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차순임입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금일은 조례안 네 건, 의견제시 한 건, 동의안 한 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 진행 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국‧소‧과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황광용 위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광용 위원입니다. 먼저 나가서 발의를 해야 되는데, 다리를 수술한 관계로 자리에서 발의한 것을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금번 제18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에 제가 발의하고 동료 의원께서 동의해 주신 화성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성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5조에 규정되어 있는 공동주택 지원 사업의 보조금 지원 대상이 단지 내 도로 보수 등 12개 항목으로만 규정하고 있어서 지원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지원 사업 대상 범위로 요청하는 항목들이 다변화하고 있어 공동주택 지원 사업 항목을 추가함으로써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5조 제2항 제11호에 ‘에너지절감시설 설치 등’의 문구를 추가하여 LED조명으로 한정되어 있는 에너지 절감 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고, 제13호에 ‘그 밖에 안전 등 시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신설하여 다변화된 여건 속에서 시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지원 사업의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는 사항인 만큼 제가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 사업의 보조금 지원 대상은 화성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5조에 규정하고 있으나 12개 항목만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제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항목이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기술의 발전 등으로 지원 사업 대상들의 범위가 다양화되고 있는 등 실제적인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어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으며, 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에너지절감시설 설치 및 안전상 시급을 요하는 공동주택의 요구 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화성시장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시설에 대한 내용을 추가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 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었으며, 향후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지원 대상 사업 및 보조금 규모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화성 동탄 호수공원 수상레포츠 파크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공원관리과장 홍사승입니다. 수상레포츠 파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수상 레저 문화의 저변 확대 및 참여 기회 제공과 호수공원 활용으로 인한 지역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수상레포츠 파크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민간의 특수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수탁 기관을 선정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에 대한 화성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시설 현황은 동탄6동에 위치한 동탄 호수공원 수상레포츠 파크 운영입니다. 공원 전체 면적은 742,608제곱미터로 호수 면적은 18만 4천 제곱미터이며, 이 중 6만 5천 제곱미터에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장비는 카약 등 무동력 보트 25척과 교육용 보트, 구명보트, 구명조끼 등 교육 자재를 구입하여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인수인계 시점인 금년 8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2년 3개월이 되겠습니다. 신청 자격은 해양 레저 스포츠 관련 법인 및 단체로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 제7조 규정에 의거 공개 모집을 통해서 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 심의 후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2019년 위탁 비용은 1억 2천만 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환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 동탄 호수공원 수상레포츠 파크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탁 동의안은 수상레포츠 파크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민간의 특수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수상레포츠 파크 운영 수탁 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동의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 기간을 2019년 8월부터 2021년 10월까지로 하고 초등학교 3학년 이상 학생을 대상으로 수상 안전 교육 및 무동력 수상 기구 무료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올해 1억 2천만 원, 이후 연도에는 2억 2,200여만 원의 위탁 비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의안의 내용에 있어 관련 법에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향후 일반 시민들이 쾌적한 공원 이용을 함에 있어 저해됨이 없고 안전 관리에 유념하여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청환입니다. 이것이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올라왔는데,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럼 결정이 나 있는 것인가요? 할지 안 할지에 대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올라온 것이죠?

네.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해 주고 만약에 예산 심의할 때 예산이 편성이 안 되면 사업은 안 되는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부서에서만 일단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난 것인가요? 이 사업에 대해서요? 어떻게 된 것이죠?

저희가 검토해서 시장님까지 결재 난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반드시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시장님까지 결정이 나도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되는 것은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동의안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결이 되면 당연히 안 되겠지요.

지금 동의안에 대한 것은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사업에 대한 것이 결정이 나야, 이것이 예산 편성 같은 것하고 다르게 동의만 해 주면 이 사업을 저희가 진행해 주는 것으로 결정이 나는 것이지요?

예산 편성도 같이 결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은 타당하게 편성을 하긴 했습니다마는 의회의 동의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 사항이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원래대로 보면 이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첫 번째 결정을 하고, 두 번째 이것을 시 자체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민간위탁으로 해야 될 것인지 이것이 2차적인 단계에서 대두가 될 사안인 것 같은데, 지금 하나가 생략이 된 것 같아서요.

그 부분은 저희가 업무보고 할 때 사전에, 몇 월인가 업무보고 할 때 의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청취를 하셨겠습니다마는 그때 업무보고 한 후에 위탁동의안, 그다음에 예산 편성 그렇게 순서대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저희가, 예산 편성에 대한 것은 이번에 추경에 올라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예산 편성하고 이것하고 두 개 중에 하나만 부결이 돼도, 예산 편성이 안 되든가 이 동의안이 채택 안 되든가 그러면 사업이 진행될 수 없겠네요?

