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임미란 의원 발언

제278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1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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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환

이정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영대회 홍보 차 김익주 위원장님이 해외 출타 중이신 관계로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신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

이정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신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익주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황현택 의원께서는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2건과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3건의 일반 안건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4월 10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소방안전본부, 혁신정책관, 수영대회지원본부, 대변인 소관 순으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소방안전본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소방안전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기석 소방안전본부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1분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입니다. 존경하는 이정환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 실현을 위해 과거 어느 때보다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데 대하여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소방력 보강, 각종 현장 안전활동 지원 등 소방안전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총규모는 1646억 7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599억 9200만 원보다 46억 8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면, 2018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3억 2200만 원, 행정안전부 소방안전교부세 확정 교부에 따라 소방분야 23억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기금 확정내시에 따른 1700만 원과 소방청 화재특별조사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4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총규모는 1646억 7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599억 9200만 원보다 46억 8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현장대응능력 확충 사업으로 화재안전특별조사 운영, 119구조장비 확충, 심신안정실 물품구매 등에 8억 2100만 원, 건국119안전센터 건립을 위해 18억 1400만 원, 남부소방서 119시민안전교육센터 신축을 위해 17억 2000만 원, 소방서 차량매연배출설비 설치, 심신안정실 설치 등을 위해 5억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예비비는 11억 8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소방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용 기자재 구입 등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는 신규직원 채용에 따른 집기비품 구입비 등 7000만 원과 소방공무원 직급 보조비 단가 인상분과 공무직 급여 소급분 등 인건비는 8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18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정환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방활동을 위한 필수경비 예산편성에 대한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소방행정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신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

이정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신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란 위원님.

미란

임미란위원

임미란 위원입니다. 방호예방과의, 150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 공동주택 119출동 유도선구축사업으로 3400만 원이 지금 세워졌습니다. 지난 2월에 북부소방서가 특수사업시책으로 우산 주공 3차아파트, 그리고 두암동 3차 주공아파트의 시범시행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시 영상 한 번 보실 수 있을까요? (뉴스 영상 상영 중) 방금 여기 화면에 나온 아파트가 우산동 3차.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3차.

미란

임미란위원

맞습니까?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유도선을 설치한 이후에 각 언론사에서 엄청 노출된 경향이 많더라고요. 지역 언론사뿐만이 아니고 중앙에서, 그리고 신문, 방송에서까지 많은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었습니다. 소방관서에서는 관심이 보이는데 어떤 내용이 주가 됩니까? 어떤 내용들을, 높은 관심도가 있지요, 소방관서에서는?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 관서?

