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이계천 의원 발언
구본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자 수고하셨습니다. 1. 논산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 17분
의사일정 제1항 논산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사회적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유
이종유사회적경제과장
(발언대 높이조절) 사회적경제과장 이종유입니다. 사회적경제과 소관 안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호 논산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는 논산사랑지역화폐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 이 조례의 제정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제6조에는 논산사랑지역화폐의 발행, 판매 및 지역화폐의 종류 및 유효기간, 유통지역, 지역화폐 사용대상 업소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0조에서는 지역화폐의 판매대행점 지정 및 준수사항, 가맹점의 지정 및 취소, 가맹점과 사용자들의 준수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2조에서는 지역화폐의 재발급과 환전청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부터 제14조에서는 환전된 지역화폐의 처리, 할인판매 및 할인구매, 환전수수료 등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5조에서 제19조까지 지역화폐의 활성화 지원시책,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예산지원, 담당공무원의 지정 및 검사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화폐의 발행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실음
10시 20분
구본선위원장
사회적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상중
김상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중입니다. 의안번호 제42호 논산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사회적경제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논산시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와 상권보호를 통한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는 논산사랑지역화폐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지방자치법｣ 제22조 조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0시 21분
구본선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위원 거수) 예, 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그 14조에 “개인의 경우 월 40만 원, 연 4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개개인에 대한 이 구매 내역 데이터를 다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으신가요?
종유
이종유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저기 그 가맹점이 그런 저기 온누리상품권의 경우 한 415개의 가맹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이것은 온누리상품권은 전국적으로 유통이 되는데 이건 논산시 안에서만 유통이 돼서 가맹점이 유흥업소랄까 그 대형마트, 뭐 편의점 같은 거 이런 부분 말고는 뭐 동네슈퍼마켓까지는 다 저기할 수가...,
서원
서원위원
아니요, 이게 지금 지역화폐 구매할 때 개인은 40, 월 40만 원, 연간 400만 원으로 지금 제한을 둔다라는 거잖아요?
종유
이종유사회적경제과장
예, 예.
서원
서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제가 이번 달에 40만 원 샀어요. 산 근거가 어디에 남아 있냐라는 거죠.
종유
이종유사회적경제과장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그 한국조폐공사에서 시스템에 이게, 시스템에 연결을 해 가지고...,
서원
서원위원
조폐공사요?
종유
이종유사회적경제과장
예, 왜냐면 이게 저희가 하는 것이 그 조폐공사에 의뢰해서 하거든요, 이건 지역화폐는 전부. 그럼 거기에 이제 그 지역화폐도 거기서 코드번호랄까 이걸 넣고 저희가 나중에 그것을, 왜 그러냐면 이걸 한 사람한테 너무 많이 하면...,
서원
서원위원
아, 판매점에서 바로 바로 이게 데이터가 들어오는 거예요?
종유
이종유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전산시스템 구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많이 하다보면 명절 같은 때는 10%까지 할인하다보니까 전에 TV에서도 이거 가지고 많이 그 명절 때 막 가족 동원해 가지고 사 가지고 깡해서 하고 그런 경우 많다고 그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 많이 한 사람한테 하다보면 그 전에 여기 논산상인회에서 보니까 이제 가족이 친구들 동원해서 이렇게 사오라고 해 가지고 다시 깡해주고 해 가지고서는 그 10%만 해도 많거든요.
서원
서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종유
이종유사회적경제과장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서원
서원위원
개인한테 뭐 월 구매금액을 제한을 두고 하는 거는 일종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시려고 뭐 했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개인이 40만 원 해도 여기 이 안에 지금 계신 분들이 40만 원씩 사도 가족이 산다고 그래 가지고 제한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거잖아요?
종유
이종유사회적경제과장
그 예를 들어서 지금 로또 같은 경우도 1인당 10만 원으로 제한했습니다. 물론 변태적으로 누구 시켜서 하면 모르겠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우리가 해놔야지 그분들이 뭐 그 나쁜 방법을 동원해서 한다는 것까지 우리가 일일이 저기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양심적이랄까 기본이라는 원칙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리고 그 지금 이 논산지역화폐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전자카드 도입하는 부분도 지금 어느 정도 검토를 하고 계신 건가요?
종유
이종유사회적경제과장
예, 금년도에는 이거 지역화폐로 하고 하면서 지금 전자화폐로 하는 데 공주시나 이런 데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전자화폐 내지는 모바일 그런 부분까지도 하겠습니다. 그래 처음에는 이게 전통시장 내지는 연세된 분들이 많이 그 사용을 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전자화폐나 이런 것은, 모바일 같은 경우는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초기에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지역화폐 유통을 보면서 준비를 전자화폐나 모바일도 저희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전자카드라는 것은 말이 전자카드지 그냥 신용카드 같은 거잖아요, 체크카드나?
종유
이종유사회적경제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연령층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사용,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을 먼저 좀 빨리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고 모바일 같은 경우야 뭐 젊은 세대들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고령층이나 이런 분들은 좀 약간 어려운 부분은 있을 거라고 예상은 돼요. 근데 전자카드 비율을 좀 빨리 높여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 차질 없이 좀 준비될 수 있게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유
이종유사회적경제과장
예, 작년도 저기 기존 온누리상품권은 저희가 415개 가맹점에서 23억이 작년도에 이게 판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0억을 하지만 금년도 판매하고 내년도 할 때는 전자카드를 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기하고 내년도 하게 되면 조례 일부 수정해서라도 전자카드를 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선위원장
예, 서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숙 위원 거수) 최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최정숙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우리 이제 논산시에서 이렇게 지역화폐 이 판매를 지금 실시를 하려고 하잖아요?
종유
이종유사회적경제과장
예.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그럼 이거 전국에서 우리가 지금 몇 번째나 이렇게 시작을 하나요?
