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임채덕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생활문화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아동 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청소년 참여위원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종교지도자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공공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후 진행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후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생활문화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연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효상 위원입니다. 제가 대표 발의하고 동료 위원께서 동의한 화성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화성시민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을, 안 제4조에서는 교육의 대상을, 안 제7조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을 규정하였고 민주시민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민주시민교육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부터 제12조까지에 걸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민주시민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위탁 및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제13조, 제14조에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시민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시민교육을 활성화하는데 제정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조례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의 기본 원칙, 적용 대상, 내용, 민주시민교육위원회의 구성, 민주시민교육의 위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취지와 목적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교육의 방법에 있어서도 보다 전문적인 교육을 위해 위탁 규정을 제정함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타 법령과 상충되는 사항은 없는지, 재정 지원 사항 등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엄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제13조, 제14조에 보면 보조금 관리 조례에 대한 근거조항이 조금 더 추가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수정 동의를 얻고자 하는데 위원장님, 잠시 정회 가능합니까?

존경하는 엄정룡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를 위해서, 협의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엄정룡 위원입니다. 지금껏 논의한 화성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의 적용 대상 중 제2호 ‘학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자’에 대한 교육은「평생교육법」및「초ㆍ중등 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라 각 학교의 장의 권한으로 판단되는 바 이를 삭제하고 제13조 민주시민교육의 위탁 및 제14조 재정지원 등에 대해서도 위탁 및 보조금 전반에 관하여 규정한「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및「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대한 준용 규정을 추가하여 안에 담긴 본문을 각각 제13조, 제14조의 제1항으로 하면서 그 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제13조 1항을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민주시민교육이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13조 2항에 ‘제1항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를 신설하고 제14조 1항을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14조 2항에 ‘제1항에 따라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재청하여 의제로 삼아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엄정룡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한 부분에 대하여 배부된 자료와 같이 수정이 필요하므로 엄정룡 위원께서 수정 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재청합니다.

