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이명숙 의원 발언
박평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안건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심의안건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자가 되기 때문에 정형주 부위원장님께서 사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주 부위원장님! 사회석으로 나오셔서 진행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박평길 , 정형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형주부위원장
부위원장 정형주 위원입니다. 회의진행이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박평길의원 외 9인 )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평길 의원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평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9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관협치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과 지역사회구성원의 다양한 주체들의 구정참여를 통해 지역에서부터 민주주의 가치가 실현되는데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제정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구민의 권리와 의무,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5조까지는 구로구 협의회의 설치와 기능, 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는 민관협치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민관협력을 촉진하고 민관협치 사업 전반에 대한 조정 자문을 위하여 민관협력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를 협치정책 보좌관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8조부터 제24조까지는 민관협치협약, 지역사회 민관협치 지원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 제정 취지에 대해 생각하시어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 의원님은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렬
김영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렬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종 기획예산과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성종입니다. 박평길 행정기획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민관협치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과 지역사회인의 다양한 주체들의 구정참여를 통해 지역에서부터 민주주의 가치가 실현되는 방안을 규정한 것으로 관계 법령으로 지방자치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은 구민이 구 정책 과정의 결정 과정 등에 직접 참여하는 민주적 의사 결정의 실현을 위해서 민관협치는 선택이 아닌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써 다양한 구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새로운 행정의 패러다임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써 민관협치의 필요성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속 가능한 협치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조례는 구로구의 민관협치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조례라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행정기획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조례가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적극 추진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최숙자위원
위원장님이 조례안을 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100% 찬성이신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궁금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민관협치를 3년마다 수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기준을 왜 그렇게 잡으셨지요? 16조예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 및 실행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매 1년마다 시행계획을 추진하는데요, 이건 당초 협치조례를 제정해 가면서 장기계획으로 수립하고 연 1년씩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최숙자위원
민관협치가 2011년부터 했던 거예요? 어떤 거예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타 자치구에서도 2016년부터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최숙자위원
구는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저희 구는 작년도에 협치정책 보좌관이 8월 1일자로 임명되고 준비기간을 거치고 금년도에 본격적으로 민간TF팀을 구성해서 협치 조례 제정을 위한 민간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해서 4차례 이상을 회의를 거치고 난 다음에 의견을 종합 수렴한 사항입니다.
렇게
그렇게최숙자위원
되면 원활하게 잘 진행되겠다는 소리지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 위원님!
박평길박종여위원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다른 타 구 18개 구가 제정, 개정을 해서 지금 우리 구가 끝자락에 하시는 것 같은데 박평길 의원님 아마 고민이 깊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례를 제정을 하면서도 앞으로 관련돼서 걱정되는 것도 많고 과연 민관협치 활성화 조례에 맞게끔 잘 운영이 될지 본 위원도 걱정이 많이 됩니다. 과장님! 지금 여기 참석했던 시민센터 대표는 어떻게 어디서 활동했던 분이에요? 토론자에서.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토론자 중에 시민 센터대표로 참여했던 분이고요. 그 16명을 민간TF팀으로 구성했는데 각 직종 구분에서 각 대표를 할 수 있는 분을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공무원도 4명이 참여를 하고 구의회에서는 운영위원장님도 참여를 하시고 시민단체 몇 분, 또 각 복지관이라든가 기타 센터라든가 우리 복지센터 이런 대표들이 참여를 하고 그런 식으로 16명이 구성이 돼서 서울시에서 표준안이 내려온 그 안 가지고 좀 더 구로구에 맞는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사항입니다.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지금 이 조례는 우리 구민들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제들로 참여하고 동등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 구로구의회에서는 그런 것이 부정적이에요. 이제까지 그런 것을 별로 못 느꼈기 때문에.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안에
그동안에박종여위원
이렇게 불편하고 저희들은 협치하고는 우리 더군다나 야당의원들은 관련이 없다고 생각이 되니까 협치보좌관이 있는지 협치가 뭐하는 건지 도대체 이런 생각을 했는데도 과연 구민들한테는 그런 걱정거리가 없어야 될텐데 아마 우리 과장님도 많이 신경을 쓰시겠지만 이걸 박평길 의원님께서 제정을 하면서 과장님이 부서에서 걱정하는 부분과 고민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않도록 공무원인 걸 협치쪽에서 생각을 해야지 당 쪽에 보좌관할 때랑 다르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겠고 모르겠어요. 보좌관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끌어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과장님이 좀 불편하시고 힘들더라도 중간역할을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박종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협치 구성시에 우리가 35인 이내로 구성이 되는데 그런 우려되는 부분을 좀 더 착안을 해서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협치구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여위원
구성위원은 35명으로?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35명 내로 할 계획입니다.
박종여위원
35명이 한쪽으로 기울여지 지지 않도록 어차피 다 우리 구청직원이나 우리 구의원들이 다양한 생각은 갖고 있더라도 생각하는 건 똑 같아요. 뭐든지 우리 구민이나 구로구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균형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수평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협치에 맞게끔 잘해 주시기 바라니다.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형주부위원장
박종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분과위원회를 지금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몇 개 분과위원회 예상하고 있어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이 사항은 분과위원회 회의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는데 이건 조례가 통과가 되면 협치회를 구성을 해서 협치회에서 어떤 분과를 운영을 할 건가? 3개나 5개 분과라든가 거기에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을 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예상분과위원회는 아직은 없다는 거고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명숙위원
지금 또 여기를 보면 제8조 기능에서 4-2 번이요. 협치회는 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고 구청장은 이를 실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거 협치회인데 만약에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실행을 하지 않으면 과연 이것이 협치인지 이 부분도 고민스러운 부분이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그건박평길의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이명숙 위원님께서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우리 구로구 민관협치 활성화조례가 타구하고 좀 다른 점은 우리 구로구가 TF팀을 구성을 해서 4~5회 정도의 어떤 토론식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조례인데요. 타 구 조례보다는 훨씬 굉장히 강하게 우리 민의 의견이 반영되어 있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제2조 제3항을 보면 공론이란 구민이 구 정책의 결정, 집행, 평가과정에서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형태의 민주적 의사결정방식을 말한다. 이런 내용들이 아마 타구에는 없을 거예요. 이 공론이라는 말이 그 연장선상에서 보시면 지금 우리 이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협치회의는 구정활동에 대한 평가 및 공론화 절차를 통해서 진행하도록 사회적 합의사항을 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고 이 말이 상당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지적을 잘하셨는데요. 구청장은 이를 실행하도록 그러니까 우리 협치회에서 나온 의견을 구청장이 물론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으나 받아들이지 않으면 상당히 아마 불편한 상황이 진행될 수 있어서 이런 내용들은 집행부로서는 상당히 고통스러웠던 부분일 것이라고 본의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론화 절차라는 것은 바로 협치회의 위원들이 나름대로 내린 결정을 집행부가 좀 존중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취지에서 이것도 우리 아마 TF팀에서는 약하다.라는 의견들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점을 유념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시 박평길 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사회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형부 부위원장, 박평길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평길위원장
우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기획예산과)
10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성종입니다.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렬
김영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렬입니다.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부평구는 왜 탈퇴한 거예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참여했다가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2018년에 탈퇴해 가지고 금년도에 의결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가박종여위원
우리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에 우리 청장님이 회장님이 되셨지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예.
제가
제가박종여위원
볼 때 구성 목적과 주요 추진 사항을 봤어요. 그런데 굵직한 선을 보면 오류선 폐지를 위한 공동노력, 공항소음대책지역 지원 관련 법령 개정 건의, 서부수도권 생태연결 등 공동활용, 안양천 수질보전환경 개선 공동협력, 서부수도권 미세먼지 저감공동 대응, 재해복구장비 상호지원 협약체결, 이렇게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회장님 끝나면 우리 청장님도 여기를 탈퇴하셨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어차피 이거야 그동안에 우리가 동의를 해 준 사항이라고 봤을 때 이런 협의회에서는 가급적 빠질 수 있는 데는 좀 빠졌으면 좋겠고 앞으로는 추진이 많이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사항입니다. 어차피 우리 구청장님이 이번에 회장을 맡으셔서 회계랑 관련된 여러 가지로 권익위에서 권고사항도 있고 그러니 이게 운영이 잘 됐으면 좋겠고 추후에 회장직이 끝나고 나면 탈퇴를 권고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박종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최숙자위원
1개 구가 탈퇴를 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유를 모른다고 하셨지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예.