종유
이종유사회적경제과장
전국에 지금 116개 지자체가 지금 참여를 하는데요 저희는 충남에서 8개 시ㆍ군이 지금 하고 있었고 저희 시는 처음 하는 겁니다. 처음 하는 건데 충남도가 보통 5억, 10억을 합니다. 최대 많이 하는 데가 계룡인데 저희도 당초에 시험적으로 5억만 해 보려고 했는데 시장님께서 기왕에 하면 이게 한번 해도 유효기간인 5년 동안은 하기 때문에 지금 30억으로 시작을 같이 하자 해서 하는 겁니다. 그게 전국에서 많이 하는 데는 포항시나 군산 같은 경우 1,000억씩 하는 데도 있습니다, 시흥시가 여기 최고 많이 하는 데가. 근데 충남은 기본적으로 좀 5억 하는 데가 많고 5억, 10억, 최대 많이 하는 데가 그 30억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2개 시ㆍ군은 지금 참여를 안 하고 있는데 거기도 아마 앞으로는 참여를 할 것 같습니다.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4쪽에 보면은요 제8조3항에 “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및 유흥업소, 사행성업소 등 지역화폐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종이나 업소는 가맹점으로 지정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유흥업소, 사행성업종 이를 어떻게 기준을 잡아서 이렇게 정합니까?
종유
이종유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주로 논산시에는 지금 홈플러스랄까 그 여기 하나로마트에도 새로 생긴 데 그런 데 이제 면적이나 여기에서 이제 면적기준에 얼마 이상은 그 대규모점포로,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논산시에 된 홈플러스랑 새로 생긴 하나로마트가 거기가 지금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외에는 논산에는 아직 없고요 유흥업소나 사행성업소 여기는 오락실이랄까 이런 데는 술집 같은 데 이런 데기 때문에 그런 데는 저기 전에 온누리상품권도 마찬 가지고 거기다가 지역화폐 사용한다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알고, 다른 자치단체도 그렇고 이것은 또 이 조례는 지금 표준조례안입니다. 저기 행안부에서 온 표준조례안에 의해 했기 때문에 전국 자치단체에서 거의 이게 맞는 그 동일한 그 조례안을 가지고 하고 다만 우리는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가 많지는 않고 홈플러스랑 두 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근데 기준이 명확하지를 않아서요.
종유
이종유사회적경제과장
아 기준이 그 면적하고...,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아, 면적으로 하고 있는지요?
종유
이종유사회적경제과장
면적하고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저기 위원님께 저희가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 분류하는 것은 따로 저희가 자료를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끝나고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수치를 외우진 못하고 있어서 몇㎡에 직원 몇 명이라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예,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지역화폐 발행을 해서 실시를 하게 되면 언제 정도부터 시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종유
이종유사회적경제과장
예, 저희가 이제 조례가 통과하고 나면 지역화폐는 지금 한국조폐공사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전국 160지자체가 다요. 왜냐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거를 하기가 어려운 게 일반 인쇄소나 이런 걸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거기는 뭐 거기서 위조방지프로그램이랄까 우리 화폐처럼 그런 프로그램 내지는 거기다 안에다 뭐 그 전자 그런 식별장치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과정을 거치다보면 8월쯤 되면, 8월쯤 되면 발행이 가능하고 금년도 추석 전에는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상적으로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면 그 정도는, 8월쯤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면 정해진 언제 계약을 하고 뭐하고 이제 조폐공사에서 도안제작하고 하는 그 기간이 그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예, 추석 때는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논산시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셔서 정말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유
이종유사회적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선위원장
(이계천 위원 거수) 예, 이계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천위원
예, 과장님 이계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지역화폐를 만들 게 되면 혹시 논산시에서만 사용하나요, 아니면 외지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종유
이종유사회적경제과장
기존의 온누리상품권은 전국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역화폐는 논산사랑지역화폐라 논산지역 안에서만 저기 그 사용이 됩니다. 근데 이것을 한 것은 그 자금의 역외유출이라고 해서 돈이 이제 밖으로 이렇게 유출되는 게 충남이 최고 심하다고 합니다. 충남이 한 23% 정도 역외 그렇게 다른 데보다 심해서 그 충남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는 게 지역화폐를 발행을 안 하면 자기네 자본이 역외 유출되는 것을 막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꼭 이게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자금이 역외 유출되면 현실적으로 경제적으로도 다른 자치단체에 그러기 때문에 가장 큰 목적이 자금의 역외유출하고 그 전통시장이랄까 이런, 그런 영세한 데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논산지역 안에서만 사용됩니다.
이계천위원
그런 점에서는 뭐 논산지역을 위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는 의미에서 좋은 뜻이 있는데 명절 같은 경우 혹시나 그걸 가지고 남한테 선물을 할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다시 와서 논산에서 그거를 구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겠네요, 그러면.
종유
이종유사회적경제과장
그러니까 논산을 예를 들어서 찾아오는 사람들,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선물로 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선물로 줘도 그것을 논산 안에서만 사야 되니까요. 논산 안에서 뭘 사 가지고 가야 되니까, 그걸. 다른 데서 못 쓰니까!
이계천위원
혹시 한번 발행되면 그것이 유효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종유
이종유사회적경제과장
5년으로 돼 있습니다.
이계천위원
5년 내에 다 써야 된다?
종유
이종유사회적경제과장
예.
이계천위원
그리고 6페이지 17조2항에 보면 “시장은 지역화폐 할인판매에 따른 손실금액과 지역화폐 판매 및 환전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지요? 잘 이해가 안 되네.
종유
이종유사회적경제과장
아, 이것은 이제 저희가 지역화폐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이제 조폐공사로 하는 그 화폐발행료랄까 그리고 그 명절 때 같은 때는 10%, 평소에는 5% 할인하거든요. 그 할인금액을 우리가 저기 1만 원짜리를 명절 때는 9,000원에 사고 평소에는 9,500원이면 삽니다. 그러면 그 돈을 저기 10% 내지 5% 그 금액은 시에서 보전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행부터 이걸 보전수수료까지 다 합쳐서 4억 1,000만 원 정도 지금 예산을 이번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거는 그 할인할 때 그 수수료랄까, 그다음에 이제 화폐 같은 경우에 다시 이렇게 저기가 그 훼손되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그렇고 그런 홍보비용 같이 해서 하고 총 해서 4억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올려놨는데 이 부분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7조2항에 대한 그 내용입니다. 그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런 기본적인 할인율이나 이런 부분을 시에서 예산으로 보전해 주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을 지금 4억 1,000만 원 정도 해놨고 여기에는 또 우리가 하지만 행안부나 도에서 돈을 한 4% 정도 보전해 줍니다. 이 하는 데 운영하라고 4% 정도 이 총예산의 30억...,
이계천위원
30억에 대한 4%?
종유
이종유사회적경제과장
예, 4% 정도는 저희한테 해 주고, 예산으로 보전해 줍니다, 그건.