미란

임미란위원

예.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언론에, 방송에 보도되고 나서 서울·경기를 포함한 7개 시·도에서 저희들 지역에 문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더, 일단 기준을 설립하는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그것을 기존에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처럼 복지하는 그런 부분이 향후에 의도될 수 있는데, 일단 관심은 얼마나 빨리 도착할 수 있고 유용하느냐 이런 부분에 관심이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야, 보니까 3400만 원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몇 군데 정도 더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여덟 군데 정도를 일단 예정을 했습니다. 아파트단지의 동이 10개 이상인 곳은 광주에는 126개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전체를 한꺼번에 하지는 않고 시행을 해 가면서 효과성을 분석할 필요성이 있어서 일단 기준을 나름대로 정립해서 올해는 8개소를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어떻게 보면, 방금 방송에서 봤지만, 실은 저희는 낮에 가도 아파트 어디에 있는지 찾기가 진짜 힘들더라고요. 낮에 찾기도 힘들어요. 내다보면 어디인지 한참 내려서 보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정말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밤에는 더욱더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렇게 했을 때 기대효과가 어떤 부분에 가장 높다고 생각할까요?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일단은 밤에 형광, 야광색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출동한 대원들이 아파트 입구에서부터 그 동이나 대상지를 찾는데 아마 시간이 많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고자가 또 원활히 신고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파악하시기에 우리시가 우선적으로 설치를 해야 할 곳, 공동주택은 어떻게 구별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내부적으로는 잡는 게 10개 동 이상이 있고 출동건수가 많은 곳, 그다음에 노후가 심해서 혼잡한 지역,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일단 선정을 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이들을, 공동주택 보니까, 자료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데는 안 되는 데가 있고, 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주택임에도 또 임대주택은 또 힘듭, 왜냐하면 많은 분들의 의견도 수렴해야 되고, 또 아파트가 일부 또…….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아, 동의를 해 주어야 됩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서 ‘아, 그러면 애로사항이 있겠구나.’ 생각을 했었고요. 또 주민들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것들이 있고. 그러면 향후 이들 공동주택에 대한 설치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지금 1차적으로는 내부 기준을 세워서 8곳을 할 예정인데, 그 과정에서 신규로 많은 동수를 가진 단지의 경우에는 건축계획심의위원회에 저희들이 권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세 곳 중의 한 곳은 동의해 주셔가지고 자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것 효과성을 보면서 점차 확대해 갈 예정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림으로 보니까 가로길이, 글자당, 가로 글자도 있고 라인선이 50㎝, 30㎝인가 그래요. 그러면 노후된 아파트는 그것을 하나의 포인트로 할 수도 있겠다 싶지만, 만약에 새로 신설될 경우에는 주민들이 그것을 또 반응이,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꼭, 그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또 다른 한 쪽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요즘은 LED점멸등 같은 것도 많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야간에는 불빛 따라갈 수 있는, 좀 그런 방법도 해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아파트는 어차피 해야 된다 하더라도 새로 짓는 아파트들은, 이것은 우리가 한번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조례에.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1초가 급한, 다급한 상황에서도 생명을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사항이라 그러고요. 또 보니까 매스컴에서 엄청 많이 호응을 얻으셨더라고요. 또 하나는 제가, 본 위원이 지난 번 우리가 할 때 비상등에 관련해서 계속 제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노래방 계단, 그것을 확인을 해 주십사 하고 제가 그때, 전에 한번 얘기를 드렸었는데 아마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14일 광산구 쌍암동 노래방에서 39세 박 모 씨가 문을,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같이 뭐하다가 문을 열고 나가면서 추락사를 당했어요. 그런데 제가 신문을 보니까 그때 머리를 다쳐가지고 의식이 불명이고, 그런 사고가 발생이 됐는데, 간단히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일단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비상구는 화재 시에 대피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는데, 그 관련해서 시민이랄지 국민이 부상당하는 사례가 발생한 것은 저희들이 스스로 반성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법령적 차원이 일단 하나 있습니다. 2016년도에 비상구에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2017년 12월 25일 날 새로운 법령을 만들면서 기존에 있는 비상구 설치된 데에 대해서도 소급해서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해라 하면서 2년간 유예기간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고 난 대상도 올해 12월 말까지 비상구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곳으로 되어 있었는데 아직 미설치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불미스러운 사고가 났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분 같은 경우는 친구들하고 같이 노래방을 놀러 갔다가 잠깐 화장실 갔다가 화장실 문을 못 찾아 가지고 그 비상구를 보고 잠시 화장실문으로 착각하고 문을 열어서 추락사가 난 상황이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자분은, 아까 그 39살의 박 모 씨 같은 경우는, 지금 그분의 상태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호흡은 하는데 의식은 현재도 불명한 상황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고 최근에 청주, 부산, 춘천,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노래방에서 추락사가 계속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방법은, 법령이 2019년, 이번…….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올해 12월 25일까지.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그때까지는 그렇게 무방비로 있는 겁니까?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무방비로 두면 더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4만 6000개 되는 대상 중에서는 소급 설치되는 것이 2만 5000개 정도 되는데 그 대상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다 일일이 전수조사하면서 안전로프하고 그다음에 위험표시구역이라는 것을 확대해서 표시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경보음이, 문 열면 경보음이 발생할 수 있는 장치 설치하는 것을 조기에 설치해 달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독려할 계획을 세워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안 할 시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해가지고 그런 사고가 또 일어나면?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은 이 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안 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원들도 저와 똑같은 마음으로 현장에서 어떻게든 빨리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말까지 기다리지 말고 설치하도록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2017년, 아까 12월 25일…….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12월 25일, 예.