러면
그러면최숙자위원
탈퇴하는 목적과 아니면 가입하는 목적은 없습니까? 목적이 아니면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자격이라든지 이런 거 아무런 거기에 대한 규칙이나 이런 것은 없어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사실 제가 알기로는 10개 자치단체가 각 자치단체 별로 현안 사항으로 인해서 중앙정부에 공동 대처를 해서 지역을 위해서 공동대처를 한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구성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최숙자위원
그건 맞는 소리인데 빠지는 건 상관 없고 들어 오는 건 상관 없느냐고 묻는 거예요. 그런 규칙이 없느냐는 거예요. 일단 들어오는 데 연간 200만원이거든요. 회비가. 들어오든 안 들어 오든 회칙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뜻이지요? 그 회칙이 궁금해서 여쭤 본 거예요. 상관 없는 거지요? 지금 탈퇴하는 건 자기 마음이냐 이 소리예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서 참여를 했는데 실효성이 없다든가 이런 부분은 자치단체가 판단을 하겠지요.
져도
빠져도최숙자위원
상관이 없다는 거지요? 아무런 의무가 없다는 거지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최숙자위원
이런 조례가 지금 개정할 정도로 될 때, 아무튼 과장님은 거기까지는 잘 모르실 거예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조금 전에 저희가 말씀드린대로 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의제를 같이 공유해서 지역에서 필요한 의제를 같이 논하고 그런 대처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자치단체 10개 구가 필요성이 있는 자치단체 별로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최숙자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가입한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 지역에 무언가 문제점이 있을 때 가입을 했는데 지금 없더라도 지금 있을 수는 있는데 가입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느냐 이 소리예요. 탈퇴도 아무 때나 할 수 있고.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그 사항은 제가 추가적으로 위원님께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우리 과장님! 항상 이게 이런 안이 올라올 때마다 우리 의회에서 지적도 받고 하는 것인데 이런 게 물론 우리 구로구가 타 구에 비해서는 좀 이런 데 가입한 데가 많은 편인 거 같아요. 분명히. 구로구가. 최근에도 새로운 단체에도 가입을 하고 그런 걸로 인해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인데 우리 내용들을 보면 인근 구들끼리 이런 걸 협의할 수 있는 건 맞아요. 연간 회비 200만원 가지고 하는 것인데 아무쪼록 효율성 있게 잘 진행될 수 있게 주무 부서에서도 말씀을 또 구청장님께 잘 하셔서 우리 구로구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구로구 물놀이장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안(최숙자의원 외 8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물놀이장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최숙자 의원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숙자 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물놀이장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안에 대하셔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안양천 일원에 설치되는 물놀이장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안전수칙 이용기간, 이용료 및 위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물놀이장 안전 수칙, 운영 기간 등 관리 및 운영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물놀이장의 안전사고에 대한 치료 및 보상을 위해 보험을 가입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는 물놀이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할 수 있으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조례 제정 취지에 대해 생각하시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평길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 위원님은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밥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렬
김영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렬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물놀이장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체육진흥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한수입니다. 최숙자 위원님으로부터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물놀이장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안은 2014년부터 우리 구 안양천에서 운영중인 물놀이장의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고 운영규정을 명시하여 주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하게 물놀이장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올해 여섯 번째로 운영되는 안양천 물놀이장은 여름철 2개월간 운영되고 있으며, 매년 방문객이 6만명 이상이 육박되고 있습니다. 각종 블로그, 지역카페, 지역홍보뉴스에도 도심속 피서지로 소개되고 있으며 방문객들의 입소문을 타고 신규방문객이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깨끗한 수질을 위해 매일 물을 새로 담수하고 있으며, 오존 살균장치를 이용하여 살균하고 있고 월 2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방문객, 특히 만6세 이하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응급 처치 교육을 이수한 기간제 근로자를 다수 채용하여 안전관리를 세심하게 기울이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물놀이장의 수질, 안전, 운영사항 등 전반에 대한 관리가 명확해 질 것으로 판단되며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민 모두가 안전하고 깨끗한 물놀이장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평길위원장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이
조례안이이재만위원
새롭게 나오는 것 같은데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조례를 늘 연구하시는 의원님들을 상당히 존경하는데요. 요즘 자꾸 조례 많이 만든다는 말이 나오는데 저는 그 안에 대해서 정말 반대하는 사람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의원의 의정활동 중의 하나인데 앞으로도 좋은 조례안을 계속 만들기 바라면서요. 과장님! 이 조례가 구로구 물놀이장 설치 및 운영인데 내용은 안양천 물놀이장으로 국한을 했는데 우리 구로구에 물놀이 시설이 몇 개 있어요? 구로구 관내에.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는요. 우리가 안양천을 운영하고 있고요, 공원녹지과에서 천왕동에 하나 소규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만위원
그 다음에 덕의 물놀이장 새로 또 생기잖아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예. 거기 공사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재만위원
제목은 구로구 물놀이장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안인데 왜 이걸 굳이 또 안양천 일원에만 국한을 시켰는지요? 타 물놀이장에 대해서 거기는 이용료는 없지만 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나 여기 바로 옆에 시설 있잖아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예.
이재만위원
그런데서도 혹시 사고 나고 이런 것에 대한 대비책 이런 건 어떻게 되어 있나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전체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물놀이장 운영하는 것은 우리는 75cm 깊이의 물놀이장이고요. 그 다음에 녹지과나 이런 데는 수경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조그마하게 소규모로 운영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안양천의 물놀이장하고 기타 공원녹지과에서 운영하는 것하고는 조금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재만위원
근본적으로 다른데 지금 그러한 근본적으로 다르지만 물놀이 시설에 의해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든가 보상을 위한 보험 가입이 있느냐를 여쭤 보는 거예요. 알고 계시나해서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요. 우리는 이미 실은 안양천 물놀이장은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데요. 공원녹지과에서 천왕동이라든지 여기 구민회관 앞에 있는 것은 우리 부서가 아니어 가지고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만위원
부서는 아니지만 이 새로 제정되는 조례안의 기타 안양천 물놀이 시설 이외에 물놀이장이 들어 가도 관계는 없습니까? 지금 아니더라도 나중에라도.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제가 볼 때는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이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제가 체육시설에 대해서 질의하려다가 여기 우리 최숙자 위원님 조례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요. 제7조 4항에 전염성 질환자 및 술에 만취한 사람으로 되어 있잖아요? 출입제한에.
숙자
최숙자의원
예.
런데
그런데이명숙위원
지금 이 시설도 체육시설에 들어 가지요? 과장님!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명숙위원
지금 체육시설 조례에 지금 전염성을 감염성으로 개정한다고 와 있는데 이 조례에는 전염성 질환자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통일해야 되지 않을까 제 의견은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그것까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전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이따가 그러면 체육시설할 때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조례가 개정이 되면 통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박동웅위원
최숙자 전 운영위원장님께서 아주 적절하게 또 아이들한테 필요한 이러한 조례를 새롭게 해 주셨는데요. 감사드립니다. 우리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우리 이재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조례가 정의에 보면 안양천 물놀이장으로 딱 픽스가 되어 있어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동웅위원
이게 더 늘어날 수도 있고 폐지될 수도 있고 그런데 꼭 이렇게 정의에다가 픽스를 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아마 아까 말씀드린대로 안양천을 제외한 나머지는 수경시설로써······.
아니
아니박동웅위원
그건 수경시설하고 물놀이장하고 정의가 다르지요. 물놀이장의 정의는 본위원도 이해는 하는데 그러면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물놀이장을 여기 아니고 다른 곳도 설치할 수도 있다고 봐요. 앞으로 미래에. 예를 들어서. 뭐 고정적으로 안양천 물놀이장만 우리 구로구에서 확보하라는 이유는 없잖아요? 필요에 따라서는 이 시설을 폐쇄를 하고 목감천으로 옮길 수도 있겠다. 예를 들어서. 아니면 2~3개로 늘릴 수도 있는데 굳이 정의에다가 안양천 물놀이장이라고 딱 한 군데만 못 박아서 한 이유가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좀 범위를 확대해서 안양천 물놀이장 또는 기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갔으면 괜찮은데 및 부대시설로 했다고 그러면 그럼 제목도 서울특별시 구로구 안양천 물놀이장으로 가는 게 맞겠다.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생각에 공감이 되는데요. 일단 제목에는 구로구 물놀이장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밑에는 안양천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물놀이장이 안양천에 있고 나머지는 수경시설이기 때문에.