이계천위원
그러면 그 4%를 받고도 4억 1,000이라는 금액을 논산시에서...,
종유
이종유사회적경제과장
예, 예, 합쳐서...,
이계천위원
다른 경비로 들어가야 돼요?
종유
이종유사회적경제과장
예, 합쳐서 하고 있습니다.
이계천위원
그러면...,
종유
이종유사회적경제과장
다른 지자체도 공히 이것은 마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이계천위원
내내 2항은 그러면 1항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왜 2항을 이렇게 놨지? 1항 내용하고 같은 거네요, 이건 그럼?
종유
이종유사회적경제과장
여기는 이제 개괄적으로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데 환전수수료랄까 이런 내용 때문에 풀어서 그렇게 해서 저기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계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서원 위원님께서도 걱정해서 서두에 말씀하던데 그 유통확립을 위해서, 건전한 유통확립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다는 부분이 제일 문제일 것 같아요. 그렇죠?
종유
이종유사회적경제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계천위원
이상입니다.
구본선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죠? 그럼 제가 좀 몇 가지 질의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처음 시행하는 거라 여기에 대한 규정은 조례에 되어 있고 이외에 세부적인 실행계획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것에 대해서 한번 질의말씀드리고 또 우리 주무관도 잘 메모해서 될 수 있으면 지금 회의 내용대로 이렇게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하는 거라 이것이 이제 관례가 되잖아요?
종유
이종유사회적경제과장
예.
구본선위원장
관례가 돼서 앞으로 몇 년을 더 계속 하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이렇게 30억 해 놓으면 이 사용 기간이 5년 된다고 했잖아요?
종유
이종유사회적경제과장
예.
구본선위원장
그럼 5년 되면 내년에도 다시 이 계획이 추진이 되면 30억 또 세우는 거예요? 된다고 한다면!
종유
이종유사회적경제과장
금년도 저희가 이제 해서...,
구본선위원장
아이, 금액은 유동은 있지만 이 유효기간 5년 동안에는 계획을 또 안 세우는 거예요, 아니면 또 연마다 세울 계획은 있는 거예요?
종유
이종유사회적경제과장
연마다 세워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분석도 하고 저희가 이제 금년도 그 추석 때 사용을 판매랄까 이런 것을 분석을 해 보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런 저기 그 화폐 카드랄까 그 모바일 그것도 분석해보고 내년도 예를 들어서 그 금년도 판매가 많이 안 됐다면 내년도는 판매하는 값 발행을 좀 줄이고 금년도 예를 들어서 판매가 다 됐다고 하면 더 하면서 모바일이랄까 어떤 전자화폐 같은 것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석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다음에는 업무보고 때나 그런 때 추석 때 판매 이후의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 앞에서 또 보고를 드려야지 마땅하다고 합니다, 그것은.
구본선위원장
예, 그리고 판매대행점 추진계획은 어떻게 돼요? 시금고는 지금 농협을 계속 하고 있는데 대행점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요?
종유
이종유사회적경제과장
판매대행점이 이거 이 사업의 그 관전이 판매대행점하고 가맹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저기 시장님이랑 의회 업무보고 때도 계속 얘기를 했다고 저희가 각계각층으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전체 있을 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각종 새마을단체, 이장단체, 소상공회랄까, 그 YWCA, 뭐 여성단체 이런 데에서 해서 이게 필요한, 왜 필요한 이유랄까, 취지랄까 이런 것을 다 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금융기관 쪽으로 해 가지고 가맹점 모집했고 판매대행점은 주로 농협이나, 농협이나 이제 금융기관 이런 쪽으로 하는데 농협이 전체적으로 다 퍼져있기 때문에 우선 최고 먼저는 농협을 대행점으로 하고 또 원하는 금융기관에는 같이 대행점으로 지정을 해서 거기에 차등을 주지 않고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본선위원장
그래요, 뭐 시금고는 계속 1금융인 농협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판매대행점은, 지역에 이제 금고들이 있잖아요?
종유
이종유사회적경제과장
예.
구본선위원장
뭐 놀뫼나 화지산이나 이렇게 지역 금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새마을금고나 그것도 다 퍼져 있으니까 지역금고들이 지역경제에 대한 또 지역주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또 봉사도 하고 또 지역경제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도 꼭 같이 대등한 위치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유
이종유사회적경제과장
대행점을 최대한 차등을 주지 않고 많이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행점이나 가맹점이 많아야지 판매도 많이도, 홍보도...,
구본선위원장
근데 이제 가맹점이, 가맹점도 문제예요, 이게. 한 30억 정도가 여러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인들한테 퍼질 텐데 가맹이 된 데는 사용을 하고 또 몰라서 못했든 게을러서 못했든 가맹이 안 돼 있는 데는 또 사용을 못해서 유통에 혼선이 올 거란 말이에요. 이 가맹이 좀 자유롭긴 자유로운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좀 까다롭지 않, 방법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가맹점 개설을 어떤 계획을 갖고 추진할 계획이에요?
종유
이종유사회적경제과장
기존 온누리상품권 같은 경우는 가맹점이 415개였는데 주로 가맹점이 전통시장 지금 우리 논산에 있는 5개 전통시장이 가맹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더 확대해서 전통시장 바깥이라도 동네 그런 뭐 동네슈퍼랄까 이런 곳도 가맹점으로 해 가지고 더...,
구본선위원장
그러니까 가맹의 방법이 시청에 와서 가맹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온누리상품권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에서 전통시장 상인회를 통해서 가입해서 뭐 이런 방법을 취하기도 하드만 이런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요, 가맹점을 개설하는 데는?
종유
이종유사회적경제과장
우리가 저기 통계부서에 사업체조사가 완료돼서 그 명단을 읍ㆍ면ㆍ동에 할당해 줘서 가맹점을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우리보다 먼저 시작한 그 계룡이랄까 최고 이게 잘해 가지고 한데가 포항시랄까 시흥시 그런 곳이 있습니다. 저희가 벤치마킹 가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랄까 그분들이 가맹점 모집하면서 가졌던 애로사항 이런 부분도 분명 우리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이 있어서 벤치마킹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우리 시 실정에 적용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선위원장
그러니까 자영인들이 가맹하기 쉬운 방법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복잡하지 않게.
종유
이종유사회적경제과장
예, 저희가 많이 숙고해서 그분들의 편의성을 많이 도모해서 가맹점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선위원장
그리고 또 그건 안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지역화폐를 팔잖아요?
