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원유민 의원 발언
미숙
신미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신미숙 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2항『화성시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경기행복화성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화성시 어장관리선 척수기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화성시 안전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측정장비 대여 조례 일부개정안』, 의사일정 제6항『화성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
조강은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강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자료 요구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감사목적, 감사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반의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요령, 자료제출 요구, 기타 필요한 사항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등을 얻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화성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매년 1회, 정례회 기간 중 9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합니다. 금년도는 6월에 있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일자리경제국 8개과, 농업기술센터 3개과, 환경사업소 4개과, 차량등록사업소, 동부출장소 6개과,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그리고 남양읍 외 6개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위원장을 감사 반장으로 하고 소속 위원님들을 감사반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문위원과 직원, 그리고 속기사 1명이 보조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을 보고 드리면 1일부터 2일차에는 남양읍 외 6개 읍면동에 대한 감사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감사장에서 실시합니다. 3일차에서 4일차에는 일자리경제국 8개과와소관 산하기관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5일차에는 농업기술센터 3개과와 차량등록사업소, 6일차에는 환경사업소 4개과, 7일차에는 동부출장소 6개과에 대한 감사를 의회상임위원회 제2회의실에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요령과 진행순서는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 감사의 요구 자료는 각 실과소에서 중점 시행 하고 있는 업무를 망라하였으며 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 주요 내용에 따라 서식을 자체 작성토록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 화성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제6호,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른 감사 및 조사대상 부서장과 산하기관장, 남양읍장 외 6개 읍면동장 등에 대하여 출석 요구하고자 합니다. 기타 보고를 받으실 필요가 있거나 추가 자료제출 요구가 있으시면 취합하여 일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내실 있는 행정사무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 감사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효율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6분 정회
14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배부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 화성시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0분 정회
14시 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안건 심의를 위해 잠시 의석을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대리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미숙 위원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신미숙 위원입니다. 제가 발의하고 동료 의원께서 동의한 화성시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에서 자생하거나 재배하는 토종농작물을 보존·육성함으로써 화성시의 지속가능한 농업과 시민의 먹을거리 생산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보존 육성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9조는 토종농작물 민관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13조는 토종농작물 보존·육성 등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토종농작물 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동 조례안은 화성시에서 자생하거나 재배하는 토종농작물을 보존·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대리
신미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
조강은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강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에서 자생하거나 재배하는 토종농작물을 보존·육성함으로써 화성시의 농업유전자원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지속가능한 농업발전과 화성시민의 건강한 먹거리 생산에 기여하는 것으로 토종농작물의 보존 육성계획의 수립 및 민관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과 보존 육성 등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에 저촉되는 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설명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적인 설명을 잠깐, 조례안은 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사실 토종농작물에 대한 조사를 3년차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화성시에 8백점 정도의 토종농작물 정도가 수집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것을 기반으로 화성시 토종씨앗에 관계되는 것들을 보존하고 가능하면 지역에 건강한 먹을거리로 같이 육성하고자 이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답변은 위원장님이 해 주셔도 좋고요. 또 과장님이 해 주셔도 됩니다. 자유롭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이것은 늦은 감은 있지만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종류가 몇 종 정도 된다고 하셨지요? 화성시에 보존할 수 있는 종류가.
미숙
신미숙위원
더 많이 있는데 3년차 정도, 사전에 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1년에 2천만 원 정도 돈을 들어서 3년 정도 화성시 관내에 있는, 갖고 있는 계신 분들, 800종 정도가 수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800종이요?
미숙
신미숙위원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이것을 보관이나 보급은 어떻게, 어디에 보관을 합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것이 의결이 된다면 보존을 해야 되는데 어디에 보관을 하지요? 보존 장소가.
미숙
신미숙위원
다 수집된 것은 아니고 있는 것을 확인한 것이고요. 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갖고 있는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윤우원기술개발과장
그것은 푸트센터에 냉동 보관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빠진 것 같은데요. 토종농작물의 범위를 종자, 농작물, 가공품으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가공품도 들어가는 것이지요?
미숙
신미숙위원
네, 가공품도 들어갑니다. 토종농작물을 이용한 가공품.
유민
원유민위원
가공품에 대한 범위가 가공품이라고 하면 너무 포괄적인 것이 아니냐, 검토보고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미숙
신미숙위원
네, 저도 그것을 읽어 봤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어느 선까지 해야 되는가도 나름대로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푸드센터와 겹치는 부분은 어떻게?
미숙
신미숙위원
푸드센터와 얘기하고 있는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토종농작물을 직접적으로 씨앗을 판매할 수 있는 루트는 없습니다. 워낙 토종농작물 자체는 소량이기 때문에 그 판매는 실제로 푸드통합지원센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개별적으로 대규모로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가공품도 입단은 집어넣기는 했지만 아까 원유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한정적 일수밖에 없고요. 현 상황에서는 보존하고 가능하면 씨앗을 더 많이 확충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게 1차년도이고요. 말씀하신 가공품은 차후에 있을 전체 조례에 담아 놨고요. 겹치는 부분은 푸드통합지원센터와 얘기를 해서 어느 부분을 흡수할 것인지, 아니면 분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차후에 하기로 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가공품에 대한 얘기는 차후의 일이고 실제로 종자 보존에 대한 부분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또 있어요. 이것과 지금 우리가 조례를 새로 신설하는 보존과 육성에 관한 조례를 신설하는 것과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미숙
신미숙위원
항목이 푸드통합지원센터 지원 조례에 토종농작물에 대한 항목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사실 3년 동안 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종자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했던 것이고요. 그것으로 하기에는 너무 적어서 더 끄집어내서 토종씨앗에 관계되는, 보존ㆍ육성에 대한 것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목이 한 항목 정도 들어있거든요.
유민
원유민위원
로컬푸드를 조금 키워서, 지금 우리가 조례를 신설하지 않아도 이것을 키워서 그쪽에 지원을 하면 똑같은 결과의 값을 얻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미숙
신미숙위원
저도 그 부분을 조례를 만들면서 같이 논의해 본 부분이 있는데 그러기에는, 그렇게 하면 제가 보기에는 토종 씨앗은 보존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서요. 로컬푸드는 토종씨앗에 한정되지 않고 화성시 관내에서 키우는 모든 농작물에 한하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화성시에 옛날부터 있었던 토종씨앗을 사라지지 않게 하는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로컬푸드 자체는 사실 화성시에서 키우기만 하면 로컬푸드라는 이름이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차이가 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하여튼 저는 주어진 범위 내에서 예산이 비슷한 사항에서 낭비성 예산이 혹시 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을 우려해서 말씀드린 것인데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일단은 종자를 보존하자는 취지가 가장 큰 취지이신 것 같은데 맞으신 것이지요?
미숙
신미숙위원
네, 맞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아까 원유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시기적으로는 화성시에서도 많이 늦은 감이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미숙
신미숙위원
네, 조금 늦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지금 GMO 유전자 변형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 화성시 토종종자가 지금부터 보존하는 이 종자 자체가 정말 토종인가에 대한 의구심도 들거든요. 이제까지 어떻게 관리를 하셨던 거예요? 관리 방안이 있었나요? 그리고 지금 이게 야생종, 재래종, 종자, 농작물 가공품 등 굉장히 범위가 앞으로 클 텐데 조직을 어떻게 개편을 하셔서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실 것인지가 궁금하거든요? 관련 부서.
미숙
신미숙위원
이것은 과장님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윤우원기술개발과장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은 검증 작업은 우리 농촌진흥청에서 하고 있고요. 그것에 곁들여서 유전자 검사까지 해서 품종을 확실히 구별시키고 검증을 마칠 경우에 수집 내지 보관이 가능하게 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GMO나 유전자 변형에 대한 부분이 이때까지 관리가 잘 되었던 것인지, 그리고 토종 종자라는 것은 어느 기준을 둬야 되는데 그 기준할만한 종자를 갖고 있는 것인지, 보유하고 있는 것인지가 궁금해서요.
우원
윤우원기술개발과장
토종 종자는 우리나라에 옛날부터 내려오는 종자, 그런데 농촌진흥청에서는 사실 그 종자를 개량해서 소득증대나 소비자 기호에 맞게 품종을 육성해서 보급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에 와서 토종 종자에 대해서 수요가 많이 대두되고 있고 토종종자 중에 좋은 점이 있습니다. 좋은 점을 좀 더 개발하고 농업도 중요하지만 소비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에 맞게 대처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이제까지는 어떻게 관리를 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우원
윤우원기술개발과장
관리는 작년 까지는 로컬푸드에서 2016년, 2017년, 2018년까지는 그쪽에서 주로 이 관계 업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이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해서 협의한 끝에 저희 사무실에서 추진하도록 얘기 된 사항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이게 800점 정도 토종농작물로 파악이 된다고 하셨지요?