재청합니다.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엄정룡 위원님의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엄정룡 위원님의 수정 동의와 원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추후에 개정 계획도 가지고 계셔서 보완을 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 2항에 1, 2, 3, 4호가 있는데요. 2호 같은 경우에 끝에 보면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이라고 있는데요. 여기 안에서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추진 방법으로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9조에 위원회 구성해서 여기에 당연직과 위촉직에 대한 구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2항에 ‘위원회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라는 내용이, 그래서 ‘공무원이 아닌’이라는 내용이 정확하게 명시해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울러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는 사항도 같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추후에 위탁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위탁 센터의 기능도 보완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개정할 때 이러한 부분들을 같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엄정룡 위원의 수정 동의안을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화성시 아동 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김경희 위원입니다. 제가 발의하고 동료 위원께서 동의한 화성시 아동 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아동 여성안전 지역연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수정하여 화성시 아동 여성안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당초 조례 제15조에 3개 항으로 규정되어 있던 시행계획의 수립 규정을 안 제4조로 변경하면서 피해자 회복 및 자립, 자활에 필요한 사항, 아동 여성폭력 실태에 대한 자료 등의 수집에 관한 사항 등 총 8개 항으로 확대하였고 지역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장으로 구성하여 화성시 아동 여성안전 정책의 심의자문기구로서의 지역연대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새로 신설된 부분으로는 화성시 성폭력ㆍ가정폭력 통합상담소 설치의 건과 시행 계획의 수립, 지역연대의 기능, 위원회 구성 등으로 조금 더 체계적으로 구분하였으며 사례관리팀과 연구 및 조사를 통해서 지역연대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아동 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아동, 그리고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지역연대 설치 및 운영 사항을 보완하여 보다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아동 여성안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당초 조례에서 규정한 시행계획 수립 사항 이외에 피해자 회복 및 자립ㆍ자활에 필요한 사항 등 5개 항을 추가하여 보다 구체화된 계획 하에 정책이 수립 시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심의 자문기관으로서의 지역연대에 대한 기능을 명문화 하였으며 민ㆍ관이 균형잡힌 시각에서 보다 실질적인 전문적인 정책 자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운영에 있어 미비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아동 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화성시 청소년 참여위원회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김경희 위원입니다. 제가 발의하고 동료 위원께서 동의한 화성시 청소년 참여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화성시 청소년 참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 시에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수렴을 보장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으며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에서 청소년 정책 관련 의견 제안 등과 관련한 화성시 청소년 참여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였고, 제4조에서 제11조까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2조에 청소년 참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내 청소년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청소년 참여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참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청소년 정책 수립에 있어 당사자인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수렴을 보장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에서는 청소년 참여위원회의 목적,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에 있어 당사자인 청소년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보다 현실적인 정책 수립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운영에 있어 미비점은 없는지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 2항에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로 되어 있습니다. ‘1년’을 ‘2년’으로 수정하려고 하는데 위원장님께 정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껏 논의한 화성시 청소년 참여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 제2항에 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제정하였는데 위원회 위원이 정책에 대한 제안뿐 아니라 제안된 정책이 실제 시행되는 과정을 모니터링 할 필요도 있다고 판단되는바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재청하여 의제로 삼아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효상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한 부분에 대하여 배부된 자료와 같이 수정이 필요하므로 김효상 위원께서 수정 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효상 위원님의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효상 위원님의 수정 동의와 원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효상 위원의 수정 동의안을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청소년 참여위원회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 화성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심훈입니다. 화성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급변하는 디지털미디어 환경에 모든 시민들이 쉽게 적응하고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미디어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며 제정 주요 내용은 제4조 제2항 미디어센터의 수행 기능, 제12조 미디어센터 시설 사용료 및 수강료, 제13조 시설 운영 등의 위탁 근거 마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미디어센터 설치 운영을 통해 미디어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시민 중심 미디어 공동체 개발 및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에 기여하여 궁극적으로 시민의 문화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조례에서는 미디어센터의 기능, 시설, 사용료, 수강료, 운영 등의 위탁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조성된 화성시 미디어센터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사항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시설 사용에 관한 사항 위탁관리 및 지도 감독에 대한 사항이 적정하게 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입니다. 미디어센터 조례가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한 생활문화시설에 근거해서 조례를 해 주신 것 같은데 앞전에 생활문화센터 조례에서도 보면 사용료 감면 기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2개 다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한 생활문화시설이기 때문에 감면 기준도 같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보니까 12조 사용료에 대한 납부와 감면할 수 있는 부분에 다문화가족지원법도 빠진 사항이고요. 북한이탈주민 이렇게 2개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개를 추후에 보완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생활문화센터 이용시간이나 휴관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미디어센터 같은 경우는 평일에는 9시, 토요일은 5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간은.

야간에는 안 하고 있고요. 7월 1일 자로 토요일은 요청하면 야간까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그냥 평일에만 운영한다고 볼 수 있는 거네요.

평일에만 현재 야간 9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개정을 하실 계획이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거기에 이용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명시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아까 감면 부분까지 포함해서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경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첨언드릴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등록 장애인이라고 하는데 생활문화센터는 1급에서 3급으로 되어 있고요. 밑에 보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1급에서 3급이 되어 있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4급에서 6급, 생활문화센터에 관련된 것하고 지금 미디어센터는 그냥 등록 장애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 차이점이 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게 올해부터 바뀌었어요. 등록 장애인 등급이 없어지고, 1, 2, 3급이 없어지고 그냥 등록 장애인으로 변경됐습니다.

어떤 것이든 통일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생활문화센터의 사용료 감면 기준하고 미디어센터 사용료 감면 기준을 장애인 관련돼서는 통일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입니다. 미디어센터뿐만 아니라 평생학습관, 미디어센터, 생활문화센터, 사회복지시설 사용료 이게 다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각 5개의 조례를 보면서 과연 감면율이 똑같아야 되는 건지, 사용료도 일관성이 있게 획일적으로 똑같아야 되는 건지, 각 기관의 특성에 맞춰서 다양한 감면과 다양한 요금을 받아야 되는 건지 제가 이걸 보면서 정리가 안 돼서,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국가유공자부터 시작해서 나열한 여러 가지 감면이 있는데 과에 해당하는 조례가 있을 겁니다. 그게 다 일괄적으로 감면율이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각각의 특성에 맞게 100%, 80%, 50%로 바뀌어야 맞는 건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사실 동탄 복합문화센터에서도 지난주에 회의를 했었지만 저희가 문화예술인 관련한 사항이라면 문화예술인에 대해서 어떤 혜택이 들어가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꼭 다음에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문화예술이나 특정 분야가 아니라 우리가 통상적으로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우하는 장애인이라든가, 한부모가정, 탈북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국가유공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감면 받는 감면율을 일관되게 각 기관들이 똑같이 하는 게 좋을지, 국가유공자라고 하더라도 어디는 50% 내고 어디는 100% 받고 이런 부분들이 일관된 게 좋은 것 같아요, 아니면 다양한 게 좋은 것 같습니까?