예산 편성이 안 되면 당연히 안 되겠는데…….

여기 동의안이 안 돼도 사업이 안 되겠네요? 지금 동의안이 안 되면 그냥 자체 사업으로 예산 편성 통과가 되면 되나요?

자체 사업으로도 할 수 있긴 있습니다마는 능력이라는 것이 저희가, 면허라든지 운영하는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희 관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위탁해서 동의안을 거쳐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동의안도 통과가 돼야 하고 예산도 통과가 돼야 이 사업이 가능한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심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경우가, 수상레포츠를 운영하는 데가 없다고 그랬었지요?

아닙니다. 송도도 도심에서, 세종시의 호수공원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교에서는 안 하고 있지요? 광교 반 정도만 한 것 같은데, 호수공원이.

광교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하면 답답해 보일 수도 있을 텐데 일반 시민들이, 호수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요?

장단점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렇게 크게 시민들이 우려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광교를, 호수공원을 전반적으로 한 바퀴를 돌고 쭉 보니까 동탄 호수공원보다는, 동탄은 아직 완성도가 좀 떨어지니까 그렇긴 한데 좀 차이가 있고, 거기도 그런데 관리가 잘되지만 중간에서 이렇게 보면 사람들 다니는 데 거미줄 같은 것도 있고 사실 그렇게 잘, 다른 데에 비해서 잘됐지만 제가 봤을 때 아주 잘됐다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은데, 제가 볼 때 처음에 자재 투자비라든가 매년 2억 2천만 원 정도의 투자비면 많은 시민들이 하게끔 관리, 관리비를 만약에 그 정도로 쓴다고 그러면 잘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시에서 어떤 사업이든 간에 예산을, 공무원분들이 기획을 짜고 이럴 정도 되면 효과성이 없는 일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투자 대비 이것이 정말 다른 것을 하는 것보다 효과적이냐 상대적인 효과성을 따져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봤을 때 호수공원에 이런 수상레포츠가 들어갔을 때 일반, 대상자들이야 당연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오겠지만, 동탄의 30, 40만 명 되는 시민들이 봤을 때도 그런 수상레포츠를 하는 것을 보고서 정말 좋다 느낄지 아니면 오히려 호수에 그런 것이 막 왔다갔다해서 어지럽고 복잡하다고 느낄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것은 운영을 하면서 시민들의, 진행을 하면서 시민들의 설문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저희가 하는 것은 시민들이 상당한 효과를 생각하고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는 우려성이 없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10월까지 하면 10월에 끝나고 나서 바로 시민들에 의한 의견을 청취한다든지 설문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앞으로 사업을 할 때 지금 한번 시행을 하고 나서 의견 청취를 하면 물론 정확도 그런 것은 더 좋아지겠지만 미리 사전에 의견청취를 하고 그러는 비용들에 비하면, 만약에 1억 9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장비 투입비라든가 이런 것이잖아요? 장비 구입비, 이런 비용을 1억 9천만 원을 들여서 6개월이고 해 봤더니, 비용을 들여서, 1억 1천만 원을 들여서 3억 원 가까이 들여서 해 보니까 그때 가서 별로 효과가 안 좋은 것 같더라 이렇게 나오면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에너지가 많이 낭비되잖아요. 그러니까 설문, 미리 동탄 시민들한테 의견 수렴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보면 몇천만 원 범위 내에서, 몇천만 원까지도 안 들어가겠죠. 그렇게 먼저 한번 해 보고 하면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서 계획이 탄탄하게 잘 잡히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저는요.

여기 있는 팀장이 호수공원팀장인데요. 그쪽으로 아마 전화 문의도 많이 오고 있답니다. 그래서 언제쯤 시행, 추진을 하느냐 그런 정도로 시민들이 많은 질문들이 있어서 상당한 효과가, 이렇게 발표도 안 한 상태에서 있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을 몇 가지 여쭤본 것이고요. 판단은 같이하는 것이니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흥범 위원입니다. 저도 최청환 위원님이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좀 일맥상통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주변에 입주하는 아파트들은 다 입주가 된 상태인가요?

다는 입주가 안돼 있습니다. 바로 레포츠 파크 하는 뒤편이 주상복합인데, 거기는 아직 입주를 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 거기 호수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입주하시는 분들은 조망권이라든가 이런 것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입주를 하게 될 텐데, 예를 들어서 거기 입주민들이 그렇게, 애들이 와서 레포츠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거나 이러게 되면 나중에 어떤, 민원 발생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날 물품구입비로 1억 9천만 원 정도로 하고 이번에 추경에 3억 1천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시범 지역으로 운영을 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그런 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 여러 분께서는 미리 그런 일정이라든가 그런 사업이 있음으로 인해서 전화가 많이 올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조금, 다수의 의견이 아닌 소수의 의견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쪽 주변에 입주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8월에 인수를 받으신다 그랬는데, 사업 계획도 8월부터 되는 것으로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8월에 인수를 받아서 이런저런 장비 구입도 해야 되고 또 학교별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 공모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서, 오히려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다음 추경에나 이런 때 올리시면 어떤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 것인지요?