우원
윤우원기술개발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게 화성시 토종농작물인가요? 전국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원
윤우원기술개발과장
이것은 화성시 270여 농가에서 수집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270여 농가에서 수집을 했다고요?
우원
윤우원기술개발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언제 수집하신 거예요?
우원
윤우원기술개발과장
이것은 2016년과 2017년도에 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GMO 관련해서도 다 검증을 마치신 거예요?
우원
윤우원기술개발과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농촌진흥청에서 검증을 마쳐야 됩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검증하는 절차가 남아있다는 얘기신 건가요?
우원
윤우원기술개발과장
마친 상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마쳤다고요?
우원
윤우원기술개발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마친 게 800점 정도 된다고요?
우원
윤우원기술개발과장
네.
조오순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부의장님.
창현
이창현위원
앞에서 원유민 위원님과 박경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우리가 토종농작물, 토종종자를 발굴을 하고 연구하는데 제가 비용추계서를 봤거든요. 1억 원 미만이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모양인데 제가 보기에는 화성시에 자생하고 있는 토종 종자를 발굴 및 연구, 종자 증식, 채종, 이런 것을 진행을 하게 되면 연 1억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겠습니까? 이게 체계적으로 진행을 하시게 되면 비용추계서가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미숙
신미숙위원
사실 금액별로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대로 저도 약간의 불만이 있는데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토종 종자를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고 그다음에 모으는 것에 1년에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돈을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 2018년도 말에 책자를 발행을 해서 발표회를 한번 했습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것에 대한 연구까지 하고, 그다음에 토종 종자를 선별해서 상품성 있는 것까지 확대 보급하는 것으로 하면 굉장히 금액이 적은 편입니다. 아마 그동안 했었던 것을 기반으로 조금 전에 1차 연도 지금 현재 다른 농촌 지역에 갖고 있는 것 보다는 늦게 토종농작물에 대한 조례안이 만들어 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 2년 정도는 사실 농업기술센터에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선별하고 관리하는 방법들을 상의해 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토종농작물은 판로를 개인이 사업자 등록을 내서 팔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시에서 거의 무료로 주고 나중에 준분들한테 그것을 다시 받는 시스템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과정에 있는 돈들을 1억 원 미만으로 잡았고요. 연구하고 혹시 센터를 운영한다든지 하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갈 것이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발의하신 신미숙 위원장님 말씀도 참고가 되겠지만 사실 우리가 보급까지는 토종종자를 많이 할 수 있게, 일반 가정이나 소비자들도 그렇게 하게 되면 비용추계는 약간 더 상향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원
윤우원기술개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화성시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미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석을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3. 경기행복화성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숙
신미숙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경기행복화성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지석 소상공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입니다. 「경기행복화성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시에 고향사랑상품권 관련 지적 되었던 위법소지 사항에 대한 조치 권고사항과 경기도 표준조례 수정안 반영 및 지역화폐 순환률 제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며 주요 내용은 대부분 행전안전부 권고사항으로 안 제2조 제4호에서는 사용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안 제4조 제2항은 유효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며, 안 제5조 1항에는 순환률 제고를 위해 일반발행분 개인 구매한도를 월 50만 원, 연 600만 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 제5조의 4항은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으로 행사 또는 축제 시 지역화폐를 활용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5조 5항과 관련하여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 방안으로 타 지자체와 비교하여 경품 지원 등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자 함이며, 안 제9조의 2는 지역화폐 불법유통 방지를 위해 사용자의 준수사항과 안 20조 제4항은 지역화폐 환전에 관한 규정, 안 23조는 지역화폐 부정사용 시 수수료 등의 환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경기행복화성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소상공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
조강은전문위원
의사일정 제3항 경기행복화성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표준조례안 수정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경기행복화성지역화폐의 발행이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 및 기타 사항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일반발행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금년 본예산 일반발행 규모는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손실보전금으로는 시 예산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게 1인당 월 일반인들은 50만 원 이상 초과해서 구입을 할 수 없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50만 원 이상 초과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할인 때문에.
유민
원유민위원
할인이 안 되면 굳이 일반인들이 그것을 바꾸어서 쓸 일은 없겠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한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순환률 제고를 위해서 월과 연을 구분을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여기에 “100분의 60이상은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해서 한다” 고 했거든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류형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카드는 어떻게 환급을 받아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4항과 관련된 내용들은 지류형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신유형상품권 표준 약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환불 규정을 적용을 해서 시민들이 이용 했을 시에, 잔액이 발생 되었을 시에는 그 규정을 적용해서 일괄적으로 환불해 줄 수 있도록 정비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카드로 사용하는 것은 별도인가요? 카드로 충전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그것도 여기 적용이 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어떻게 적용이 돼요? 예를 들어서 10만 원 정도를 충전을 했다, 그래서 60%를 썼어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환불을 해 주지요? 환불해 달라고 하면.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이것은 개인 통장으로 입금이 될 수 있게 조치를 해 드립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통장으로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환불을 요구하면?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확인해서 그렇게 해 준다는 얘기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저희도 운영 대행사와 업무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10%를 할인 받고, 1년에 6백만 원 정도 되는 것이잖아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10%라는 것은 출시달과 명절과 설날만 이벤트 행사가 진행이 되고요. 그 달을 제외한 평월은 6%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것은 여기 안 나와 있는데요? 여기 조례에 나와 있어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조례안에는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리고 가맹점이 환전 절차를 위반하거나 지역화폐 사용자가 제9조 2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권면 금액의 수수료, 또는 지역화폐 할인 금액의 전부를 환수해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환수하게 되어 있잖아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환수는 어떤 방식으로 해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이 부분은 9조 2항에 해당되는 것이 사용자의 준수 사항이 부정 유통 발생을 했을 시에 적발이 되면 환수 조치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거기에는 어차피 우리가 시비에 대한 할인 보전금이 투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적발이 되었을 시에는 시 세입으로 조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환수한다고 하셨는데 환수 방법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환수를 하느냐, 부정하게 사용을 했을 경우에.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환수 방법은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서 규칙을 제정 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아직 안 들어와 있지요? 규칙에 들어와 있어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규칙은 아직 제정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대충 계획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준비를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지역화폐 유효기간을 3년으로 줄이셨는데 배경이 궁금한데요. 왜 줄이셨나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게 된 배경도 행정안전부에서 전 시민의 순환률 제고 차원에서 너무 장시간 하게 되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본 것 같습니다. 이것도 경기도나 중앙에서 금액에 대한 제한 범위와 사용 기간에 대한 것을 정했기 때문에 시군도 이것에 따라서 같이 동행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권고안이라고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사용하지 않는 지역화폐가 사장된다고 봐야 되고, 그렇게 되면 시 이득금으로 잡히는 경우가 되는 것이네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게 되는 겁니까?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이득금으로 많이 잡히겠는데요? 5조 4항을 신설을 하셨는데 문화 행사 이용자에게 지역 화폐를 교부할 수 있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보통 아동수당, 복지포인트,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여기 왜 이런 조항을 넣으시게 된 것인지?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경기도 표준조례안을 통해서 경기도가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 시군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참여하는데 있어서 공연 내지는 전시회, 여기에도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이 화폐를 지급함으로 인해 활성화 차원에서 표준 조례안에 경기도가 담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시군도 이 내용을 조례에 반영을 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지역 화폐를 그냥 교부합니까? 무상으로.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무상 교부는 아닙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런데 여기 ‘교부’ 라는 어감이, 무상인 것 같은 느낌이 나서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아닙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교부’라는 단어를 바꿔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이게 표준안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인용을 했기 때문에.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교부’라는 표현이 맞는 표현입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교부, 포괄적이기는 합니다. 교부라는 표현이 판매도 할 수 있고 그냥 줄 수도 있고 포괄적인데.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교부할 수 있다” 라고 임의 규정으로 조문을 신설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경제환경위 소속에 보조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그 성격과 비슷한…….
