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춘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4월 12일 서원 의원 외 3분의 의원이 발의한 논산시 향교 및 서원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2019년 4월 12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관광발전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논산시 향교 및 서원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조례안(서원 의원 대표발의)(김만중, 조배식, 차경선 의원발의)

서원 의원입니다.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37호 논산시 향교 및 서원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향교 및 서원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향교 및 서원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진흥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ㆍ제2조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ㆍ제4조는 향교 및 서원에 대한 지원 대상ㆍ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지원사업의 수행 장소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향교 및 서원에 대한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ㆍ제10조는 사업의 지원신청, 지원결정 및 취소, 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는 준용 규정사항을, 안 제12조는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향교 및 서원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조례안

예, 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창건입니다. 의안번호 제37호 논산시 향교 및 서원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원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향교 및 서원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향교 및 서원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진흥에 기여하고 전통의례 및 문화ㆍ예절 등 전통을 계승 발전코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그 문화예술과장 좀 자리에 좀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예술과장 단상에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단상 안 맞춰도 되겠어요?

예, 예, 됐습니다.

지금 논산시의 향교가 몇 개 있고 서원이 몇 개 있나 그 파악이 됐지요?

향교가 3개, 서원이 10개 있습니다.

서원이 10개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지금 현재 지원을 나가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비용추계서가 없어 가지고 비용추계서를 이렇게 좀 넣어야 되는데 이거 이제 의원이 발의하기 때문에 비용추계서가 없어도 관계는 없는 줄 알고 있어요. 얼마 나가고 있어요?

아, 지원하는 것 말씀하시...,

예, 지원 지금 나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나가고 있냐고?

그 서원하고 향교에 대한 춘향제하고 추향제에 1년에 6,21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또 이제 문화재 활용사업이라고 해서 서원하고 향교에 대한 문화적 활용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돈암서원 같은 경우는 “돈암서원 예 힐링캠프”라고 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돈암서원에서 인성교육 뭐 예절교육 이렇게 해서 1억 3,000만 원, 그다음에 작, 금년에는 공모사업이 선정이 안됐으나 작년 같은 경우 “예와 충을 찾아 떠난 역사여행”이라고 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산 향교하고 충곡서원에 대한 인성교육을 했습니다. 그때 6,200만 원 사업비로 문화재 활용사업을 한 바 있습니다.

저희 이제 이 조례가 진즉 있어야 사실은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2016년 3월 1일자로 「지방자치법」이 바뀌어가지고 「지방재정법」이 그리고 나서 이게 근거가 있어야 예산이 지원이 됐단 말이에요.

예.

늦게나마 이거 마련이 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아주 수고하셨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데 지금 만약에 돈암서원이 유네스코에 등재가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지원이 가능합니까?

지금 그동안 제가 이제 그 지원되는 그런 문화재 활용사업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문화재 그동안 어떻게 진행됐냐 하는 그런 법령 「문화재보호법」에 제15조에 “문화재보호활동의 지원”이라는 규정이 있는데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의 보호ㆍ보존ㆍ보급 또는 선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단체를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문화재보호법」에 돼있고요 우리 조례는 「논산시 향토문화유적 보호 조례」에 제15조 보조금에 “시장은 향교문화유적 및 보호구역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소요경비 전액 또는 일부를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소유자 등에게 보조할 수 있다. 1항, 법인 또는 단체가 그 향토문화유적을 관리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 이 이런 근거로 그동안 지원을 했는데 좀 이렇게 아쉽지만 우리 이게 좀 지금이라도 이게 서원 또 향교에 대한 조례가 우리 과에서 먼저 올렸어야 하는데 좀 죄송스럽습니다. 지금이라도 이제 의원발의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래서 다행인데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하고 지금 잘못 판단한 것 같아. 「문화재보호법」이나 향토문화유적 보호 조례를 이렇게 보면 우리 조례를 보면은 우리 향토문화 유적에 대해서만 지금 지원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국한이 돼있지요? 그 유네스코가 이 등재가 되면은 이 세계적 문화재가 되는 거예요. 노강서원 같은 경우 국가지정문화재가 되고 그래가지고 문화재청에서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에 문화재를 이제 보존ㆍ보급 선양을 필요하다는 경우는 이 관련단체에 대해 지원 육성할 수 있는 것은 「문화재보호법」 문화재청에 얘기하는 거고 우리 논산시에서 보조금을 줄 수 있냐고 내가 질의 드리는 거예요?