동웅
박동웅위원
수경시설하고 물놀이장은 달라요. 여기 지금 밖에 있는 건 수경시설 그거하고는 물놀이장하고는 개념이 완전히 다른 건데 물놀이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수영장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통상적으로, 그러면 이게 꼭 예를 들어서 안양천 하나만 생기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렇지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예.
동웅
박동웅위원
추가적으로 안양천에다가 두 군데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호응도가 너무 좋고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똑 같은 시설을 갖다가 안양천에도 할 수 있고 목감천에도 할 수 있고 또 아니면 예를 들어서 도림천에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어떤 공원 내에 할 수도 있고 아니면 KBS 송신소 내 유수지에다도 할 수 있고 이게 좀 넓어져야 되는데 딱 안양천 물놀이장 시설 및 부대 시설을 정의에다가 딱 못을 박아 놓으니까 딱 이 1개에 대한 것밖에 이 조례가 적용이 안 된다. 그러면 차후에 예를 들어서 물놀이장이 또 하나 더 생겼을 경우에는 조례 개정을 반드시 해야 겠지요. 이런 것을 미리 처음 할 때 좀 포괄적으로 범위를 넓힐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조금은 아쉽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조례에 대한 전반적인 취지는 본위원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일단은 우리 구로구에 보유한 물놀이장은 안양천 물놀이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아무튼 향후에 언제 늘어날지는 모르겠지만 늘어난다라고 하면 이 조례를 또 정의 부분을 바꿀 필요성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에
거기에최숙자의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구로구 물놀이장 설치인데 제가 나름대로 구상을 할 때는 우리가 위탁주는 데는 안양천밖에 없었기 때문에 했고요. 주요 내용에서 밑에 내려 가면 안양천이 안 들어 가 있고 다 물놀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물놀이장이 다른 데도 위탁을 줄만한 데가 생기든지 아니면 위험수위에 가면 그때는 개정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저희로서는 구로구에서 이렇게 볼 때는 위탁에다가 안양천 물놀이를 제 머리속에 각인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거든요.
분히
충분히박동웅위원
본위원도 우리 최숙자 운영위원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포괄적으로 했었으면 참 조금은 더 나중에 향후에 확장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지금 현재는 당분간 10년일지 20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조례로 충분히 아마 여러 가지 좋은 취지를 살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향후에 늘어날 때는 반드시 개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예측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예 미리 정의 부분에서 안양천 물놀이장을 넣고 그 다음에 기타 물놀이장까지 포함될 수 있는 이렇게 했으면 향후에 늘어나도 전혀 이 조례가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그런 면에서 조금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평길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조미향위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최숙자 의원님! 정말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꼭 필요한 조례를 발의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6조에 이용료 징수 관련해서 그러면 그동안은 계속 위탁을 준 거지요? 과장님!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위탁은 한번 줬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향위원
그동안도 다 무료로 했었나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예.
러면
그러면조미향위원
관리나 인건비나 이런 건 다 예산으로 하셨나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혹시
혹시조미향위원
주민들한테 이 시설을 활용하게 했을 때 또 다른 문제는 없었나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안양천은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용료를 좀 받지 않고요. 계속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로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료를
이용료를조미향위원
받았을 때는 얼마 받고 있는 거지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이용료를 받고 있지 않고요.
탁을
위탁을조미향위원
주었을 때는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데.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위탁을 주었을 때는 이용료를 받은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위탁업체한테 얼마에 위탁을 주는 거지요.
탁을
위탁을조미향위원
주면 위탁업체에서 주민들한테 그 이용료 받는 걸 위탁업체가 마음대로 받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제한선은 둬야 되는 거지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아니요. 위탁을 주더라도.
관리
관리조미향위원
감독을 한다 이 말씀이시지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관리 감독을 하지만 이용료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조미향위원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조미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참 적절한 조례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잘 몰라서 문구를 여기서 수정해서 통과하고 그러면 방법은 없습니까? 이거 통과하든지 아니든지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수정이 될 수 있는 겁니까?
박평길위원장
수정할 수 있지요
정형주부위원장
수정이 된다고 그러면 아까 안양천 부분에 대해서 안양천 등 등 자를 넣든지 아니면 아예 안양천을 빼면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다음에는 출입제한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전염성 질환자나 술에 만취한 사람 되어 있는데 그럼 이 기준을 어떻게 해서 제한을 시킬 방법을 갖고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제가
제가최숙자의원
생각할 때는 어차피 구로구 물놀이장이라고 되어 있고요. 안양천이라 되어 있는 건 지금 시설에서 위탁을 준 입장에서 안양천이라 했기 때문에 그건 굳이 나는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전염성 이건 지금 우리가 지난 번에 됐기 때문에 아마 각인들이 안 돼 가지고 나름대로 이게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것만 수정을 하면 어떻겠나 생각이 들어요.
정형주부위원장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사람이 전염성이라든지 감염성 질환자인지 아닌지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으며 참석하려면 무슨 진단서를 가지고 오라고 할 수도 없을 것이고 또 술에 만취한 사람이라고 그러면 경찰에서 음주측정하듯이 그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직접 관찰사항으로 문제가 있다고 할 때 제지를 할 것인지 그럴 때 난 술 안 먹었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했을 때 시비거리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대안을 갖고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건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그것은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우리가 근무자 중에는 간호사 한 명을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간호사가 아마 나름대로 감염성에 대해서는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술취하신 분들은 육안으로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제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정형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박종여위원
의원님 애 쓰셨습니다. 우리 안양천 물놀이장이 올해로 5회 정도 되나요? 2015년도에 개장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 모르겠네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2014년도에 개장을 했고요. 올해 여섯 번째입니다.
박종여위원
늘 우리 물놀이장도 우리의 자랑이에요. 무료로. 그동안에 위탁을 딱 한번 주셨던 거예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예.
박종여위원
계속 직영을 하고 계신 거고?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한번씩 물놀이장 개장할 때 아니면 간혹 방문을 해 보면 두 달간 그렇게 찜통더위였을 때 우리 직원들이 많이 애 쓰고 이러는 걸 보면 너무 고생한다. 직영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때로는 들어요. 그런데도 우리 공무원들을 보면 직영에 대한 이런 노하우도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운영을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작년에 혹시 안전사고가 몇 건이나 있었나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그 건수는 정확히 기억은 못 하지만 가벼운 타박상 이런 것은 있었습니다. 2~3건 정도.
박종여위원
큰 사고는 없었지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종여위원
참 다행이고요. 안전관리요원들을 쓸 때에 컨트롤 타워를 잘 해서 정말 제대로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동안에는 보험 관계나 이런 건 어떻게 했었어요? 물놀이장에.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별도의 보험을 가입을 하고 했습니다.
고시
사고시박종여위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했지요? 이 조례 하기 전에는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이 조례 하기 전에도 이미 처음부터 보험은 가입하고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종여위원
또 하나 우리 요즘에 세상에는 반려견이나 이런 우리 애완견도 반려견이라고 해서 항상 잘 지내고 있잖아요. 수영장에 동행하는 경우는 없나요? 그런 것은 제재하는 그 부분이 있지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어느 곳에서 반려견을 수영장에 데리고 와서 문제가 됐던 구가 어디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잘 하시고 어차피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잘하는 것이니까 우리 구로구에 직원들 여름에 근무하시는 직원들 물 많이 드시고 정말 직원들 사고 없어야 됩니다. 힘들어서 탈진하거나 이런 거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박종여위원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박종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우리 이명숙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우리 박동웅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느 정도 우리가 정리를 하시지요. 어떻게 할까요? 이명숙 위원님 말씀은 아까 최숙자 발의자께서도 받아 들여 주시겠다는 말씀이 계셔서 그렇고 우리 박동웅 위원님은 어떻게 할까요?
찮을
괜찮을박동웅위원
것 같습니다.
이명숙이재만위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굉장히 적절한 건데요. 이건 우리 위원님들끼리도 얘기좀 해 가지고 이 내용을 알고 있는데 이걸 이번에 통과하고 이건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박평길위원장
한번 고민을 해 볼까요?