중요한 감면율에 대해서는 동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각 과의 업무 특성상 특별히 감면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거는 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과 같은 동일한 감면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사용료 관련해서 어떤 시설에 대한 사용료가 일관되게 비슷한 시설의 비슷한 금액을 받아야 하는 건지, 아니면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4만 원 받고 저기는 5천 원 받는 게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단 시설에 대해서는 비슷하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과의 특성상, 저희 같은 경우 문화예술과인데 문화 예술인에 대해서 감면을 조금 더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행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될 수 있으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여쭈어보냐면 이게 다양하거든요. 당장 미디어센터 관련한 것이기 때문에 미디어센터만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아까 존경하는 김경희 부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생활문화센터하고 미디어센터는 비슷한 기능 내지는 약간 내용은 다르지만 그런 종류인데 예를 들면 생활문화센터에서 이용료가 5천 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1만 원 이렇게 받아요, 영상교육실 같은 경우. 그리고 영상교육실 같은 경우는 3번에 시설료 보면 이용시간을 1시간 미만으로 계산을 하고요. 3번에 보면 ‘시설 내 장비 사용 시 장비 이용이 가능한 자 또는 이용이 가능한 자를 동반하는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이거는 영상교육실의 어떤 기계적인 장비를 운용할 줄 모르면 쓰지 말라는 거잖아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쓸 수 있는 사람이 전문가 아니면 못 쓰는 거잖아요.

보통은 장비가 굉장히 복잡하지는 않아서 교육을 받으면…….

그런 교육을 사용자들한테 시키는 건지, 여기에는 시설 내에 장비 운용이 가능한 자를 동반하지 않으면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림의 떡이잖아요. 거기에 있는 직원이 전원 넣어주고 꺼주고 간다고 그러면 문 잠가주고 그러면 안 되나요?

진행할 때 계속 앉아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현재는 이렇게 규정을 만든 거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미디어센터라고 하면 그야말로 앞서가는 장비, 이런 내용들의 그런 것인데 사용이 가능한 자를 동반해야 빌려준다고 그러면 이것에 대한, 물론 미디어 교육을 할 때 장비 운용하는 것부터 가르쳐주고 교육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현재까지는 사실 동아리들이 주로 장비를 이용했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만 그 말씀을 꼭 반영해서 간단한 조작방법 정도는 매뉴얼이라도 적어 놓든지 간단하게 교육시킬 수 있도록 사전에 방법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3번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이용 가능한 자를 동반하지 않더라도 이용 가능하게 기본적인 것은 켜고 끄고 미디어 장비를 운용하는데 문제가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동아리를 만들던지 해서 그런 사람들이 빌려서 쓰게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미팅룸 사이즈가 어떻게 돼요? 몇 명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1번이 6명, 2번이 10명 들어가는 룸입니다.

이것도 1번은 6명, 2번은 10명, 그래서 3천 원, 5천 원 차등을 준 거네요?

네, 맞습니다.