미란

임미란위원

시행되어서 4층 이하 다중이용시설은 유예기간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로프도 치고 하라고 했는데, 말은 했지만, 그리고 또 벌금, 제가 봤을 때 300만 원은 너무 적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그냥 걸리면 벌금 내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 좀 더 뭔가 강력한 대응이 있어야, 아니 39살짜리가 지금 의식불명으로 있다는데, 너무 안타깝거든요. 그때 그것만 점검만 제대로 했어도…….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저희가 점검기간 중이었는데 갑자기 사고가 발생했던 건이고요. 그리고 안전로프랑 경보음 작동하는 거랑 위험표시구역 설치하는 이런 것은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드는 것이 아니라, 벌금에 비하면 비용이 조금 들기 때문에 영업주들은 아마 먼저 설치하는 것을 택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미란

임미란위원

아니요. 노래방 문을 여니까 아무것도 없고, 바로 벽에가 있기는 있었나 봐요.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내림식사다리가 있었는데.

미란

임미란위원

사다리가, 아니 그 상황에서 어떻게 누가 문 열고 사다리로 갑니까, 벽에 붙어 있는 사다리를. 황당해 가지고.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하여튼 벽에 붙어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다리가 있었지만 사다리까지 밀치고 문을 여신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무튼, 어떻게 보면 비상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었을 때 긴급히 대피해서 생명을 구하는 곳이잖아요. 오히려 그런데 그게, 비상구가 사람을 위험하게 빠뜨리는 광경이 되어서, 정말 두 번 다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두 번 다시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대책을 잘,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예,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이번에 4월 3일 날 강원도 고성에서 불이 나서, 강원도 고성·속초 간에 발생한 불로 인해서 긴장감을 모두가 갖게는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처음에는 여의도만 한, 축구장 몇 개의 공간이 그렇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위에서 찍어본 사진에 의하면 처음에 530㏊가 영상으로 찍어보니까 1753㏊예요. 배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 피해규모가 지금 어느 정도나 됩니까?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죄송합니다. 제가 인명피해 부분은 체크를 했는데 재산피해 부분은 명확히 그 후에 체크를 못했습니다. 축구장 2500개까지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그렇게는 들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지금 우리가, 저는 광주에서도 거기에 출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나 출동을 했었습니까?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저희 차량 19대하고 대원들 136명을 그때 강원도로 보냈, 출동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 136명이요?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차량 외에 인력이 많이 필요한 것은 교대근무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같이 보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저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그 불이 우리 국립공원, 무등산의 깊은 계곡인 중머리재를 넘어서 용추폭포 같은 곳, 그러니까 어느 정도 노출된 곳이 아니고 안쪽에 깊숙이 들어가서 만약에 산불이 났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 광주시는 매뉴얼이 진행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들께는 보고를 낱낱이 드리지는 않지만 올 봄철에 무등산 자락에 산불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화순 관내가 주로 많이 있었고, 광주 관내는 토끼등 부분에 3월 31일 날 11시경 점심 직전에 작은 산불이 있었는데 등산객들이 끈 건이 있고, 저희들은 그 건, 그러니까 산불이 발생하면 1차적으로 소방헬기하고 산림청 헬기하고 임차헬기가 광주 관내는 최대 4대가 현재 뜰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업무 측면에서는 민가와 사찰, 시설물들을 저희들이 방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 6개 권역을 저희들이 구역을 설정을 해서 민가를 보호할 수 있는 작전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더 확대가 되면 자원들을 많이 결집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집결지를 사전에 설치해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이번에도, 고성에도 보니까 밤에 불이 나가지고 힘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저녁이나 