경아
박경아위원
보조사업?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그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예를 들자면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문화행사를 하게 되면 저희과의 경우 약간의 전통 문화와 관련된, 시장과 관련된 행사를 하면서 보조 사업으로 주고 있는 것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 것과 비교해 봤을 때도 여기 4항에 해당하는 다양한 축제 문화 행사 이용을 할 수 있는 행사들이, 지금 각 실과소에서 하고 있는 다채로운 행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다 포괄적으로 이 개념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경아
박경아위원
교부라는 표현이 맞습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부’ 라는 말에 대한 정의는 타 시의 축제에 참가를 하면 이용자들이 일정 부분 이용 금액을 내고 그것을 바꾸어 주는 개념인, 피드백 개념인 지역 화폐, 지역상품권을 나눠 주는데 그것의 하나로 ‘교부’ 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상되는 공연, 전시회, 축제 등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올해 하게 되면 뱃놀이 축제가 경기도의 대표적인 화성시 축제가 선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 6월 내지는 7월에 실시할 뱃놀이 축제에 적용을 해 볼까 합니다. 여기에 배타는 이용객들도 많이 오곤 하니까.
경아
박경아위원
그리고 8조에 연매출 10억 원 이하 소상공인의 활성화를 위하시겠다,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어떻게 기준을 잡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는 10억 원이 되었다가 올해는 10억 원이 넘었다가, 이럴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소상공인의 매출이라는 것이.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이 규정을 정한 것도 중앙 부처에서도 유관기관과 경기도민 설명회를 한번 했었습니다. 당초에는 5억 원 이하로 제한을 하자는 의견들이 나왔었는데 그것보다는 가맹점 매출액 제한 규모 확대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공청회를 1차 한 다음에, 그래서 경기도와 중앙에서는 매출액 규모를 10억 원 이하로 제한하는 것으로 정책적인 기조에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금액은 5억 원이 될 수도 있고 10억 원이 될 수도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 기준이 항상 변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매출이 일관적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매출은 전년도 매출액 기준을 보고.
경아
박경아위원
2018년도 기준으로 해서 2019년 적용을 하고 2019년 기준으로 해서 2020년 적용한다는 말씀이세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매년마다 활용할 수 있는 소상공인의 대상자가 바뀐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실 예정이시냐는 것이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대상자 바뀌는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경아
박경아위원
네, 제가 지역화폐 카드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인정하는 소상공인에 가서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이 매년마다 대상자가 바뀌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그럴 유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전면적인 것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나올 수 있지요.
경아
박경아위원
그것을 어떻게 관리를 하실 것이냐는 것이지요. 제가 궁금한 것은.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그것은 업무운영 대행사가 ‘코나아이’ 라는 운영 대행사가 있습니다. 28개 시군이 거기와 같이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매출액에 대한 부분은 비씨카드사에 저희가 자문을 의뢰해서 데이터를 색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카드매출 규모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그렇지요.
경아
박경아위원
카드매출 규모에 따라서 10억 원을 기준으로 한다는 말씀이신 것인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카드매출 기준이 매년 다른데, 매년 다르지 않습니까?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할 때 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지요.
경아
박경아위원
경기가 활성화 될 때는 제가 자영업이라도 2018년도에는 5억 원이 될 수도 있고 2019년은 6억 원이 될 수도 있고 2020년은 10억 원이 될 수도 있고 20억 원이 될 수도 있고, 매년마다 이렇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실 것이냐는 것이지요. 그것에 대한 관리 방안은 혹시 갖고 계시냐는 것이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화성시 내에서 각 지역마다 가맹점 점포들이 매출을 증대시키는 것에 대한 것은 1년에 1, 2회 정도를 각 가맹점별로 매출액이 얼마 발생이 되었는지, 그것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회를 해 봐서 규모를 계속 채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시점에서 한번 받은 가맹점이 영원히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소상공인이니까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항상 변하는 기준점을 관리를 해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관리를 해 나가실 것이며 거기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가 궁금하다는 얘기거든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변화되는 기준점은 팀장님이 말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경아
박경아위원
네.
경석
서경석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정책팀장 서경석입니다. 이것은 매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올해 기준은 전년도 2018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저희한테 통보된 사항으로 10억 원 이상과 10억 원 이하 가맹점을 받은 것이고요. 그리고 내년도 것은 올해 12월말 기준으로 해서 카드사에서 받아서 2020년도는 10억 원 이하 소상공인은 올 12월 말로 정할 예정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가맹점 관리가 다 되시겠습니까?
경석
서경석소상공인정책팀장
매달 가맹점 관리가 아니라 연으로 따져서 12월말 기준으로 해서 연소득 기준이니까요. 12월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그 당시에 10억 원이 넘으면 저희가 운영대행사에서 10억 원이 넘는 업체에 대해서는 가맹점을 제한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매출을 어떻게?
경석
서경석소상공인정책팀장
매출을 비씨카드에서 받으면, 매년 받으면 10억 원 이상과 10억 이하하고…….
경아
박경아위원
그것도 어패가 있는 게 카드를 비씨카드만 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석
서경석소상공인정책팀장
카드사에서.
경아
박경아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비씨카드를 안 쓰는데 비씨카드 매출액으로 따진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경석
서경석소상공인정책팀장
비씨카드에서 저희가 매출액을 받고 있거든요.
경아
박경아위원
비씨카드만 쓰는 것이 아니니까 그게 문제라는 것이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구체적으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운영하면서 발생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경아
박경아위원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게 아니라요. 당장 지역화폐 가맹점의 기준점에 있어서 당장 그 가맹점을 내 주는 부분에 있어서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하시기 위해서는 그런 기준점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알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것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리고 지금 대상 업체를 보니까 8조에 가맹점 제한이 있습니다. 업종을 제한하시는 경우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떻게 그런 기준점을.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업종을 제한하는 것은 대형마트나 백화점, 유흥업소, 게임산업, 식품위생업에서 정한 유흥주점이나 화성시에 본사를 두지 않은 법인 사업자의 직영점, 예를 들어서 프랜차이즈인 스타벅스는 다 서울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곳은 보통 연매출이 다 10억 원 이상을 초과하는.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카드가 있고 지류형으로도 발행을 하시는 것이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저희는 지류형은 없습니다. 충전식 선불카드만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카드기를 어떻게 관리하시는 거예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카드기는 가맹점별로 아이티칩이 들어갈 수 있는 단말기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일반 소비자들은 가맹점에 가서.
경아
박경아위원
가맹점에서 그 카드를 결재를 하려면…….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시는 것처럼.
경아
박경아위원
카드단말기로 그대로 써도 된다는 말씀이신 것인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다 이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업종 제한은 특별히 두지 않고 여기에 나와 있는 업종 외에는 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거의 다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화성시에 약 3만 6천개의 가맹점이 지역화폐를 활용할 수 있는 점포로.
경아
박경아위원
예상하고 계시는 것이 3만 6천개의 가맹점을 예상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점포에는 우편을 통해서 홍보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현금으로 환전 받을 수가 없습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어떤 경우에도 현금으로는 환전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것인가요? 어떠한 경우에도 현금으로 환전이 안 되나요? 맞나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9조 2항을 신설을 하셨는데, 혹시 예외 조항이 있거나 현금으로 환전되는 경우는 없고 그냥 환전은 전혀 안 되는 것입니까?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그 사항은 20조 4항 운영대행사의 준수 사항에 보면 원유민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운영대행사의 지역화폐 사용자의 일반 발행분에 대한 잔액이 있지 않습니까? 충전 금액 중 100분의 60으로.
경아
박경아위원
60%만 사용하고 40% 남으면 현금?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이것은 환급을 해 줄 수 있는 요건을 만들어 놓은 것이지요.
경아
박경아위원
지금 비용 추계서에 보면 120억 원으로 할인율 보전금 10%만 재원으로 조달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이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재원조달과 관련해서요.
