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아침, 저녁 높은 일교차로 때늦은 독감이 다시 유행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뵈니 반갑습니다. 이번 제300회 임시회에서도 위원님들의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부안군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부안군 명예군민선정에 대한 동의안

자치행정담당관 이경신입니다.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9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른 국가시책 및 지역현안수요 인력을 정원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원 총수 19명이 증가한 747명과 집행기관별로는 집행기관이 18명 증가한 731명, 의회사무과 정원 1명이 증가한 16명이 되겠으며 직급별 정원조정안으로는 일반직으로 19명이 증가한 711명, 6급 이하가 19명이 증가한 672명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안군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현재 읍·면장에게 위임된 이·미용, 세탁업 개설 변경 신고 접수처리 및 현황관리 사무를 군으로 환원하여 업무의 효율성 및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 및 안 별표 2의 내용이 되겠고 기타 자구 및 관련법 정비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안군 명예군민 선정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2002년부터 현재까지 부안군 명예군민증수여 조례에 의해서 95명이 선정이 되었고 이번에 선정이유는 제7회 마실축제를 맞이해서 군정에 현저한 공로를 세운 다른 지역인사에게 명예군민증을 수여함으로써 그간의 노고를 위하고 부안군과의 인연에 대한 자긍심 고취 및 유대감을 부여하여 부안군민으로서의 명예를 드높이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로는 조훈 전 8098부대 1대대장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2년 동안 제8098부대 1대대장으로 재직 중 해안경계 및 예비군지원관리 및 훈련, 통합방위작전 계획수립 중 부안군민 안전과 지역안보태세 확립에 이바지한 공로가 있으며 특히 부안군에서 치러지는 도민체육대회 및 마실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었고 현재 전출 후에도 부안군민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부안군 홍보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어서 명예군민으로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추천하여 선정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최영수입니다. 먼저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는 부안군수로부터 2019년 4월 12일 제출되어 4월 15일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2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을 관리함에 있어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기준인건비 산정결과 통보에 따른 결과를 정원에 반영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안군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는 부안군수로부터 2019년 4월 12일 제출되어 4월 15일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읍, 면장에게 기 위임된 이·미용업과 세탁업의 개설, 변경 신고 접수 등의 사무를 업무처리의 통일성 등을 위해 군에 다시 환원하여 군민 불편 해소 및 편의를 도모하고자 관련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안군 명예군민선정에 대한 동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는 부안군수로부터 2019년 4월 12일 제출되어 4월 15일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부안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에 따라 부안군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공헌한 인사에게 자긍심 고취 및 유대감을 부여하고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 명예군민증을 수여코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명예군민 선정 대상자는 부안군에서 치러진 제54회 도민체육대회와 부안 마실축제 등을 비롯한 군내 각종 체육문화행사에 적극 참여하여 부안군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고 전출 후에도 부안군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우리군 홍보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어 본 명예군민 선정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님! 지금 모든 내용들은 서류나 이런 부분은 읍·면장한테 보통 위임을 해서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하는데... 이 부분이 이·미용 세탁 개설 변경신고 접수처리 및 현황관리에 대해서는 군으로 가져와야 만이 민원불편이 해소된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 업무 주요내용은 대부분 부안읍이 해당이 되고 읍면에서는 이·미용이나 세탁이 별로 없어요. 없는데... 업무추진과정에서 담당자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좀 부족하고 또 이것이 계속 있는 업무가 아니고 몇 년에 한 번씩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업무처리 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읍면에서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는 다른 편의적인 사항보다도 오히려 전문적인 것으로 군으로 다 물어보는 사항이기 때문에 군으로 가져와야 이것이 더 빨리되고 효율적으로 된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항상 이것이 몇 년 전부터 많은 그런 건의도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줄포나 변산 이런 외곽지에 있는 애들은 거기에서도 미용실이나 이런 세탁업들이 되고 있는데... 이게 그냥 물어봐서 금방해결 할 수 있는 일인데 굳이 군까지 와서 해야 한다는 것은 또 안 맞는 건데...