종유
이종유사회적경제과장
예.
구본선위원장
10만 원이면 10만 원 팔면 그 사람이 사가서 사용하기 전에 분실을 했어. 그러면 돈은 시에 들어와 있는 거고 분실한 건 사용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나요?
종유
이종유사회적경제과장
그 일리가 있는데 그거는 분실에 대해서는 그건 입증이랄까 이런 것도 그렇고 그런 애로사항이 그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구본선위원장
그럼 분실을, 맞아요. 분실한 걸 갖고 어떻게 처분해 줄 수는 없지. 하지만...,
종유
이종유사회적경제과장
고의로, 고의로 뭐하고도 분실했다고 할 수도 있는...,
구본선위원장
아이 그렇죠, 그 부분은 뭐 증명이 되지 않으면 그걸 여기서 보상해 줄 수는 없는 건데 돈은 수입으로 들어와 있단 말여.
종유
이종유사회적경제과장
예.
구본선위원장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처리 문제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예요.
종유
이종유사회적경제과장
한번 심사숙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선위원장
예. 이제 그런 문제 100% 나옵니다. 사용은 하려고 가져갔는데 잃어버려. 돈은 줬는데 잃어버려. 그럼 돈은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시에, 사용을 안 하면. 그럼 이게 수입 아닌 수입이 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 부분도 한번 해보고요, 아까 우리 최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규모점포는 3,000㎡ 이상을 갖고 대규모점포라고 하는 것 같은데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것은 나도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지역화폐가 사용하는 것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그런 것이 목적이 되고 있잖아요?
종유
이종유사회적경제과장
예.
구본선위원장
그런데 여기 그냥 재벌기업에서 하지 않고 일반인이 큰 평수를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마트도 이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정도, 그런 마트 같은 경우는 1일 매출이 2,000만 원, 3,000만 원 되는데 과연 그런 데도 여기에 가맹점에 넣어줘야 되나 이런 문제도 사실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종유
이종유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선위원장
고민해보라는 건 될 수 있으면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종유
이종유사회적경제과장
(웃으며) 예, 알겠습니다.
구본선위원장
그리고 여기 얘기한 대로 유흥업소, 사행업소 여기는 절대적으로 처음부터 여기 해당되게 하면 안 되고요.
종유
이종유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본선위원장
예, 처음부터 그렇게 해서 딱 지정해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관례화가 돼서 계속 해야 되니까 이런 예민한 문제를 우리 과장님께서 잘 정리하셔서 모처럼 처음 지역주민들의 소상공인들과 그 자영인들을 위한 논산사랑지역화폐가 취지와 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유
이종유사회적경제과장
...,
구본선위원장
예, 과장님?
종유
이종유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본선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서원 위원 거수) 예, 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아니 저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지역화폐 결과는 이게 논산시 지역경제를 좀 살려보고자 하는 의도가 가장 크잖아요?
종유
이종유사회적경제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소비자한테 어필을 해야 하는데 소비자한테는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지금 월40만 원 이렇게 제한이 돼 있으니까 평소에는 이게 할인금액이 5%고 명절 연휴 때는 10%라고 하셨었죠?
종유
이종유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건 할인율은 자치단체의 자율인데 그 정도 하는 게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나 이렇게 보면 적합한 것 같아 가지고...,
서원
서원위원
보통 요즘 보면 4인가구 기준 뭐 한달 생활비 보통 이렇게 통계도 잘 나와 있잖아요?
종유
이종유사회적경제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이제 그런 거 활용하셔 가지고 이걸 홍보를 하실 때 지금 40만 원이면 2만 원인가요, 5%? 명절이 아닐 때?
종유
이종유사회적경제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그럼 2만 원이면 1년이면 24만 원, 우리 연간 4인기준 가족으로 생활비가 24만 원 절약된다 이런 부분도 한번 홍보에 적극 좀 활용을 해 보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홍보에도 좀 우리 홍보실이나 지역언론이나 이런 데를 잘 활용하셔 가지고 적극 좀 도움이 될 수 있게 자리 좀 잘 잡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종유
이종유사회적경제과장
예, 좋은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하는 데.
서원
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본선위원장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논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도시재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홍재창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홍재창입니다. 존경하는 구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의안번호 제43호 논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시영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으로 주거약자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고자 논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제1항제7호에는 시영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 지원에 대한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5조제4항에서 공동전기료 신청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대상 조례 및 개정사항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43호 논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회 상정된 내용은 시영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요금 지원을 통해 노약자, 장애인, 저소득층 등의 주거취약계층인 입주민의 주거비 부담경감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첨부) ㆍ논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실음
10시 47분
구본선위원장
예,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상중
김상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중입니다. 의안번호 제43호 논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도시재생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시영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으로 주거약자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조례,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관리비용의 지원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0시 48분
구본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세요? 지금 시 영구..., (최정숙 위원 거수) 예, 최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예, 최정숙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영공동주택전기료는 100% 시에서 부담을 하지요?
재창
홍재창도시재생과장
아니죠. 지금까지는 그 공동, 그 개인들이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고 그 엘리베이터라든가 뭐 공공 그 공동으로 이용하는 계단부분 이런 것도 다 개인들이 내왔는데 이번에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저희 시에서 부담을 해 주겠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예, 그러면 이제 이 전기료는 시에서 이렇게 부담을 이번에 조례를 개정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재창
홍재창도시재생과장
예, 예.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이 이렇게 살으시는데 페이지 3쪽 제4조에 보면은요 4조에 보면 관리비용이 있는데 공동주택 준공인가를 받은 후 10년 이상 경과한 시설물에만 해당이 된다고 그랬는데요, 그 혹시 이렇게 좀 살다가 보면 싱크대 같은 거 파손되고 막 이렇게 기물이 파손되는 거 이런 것은 시에서 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재창
홍재창도시재생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 시영아파트 공동주택은 개나리아파트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소정의 관리비를 받고 있는데 그 이사를 가게 되면 저희들이 벽지라든가 전기시설이라든가 보일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문제가 있는 시설은 새로운 입주민을 맞이하기 위해서 다 개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그러면...,
재창
홍재창도시재생과장
일반 개인 그 공동주택이 아니고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개나리아파트에 한해서 해 주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예, 그러면 그 개나리아파트 같은 시영주택에 입주를 하면 언제까지 살 수 있는 거예요?