다음 추경은 시기적으로 사실은 안 맞습니다. 9월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추경이 예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이렇습니다. 저희가 카약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40, 50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카약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업체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체를 다녀보니까 뉴질랜드, 미국, 중국 등에서 생산해서 들어와서 판매를 하는데, 미국하고 뉴질랜드에서 들어오려면 통관까지 해서, 배로 수상을 해서 오는데, 그것이 보통 40일에서 50일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중국도 들어오려면 2, 3주 정도 걸리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 편성하고 나서 바로 그것을 추진해야 되는 같이, 위탁 업체도 선정을 하는 기간하고 거의 비슷하게 추진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는 사실 시기적으로는 안 맞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부적으로 아직 검토 사항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약간 염려돼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사업을 꼭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이지요?

저희가 위원님이 우려하실 정도의 것은 아니고요. 크게 우려될 사항의 사업은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나중에는 아마 일반인들도 같이하자라고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광용 위원입니다.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과장님이 충분히 아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고 우리 화성시에 여태 이런 사업을 추진한 적이 한 번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염려가 돼서, 많은 염려 속에서 걱정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호수공원이 시설물 인수인계 절차에 의해서 7월에 인수인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8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8월에 인수인계를 합니까?

네.

그런데 인수인계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시설물에 대한 보강이나 보수가 발생했을 경우는 8월에 못 받는 경우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예정적으로, 원래 금년 봄에 받기로 돼 있는데 그전에 벌써 저희가 경기도시공사하고, 사실은 이것을 인수하는 부서는 공원과하고 지역개발과입니다마는 저희 호수공원팀에서 같이, 경기도시공사하고 같이 현장을 일일이 체크해 가면서 보완할 사항을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도 보완을 진행 중에 있고요. 철저히 인수를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너편의 데크도 벌써 문제가 생겨서 하자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오일, 기름칠을 할 수 있도록 아니면 일부 보수할 부분은 보수를 해서 받으려고 전부 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요. 8월에 인수하는데, 지금 이 사업의 시행이 8월이에요. 물론 물놀이니까 여름에 해야 되겠죠. 그런데 8월에 인수, 원래 이번에도 봄에 인수하려고 했는데 하자가 발생하거나 문제가 생겨서 지금 8월로 미룬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또 8월에 가서 적절한 이행이 돼서 약속대로 되면 괜찮은데, 대단위 사업이다 보니까 약속대로 되지 않고 8월에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든지 했을 경우는 어떻게 하시겠느냐 이 말씀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도시공사하고,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 사업만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아니, 그럴 일은 없을 것이 아니라 벌써 있었잖아요. 있었는데, 봄에 한다는 것을 지금 여름으로 인수인계가 늦어졌지 않습니까? 그럼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인수가 늦어졌겠죠. 그러면 8월에 가서 분명히 이것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사항인데, 그러면 이것만 사전에 먼저 한다고 했을 때 그렇게 가능한가요?

그것은 협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런 정도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아니, 이 부분도 담당 주무 과장님으로서 고민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만 올릴 것이 아니고 위에서, 더 큰 그림에서, 예를 들어서 이것을 인수인계를 못 하고 있을 경우는 우리 시에서 이 예산을 투입할 근거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 문제 하나 분명히 짚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안전 문제, 이것이 물놀이 시설이다 보니까 수상레포츠는 안전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 문제는 어떻게 준비를 하셨습니까?

저도 처음에 계획하는 단계에서 상당한 우려를 했었습니다마는 벤치마킹을 통해서, 다녀보니까 그렇게 큰 우려성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가장 깊은 곳은 4 내지 5미터 정도 된다고 그래서 이것이 위험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업체라든지 이런 곳을 다녀보니까 카약이 뒤집힐 일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려가 해소됐고 그다음에 구명조끼를 입은 상태로는 애들이, 세월호 같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큰 우려성은 사실 없습니다.

안전시설물을 어떻게 구성하셨어요? 가운데에 루나 분수가 있어서 가운데 쪽으로는 가지 않게끔 안전띠를 두른다든지 그렇게, 또 안전요원은 어떻게 배치한다든지 그런 안전시설과 요원 배치나 시설물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여덟 명 중에 다섯 명이 안전요원이고요. 그래서 그 중간중간에, 배를 띄워서 안전요원이 그 중간중간에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루나 분수하고 그 사이에 부표를 전부 다 띄워서 차단을 할 것입니다.

