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연숙 의원 발언
도근
김도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김도근입니다. 금일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6건, 동의안 4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통ㆍ리ㆍ반장의 임무 및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차순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차순임의원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의원입니다. 금번 제18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에 저와 동료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고 동의해 주신 화성시 통리반장의 임무 및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기존 화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에서 통리반 설치에 관한 사항과 통리반장의 임무 및 활동지원에 대한 내용을 분리함과 동시에 사기진작을 비롯한 활동지원에 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체계화를 도모하고 통리반장이 원활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시장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통리반장의 임명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통리반장의 직무 및 비밀유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에서는 통리장들이 원활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 이용료 등을 면제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고 연1회 모범 통리반장 표창 등을 실시하는 등의 사기진작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금번 조례 제정을 통해 조례의 체계화를 도모하고 지역을 위해 일하고 있는 통리반장들의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만큼 저와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차순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형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박형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형일입니다. 차순임 의원님께서 대표하여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통ㆍ리ㆍ반장의 임무 및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통ㆍ리ㆍ반장의 원활한 업무수행과 행정의 효율성 및 자치법규의 체계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에서 통ㆍ리ㆍ반장의 임무 및 활동지원에 대한 내용을 분리함과 동시에 활동지원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박형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통ㆍ리ㆍ반장의 임무 및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당부 하나 드리면요. 본 의안은 사전 논의가 충분히 있었던 안이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사전 논의 이후에 혹시 추가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통ㆍ리ㆍ반장의 임무 및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통ㆍ리ㆍ반장의 임무 및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발의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순임 의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화성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성시 시청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시청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문호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연이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송문호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도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화성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개정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정남산업단지 조성에 따라 일부 법정리간 경계를 조정하는 사항과 동탄6동의 인구증가에 따라 기존 동탄6동을 동탄6동과 동탄7동으로 분동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정남산업단지 조성에 따라 정남면 덕절리 113-19번지 등 58개 필지를 음양리로 조정하는 사항이며 동탄6동의 인구급증에 따라 기존 동탄6동에서 관할하던 송동, 산척동, 목동, 신동 일원을 동탄7동으로 조정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택지개발, 지역의 주택신축 등으로 인구 및 행정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봉담읍 등 9개 읍면동에 대하여 통리반 신설 및 조정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과 동탄6동의 인구급증에 따라 기존 동탄6동 관할에서 관리하던 송동, 산척동, 목동, 신동 일원을 동탄7동으로 조정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아파트 입주 등으로 봉담읍 상9리 등 3개리, 남양읍 남양22리 등 2개리, 장안면 사곡1리 1개반, 새솔동 6통 등 5개통, 화산동 안녕12통 2개반, 동탄5동 영천25통 등 4개통, 동탄6동 목13통 등 3개통을 신설하는 사항과 향남읍 행정11리, 동탄3동 3통, 동탄5동의 영천5통에서 6통, 동탄6동 목6통 및 산척1통 등 현황에 맞게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앞서 말씀드렸던 동탄6동에서 관할하던 송동, 산척동, 목동, 신동 일원을 동탄7동으로 조정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통리반 신설 및 조정으로 17개 통리와 102개 반이 증설되어 시 전체로는 896개 통ㆍ리에, 4,848개 반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화성시 시청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최근 이전 개청한 새솔동 행정복지센터의 위치 반영과 화산동, 동탄4동, 동탄5동 행정복지센터 위치에 지번주소를 추가하는 사항 및 앞서 말씀드렸던 동탄6동의 분동에 따라서 설치예정인 동탄7동 행정복지센터의 위치를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송문호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형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박형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형일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계조정 및 동 설치 등 행정구역 조정에 따라 관할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정남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일부 법정리간 경계조정 및 동탄6동의 인구급증에 따라 동탄6동을 분리하여 동탄7동을 설치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과 행정 통ㆍ리ㆍ반 분리가 불합리한 지역에 대하여 행정구역을 조정하고 동탄6동의 인구급증에 따른 동탄6동을 분동하여 동탄7동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봉담읍, 남양읍, 향남읍, 장안면, 새솔동, 화산동, 동탄3동, 동탄5동, 동탄6동의 통ㆍ리ㆍ반을 신설 및 삭제 등 조정하고 통리장의 정수를 17명 증원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시청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안 별표의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를 변경하고 동탄7동 행정복지센터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새솔동ㆍ화산동ㆍ동탄4동ㆍ동탄5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를 변경하고 인구가 급격히 증가한 동탄6동을 분동하여 동탄7동 행정복지센터를 설치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박형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시청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지금 동탄6동이 약 10만 명 정도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상당히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데 다행히 동탄7동이 7월 1일부로 개청 예정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일부 관할구역에 대한 조례를 개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동탄6동이 현재 관할구역으로 보면 오산동, 장지동, 방교동, 금곡동이고 7동이 송동, 산척동, 목동, 신동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7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는 거죠?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동탄이 동탄9동까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6동, 7동까지 개청이 되고 아직 8동, 9동이 남았는데 동탄6동의 장지동 같은 경우에는 차후 8동으로 편입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고 7동에 있는 목동하고 신동은 차후 9동으로 또 편입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차후에 8동이 생겼을 때, 장지동은 8동으로 관할구역이 바뀔 때 조례가 또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행정구역이 바뀔 때마다 조례를 다 일부 개정을 하는 사항입니까?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현재 동탄5동도 임대를 해서 차후에 청사를 다시 옮기게 되면 이 부분도 조례에 일부 개정이 있어야 되는 부분인가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맨 마지막에 설명드렸던 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가 바뀌는 거고요. 저희가 행정 6동을, 지금 나누려고 하는 부분들이 다 6동에서 떨어져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지동이나 그런 부분도 7동으로 옮겨 갔다가 다시 또 분리되는 것보다는 원래 있던 6동으로 놔두고 올해 말에 다시 8동으로 분리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부분도 담겨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지금 동을 분리하게 되면 6동은 대략적으로 인구가 얼마 정도 될까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인구를 5만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5만 정도요? 아직까지도 6동에 지금 다 입주를 안 한 데가 많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현재 5만이면 대략적으로 한 6만 정도 이상을 예상해야 되겠다, 그렇죠?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저희 예상은 5만은 조금 넘고요. 6만은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6만은 안 되고, 혹시 동탄4동에서 관할구역 개편에 대한 민원을 받은 적은 있습니까?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동장으로부터 조정 요구에 대한 건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혹시 집행부에서는 그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처음에 동탄2지구를 만들 때 행정구역에 대한 부분은 인구계획이라든가 행정구역의 현황이라든가 그다음에 자연형태의 지형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만들었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사실 LH라든가, 그때 당시에 동탄면이 되겠지만 지역주민이라든가 그런 의견을 수렴해서 만든 부분이다 보니까 섣불리 저희가 임의로 행정기관에서 강제로 조정하기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행정구역의 조정이라는 것 자체를 가지고 저희가 일률적으로 건의를 받아서 쪼개는 것보다는 해당 지역주민들이나 지형의 형태라든가 그런 것을 참고적으로 확인을 해서 그 부분을 공론화시켜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맞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그냥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하는 것보다도 현재 동탄6동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동탄6동에 대한 의견도 수렴을 해야 되고요. 또 전체적으로 도시를 봤을 때 어떻게 행정구역을 나눌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필요한 데도 있고 필요하지 않은 데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고민을 하셔서 행정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판단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지금 동탄7동 같은 경우에 8동이 생기게 되면 7동에서 무슨 동이 분리가 되는 거죠?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7동에서 분리되는 건 아니고요. 6동에서 분리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장지동 쪽이 분리가 됩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8동에 장지동 딱 하나 있는 겁니까, 8동이 구성되면?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구혁모위원
원래 계획부터 장지동 하나만 8동에 되는 겁니까?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왜 8동만 동이 하나가 되나요? 인구가 그만큼…….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인구라든가 그 지역에 보시면 자연상태의 마을이나 촌락들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향후에 2신도시로 개발된 지역 외에도 개발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7동은 계속해서 되는 거고 지금 9동 같은 경우에는 언제쯤 분동 예상이 되고 있나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현재 단계에서는 입주상황을 봐야 되는데요. 신동은 아직 개발 전이고 해서 좀 더 시간이 걸릴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한 2년 이후 정도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장지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되나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장지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인구가 계속 입주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리가 안 됐고요. 만약에 올해 말에 분리가 되면 2만 5천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나중에는 5만까지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한 4만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저는 장지동이, 8동에 동이 하나밖에 없다는 걸 오늘 알아서, 아까 전에 5동 같은 경우에도 임대 건물로 되어 있는데 준공이 되면 주소도 바뀌고 또 개정이 들어오는 건가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아무튼 동이 계속해서 바뀌면서 혼란이 있고 한데 이에 관련된 동별로 사회보장협의체 그다음에 통리장단들 모집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계획이 잘 되어 있나요? 예를 들어서 기존에 6동에 계신 분들은 그 안에서 분동이 되면 다시 또 협의체라든지 그런 것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안내를 사전에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일단 분동에 대한 부분은 사전에 공지가 되지만 협의체 구성이라든가 실무적인 부분은 해당 읍면동이 생기고 그쪽에서 주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협의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생기면서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분동이 되고 나서 개청을 하고 나면 그런 조직은 언제, 시민단체나 이런 것들은 언제 갖춰지나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보통 빨라야 한 6개월 이상, 대부분은 통리장단 형성되는 것도 시간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한 6개월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7동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유입이 되다 보니까 혹시라도 모집 과정에서 초반에 하게 되면 나중에 오신 분들이 또,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타이밍을 잘 고려해서 구성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읍면동장들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안녕하세요? 박연숙 위원입니다. 향남읍에 통리반, 모아미래도아파트 이게 조례에 101동에서 113동으로 표기가 되었다는데 왜 표기를 이렇게 한 건가요? 이번에 변경으로 하는 건데 처음에 할 때 착오로 해서 표기를 잘못한 건가요, 조례에?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15리로 바뀌는 부분이거든요. 15리로 바뀌는데 앞에 동호수가 예전에는 101동, 102동 이렇게 나갔는데 단지 전체를 가지고 꾸미면서 4단지로 바뀌었습니다. 401동, 402동 이런 식으로 바뀌다 보니까, 기존에 101동은 401동으로 바뀌고 이런 식으로 바뀌는 내용에 있어서 명칭을 조정하게 됐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시민들한테는 이미 4동으로 표기가 되어 있던 건데 조례상에만 이렇게 101동부터 담은 건가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기존에 동탄 신도시도 마찬가지지만 처음에 계획을 할 때는 각각의 아파트들마다 101동, 102동 이렇게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동탄 같은 경우도 1신도시를 예를 들자면 9단지까지 있습니다. 그렇게 하듯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길리지만 401동 그런 식으로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이게 101동에서 113동으로 표기되어 있다가, 이게 조례에만 담겨져 있어서 주민들의 혼란이나 이런 것들은 상관이 없습니까?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표기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다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향남읍에서 혼란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거기 자체 동에는 401동으로 표기가 되어 있던 거란 얘기죠?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공식적으로는 하길15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바뀌지 않는 사항입니다. 다만 아파트 외벽의 표시 부분만.