재창
홍재창도시재생과장
그것은 기한제한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 수급자가, 수급자라든가 이렇게 결정이 됐을 경우에 그분이 수급자로서 자격이 형편이 좋아져서 자격이 박탈되지 않는 한 언제까지 영구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예, 논산시에서 혹시 분쟁조정위원회 이런 활동을 하고 있나요?
재창
홍재창도시재생과장
아직까지 특별한 활동은 없습니다. 그런 어떤 분쟁조정위원회를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지금 위원님 말씀을 이해를 못 하겠는데 저희들이...,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아, 조례에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재창
홍재창도시재생과장
그 공동주택에 그 분쟁조정위원회 뭐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 뭐 층간소음이라든가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그 사안이 있을 때만 저희들이 별도 소집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그런, 그랬을 때는 있었습니까?
재창
홍재창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제가 그, 제가 도시재생과로 오고 나서는 1건도 없었는데요, 그 전에 있었던 사항을 별도 알아봐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공동주택에서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도록 그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창
홍재창도시재생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구본선위원장
(김남충 위원 거수) 예, 김남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충
김남충위원
예, 김남충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10년 동안 전기료니 이런 걸 지원 안 해 주다가 왜 10년 후에는, 건물이 노후돼서 해 주는 거요, 사는 분들이 어려워서 해 주는 건지...,
재창
홍재창도시재생과장
아, 이것은 일반 그 공동주택이 아니고 10년 이상된 공동주택이 아니고요 시영 즉, 저희들 시에서 직영으로...,
남충
김남충위원
예, 그러니까 시에서 운영하는데 왜 첫번서부터 안 해 주고 이제서 그걸, 전기료를 주려고 하는지 그 목적이...,
재창
홍재창도시재생과장
글쎄요, 당초에는...,
남충
김남충위원
10년이 돼서 건물이 노후돼서 그런지 아니면 지금 사시는 분들이 더 힘들어져서 그런지 그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재창
홍재창도시재생과장
예, 그것은 당초에 그 수급자분들도 영세하지만 본인들이 사용하는 그 전기료라든가 이런 공공 어떤 요금에 대해서는 그 개인적으로 부담을 해야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제까지 지원을 안 해 줘 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찌됐거나 우리나라 전체적인 분위기라든가 살림살이가 어느 정도 좋아졌고 그런 부분에 대한 복지가 많이 향상이 됐기 때문에 우리 시도 그 어려운 분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고,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자는 취지에서 이번에 이런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잘하셨어요. 복지차원에서...,
재창
홍재창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지요?
재창
홍재창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선위원장
(이계천 위원 거수) 예, 이계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천위원
예, 이계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세히 들었는데요, 개나리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자격이라고 할까 그것이 면밀하게 잘 따져서 심사를 하시나 아니면 그 심사위원회에서 해요, 아니면 시에서 그냥 단독으로 하시나요?
재창
홍재창도시재생과장
그 별도의 심사위원회는 없고요 저희들이 그 사회, 주민생활과나 사회복지과 또 읍ㆍ면의 협조를 얻어서 그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신청 그 대상자를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그 수급자의 결격사유가 없는 한 추첨을 통해서 순번을 정해 가지고 입주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계천위원
예, 그것이 아주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다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민원 듣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 좀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고 이번에 왜 진주아파트 살인사건 그 묻지마 방화사건이 있었죠?
재창
홍재창도시재생과장
예, 예.
이계천위원
그분도 아마 혼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문제가 많았던 걸로 이렇게 생각이 돼서 외람되게 말씀드린다면 그 개나리아파트 내에도 혹시나 혼자 거주하면서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젊은 사람들이 있든지 아니면 나이 드신 분들도 혹시나 그런 일이 있는가 하는 주위에서 얘기를 많이 들어야 될 것 같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분들은 물론 탈퇴도 시켜야 되지만 조치를 분명히 시켜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외람되게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리라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재창
홍재창도시재생과장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그 사항은 저희들이 뭐 공개적으로 조사는 할 수가 없고 저희 그 공동주택계 부서하고 그 개나리 시영아파트 관리사무소하고 좀 비밀스럽게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천위원
비밀스럽게 해 가지고 잘 좀 처리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어떻게 보면 들어가는 분하고 안 들어가는 분하고의 그 차이점은 백지 한 장 차이도 안날 거예요. 그렇죠?
재창
홍재창도시재생과장
예, 서류상 말해 주는 거기 때문에요...,
이계천위원
하여튼 서류라도, 서류라도 서류를 뭐 감춰놓기식이라고 할까 보이지 않게끄름 해 놓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끄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창
홍재창도시재생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계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본선위원장
예, 개나리아파트가 총 몇 세대가 돼요?
재창
홍재창도시재생과장
약 200세대 정도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숫자는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구본선위원장
그럼 들어갈 대기자가 많이 밀려 있나요, 항상? 항상 밀려 있어요, 아니면 밀렸다가 안 밀렸다 하기도 하나요?
재창
홍재창도시재생과장
예, 밀려 있습니다, 항상.
구본선위원장
한 몇 세대 정도가 밀려 있어요? 대략!
재창
홍재창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1년 연초에 한 40세대 정도 이렇게 그 신청을 받아 가지고 추첨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선발하고 그렇게 되면 보통 한 20세대 이상은 항상 밀려 있습니다.
구본선위원장
아, 1년 내내요?
재창
홍재창도시재생과장
예, 예.
구본선위원장
이 개나리아파트 가보면 굉장히 어렵게 사시고 괴롭게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조례 개정으로 해서 그 아파트 주민분들이 많은 혜택, 적지만 많은 혜택을 보는 거에 대해서 ‘아, 잘 이번에 개정하는구나.’ 본 위원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이번에, 또 이렇게 매년 1,680만 원씩 주는데 매년 주다보면 그 주민분들이 이제 당연히 안 내는 걸로 이제 이렇게 아실 수가 있으니까 이번 조례가 개정이 되고 예산이 투입이 될 때 그 주민분들한테 시하고 시의회하고 이런 일을 해서 주민분들이 부담할 걸 시에서 부담해 주고 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창
홍재창도시재생과장
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선위원장
예, 그리고 한 가지는 지금 10년 이상되는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예산이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려고, 저 예산을 공동주택에다가 필요한 예산을 하려고 하다보면 예전에 했던 예산 내용 외에 다른 종류의 사업 건은 해당이 안 되는 이런 설명들이 와요. 근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어떤 지원의 범위에 대한 종류를 좀 확대해 줬으면 그렇게 의견을 내보는데...,
재창
홍재창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한 3년 동안 안 하다가요 저희들이 금년에 한 2억 예산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좀 확대될 수 있는 범위도 검토하고 그 우선 저희들 지원대상은 그 단지 내에 공동적으로 생활 사용하는 부분, 뭐 주차장이라든가 어린이놀이터 시설이라든가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우선 하는데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 검토해 가지고 많은 주택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선위원장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요 잘 아시겠지만 논산시에서는, 이제 뭐야 아파트다시 짓는 거 보고 뭐라고 하죠?