부표 라인 설정할 예정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재청합니다.

재청합니다.

재청합니다.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제된 수정동의안에 대해 집행부는 동의하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은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5인의 위원을 대표한 본 위원의 수정동의안을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 동탄 호수공원 수상레포츠 파크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화성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상만입니다. 화성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는 등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27조 제2항의 개정 사항입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항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도시재생법 제28조 규정을 준용하는 사항으로, 특별회계 세입으로는 재산세, 일반회계 전입금, 정부 보조금 등이 있으며, 특별회계 세출로는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비용, 도시재생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비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27조 제5항의 개정 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 존속 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하므로 동 조례에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고자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의 개정 사항입니다. 도시재생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를 해촉으로 변경하여 자구를 간결하게 수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관련 절차 이행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3월 7일부터 3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개정 내용에 반하는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행정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조례규칙심의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환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는 등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위촉 해제라는 용어를 해촉으로 변경하고,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항목을 도시재생법 제28조 규정을 준용함으로써 명확화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 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번에 도시재생특별회계를 설치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시의 특별회계가 공기업 특별회계말고도 목적성 특별회계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도시재생특별회계 설치를 꼭 해야 되는 이유와 설치 운영에 대한 방안을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사업과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게 된 것이고요. 존속 기한은 5년으로 저희가 정했습니다.

지금 이 특별회계의 기금은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계세요?

지금 저희가 활성화 방안이 전체적으로 확정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얼마를 목표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화성시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10%로 해서 1년에 77억 원 정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10%라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인가요?

네, 상위법에 있는 것이고요.

도시재생특별회계를 지금 만들어서, 도시재생사업이 화성시 전역에 여섯 군덴가요, 여덟 군덴가요?

총 9개소가 되겠습니다.

하나가 더 늘었어요?

네.

원래 여덟 개였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황계 선도 지역이 있으면서 거기에 외곽으로 해서 또 황계 지역이 같이 있기 때문에…….

황계는 국비 사업을 지원받아서 가는 것이고, 그럼 별개로 여덟 개가 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합이 아홉 개네요?

네, 총 9개소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로 운영하게 되면, 지금 사업량에 대해서는 나와 있고 그것에 대한 운영 방안이나 이런 것 대충, 윤곽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사업 위치에 대한, 9개소에 대해서 현재 경기도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 전략 계획을 승인 신청 중에, 심의 중에 있고요. 그것이 확정이 되면 나중에 그 지역마다 주민협의체하고 협의를 통해서 사업 계획을 구체적으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없고요. 저희가 공모 신청을 들어가기 위해서 주민협의체하고 개략적인 사업 계획에 대한 것, 공모 신청 금액에 맞추는 그 정도의 사업 계획만 지금 가지고 가려고, 병점하고 송산 지역은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향후에 본격적인 사업이 되면서 활성화 지역 승인 때 주민협의체하고 정확하게 협의해서 사업 계획을 잡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꼭 특별회계로 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해서 특별회계를 마련하고자…….

아니, 일반회계는 안정적이지 않아요? 불안정해요?

저희가 사업 계획을 매년 연도별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나오면 그 정도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시의 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감안하면 저희가 원하는 사업비만큼을 적기에 조달하기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특별회계를 굳이 설치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금 도하고 국비 공모 사업, 혹시 신청한 것 결정 난 것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황계 지역만 결정이 된 것이고요.

그것 빼고요. 그것 말고도 추가로 신청하시지 않았나요?

올해 하반기에 병점하고 송산 지역을 추가로 공모 신청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도시재생사업이나 경관, 미관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특별회계로 운영하나요?

네, 경기도에 저희말고도, 타 지자체에서도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많아요?

저희가 알기로는 세 개, 네 군데 정도 지자체가 지금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1개 시군 중에 네 군데가 도시재생특별회계로 운영한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많은 것은 아니네요.

지금 안양, 고양, 부천, 성남이 현재 운영 중에 있고요. 50만 명 이상 시군에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의원연구단체 등록 심사를 했어요. 의원연구단체가, 단체명이 화성시도시재생도시디자인연구단체로 해서 의원님들 여섯 분이 도시재생사업과 도시디자인에 대해서 연구 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하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오늘, 위원님 말씀하셔서 지금 알았습니다.

처음 들으셨어요?

네.