연숙
박연숙위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행정에는 어떻게 보면 혼란스러울 수 있잖아요. 우편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런 기간들을 겪었는지 저는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그건 전산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무리는 없고 다만 겉으로 보여지는 부분만 101동에서 401동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게 혼란만 있을 뿐이고요.
연숙
박연숙위원
그 기간이 짧게 되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101동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이걸 다시, 조례에는 101동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변경으로 넣었잖아요, 401동으로. 그 기간이 짧게 조정이 됐느냐는 얘기예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외벽에 도색하는 부분만 바뀌면 되기 때문에 혼란은 없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처음에 이걸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사전에 먼저 걸러져서 401동으로 할 수는 없었던 건가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일단 진행과정에서 아파트 단지라든가 그런 것을 처음부터 아파트 시행사나 그런 부분하고 긴밀하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 것 같고요.
연숙
박연숙위원
이런 부분은 결국은 비용 부분이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불필요한 부분이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이런 부분은 일단 아파트…….
연숙
박연숙위원
사전에 하시기 전에 이런 조율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저희 쪽보다는 지역개발과라든가 LH라든가 아파트 건설 시공업체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때 사전에 최대한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 얘기를 부서에 하셔서.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리고 통리장단 여기에 나와 있는데 앞으로는 비용 추계에 대해서 내실 때, 지금 증가된 부분만 들어와 있잖아요. 저는 이게 전체는 몇 분이 계시고 그다음에 이번에 늘어나는 데는 얼마고, 전체 예산은 얼마인데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가 늘어난다, 한 눈에 볼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보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늘어난 부분만 아니까 인원이 몇 명인지도 모르겠고 그런 부분을 다음에 하실 때에는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통리장단만 있고 반장 같은 경우는 예산이 수반이 안 되나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반장은 5만 원 상당의 선물비용만 세워지기 때문에요.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불만은 없습니까? 어떤 의견은 없으세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다 보니까요. 그것에 대해 따로 문제제기는 없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문제제기는 없습니까?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공통입니다, 전국 공통.
연숙
박연숙위원
전국 공통입니까? 지금 주신 것에 보니까, 통리장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뿐만 아니라 개정 전에 전부 조례안이 없어요. 안 넣으신 건가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통리반 설치조례 말씀하시는 건가요?
연숙
박연숙위원
지금 다 마찬가지입니다. 개정 전의 조례안이 없어서, 제가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개정 전 조례안을 넣고 개정 후 조례안을 넣어라.” 이렇게 했던 말씀을, 그래서 지금 다 그렇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 안 들어와 있길래.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이게 저희가 별표로 관리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앞으로는 다 같이 전후로 넣어주세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전체를 다 넣어달라는 말씀이시죠?
연숙
박연숙위원
네, 맞습니다.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봉담읍이 지금 제가 보니까 구체적인 데이터는 아니지만 4월 2일 자로 보면 7만 5천명, 지금 7만 6천명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향남읍 같은 경우는 8만 2천, 3천 명 이렇게 되죠, 현재 인구가. 그런데 향후에 물론 행정체계 구청제로의 전환 안에서도 읍면동을 계속 유지한다고 했었는데 행정지원에 있어서 읍체계 운영의 효율성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문제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하고 있으신지 이런 것들을 질의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향후에 이러한 읍체계에 있어서는 비대해 지니까 계획과 다른 방향성의 고민이 있는지, 구청제로 갈 적에 읍체계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저번에 말씀하셨었잖아요. 그런데 대동제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고민되는지 이 부분을 알고 싶은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일단 지금 현재 읍체제 유지는 인구가 8만이 넘었지만 현재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한은 구청체계 검토 이전까지 바꿀 생각은 없고요. 만약에 구청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저희도 변수를 가지고 있는 게 일단 행정안전부에서 조건을 걸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구청을 만드는 이유 자체는 시민들이 행정에 대한 수요를 분산해서 적절하게 시청까지 꼭 오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사실 읍 하나로다가 8만이 넘는 인구를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만약에 분동을 전제로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일단 현재 향남 농촌으로 되어 있는 지역을 읍으로 놔두고 아파트단지라든가 도시 형태로 된 지역은 동체제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은 하고 있고요. 현재 검토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내려오면 그 이후에 대응할 계획이고요. 다만 실무적으로 봐서는 나눠져서 시민들이 편하게 행정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대해져서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책임읍면동에 대한 부분도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현재 대동제로 위시되는 책임읍면동에 대한 부분은 이미 정부에서 방향성을 계속 가지고 가지 않고 있거든요. 추가로 승인 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검토는 하고 있지 않은 부분이고요. 다만 지금 동지역 같은 데는 구청이 다른 도시들로부터 오는 교훈을 보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읍면으로 이루어져서 굉장히 넓은 지역을 관리할 때는 동지역보다는 조금 관리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분은 나름대로 저희 지역만의 모델을 만들어서 꼭 타이틀을 대동이나 책임읍면동으로 두는 건 아니고 그런 모델을 한번 제시해 볼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지금 현재는 봉담읍 인구만 예를 들면 7만 6천으로 추측하는데 날마다 늘고 있고요. 향후에 도시계획에 의한 인구증가, 봉담2지구 종전부동산 그리고 동화지구 이렇게 크게 자잘한 지구들이 더 있습니다. 그러면 대충 추계해 보니 한 16만 정도가 나와요, 25년도에는. 그러면 지금 체계 안에서 저희가 앞으로 남은 기간이 6년이거든요. 그런데 작은 청사 하나 추진하려고 하면 작은 동사무소, 동제로 분리가 된다고 할 적에도 한 3, 4년 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먼 얘기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미리 예측하고 고민해 들어가는 내용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 약간 난해하긴 한데요. 저희 봉담읍 수영3리가 있습니다. 수영3리에 가구 수가 한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 단위 편제로 지금 남아 있고요. 한 가구에 사시는 분이 이장님을 맡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행정편제에 있어서 그 전에 구역이 편제가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자세히 확인도 해 주시고요. 향후에 봉담읍장님과 같이 고민하셔서 이 부분은 나중에 행정개편을 할 적에 향후의 방향성까지도 고려해서 인구가 더 유입이 되면 좋을 수 있는데 지금 그런 처지는 아닌 것 같고요. 이 부분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수영3리에 대한 것은 봉담읍장님하고 상의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구혁모위원
정회 좀 요청드립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위원님께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는데요. 잠깐 논의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6분 정회
14시 3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2항, 3항, 4항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종 승인을 하기 전에 제가 아까 발언한 내용 중에 정정할 내용이 있어서 정정을 하겠습니다. 봉담 수영3리 관련해서 한 가구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실제 3월 30일자 현황을 보니까 13세대, 16명으로 늘어있답니다. 그래서 정정 기록을 남기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시청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시청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송문호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추진되고 있는 남북평화협력 및 교류협력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별 같은 분야에 대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협의실행기구인 지방정부협의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하여 지자체간 협의를 통해 정한 규약을 화성시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거 안 제1조부터 4조까지는 목적 및 명칭, 기능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협의회의 회의, 협의사항, 의견청취, 협의조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부터 11조까지는 실무협의회 구성과 자문위원 관련, 안 제12조부터 15조까지는 사무국 경비 수당 및 회계보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6조에서 운영세칙을 협의회에서 결정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부서별 사전의향 조사결과 남북습지보호 교류 추진 관련 수질관리과와 농작업 교류 관련 농업정책과, 바둑 교류 및 야구 교류 등 체육 관련 체육진행과가 참여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 그리고 그 외에 5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송문호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형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박형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형일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에 화성시가 가입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는 경기도를 포함한 도내 전 시군을 포함한 총 37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되며 지방자치단체가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법률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에 저촉됨이 없고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박형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지금 남북평화협력 지방협의회는 이번에 처음 만들어 지는 겁니까?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37개 지자체가 다 신청을 한 상태예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경기도가 주축이 돼서.