서원
서원위원
재건축.
구본선위원장
재건축! 재건축, 논산에서 아파트가 재건축될 확률이 굉장히 좀 부족해요. 이제 그러니까 재건축되는 아파트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여기 앞에 모닝빌 진 데 앞에 그 무슨 아파트야, 그 아파트 빼놓고는 재건축 대상 아파트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되거든요, 새로 신축아파트들이 계속 생기다보니까.
재창
홍재창도시재생과장
예, 예.
구본선위원장
그럼 노후된 아파트는 계속 노후될 수밖에 없고 그런 데는 어려운 분들이 또 이렇게 살 게 되시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리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종류가 좀 확대돼서 적은 예산이라도 필요한 예산이 지급이 돼야지 나중에는 큰 예산으로 이게 지급이 될 수 있는 이런 소지가 있어요, 세월이 가면. 그래 다른 지자체들 보면 그런 예산을 조금씩 확대하면서 이렇게 불편하게 사는 주민분들한테 지원해 주고 있더라고요. 아파트가 너무 노후돼 가지고 비가 새는 거예요, 아파트가. 그 돈 낼 사람은 하나도 없어. 주민들이 비가 새는 데서 이렇게 살고. 근데 이제 방수비용을 조금만 지급해 주면 주민들이 좀 더 편안하게 이렇게 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그런 예가 있어서 한번 얘기를 했더니 “방수비용은 이제까지 지급한 예가 없다.” 이런 거에 걸려있는데 사실은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그 종류를 좀 확대해서 이렇게 시행하고 있으니까 과장님도 조금 더 확대해서 주민이 편하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창
홍재창도시재생과장
예,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구본선위원장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논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맑은물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택
박찬택맑은물과장
맑은물과장 박찬택입니다. 존경하는 구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의안번호 제44호 논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활밀착형 하수도요금 연체료 산정방식의 합리적인 개선을 통해 불필요한 시민부담 경감을 위한 일부 조항의 내용 변경 필요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 자치법규와 국민 불편 자치법규 정비개선 요구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28조제1항에서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료수집 및 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는 내용과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제2항에서 연체료 산정방식을 체납액의 2% 고정에서 납부기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납부 시 가산금 부과방식을 일할계산방식으로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27조의 이의신청에 있어서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는 상위법령 개정과 기타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 본 건은 규제심사대상은 아니었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분권 건의과제 및 규제개혁 등에 따라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실음
11시 08분
구본선위원장
맑은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상중
김상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중입니다. 의안번호 제44호 논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맑은물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생활밀착형 하수도요금 연체료 산정방식의 합리적인 개선을 통해 불필요한 시민부담 경감을 위한 일부 조항 내용 변경이 필요하여 하수도요금 가산금 부과방식을 변경하여 고정비율을 일할계산방식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따른 것이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자치법규와 국민 불편 자치법규 개선요구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하수도법｣ 제15조 사용의 공고 등, 제61조 원인자부담금 등, 동법시행령 제11조 사용의 공고, ｢지방세기본법｣ 제118조 범칙사건의 관할 및 인계, 제121조 통고처분, 제126조 무혐의 통지 및 압수의 해제, ｢지방자치법｣ 제22조 조례 등 관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으며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권고 제47조 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및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수용하여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통한 시민부담경감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1시 10분
구본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숙 위원 거수) 예, 최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최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5페이지에 보면요 제2조 “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여기에서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법을 더 강하게 하시는 건가요?
찬택
박찬택맑은물과장
...,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규칙을 시행령으로 지금 바꾼다고 돼 있네요?
찬택
박찬택맑은물과장
..,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5페이지입니다.
찬택
박찬택맑은물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좀 다른데요, 법을 강화시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그 왜 바꾸시는 거지요?
찬택
박찬택맑은물과장
이 조례안을 개정하는 이유는 그 가산금이 있는데 종전에 가산금 3%를 일괄적으로 다 부과를 했었어요. 그런데 가산금 3%를 2%까지로 하향조정시키고 좀 적게 내는 거죠. 그리고 그 한달 이내가, 한달 이내로 체납된 금액에 대해서는 그 2%를 적용하지 말고 30일분의, 뭐 15일 정도 지연돼있으면 30분의 15 곱하기 2%만! 그러니까 1%만 부과하는 걸로. 그러니까 그 조금 요금을 완화시킨 겁니다, 가산금에 대한 금액을.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아, 완화시킬 때를 규칙에서 시행령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찬택
박찬택맑은물과장
아니요, 이게 이제 저희 조례에, 조례에 정하도록 돼 있었고요, 이번에 조례에 담는 내용입니다.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예, 그러면 2018년도에 그 체납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찬택
박찬택맑은물과장
하수도 사용료에 대해서요?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예, 예, 예. 연체료 여기 지금 나와 있어서.
찬택
박찬택맑은물과장
저희가 연간 이 하수도사용료로 약 45억 원을 받고 있는데 체납된 금액은 뭐 정확히 분석은 안 돼 있는데..., (직원과 대화 중) 한 1억 정도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예, 많이 그러면 거쳤네요. 그리고요 제6쪽, 6쪽에 보시면 거기 제11조의 2항 “법 제27조제3항에 의한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규칙 제23조에 의한 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9하여 개선명령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현행으로 이제 바꾸신다고는 하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그건 그대로 그냥 가는 것 같아요, 옆에 변경시키지 않고. 그래서 제가 이걸 잘 몰라 가지고 배수설비에 “대9하여”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택
박찬택맑은물과장
저희가 이제 그 하수처리를 하려면 하수처리장을 만들고 그다음에 하수관거를 연결합니다. 그 하수관거를 연결하면 개인집과 하수관거간 그 싱크대나 정화조에서 나오는 물을 관로까지 연결을 시켜줘야 하거든요. 그 과정을 배수설비라고 합니다.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예, 배수설비는 아는데 그 뒤에 “대9하여” 이게 무슨 뜻인지 제가 잘 모르겠다고요.