이재만위원
예.
박평길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물놀이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물놀이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구로구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체육진흥과) 5. 서울특별시 구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체육진흥과) 6.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화관광과) 7. 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화관광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은 소상공인 결제시스템의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한시적으로 경감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사유가 동일하여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두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한수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상정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구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두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광희입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렬
김영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렬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생활체육 미 취미교실·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일괄상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위원
과장님!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으로 결제를 한다는 게 제가 예를 들어서 구민회관에 수영장을 이용한다. 그러면 이 시스템으로 결제하는 순간 할인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나중에 돌려 주는 거예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결제하는 순간에 할인이 됩니다. 저도 해 보았는데요.
러면
그러면이재만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결제해 보신 것은 서울시 앱을 설치해서 결제하신 거예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예.
이재만위원
그 앱 이름에 뭐였지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핸드폰에 제로페이라고 하면 앱이 나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만위원
네이버페이나 큐알결제로 하면요? 혜택이 됩니까? 안됩니까?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그것도 가능합니다.
이재만위원
그 부분을 같이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같은 거거든요. 이광희 과장님 어떻게 알고 계셨네요. 그거 전부 다른 걸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여쭤 보려고 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제로페이할 때 요즘 젊은 사람들은 네이버페이 바로 큐알 결제하면 똑 같은 거거든요. 내용은. 그랬을 경우에 혜택이 된다고도 아마 홍보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지 아니면 반드시 지금 과장님이 결제하셨던 그 시스템으로 해야만 우리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건지? 네이버페이나 이런 걸로 하면 못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알아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재만위원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이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아까 전에 물놀이장 설치 관리 조례안에서 말씀드린 건데 이게 전염성을 감염성으로 하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감염성은 있어도 전염이 안 되는 항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전염성이 빠지면 또 해석하는 분에 따라서 이게 포괄적으로 크게 해석할 수도 있고 소극적인 부분도 있어요. 이게 상위법이 아까 그렇다고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감염성이나 전염성 두 가지 다 들어가야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12조 전염성을 감염성으로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요. 법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해
확인해이명숙위원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감염은 있어도 전염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전염성이 완전히 빠져 버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만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까도
아까도이재만위원
말씀드렸지만 그게 내용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께서는 감염체를 가진 사람이 들어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감염으로 바꾸면.
성이
전염성이이명숙위원
없다면 출입이 가능하다는 거지요.
니까
그러니까이재만위원
감염체는 있는데 전염성이 없다면 이 사람이 출입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위원님 말씀은.
성이
감염성이이명숙위원
있으니까 출입하면 안 되는 거지요.
아니
아니이재만위원
그러니까 기존에는 전염성으로 되어 있잖아요? 전염성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감염이라는 게 내가 감염되어 있어. 전염은 없어. 그러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감염으로 바꿔 버리면 전염성은 없어도 감염체는 못 들어 가는 이 내용이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이명숙위원
지금 전염성이 없으면 들어 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요
아니지요이재만위원
. 그게 아닌데. 감염이 맞거든요.
이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박종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떻게 우리 구로구에 제로페이 얼만큼이나 실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박평길위원장
가맹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가맹은 우리가 목표한 것을 초과한 걸로 알고 있어요.
박종여위원
소상공인들 만족하세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복잡하기 때문에.
박종여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큐알코드도 있고 그야말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네이버페이 얘기도 하시고 하셨는데 큐알코드야 세계적으로 다 아는 거니까 박원순시장 괜한 공약해서 지방선거 때 이거 공무원들 독려도 하는데 이거 공무원들 죽이는 일이에요. 이거 가맹점 독려하러 다니느라고요. 그리고 한시적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공무원들이 얼마나 애쓰는지 저는 알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수고 많습니다. 저희 너무 힘들어요. 이 말씀 하시겠어요? 못하시지요. 그런데 이거 공무원 죽이는 일이라니까요. 이 공무원들이 실적 올리느라고. 일정 부분 어느 정도 해야 되고 실적은 내야 되고 이러니까.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일단 한 두 번 사용해 보고요. 가맹하면 쭉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시적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가맹만 한시적이고요.
지요
그렇지요박종여위원
. 그런데도 이게 조례 같은 것은 한시적으로 되면 이 조례를 계속 앞으로 이거 개정한 대로 이대로 유지를 하는 건지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로 너무 걸리는 부분이라 아무튼 정치인들 공약조심해야 된다. 폐기할 건 폐기하고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은. 큐알이 있는 데도 뭐하러. 자기 실적 올리는 것밖에 더 돼요? 우리 과장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만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박종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게 2019년 12월 31일 되면 이 조례가 다시 개정이 되나요? 그냥 자동 소멸되는 건가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자동 소멸됩니다.
개정
개정이명숙위원
필요 없이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예.
이명숙위원
한시적으로 해서 소멸되는 거지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예.
이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일부 제로페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공무원들의 노고도 있고 하겠지만 이 취지 자체가 소상공인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수수료라도 좀 줄여 주자는 그 차원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제도는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여기서 궁금한 거는 체육시설만 10% 감면이고 나머지는 5% 감면인데 검토 기준이 뭐가 있습니까?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아마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에서 가이드 라인이 제시가 이미 됐고요. 거기에 따라서 각구 확인해 본 바 12개구가 10%를 하고 있고요. 추진 구 중에서. 12개 구가 추진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10개 구가 10%로 2개 구가 5% 인데요. 우리도 10% 이내로 되어 있지만 10%로 결정을 했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면서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겠다 판단하고 우리도 그렇게 적용한다는 말씀이지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제로페이 제도와 관련해서 우리 관련 부서들과 협의를 하신 거지요? 총괄은 지역경제과가 하는 거 아닌가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어쨌든 이게 우리 위원님들간에도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본위원도 굉장히 이 제로페이 제도와 관련해서는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하는 의원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건 앞으로 6개월 되면 결론이 나옵니다. 어떤 제도든간에 우리 주민들이 활용하고 좋은 제도라면 공무원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주민들이 알아서 사용하게 될텐데 지금 이렇게 전 공무원들이 나서서 서울시 공무원들이 나서서 다른 길도 많을텐데 이게 과연 공무원들이 할 일인가에 대해서도 본위원은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렇지만 지켜 보겠습니다. 이 결과는 앞으로 상당한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안이어서 앞으로 지켜 보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건 꼼꼼하게 따져볼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화관광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광희입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렬
김영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렬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상임이사를 대표이사로 지금 변경하고자 한다는데 그 변경사유가 뭐예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처음에 제안설명 때 말씀드린대로요. 재단의 업무를 집행하고 있는 상임이사를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차원에서 대표이사로 이렇게 명칭을 개정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 서울시 전체적으로도 25개 구 중에서 문화재단이 있는 구가 20개 구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20개 중에서 50% 정도가 대표이사로 명칭을 쓰고 있고요. 상임이사로 쓰고 있는 데는 7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명숙위원
상임이사 분이 2년에 한번 연임할 수 있잖아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지금이명숙위원
몇 년 근무하셨어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지금 두 번째 근무를 하고 있고요. 올해 8월이 아마 임기가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상임이사에서 대표이사로 변경을 하면 이분이 그럼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명칭만 바뀐 것이기 때문에 그건 아닙니다.
그럼
그럼이명숙위원
8월달에 그냥 그만 두시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부터 해서 2년 또 연임 가능한 건지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연임은 가능합니다.
분이
이분이이명숙위원
상임이사로 연임까지 했잖아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예.
이명숙위원
8월달에 임기가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표이사로 변경해서 지금부터 시작하면 또 4년이 보장된다는 건지요? 그걸 확실해 해 주셨으면 합니다.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대신에 신규채용을 하는 방식으로 다시 그렇게 신규채용으로 다시 선임될 수는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명숙위원
지금 결국은 이분의 임기를 연장하기 위해서 또 다시 대표이사로 다시 변경을 하시는 건 아닌지? 그런 의혹이 들고 있고요. 다시 뽑을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공보 나가서.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이명숙위원
조례를 이렇게까지 하면서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 부분이 저는 조금 걱정됩니다.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명칭만 바뀐 거고요. 신분상의 변경은 없습니다.
상의
신분상의이명숙위원
변경은 없지만 8월달에 임기가 분명히 끝나잖아요. 2년해서 2년 연임해서 끝나면 끝나는 건데 다시 시작하는 거잖아요. 대표 이사로.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명칭 변경은 관계없이 그대로 적용이 될뿐이고요.