정수
배정수위원
경기도에서 주축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까?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제가 알기로도 화성시장님이 협의회에 가입되어 있는 게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동의안을 상당히 많이 받은 것 같은데, 그 정도로 많은 것 같은데 물론 일을 하는 건 좋은데 사실 너무 많이 단체에 가입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업무의 효율성이 있을는지에 대한 의문은 조금 갑니다. 내용은 좋은 내용이지만 정말로 여기 협의회에 가입을 해서 진짜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 도움이 될는지 그렇지 않으면 협의회만 들어서 그냥 이름만 내걸고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 궁금증, 앞으로 그런 의문에 대한 것은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 환경, 농업, 체육, 저희들하고 다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특히 환경 쪽, 지금 군공항 이전 관련해서 환경이나 농업을 잘 보전함으로써 그런 것들에 대한 대처도 충분히 될 것으로 판단은 되는데 협의회에 가입을 하시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아까 체육진흥과하고 어디에서 희망을 하셨다고 하셨죠?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체육진흥과하고 농업정책과 그다음에 수질관리과가 관련 부서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3개 과가 신청을 하셨다고요? 물론 시장님이 협의회에 참석하셔서 일을 하셔야 되지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각 과에 담당하시는 분들이 내용을 제일 잘 알 것 같습니다. 그 내용들을 잘 취합을 해서 우리가 필요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름만 걸고 있는 게 아니고 정말로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화성시가 사실 지금 공무원 인원수도 인구수에 비해서 굉장히 부족하고 지역도 넓다 보니까 시장님께서 하실 일이 정말 많은데 사실 남북평화협력,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과연 지방정부에서 평화협력에 관련된 협의회를 구성했을 때 과연 남북평화에 우리가 얼마나 기여를 하고, 어쨌든 간에 우리는 화성시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화성시에 어떠한 베네핏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아까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이런 협의체가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한 협의체들이 과연 화성시에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가, 어쨌든 동의안을 제출하셨는데 평화협력을 했을 때 우리 화성시에 돌아올 수 있는 베네핏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운영규약에 대한 제안을 받았을 때 저희 실무적으로 고민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남북관계 개선과 관계돼서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그리고 사업부서에서 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의견조사를 했고요. 그 결과에 의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부서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해 보겠다 하는 의사표시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기초로 해서 이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내용입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지금 답변을 해 주신 걸 보면 베네핏이 없다고 답변하시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사전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만약에 습지와 관계돼서는 남북한의, 저희 쪽이 있고요. 평양 밑에 문덕철새단지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데하고 연계져서, 철새가 저희 한반도를 거쳐서 올라가다 보니까 연관되는 곳의 학술관계라든가 보호관계 그런 것을 가지고 공조를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런 목적 하에 진행이 되는 거고 현재 지방정부에서 북한과 접촉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만으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방정부협의회를 통해서 저희가 원하는 부분을 가지고 했을 때는 좀 더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참가하려는 사실도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남북관계는 사실 방위적인 의미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의문이 들고요. 아무튼 시장님이 너무 바쁘실 것 같아요, 이런 걸 너무 많이 하셔서. 우리 화성시 일도 지금 차고 넘치는데, 정기회의를 보통 얼마 주기로 하는 건가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1년에 두 번 정기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1년에 두 번 하는 겁니까? 지금 동의안을 제출을 하셨는데 그 동의안에 대한 명분이라든지 화성시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저는 약해 보인다고 생각이 듭니다. 재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저희 쪽에서는 일단 부서의 의지가 있는 한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서, 처음부터 완벽한 걸 얻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접촉을 해 가면서 저희가 원하는 부분을, 그리고 저희가 현실적으로 시에 이익이 되는 분야로 이끌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정부협의회, 지자체의 이름으로 가입한 연대체가 몇 개나 있는 거죠?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는 이게 처음이고요. 다른 부분은 확인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정책기획과에서도 굉장히 많이 저희한테 요청이 오고 승인을 하고 이랬는데요. 총괄적으로 같이 파악을 해서 이런 안들이 올라올 적에는 유사한 안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현황들을 같이 첨부를 해서 설명하면서 차이점이나 이런 것들을 이해시키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가져오실 적에는 그런 것들의 보완을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회원, 자치단체 회비는 없나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지금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향후 활동에 필요한 부분은 각 지자체별로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러면 그 활동에 관련된 내용이 예산으로 올라올 적에는 따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장
기존에 다른 지방정부협의회 가입할 적에는 단체회비나 운영예산이나 이런 게 같이 올라왔는데 여기에는 그게 전혀 없어서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실제 남북관계에 대한 부분이 정치적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현재 저희가 실제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은 철새와 관계된 부분이거든요. 실제 접촉도 작년에 중국의 해남도 쪽에서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진행되면서 예산이나 활동에 대한 부분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혹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아시잖아요. 이쪽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이게 유사한 내용은 아닌가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목적 자체는 약간 비슷하긴 하지만 활동에 대한 부분은 조금 다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하는 부분이고요. 민주평통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평화통일을 자문하고 지원하는 그런 기구로서의 활동이기 때문에 다소 다르다고 보여집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기구로서의 활동 내에 지금 원하는 사업들, 습지에 관련된 네트워크 연대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포함될 수도 있잖아요. 그게 한편에서 보면 평화통일운동 안에서의 실천사업으로 느껴질 수도 있을 텐데.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남북협력 관련 조례가 일부 지자체에서는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수원이라든가 성남 그런 데는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쪽에서도 물론 민주평통 쪽에서 요구가 들어오긴 했지만 현재 검토단계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일단 민주평통 자체가 기존부터 있었던 조직이고 활동에 대한 부분은 사실 그쪽의 홍보라든가 자문 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남북 관련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쪽에 대한 부분은 그쪽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방정부 자체에서도 원하는 부분 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규약 안에는 위탁하는 방안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민주평통으로 해서 협력을 통하거나 그쪽을 통해서 할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애초에 설치 목적이 다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방향성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차이점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장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위원
이의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이의가 있다는 의견도 있으셔서요.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4분 정회
15시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좀 전에 정회를 통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결과 일부 다른 의견은 있었으나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문호 자치행정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6. 화성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화성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대표발의 의원이신 공영애 위원님께서 건강상의 이유로 청가를 제출하셨기에 본 안건을 보류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보류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화성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잠시 휴식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3분 정회
15시 1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장경의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장경의입니다. 화성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시민들의 시 정책참여 기회 확대와 지방자치 행정발전을 촉진하고자 제안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제안심사위원회를 직접 구성ㆍ운영하며 외부 위촉직 위원을 50% 이상 참여시켜 제안심사의 객관성과 사고의 진취성을 확보하는 등 심사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9조의 시정조정위원회가 제안심사위원회 기능을 대행하는 조문을 삭제하고 제안심사위원회를 제안담당 부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으며 제안심사위원회 회원으로 국장급 당연직 8명과 외부 위촉직 8명에서 10명, 총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그 운영방식을 정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새롭게 구성되는 제안심사위원회에서는 현재 시행 중인 2019년 화성시 공직자 정책제안 공모 및 국민제안 등 시에 접수되는 제안에 대한 최종 심사를 6월에 수시 개최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을 통하여 화성시 제안심사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과 보다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화성시 제안제도를 활성화하여 시 정책 발전과 시민 수혜사업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장경의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형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박형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형일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들의 시 정책참여 기회 확대와 지방자치 행정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제안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제안심사위원회를 직접 구성ㆍ운영하여 참여제안 심사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9조의 시정조정위원회의 제안심사위원회 기능 대행 조문을 삭제하고 제안심사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방법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박형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화성시 제안제도가 우리 집행부에서 당연직으로 들어가서, 전부 위원회 운영이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시민들을 참여시키는 것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산도 수반해서 이번에 올라온 거죠?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예산 수반이 조례하고 같이 올라오는 것은 저희가 원천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저희들이 잘못됐고 미리 준비하고 작년에 그걸 세웠어야 되는데요. 작년에 제안제도 과정에서 조금 반영을 못해서 본예산에 위원회를 새롭게 멤버를 구성하면서 예산까지 같이 수반해서 매끄러운 행정을 하기 위함이니까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건 그렇다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계획을 해서.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심사위원회의 바뀐 부분을 제가 지금 보니까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직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일자리경제국장, 자치행정국장 이렇게 나열을 하셨어요. 그런데 보통 실과소 이름이 바뀔 때는 이것도 바뀌어야 되잖아요, 조례가. 이걸 이렇게 명시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조직 명칭이 바뀌면 같이 상쇄돼서 모든 조례가 자동으로 바뀔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요.