경아
박경아위원
일반발행 규모는 120억 원인데 할인보전금 10% 이내에서만 재원으로 조달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것이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앞으로 계속 확대될 것이잖아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이용률이 급속도로 늘어서 많이 참여를 하게 되면 일반 발행분도 늘리면서 그에 따라 시에서 보전하는 할인보전금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게 예상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현재 참고 사항으로 4월 15일에 처음 출시를 했습니다. 당초 발행분 20억 원에 대해서, 그런데 오늘 데이터를 보니까 일반발행분은 12.7%에 해당되는 2억 55백만 원을 일반인들이 구매를 하셨습니다. 오늘로 일주일이 지났거든요. 13%까지 일주일의 변화를 봤는데 저희들이 홍보를 금주부터는 오프라인을 통해서 찾아가서 홍보하는 전략을 하고 있거든요. 일반 시민들한테 많이 홍보를 해서 일반 발행분에 대해서 시민의 참여도가 많아지고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박경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에서 ‘지역화폐’ 라는 게 편리함을 금방 받아들이는 사람들과 그 편리함에 대해서 겁먹고 다가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화성시 시민들 중에 있을 거예요. 그렇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 카드가 보편화 되었어도 그 카드에 일반화되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 특히 자연부락에서는 카드도 제대로 못썼던 사람이 갑자기 지역화폐를, 이게 습득하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이게 전통시장이나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활성화 되고 홍보가 되어 있느냐, 앞으로 홍보할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지금까지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관계 공무원 내지는 상공인, 주로 그런 대상을 계층으로 해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일반 시민이 겁을 먹는 다기 보다는 복잡성이 있다, 참여도가 시민들 입장에서 다가서기 어렵지 않나라고 봅니다. 새로운 변화거든요. 그전에 현금으로만 결재를 하다가 비씨카드가 도입이 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혼란을 겪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역 내에서 새로운 화폐에 대한 사용 부분이 홍보가 되니까 불편함도 있고 물론 겁먹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됩니다. 이 정책에 부합이 되도록, 전통시장에서 많은 활성화가 그분들이 이런 제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받아들여서 그분들 입에서 “지역화폐에 대한 정책이 우리를 위한 것도 되고 우리 지역 경제를 살리는 것이구나!” 이런 공감대가 될 수 있게 대외적인 오프라인 홍보를 읍면동을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홍보를 해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읍면동의 이장단 회의나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나 새마을 회의 등 이런 곳에 많이 찾아가셔서 피부로 편리함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보다 그런 쪽으로 가셔서 읍면에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많이 홍보해 주시고 그분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모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조오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창현입니다. 지역화폐 환전에 관한 규정 20조 제4항에 보면 100분의 60은 나중에 환급을 해 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미리 할인율을 적용을 받았는데 그것은 어떻게 환급이 됩니까? 할인율 빼고 됩니까? 10% 정도는 더 충전을 해 주잖아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이 사항은 팀장님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석
서경석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정책팀장 서경석입니다. 일반 발행분 100분의 60이라는 것은 우리가 1만 원을 쓸 때 6천 원을 쓰면 나머지 4천 원을 환불해 주는 것인데 이것도 똑같이 할인금도 1,000원을 사용을 하면 1,000원 중에서 사용한 600원은 쓴 것으로 되고 나머지 400원은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통장으로 다시 환수가 되는 것입니다. 할인율에 대해서도 다 환불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할인율도 비율대로 남아 있는 것은 저희가 환불을 받고 사용하는 것은 사용하는 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10%를 제외하고 환급을 한다는 뜻이지요?
경석
서경석소상공인정책팀장
그렇죠. 할인율도 100분의 60은 사용한 것으로 하고 나머지 100분의 40에 대해서는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면 여기 항목에 삽입을 시켜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소비자나 카드 가지고 있는 분이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나요?
유민
원유민위원
잘못 아신 것 아니에요?
경석
서경석소상공인정책팀장
아니 맞습니다. 만약에 100분의 60을 사용을 하고 나머지 100분의 40에 대해서 환급을 신청하는 것 아니에요. 환급을 신청 했을 때 우리가 주는 할인율 나머지는 우리시로 다시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것을 이 조항에 삽입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소비자나 카드를 이미 적용 받은 분들이 나중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아니면 극단적으로 생각을 하면 악용할 소지도, 만약에 그런 적용 문구가 없으면서 10만 원을 사면 11만 원을 충전을 시켜주지요?
경석
서경석소상공인정책팀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그리고 난 다음에 60% 사용을 하고 나머지 환급해 달라고 하면 거기에서 “미리 할인 적용한 것은 안 됩니다” 라고 하면 나중에 충돌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경석
서경석소상공인정책팀장
차감할 때 할인율과 일반 발행한 금액과 똑같이 차감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창현
이창현위원
그런데 그 규정을 넣어 줘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이창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환급에 대한 것은 이용자가 알 권리 차원에서 더 세심하게 알려줘야 되는데.
창현
이창현위원
어떻게 보면 말로만 그렇게 해 준다고 해 놓고 진짜 우기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이 사항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규칙, 규정안에 반드시 넣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리고 현 가맹점주가 35,000 되었다고 했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화성시는 다 가맹이 되었다고 인정하면 되나요? 아니면 아직도 무수히 많은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연 매출 10억 원 이하의 점포로 봐서는 80%는.
창현
이창현위원
카드 사용하는데는 큰 불편함은 없겠네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카드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큰 불편함은 없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것을 빨리 조치를 단시일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가맹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물론 이것은 가능할 것 같은데 화성시에 본사를 두지 않고 법인 직영점, 가맹점은 안 된다고 했잖아요. 편의점은 물론 되겠지요. 그런데 편의점은 화성시에 본사를 두지 않은 직영점, 가맹점은 어떻게 돼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직영점은 본사가 서울이기 때문에 제한 사항에는 맞는데.
창현
이창현위원
그런데 편의점은 어차피 직영으로 하는 곳은 없다는 뜻이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화폐는 새로운 교환 수단을 만드는 것이라서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우려 섞인 질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4월 15일 발행이 돼서 지역화폐를 구입을 해서 사용하는 시기에 접해 있거든요. 물론 처음 시작하는 것이라서 제대로 시행해 보지 않은 시행착오를 다 걸러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 수도 있지만 지금도 몇 가지 나와 있는 다툼의 소지 내지는 환불 규정에 의해서 연매출 10억 원의 경우에서도 이것을 어디에서 공지를 받아서, 왜 그러냐면 바로 옆 가게와 내 가게와 비슷한데 나는 해당이 안 되고 옆 가게는 지역화폐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 기준을 저희가 제시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누구나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사항이어야지만 가능하고요. 10억 원이 굉장히 큰 것 같지만 나눠 보면 하루에 260만 원 정도 매출이면 사실 혜택을 못 받는 지역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규정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소상인과 소공인이 있는데 소공인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시는 것인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소공인도 해당이 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조그맣게 가내수공업 하시는 공장도 해당이 됩니까? 거기도 가맹점으로 홍보가 되고 있습니까?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런 곳도 주의하셔서 가능하면 지역 내에서 경제활동이 잘 될 수 있게 지역 화폐를 발행하는 조례를 개정하는 입장에서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차질 없이 잘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경기행복화성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행복화성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4. 화성시 어장관리선 척수기준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8분 정회
15시 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화성시 어장관리선 척수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재봉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재봉입니다. 상임위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화성시 어장관리선 척수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어장관리선의 지정은 2008년도에 고시한 「화성시 어장관리선의 척수에 관한 고시」의 척수기준에 따라 지정하고 있으나 「수산업법」제27조 제5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31조 4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조례 제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현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은 고시 제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되어 어장여건 변화에 따른 합리적인 척수기준 마련이 대두되었고 어장관리선을 이용하는 어업인의 편익 및 불편 해소와 어장관리선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어가소득증대 도모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별표에 어장관리선의 척수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별표의 주요 내용으로는 마을어업과 김양식어장의 경우 다수의 어민 운송을 위한 지정 척수 기준을 완화하여 어업권 1건당 3척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의 경우 1인이 여러 건의 어업권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더라도 최대 3척까지 어장관리선을 지정할 수 있도록 척수를 제한하였으며, 패류양식의 경우 자원강도를 감안 2척으로 제한하여 화성시 어장관리선의 척수기준을 현실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어장관리선 척수기준에 관한 조례」제정조례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