그럼
그럼이명숙위원
8월달에 그만 두시는 거예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예. 그만 두고요. 만약에 본인이 더 만약에 신규채용 방식으로 응모했을 경우에는 다시 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명숙위원
이 부분이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명칭변경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명숙위원
명칭변경을 하고 결국은 이분한테 또 다시 길을 열어 주지 않나라는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답변을 잘 못 드렸는데요. 신규채용 응모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8월달에 끝나는 거지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연임 했기 때문에 신규채용 방식으로도 안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명숙위원
명칭변경해도 8월달 임기 끝나는 거지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예.
이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박종여위원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 주시고 궁금증 풀었으니까요. 그러면 상임이사나 대표이사는 임기가 그냥 4년으로 더 이상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조례상에는 임기가 2년이고요.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다.
런데
그런데박종여위원
그 전에 계셨던 분은 더 계셨던 것 같은데 아니었나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저는
저는박종여위원
그랬어요. 한번 더 연임할 수 있다 더 계셨던 것 같은데, 저는 그랬어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랑 이 명칭이 상임이사라는 것이 굉장히 불필요해서 왜 저는 대표이사라고 안 하고 이렇게 어렵게 하나 해서 저는 그래요. 반대로 조례상에는 아무 이상이 없고 왜 그동안 72%는 명칭을 벌써 바꿨는데 왜 우리 구로구만 이렇게 늦게 바꿨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유사한 경우에는 더 선도적으로 좀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박평길위원장
박종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이사가 몇 분이 계시지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만위원
12분의 이사중에 대표가 지금 현재 누구예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이사장은 구청장님이 이사장으로 되어 있고요.
니까
그러니까이재만위원
이사들 중에 대표가 이사장이고 이사장이 있으니까 대표이사라는 말을 안 쓰고 상임이사라는 말을 쓴 거거든요. 법률적으로 이사장하고 대표이사하고는 같은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변경하는 취지를 보니까 대외적으로 상임이사 달고 가면 좀 무언가 그동안 낮게 보였고 대외적으로 협상력이 좀 약했었나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일단은요, 이사장의 역할을 이사회를 운영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사장이고요. 그 다음에 모든 재단의 공식적인 그런 사무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그런 사무에 대해서는 대표이사가 대표를 하는 걸로 해서 상임이사의 명칭을 대표이사로 그렇게 변경을 한 것입니다. 이사장은 이사회간.
다른
다른이재만위원
데 72% 찾아 보셨을 때 거기는 이사장이 있는 상태에서 대표이사인가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각 구별로 약간씩 다른 데요. 이사장이 구청장인 경우도 있고 아니면 대표이사가.
니까
그러니까이재만위원
이사회에 이사장이 있으면 대표이사라는 말을 안 쓰는 게 맞는 거예요. 진짜로 알아 보시면. 우리 고문변호사 있잖아요. 이런 건 고문변호사한테 물어 봤으면 저와 똑 같은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대표이사로 바꾸는 것중에도 가장 큰 게 좀 무언가 대외적 활동할 때 이 분이 그동안에 어떤 분이 그랬는지 모르지만 조금 무언가 약해 보였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바꾸는 것 같거든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이사회 말그대로 이사회의 장이 이사장이고요.
아니
아니이재만위원
똑 같은 말이에요. 대표잖아요. 그래서 대표이사라는 말을 안 쓰는 거예요. 이사장이 있는 데는 대표이사라는 말을 안 씁니다. 그걸 여쭤 보는 거예요. 그걸 알아 보셨는지? 그래서 상임이사라는 말을 계속 썼던 거거든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상임이사라는 의미는 그냥 단순히 계속해서 여기 근무하는 그런 의미에서 상임이사로 쓴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재만위원
12분중에 상임이사 빼고 나머지 분들 근무해요, 안 해요? 여기서.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상주 안 하지요.
지요
안하지요이재만위원
. 상임이사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 가도 상임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이 대표 일을 보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이거 필요에 의해서 명칭 바꾸는 건 큰 문제는 아닌데 한번 오늘 끝나고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 보세요 . 하여튼 본질적으로는 이사장이 대표이사가 맞습니다. 이사장이 있으면 상임이사로 한 명칭이 맞고요.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이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통상적인 관념상 대표이사 하면 우리가 사장으로 통하는 거잖아요? 대표자이고 상임이사이면. 이사장과 어떤 상임이사, 이사장과 대표이사 좀 혼란스럽기는 하네요.
에는
법인에는이재만위원
안 맞아요. 법률적으로 이사장 있는 데는 상임이사가 맞고 이사장이 없는 데는 대표이사가 맞고요.
리가
분리가박동웅위원
돼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돼요. 통상적으로 대표이사와 이사장이 한 몸으로 간데도 문제가 안 되는데 분리돼서 가는 경우도 문제는 없어요.
박평길위원장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사안 사안을 갖다가 이렇게 할 때는 좀 신중하게 이런 부분까지 고민까지를 같이 고민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우리 다른 조례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 집행부가 사전에 준비를 하고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사안은 우리 집행부가 이런 점은 국장님께서 개선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제가 제안을 드리면 꼭 무슨 사안이 있으면 와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이야기하는데 또 이번에는 또 되겠지라는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마시고 우리 평상시에 우리 의원님들께는 그런 것들이 평상시에 회의가 열리기 전에 사전 설명을 드리고 이러다 보면 집행부도 얻어 가는 게 있잖아요.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은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논의하다 보면 지금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시간을 보낼 필요가 없을텐데 이게 평상시에 전혀 안 오고 오늘 탁 와 가지고 솔직히 위원장인 저에게조차도 미리 와 가지고 이러 이러한 취지로 이렇게 이번에 상정한다는 내용조차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하나 하나 토시 하나 가지고 문제가 될 사안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앞으로 만약에 다시 한번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이런 내용들로 논란의 소지가 있다면 그 조례는 바로 부결시켜 버리겠습니다.
영직
유영직행정관리국장
단순하게 호칭변경으로만 생각했습니다.
박평길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와서 이러 이러한 사유로 설명을 드리다 보면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할 수가 있잖아요. 서로간에. 그럼 이런 논란들이 다 사전에 해소가 되고 그게 또 문제가 있다면 돌아가셔 가지고 내용을 확인하다 보면 완벽한 조례가 될 수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서로 논쟁을 하다 보면 우리가 전문가도 아니고 지금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안이 경미하던 중요한 조례이든간에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위원장인 저에게도 말씀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는 꼭 개별적인 설명을 하시도록 그렇게 좀 우리 국장님께서 각 부서에 시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직
유영직행정관리국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박동웅위원
이재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일리도 있는 얘기고 명확하게 정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오늘 통과가 되더라도 이사장과 대표이사의 어떤 차이점, 그 다음에 현재 우리 구로구에서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해도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우리 행정기획위원님들한테 한번 자료로 내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정형주 부위원장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부위원장
단순하게 보면 그냥 명칭 바꾸는 거니까 그냥 소홀히 넘어 가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얘기가 나왔듯이 이사장 대표이사 이 부분인데 아까 설명을 하실 때 서울시에서는 20개 문화재단이 있는데 14곳이 대표이사를 사용하고 있다고 그랬지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10곳입니다.
정형주부위원장
20개 중에서 10곳이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예.
정형주부위원장
그러면 수도권은 72%지만 서울만 보면 50%잖아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예. 10개 중에서 10개니까 50%네요.
정형주부위원장
그러면 그 10곳중에 구청장이 이사장으로 되어 있으면서 대표이사로 바꾼 곳이 몇 곳인지가 파악이 됐습니까?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그냥 명칭만 확인해 봤고요. 실제적인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은 확인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예를 들어서 10곳은 구청장이 이사장으로 안 되어 있어서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건지 그걸 저희들이 모르고 이걸 심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건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예.
정형주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정형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어떻게 할까요? 이대로 통과를 시켜야 되나요? 아니면 확인을 하고 계속심사로 해야 될까요?
제가
제가박동웅위원
보더라도 문제가 되니까 만약에 실수를 하면 안 되니까 5분 정도 조사를 하고 우리가 찜찜한 것이 있으면 안 되니까 확인을 해야 되니까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해 주시지요.