오늘 우리 화성시의회에서 최초로, 8대 들어 최초로 의원연구단체 등록 심사가 통과됐어요. 그래서 화성시도시재생도시디자인연구단체로 해서 됐는데, 의원님들 연구 단체와 제가 봤을 때 현재 도시재생과의 업무하고 상당히 같은 분야를 고민할 것 같은데요. 같이 연결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당 과에서도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화성시 도시관리계획(시설 : 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문형남입니다. 안건 번호 4번 화성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화성시 중동 산79번지 일원으로 무봉산 자연휴양림 산림 휴양 이용객을 위한 문화 공간을 마련하여 지역 주민의 산림 체험 및 여가, 문화 활동이 어우러진 산림 문화 공간을 조성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지 면적은 1만 4,191제곱미터로 2021년 사업 완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입지 현황입니다. 대상지는 동탄2신도시와 연접하고 있으며, 현재 화성시에서 추진 중인 무봉산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과,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도 산림청에서 도시숲으로 3헥타르를 기 조성한 지역과 인접하여 향후 산림휴양림 구역으로 포함하여 이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진출입 계획은 동탄2 LH4단지 아파트와 접한 동탄순환대로 24번길을 통해 박스 터널을 통과하여 진출입로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현황 사진입니다. 좌측 상단 사업장 위치도입니다. 1번 사진은 입구에서 본 전경이며, 5번 사진은 화성시를 통과하는 국지도 23호선 중리IC 전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농경지로 활용되고 평탄지를 이용한 사업 대상지로 산림의 훼손을 최소화하여 이용할 예정입니다. 다음, 다음은 지목 및 소유자별 현황입니다. 대상지는 총 열 필지 중 임야가 여덟 필지로, 전체 면적의 약 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유자별 현황으로는 국공유지가 43%, 사유지가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현재 도시관리계획 현황입니다. 대상지의 용도 지역은 97%가 보존관리지역이며, 일부 농림지역 약 2%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상지 서측으로 동탄2신도시와 교통광장으로 접해 있으며 북동쪽에 골드컨트리클럽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인 문화 공원 1만 4,191제곱미터를 신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공원 결정 사유로는 시민들의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체험, 산림 체험 및 여가, 문화 활동이 어우러진 산림 문화 공간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공원 조성 계획안입니다. 해당 공원은 도시 공원 중 문화 공원으로 시설 규모의 제한이 없으며, 공원 내부에 2층 규모의 산림자원체험교육관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무봉산 자연휴양림과 연계하여 공원 조성 계획으로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휴양 시설 및 운동 시설, 주차장 등을 배치하여 다양한 산림을 이용한 체험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통 처리 계획입니다. 공원 접근은 동탄2 택지 지구 내의 동탄순환대로 24번길을 통해 통로 박스를 지나 공원 북서쪽으로 접근토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문화 공원의 주차 대수는 법정 48대, 수요 예측 41대로 산정되었으며, 공원 입구에 총 89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공원 조감도안입니다. 무봉산 자연휴양림, 산림청 도시숲과 연계한 체험 및 여가, 문화 활동이 어우러진 산림 문화 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참고 자료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 자료 내용입니다. 진출입계획 중 국지도 23호선을 통과하는 통로 암거 진출입계획입니다. 동탄순환대로 24번길에서 소로를 따라 통로 암거 약 100미터를 통과하는 여러 가지 많은 대안을 검토하였으나 예산 등의 문제로 현 상황을 고려한 터널의 양쪽에 신호 체계를 도입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행자를 위한 계획입니다. 대중교통으로 방문하는 도보 이용객을 위해 버스 종점인 동탄2 LH4단지 정류장을 기점으로 사업지까지 약 800킬로미터 구간으로 셔틀버스를 운용하여 이송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몇 킬로미터요? 지금 800킬로미터라고 해서요.

800미터, 죄송합니다. 800미터.

네.

다음은 터널 신호 운영 사례로, 지난 3월경에 실무자하고 단양 천주터널을 현장 조사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충북 단양군 적성면에 위치한 천주터널로, 많은 방문객이 찾는 만천하 스카이워크 주 진입로로, 센서에 의한 감응 신호 체계로 작동하는 방안으로 운영 중에 있었습니다. 차가 많이 몰리는 주말에는 수신호를 운영하고 있었고요. 우리 지역의 무봉산 문화 공원은 예약제로 운영되는 자연휴양림의 특성상 단시간에 많은 민원이 몰리는 일은 적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은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보행계획으로 불편함을 최소화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 공원을 조성하면서 진출입로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현재 이용 중인 단차선을 왕복 2차선으로 확장하여 차량 운행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환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도시관리계획 시설, 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 건은 시민들이 체험 및 여가, 문화 활동이 어우러진 도시 공원으로써, 산림문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중동 산79번지 일원에 1만 4,191제곱미터 규모로 올해 7월 실시 계획 인가를 득한 후 2021년까지 조성할 예정입니다. 주요 시설 계획으로는 산림자원체험교육관, 휴게쉼터, 잔디마당, 주차장 등을 조성하게 되며, 통로 박스를 통한 사업지 진출입로 대안 설정, 교통안전 표지판, 반사경, 과속방지턱 등의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안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문화 공원 조성으로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측면에서 적정하나 진출입로 및 주차 공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청환입니다. 사전에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조례 개정 이유보다는 지금 이은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저도 자료를 확인해 봤는데, 동탄1이 빠져 있는데 여기가 빠져 있는 이유가 있나요? 동탄1쪽?