조강은전문위원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어장관리선 척수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수산업법 제27조 제5항에 따라 수산자원의 증식·보호와 어업조정을 위한 어업의 종류, 어장의 규모에 따라 어장 관리선의 척수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제정 내용을 보면 어장 관리에 필요한 어장 관리선의 지정 및 승인 척수에 대해 어장 여건을 감안한 업종별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기존 고시로써 규정하던 척수기준을 수산업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효율적인 어장 관리를 도모하고 어장 내 수산자원의 효율적인 채취 및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계 법령 및 기타 사항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화성시 어장관리선 척수기준이라고 하면 화성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배는 몇 척이나 돼요?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현재 어장관리선 지정은 150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어민들이나 마을에 조개를 채취하시는 분들이나 김을 채취하시는 분들이 한척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운반하고 채취하고, 특히 이쪽은 물때가 있다 보니까 제한된 시간에 빨리 움직여야 되니까 한척 가지고는 두번, 세번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물때를 많이 놓치게 되었습니다. 김의 경우에도 김을 채취하는 채취기를 싣고 채취한 물건을 담아서 싣고 와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약품관리선이 있습니다. 최소한 3척이 필요한테 한척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생산성이 많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런 현실성을 감안하고 어민들의 그런 불편 해소를 같이 도모해서 척수 지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러면 어가당 1인 1척이었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이렇게 돼서 현재 111건이 되어 있는데 3척으로 되면 250척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약 50척 정도가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 수요를 제대로 충족을 시키면 척수의 기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러면 농가당 많이 보유하게 되는 것이지요?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지금은 한척인데 그것을 3척까지로 기준을 정해 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많이 하더라도 소용이 없는 것이니까 최대한 풀어 주되 그 기준을 제한할 수 있도록 기준만 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 이상은 할 수 없고 그 이내로만 가능합니다. 3척까지를 기준으로 한다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조오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이렇게 확대를 하면 해양환경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환경은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어장관리선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어획물을 채취하고 운반하고 거기에 따른 보조 선박으로 사용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캔 바지락을 싣고 들어온다든지 김 채취를 해서 싣고 들어온다든지, 그런 용도이기 때문에 생산성에 대해서 최대한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3척으로 늘어나면 아무래도 바다에 배가 더 늘어난다는 내용인 것이잖아요?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다고 보면 아무래도 해양오염에 지장이 될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배에 대한 규모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은 규제가 없습니까?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이것은 특별한 규제는 없고 보통 작은 것은 2톤 정도이고 커야 5톤 정도 범위 내에서, 배의 보조선박용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두척 정도는 큰 배도 지정이 가능하고 지금 쓰는 것은 어촌계에서 보조선박용으로 쓰는 선박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지금은 한척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어민들의 불편함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불편함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습니까?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보통 어촌계가 작은 어촌계는 40명에서 큰 어촌계는 150명 정도 조업을 나갑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어장 관리선은 많이 타야 20명, 15명 정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두번, 세번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물때 시간을 놓치게 되니까 조업에 늦게 나가게 되고 또 물때를 놓치게 되면 조업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번에 적정선으로 해서 3척 가량으로 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수산업법에는 이 척수를 어떻게 규정 하고 있습니까?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척수는 시장ㆍ군수가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ㆍ군수가 정할 수 있다고 27조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그동안 고시로만 되어 있던 사항을 이번 기회에 경기도에서는 조례로 처음 하게 되고 현재 19개 시군에서 5개 시군 것을 비교해서 거기에서 보통 한척에서 3척 정도 사이에서 저희들도 그 기준에 맞춰서 3척으로 기준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박경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박경아 위원님께서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추가로 저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옛날에 환경오염이 안 되거나 했을 때는 척수를 늘린다 하더라도 환경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지금보다는 덜 할 것 같은데 계속 환경이 나빠지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일단 도로에 자동차가 많이 다니면 공해도 많이 있고 사고도 많이 나고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생기잖아요. 바다는 특히 말할 것도 없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한대에서 3대까지 늘려주는 이러한 조례는 사실은 생각을 많이 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는 물론 어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불편한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기준을 어디에서 두느냐, 우리가 해양 환경에 후손까지 쓸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을 하느냐, 아니면 당장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한정을 해서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저도 썩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1인당 한척으로 되어 있는 것을 3척으로 늘리는 것이잖아요. 안 늘릴 수는 없는 사항인 것 같고, 조례까지 올라와서 개정을 하시려는 것을 보면, 이것을 수정 발의해서 2척 정도로 시범적으로 해 보시는 것이 어때요? 저는 걱정이 많이 되네요.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보통 2척은 패류 양식에 대해서는 2척으로 기준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패류 채취나 자원강도가 되는 것은 2척으로 했고요. 3척은 김양식과 마을 어업에 한해서만 3척으로 했습니다. 그 부분은 이번에 2척과 3척, 타 시군은 5척까지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것을 해서 몇 년간 운영 현황을 보고 다시 말씀하신 대로.
유민
원유민위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다를 가지고 있는 지자체도 많지 않고 바다를 가지고 있다는 게 천연 자원의 보고거든요. 패류 종류는 2척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김 양식이나 이런 부분도 어차피 한척 가지고 지금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3척 보다는 2척 정도로 시작을 해서 상황을 보고 당분간 얼마간의 기간을 두고 필요하다면 3척 정도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위원님의 그런 제안도 좋은데 이것은 그동안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을 체크하면서 어민들 건의 사항 등을 심도 있게 했습니다. 김 채취선이 필요하고 운반선이 필요하고 약품선이 필요해서 여기에 따라서 약품선을 두척을 해 줘야 된다, 김 채취한 것을 두척을 해 줘야 된다, 5척을 해 달라는 것을 “그것은 다음에 해 가면서 보면서 하자” 처음 기준은 한척, 한척, 한척으로 하고, 원래 두척, 두척을 얘기한 사항입니다. 일단은 한척으로 하고 정 모자란다고 하면 다음에 조정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어쨌든 바다라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다 사용을 하는 것이지 어민들만 사용을 하는 바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척 가지고도 했는데 2척이면 한척이 더 늘어난 것이니까 그런 면에서 해양 오염에 대한 부분이 걱정이 많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업선 같이 고기를 잡는다든지 하는 것 같으면 해양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이것은 주어선이 아니고 보조선 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보조선으로써 실어 나르고 왔다 갔다?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그것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고 또 실제로 영향이 없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아니 그것도 동력이 없이 바다로 나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이것은 경유 선박이 아니고 외부에 엔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떼었다 붙였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것은 연료가 무엇으로 움직여요?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휘발류입니다. 경유 선박은 혹시 피해나 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그런 어선이 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한번 파괴된 환경은 되살리기 어렵고 힘드니까, 요즘 미세먼지다 뭐다 해서 환경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해양을 오염시킬 수 있는 것은 가급적이면 줄여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똑같은 생각이실 거예요.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그렇게 해서.
유민
원유민위원
그래도 끝까지 3척으로 해서?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5척에서 심지어는 8척까지도, 조금 하시는 분은 한척인데 대규모로 하시는 분들은 사실 8척까지, 최고 5척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당장 너무 늘리는 것도 문제다, 그런데 한척에서 증대 시키는 것은 맞다, 계속 회의 때나 간담회 때마다 나온 사항인데 이번 기회에 가장 적정한 선으로 조례 제정안으로 올리고, 다른 시군에도 비교해 보니까 거의 이런 수준이 되어서 저희도 이렇게 맞추고 또 실제 어민들의 필요한 부분이 “최소한 이것은 된다” 고 해서 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척수를 늘리더라도 환경오염에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것을 각별히 당부를 드리면서요.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각별히 유념토록 하고 어민 지도도 함께 해서 그런 부분은 영향이 없도록 최소화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질의는 앞에서 다들 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오직 양식어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척수지요?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생산 활동에 필요한 보조선 수단으로 양식 어장에 소요되는 관리선이 되겠습니다. 그외 어선들은 전부 다 허가 어선으로 다 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최소한의 보조 선박이 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관리선에 대해서 “41조, 47조에 따른 어업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 한다” 고 했는데 이것을 잠깐 설명을 해 주실래요?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관리선에는 관리선 지정이 있고 관리선 승인이 있습니다. 41조 부분은 허가 받은 어선이 관리선으로 올 때는 지정을 받게 하는 사항입니다. 허가 있는 어선을 쓰느냐, 일반관리선을 쓰느냐, 그렇게 해서 형망이나 잠수기 관련되는 것은 허가 어선이 와서 우리시의 승인을 받아서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럼 관리선은 어업 활동하는데도 개조해서 사용할 수 있나요? 나중에라도.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이거는 관리선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허가 어선으로는 못씁니다. 이것은 오로지 보조선박으로만 제한을 하고 사용을 하는 선박이 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포획활동은 못한다는 뜻이지요? 양식 어업에서만 쓰시는 것이고?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1인 1척에서 1인 3척까지 늘리는 것이잖아요?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면세유에 관해서 어떻게 보면 그 면세유가 농업을 하는 사람보다 물론 배를 많이 쓰니까 어민들에게 많이 지급될 수 있는 게 맞기는 맞는데 1인 1척에서 1인 3척으로 되어 버리면, 면세유 쓰는 것도 조항에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면세유가 많이 이용이 될 수 있다는 게 보일 것 같아요. 근거조항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면세유는 지정 어민당 제한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의 지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척수가 되어 있더라도 톤수와 마력수에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많이는 안 늘어요?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1인 3척이 되어도?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네, 기관이 큰 기관이 아니고 조그만 기관입니다. 미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조오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금 전에 원유민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어장 관리선이 늘어나는 사항에 분명히 저희가 서쪽의 경우는 알다시피 대형배가 지나가는 선도 있고요. 상당히 조심스러운 지역이기도 합니다. 어장 관리선 사용 제한도 하나도 없는 사항에서 이런 질의가 많이 나왔거든요. 