(직원과 대화중) 그 위원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법령 규정은 있습니다. 「문화재보호법」이라는 법령규정은 있는데 조례는 현재 저 향토유적의, 유적 보호에 관한 조례 외에는 조례는 없습니다. 다만 이게 서원 및 향교 이게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조례를 뒷받침하게..,

이게 뒷받침...,

지원 수반되는 근거가 뒷받침하게 된 근거가 되겠습니다.

이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자세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잡아넣어줘야 돼요. 이게 지금 조례를 보면 만약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행정사무감사때 인간문화재가, 인간 우리가 이제 문화재가 있어. 무형문화재가 있어, 지원 안 돼, 조례로 보면, 그렇죠?

예, 그것...,

안 되잖아요, 지금?

그 5월 달에 저희 그 변경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전체적으로 그림을 잘 그려가지고 만약에 논산에 한 예를 들어서 두레가 소유자가 보유자가 돌아가시면 그 맥이 끊겨, 전수자, 이수자하고 관계없이. 이런 조례들을 가지고 운영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 서원이나 향교도 그렇게 되지 않을라, 만약에 저기가 불나서 소실돼서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조례 뭐 이거 아무것도 안 돼잖아요. 여기 조례도 보면은 유림이라는 게 여기 내용을 전해야지, 성균관과 향교의 서원을 드나들며 유학을 공부한 사람으로 정해져 있어. 근데 논산시 유림협회는 거기 성균관이나 여기 서원에 들어와서 향교나 공부한사람들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렇게 딱 정해 놓냐, 이 얘기죠? 유림협회는 다 아닌데, 다! 유림이라 하면, 유림이라 하면은 성균관과 향교 및 서원을 드나들며 유학을 공부한 사람을 지칭한단 말이에요, 유림이. 근데 논산에는 그런 유림이 없어. 근데 유림협회는 다른 사람들이 다 하고 있어. 그 사람들을 법령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법을 이렇게 정해 놓으면은 법을 따라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포괄적으로, 포괄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고민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이 조례는 진즉 필요해. 너무 잘했어! 잘 했는데 조금 미진한 부분은 시행규칙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 왜냐면 국회에서도 법을 만들면은 령이라든가 규칙은 각 부처에서 만들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규칙을 빨리 만들란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에서.

예, 그 이 조례 향교 및 서원의 지원 육성관리에 의한 조례를 근거로 해서 우리 과에서 시행규칙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비용이 어느 정도나 들어가나, 지금 이 얘기를 왜 그러느냐면은 돈암서원에 지금까지 투자된 돈이 200억이에요, 200억.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 근거도 없어,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검토를 총괄적으로 해서 이번에 정립할 필요가 있다. 능력 있는 과장님 오셨으니까 한번 그걸 한번 만들어 가지고 제대로 한번 운영이 될 수 있게끔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그 3개의 향교, 10개의 서원 그 추향제, 춘향제 이렇게 지내잖아요. 그 각 서원마다 그 보조금이 좀 다른가?

예, 조금씩 다릅니다.

조금씩 달라요?

예.

인원수 비례해서, 규모에 따라 다른 거요, 어떻게...,

규모라든가 아니면 유림 회원수 뭐 이런 것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3개 향교하고 4개의 서원해서 이제 7개는 270만 원 한번에 270만 원, 나머지 7개 서원은 135만 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 이번에 서원 의원님이 발의한내용이 이제 그런 보조금을 명확하게 지금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그 제를 지낼 때 가보면은 평균나이가 한 70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대부분이.

예.

그 젊은 사람들이 그 이어 받아야 되는데 그 이어 받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요즘 세상에 젊은 사람들이 제를 참여를 잘 안 해. 그래서 이런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시에서도 어떠한 제도를 좀 만들어 냈으면 하는 그런 얘기예요. 한번 참고 좀 해 주세요.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향교 및 서원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서원 의원 외 3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체육과장 임재용입니다. 의안번호 제38호 논산시 관광발전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광객 유치 및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기념품 등 제공 근거를 마련하여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을 세분화해서 명시하고 안 제10조에서 관광객 유치를 위한 기념품 등 제공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객 유치를 위한 행정의 지원확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체육과 소관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관광발전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8호 논산시 관광발전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관광체육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정보와 자료, 인력 등 행정적 지원과 관광산업진흥을 위한 보상금, 보조금 등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기념품 제공 등 근거를 마련하여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관광진흥법」 제48조, 제76조 등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거수) 예,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입니다. 이 규칙 운영 되나요?