생활문화센터는 이게 5천 원이에요, 8명 정도 들어가는 게 5천 원. 그래서 영상교육실은 장비가 비싸서 1만 원 받는다고 그러면 다른 조례하고 맞춰서 사용료가 1만 원이 아니고 비싸다고 한다면 오히려 몇만 원 더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평생학습관 관련해서도 대강당 빌리는데 5만 원이에요.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이게 대강당이라 크니까 비싼데 학습실 같은 경우는 3만 원, 조그마한 데는 2만 원이에요. 그런데 다른 데는 보통 5천 원이에요. 정규강좌를 평생학습관에서는 3만 원을 받아요. 그런데 미디어센터에서는 4만 원을 받아요. 특별강좌 같은 경우는 특별히 정하면 되는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람들이 그러지 않을까요? “저기는 3만 원 받는데 왜 여기는 4만 원 받아.” 남부노인복지관 식사비 1,500원으로 500원 올리는데, 금액 정하는데 어르신들이 얼마나 반발이 심했냐면 지금도, 추후에 다른 사회복지시설 사용료 관련해서 이따가 얘기가 나오겠지만 사용료가 비싸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대강당 같은 경우에 사회복지시설은 5만 원이에요. 정규강좌 4만 원이고 다른 조례는 약간씩 내용이 비슷하면서 조금씩 달라서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획일된 게 좋은 건지, 복잡 다양하게,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시민들은 여기는 5만 원이고 여기는 3만 원이고 2만 원이고 이걸 따지지 조금 더 크다, 6명이 들어가는 거냐, 10명이 들어가는 거냐, 이거 안 따진다고 보거든요. 여기는 조금 손해보고 여기는 조금 이익보고 해서 복잡하지 않게 5천 원 하든지 일관되게 해야 되는데 너무 복잡하게 이걸 나눠 놓으면 운영하고 관리하는 데도 불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액 같은 경우도 다른 조례하고, 김경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감면 관련해서도 대상자가 조금씩 다른 부분도 있는데, 그리고 여기에 별도로 표시하지 않아도 운영시간은 9시부터 6시까지인가요?

9시까지입니다.

9시부터 9시, 평생학습관은 9시부터 10시까지, 토요일은 9시부터 6시까지 이런데 여기는 또 9시부터 9시까지, 그러면 1시간 더하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업무 시간이 거기가면 10시까지 하고 여기는 9시까지 하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제가 아까도 사용료, 시간, 대관 가격 이런 것들이 각 부서가 다르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여기에서 길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어쨌든 비슷하게 맞춰서 와야 되는데, 저희들한테 한꺼번에 줬는데 여기는 5만 원, 여기는 2만 원, 여기는 1만 원 이러면 저희들이, 이번 같은 경우는 4개, 5개가 한꺼번에 오니까 사용료 감면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자료를 다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평상시에 자료를 요구해서 봐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사용료 감면 관련해서 일단 비싼 부분이 있고 해서 이것을 어떻게 제가 정리해야 되는지 고민이 될 정도고요. 감면율도 그렇지만 요금이 다른 것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다른 부서 것도 살펴보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3만 원, 4만 원, 별거 아닌 거에 시민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조금 더 다른 동료 위원님 이야기를 듣고 하도록 하겠고요.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화성시 종교지도자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문화유산과장 백영미입니다. 화성시 종교지도자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종교지도자협의회를 설치하여 종교계 상호 간의 화합과 상생을 통하여 지역 발전과 시민의 안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종교 지도자와 화성시 종교지도자협의회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는 종교지도자협의회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협의회 설치 및 기능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30명 이내에서 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7명 이내의 대표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사항을, 안 제9조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등 협의회 회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시정 발전과 시민의 안녕을 위해 협의회가 운영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종교지도자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종교계 상호간의 화합과 상생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종교지도자 협의회의 목적, 기능, 구성 등 협의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 운영 사업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종교지도자 협력에 의한 인권 신장, 관내 소외계층의 지원 등 협의회가 가지는 목적과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사후 운영에 있어 그 방법과 적정 여부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입니다. 