우리 팀장이 실질적으로 열심히 뛰면서 홍보를 했는데요. 한 번 팀장에게 기회를 주시면 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네, 팀장님 발언하십시오.

교통행정팀장 신용선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동탄1 같은 경우는 동탄2하고 좀 다릅니다. 어떤 점이 다르냐면 동탄1 같은 경우에는 한 1천 세대, 2천 세대 이 정도 규모에서도 학교가 있었는데 반해서, 동탄2지구 같은 경우는 4천 세대까지 규모가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동탄1 같은 경우에는 제가 현장을 가봤더니 교차로 한 군데 정도만 건너면 바로 학교로 연결되는 그런 구조라, 제가 따로 전화도 드리고 했지만 동탄1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필요성을 덜 느끼고, 그에 반해서 동탄2지구 같은 경우는 4천 세대다 보니까 아무리 도시화되더라도 거리가 좀 멀어져서 수요가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하나씩 배치되는 것이, 그러니까 세대수가 동탄2는 4천 세대에 초등학교를 하나 하게끔.

네.

제가 동탄2를 가보니까 용적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동탄1보다는 환경이 열악하더라고요. 원래 동탄2를 더 잘 만들어 놨었는데, 분양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제가 볼 때는 LH공사에서 그런 것들을 시민들의 복지나 편의를 하는 쪽에 축소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 동탄2도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겠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광용 위원입니다. 병점초등학교는 혹시 얘기해 보셨나요? 병점초등학교 학부모님들한테 이것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저희들이 학교별로 따로따로 개별 접촉을 해서 신청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문 보내고 교육지원청에 교장선생님들, 교감선생님들 모이는 전체 회의 때 두 번 정도 가서 홍보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할 의향이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통화도 하고 현장도 가서 실사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병점초하고는, 옆의 얘기 들어보니까 직접 통화한 사례는 없다고 합니다.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들이 학교 학생들을 잘 관리하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제일 잘 알고 있는 분들은 학부모들이지 않겠습니까? 학부모들이, 병점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병점 홈플러스 옆에 아파트나 오피스텔이 있는데요. 거기에서부터 쭉 걸어오다 보면 병점역 우범 지역도 건너고 횡단보도랑 상당히 많이 건너요. 1번 국도도 또 건너야 되고, 그래서 거기 등하교 노선 자체가 길어져서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려고 하는데, 병점초등학교가 오래되긴 했지만 옛날, 구 자연 부락일 때 있던 학교다 보니까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오지 않고 자연 주택들만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학생 수가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아파트 밀집 지역으로 학교가 생기다 보니까 원래 자연 부락을 끼고 있던 학교는 상대적으로 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서 존폐 위기까지 있는데, 그 와중에도 지금 다니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배려나 통학 안전에 대한 확보가 되지를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사전 조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학교 관계자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요. 1번 국도 건너서 가는 어려움 있는 사항을 저도 알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학생들 인솔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비용 추계는 2019년도 1차 연도에 두 시간 기준 8만 원을 주다가 2020년도부터는 40만 원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이 어떤 내용이죠?

그것이 첫 연도하고 둘째 연도부터 차이가, 반 학기를 하느냐 한 학기를 하느냐의 차이인 것이고요. 한 사람당 1만 원씩, 하루에 3시간씩 하면 일주일에 15시간이 나옵니다. 15시간을 4주를 하게 되면 60시간이 나오죠. 그러면 한 사람당 한 달에 60만 원을 받아가는 사항이고요. 그런데 17명을 할 경우에 한 달에 한 1천만 원이 조금 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6개월치를 할 경우에 6천만 원이 넘게 나와서, 각각 운영비까지 플러스해서 1차 연도에 8천만 원을, 1억 원 예산을 계상한 것이고요. 다음 연도부터는 인원수를, 지금은 몇 명 안 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늘리다 보면 25개조에 50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치를 하게 되면 인건비가 3억 6천만 원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 한 개소에 두 명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짧은 데는 한 명이 하는 데도 있지만, 몇 군데 건널목을 건너야 될 사항일 경우에는 앞뒤에서 두 명이 해서 2인 1조가 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다음 연도부터는 인건비가 3억 6천만 원 정도를 반영했고 부대 경비까지 해서 4억 원으로 계상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꼭 한 포인트에 두 명이라고 규정되어지는 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노선이 계속 길어지거나 그런 경우에는 더 투입될 수도 있고 그런.