찬택
박찬택맑은물과장
그 몇 조...,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이 페이지 6페이지.
찬택
박찬택맑은물과장
몇 조인지...,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제11조에 그 2항에 있습니다.
찬택
박찬택맑은물과장
(의회법무팀 직원 자료전달) 아, 예, 이거 9자는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그래요?
찬택
박찬택맑은물과장
예.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저는 이제 설명을 좀 부탁을...,
찬택
박찬택맑은물과장
“대하여”인데 “9”자는 오타가 들어가 있습니다.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예, 그렇습니까? 아무튼 우리 과장님 항상 그 하수도 때문에 수고가 많으신데 그 우리 지역 주민들은 상하수도 그 매설할 때 좀 이렇게 함께 좀 해 주십사하는 이런 부탁을 우리 너무 많이 듣습니다.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는 같이 매설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택
박찬택맑은물과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구본선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이게 법에, 법 책에 이게 오타가 있으면 안 되겠어요, 과장님. 그래요, 이거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권고사항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웃음
찬택
박찬택맑은물과장
예, 맞습니다.
구본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논산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원 의원 대표발의)(구본선, 최정숙, 이계천, 김남충 의원 발의) 5. 논산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서원 의원 대표발의)(구본선, 최정숙, 이계천, 김남충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4항 논산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논산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서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서원의원
논산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서원 의원입니다.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45호 논산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라 관할지역의 대기질 개선 또는 기후ㆍ생태계 변화 유발물질 배출 감소를 위하여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저공해촉진과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경유자동차의 저공해촉진 목적 및 정의에 관해 명시하였고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 저공해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및 저공해조치명령에 대해 명시하였고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 저공해조치 기간 및 자동차정비 권고 등에 대해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 재정지원 및 시행규칙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논산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구본선위원장
예.
서원
서원의원
예, 이어서 논산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안건으로서 상정된 의안번호 제46호 논산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문화, 예술, 체육 등 활동의 진흥을 위한 옥외행사 중 순간 최고 1,000명 이상 3,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 적용대상 및 책무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 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및 시설 등의 안전점검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 안전관리 지원요청 및 재난예방 조치 등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와 안 제11조에 응급의료 지원요청 및 주최자에 대한 권고사항 및, 권고사항과 시행규칙 등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논산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ㆍ논산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실음
11시 21분
구본선위원장
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상중
김상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중입니다. 의안번호 제45호 논산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원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관할지역의 대기질 개선 또는 기후ㆍ생태계 변화 유발물질 감소를 위하여 경유를 원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저공해촉진과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조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6호 논산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원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논산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문화, 예술, 체육 등 활동의 진흥을 위한 옥외행사 중 순간 최대 1,000명 이상 3,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조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정의, 제16조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제30조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제31조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제66조의9 안전정보의 구축 활용, 동법시행령 제38조 긴급안전점검 대상시설 등, 제39조 안전조치명령, 제73조의9 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공연법｣ 제11조 재해예방조치, 동법시행령 제9조 재해대처계획의 신고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1시 23분
구본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천위원
답변할 사람이 나와야지.
구본선위원장
과장님이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발언대로 이동)
구본선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서원 의원님께서 이 두 가지 대표발의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하셨는데 여기에 세부적으로 더 자세히 궁금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계천 위원 거수) 예, 이계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계천위원
저 서원 의원님부터 하라고 할랬더니 안 하시네.
구본선위원장
아니 본인이 대표발의 했는데 본인이 뭐 질의...,
이계천위원
저기, 과장님! 46조, 아니 46호 논산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중에...,
구본선위원장
예, 안전총괄과 과장님!
이계천위원
아, 예, 예.
구본선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이한철, 안전총괄과 박기연 발언교대)
이계천위원
제3조를 보면 “최대 1,000명에서 3,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를 대상으로 한다.” 했거든요?
기연
박기연안전총괄과장
예.
이계천위원
예를 들어 딸기축제다 그러면 몇 명으로 봐요?
기연
박기연안전총괄과장
여기에는 적용되진 않고요 그것은 3,000명 이상 되는 것은 안전관리계획을 별도로 세워서 저희가 안전관리심의를 받습니다. 위원이 한 21명 되는데 여기는 쉽게 얘기하면 한 소규모라고 하기는 좀 그러고 한 어정쩡한 중간규모의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계천위원
왜 그러면 이왕이면 다 딸기축제 같은 경우 아니면 시민공원에서 행사하는, 자주 행사하지만 3,000명은 넘을 것 같아서 그런 거를 다 같이 종합적으로는 넣으면 어떻겠나 해서...,
기연
박기연안전총괄과장
예, 이게 법에서는 그 규정하는 방법이 틀린데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아까 전문위원 얘기하신 것처럼 시행령 제73조9에 보면 3,000명 이상은 안전관리계획을 세우도록 돼 있고 ｢공연법｣에 보면 ｢공연법 시행령｣ 거기 9조, 9조에 보면 거기는 최대 관람인원 1,000명 이상일 때는 그 세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따라서 약간 그 차이가 있습니다.
이계천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현재 3,000명 넘을 경우에 뭐 시행하고 있는 거 있었나요?
기연
박기연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안전, 아까 말씀드린 안전관리계획을 해당 부서에서 세우면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안전관리위원 21명 분한테 가서 심의를 받고 그 설명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계천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에 딸기축제 때 광석 그 항월리에 사는 애기가 이 물렁한 무슨 젤리 같은 과자를-사탕이라고 할까-그걸 먹다가 그냥 넘어가서 숨이 그냥 끊어진 경우가 있었어. 아시죠?
기연
박기연안전총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계천위원
그래 가지고 충대에 가서 혼수상태로 오랫동안 있다가 깨어났는데 완전 정상은 아니고 조금은 미진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생각한다면 여기에 1,000명에서 3,000명보다 더 한, 늘 우리가 보면 지금 시민공원이 생기고 나서 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기연
박기연안전총괄과장
예.
이계천위원
그러면 가족들도 많이 오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 그런 사고가 없으라는 법도 없고 해서 한번 이 만들 때에 왜 3,000명 이상도 좀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했는데 3,000명 이상은 거기에 그 부서에서...,
기연
박기연안전총괄과장
예, 저희 부서에서 별도로 세우고 있습니다.