연숙
박연숙위원
어떤 게 있죠? 그런 조례가 있어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예를 들어서 조직개편을 하면서 부서 명칭이 바뀌면요. 그와 관련된 부서는 자동으로 바뀔 수 있게끔 조례에 다 담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 조례가 있나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 해당 조례에 같이 상쇄시켜서 개정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합니다. 조직개편이랄지 행정구역 명칭이랄지 이런 것은 우리가 각각에 있는 조례를 따로 운운 안 해도 그렇게 바뀔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조례개정 시에.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데 좀 전에도 조례안 개정이 들어왔던 것들이 자동으로 바뀌지 않아요. 다시 개정으로 올라오는 부분들이거든요. 그게 맞는지는, 이것도 역시 조례안에 만약에 실과소 이름이 변경이 이루어진다든지 그랬을 때에는 자동으로 변경이 된다, 현재에 맞게끔 변경이 된다는 조항이 여기 있습니까? 없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건 없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이렇게 나열하는 건 맞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저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나열할 게 아니라 ‘실국장으로 하고’.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법무팀에서 일괄 상정해서 해당된 조례를 발췌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 조직개편에 담는 게 아니라 예산법무과에서 일괄적으로 관계되는 법령을 협의 받을 때 거기에서 관련된 법령들을, 조례를 발췌해서 자동으로 바뀔 수 있게끔 조치를 하고 있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왜 두 번 일을 하죠? 조례를 만드실 때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서 하시면 되잖아요. 이 부분은 바뀔 수 있는 확률이 많잖아요. 우리 실과소 이름이 바뀌잖아요. 그렇다고 국장님이 다른 타이틀로 가는 건 아니지만 실과 부서의 이름까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데는 어떻게 하나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이게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안제도의 성격에 맞는 관련 국들, 일자리랄지 시정정책이랄지 이런 관련된 국장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 포함시키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은 반영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물론 그렇게 들어가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명칭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당연직 위원은 하다못해 ‘본청 실국장으로 하고’라든지 그다음에 위촉직 위원은 거기에 행정자치, 문화관광 이런 여러 가지로 넣으셨어요. 그렇게 하면 바꿀 이유도 없고 나중에 법무과에서 다룰 이유도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현길
최현길기획조정실장
박 위원이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그러면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쭉 국장들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당연직 위원은 본청 실국장으로 한다.’ 그렇게 하면 다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죠? 이런 부분을 불필요하게 이렇게 나열해 놓으면 변경이 이루어지면 다시 또 개정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을 수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지금 민간도 마찬가지예요. 위촉직 위원도 마찬가지로 행정자치, 문화관광 이렇게 넣으셔야 되나요?
현길
최현길기획조정실장
여러 가지 분야를 넣은 거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건 상관이 없나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경기도 조례도 보면 해당 관련된 국장들 명칭을 다 넣고 해서 우리가 참고를 해서 이렇게 했는데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서.
연숙
박연숙위원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늘 바뀌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수정 발의를 하겠습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리고 부상금이나 포상이나 실과소에 지급하는 행정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적정하게, 다른 데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다른 지자체를 혹시 보셨어요? 부상금 지급이 금상 300만 원, 은상 200만 원, 동상 100만 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거의 비슷하고요. 저희도 수준은 참여를 촉진하려고 상위급에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시민들 제안 부분도 이렇게 시상을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럼요. 엄격한 절차를 거치고 있고요. 배점표도 규칙에 다 담아서 엄격히 심사를 거쳐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가 앞에 몇 분 계셨어요? 우리 공무원분들로 구성된 분이.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우리 실국장님 전체가 시정조정위원회 기능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번에 조례안을 변경하면서 한 20명 내외로 하니까 인원수는 많이 늘은 거네요? 그러면 위촉직분은 한 8명으로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8명에서 10명 계산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에 따른 비용 수반은 지금 의안에는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인사상 특전, 공무원분들의 제안에 대한 특별승진이나 특별승급 이런 것들만 나왔지 일부 조례에 따른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대략적인 비용은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1회 참여당 8만 원 지급하고요. 2시간 이상 초과 시 7만 원해서 15만 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 비용이 저희들한테 올라오지는 않았어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죄송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혹시 제안을 받는 시기가 있나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연중 전체를 받고요. 정책공모 분야에 대해서는 촉진을 하고 분야를 지정해서 공무원 같은 경우는 3월 11일부터 6월 15일까지 받고 있고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시민정책 공모제안이라고 해서 따로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제가 알기로 제안은 언제든지 제안을 제출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365일 신청 가능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렇게 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에는 이렇게 날짜를 지정해 놓고 받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 채택여부의 결정을 보면 ‘시장은 1개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심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보니까 공모를 했을 때의 내용인 것 같고요. 만약에 평상시에 수시로 우리 직원들이 제안을 했을 때에는 그 부분은 어떻게 심사를 할 것인지.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실무부서하고 실무심사단에 검토를 거칩니다. 과연 제안제도로 채택할 게 되는지 실무부서의 전문가들 의견까지 다 자문을 구해서 한 달 이내에 다 채택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연 3, 4회에 걸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분들이 최종 심사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실무심사단에서 어쨌든 일차적으로 거르고 2차는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채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순서가. 그러면 실무심사단은 저희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평상시에 제안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를 하고 심사를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모가 있는 부분은 시장님이 1개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제안자에게 알려주고 언제 심사를 하겠다, 위원회도 마찬가지 20일 이내에 위원회에 알려서 언제 심의를 하겠다라는 그런 문구는 나와 있는데 일반 제안자들에 대한 것들은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일반 제안자도 마찬가지고요. 저희들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것에 대해서는 자문위원회랄지 이런 데에 다 확인을 해서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채택여부를 하고 본인한테 바로 통지드리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위촉직을 전문가들을 채용해서 심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존경하는 박연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긍정적으로 저도 보고 있습니다.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비용수반에 대한 내용이 아직 첨부가 안 돼서 대략적으로 비용이, 연간 몇 번 정도 열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얼마나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활용을 잘 해서 우리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공모를 해서 좋은 정책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진행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하나 여쭙겠습니다. 인사상 특전부여기준표가 있잖아요. 보면 ‘금상, 특별승진, 6급 이하 일반직 지방공무원, 기능직 지방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별승진이라 하면 구체적인 예시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1계급 진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1계급 진급, 그러면 8급이 7급으로, 밑에 똑같이 특별승급도 마찬가지인 거죠?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이건 호봉을 한 호봉 올려주는 거죠.
도근
김도근위원장
한 호봉 올리는 거라고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5급 10호봉이면 11호봉 올려주는 걸로 해서 이것도 혜택이 엄청 큰 거죠. 공무원을 계속 몇 십년 더 할 걸로 보면 엄청난 혜택이죠.
도근
김도근위원장
지금 승진과 승급은 그렇게 명확히 달라지는 게 맞는 거죠?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써 놓으면 다들 그렇게 알고 있으신 건가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렇게들 알고 있을 겁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5급 이상 일반직 지방공무원이 특별승급을 하면 4급으로 승급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1호봉 올라가는 거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6급 이하나 기능직공무원 같은 경우는 1계급이 바로 진급이 되는 거고, 19조에 부상금 지급에 있어서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이렇게 금액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쉽게 공무원분들의 제안이 있고 일반시민의 제안이 있는데 통합해서 상은 부여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분리가 돼서.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시행규칙에 심사기준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고요. 시민, 공무원 구분없이 다 똑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시상금은. 그리고 1등, 2등 상대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게 많이 나오면 다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된 겁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러면 금상은 몇 개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금상은 100개라도 나올 수 있고 그런데 여태까지 금상은 아직 채택되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까다롭고요. 앞으로 수혜랄지 예산 기여도랄지 정책 개선효과가 큰 걸로 해서 우리 배점표 기준에 보면 거의 금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어렵더라도 줄 수는 있는 거잖아요, 가능성은 열려 있기 때문에.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러면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이 개수가 정해져 있지는 않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책정합니까?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전년도의 제안제도나 실적에 의해서 편성되고요. 만약에 부족하면 추경에 더 확보를 하고 그러는데 그런 건 아직 없었고요.