예?

이 규칙 있어요, 이거?

아직 규칙은 만들지 않았습니다.

규칙을 안 만들면...,

이번에 조례개정하고 규칙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규칙으로 정하게끔 돼 있는데 뭘로 그럼 정해놓고 지금 안내소 운영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이 조례가 그전에도 없었습니다, 전혀. 그래서 이게 2년 전인가 3년 전에 만들 다보니까 급속하게 지금 현재 좀 어설픕니다. 그래 이번도 그래서 개정 보완을 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규칙으로 세부적인 것을 이거 꼭 해야 됩니다. 그래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논산시 관광발전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전국에서 2개밖에 없어요, 논산하고 아산. 알고는 계세요? 이 관광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딱 전국에 전국에서 아산하고 논산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제대로 만들어 져야 된다. 제대로 만들어져야 되고 이게 모든 것이 지금 규칙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운영이 되면 이 문제가 상당히 커져요.

지금 충남에는 4개 시ㆍ군이 현재 조례가 돼있습니다. 그래 충청남도하고...,

뭘로 돼있어요, 그건요? 체육...,

아산, 서산, 당진하고 그...,

아니 그러니까 뭘로 돼있냐고, 조례 명칭이?

그 진흥 조례로 돼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아, 관광이 아니고.

예, 예, 관광 진흥 조례.

아, 관광발전이 아니고 그냥 관광 진흥으로.

예, 예, 예. 이 명칭은 다 좀 시ㆍ군별로 이제 차이가 있고 타 시ㆍ군도 이 조례를 이 법령에 세부적인 것은 조례로...,

그러니까...,

제정해서 한다고 돼있기 때문에...,

아산에 시행규칙이 돼있어요.

예, 예, 저희도 아산 모델을 받은 겁니다.

예, 왜 이걸, 왜 이걸 하냐면은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도 2억이 기준에 의해서 하지요?

예, 예.

규칙이 없어. 그 뭘로 그 등록기준을 만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규칙이 만들어져야 된다, 자세하게.

예, 예.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박영자 위원님이나 우리 조용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챙겨요. 논산시정홍보는 몇 억을 갖다가 쓰는데 우리 관광 진흥을 위해서는 그 돈이 안 올라와요,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이 문화유산에 대해서 제대로 관광진흥발전을 위해서 쓰여지는 돈은 저희들이 뭐 아낌없이 저희들 이 의회에서도 논의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올라와야 뭐를 하지!

이 조례를 이제 이게 정비한 다음에 내년도에도 이제 사업을 좀 더 확대해서 시행코자 합니다.

그래요 가서 아까니도 얘기했듯이 이런 거보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냐면은 물품 만약에 준다 그러면 거기만 왔으니까 있지 전국에 그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