박평길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지금 논란이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의회의 김홍천 변호사로부터 잠깐 자문을 받았습니다. 구로구 문화재단은 영리를 목적으로 상법 적용을 받는 그런 영리목적의 재단이 아니기 때문에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대표이사를 쓰던 상임이사를 쓰든 명칭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사장은 재단의 주인이라는 그런 의미이고 대표이사는 재단의 실질적인 운영을 담당한다는 그런 상임이사 중에서 상임이사들을 대표하는 그런 실제적인 재단을 운용하는 그런 대표이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그러면 현재 서울시 다른 구에는 구청장이 이사장으로 되어 있고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구도 확인해 보셨습니까?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그런 구도 있습니다.
박평길위원장
크게 문제가 없다?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예.
박평길위원장
혹시 우리 동료위원님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구로구 옴부즈맨 위촉 동의안(감사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옴부즈맨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감사실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옴부즈맨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설명에 앞서 구로구 옴부즈맨 위촉 후보자 선발에 대한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구로구 옴부즈맨 위촉은 건축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구로구 옴부즈맨의 임기가 2019년 4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2018년 11월 1일자 개정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기존 지방임기제 공무원 신분이 아닌 위촉직으로 신규모집하여 더 유능하고 참신한 인재를 위촉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구민을 권익을 보호하고 구민의 입장에서 구정을 감시하는 구로구 옴부즈맨 제도를 원활히 추진하고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면 2019년 2월 19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의 모집공고를 하였고 3월 4일부터 3월 8일까지 5일간 응시원서를 접수하여 총 3명이 지원하였습니다. 1차 서류전형 심사는 3월 11일 부구청장, 기획경제국장을 비롯한 각 국 소장 등 내부위원 8명을 심사위원으로 하여 심사한 결과 3명 전원이 자격기준을 충족하였습니다. 2차 면접심사는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 국민권익위원회 건축분야 전문가 그리고 구로구의회 의원으로 구성된 5분의 심사위원단을 구성하여 3월 15일 면접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항목으로는 옴부즈맨으로의 기본 소양,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개인 품행 및 성실성 그리고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5개 평가항목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최고 득점자 1명을 선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신규위촉 동의 대상자의 프로필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분야 김순도 위촉예정자는 1963년생으로 서울 과학기술대학교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한양대 공과대학원에서 건축석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주요경력을 말씀드리면 2001년부터 현재까지 디자인그룹 예상건축사 사무소를 대표로 있으며 2015년부터 18년까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맨 활동을 하면서 마포구 건축위원회, 마포구 민원조정위원회, 마포구 청렴자문위원회 등에서 활동을 하였으며, 마포구 옴부즈맨활동시 국민권익위원회 표창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마포구 옴부즈맨으로서 쌓았던 경험과 지식 그리고 구로구 옴부즈맨 면접시 심사위원들 공히 높게 평가하였던 소통능력으로 볼 때 구민의 입장과 눈높이로 복잡 다양한 민원을 원만하게 해결할 것이라 기대가 됩니다. 이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김순도위촉 예정자가 구로구 옴부즈맨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동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평길위원장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렬
김영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렬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옴부즈맨 위촉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위원
실장님! 이분 예상건축사사무소 사무실이 원주에 있었던 게 맞나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사무실이 송파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재만위원
며칠 전에 원주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건에 대해서 안 알아 보셨나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재만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분이 예상건축사무소를 2001년도에 개업을 하시고 아마 원주에서 계속 사무실을 유지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그걸 살펴 보면 현재에도 원주에 있는 걸로 되어 있고 원주시 북원여중길에 위치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2016년도에 사업자를 새로 발급을 받으세요. 발급사유가 사업장 이전하는 것 때문에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예.
살펴
살펴이재만위원
보셨어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사업자 등록증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건 확인을 했습니다.
이재만위원
2016년도에 이분이 마포구 옴부즈맨으로 활동을 하실 때에 아마 원주에 있는 것을 없애시고 사업장에 있는 주소지가 자기네 집이에요. 집 맞지요? 그거 안 보셨어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만위원
집주소입니다. 집으로 옮겨 놓으신 거예요. 물론 사업자를 집으로 옮겨 놓으면서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면 2016년도에 사업장을 폐쇄하면 지금 이분이 각종 SNS에 올라오고 있는 사업장 주소가 원주로 되어 있는 이러한 부분을 삭제를 하시고 이런 과정을 고치셨어야 이분이 옴부즈맨으로서 무언가 청렴하고, 청렴이라기보다도 무언가 그러한 느낌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지금 살펴 보니까 2016년도에 집으로 사업자를 옮기시고 그 시기에 주로 마포구에서 여러 활동을 하시면서 옴부즈맨을 하셨더라고요. 물론 옴부즈맨 활동을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세 분이 응모를 하셨습니다. 세 분이 응모를 하셨는데 이분이 소통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더라고요. 말 솜씨가 좋다고 해야 되나 이런 게 큰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면접위원들이 민원 상담할 때 상당한 기술을 발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고 제일 젊은 분입니다. 이분이. 63년생이고. 나머지 분들은 다 50년생들이라 가지고 54년, 58년생 이런 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분이 좋은 점수를 받은 것 같습니다.
분이
이분이이재만위원
마포구에서 옴부즈맨 활동하실 때 접수한 민원이 총 몇 건이었어요? 이분한테 배당된 민원이.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그것도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만위원
이분이 몇 건 중에 몇 건을 해결하셨는지도 모르시겠네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예.
분이
이분이이재만위원
2017년도에 국민권익위원장 표창 받으신 내용은 아시지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에서
내용에서이재만위원
공적중에 하나가 100건에 2017년도에 표창을 받았으니까 그 전이니까 2016년도에 아마 공적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한 100여건 정확한 갯수는 모르겠지만 100여건 입니다. 100건 넘기겠지요. 그중에서 직접 조사 해결한 게 21건이었어요. 이걸로 표창을 받으셨거든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100건 넘는 것 중에 21건이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그것 한번 여쭤 보고 싶어요. 이 정도면 많이 해결하신 건가요? 지금 실장님께서 이 분이 성격도 좋으시고 말씀도 잘 하시고 그래서 민원인들과 소통을 잘하실 것 같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100건 중에 21건을 해결하면서 국민권익위원장 표창을 받으셨는데 이 정도의 실적이면 우수한 실적인지 제가 여쭤 보는 것입니다.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직접 21건을 해결하셨다면 제가 보기에는 많지요.
한테
이분한테이재만위원
배당된 게 100건 중에서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직접 21건 해결하셨으면 많이 한 걸로 보이는데.
이재만위원
1년동안 많이 한 거예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예. 왜냐 하면 이분들은 매일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마포구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는 달라 가지고 주 1일인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포구 옴부즈맨은.
이재만위원
예.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소통 소통 능력도 있고 다만 우려되는 부분은 SNS가 깨끗하지 않다는 거예요. 본인이 사업자를 2016년도에 집으로 옮겼으면 SNS에 기존에 사업장과 관련된 자료는 없애고 딱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구로구에 옴브즈맨으로 위촉되시면서 활동하실 때에 그런 부분을 잘 클리어 시키면서 해 주십사하는 합니다.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으로
눈으로이재만위원
보이는 것만 잘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재만위원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이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어쨌든 살기는 송파에 사는 거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사무실은 원주에 있다는 이야기네요. 아직까지. 그렇게 봐야 되나요?
이재만위원
2016년도에 집으로 바꾼 거예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사업자 등록증 상으로는 송파로 되어 있습니다.
박평길위원장
그게 사실 어디에 사는 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옴부즈맨 활동을 잘해 주면 되는 것이고 사실 제가 볼 때는 100건 중에 21건이면 양이 좀 많은 것 같네요. 그건 숫자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고 저는 이런 말씀을 종합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옴부즈맨 제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찬반 논쟁이 많은데 항상 이야기하지만 옥상옥의 소리를 듣지 않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옴부즈맨 분들이 신분상의 변화가 있잖아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예.