그동안에 추진하고 처리한 내용을 보면 오히려 군에 와서 처리하는 것이 더 쉽고 또 이것이 방금 전 말대로 법적사무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읍면에서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역주민들이 좀 편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한 건데... 부안읍 같은 경우는 읍사무소가나 군에 가나 상관이 없으니까... 그 부분은 될 수가 있는데 다른 지역들은 상당히 불편한 점이거든요.

이것이 그동안에 쭉 신청하는 업소민원이라든가 주민이라든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것이 금방 일시적으로 이게 발생되는 민원이 아니고 한 몇 년 동안 지금 쌓여왔던 민원이기 때문에 아마 그 숙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본의원이 봤을 때는 그거지요. 이걸 군으로 담당공무원이 몰라서 당겨간다고 하면 좀 안 맞다는 거지요. 그런데 군에 가서 다른 업무까지 전체적으로 이루어진다고... 그것 때문에 한다면 맞는데...

위생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처리가 군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요.

아~위생교육도 이쪽에서 같이 또...

예. 그러기 때문에 모든 업무처리를 군위주로 하는데 단순이 이 업무만하기 위해서 읍면에서 하는 것은 좀 효율성이나 편의성이 좀 부족하다. 그렇게...

아니~ 방금 그 내용이 좀 빠져있는 것 같아요. 서류상으로 읍면에 있는 직원이 잘 몰라서 이걸 군으로 가져간다고 하면 이해가 안가고, 위생이나 이런 부분에서 같이 또 연계된다면 그 부분이 한 번에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군으로 가져간다고 하면...

단순히 인허가사항으로만 일부 이야기를 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군에 있어야...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금 김정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분명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 생각으로는 이런 불합리한 사항 이·미용, 세탁업이 신고는 읍면에서 하고 신고수리는 군에서 하는 그런 불합리한 사항을 수년간 이렇게 이어져 왔다는 것은 상당히 행정의 효율적인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른 부분도 이런 사항이 있는지 꼼꼼히 검토를 해보고 이 사항이 조례가 개정이 된다고 하면 홍보를 철저히 해서 일반 주민들이 혼선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명예군민 선정에 대한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애쓰십니다. 지금 부안군에 국공립어린이집이 몇 군데나 있지요?

현재 한군데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두 군데...

여기까지 하면 두 군데... 지금 여기 큰별 어린이집은 임대기간이 몇 년입니까?

보건복지부 지침상 5년으로 되어 있고요. 차후에 한번 연장을 하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하가 10년은 할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리모델링 이게 처리가 되면 동의안이 발의되면 5월 달에 리모델링 예정인데... 지금 아이들 현원이 35명으로 되어있는데 리모델링 기간에 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작업을 야간하고 공휴일에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지금 리모델링비가 지금 얼마지요?

2억2천입니다.

2억2천을...

2억2천인데 그중에 1억이 근저당비여서 1억2천입니다.

아~근저당비가 1억...

예.

그런 내용도 좀... 근저당을 잡아놓고 책정을 해놓고 하는 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리모델링비는 실질적으로 1억2천이네요...

예.

그런 내용들을 잘 써주세요. 리모델링 2억2천이면 상당히 많은 돈인데... 1억2천가지고도 또 야간하고 주말에만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문제가 없을지... 청소나 이런 부분도 큰 문제이거든요.

예.

아이들이 하루정도 쉬더라도 청소가 마무리가 확실히 되고난 다음에 아이들이 들어가야지... 업자나 어른들 편의로 그냥 간다하게 하고 아이들이 계속 쓴다면 그것도 하나 문제성이 있거든요.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검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어린이집들이 부안에서 운영하는 국공립이 지금 기존에 하나하고 여기 두 군데라는데... 지금 어린이집들이 여러 가지 아동학대나 뭐~부실급식, 회계부정 이런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예.

군에서 지금 국공립하고 있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예. 큰 문제없습니다.

아~그래요?

예.

자신 있게 이야기하시니까 좋네요.