직접적인 채취는 하지 못하더라도 실제로는 저희가 가끔 가다 보면 바다 쪽에 고래는 잡을 수 없지만 고래 사체나 그물에 걸린 고래에 대한 어떤 규정이 있거든요. 어장 관리선 사용 제한에 대한 규정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사실 이런 질의가 많이 나왔거든요. 배가 3척으로 늘어난 사항에서 이번에 김 양식장도 만들고 가능하면 해양 자원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과정에 이런 조례도 만드는 것 같거든요. 이런 사항에서 어민들과 상의하시고 어민들에게 유용한 방법으로 하지만 사실 어족 자원은 차후 세대를 위해서 남겨둬야 되는 부분이 존재하고요. 해양쓰레기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 사항에서는 많아지는 어선 관리를 하기 위한 제한도 분명히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차후에 조례를 제정하시고 개정 하는 과정에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셔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네, 감사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화성시 어장관리선 척수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어장관리선 척수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5. 화성시 안전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측정장비 대여 조례 일부개정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화성시 안전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측정장비 대여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차성훈 기후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차성훈입니다. 우리시 청정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하여 늘 관심을 가져주시는 신미숙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기후환경과 소관 「화성시 안전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측정장비 대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시민들이 일회성으로 사용되는 측정장비를 개별적으로 구매하기 곤란한 사항으로 측정 장비 대여를 통해 생활 환경 측정과 관련한 시민의 궁금증 및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2018년 12월 31일 제정되었으며 일부개정 이유는 본 조례 중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한 전속적 권한 침해 문구에 대하여 개정하고자 함이며 안 제8조 제2항의 시장은 제1항의 자료를 기초로 하여 대여센터별로 장비를 추가로 구입하거나 이전하여 주민들이 생활환경 측정장비를 대여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를 “노력 한다”로 일부 개정한 사항입니다. 부서협의와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
조강은전문위원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안전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측정장비 대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조문의 내용 중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한 권한침해 문구에 대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치법규의 정비차원에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제 기억으로는 의원 발의로 작년 12월에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원 발의할 때 해당 부서로 첨언 내지는 의견 조회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한번 했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때 왜 그냥 계셨어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대법원 선고 판례를 아마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찾아내서 그런 부분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때 제대로 검토를 안 하셨다는 얘기 밖에 안 되는데?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죄송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조례를 보니까 간단한 것인데요. “하여야 한다”를 “노력 한다”로 바꾸는 거예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지금 있는 조례가 뭐가 문제죠?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대법원 판례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하여야 한다” 는 의무적인 사항이고 “노력 한다” 는 할 수도 있다는 내용인데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권한 행위에 대해서 너무 강압적인 규제가 아닌가” 이렇게 해서 대법원 판례에서 나왔나 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런 것을 하실 때는 신중을 기해서 하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아무리 의원 발의라 하더라도 그쪽에서 검토는 다 하시는 것 아닙니까?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게 해서 해야지 “아니면 말고” 해서 다시 조례 또 바꾸고 또 바꾸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것인데, 그렇잖아요? 지금 설명하신 대로 강제 조항 부분도 있고, 노력 한다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니까, 그런 면에서 시민들의 입장에서 는 “하여야 한다” 가 더 좋은 것이지요. 요즘 같은 시대에서는, 그런데 상위법에 저촉이 되느냐를 여쭤 보는 거예요. 확실하게 저촉이 돼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예산 편성권 침해라고 하는 대법원 판례가 나와서 그것 때문에 다시…….
유민
원유민위원
저촉이 된다고 하면 다음부터는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이것을 한두번 한 것도 아니고 프로들끼리 왜 그러십니까?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죄송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저도 이해가 안되는 게 어차피 조례가 통과가 다 되었잖아요. 그때 라돈측정기 다 샀지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소음측정할 수 있는 기구 다 샀지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그리고 악취 측정할 수 있는 것 다 샀지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런데 문구가 뭐가 중요해요? 다 했는데, 이게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한 전속적 권한 침해 문구라고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조례도 통과 됐고 다 구입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왜 필요한 거예요? 수정할 이유가, 지금 다 했잖습니까?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측정장비 대여 조례라고 해서 우리가 조례 발의해서 다 통과 됐고 다 구입 했고, 그런데 이제 와서 다 하고 난 다음에 왜 문구가 전속적 권한 침해라고 해서 수정을 하느냐는 뜻이에요? 이게 꼭 필요해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저희가 판단한 게 아니고 의회 법무팀과 변호사한테 그런 게 나온 것이라…….
창현
이창현위원
아니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했으면 몰라요. 조례 발의해서 다 한다고 하고, 하기로 했고, 또 했고, 그런데 이것을 뒤늦게 무엇 때문에 하려고 하느냐고, 나는 그게 이해가 안돼서, 행위는 다 해 놓고 난 다음에 이제 와서 문구 수정만 하면 뭐 하느냐는 거예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잘 하자고 하는 건데, 이미 행위는 다 해 놓고 난 다음에 조례 수정을 무엇 때문에 하시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꼭 필요 한가” 라는 생각이 들고, 지자체장에게 전속적 권한 침해 문구라고 생각을 하면 바꿔 드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꼭 이 시점에 와서, 행위는 다 해 놓고 이게 꼭 필요 하느냐는 것을 질의하는 거예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야 한다” 와 “노력 한다” 는 것은 큰 차이가 있는데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 한다” 라고 하면서도 다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도 당연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향후에 라돈 등 관련해서 시민들이 원자력 측정기, 방사능 측정기를 해 달라고 하는 등 이런 고가의 장비를 요구할 경우에 그런 사례가 있어서 그러지 않을까 보는데요. 다음부터는 신중을 기해서 다시 개정하는 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가끔 조례안이 올라오면 큰 문구의 차이가 아닌데 계속적으로 올라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의원들 간에 계속 얘기를 나누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집행부와의 관계 외에도 의원들끼리도 사소한 문구로 인해 조례 개정이나 수정 발의에 대한 부분을 논의하는 과정에 나온 문구라서 말씀을 드렸고요. 조례는 법입니다. 지방자치법이기 때문에 처음에 만들 때 의원 발의든 집행부에서 올린 조례든 간에 충분한 상의를 해서 올린 것으로 알기 때문에 사전 검토할 때 이런 부분도 좀 더 검토하셔서 사소한 문구로 인한 조례 개정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화성시 안전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측정장비 대여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안전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측정장비 대여 조례 일부개정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화성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화성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차성훈 기후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다음은「화성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2019년 2월 15일 시행 되었으며 2019년 15차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등 대한민국 전역의 대기가 미세먼지로 악화되어가는 사항에서 화성시민의 건강보호 및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은 제1조에서 제5조까지는 본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 사업자, 시민 책무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6조에서 제10조는 미세먼지 종합계획 수립 등 대책마련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11조에서 제12조는 미세먼지 피해예방 및 취약계층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서협의와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
조강은전문위원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미세먼지로 인한 공기질 악화가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중요한 문제 중 하나로 인식되면서 관련 법률 제·개정, 국가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잇따른 대책 발표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력이 전방위로 필요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조례안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 제정에 따라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 배출을 저감하고 대기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장 밀집지역이나 산업단지 등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움직임을 포함한 지역의 대기질 특성을 정확히 분석해 화성시만의 미세먼지 저감대책 수립을 통해 정책의 효율성 및 시민 체감도를 극대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미세먼지 저감 및 예방 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 제정은 시의적절하다 판단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서 우리 어린이집 통학차량을 가스차로 교환할 때 주는 보조금이 있어요. 한번 표 주신 것 보세요. 노후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이 나와 있고요. 사업 규모도 나와 있고, 어린이집 통학차량의 경우 LPG를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쓸 수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경유도 쓸 수 있고 가스도 쓸 수 있다는 것이지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경유차를 가스차로 바꿀 확률이 있을까요? 여기에 보면 사업 규모는 5대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이것은 벌써 올해 것 다 소진되었고요. 사실 LPG 차량에 대한 것을 정부에서도 넓혀 놨지 않습니까? 미세먼지 줄이는데는 경유차량보다 LPG차량이 좋기 때문에 조기에 다 끝났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래서 지금은 일반 차량도 법이 바뀌어서 가스차로 탈 수 있잖아요. 이것의 경우에 보조금을 주게 되면 오히려 더 보조금을 타기 위해서 경유에서 가스차로 바꿀 확률이 더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내가 조금 기다렸다가 내년에 나오는 보조금 받아서 가스차로 바꾼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먼저 바꿀 수 있는데 보조금을 주니까 내년까지 기다린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조금 그런가요? 경유에서 가스로 바꿀 때는 보조금 안 나가면 일부러 바꾸지는 않겠지요. 경유에서 가스로 바꾸는 경우도 있나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기준이 2009년 이전 차량을 대상으로, 10년 이상 된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유민
원유민위원
대충 파악된 대수는 알고 있는 수치가 있어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어떤?