근데 다른 데서 그냥 살 수가, 마구잡이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한 관광용품들에 대해서 소외감을 안 받고 갈 수 있도록 논산관광발전을 위해 관광진흥발전을 위해서 좀 노력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 시행규칙이 없는 상태에서 이거 운영이 되는 것은 뒷받침이 전혀 안 돼요. 근거가 없는 거예요, 이건, 근거가. 그래서 조례가 가면 규칙이 가야돼요. 규칙이 10조에서 11조로 바뀌었지요, 이번에?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만들어서 그 조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세부적인 사항을 주도면밀하게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까지 수용 없이 다 담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관광발전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조영경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논산시 평생학습 조례전부개정조례안, 논산시 청소년 수련시설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9호 논산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평생교육의 진흥과 교육에 필요한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시민의 평생교육 기회확대와 진흥, 평생교육협의회, 평생학습관,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과 지원근거를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에 평생학습의 목적과 정의, 재원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12조에 평생교육협의회 설치, 기능, 구성, 임기, 의장직무,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부터 21조에 논산시 평생학습관 설치, 업무, 운영지원, 조직구성, 수강료, 시설사용료,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22조에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3쪽에서 13쪽, 신구조문 대비표 14쪽에서 27쪽, 참고자료 30쪽에서 33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9쪽, 연도별 비용추계입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보수,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 사무관리비, 장애인 평생교육 강사료 등으로 연간 2억 3,480만 원이 소요되며 5년간 11억 7,40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상으로 논산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40호 논산시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우리시 청소년 수련시설인 “논산시청소년수련관”의 명칭을 시대의 흐름과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영역과 부합되도록 “논산시청소년문화센터”로 명칭변경하고 해당조문에 맞춰 별표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수련시설의 정의를 명확화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청소년수련관회원증”을 “청소년수련시설 회원증”으로 변경하고 안 제6조에 수련시설 이용허가대장 기록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별표1에서 11까지 수련시설의 명칭변경을 “논산시청소년문화센터”로 변경하고 별표를 해당 조문과 부합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의견 없었으며 예산부분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2쪽입니다. 성별영향평가에서 별표4 청소년수련시설 회원증 발급신청서, 별표6 청소년 수련시설 이용자 기록부, 별표11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수강신청서에 각각 성별 구분란 추가의견이 있어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전 청소년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앞으로 조례 개정후 시설명칭변경에 따라 관내학교 등 유관기관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3쪽부터 16쪽, 신구조문대비표 17쪽부터 30쪽, 참고자료 32쪽부터 34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2건은 시민들의 평생교육 기회확대와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ㆍ예술 활동영역과 부합되도록 논산시청소년문화센터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안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ㆍ논산시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9호와 제40호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9호 논산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평생교육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논산시 평생교육의 진흥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논산시 평생학습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시민들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평생교육협의회, 평생학습관,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및 구성, 운영, 지원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평생교육법」 제5조, 제14조, 제16조, 제21조, 제21조2, 21조3, 제24조 등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0호 논산시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평생교육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논산시청소년수련관”의 명칭을 시대의 흐름과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ㆍ예술 활동영역에 부합되도록 시설명칭을 “논산시청소년문화센터”로 변경하고 청소년 「활동 진흥법」의 정의에 맞게 “수련시설”을 “청소년수련시설”로 변경하고 각 조항별 명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청소년기본법」 제18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 등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경선 위원 거수) 예, 차경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경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조례 여기 21조에 보면은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련된 게 있잖아요?

예.

그래서 “시장은 장애인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평생학습관 등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서 감사를 드리고요, 예, 그래서 장애인들에게도 이렇게 함께 비장애인들과 함께 그 열린도서관에서 함께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 것 정말 감사를 드리는데요, 이 한 가지 이제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장애인의 유형이 15개예요. (방청석 향해) 특히 이제 저기 있는 농아인들이나 그렇다고, 그리고 발달장애인들, 농아인들이 와서 프로그램 운영하려면 또 통역사가 있어야 되고요.

예, 예.

그리고 발달장애인들이 이용을 하려면 또 특수교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한 줄만 가지고는 미흡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장애인 평생교육 또 지원 조례가 있잖아요.

예, 예.

그리고 뭐 타 또 광역시에는 평생교육지원센터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조금 시간을 더 가지고 지원에 대한 장애인 지원에 대한 좀 논의하고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그 광역까지는 이제 따로 그 장애인 교육진흥 저기 평생학습진흥원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까지 이제 시ㆍ군까지는 설치된 데가 없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한대로 이제 그 부분은 저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되고 저희가 이제 그 지금 5월 24일 개관 예정인 그 열린도서관 안에는 이제 평생학습관이 개설이, 개관이 되면서 공간이 있는데 이제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 공간만 가지고는 이제 부족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저쪽 그 장애인복지관이 오픈이 되면은 그 공간 협의를 해서 거기에 이렇게 그 평생, 장애인전용 그 평생교육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개선하는 방향도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 이제 공간뿐만이 아니라...,

조례에도...,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통역사나 또 특수교사도 이런 그 세부적으로 이제 지원돼야 될 것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예, 예.

예, 어쨌든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용훈 위원 거수) 예, 차경선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다음은 조용훈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용훈 위원입니다. 예, 과장님 이거 하기 전에 저희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다 설명을 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 한 가지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예.

제22조 “시장은 시민의 평생학습 접근성 향상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평생학습센터를 읍⋅면⋅동 별로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지요?

예, 예.

그 읍ㆍ면ㆍ동 그 장소는 어디서 하는 건가요?

저희들은 이제 일단은 저희 목표는 주민자치, 그 주민자치위원회 그 시설물을 같이 활용하는 방법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시설물이 안 된다고 하면은 이제 읍⋅면⋅동과 협의를 해가지고 뭐 적정장소를 이제 이렇게 마련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그 각 읍ㆍ면ㆍ동에 그 사무실이 다 있나요?