네, 현장 실사를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위탁하나요?

저희들이 1차적으로는 자원봉사자센터에 “자원봉사자를 먼저 우리한테 보내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4월 말까지 보내주기로 했는데,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 각각의 지역에 맞는 봉사자를, 교통안전지도사를 딱 뽑아서 주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로 저희들이 시간당 1만 원에 해당되는 유급 봉사자들을 채용하려고 하는 그 단계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에 공고를 내서 그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흥범 위원입니다. 스쿨버스 사전 수요 조사 결과표에 보면 노선이 있잖아요? 노선에 대해서, 운영 방식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1차 연도에는 소요 예산 8천만 원, 운영비 1억 원, 다음 연도부터는 5억 원 정도를 책정해 놓으셨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것이 애들이 끝나는 시간에, 끝나는 시간이 거의 같을 것이란 말이죠.

네, 1시로 봅니다.

거의 동시에 끝나는데, 일부 거리가 있는 데는 아마 학부모들이 승용차로 태워 가거나 내지는, 데리러 오거나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열 개조다 그러면 두 명씩 20명 아닙니까?

네.

20명으로 해서 예산이 8천만 원이 돼 있는 것인데 이것이 과연, 한 군데 데려다 주고 그러면 끝날 것 같은데 이것이 실효성이 있나 저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청에서 남양의 동양초등학교를 간다 그러면, 학교에서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예를 들어서 열 개조면 여기에 사람이, 14개 학교면 사람이 두 명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것인가요?

아니요, 저희들이 기본적인 대상의 범위를 한 코스당 열 명 이상인 코스여야만 되고요. 그래서 그 대상자 리스트도 학교로부터 만약에 A아파트로부터 B, C까지 가는 코스에 있는 학생들 리스트까지 정확히 받은 그 사항을 가지고 운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허수가 들어있고 한 명밖에 없는 상태라, 그러면 교통안전지도사에 급여 주는 것만 되는 불합리한 운영이기 때문에 아예 그런 리스트까지 받았고요.

그것이 궁금한 것이에요. 거기를 가는데, 예를 들어서 학생 몇 명을 데리고 이동을 하는 것인지 그런 실효성 문제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 보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런 잠금장치까지도 저희들이 다 확보를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화성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유민형입니다. 화성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버스공영차고지는 행정재산에 속하기 때문에 관련 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율을 받는다고 할 수 있는데, 본 조례에는 법 내용과 다르게 규정돼 있는 조항이 있어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법조항과 같이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면 화성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 사용 허가의 취소 사유를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 1항과 동일하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신구 대비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환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 1항에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 허가 취소 사유가 명시되어 있으나, 화성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서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 허가 취소 사유에 대해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맞춰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 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청환입니다. 저번에 우리 팀장님한테 사전 설명을 듣긴 들었는데요. 현행 다섯 가지 항이 위법한 내용이 있나요?

글쎄 물론, 위법한 사항이라는 것은 특별히 발견을 못 했는데요. 이것을 법조항 조항마다, 항마다 이것을 옛날의 물품관리법을 그대로 해서 조례를 만들었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인 취지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 이것이 또 법제처에서 법령과 조례의 불일치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 관련해서 지정이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요. 지금 부시장님 지시 사항도 있고 해서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하는 안에 대해서는 신규로 다섯 가지 항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의가 없는 것이죠. 상위법에 맞게끔 하시는 것이니까, 그런데 제가 여쭤본 것은 현행법에 위법한 내용이 없다고 하면 개정안에 추가가 되는 내용들이 있을 텐데, 사전에 이것에 대한 설명을 저희가 못 들었었어요. 그래야 그것에 대한 것을 다섯 가지 항에 전부 다 포함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그냥 바꾸면 되는 것인데, 기존에 다섯 가지 있던 내용들이 위법하지 않고 이 다섯 가지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면 6번항이라든가 7번항이 들어가 줘야, 그런 것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검토를, 못 들어서 좀 아쉬웠습니다.

저희가 2010년도에 조례가 제정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는 보통, 예를 들어서 지자체 같은 데 아직까지 조례를 만든 적이 없거나 했을 때는 상부 기관에서 표준 조례안이라는 것이 제시가 되고요.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버스공영차고지를 최초로 만든 곳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이것이 처음에 조례를 만들 때 통상적으로 표준 조례안을 보고 한 것이 아니고 타 시군 것을 참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그것을 추적해서 보더라도 거기 내용에 어느 시 것을 참조했다, 이런 내용은 남기질 않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내용이 어디에서 발췌가 된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법령에서 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어쨌거나, 하여간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위법에 맞게 개정, 이 5항만 넣어도 전혀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좀 아쉬웠던 부분은 현행에 대한 위법한 내용이 없다 그러면, 개정하는 안에 이런 부분은 전에 있던 것에 추가로 넣을 것인지 말 것인지 개정할 때 한 번에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설명을 들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것을 바로 구체적으로 법리적인 것이라든가 해석하기는 힘드니까 나중에라도 추후에, 저희가 또 나중에 필요하면 그때 가서 개정을 하면 되니까요.