종교지도자협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관련해서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종교지도자협의회가 조례로 설치되어 있는 곳이 달성군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달성군의 담당자하고 통화했을 때 얘기로는 종교지도자협의회가 원만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의견을 들었고요. 그다음에 종교지도자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정치지도자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또 올라올 것 같습니다. 정치와 종교가 지방자치 활동을 하는데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조례로 만들어진다는 것은 조금 더 많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걸 조례로 꼭 만들지 않아도 연례적으로 정치 지도자와 시장님 내지는 집행부하고의 어떤 간담회를 통해서 더 많은 만남을 통해서 진짜 필요하다고 한다면 많은 시간을 조금 더 논의하고 그분들이 정리를 조금 더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대표위원장은 1명이고 공동위원장 6명으로 구성하게 되면 종교 간의 갈등이 달성군 사례에서 보듯이 약간 일어날 소지도 있으니 그냥 지금 상태에서 시장님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요구사항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러한 기능을, 조례 안에 있는 기능들을 운영하면서 조례에 담아져 있는 내용들을 직접 겪어보시고 활동시간을 가지고 하시면서 그때도 필요하다고 하면 다시 한 번 조례를 손을 보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올려도 지금 이 사항에서는,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 조례안은 부결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선영 위원님께서 부결 의견을 주셔서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강희배입니다. 화성시 공공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우리 시 공공캠핑장 화성시민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요금을 감면하고 평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요금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며 출산율 장려를 위해 다자녀 가정에 사용료 감면 혜택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9조에 화성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요금을 50% 감면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 제1항 제3호에 화성시민 요금 감면율을 20%에서 30%로 상향하였으며, 안 제14조 제2항 화성시민의 평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기존 평일 숙박요금 2만 5천 원에서 1만 원으로, 평일 피크닉 요금 2만 원에서 5천 원으로 정액 요금제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정 조례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공공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평일 화성시민에 대한 공공캠핑장 요금 체계를 정비하여 보다 많은 시민이 공공캠핑장을 이용하도록 하는 사항으로써 사용료 감면 대상자 추가, 화성시민 우선예약에 관한 사항, 사용료 변경 등에 관한 사항, 사용시간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개정하였습니다. 당초 평일 요금에서 화성시민에게 60%에서 75%까지 할인된 금액으로 공공캠핑장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보다 경제적으로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입니다. 제9조 제1항 2호에 감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인 설명인데요. 기존에 사용료 감면에서 다자녀에 대한 부분이 30%로 감면 부분을 얘기해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기존 자료를 보니까 100분의 50 감면하는 부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있고 제가 알기로는 차상위계층도 50% 감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다문화가족도 50% 있는데 여기에서는 빠졌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건 13쪽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자료와 일부개정조례안 13페이지에 보니까 전액 감면과 100분의 50, 100분의 20으로 되어 있는데 특히 ‘라’하고 ‘마’에 있는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 독립유공자 예우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100% 감면으로 타 조례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50%로 나와 있어서 이게 각 과마다 다르게 편성이 되는 건지, 시에서 정한 부분이라서 일괄적으로 통일되게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봅니다.