확실하게 교육청소년과에서 더 한 번 더 체크를 하고 다른 어린이집에 모범이 될 수 있게끔 해서 다른 어린이집들이 아~이렇게 운영해도 큰 문제가 없구나... 지금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건 어린이집들이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운영을 제대로 못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국공립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하니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관리를 하면서 어린이집원장님들이나 설명도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김정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어린이집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부안군 저소득층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사회복지과 희망나눔팀장입니다. 과장님께서 교육중이시라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안군 저소득층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의 부과체계가 평가소득에서 정액의 최저보험료로 2018년 7월 1일 개정되어 상위법령에 맞게 지원기준을 정비하고 지원대상중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세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금액이 월 1만원인 미만인 세대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로 변경하여 최저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금액을 지원하고자하며 지원대상중 조손가정, 소년소녀가장 그 밖의 생계곤란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보호가 가능하고 기존에도 지원 실적이 없어 삭제하고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세대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019년 3월 12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군 저소득층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는 부안군수로부터 2019년 4월 12일 제출되어 4월 15일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한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및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의 부과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지원기준을 정비하고 지원대상자 중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세대로 대상을 변경코자 조례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저소득층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무과장 김남철입니다.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자 함입니다. 2019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주요내용은 취득이 5건, 30억5천7백만원이며 처분이 17건, 22억5천9백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곰소다용도부지 매각계획은 곰소다용도부지 활성화 및 군 세입 증대를 위한 미 매각 토지 16필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이며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은 농어촌버스 휴게실 건립과 연계하여 농어촌버스 대기 공간 확보 및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부안읍 봉덕리 804, 805번지에 토지매입 2필, 1,616㎡와 건물 1동, 865.5㎡를 21억원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며 동부권 농기계임대사업소 건립변경계획은 동부권 농기계임대사업소 건립 부지를 동진면 하장리 1096번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는 부안군수로부터 2019년 4월 12일 제출되어 4월 15일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 및 시행령 제7조와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 10억원 이상을 취득,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와 토지 1건당 1천제곱미터 이상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 군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예산편성 전에 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곰소다용도부지 매각계획입니다. 진서면 곰소다용도부지 조성 후 일부 미 매각된 필지에 대하여 군 의회 의결 후 토지를 매각하여 다용도 부지의 활성화 및 군 세입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을 매각 처분코자 하는 관리계획안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입니다. 농어촌버스휴게실 건립과 함께 인근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주차환경개선과 불법주정차 해소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토지와 건물을 매입코자 하는 공유재산 매입관리계획안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동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 건립변경 계획입니다. 적기영농과 농가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편익증대와 경영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부안군 동부권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주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사료되어 적합한 부지를 선정하여 해당 토지를 매입하고자하는 변경계획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곰소다용도부지 매각 계획부터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그 곰소다용도부지 2018년도 지금 매각된 것이 있습니까?

2019년도에는 지금 없습니다.

2018년도 작년요.

예. 있습니다.

몇 건이나 되어요?

2009년도부터 2018년까지 지금 101필지 매각되었습니다.

2018년도 만요. 작년거만...

연도별 자세한 사항은 해당부서에서 말씀드려야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면적은 1건 정도 되었나요. 몇 건 정도 되었나요. 건으로는...

5필지 있습니다.

곰소다용도부지 같은 경우는 빨리 매각이 완료되어야 되는데... 지금 주민들이 거기에 매각이 되어 있어도 거기 안 짓고 있는 경우도 많고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변 사는 분들도 불편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매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최대한도 서류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홍보나 이런 부분해서 매각하는데 더 많은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지금 공영주차장 조성할 계획이 있잖아요?

아~ 지금 여기 곰소다용도부지 하고 차례로 할 겁니다. 곰소다용도부지 매각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다음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부지가 지금 조성계획 위치도를 보면 좀 확대해서 그 부지를 마련하면 애로사항이 있나요?

예. 추후 기사식당을 추가매입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어요?

추후에...

추후에... 이야기가 된 부분이에요?

매각을 추후에 추가매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현재는 협의가 안 된 거예요? 기사식당 부분하고...

예. 아직은 저희들이 조율을 해보았는데요.

예.

방금 전 그 2필지는 저희들이 농어촌버스휴게실 건립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매입하려는 토지는 휴게소 건립하는 토지주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으로 휴게소 건립을 같이 병행하고 있고요. 기사식당은 저희들이 조율을 했는데 아직은 매각할 의사가 가족들하고 상의한 다음에 결정을 해주신다고 해가지고...

공사를 하게 되면 같이 하는 게 예산절감도 되고 이런 부분이...

예. 그렇습니다만 지금 불가피하게 여기는...