박평길위원장
과거보다는 약간 하향 조정된 그런 측면이 있어서 이제는 옴부즈맨들이 우리 감사실에서 고민해 주셔야 될 부분들을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공무원들과 중첩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일종에 우리 옴브즈맨들이 어떤 체크리스트를 작성을 하셔서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주민들의 어떤 설문조사 형태, 이런 것을 거치든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런 걸 거쳐서 우리 주민들이 이런 부분에 좀 개선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 우리 옴부즈맨들이 그런 것들에 대한 감사라면 이상하지만 여러 가지 제도를 조사도 할 수 있고 그렇다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우리 공직사회를 신뢰하지 못해서 옴부즈맨을 찾아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 그 옴부즈맨이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뭐 박인해 옴부즈맨 같은 경우에 인권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새로운 분야잖아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장
그렇듯이 이제 이분은 건축사니까 우리 공무원중에 건축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건축사라는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우리 건축과라든지 우리 구로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찾아 보고 그 다음에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분은 감사원에서 근무를 하셨잖아요?
예. 감사원 출신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기법들을 우리 감사실장님께서 같이 그분들하고 회의도 하고 할테니까 지금까지 해 왔던 부분들과는 다른 방향을 모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왜냐 하면 이 제도를 시행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예전보다는 상당히 그분들이 출근하는 횟수도 줄어드는 거잖아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출근횟수는 똑 같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시간도 줄어들 것이고 여러 가지 그럴텐데 또 혹시나 이분들이 의욕이 상실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그분들과 협의를 해서 또 그분들이 그런 부분이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을 우리 감사실에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옴부즈맨 위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천왕역 일자리토털플랫폼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일자리지원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천왕역 일자리토털플랫폼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입니다. 천왕역 일자리토털플랫폼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왕역
천왕역
일자리토털플랫폼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일자리지원과)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박평길위원장
일자리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렬
김영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렬입니다. 천왕역 일자리토털플랫폼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왕역
천왕역
일자리토털플랫폼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보고사항은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박평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동안에 이와 관련해서 예산도 많이 들고 업무보고나 이런 때에 여러 가지 지적도 있었고 보완도 있었고 하니까 위탁업체 잘 선정하셔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열심히 해서 제대로 하겠습니다.
박종여위원
청년일자리에 정말 잘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 재원 확보에 대하여 쭉 말씀하셨는데 향후 이대로 예상대로 잘 진행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여위원
과장님, 늘 수고가 많아요.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박종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형부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부위원장
3월에 리모델링 착공을 이미 했지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4월에 했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리모델링 공사는 언제 마칠 계획인가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저희는 9월 안에 최대한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철도법에 적용받다 보니까 서울교통공사하고도 계속 긴밀하게 관계 유지를 하는 과정에서 약간 그런 면은 있도 최대한 9월 안에 끝내고 10월에 개관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그러면 10월 1일 목표로 합니까?
최대한 거기에 맞추려고 노력합니다.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정형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천왕역 일자리토털플랫폼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일자리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과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부과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인
마숙인부과과장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마숙인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부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렬
김영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렬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원각사 같은 경우에 그게 대웅전인가 그게 이런 것과 관련이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인
마숙인부과과장
종교단체는 기본적으로 재산세가 다 감면이 됩니다. 이것과 관계없이.
박평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게 건물자체도 불법이고 여러 가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안이 있을까요?
숙인
마숙인부과과장
이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박평길위원장
그건 별개의 사항이다?
숙인
마숙인부과과장
예.
박평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구로구시설관리공단 조직·인력 및 보수체계 개편(안) 보고의 건(시설관리공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구로구시설관리공단 조직·인력 및 보수체계 개편(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유영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세요. 구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영환입니다. 오늘 박평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우리 공단의 조직 인력 및 보수 체계 개편에 대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작년 11월 1일자 시설관리공단에 가서 여러 가지 사항 중에서 그동안에 했던 큰 사항으로 보면 저희가 가기 전에는 상당히 노사간에 갈등이 그런 게 많았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그런 것을 해소를 하고자 해서 제가 가자마자 노조사무실이 옛날에 개봉동 견인보관소 컨테이너 박스에 조그맣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구민생활체육관 그쪽으로 이전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보니까 내부평가급이라는 것이 있어서 서로 직원들간에 불협화음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걸 일부 시간외 근무를 옮겨서 직원들의 갈등을 해소 시켰고요. 또 노사화합을 위해서 그간 직급별로 제가 여러 번 간담회를 실시해서 어떤 공단전체가 직원과 화합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보자. 여러 가지 이렇게 했습니다. 지난 번 제가 금년 업무보고 드리면서 위원님들 앞에서 금년 1월달에 TF를 구성을 해서 우리 공단의 전체적인 것을 살피고 그래서 그 결과를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겠다는 그런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이 보고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회를 마지막으로 보고회가 다 끝나면 저희가 구의회의 승인을 얻고 그 다음에 저희 이사회 모든 결정이 되면 오늘 인력조직하고 보수체계가 개편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조직 인력 및 보수체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단
리공단구로구시설관
조직·인력 및 보수체계 개편(안) 보고의 건(시설관리공단)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박평길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이명숙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새로 오셔서 임원과 노조간의 화합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이 또한 보수체계도 지금 새로 변경하셨는데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시키잖아요? 주된 변경 사유가 있나요? 어떤 목적으로 지금 변경시키는 거지요?
영환
유영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을 안 시키면 전부 생활임금에 걸립니다. 생활임금 밑으로 다 되기 때문에 수당을 다 포함을 시켜서 기본급을 올려야 생활임금이 올라가는 그런 체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있는 수당을 이쪽으로 올렸습니다.
이명숙위원
생활임금으로 올리고 그러면 이분들이 나중에 퇴직금도 올라가는 거잖아요? 지금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을 안 시키면 전부 생활임금에 걸립니다.
영환
유영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퇴직금은 조금씩은 더 올라가게 됩니다.
제가
제가이명숙위원
봤을 때 그래서 수당을 기본급으로 포함시키는 것 같습니다. 생활임금은 보존은 해 줘야 된다고 보고요.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개편을 하면 이사장님 수고 많으시고 앞으로도 많이 수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환
유영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감사합니다.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새로 부임하셔 가지고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대폭 개편을 추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활임금이 안 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셨을테고 좀 아쉽다고 그러면 이건 굉장히 검토할 수 있는 백데이터들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한 건데 이 짧은 시간에 보고 판단해 달라고 하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환
유영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자료를 간단하게 이걸 몇 장으로 했지만 이걸 만들 때에는 여러 가지 백데이터가 엄청 많습니다. 아까 7번 정도를 전체 회의를 통해서 검토를 했고 여러 가지 해서 했는데 이건 저희가 내부 검토해서 확정한 안 정도가 되니까요. 위원님들이 필요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가 또 나중에 더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지금 서울시하고 비교를 해서 아까 현재 임금은 임금만 봤을 때 20위권 밖으로 판단하고 계시고 만약에 변경 후에 15~6위로 될 거라고 그랬는데 그 근거 자료 서울시에 현재 직급체계나 수당체계, 봉급 체계 이런 것들은 별도로 주시기 바라겠고요.
영환
유영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중에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그 다음에 주차 사업팀을 공영주차팀, 거주자 관리팀 이렇게 했는데 거주자우선주차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영환
유영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빨리 거주자관리팀 이름만 보면 그게 빨리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주자 주차팀, 공영주차팀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환
유영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차를 넣는다는 말씀이시지요? 거주자주차, 공영주차 이렇게 넣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이시지요?
정형주부위원장
그렇게 해야 이름을 보고도 금방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름을 봐서는 알 수가 없는 거니까.
영환
유영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주차를 넣는 것도 맞습니다. 그것도 좋은 의견입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그 다음에 초과근무를 축소를 23시간에서 25시간으로 했는데 이건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을 갖고 했었습니까? 그동안에 인정 시간으로 이렇게 한 것입니까?
영환
유영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정시간이지요. 인정시간을 제가 23시간까지를 인정을 해 줬는데 그걸 봉급의 기본급이 조금 포함을 시키면서 인정시간을 15시간만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여기서 보고를 드리지만 저희는 노조라는 게 또 있기 때문에요. 노조하고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저희가 보고한다고 해서 그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니고요. 노조하고 협의를 해서 노조에서 전직원들이 동의를 해 줘야 좀 이게 가능합니다. 저희 공무원하고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여기서 보고하고 저희가 민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노조하고 다시 다 나중에 협의를 합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그럼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먼저 노조하고 협의된 결과를 가지고 의회에서 논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환
유영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노조위원장이 여기 TF팀에 포함이 돼서 노조위원장하고 노조 총무가 같이 했습니다. 이 작업을. 이 작업을 TF에 같이 들어가서 했기 때문에 노조에서도 어느 정도 이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 저희가 다 되면 다시 절차를 다시 밟아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결국은 인정근로시간이 있다는 건 어떻게 보면 행정편의적으로 행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개개인의 일일이 초과근무시간을 체크하기 어려우니까 평균적으로 봐서 이렇게 하자. 아마 그런 개념이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정해진 급여체계로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런 시스템을 넣어서 일종에 어느 정도 보존해 주는 그런 장치를 하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환
유영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그런데 만약에 실제로 24시간 정도가 평균으로 하고 있다고 그러면.