각 조례마다 똑같이 했으면 좋은데 상황이 이래서, 캠핑장을 100% 감면한다고 그러면 운영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50% 정도 감면을 해 줘도 최대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제정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에서만 예외 규정으로 넣어 놓으신 거네요.

네.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속하지 않는 다문화가족이나 이런 분들은 오시게 되면 감면을 하나도 못 받게 되나요?

여기에는 이번에 개정을 못 했습니다. 이번 취지가 화성시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해서 혜택을 많이 주고 특히 출산율에 대해서 재고할 필요가 있어서 주 목적이 이것을 의제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개정하게 됐습니다.

워낙 다문화에 대한 인구도 많이 늘어나서 그 부분을 배제하고 가기에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인구의 30%가 거의 다문화가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문화가족들도 요즘에 워낙, 편차가 있겠지만 생활수준들이 되시는 분들은 가족단위로 많이 캠핑도 가고 그렇게 되어 있어서 혹시라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생각해 주셨으면 해서요.

다문화가정 이런 것에 대한 것은, 공공캠핌장에 대한 부분은 사실 우리 시민이 누구나 누려야 될 기본적인 권리라기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감면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최소화시켜야 되는 것이 다른 것하고 다르게 맞다는 것이고요. 다문화가정을 여기에 포함시켜서 일부라도 감면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본권에 관해서는 다문화가정이라든가 다 혜택을 줘야 되지만 이거는 여가라든가 레크리에이션, 자기 취미생활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꼭 넣지 않아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감면 대상에서 소외계층들이 빠지게 되는 거잖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캠핑이나 이런 것들은 있는 사람들, 여유가 있는 사람들 와서 하는 것이고 조금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감면을 안 줘서 더 올 수 있는 상황들을 배제시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수요가 어느 정도, 대상들이 어느 정도 오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다문화가족이든 차상위계층들이 많이 온다면 여기에 수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많이 안 온다면 다양하게 열어놔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그 문제는 다시 한 번 저희가 추후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입니다. 사용료 감면 관련해서는 국장님 말씀도 맞는 것 같고요, 들어보니까. 그런데 김경희 위원님 말씀도 맞는 것 같고,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캠핑장은 취미생활로 고가의 장비거든요. 저가는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저가도 웬만해서는 꽤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주변에 캠핑을 즐겨하는 사람들 보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다문화를 넣어도, 감면을 해 줘도 올 사람은 없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 이거는 다른 조례하고 비슷하게 감면해 줘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가 100% 감면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국가유공자가 캠핑장을 온다?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캠핑장 1명도 안 올 것 같고요. 손자들이 데리고 오면 오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국가유공자 어떻게 감면을 하는지 몰라도 체육종목 같은 경우는 11명이 축구를 하는데 빌릴 때 내가 혼자 국가유공자라고 해서 내 이름으로 빌릴 때는, 혼자 빌린다고 그러면 100% 감면해 줘야 되겠지만 10명은 국가유공자가 아니에요. 그랬을 때 국가유공자 감면하듯이 100% 할 건 아니잖아요. 이 조직, 클럽에 대한 감면인거지 내가 국가유공자이니까 내가 빌리니까 100%이니까 내가, 마찬가지로 캠핑장도 손자가 예약을 해서 오는 거지, 할아버지 이름으로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국장님 말씀도 맞고 김경희 위원님 말씀도 맞는 것 같아서, 감면 조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넣어도 올 사람은 오고 안 올 사람은 안 오는데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에 대한 예우를 우리가 일관되게 비슷한 금액으로 해도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고 보는 거예요. 저소득층이 과연 여기를 올 수 있을까요? 저는 진짜 불가능하고 누가 데리고 와서 같이 참석하면 모를까 본인들이 올 가능성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양쪽 입장은 본인 생각할 때는 맞는데 이거를 넣어도 감면을 이렇게 똑같이 다른 것하고 100%, 80%, 50%, 30% 해도 우리 시가 손해 볼 게 없고 시장님이 평상시에 국가유공자 이런 분들에 대한 예우는 충분히 하겠다고 한만큼 이걸 넣어서 우리 시가 이것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상당히 들어간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에서 검토를 해서 다른 조례하고 비슷하게 맞춰서 해도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이용할 사람은 쉽지 않거든요. 저도 하고 싶어서 매일 운동장에 가요, 후배들하고 선배들하고. 그런데 가능성이 쉽지 않아요. 천막 한번 치려고 하면 장난 아니거든요, 장비도 비싸고. 이 부분은 감면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공공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공공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화성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이혜진입니다. 화성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은 2019년 5월 10일 개관 예정인 화성시 평생학습관의 운영과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평생학습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운영 중인 화성시 평생교육협의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현행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조례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화성시 평생교육협의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안 제8조에 화성시 평생교육협의회 당연직 위원에 평생학습 업무 담당 국장을 추가하고 안 제10조에 평생교육협의회 의장 직무대행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아울러 화성시 평생학습관 시설의 안정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안 제15조의 2에 화성시 평생학습관의 개관 및 휴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16조에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료 및 사용료 부과 기준을 세분화 하였으며, 안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에 수강신청 및 수강료 징수ㆍ감면 기준, 수강료 반환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9조에 평생학습 사업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 모집 규정을 신설하여 자원봉사 활용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상반기 개관된 화성시 평생학습관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화성시 평생교육협의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현행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화성시 평생교육협의회 당연직 위원에 평생학습 업무 담당 국장을 추가하였고 평생학습관 개관 및 휴관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평생학습관 사용료 부과 기준, 수강료 감면 기준, 수강료 반환 규정 등을 세분화 또는 신설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평생학습 규정을 명확히 하여 평생교육협의회와 평생학습관이 보다 원활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입니다. 8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다른 과에 질의했는데 과장님께서는 감면 조례나 아니면 부속 설비에 대한 사용료가 다른 유사 기관,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데와 비슷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우리는 약간 다르게 감면율이나 사용료를 우리 특성에 맞춰서 할 거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화성시의 기준이 저는 그다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비슷하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비슷하게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신다고요. 저도 이왕이면 비슷하게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디는 비싸고 어디는 5만 원, 여기는 2만 원 이러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관을 평가할 때 사용하는 사람들이 “저기 가면 3만 원 받는데 여기는 5만 원 받아, 왜 이렇게 비싸, 같은 시가 운영하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타 기관들에 대한 사용료 검토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생활문화센터, 미디어센터, 사회복지시설, 평생학습관 다 다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조금 의문인 게 8페이지에 보면 냉난방시설 사용료를 받아요. 화장실 쓰는 물 값은 왜 안 받아요?