도근
김도근위원장
올해는 그러면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 거예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작년도 수준에서 좀 더 추가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러면 대략 얼마만큼씩인지 알 수 있나요, 예측치가? 장려상을 몇 개를 예측하고 동상을 몇 개를 예측하고.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예산액을 정확히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요.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제가 궁금한 게 하나 더 있는데 뭐냐 하면, 그건 조금 이따가 알려 주시면 되고요. 금상이든 동상이든 장려상이든 공무원이나 일반시민이나 외부 전문가도 될 수 있겠죠. 이런 대상을 가리지 않고 절대평가로 한다, 알겠습니다. 관련한 자료는 나중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심도 있는 토론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개정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3분 정회
15시 4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친 결과 수정동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박연숙 위원님 수정동의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지금껏 논의한 화성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일자리경제국장, 자치행정국장, 문화관광교육국장, 복지국장, 도시주택국장, 교통도로국장으로 하며’를 ‘당연직 위원을 실국장으로 하며’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재청하여 의제로 삼아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방금 박연숙 위원님께서 제9조제2항제2호 중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일자리경제국장, 자치행정국장, 문화관광교육국장, 복지국장, 도시주택국장, 교통도로국장으로 하며’를 ‘당연직 위원은 실국장으로 하며’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하셨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정수
배정수위원
재청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박연숙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박연숙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쳤으므로 더 이상의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박연숙 위원의 수정동의안을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장경의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장경의입니다.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 서부권 문화관광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호보완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기존 법정협의체인 경기서해안권시장협의회와 임의협의체인 경기서남부권관광협의회를 통합한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가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운영규약에 대한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약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및 제6조에서는 협의회의 구성,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9조에서는 임원선출, 회의개최 및 협의방법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경기서부권 7개 지방자치단체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문화, 관광산업을 통해 지역발전 및 경기서부권의 경쟁력 강화가 될 본 협의체 규약에 동의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장경의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형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박형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형일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에 화성시가 가입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동안 각각 운영되던 경기서해안권시장협의회와 경기서남부권관광협의회를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로 통합하여 지역의 공동 관심사인 문화관광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호보완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써 부천시, 안산시, 화성시, 평택시, 시흥시, 김포시, 광명시 7개 시로 구성하며 경비부담금은 연 1,000만 원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에 저촉됨이 없고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박형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경기서해안권시장협의회와 경기서남부권관광협의회를 통합하기 위해서 지금 동의안이 올라온 건데요. 이분들 통합하는데 있어서 위원님들의 동의가 다 된 겁니까?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동의가 돼서 통합을 이루시는 건가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작년도 9월 6일에 만나셔서 연계 통합하기로 합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법정협의체인 경기서해안권시장협의회와 임의협의체 경기서남부권관광협의회, 이게 오래된 거잖아요, 법정협의체는. 그동안에 어떤 성과물이 있었나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서해안권협의회가 2009년도에, 그리고 관광협의회가 2015년도에 발족이 된 건데요. 나름대로 각종 지역관광을 연계벨트로 묶어서 하고 각종 지역현안에 있어서 협의하면서 뚜렷하게 내세울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많은 협의가 돼서, 협조체제가 구축이 돼서 여러 가지 드러나지 않는 많은 효과를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여기에 대한 성과물은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금년 초에 경기도에서 공모하는 서해안 공동발전계획수립을 전액 도비로 해서 2억 7,000만 원짜리를 공모해서 같이 5개 지자체가 용역을 수립해서 완료했고요. 그리고 관광협의회 쪽에서는 각종 여러 가지 사업을 4억 예산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사실 중요하죠. 서부권 벨트 쪽에 관광 쪽이 동해안 쪽보다 많이 부각이 되는 상황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테마파크나 이런 쪽으로 들어오면 서로 협력해서 지자체간에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기존에 해 왔던 것의 통합이라고 하니까 나름대로 그동안 축적해 왔던 것들이 잘 활용이 돼서 시민들한테 좋은 자원이 되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지금 화성시가 경기서해안권시장협의회 그다음에 경기서남부권관광협의회 두 개가 가입이 되어 있는 거죠, 현재로서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가입이 되어 있는 걸 하나로 뭉쳐서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로 다시 출범하는 거예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다시 통합이 되는 거죠.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두 개의 협의회는 삭제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죠? 새로 생기니까.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렇죠. 두 개 다 삭제가 되는 겁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삭제하는 건 동의안이나 이런 게 없어도 되는 건가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규약 동의하면 삭제도…….
정수
배정수위원
협의회 두 개가 지금 없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자동 폐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전체 협의회 리스트를 정리해 보면 이런 것들이 다 파악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너무 많아서, 새로 생기고 또 없어지고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협의회 사무소는 화성시에 둔다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회장이 속한 시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혹시 그러면 지금 회장은?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아직 결정 안 됐고 지금 규약 동의안이 통과되면 5월에 회의를 해서 회장 선출하고 진행이 될 겁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5월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협의회가 너무 많아서, 물론 카테고리마다 다 다르겠지만 너무 많아서 저희들도 사실 구분이 잘 안 가는 사항인데 어쨌든 시장님이 일을 다 하시겠지만 밑에 있는 실과소에서 많이 서포트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님 혼자서 이걸 다 챙기고 하지는 못할 것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우리 문화관광과나 이런 데에서, 관련된 과에서 많이 서포트를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 정말로 이득이 될 수 있는 그런 협의회가 되도록 밑에서 많이 서포트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금 활동 안 하고 미온적이고 괜히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위원회는 과감히 검토해 보고요. 제외를 할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다음 규약은 자동으로 폐지한다.’고 해서 서해안권시장협의회 규약하고 서남부권관광협의회는 부칙에 이를 담아 놨네요. 그래서 이상은 없을 것 같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하여튼 정말로 실효성이 있도록 과장님께서 서포트를 잘 해서 우리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은 따로 쉬는 시간에 드렸기 때문에, 화성시 소속, 지자체 소속 지방정부협의회가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지 한눈에 볼 수 있는 건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의 정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요청드리고요. 정책기획과에서 정리가 한번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자치행정과에서도 또 다른 가입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회의 개최일시, 1년에 몇 번을 하는지 그리고 참석가능자, 시장님이 꼭 참석을 해야 되는지 실무부서에서는 어디까지 참석이 가능한지 그리고 실무부서에서는 담당부서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제까지 추진한 곳은 추진한 간단한 내용, 앞으로 계획되는 곳은 앞으로 추진할 내용 그리고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내역, 자치단체의 회비, 일반적으로 필수적으로 내야 되는 항목이 있고요. 그다음에 연대사업으로 인해서 벌어질 가능성에 따른 회비, 이런 것들의 예산수반 내역 정도,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외에 기타적으로 첨부할 게 더 있으면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한번 해서 향후에 따로 보고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경의 정책기획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9.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6분 정회
16시 0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기열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여기열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여기열입니다. 민의를 대변하시느라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도근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옴부즈만 모집공고 후에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의 적정성을 검토 확인하고 추천위원회에서 면접 시행 후 대상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면 추천된 사람 중에서 시장님이 위촉자를 선정하고 최종적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하게 됩니다. 추천위원회는 부시장 및 담당 부서장 등 공무원 2명, 의회의 의장 추천위원 2명, 변호사협회 등에서 추천 받은 변호사, 기업, 대학의 총장으로부터 추천 받은 교수, 지역사회단체로부터 추천 받은 사람 등 7명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고충민원의 처리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주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열린 행정을 통하여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2015년 6월 1일부터 화성시 시민옴부즈만을 설치 운영해 왔습니다. 이번 시민옴부즈만 위촉대상자 선정과 관련 그간의 추진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난 2월 11일 화성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시민옴부즈만 공개모집 공고를 하여 2월 22일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총 31명이 접수하였고 서류전형 결과 한 명의 결격자가 발생하였습니다. 3월 27일 시민옴부즈만추천위원회의 위원 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불참자 3명을 제외한 27명에 대하여 면접심사를 실시한 후 고득점순으로 8명의 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친 시민옴부즈만 위촉 대상자 8명 중 시장님이 3명을 선정하였고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4항에 따라 금일 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입니다. 위촉대상자 개인별 약력은 세부자료를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시민옴부즈만들이 시민의 입장에서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억울함이 없는 공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한 몫을 해낼 수 있도록 온정의 고견과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여기열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박형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박형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형일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 옴부즈만추천위원회 운영 결과 선정된 시민옴부즈만 위촉 대상자 3인에 대해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4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촉 대상자에 대하여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자격 요건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박형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저희 이번에 시민옴부즈만 위원 분들이 다섯 분 중에 이번에 모집하는 분이 네 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세 분만 선정이 되셨나요?