영환
유영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런 거지요. 제가 현실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럼 한 8시간 줄어 들었는데.
영환
유영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인정해 주는 시간이고요. 실제로는 본인들이 정말 일이 있는 데는 조금 더 하고요. 그렇지 않은 데는 10시간 이내 이 정도 됩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그러면 15시간을 줄이더라도 실제 초과근로를 많이 했다고 해서 이렇게 근로기준법상으로라든지 그런 문제될 소지는 없는 겁니까?
영환
유영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건 없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영환
유영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은 52시간 법정시간을 다 지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정사항에서 그건 이상이 없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정형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이재만위원
드리는 말씀이 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아까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처음에 3가지 개편안 보고의 취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하고 또 잊지 않으시고 이렇게 올라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지만 제가 이걸 이 자리에서 두 번 세번씩 읽어 봤습니다. 읽어 봤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기승전 임금인상, 떨쳐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옆 위원님하고도 굉장히 고민하면서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면서 했는데 오해를 없으시기 바랍니다. 2년안에 20.9% 그리고 우리 공무원 분들과 똑같이 맞추겠다. 급여를 현실화하고 이런 건 다 좋습니다. 좋은데 공단에 최종적인 궁긍적인 목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환
유영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 몇% 그건 차이가 20. 몇 %라는 거고요. 지금 공무원하고.
아니
아니이재만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 끝 부분에 올해 2019년에 2억 5,923만 9,000원 10.5% 인상을 하고 또 그 다음에 해에 3억 얼마가 인상을 한다. 그러면 20.9% 2년 안에 맞추는 거지요?
영환
유영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올해만 10.몇%가 오르고요. 내년부터는.
니다
좋습니다이재만위원
. 어쨌거나 이러한 개편안을 통해서 임금을 현실화하는 것은 좋습니다. 직원이 결국에는 여러 가지로 안정적이고 그렇게 일도 더 열심히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제가 아까 질의를 다른 방향으로 가신 건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영환
유영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이걸 하는 이유는요.
아니
아니이재만위원
이거하고 관련 없는 내용을 묻는 거예요. 제가 대답을 할게요.
영환
유영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궁극적인 목표는 이걸 떠나서는요. 주민들한테 잘 해주고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겁니다.
니다
맞습니다이재만위원
. 주민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줄 수 있는 게 바로 시설관리공단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부적인 조직과 또 보수체계 또 1년에 10.5% 인상을 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로 직원들 입장에서 굉장히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직원들이 일을 더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기에 목표는 우리 구로구 주민들의 최상의 서비스 시설을 이용하든 뭘 하든 주차를 이용하든 뭘 하든 공평하게 그러면서 최상의 서비스가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목표를 두시고 지속적인 개혁안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이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이사장님박종여위원
수고 많습니다.
영환
유영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희는
저희는박종여위원
8장으로 보고 받지만 이걸 하기까지는 상당히 고민도 많이 하셨을 것이고 회의도 많이 거쳤을 것이고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실행이 되면 노사 관계는 어떨 것 같으세요?
영환
유영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사관계는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금요일날도 이걸 가지고 한 몇 시간 아시겠지만 여기 지부가 있지만 위에 상급 지부가 있잖아요? 거기 산하에서 거기 위원장님도 오셔 가지고 저하고 4~5시간 이것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했습니다. 얘기해서 다 좋은 긍정적인 평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시기만 언제 정도 할 것이냐? 이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다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종여위원
또한 이번 개편으로 인해서 타 공단과는 어때요? 차이나 지금 현재하고 이렇게 된다라면.
영환
유영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렇게 해도 한 15~6위 정도됩니다. 다른 공단에서도 몇 개 공단이 이걸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게 확정되면 다른 공단에서도 이걸 조금 벤치마킹을 하겠다. 이런 공단들도 많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우리 이사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야 되고 그야말로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듯이 구민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위해서 잘 관리하시고 앞으로도 이런 불협화음이 없이 사람이 한도 끝도 없어요. 부족한 거 따지다 보면. 그래도 지금의 이 시점에서도 이렇게 개혁을 하면서 공단에서 잘 해 주고 더 바뀌었구나! 우리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 그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환
유영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명심해서 잘 하겠습니다.
박종여위원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박종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주 부위원장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시간은 많이 됐는데요. 아까 팀 나누는 것에 대해서 생각이 나서 제의를 드리는 건데 지금 서울시 8개 공단이 주차팀을 2개 팀으로 운영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영주차팀하고 거주자주차팀 예를 들어서 두 군데로 나누면 구분은 명확해 지는데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 지역에 거주자주차든 공영주차든 지역적으로 주차난이라든지 주차의 필요성이라든지 이게 동질성이 더 크기 때문에 어떤 점에서 보면 주차1팀, 2팀해서 주차1팀은 예를 들어서 갑을 하고 주차2팀은 을지역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오히려 더 지역내 주차사정이나 의견을 반영하고 할 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검토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환
유영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도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팀별 회의를 했었는데 주차 1팀, 2팀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결국은 주민들이 어떤 업무가 민원이 있을 때 빨리 이렇게 누군가 과에 전달이 돼서 해야 되는데 주차1팀, 2팀 나누면 공영주차를 물어 봐야 되는데 거주자 가서 얘기도 할 수 있고 주민들이 업무를 빨리 알 수 있는 그런 업무체계가 안 돼서 그래서 차라리 이걸 공영주차장의 업무 같으면 공영주차 그 팀에 민원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2개로 확실하게 구분을 지었습니다. 1팀, 2팀도 저희가 논의를 했었어요. 그것보다는 팀을 해 주는 게 민원인들이 어떤 공영주차장에 민원이 있을 때 공영주차팀에 바로 전달이 돼서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아닌가 이렇게 해서 그렇게 나누는 게 더 낫겠다 생각이 됐었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뭐 그렇게 검토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파트라는 걸 새로 만드는 거지요? 이번에.
영환
유영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파트는 기존에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파트가 있고요.
정형주부위원장
만약에 저는 이것만 보고는 신설하는 줄 알았습니다. 4, 5급에서 6급으로 줄였다는 거네요?
영환
유영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급수만 4급에서 6급 갈 수 있는 걸 4,5급으로 줄였다는 것입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정형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듯 우리 이사장님이 오시고 나서 우리 구로구 시설관리공단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과거와는 조금 다르게 긍정적인 신호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현실에 안주하거나 그러지는 마시고요. 또 우리 행안부 지침이나 규정에 맞게 공단을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 직원들 사기 진작 같은 것도 해야 되지요. 다만 또 혹시나 우리 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사용료 인상 같은 것은 잘 고민하셔서 하셔 주시기를 물론 조례에 근거해서 하시겠지만 좀 그런 것은 굉장한 융통성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여러 가지 조례가 미흡하면 조례를 보완하는 방식도 고민해야 되고 어쨌든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 또 시설관리공단이거든요. 그래서 주차문제 같은 경우는 민원도 많을 것이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일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안정적으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가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 그런 면을 잘 살려 가면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환
유영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구로구시설관리공단 조직·인력 및 보수체계 개편안 보고의 건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1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12시 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는 5월 28일부터 6월 25일까지 개최되는 제283회 정례회 기간중 6월 11일부터 6월 18일까지 9일동안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시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에게 하는 시책질의가 또 새로 정례회가 1년에 두 번인데 그래서 이번 정례회 기간에 시책질의도 있을 것이고 시책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개인적으로 구청장에게 질의하시는 것이니까 그렇고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기서 청문회 형태로 진행이 되니까 그런 좋은 의견들이 있으시면 우리 전문위원이나 우리 담당에게 주셔서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들의 중점적인 사항들이 논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는 4월 23일 화요일 개최되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