그거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품목이 뭐가 있는 거죠?

음향시설하고요.

음향시설은 기본이고요. 이왕 하는 거 빔프로젝터도 5천 원인데 그냥 서비스로 해 주시지, 5천 원 가지고 돈 되겠어요?

이게 타 기관에 비해선 조금 저렴하게 책정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타 기관은 안 받아요, 냉난방비. 서비스예요.

타 지자체는 이걸 받고 있더라고요.

우리 화성시 얘기하는 거예요. 타 지자체는 받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생활문화센터는 빔프로젝터하고 마이크 값은 받더라고요, 5천 원. 빔프로젝터 TV 스탠드형 철판 이동식 1회 사용하는데 5천 원 받아요. 그런데 빔프로젝터 한 번 쓰는데 5천 원 받아요, 여기는. 마이크도 안 주고 이동식 칠판도 5천 원씩 비싸게 받고 있고요. 강좌실 같은 경우도 좀 비싸요. 일반강좌 같은 경우 다목적실 3천 원 받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 2만 원 받아요, 제일 적은 데가. 제일 비싼 교육실이 생활문화센터에는 5천 원인데 여기는 제일 적은 게 2만 원, 5천 원이 더 비싸요. 이거는 3시간 기준이고 이거는 1시간 기준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린 건, 다른 데는 달라요, 2시간 기준에 5천 원이에요, 사회복지 시설 사용료 관련해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에어컨 냉난방비를 다른 데는 서비스로 주는데 여기는 돈 받고 물세는 서비스로 주고 있고 휴지 값은 안 받나요? 휴지도 서비스인가요?

네.

수강료 같은 경우도 3만 원이잖아요, 9페이지에 보시면.

무료에서 3만 원까지.

무료에서 3만 원까지 받고 전문과정, 특화과정 같은 경우는 6만 원 받잖아요.

네.

생활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일반강좌는 한 과목당 5천 원 받아요. 그리고 특별강좌 같은 경우는 무료에서 별도로 정한 금액이라고 하는데 다른 기관 보면 조금 다르고요. 미디어센터 같은 경우는 조금 비싸게 받아요. 1만 원 더 비싸네요. 여기는 3만 원인데 미디어센터는 4만 원, 월에 3만 원인 것 같아요. 월에 3만 원이죠?

네.

미디어센터는 월 4만 원, 여기는 미디어 관련해서 전문적인 장비가 있다고 해서 비싸게 받는 것 같아요. 약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리가, 사용료 관련해서 정리가 다른 기관하고 비슷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여기보다 비싸게 받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비싸다, 싸다, 이것을 떠나서 저희가 강좌실을 빌리면 마이크는 기본이고 연설대처럼 생긴, 강의할 수 있는 건 기본으로, 마이크하고 냉난방하고 의자, 테이블도 기본 주잖아요. 의자 하나 렌털하는데 1천 원, 테이블 5천 원 해서 하는 건 아니죠? 그것도 다 서비스이죠?

네.