기열
여기열감사관
원래는 4명을 모집공고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 여덟 분을 추천을 해서 시장님이 선정을 하시는데 시장님 말씀이 옴부즈만의 기본 역할이 고충민원 해결에 있는데 민원을 해결하는데는 화성시에서 오랫동안 근무하거나 아니면 거주하는 자로 하여야 된다, 그런데 8명 중에 화성시에 거주하거나 근무했던 사람이 3명밖에 없다, 그래서 일단 3명만 선정해서 운영해 보고 나중에 여력이 안 된다 싶으면 10월에 한 분이 또 연임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때 같이 해결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4명으로 가는 건가요?
기열
여기열감사관
10월까지는 4명으로 가는 걸로 하고 그리고 10월에 동의를 거쳐서 한 분을 그때 연임을 해야 되거든요. 연임 동의를 받을 때 그때 한 분을 더 하는 것으로.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세 분에 대해서는 전 시의원님 두 분이 계시고 또 화성시의 재단에 계셨던 분, 사무국장님이 계셨네요.
기열
여기열감사관
공무원 생활을 30년 이상 하신 분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행정에서 전문분야로 나눠진 선정대상이 아니라 화성시에 거주를 오래 하셨고 이런 건가요, 선정대상이?
기열
여기열감사관
네, 앞으로 차츰 시간이 지나고 아마 옴부즈만에 대한 구체적인 게 되면 분야별로 이렇게 나누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게요. 다양한 민원들이 많잖아요, 화성시는. 집중되는 민원, 허가부서라든지 환경 쪽이라든지 그런 민원들이 많은데 나눠져서 그런 분들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 또 위원님 두 분이 되신 것에 대해서는 기존에 옴부즈만, 그동안은 사실 실적이 많이 저조했었거든요. 옴부즈만 역할에 대한 회의가 많이 있었고 그랬는데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민원을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시민들한테 다가가는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열
여기열감사관
위촉되시는 분들한테는 그러한 과정을 잘 설명드려서 읍면동이나 출장소 이런 데로 적극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위원회에 일곱 분이 하시는 일이 2배수까지만 선정하는 게 하시는 일인가요?
기열
여기열감사관
더 할 수도 없습니다, 조례상으로.
정수
배정수위원
그런데 지금 여덟 분 중에 세 분을 시장님께서 선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조례상에 나와 있어요?
기열
여기열감사관
조례상에는 대상자, 그러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네 명 뽑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명을 선정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니까 시장님이 네 분을, 예를 들어서 여덟 분을 2배수로 선정을 하면 8명 중에서 네 분을 시장님이 선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기열
여기열감사관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시장님의 큰 뜻이 담겨져 있는 거네요, 결국은 뽑으실 때. 어쨌든 그렇고, 임기가 2년인데 1회에 한해서 연임 가능하다고 했는데 2년 후에 다시 의회의 승인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년을 하고 2년을 더 하겠다고 하면.
기열
여기열감사관
시장님이 그러한 결심을 하시게 되면 의회의 동의만 받으면 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다른 절차나 규정 없이 그냥 의회의 동의만 받으면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기열
여기열감사관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예를 들어서 다른 서류적인 검증이나 실적이나 이런 것도 전혀 따지지 않고.
기열
여기열감사관
그런데 결격사유가 있어서요. 정당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조례 4조에 정당의 당원이나 지방공무원법에 위반되는 자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그런 내용들은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결격자가 아니면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잘 하시겠지만 법적으로 당연히 문제가 없어야 되고 또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는데 있어 어느 정도의 실적도 있어야 되는 것 같고 무조건 그냥 큰 문제없다고 동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아까 박연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실적이 작년에 한 70여 건 정도밖에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절반 이상은 각 과로 이관이 되어 버리고 실질적으로 한 내용들은 사실 별로 없었어요. 저만 느끼는 게 아니고 모든 위원님들이 옴부즈만 책자를 보시고 다들 이걸 왜 하는지에 대한 그런 의구심을 상당히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 분하고 네 분이 새로 2019년도에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정말로 주민들한테 필요한 그런 옴부즈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감사관실에서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어요.
기열
여기열감사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옴부즈만이라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끔 정말로 많은 일을 안 해도 어느 정도의 실적은 나타나줘야만 저희들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사실 이게 왜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새로 오신 세 분은 실제 사전에 임무를 수행하기 전에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계획되어 있습니까? 그냥 오시자마자 바로 투입이 되시는 거예요?
기열
여기열감사관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는데요. 오늘 이렇게 하면, 30일까지 여기에서 동의를 받게 되면 한 달간의 간격이 있으니까 그동안 오시라고 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업무를 추진할 것인지 기존에 같이 있었던 분들하고 사전조율도 하시고 저희가 교육도 시켜서 원만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연간 프로세스를 작성하셔서, 지난번에 말씀하셨다시피 각 출장소로도 출장도 나가시고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접할 수 있는 곳으로 나가셔야지 여기에 하루에 4시간 오셨다 가시고 일주일에 시간만 맞춰서 그날은 왔다가 그날은 안 오고 어떤 날은 오고 안 오고 하면 정말로 무용지물이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근무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정립을 해서 ‘월, 화, 수, 목, 금은 거기에 오전에 가니까 항상 대기해 있고 항상 근무를 하고 있더라.’ 이런 인식들이 있어야만 주민들이 쉽게 접하지 어떤 날은 있고 어떤 날은 없고, 로테이션을 하든 네 분이, 다섯 분이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시간표나 로테이션을 해서 항상 상주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계획서를 작성해서 출장소로 출장을 가서 정말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2019년도는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걸 감사관실에서 프로세스를 작성하셔서 그분들한테 알려 주시고 그분들도 거기에 맞춰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2019년도에는 정말 신경을 쓰셔서 실적을 냈으면 좋겠어요. 주민들이 진짜 필요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심사숙고하게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열
여기열감사관
유념해 가지고 열심히 해서 10월에는 좀 더 좋은 계획표를 내도록 해 보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저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옴부즈만추천위원회에서 운영 심사결과 이렇게 선출이 된 거잖아요. 추천위원회는 아까 일곱 분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나요? 일곱 분의 구성이 어떻게 되나요?
기열
여기열감사관
규정상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게 되어 있고요. 부서 담당자인 제가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장님이 추천한 위원 두 분이 오셨고요. 그리고 변호사단체에서 추천한 변호사 한 명 그리고 대학교 총장 그쪽에서 추천 받은 교수 한 분 그다음에 지역사회단체에서 추천 받은 한 분, 이렇게 일곱 분이 참가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이분들이 점수를 매긴 것에 있어서는 결과들이 명확하게 있으니까 점수로 채점을 해서 여덟 분으로 압축을 했고 여덟 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세 분을 승인한 거고 더 이상 승인은 없었고요. 그렇죠? 기존에는 그러면 몇 분이 있으신 거예요? 새로 위촉되기 전에 현재.
기열
여기열감사관
그러니까 2015년도 6월 1일에 세 분으로 출발을 해서 2017년도 11월 1일에 두 분이 또 추천돼서 다섯 분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12월 13일에 강성구 위원이 건강상의 문제로 사임을 하셔서 네 명으로 해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분이 임기가 만료되고 한 분이 공석이라서 네 명이 공석인데 그 네 명을 위촉하려고 했는데 세 명밖에 적당한 사람이 없다고 해서 세 명만 위촉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겁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현재 그러면 한 분은 공석이어서 다섯 분 중에 네 분이 있었고.
기열
여기열감사관
12월 13일부터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더해서 세 분이 선정됐고 총 일곱 분이 있으신 거다, 맞는 건가요? 아니에요?
기열
여기열감사관
위원은 7명.
도근
김도근위원장
추천위원회는 7명이고 옴부즈만.
기열
여기열감사관
옴부즈만은 다섯 명 중에서 한 분이 사임하셔서 네 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섯 명 중에 한 분이 사임하고 네 명이 있는 거다? 그러면 근무형태가 네 분이 다 1일 4시간씩 출근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기열
여기열감사관
지금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실제 매일 출근하시나요?
기열
여기열감사관
매일 출근하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 20시간해서 한 달에 80시간인데요. 그러니까 월요일은 전체 같이 와서 운영회의를 같이 하고, 그래서 8시간을 같이 하고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는 두 분씩 조를 맞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아까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님께서 실적 관련해서 당부드리고 했었는데요. 이분들이 움직이시는데 있어서 실무자분들은, 공직자분들은 또 몇 분 정도가 뒷받침을 하고 계시나요, 실무적으로?