유민
원유민위원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대한 경유차량 몇 대, 가스차량 몇 대 등 전체적으로 파악된 수량이 있느냐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09년 이전 노후 차량으로.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우리 화성시 전체 노후차량이 26,000대인데요. 저희가 13,000대 정도를 조기폐차 해야 될 차량들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것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지원 사업을 저희가 미세먼지 교통 분야로 접근을 해서 줄이는 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 밑에 보면 전기 이륜차 보급, 이게 한대당 250만 원 정도 되네요. 그렇죠? 오토바이 얘기하는 것이지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아닙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럼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소형 차량들이 나와서요. 두사람 타는 조그만 차량이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자가용 같이 생긴 것이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나는 못 봤는데요. 그것을 전기차로 할 경우에 지원해 준다는 것이지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것은 제가 몰랐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제가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미세먼지 예방 저감 지원 조례안도 화성시가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간이측정기, 간이측정기라하면 라돈측정기 수준인가요?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지금 하고 있는 100대와 별개입니까?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그것하고는 별개이고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법적으로 시민들에게 공포할 수 있는 실험을 거쳐서 나오는 측정기입니다. 그래서 1등급과 3등급이 있는데요. 1등급은 시민들이 미세먼지가 어떤 상황이다, 초미세먼지까지 파악을 해서 시민들에게 알려 줄 수 있는 것으로 정부에서 권장하는 측정기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간이측정기가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제가 일전에도 사전설명회 때 말씀드렸는데 요즘 집집마다 공기청정기를 많이 쓰잖아요? 어린이집도 공기청정기 보급화를 일반화 시키는데 공기청정기도 사실은 미세먼지 측정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과 어떻게 구분하시는 거예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저희 측정기는 법적으로 KS인정과 한국실험공인기관에서 받아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일단 공기청정기와는 차이가 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 2등급의 경우 배출시설, 사업장에서 나오는 악취나 미세먼지까지 다 파악할 수 있는 거라 말만 ‘간이’ 고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기계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화성시 미세먼지도 국가 차원에서도 미세먼지 정책안이 상당히 이슈화 되고 있는데 혹시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운영되는 정책이 없습니까?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미세먼지 관련된 사업이 70억 원 정도 되는데요. 거의 국고금과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럼 이 조례안이 통과 되면 거의 국고로 해서 같이 매칭할 가능성이 많다는 말씀이신가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그렇지요. 그것도 있고 자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예산도 세우는 것이고요.
경아
박경아위원
국고보조금 예산 비중이 70억 원 정도라는 말씀이신가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내려오는 것이?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전체적인 사업비가 국비가 50% 짜리도 있고 30% 짜리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것을 저희가 계속 받아 왔는데 정확한 근거가 정부에서 2월 15일에 미세먼지특별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조례도 지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늦은 감이 있고요. 국고보조금이나 매칭 사업도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시민들의 건강과 상당히 밀접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 미세먼지 정책 방안인 것 같습니다. 정책이나 예방 저감 지원에 힘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박경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박경아 위원님 발언에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지금 화성시에 너무 늦은 감이 있다 생각을 하고 대기오염 측정망이나 미세먼지 간이측정기가 설치되어 있다 한들 이미 ‘매우 나쁨, 아주 나쁨’ 을 본들 시민들이 어떤 인식을 갖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조례보다 국가 차원에서 국비 등으로 해서 차라리 초등학교 몇 학년 전체 교실에 공기청정기를 다 놔 준다든가, 아니면 노인복지시설에 공기청정기를 놔 준다든가 등 이런 조례가 더 시민들에게 와 닿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조오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미세먼지 발생 현황을 보니까 8개 시 중에 경기도에 오산시, 수원시, 용인시 등등 해서 농도가 우리가 세번째로 높네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저희가 미세먼지나 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쓰는 예산도 사실은 적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 늘고 아마 늘어날 것입니다. 거의 줄지는 않을 것이고, 얼마나 기하급수적으로 많은 예산이 늘어나느냐 저는 그게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촘촘한 공기질측정소 설치라고 해서 올해부터 5억 4천만 원씩 4년 동안 21억 원 정도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네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거기 보면 사업 내용이 주요 인구밀집지역에 설치하고 대형공사장에 설치하고 산업단지에 설치를 하고, 총 몇 개소에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저희 사업량은 100개소를.
유민
원유민위원
100개소인데 이것 측정기와 관련해서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켜 준 것도 많이 있거든요. 저는 하도 많아서 이것을 설치하는 게 도대체 어디에 어떤 측정기가 설치가 되고 저 측정기는 이 측정기와 어떻게 다른가 등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더라고요. 계속해서 측정기인데 어떤 측정기, 여기에는 이런 측정기, 저기에는 이동측정기도 있고, 지금 여기 사업 내용에 보면 대형공사장이 있어요. 거기에도 설치를 하신다는 것이잖아요. 이런 대형공사장의 경우 어차피 공사 끝나면 미세먼지 등을 고정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없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예산 심의를 해서 통과 시켜 줬던 이동식 측정기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배치를 해서 측정을 해서 농도를 측정하는 것이 낫지 대형공사장에 또 고정적으로 설치를 하는 것이잖아요. 이동식이 아니잖아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간이이기 때문에 이동이 편리하고 쉽게 가능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설치를 했다가 또 뜯어가지고 다른 곳에 옮기고 그래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럼 지금 쓰고 있는 이동장비는 어디에 쓰고 있어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이동 장비는 아직 구입이 안 되었는데요. 7월에 완료를 해서 들어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작년에 예산 심의를 해서 통과 시켰는데 아직 구입을 안했다고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조금 늦어져서, 제작하는 기간이 걸려서요.
유민
원유민위원
그것과 이런 것은 어떻게 다른 거예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그것은 주로 사업장 위주로 발생이 되는 삼성이나 소각장 등 대형 사업장에 대한 원인 모를 악취 측정이나 복합 악취 등 그런 것을 주로 측정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미세먼지만 전문적으로 측정하는 기구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하도 많아서 리스트를 저희 상임위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전체 측정기 숫자, 그 측정기 규모와 측정기가 어느 곳에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나열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자료를 주십시오.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예를 들어서 1년에 5억 4천만 원씩 들여서 사는 측정기가 중복되는 측정기인지 아니면 꼭 필요한 측정기인지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이런 것을 저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얘기가 되지 그렇지 않고는 모를 것 같아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서 마스크 사용, 마스크 구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구입을 하면 어떤 분들에게 보급을 할 것인지?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대표적으로 미세먼지에 취약계층이라고 있습니다.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또는 아동보호시설 위주로 보급할 예정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수요는 40만매로 되어 있거든요. 물론 취약계층에 마스크를 미세먼지가 많을 때 착용하시라고 드리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자칫 잘못하면 배포만 하고 사용을 안 하실 경우에는 예산만 낭비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저도 미세먼지 한참 있을 때 집에 한 박스를 사다 놨는데 사용한 적은 거의 없고요. 지금 어디에 보관을 해 뒀는지도 잘 모를 정도로 사용은 안 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하시는 것이지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2018년부터 경기도에서 따복마스크사업을 했던 것인데 그게 취소되면서.
유민
원유민위원
지금은 전액 시비로 하는 것이지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이번에는 전액 시비로.