이후에는 우리 행정에서 어느 정도 노력을 해서 뭐~긍정적인 쪽으로 생각을 해도 될까요?

예.

이렇게 된다고 하면 여기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차량 몇 대정도 들어갑니까요?

추가적으로요?

지금 현재 이...

한 50면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한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하면 한 20면에서 30면 정도는 확보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찬기 위원님!

지금 공영주차장 사업계획에 국비가 10억 정도 계상이 되었는데 재원이 어떤 거예요?

균특회계로...

균특?

예. 주차장...

국가 분...

예.

균특에도 도 분 있고 군 분이 있는데...

천상...

우리 국가 분? 10억이 국가 분이고... 지금 당초에 기사휴게실 관련해서는 주차장 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요? 당초에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차장을 확보한 그 원인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농어촌버스휴게소 부지를 주차장 예정부지 앞 토지 그 삼각부지가 있는데요. 그 토지를 매입과정에서 토지주가 조 아무개 토지주가 있는데요. 그분이 본인의 토지하고 같이 매각을 좀 희망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 토지매각 조건에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줘야 승낙을 하겠다. 그런 조건으로 수용하기 위해서 주차장 부지를 마련해서 50대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겠다. 그 이야기 아니겠어요? 주차공간을 확보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예.

그런데 지금 기사식당을 현재 매입을 못했어요. 지금 기사식당 부지를 매입를 하면 현재 어떤 용도로 쓸 계획입니까요?

저희들은 매입을 하게 되면 농어촌버스 대기하는 장소가 부족합니다. 사실상... 그래서 농어촌버스 대기 장소하고 정류장하고 주차장하고 이렇게 병행해서 쓸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사식당 자리는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겠다. 그러면 지금 기사들 휴식부지 휴게소 여기는 지금 몇 층 건물이 들어섭니까? 여기는...

3층으로...

그러면 1층, 2층, 3층 어떤 용도로 쓸 계획이에요?

1층은 농어촌버스 이용하는 주민들 대합실 기능을 하고요. 2층은 농어촌버스기사 분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 3층은 택시운전 하시는 분들 휴게실 기능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기사식당이 없어지네요? 지금 현재 기사식당이 있는데...

예.

지금 기사식당이 없어진다는 이야기에요. 우리가 매입을 하게 되면 기사식당이 폐쇄가 된다는 이야기가 되지 않겠어요?

예.

그러면 기사님들 식사에 불편은 없어요?

그 주변에 뭐~다양한 식당들이 있어서요. 그렇게 큰 불편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어차피 필요한 부지 같으면 이번에 같이 토지매입을 해서 공사가 일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래야 공사비가 절감되고 그 다음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공사완료 후에 했을 경우에는 지가 상승을 해서 과다하게 요구할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번에 간담회 때 과장님께서 한번 토지소유주를 만나보겠다고 그랬는데... 만나서 협의를 해본 실적이 있어요?

저희가 직접은 만나지를 못했고요. 우리팀장님이 접촉을 했는데요. 우선은 지금 가족들하고 최종합의가 안되어서 매입은 우선당장은 못하고 추후에 하겠다고 의사표현은 했습니다.

지금 이 기사식당 건물소유주하고 식당을 운영하는 분하고 동일인입니까?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차해서 운영하는 것이지요?

예.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식당하시는 분을 설득하는 부분은 그 휴게실 공간에 뭐~기사식당을 만든다고 했을 때 우선적으로 분양권을 준다든가 그렇게 설득을 하고... 그 토지건물주한테는 뭐~이분이 지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지금 불응하니까... 최대한대로 만나서 설득해야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위원회에서도 현지를 한번 답사를 해서 이런 것들을 주차장이라든가 휴게시설이 적정히 이루어지는가... 이런 것도 한번 현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위원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 동부권 농기계임대사업소 건립 변경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농기계임대사업소 위치도를 보면 그 농기계가 이렇게 진입하게 된다고 하면 그 폭이나 이런 진입로가 용이하게 되어야 될 텐데... 그런 부분도...

예. 지도상에도 도로가 크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용이해요?

예. 용이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기 위원님!

지금 동부권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상당히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가 이게 된다면 최대한대로 빨리해서 농사짓는 분들한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회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