심야에 화재가 발생을 하면 소방헬기도 진화가 힘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인력이 물을 지고 올라가서 해야 될 상황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최대 동원될 수 있는 인력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산불 관련해서 저희들 업무는 민간시설하고 시설물에 대한 방어측면이 되어 있어서 저희 소방대원들은 전체 투입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국유, 여기는 국립공원관리사무소하고 그다음에 산림청에서 산불진화대원들을 소규모로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사시에는 일단 시청 공무원까지 현장으로 같이 가서 진화를 돕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야간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상 준비된 대책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야간에는, 특히 헬기 자체가 주간 때 이륙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야간에 저희들이 작업을 하도록 또 시계가 확보되는 상황 때에만 가능하고 시계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어디에서 들었는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비상시에 차가 올라갈 수 있도록, 소방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비상길이 있더라고요, 산에도. 우리도 그런 게 좀…….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무등산에도 군부대가 위에 있어서 그 사용목적으로 길은 있고, 저희들 산악구조대랄지 소방차가 유사시는 그것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무튼 산불은 정말로, ‘자나 깨나 다시 보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정말 다시 한 번 이번에 4월 3일 날 화재로 인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됐었고요. 아무튼 이번에 고성 가셔서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144쪽에 건국119안전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이번에 기존 부지매입비 상승분, 설계비 9600만 원 추가 반영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19안전센터 입지선정 시에 출동이 용이한 거점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시유지와 구유지 확보를 위해 유관기관과 협의했다고 합니다, 알아보니까 요. 그런데 시·구를 포함해서 국공유지 우선 사용을 위한 기관협조공문 처리가 단 한 차례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동구 학동과 관련해서도, 그와 관련해서 좀 질의를 했었고 그렇게 개선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정성 있게 국공유지를 우선적으로 확보하려는 행정적 노력이 있었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왜 그렇게 하고 계신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요. 그와 관련해서…….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관련해서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2014년도부터 건국안전센터 설립을 추진했던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그리고 2017년 7월 24일 날 시·군·구청에서 같이 협의를 하면서 국공유지나 시유지, 국유지를 먼저 확보하자는 얘기가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알아가는 과정에 있었는데 그게 충분치 못한 부분이 있었고, 작년 6월과 8월, 그러니까 10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그 부지를 알아보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앞으로는, 향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최일선에서 지키는 119안전센터는 그린벨트를 포함해서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에 공문도 보내고, 그래서 협조요청이 우선시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앞으로는 절차적 투명성을 더 강화해서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150페이지요. 재난예방활동운영수당과 관련해서 방금도 동료 위원님께서 언뜻 말씀을 하셨는데, 제천·밀양 화재로 인해서 250여명의 인명피해가 발생이, 대통령의 근본적인 개선방안 지시로 다중이용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위험성 평가, 소방활동 데이터베이스구축 후 대국민정보공개를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2018년 1단계로 1만 217개 동을 실시하였고 2019년 2단계 추진으로 지금 다중이용시설 등 1만 9350개 동에 대해서 130명, 구 건축 39, 소방 39, 전기안전공사 2명, 기간제 근로자 50명을 참여하여 실시·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전문가 참여수당 기정액 10억 77만 8천 원에서 부족분 6억 3866만 2천 원 중에 이번에는 3억 4500만 원을 추가로 상정하셨지요?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예.