이계천위원
따로 그걸 한다고 하니까 그런 것 좀 잘 해서 뭔가가 좀 혜택을 볼 수 있게끄름, 그때 그 딸기축제 때는 아무 무슨 방침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기연
박기연안전총괄과장
아니 저희가 그...,
이계천위원
작년에는!
기연
박기연안전총괄과장
보면 행사를 하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그 보험에 가입하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큰 규모의 행사를 할 때에는 보험에 가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천위원
그 애기 같은 경우 그 보험 특별하게 해 준 거 없는 것 같은데.
기연
박기연안전총괄과장
그 내용은 저도 잘...,
이계천위원
한번 알아보셔 봐요. 왜 그러냐면은...,
기연
박기연안전총괄과장
예, 그래 갖고 그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것도 있고, 있습니다.
이계천위원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그런 경우를 닥친 그 가족들은 엄청난 그 스트레스 받고 그때 바쁠 시기에 일하는데 몇 개월 동안 일도 못하고 그분들이 많은 그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 것이 재발되지 않게끄름 이런 거 하면서 좀 제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고, 또 특히나 논산시도 늦게나마 시민공원이 생김으로써 그런 행사가 늘 있어서 좀 철두철미하게 그 애기들이 그런 다치지 않게끄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기연
박기연안전총괄과장
예, 알겠...,
이계천위원
아시겠죠?
기연
박기연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전관리계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본선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충 위원 거수) 김남충 위원님!
남충
김남충위원
우리 환경과장!
구본선위원장
예, 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 박기연, 환경과장 이한철 발언교대)
남충
김남충위원
지금 경유차가 말썽이라 서원 의원께서 이걸 발의하셨는데 보면 “저감시설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예.
남충
김남충위원
우리가 폐차하는 데 도움을 주잖아요?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예, 예.
남충
김남충위원
그게 뭐 이거 저감시설 달지 말고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폐차시키는 데 많은 사람들이 하지 못하고 있잖아, 하고 싶어도?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보니까 또 TV에서도 내가 언뜻 보니까 금액을 더 높인다고, 그 폐차시키데 지금 얼마 주죠?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지금 대개 2005년 이전 차량이거든요. 올해 한 저희가 242대를 신청, 저기 신청은 온 게 547대를 신청을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242대를 지원을 해 주는데 차량에 대해서 이제 감정을 해서 제일 오래되고 한 것은 20만 원 대부터 최대 5톤 차량 미만은 165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이쪽 금액도 더 올린다는 소리도 TV에서 본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해서는 조금 더 많이 폐차할 수 있도록 예산을 조금 올려서 많이 세워서 좀 신청하는 사람 뭐 다는 못하더라도, 지금 제가 봐도 시골에 가면 노후차 엄청 많거든요. 근데 뭐 그냥 농사짓느라고 끌고 다니니까 폐차는 못하겠지만 좀 지원을 해 주면 혹시나 할 수 있으니까 좀 예산을 세워서 폐차시키는 데 목적을 뒀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산을 더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차량을 더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도 그렇고. 그래 저희도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대폭적으로 이렇게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해 주려고 저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선위원장
예, 김남충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죠? 그 2005년 12월 31일 이전 자동차가 논산에 몇 대나 있어요, 등록된 자동차가?
「예」하는 위원 있음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지금 경유차만 아마 9,000대 정도 있는 걸로...,
구본선위원장
9,000대?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예, 예.
구본선위원장
그래요, 논산시민들이 국민들이고 건강하게 살아야 될 그런 의미가 있는데 적절한 시기에 논산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이렇게 제정을 하고 또한, 또 안전을 몇 번 백번, 천번 강조해도 안전에 대해서는 더 많이 강조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본선위원장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아,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최정숙 위원 거수)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이계천위원
최정숙 위원님!
구본선위원장
아니 아까 없다고 그래 가지고...,
웃음
남충
김남충위원
종결 했는데 뭐. 다음에 하세요.
구본선위원장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아니 하세요, 하세요! 아니 아까 없다고, 내가 물어봤을 때 없다고 하셔갖고 그래서 그랬더니. 하세요.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예, 예. 저는 이제 안전총괄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이계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3,000명 미만이라고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예, 3,000명 미만이라고 여기 되어 있는데요 과장님 제가 생각할 때에는 3,000명 이상일 시에도 그 적용하는 게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기연
박기연안전총괄과장
예.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추가적으로 3,000명 이상일 경우에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하는 거를 여기 조례에 이렇게 넣어주셨으면, 생각이 듭니다.
기연
박기연안전총괄과장
글쎄요, 저는 그 법으로 정해서 시행하고 있어서 추가로...,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예, 과장님께서는 이제 법을 여기서는 이게 하실 수 없으니까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 부분에 조금 더 깊이 있는 그런 검토를 통해서 앞으로도 3,000명 이상일 경우에도 여기에 삽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연
박기연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본선위원장
이게요 이 조례가 1,000명에서 3,000명 이 안에 이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 개정하는 거고요, 3,000명이 넘어가면 안전관리계획을 따로 세워 가지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법으로 또 따로 세우는 계획을 갖고 심의위원들이 또 심의해서 하는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니까...,
기연
박기연안전총괄과장
제가 전기하고 소방하고 같이 나가서 합동점검을 합니다.
구본선위원장
예, 그건 또 따로 세운대요.
기연
박기연안전총괄과장
딸기축제나 강경젓갈축제나 이런 것, 상월고구마축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합동점검을 저희가 항상 나가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가스도 불러 가지고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예, 따로 하는 겁니까?
기연
박기연안전총괄과장
예, 저희가 별도로 계획을, 그 해당 부서에서 계획을 세우면 저희가 심의를 하고 심의를 할 때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전문분야를 가진 사람들을 저희가 이제 오라고 해서 같이 가서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구본선위원장
그러니까...,
기연
박기연안전총괄과장
큰 규모는!
구본선위원장
큰 행사의 안전관리계획은 그 큰 행사의 안전계획에 맞춰서 따로 세워서 시행한다 이거죠.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예, 저는 이상일 경우도 있을 텐데...,
기연
박기연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있기는. 예, 예.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여기에 이제 안 들어있어서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구본선위원장
예,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구본선위원장
예, 그럼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논산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서원 의원 외 4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논산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서원 의원 외 4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의결된 안건은 4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