유민
원유민위원
그래서 막연하게 했던 것이니까 보급하자는 것 보다는 뭔가 나름대로의 자료나 데이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과연 우리가 보급을 했을 때 얼마 정도 사용을 하느냐, 사용을 할 것이냐, 예상치가 그래도 있어야지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게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일본사람의 경우 초미세먼지 발생이 되면 열명 중에 아홉사람이 마스크를 쓰고 우리나라 사람은 두명만 쓴다고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지급을 하는데 노인들이 갑갑하니까 안 쓰고 어린이들이 안 쓰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속위에 이번에 찾아가는 미세먼지 교육강화 차원에서 읍면동 다 찾아가는 것으로 하고 초등학교도 찾아가서 왜 중요한지, 마스크를 왜 써야 되는지 등 이런 부분을 같이 교육을 통해서 경로당도 물론 다 찾아 갑니다. 그래서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사실 노인분들은 심혈관 질환이나 뇌질환에 가장 치명타를 입고 미세먼지로 인한 사망률이 30%가 그것에 해당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불감증이 많으셔서 그것을 민간단체에 이번 추경에 줘서 같이 쓸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았고요. 더불어 이번에 도에서 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도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해 놔서 차제에 그게 내려오면 저희도 예산을 일부 절약하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하여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것을 보급하면서 교육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노인정이나 어린이 시설을 찾아가서 얼마나 미세먼지가 안 좋은지에 대한 설명만 해 주셔도 착용하는 확률이 굉장히 늘겠지요. 그런데 그냥 무의미하게 보급만 하게 되면 그런 면에서 문제가 있다, 예산 낭비 아니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요.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창현입니다. 우리가 대기오염 측정망이 5개가 운영이 되고 있지요? 앞으로 5개를 더 할 예정이고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앞으로 4개 더 합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면 각 지역별 대기오염 측정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그것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 방안은 우리가 어떻게 취하고 있습니까?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실질적으로 미세먼지는 어떤 지자체 하나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요. 그래서 이번에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국가 재난으로 선포가 되었습니다. 4월에 발의가 돼서 미세먼지는 재난 사항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사항이라 정부에서도 폭넓은 지원이 있을 것이고 저희 지자체에서 위주로 하는 것들이 국도비 보조금 받아서 하는 것이 교통분야, 오래된 경유차들, 아까 26,000대 된다고 하는데요. 그런 차들에 대한 조기폐차를 유도한다든지 전기자동차.
창현
이창현위원
제가 그것을 질의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전체적인, 화성시 전체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앞에 사업하는 것, 12쪽에 있는 것,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향남읍 측정망이 있고 동탄 측정망이 있어요. 그러면 오염도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응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것을 질의하는 거예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사실 광범위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향남이나 동탄 등 오염 원인이 다 다릅니다. 장안, 우정이 다른 이유가 장안, 우정의 경우 당진이나 서해 쪽에서 오는 화력발전소로 인한 오염 물질 때문에 굉장히 오염도가 평상시에 높게 나오고요. 동탄의 경우는 이동 차량들이 많아서 나오는 것이고 향남도 사실 장안과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으로 경기남부 6개 과장님들과 회의를 하고 지자체장님들이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당진이나 평택, 화성, 오산, 여주, 안성, 이천까지 서해 쪽으로 오는 가장 큰 영향이 사실 중국 영향도 있지만 그쪽에 있는 영향도 무시 못하기 때문에 그게 6개 지자체 MOU를 체결을 해서 경기도 주관으로 해서 충청남도와 같이 공동 대응하는 것으로 그것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래서 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대기측정망이 곳곳에 산재할 필요는 없단 뜻 아니에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지역별로 대응을 안 하는데 왜 5개를 더 하려고 해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5개를 하려는 것은 LH에서 두개 더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요.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게 있고.
창현
이창현위원
주민참여예산도 화성시 예산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뭐냐면 이게 주민들이 사실 빨리 알고 빨리 대응할 수 있는 게 측정망에서 나오는 알림서비스거든요. 그래서 지침에 보면 4킬로미터 이상에는 계속 설치할 수 있다고 국가에서도 권장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그래서 큰 비용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촘촘한 미세먼지 측정장비를 이용을 해서 크게 들어가는 것 보다 세부적으로 알 수 있게 그러한 제도를 설명 드리고 이번에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의 장점은 동탄이나 어린이집 많은 곳은 사실 예방 차원입니다. 바로 실시간 학교 보내기 전에 앎으로써 어린이집 보낼 때 마스크를 바로 씌워서 보낸다든지, 봉담도 어린이집이 있으면 그 주변으로 해서 앱을 통해서 엄마들이 바로 아침이면 볼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촘촘한 미세먼지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큰 전광판은 우리가 국가에서 하는 측정망이기 때문에 국가보조금도 같이 지원이 돼서 사실 그것은 빨리 뺏어 오는 것이 지자체별로 있는 것이거든요. 송산그린시티의 경우 새로운 신도시이지 않습니까? 한국수자원공사에 “너희들 하나 주라” 고 해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비도 많이 들어가지만 외적으로 많이 받아와서 설치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럼 우리 화성시에서도 측정망에서 수치 나오는 대로 해서 긴급 사항일 때는 바로 바로 홍보를 해 줍니까?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그렇지요. 네이버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창현
이창현위원
그것만 해 주는 거예요? 별도로 각 기관이나 어린이집 등 따로 통지를 해 주는 것이에요? 아니면 긴급 유선으로 해 주든지.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저희가 SNS로 해서 비상저감 조치 시에는 일괄적으로 뿌립니다. 비상조치저감 시스템도 마련되어 있어서 아마 문자로 보실 겁니다. 화성시 주민들은 비상저감조치 일 때.
창현
이창현위원
우리는 다 받아요. 미세먼지 농도 등 다 받기는 받는데 특별하게 우리가 받는 것은 받는 것이지만 각 기관에 노인정이나 아니면 이런 곳에 따로 보내느냐는 겁니다. 개별적으로는 다 받아요. 개별적으로는 SNS를 통해서 다 받는데 특별히 노인정이나 어린이 시설이나 학교에 따로 화성시에서 조치해 주는 것이 있느냐는 뜻이에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별도로는 없고요. 이번에 촘촘한 미세먼지를 통해서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만드는 것입니다. 조례에도 그렇고요.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 중에서 제3조 시장의 책무, 조금 전에 앞에서 개정한 것 중에 “노력 한다” 는 말을 넣었는데 여기는 “발굴 시행하여야 한다” 로 전속적 권한 침해는 상관이 없나요? “발굴 시행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로 해야 되나요? 아니면 “시행하여야 한다” 가 맞나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시행하여야 한다” 나 “할 수 있다” 나 강제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시행하여야 한다” 는 강제 조항인 것 같은데요? “시행할 수 있다” 가 아닌데요. 이것을 며칠 있다 개정안으로 올라올 것 같아서 여쭤 보는 것인데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그것은 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찬
김민찬생활환경팀장
기후환경과 생활환경팀장 김민찬입니다. 저희가 생활환경 조례처럼 “하여야 한다” 나 “노력하여야 한다” 라는 문구 때문에 미세먼지 저감 조례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이나 의회법무팀과 충실하게 얘기를 했고요. 이 사항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위법에 “시행하여야 한다” 라는 명기가 명확히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미세먼지를 저감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더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문구를 넣어서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이게 문구 차이로 어떤 것은 상위법에 하여야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서는 권한 침해가 아니고 어떤 것은 “하여야 한다” 가 권한 침해가 되고, 조례를 만들 때 마다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미세먼지는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될 만큼 실제로는 굉장히 중요한 재난사항인데도 피해갈 수도 없고 숨을 쉬어야 되는 상황이고, 조금 전에 차성훈 과장님 말씀대로 이왕 조례를 발의 하면서 많은 돈을 주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100억 원 이상 주고 했을 때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홍보와 더불어 차후에 그것을 어떤 방안으로 쓸 것인지 까지 계획을 세우셔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조례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제8조에 관계 부서, 우리 화성시 미세먼지 관련 부서가 기후환경과 외에 또 있나요? 기후환경과를 중심으로 두고 관련 부서를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관련부서는 미세먼지 비상이 발령이 되면 저희과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청소과, 자원순환과, 청소차를 운행한다든지, 또는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홍보담당팀 등 여러 과가 있습니다. 그 모든 관련된 부서들을 종합해서.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여기에 관련부서가 명시되어 있나요? 포괄적인 것인가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여기에는 명시는 안 되어 있고요. 별도로 이번에 TF팀을 만듭니다. 그래서 비상이나 올 가을에 대비를 해서 시장님 총괄로 해서 부시장님 구단장으로 하는 TF팀을 구성해서 관련 실과소가 그때 구체적으로 나오면 관계 부서가 되어서.
경아
박경아위원
아직 안 나온 상태인가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안은 나와 있는데요. 시장님께 아직 결제를 못 받았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일단은 관련 부서도 뭔가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조금 전에 원유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와 조금 전에 시장의 책무에서 상위법과 자료를 나중에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화성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4월 23일 오후 2시부터 환경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8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