운영을 하면서 추가할 사항이 있다면 그때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좀 전에 최청환 위원님 말씀하실 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길 나중에 추가로 문제가 될 경우는 다시 개정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상위법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 바꿀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최청환 위원님 말씀이 나름대로 법에 빠진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그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현행 조문에 해당하는 내용을 개정한 조문으로 바꾸었을 때요. 이것에 대한 불이익을 당하거나 올해 안에, 2019년도 안에 문제가 되는 업체나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사항들이 발생합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는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검토는 했는데, 그런 사항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을 만들 때에는 반드시 그런, 어떤 목적과 뜻이 있어서 만들었을 텐데, 이것이 조례를 지금 한두 개도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것을 바꾸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내용이면 모르겠는데, 아까 최청환 위원님이 염려하셨던 것처럼 조금씩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발생을 하고 있으면 실질적으로 업체나 필드에서는 미치는 영향들이 상당히 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혹시나 저는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업체가 피해를 보거나 문제가 생길 것을 염려해서 여쭤보는 말입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동탄1 버스차고지 한 군데 운영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는 그분들한테 어떤 불이익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은 없을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잘 참고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7.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계획서 및 자료 요구 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감사 목적, 감사 기관, 감사 실시 대상 기관, 감사반의 편성, 감사 일정 및 장소, 감사 요령, 자료 제출 요구, 기타 필요한 사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건의하고 의안 심사 또는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 등을 얻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매년 1회 정례회 기간 중 9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합니다. 금년도는 6월에 있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감사 실시 대상 기관은 도시주택국 8개과, 교통도로국 6개과, 맑은물사업소 3개과, 지역개발사업소 5개과, 동탄출장소 4개과 그리고 봉담읍 외 여섯 개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위원장을 감사반장으로 하고 다섯 분의 소속 위원님들을 감사반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문위원과 직원 그리고 속기사 한 명이 보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일정을 보고드리면 1일 차부터 2일 차에는 봉담읍 외 6개 읍면동에 대한 감사를 읍면동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감사장에서 실시합니다. 3일 차에는 도시주택국 8개과, 4일 차에는 교통도로국 6개과, 5일 차에는 맑은물사업소, 6일 차에는 지역개발사업소, 7일 차에는 동탄출장소에 대한 감사를 의회 상임위원회 제4회의실에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요령과 진행 순서는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는 각 실과소에서 중점 시행하고 있는 업무를 망라하였으며 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 주요 내용에 따라 서식을 자체 작성토록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화성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6호,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른 감사 및 조사 대상 부서장, 봉담읍장 외 6개 읍면동장에 대하여 출석 요구하고자 합니다. 기타 보고를 받으실 필요가 있거나 추가 자료 제출 요구 사항이 있으시면 취합하여 일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내실 있는 행정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청환입니다. 저희가 2018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저희가 감사를 정확하게 하려면 자료를 정확하게 받아야 되는데, 자료를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하는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이 협조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증인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위증 문제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저희 관계 되신 분들이 주지를 시켜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증인 신청이, 지금 증인 출석 요구 대상자가 우리 화성시 관계 공무원하고 읍면동장으로 국한돼 있는 것은 아니죠? 여기 외에도 저희가 할 수 있게끔 그래야, 제가 볼 때는 행정사무감사를 정확하게 잘하려고 그러면, 이런 요건들이 보완되면 작년보다는 조금 더 심도 있는, 세밀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광용입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 행정감사 때 저희가 자료 요청을 해당 실과소에 했는데요. 해당 실과소에서 자료를 주지를 않아요. 그런 경험들이 있죠, 최청환 위원님? 이랬을 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논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요구권이 위원들한테 있는데, 해당 실과소에서 자료를 주지를 않습니다. 이랬을 때 저희는 그냥 먼 산만 바라보고 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진짜 저희가 조사권 발동을 해서, 정말 판을 다시 키워서 언론에까지 알리면서 갈 것인지 이러한 확실한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런 행정감사는 그냥 형식에 지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장님과, 또 의장단에서 의장님과 함께 확실한 조치를 집행부에 취할 수 있도록 의견 개진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의장님께 말씀드려서, 건의 사항으로 말씀드려서 대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행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배부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실시될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고 화성시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8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