기열
여기열감사관
지금 박경근 팀장이 있고요. 밑에 6급 한 명하고 9급 한 명이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러면 총 세 분이 서포트를 하고 계신 거라고요?
기열
여기열감사관
네, 그런데 민원실 상황을 같이 서포트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한 명이 거의 상임식으로 하고 둘은 민원실과 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민원실도 움직일 수 있고 실과부서도 연계될 수 있고요.
기열
여기열감사관
민원실 통계 이런 것도 내고 이래야 되니까요.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른 위원보다도 옴부즈만 같은 경우는 더더욱 절차나 과정이 위원선정에 있어서 난이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철저히 잘해 주셨으리라 믿고요. 혹시 이 분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아까 세 분이 선정된 사유는 시장님께서 화성시에 거주하고 계신 분이 세 분밖에 없어서 이분으로 했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건가요?
기열
여기열감사관
네, 화성시에서 오래 근무를 했거나 여기에서 거주를 오래 하셔서 지역을 잘 알아야 민원을 해결하지 지식만 가지고 민원을 해결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추천위원회에 의해서 여덟 분을 추천하셨잖아요. 그분들을 추천해서 심사를 할 때 평점들은 배제가 된 거 아닌가요?
기열
여기열감사관
그런데 시장님의 그러한 구상은 면접위원들이 알 수는 없는 거고, 하여간 면접을 해서 고득점자 순으로 추천을 올렸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고득점자 순서로 추천을 올린 것이 세 분이에요?
기열
여기열감사관
8명을 고득점자 순으로 뽑아서 이 8명의 서열을 안 정해 줬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점수가 따로 없어요?
기열
여기열감사관
그렇게는 안 주고 원래 시작하기 전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8명을 선정을 하되 이 8명의 우선순위는 없다, 그냥 8명 선정된 사람의 접수순으로 서열을 표로 만들어서 추천 대상자라고 올리면 그중에서 시장님이 선정하는 건 자유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점수가 없었네요.
기열
여기열감사관
8명은 점수가 있었죠.
연숙
박연숙위원
물론 27명이라고 했나요? 27명 중에, 점수는 있었죠, 8명에 대해서. 그 8명 중에 세 분은 시장님의 의지대로 뽑힌 분이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기열
여기열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지금 보니까 아까 제가 잘못 들었는지 수원시에 계신 분이 있는데 결국은…….
기열
여기열감사관
그분은 37년간을 화성시청에서 근무하신 분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지금 보니까 그런 내용이네요. 그러게요. 시장님께서 선정할 수 있는 게 조례로 되어 있나요? 우리 옴부즈만 조례에 되어 있나요?
기열
여기열감사관
네, 조례에 있습니다. 조례 3조4항에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어떻게 되어 있나요?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기열
여기열감사관
‘시장은 3항에 따라 옴부즈만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화성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건 동의를 받는 거잖아요. 최종 선정에 있어서 여덟 분 중에 세 분을 선정한 것은 시장님의 의지라면서요. 그런 내용이 있냐는 얘기죠. 동의를 받는 거야 지금 하고 계시는 거고.
기열
여기열감사관
12조3항에 보면 시장은 의회의 의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3조3항에 ‘시민옴부즈만은 고충민원 처리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가면 12조4항에 ‘추천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옴부즈만 추천 대상자를 의결하며 복수로 추천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아까 말씀을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시장님 의지로 세 명을 추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아까는 그게 조례에 있다고 그러셨어요.
기열
여기열감사관
아니, 시장님이 선정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하면 그중에서 시장님이 선정을 하는 겁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선정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됐다는 얘기시죠?
기열
여기열감사관
네, 시장님이 선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3조3항에 ‘시장이 위촉한다.’
연숙
박연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기열 감사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 화성시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종운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종운입니다. 기분 좋은 변화, 행복화성 건설과 75만 화성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도근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화성시 콜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전화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단순 반복 민원에 대해 원스톱 상담으로 시정 전반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제고하고 공무원의 상담업무를 감소시켜 본연의 업무 전념을 통한 창의적 업무 수행 및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화성시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업체를 통한 전화민원 접수처리 프로세스 개선 및 상담품질 생산성 등 서비스 품질의 지속적인 개선으로 시정 만족도와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화성시 콜센터 운영을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화성시 콜센터 기본현황 및 민간위탁 추진일정은 제출한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박종운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형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박형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형일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 콜센터의 운영을 민간기업에 위탁하고자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현 수탁기관과의 위수탁 기간이 2019년 9월 9일로 만료됨에 따라 위탁기간은 3년, 선정방법은 공개경쟁을 통해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화성시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고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박형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지금 계약기간이 9월부로 끝이 나는 겁니까?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모집공고가 5월 27일에서 7월 5일까지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재수탁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대개 보면 기존에 콜센터 운영으로 해서 현재 우리가 운영 중에 있는데 선정된 업체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재수탁된 데가 하나도…….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재수탁으로 많이 들어가죠. 재수탁으로 되는 경우가, 지금까지 타 업체에서 선정된 경우가 콜센터 운영하면서 한 번도 없었고요. 한 번밖에, 개정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개정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의회에 동의안 받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처음입니까? 여기에 보면 수탁기간 선정기준에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수준도 본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지금 장비들 있잖아요. 민원실의 장비들은 위탁되는 기관이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저희들 물건, 화성시의 자산이 아닌가요?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현재 컴퓨터라든가 그 부분들은 우리 시 재산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인력, 기구, 장비, 시설 이런 건 뭘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시에서 장비나 이런 것들을 다 사서 제공을 해 주고 인력만 데리고 오는 거 아닙니까?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인력하고 용역비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예산이 서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니까 여기 조례에 보면 수탁기간의 선정기준에 1번은 차후에 과장님께서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 겁니까?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혹시 수탁선정위원회는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저희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그 부분은 알아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다시 한 번 여쭙겠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3년간 수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차후에 3년간 하고 나서 다시 또 재수탁을 하면 제가 다시 수탁을 받는 경우가, 재수탁을 받는 경우가 없었냐는 이 말입니다.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없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 물론 일하시는 분들은 전에 제가 여쭤봤을 때 수탁자가 바뀌어도 그분들은 다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인원 같은 경우에는 그 인원을 그대로 인수를 받는 겁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인수를 받는 거예요? 수탁자가 바뀌면 또 인원이 바뀔 수가 있으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하여튼 상당히 고생들 많으신데 이걸로 인해서 일자리가 바뀌고 이렇게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탁자가 물론 바뀌더라도 거기에서 열심히 일하고 고생하신 분들은 일자리만큼은 보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수탁위원회 파악을 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님 말씀 중에, 그러면 수탁기관은 바뀌어도 인원은 다 승계가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네, 승계가 되는 겁니다. 인원이 바뀌면 업무가 마비가 되기 때문에요.