거의 지금 읍⋅면⋅동별로 다 설치돼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설치 많이 안 돼 있는 걸로 저도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거 좀 그 과장님이 한 번 더 검토를 하시고 읍ㆍ면ㆍ동 이거 참 좋은 제안이고 좋은 그 취지라고 봅니다. 그 일주일에 한 어느 정도 이렇게 시간을 해서 하나요?

저희가 그 지금 조례에 보시면은 그 이제 28쪽에 보시면은 읍⋅면⋅동 학습센터운영 인력을 저희가 지원을 하겠다고 이렇게 지금 인건비를 지금 편성을 해놨는데요 주당 이제 25시간을 지금 저희가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일이라면 이제 하루에 이제 5시간 정도 인력지원을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홍보가 이거는 엄청 잘 돼야지 이사업이 잘 되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홍보가 중요하다. 우리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는 뭐 우리보다 더 그 전문가이시니까 일단은 홍보, 홍보 그 주민자치위원회 이렇게 같이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 각 이장님들이 더 홍보가 더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홍보도 치중을 하고 있고요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지금 기간제 저 인력은 실질적으로 읍⋅면⋅동에서 이제 그런 서포터를 해 주는 인력이고 9월 중에 이제 아마 읍⋅면⋅동에 주민자치 공공형 서비스 전담인력이 공무원이 이제 아마 배치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이 이 평생교육 그 저기서포터까지 같이 하는 걸로 이렇게 일단은 지정하는 걸로...,

그래서 “인력을 그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그 인력에 대해서 제가 잠깐 좀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논산의 취암동이다 그리고 만약에 벌곡이고 연산이다 그러면은 그 지역에 그 좀 전문성 있는 분들, 만약에 연산에서 이런 학습을 한다 그러면 연산에 계신 분들 거기에 그 관련돼 있으신분은 그 지역분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학습을 하시면은 더 효과도 있고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인력난들이 엄청 심하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분들을 같이 이렇게 활용해서 이 학습을 운영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기간제 인력부분은 가능한 한 그 지역인력을 활용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여기에서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공급할 때는 그때는 이제 저희가 전문강사는 따로 이제 저희가 이거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강사를 이제 제공하는데 그 인력 그 얼마 안 되는가 보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기름 값이 엄청 많이 들어간대요.

그렇습니다.

객지를 이렇게 막, 이렇게 막 뭐 한 뭐 30분씩 타고 40분씩 타고 이렇게,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그 지역의 전문성 있으분들을 좀 활용을 해라!’ 본 위원은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그것 좀 참고 좀 해 주십시오.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조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제가 이제 이 자료를 이렇게 보다보니까 이 시행규칙 혹시 보신적 있어요, 과장님?

시행규칙 없습니다.

이거 다 하게 돼 있잖아?

예, 필요한 경우, 예.

뭐요? 아니 필요한 경우에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시행규칙으로 정해 놓게끔,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존경하는 우리 차경선 위원이나 조용훈 위원이 하는 것은 머릿속에만 들어가 있지 규칙 안에 다 들어와야 돼요, 이거요 지금. 그렇잖아요? 규칙을, 말로 해서 그게 말로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규칙으로 정해져있어야 되는데 제39호, 40호가 전부 다 규칙이 없어요.

예.

규칙을 정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 자세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해주지도 않고 그냥 머릿속에 들어와서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조례는, 왜냐면 이건 재량행위가 아니에요, 귀속행위로 가야 돼요. 법이라는 게 귀속행위를 최대한도로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맞잖아요?

예.

재량적으로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고, 이게 아니고. 근데 지금 우리 과장님 오시고 이제 뭐 팀장님이 새로 오셨지만 이 담당분한테 이제 이 규칙을 자세하게 좀 만들어서, 지금 왜냐면 규칙이 만들 수가 있는 것이 뭐냐면 평생학습 조례 있잖아요?

예, 예.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전국의 137군데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예, 예.

그럼 규칙이 있어. 그럼 그걸 빼서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걸 안하는 이유는, 안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혹시?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제 뭐 인력관계라든가 이런 뭐, 뭐 기간제 지원관계라든가 그런 부분이 이제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 저희가 규칙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지금 39호라든가 40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이게 정해놔갖고 그걸 해 주고 싶어도 딱 이게 라인이 있어야지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는 게 그게 무슨 행정이에요, 그게? 그 평생교육협의회 회원에 우리 시의원 있지요?

예, 예.

누구예요?

저희는 아직 이제 이 조례가 만들어진 다음에 이제 의회에서 추천을 받을 겁니다.

아니 이 전부개정조례안 전에 의원으로 돼 있잖아요?