어차피 시민들이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냉난방비를 받는다는 것은 제가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예전에는 가능했다, 왜냐하면 자동차에 껍데기만 팔고 옵션으로 에어컨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차에 에어컨이 기본으로 달려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시대적으로 흐름이 옛날에는 옵션이었지만 지금은 기본 장착이다 이거예요. 요즘에 냉난방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자동차 티코도 냉난방 다 됩니다. 그런데 시대 흐름에 맞춰서 평생학습관을 새롭게 지었는데 사용료를 옛날 방식으로 냉난방기를 받는다든가, 물세는 서비스라고 그러고 휴지도 서비스이고 이런 건 아니다, 마이크 하나 쓰는데 얼마이고 2개는 얼마, 옛날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음향장비도 비쌌으니까 안 빌려주고 사용료 5천 원이고 3천 원이고 받았지만 지금은 냉난방, 음향시설, 테이블 이런 건 기본이어야 되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제 생각에는 시대 흐름에 맞춰서 냉난방과 이런 기본적인 것은, 마이크나 빔프로젝터까지, 빔프로젝터가 처음에 400만 원, 500만 원 했다고 하지만 지금은 100만 원, 50만 원이면, 빔프로젝터 싼 것도 많고 사무실에 다 달려 있잖아요. 물론 이동식에 대해서는 달려 있는 것하고 이동식하고 다를 수 있겠죠. 그러나 이런 기본적인 회의를 할 수 있는 것을 기본요금을 올리더라도 부속 사용료를 받지 않는 게, 차라리 빌리는데 3천 원, 5천 원 이러지 말고 1만 원 내서 부속 사용료를, 마이크 하나에 1천 원 받고 빔프로젝터 5천 원 받느니 그냥 1만 원 받고 기본요금 받고 다 해 주는 게 낫지, 이게 조삼모사이다, 마이크 하나 5천 원이고 어떤 건 1만 원이고 해서 냉난방기 2만 원, 3만 원 이게 아니라 냉난방을 하든지 안 하든지, 봄, 가을에 하는 사람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돈 돌려줘야 돼요? 안 썼는데,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부분을 조금 고민하시고 기본요금으로 차라리 올리고 부속적인 것은 조례나 법에 장황하게 많은 것을 설명하고 많은 것을 하기보다는 간결하게 한 줄로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상 위원입니다. 제15조에 평생학습관 개관 및 휴관에 관련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에서 직영을 하는데 많은 부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개관 시간이 평일은 9시부터 22시까지이고 토요일은 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평생학습관이라고 한다면 아이부터 어른까지, 직장인들까지도 다 고민한다고 하면 토요일도 시간대가 빠르지 않을까, 일요일도 일요일에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직영을 하면서 당장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수요 파악을 해서, 일요일도 분명히 원데이클래스나 이런 부분들을 원하는 수요 계층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계시다가 그런 수요가 있다고 하면 그때 가서 다시 조례를 개정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점 운영하시면서 수요가 얼마큼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자면 지난번에 평생학습관을 개관하면서 다문화지원센터하고 MOU협약도 해서 그쪽에서 모든 것들을 같이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수강료 징수 및 감면에도 다문화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족이 들어가야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협약까지 맺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음에 개정하실 때 같이 삽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9.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자료 요구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감사 목적, 감사 기간, 감사 실시 대상 기관, 감사반의 편성, 감사 일정 및 장소, 감사 요령, 자료 제출 요구, 기타 필요한 사항 순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ㆍ건의함과 동시에 향후 의정목표에 따른 의안심사 및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 등을 얻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매년 1회 정례회 기간 중 9일의 범위 내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금년도는 6월 예정된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할 예정입니다. 감사 실시 대상 기관은 문화관광교육국 6개과, 복지국 6개과, 보건소 5개과, 우정읍 등 6개 읍면동,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등 3개 출자ㆍ출연법인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위원장을 감사 반장으로 하고 네 분의 소속 위원님들을 감사반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문위원과 사무직원, 그리고 속기사 각 1명이 감사에 대한 보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감사 일정입니다. 감사 1일 차부터 2일 차까지는 6개 읍면동에 대한 감사를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감사장에서 실시합니다. 3일차부터 4일차까지는 문화관광교육문화국 6개과와 소관 산하기관인 화성시 문화재단 및 인재육성재단, 5일차에는 보건소 5개과, 6일차부터 7일차까지는 복지국 6개과와 소관 산하기관인 화성시 여성가족재단에 대한 감사를 의회상임위원회 제3회의실에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요령과 진행순서는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요구 자료는 각 실과소에서 중점 시행 하고 있는 업무를 망라하였으며 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 주요 내용에 따라 서식을 부서별로 자체 작성토록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화성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제6호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라 감사 대상 부서장과 산하기관장, 우정읍장 외 5개 읍면동장에 대하여 출석 요구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 감사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전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히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배부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4월 23일 오후 2시부터 일반안건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8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