연숙
박연숙위원
수탁기관은 바뀔 수 있네요?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것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전체 담당하는 대표자는 바뀌는 거잖아요, 업체가 바뀐다고 하면.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러면 콜센터의 센터장 정도는 바뀌게 되는 건가요?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그것까지 제가 자세한 것은 파악을 못했는데요. 센터장도, 한번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센터장도 제가 볼 때는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래요? 고용승계가 지금 현재 있는 직원 분들이 몇 분이죠?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 25명인데요.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인구도 늘어나고 민원 처리건수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콜센터 직원들을 더 인원을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 질의를 하셔서 이번 위탁할 때 1개 팀에 세 명을 더 늘려서 현재 한 팀을 더 늘릴 계획에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위탁공고가 나갈 적에 그런 조건을 가지고 나간다.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과업지시를 할 때 그렇게 과업지시를 할 겁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과업지시 가기 전에 실질적으로 원가산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용역은 가나요?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과업지시를 하게 되면 결과를 저희들이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속 재차 당부드리지만 힘든 직업에 있는 만큼 고용승계 부분은 장담하셨으니까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고 이후에 적절하게 인원수의 증가까지도 고려해서 과업을 내보낸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통일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콜센터 직원들 피복비 예산을 내년에 세우려고 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타당성을 가지고 논의하셔서 요청하시면 저희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운 민원봉사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 2019년도 수시 2차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수시 2차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선영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선영입니다. 2019년도 수시 2차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중 중요재산에 해당하는 기준금액 10억 이상의 취득 처분에 대하여 수립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세부 안건은 전략사업담당관 소관의 화성시 드론전용비행시험장 건립 1건입니다. 화성시 드론전용비행시험장 건립사업은 무인비행장치를 활용한 다양한 산업화 모델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상시적으로 안정성과 성능 등을 테스트할 수 있는 전용 비행장을 조성하여 드론 관련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술개발을 촉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16,180제곱미터 및 건축연면적 990제곱미터의 건물이며 국비 60억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는 102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수시 2차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제안에 대한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김선영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형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박형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형일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수시 2차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등의 계획이 있는 경우 예산편성 전에 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하는 사항으로 지난 4월 15일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살펴보신 바 있는 화성시 드론전용비행시험장 건립의 건 1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계획안은 국비 60억 원을 확보하고 시비 42억 원을 투자하여 서울ㆍ경기지역 내 최초 드론전용비행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드론 기술개발과 함께 관련 기업 및 시설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드론산업의 선도도시로서의 도시 이미지 구축을 위한 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박형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수시 2차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우리가 국비를 확보해서 이렇게 드론전용비행시험장을 건립하게 되었는데요. 기존에 봤던 조그마한 거기는 어떻게 활용을 하실 계획이세요? 기존에 있던 시설.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현재 송산하수처리장 상부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현재 위탁기관이 소송을 제기해서 소송계류 중에 있고요. 현재는 그냥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왜 소송이 진행되는 거죠?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하수처리장 지하시설물에 드론이 날 수 있는 자기장 장애가 있는 것 같아요. 어느 한 곳이 드론이 잘 비행을 못하고 하는 게 있어서 그 위탁기관에서는 사전에 이런 부분을 시하고 위탁을 했다고 해서 한 건데 그쪽 귀책이 사실은 많거든요.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소송 중이어서 어떻게 결과를, 그러면 우리 쪽에서도 소송을 같이 맞대응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네, 계속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지금 102억 원에 대한 소요예산을 보면 부지매입하고 설계공사 감리, 부대비로 다 해서 102억 원으로 책정이 된 거죠?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게 공사기간이 상당히 짧아요. 1년 안에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충분히 가능합니다. 건물이 3층짜리 건물 하나고요. 나머지는 착륙장하고 활주로이기 때문에 큰 공기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1년이면 가능할 겁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따로 민간 보상 관계나 이런 건 없나 봐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지금 부지매입비가 36억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지장물 보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토지보상도 마찬가지로 얘기하는 건가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토지보상 32억 원하고 지장물은 거기에 인삼밭을 임대를 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장물 보상을 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 부분은 충분히 반영이 된 겁니까?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저희가 최초로 전용비행시험장이 건립이 되는데 그동안은 드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이 많이 저조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 기회에 저희가 선정이 됐는데 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펼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어쨌든 국비 확보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국비를 확보하셨는데 앞으로 드론 산업에 좀 더 박차를 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비 60억 원을 받았는데 혹시 국비에 대해서 차후에 실적이나 다른 제반사항들을 국가에 제공해야 되는 게 있나요,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국비 60억 원에 대해서는 내용별로 보면 건축비 30억 원하고 거기에 대한 시스템이 30억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차후에 국토부에서 건축 공사하고 운영까지 다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토지 및 인프라 제공으로 해서 화성시 명의로 다 되어 있는데 앞으로 거기에서 관련 산업 유치 등 우리 지자체 계획과 연계해서 무인비행장치 저변 확대를 지원할 거고요. 그리고 국토부하고 항공기술원 전문인력 지원을 통해서 정책 및 기술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화성시 드론 산업에 큰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국토부나 항공산업에서 같이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같이 운영을, 운영 자체를 같이 한다는 거예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운영 자체를 항공안전기술원에서 직원이 나와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검인증 조정자격 등 관련 기업 시설 유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기대효과에 보면 기업 시설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기여 이렇게 해 놨는데 전에 민간사업자가 들어와서 현재 소송 중에 있잖아요, 사업장에. 이런 것들처럼 민간사업자가 여기에 들어오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항공기술원에서 이런 자격증 관련 기업 시설 이런 것들을 같이 유치를 하는 거예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상시 항공안전기술원의 직원이 근무를 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그렇습니다. 선임 연구원하고 연구원 셋이서 해서 거기에 상주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저희들은 당연히 국비만 받으면 저희들이 다 운영을 하는 줄 알았는데 다행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저희들이 어쨌든 서포트 하는 역할도 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그렇습니다. 저희가 거기를 짓는다고 해도 어차피 위탁 쪽으로 가게 되는데 항공안전기술원에서 상시 근무를 하게 되면 시하고 협조해서 드론 산업에 대해서 같이 협력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시험장 대상 부지가 개인소유지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저희들 계획대로 땅을 매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토지소유주하고는 벌써 협의는 끝났습니다. 투자심사도 거의 끝났고요. 도에도 통과가 됐고요.
정수
배정수위원
현재까지 진행상황으로 봐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 경기지역 내에 최초로 드론시험비행장이 생기는 것 같아서 화성시로서도 상당히 좋은 그런 사례가 될 것 같은데 이것을 통해서, 제일 중요한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에 얼마만큼 기여를 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화성시 브랜드를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얼마만큼 뒷받침이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상당히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운영하셔서 저희 화성시 브랜드도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저도 한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국토부에서는 건물 짓고 운영을 하고요. 시의 장점은 시에서는 부지를 매입하는 비용을 투자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국토부에서 건물도 짓고 운영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가는데 우리 시에 이것으로 인한 효과는 아까 말씀 주셨는데 관련 산업 유치, 인근 지역이 연계된 사업들이 내려오지 않을까 이런 것 외에 또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현재 드론 산업이 항공안전기술원에서 하고자 하는 드론전용비행시험장이 오게 되면 여태까지는 저희 자체 내에서 어떻게 보면 그만한 지식 없이, 또 한편으로는 그만한 전문지식 없이 하고 있지만 국토부나 항공안전기술원에서는 드론과 관련해서 항공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들이거든요. 그래서 드론 산업을 유치하면서 각종 전국에 테스트화되는 사항이라든지 전국에서 와서 거기에서 하는 일이라든지 또 추후 전용비행시험장뿐만 아니라 그 외에 규제샌드박스라든지 인증센터라든지 그 외에 추가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많이 도입해서 아무래도 화성시가 드론 산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른 고성, 영월, 보은도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서 나갈 것으로 그렇게 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러면 이게 와 가지고 시민들에게 좋은 점이 있습니까?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추후 비행시험장에서 시민들한테도 저희가 저변확대 지원사업으로 해서 각 학교마다 방과 후로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이나 시민들이나 또 이곳에 와서 견학도 하고 이곳에서 각종 드론 관련해서 행사도 하고 또 여기 전용시험장 바로 도로 밑으로 해서 4차 산업혁명 거점인 자율주행지구도 같이 단지가 되어 있거든요. 그 분야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있을 걸로 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지금 운영은 국토부에서 하는데 이러한 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우리가 기획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우리가 기획해서 그쪽에 협력사업으로 같이 던져줘야 되겠죠.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런 것들이 논의가 되고 출발을 하는 겁니까?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견학이나 교육이나 행사 이런 것들까지도 감안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실질적으로 운영은 거기에서 하고 있지만 거의 화성시 자체에서 운영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렇습니까? 우리 비용으로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아니, 우리 비용이 아니라 그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업은 다 관철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국비를 가지고, 그리고 물론 운영을 국가의 돈으로 하는 건 우리한테는 되게 좋은 내용이죠, 시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런 건 없습니까? 국토부에서 향후 몇 년 간 직접 운영하고 향후 10년 후에는 화성시의 소유 권한을 넘긴다거나 이런 논의들은 없나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그런데 지금 토지부지나 건물도 다 화성시장 명의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렇게 되는 겁니까?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운영만 거기에서 하는 거고요.
도근
김도근위원장
운영만 거기에서 하는 거고 운영비도 국가에서 대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수시 2차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수시 2차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선영 회계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형일 전문위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박형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형일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자료 요구 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감사목적, 감사기간, 감사 실시 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요령, 자료제출 요구, 기타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소관 부서에 대한 시정 운영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여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점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시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매년 실시하는 정기감사입니다. 금년도 감사기간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휴일을 포함한 9일간이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본청 4개 보좌기관 및 기획조정실 7개 과, 자치행정국 7개 과, 대외협력사무소, 6개 읍면동 그리고 화성도시공사가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감사반장으로 하고 네 분의 소속 위원님들을 감사반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문위원과 직원 그리고 속기사 각 1명이 감사보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1일차에는 향남읍, 정남면, 양감면을, 2일차에는 동탄4동, 동탄5동, 동탄6동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3일차에는 4개 보좌기관을, 4일차에는 기획조정실 소속 3개 부서 및 화성도시공사를 5일차에는 기획조정실 소속 나머지 4개 부서를, 6일차에는 대외협력사무소와 자치행정국 소속 3개 부서를, 7일차 마지막 날에는 자치행정국 소속 나머지 4개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요령과 진행순서 및 자료 요구 목록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보고를 받으실 필요가 있거나 추가 서류 제출 요구가 있으시면 취합하여 일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께서는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당부드리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효율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2분 정회
17시 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배부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8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