재성

장재성위원

그런데 작년에 이렇게 사업을 시행을 했으면, 사실 이런 예산들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싶은데, 그와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렵니까?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장재성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본예산에서 전체예산을 수립을 했어야 되는데, 저는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여러 가지 사정상 올해 추경에, 진행이 연말까지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아마 추경으로 다시 일부를 보완하기로 예정해서 이렇게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렇게 중요한 사안이고 또 최근에 광주에서 그런 여러 가지, 젊은 사람이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 실정인데, 그렇게 시급한 문제들을 가지고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소방본부에서 또 이와 관련해서 예산의 그런 시급성이, 중요성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지 않느냐, 이렇게 또 본 위원은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을 개선을 하려고 한다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맞는데, 좀 아쉬움이 있고요.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것은, 화재안전특별활동운영비에 대한 계상이 꼼꼼하지 못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예산에 맞춰서 한번 운영해 보고 추후 정리추경에서 다뤄보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생각되는데, 어떠신가요?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이 부분은 작년에는 7월 달부터 12월까지 이를테면 국가적 중요사안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급작스럽게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처럼 올해 예산 세울, 작년에 본예산 세우고 할 때는 저희들이 정밀하게 보고 충분한 금액을 올렸어야 되는데 작년, 그러니까 사업이 끝나기 전에 본예산 작업을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다소 이런 부분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린 예산은 저희들이 원래는 시나 구청에서 건축자격이 있는 공무원들이 참여해야 되는데 이 참여 인원들이 없어서 민간건축사들이 참여해서 여기를 점검하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지금 안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이것을 연말까지 유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단 세워주셔야지 저희들이 원활하게 안전점검,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소방안전분야에 필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정리추경이 아니고 지금 꼭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본 위원은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게 시급성을 요구한다면, 그렇게 많은 예산도 아닌데 이것이 본예산에 편성 안됐다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소방본부에서는 그런 예산 가지고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 있었는데, 공동주택 내 소방차 현장 접근성과 관련해서 119출동 유도선을 구축하는 비용인데, 앞으로는 신규 공동주택, 새로 신축하게 되면 그와 관련해서 건축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사전에 그런 유도선을 그릴 수 있도록 서로 협약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굳이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는 아예 신축…….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현재 진행 중인 10개 동 이상의 공공주택의 경우에, 그중에 세 군데는 저희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한 군데는 이미 동의를 했고 나머지 두 군데는 계속 협의를 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이것은 저도 당연히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이게, 어떤 기준안을 가지고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53페이지에 2019 구조장비 등 예산확보현황과 관련해서요. 이번에 119구조장비확충으로 추경안이 2억 4610만 원이 상정되었는데 본예산에 11억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현재 동서남북, 광산과 항공, 산악 특수구조대 등 구조장비 보유현황을 보면 필수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장비는 전부 구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보유율이 100%를 상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예, 구조장비 자체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올리게 된 계기는 저희 차량을 강원도에 19대를 보냈는데 그중에 버스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차량, 그러니까 화재진압을 위해서 필수적인 차량을 보내고 인원을 보내려거나 장비를 보내려고 하면 부가적 차량이 더 필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버스를 이용한 장비를 운송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속에서 이번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하여튼 노후장비 제로화를 위해 예산의 꾸준한 투자가 필요하지만 구조장비에 관해서는 가능한 한 본예산에 편성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부세 외에 시비로 투입되는 예산에 대해서도 효용성에 주안점을 두고 구조장비 구매에 힘써야 할 것으로 보고요. 요즘 제가 여러 가지, 최근에 화재가 났을 때 소방공무원이 출동을 해서 건물에 투입되었을 때 본인의 마스크 외에 별도로, 구조하기 위해서 별도로 마스크 하나를 더 가지고 들어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면 한 분이 있었을 때는 다행스러운데 여러 명이 있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좀 더 검토하고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방재정 신속집행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119구조장비에 관해서는 지방재정 신속집행보다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구매에 방점을 두고 소홀함과 부족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검토해 주시고요.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하나 좀 안타까운 것은, 171페이지에 보니까 학운119안전센터 신축부지 지목 변경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018만 원 추경에 상정해 놨어요. 그런데 학운119안전센터 농지보전부담금은 매입대상지 일부가 농지였으므로 지난 2018년 추경 당시 부지매입금액에 포함이 되어야 했던 사안으로 행정적으로 좀 세밀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한 번 말씀 좀 해 주시렵니까?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운119안전센터 같은 경우에는 부지매입이 확정된 것은 11월 1일자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본예산 올릴 때는 8월경에 작업을 해서 저희들 내부심의과정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하는 기간이, 8월 달 정도에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해당부지가 농지부지인 그게 될 것인지 아니면 농지가 아닌 다른 부지가 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 소방서에서 자체판단을, 자체판단이 늦었던 것 같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사전에 그 부지가, 그 부지가 전으로 지목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가 가능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그런 부분에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이렇게 예산을 부지매입금액으로 포함하지 않고 올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움이 있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좀 더 행정의 측면에서 세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세밀하게 검토해서 행정적 미숙함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용집 위원님.

용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