예, 예.

개정되기 전에 조례안이 돼 있는데 왜 안 지키냐, 이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조례대로 왜 안 지키고 법을 만들어 놓냐고, 그 의회는 그냥 거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아니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이 들어가게끔 돼있는데 협의도 없고 안, 안하고 뭐 이러면은 되냐, 이 얘기요. 근데 열심히는 하는데 이게 좀 약간 좀 미진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그 적극성이 있으니까 그걸 좀 챙겨서 그런 부분이 소홀함이 없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될 용의 있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래서 다음에는 당당하게, 당당하게 이렇게 내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 평생학습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논산시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연안입니다. 존경하는 김만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41호 논산시 보건소 진료비ㆍ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강진단결과서 구 보건증의 전국 보건기관 온라인 발급확대에 따른 재발급 수수료면제 조치로 별표2 “인터넷 발급 1회에 한해 무료”란 문구를 삭제하고자 하며 또한 장애등급제 폐지로 인해 등급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논산시보건소 진료비ㆍ수수료 면제에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사용되지 않은 용어가 포함되어 있어 개정이 필요함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증명발급 수수료에서 별표2 일부를 삭제하였으며 안제5조2항 논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등록 장애인 1에서 3등급에 대한 심한 장애로 조문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예산부분은 해당이 없습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안은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보건소 진료비ㆍ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호 논산시 보건소 진료비ㆍ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건행정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진단결과서의 발급이 2018년 12월13일부터 전국 보건기관의 온라인 발급이 확대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로부터 국민 불편사항인 재발급 수수료를 면제토록 개선조치 요청이 있어 인터넷 발급 시 횟수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논산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조항 중 장애등급의 용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전자정부법」 제9조 등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이 부분도 똑같이 이거 시행규칙 있어요?

...,

이게 시행규칙을 구호식으로만 해놓고 전혀 안 지키고 있으니까 시행규칙을 마련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장애인이 1등급에서 6등급까지가 심한 장애와...,

심한...,

심한 장애로 이렇게 해서 나누어지게 돼서 이게 불가피하게 바꿔야 되잖아요?

예.

불가피하게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맞지만 우리가 조례를 법을 운영하는데 자세한 사항이 안 나와 있어. 그런 부분은 이게 구호상으로만, 제7조에, 7조에 나와 있지요, 시행규칙을 할 수 있게끔? 그렇지요?

예.

자세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

근데 안 해! 안하면 그걸 빼버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넣든지. 규칙이 없어! 지금 뒤에서 앉아서 보셨잖아요. 전, 전 과들이 규칙을 정해놓고 하나도 해놓은 데가 없어요. 그게 문제라는 거지요, 이게. 그것을 구호식으로 해놓는 게 아니고 그리고 아, 조례에서 만약에 보건소 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해서 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내용이 무엇이고 논산시장으로 했으면 이하 시장으로 해서, 해서 넣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한 규칙으로 좀 정하면은 거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넣어줘야 되는데 규칙은 없고 그 조례만 가지고 운영하려다 보니까 이 그때그때 다른 거예요. 그때그때, 이런 것이! 65세 이상 노인은 면제지요?

예.

면제할 수 있다지요, 면제가 아니고?

...,

면제할 수 있다잖아요? 면제할 수 있다. 「국가유공자법」에 따라서 이 사람들도 면제할 수 있다. 면제, 면제해야 된다가 아니라 면제할 수 있다. 법은 엄격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한번 딱 해가지고 조례에다 담아야 된다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

이건 면제입니다가 아니라 면제할 수 있는 거여. 안 해 주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기초생활보장법」이 어떻게 됐는지. 그 젊은 사람들 65세 이상 노인만 되는데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은 면제할 수가 없어요, 이 조례로는. 그렇지요?

...,

있어요, 없어요?

...,

없단 말이에요. 그걸 규칙에다 담아주란 얘기예요. 법은 있는데 왜 조례에 담지를 못하고 조례에도 없는데 왜 규칙을 못 담고 이걸 운영을 하는지 본 위원은 도대체 이해가 좀 안 간다. 과장님 그렇잖아요?

예, 세부사항은...,

예, 그런, 예. 그런 그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담아줄 것은 담아줘 갖고 없는 분들, 없는 분들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분들, 연세드신분들, 장애인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사회 소외계층들에 대해서 일선에서 보다듬어 줘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갈음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논산시 보건소 진료비ㆍ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의결된 안건은 4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