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구 활동과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강맹훈 도시재생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생동감 넘치는 4월의 봄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도시재생실 소관 조례안 등 안건처리와 올해 계획한 사업들이 문제없이 처리되고 있는지 또는 착수되고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자리입니다. 최근 박원순 시장께서는 서울시가 그동안 축적한 도시재생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파한다며 구미, 거제, 고성 방문 등 지방행보를 넓혀가고 있지만 정작 노포 보존을 이유로 사업이 중단된 세운3구역 토지주들은 감사원 감사까지 청구하며 서울시의 오락가락 행정에 대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일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재건축 추진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도시재생이 실시되고 있는 현장에서는 서울시가 적지 않은 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하고 주민들의 체감효과가 크지 않다는 불만의 얘기가 언론에 반영되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도시재생은 단기간 내 많은 변화에 성과를 가져오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난 7년간 우리가 함께 노력한 부분을 생각한다면 현장에서도 직접 체감하고 느낄 수 있는 충분한 결실도 이제는 만들어 내야 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과를 내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 4월 8일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독산동 우시장 일대가 선정되었는데 독산동 지역주민과 상인, 산업체 관계자 그리고 서울시가 지역을 살리기 위해 힘을 합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1일에는 서울시가 홍릉, 광화문 일대 등 신경제거점 도시재생지역 후보지 8곳과 근린재생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5곳 등 총 13곳을 선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도시재생실에서는 독산동 우시장 일대 및 새로 발표한 도시재생지역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광화문광장추진단의 경우 조직이 다소 확대되었습니다. 1개의 반과 2개의 팀이 신설되었고 정원도 10명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화문광장사업을 보다 공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조직이 확대된 만큼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도 원활히 해 주실 것 또한 당부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추진 시 의회와의 소통도 전보다 강화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먼저 도시재생실 소관 안건처리와 현안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고 계속해서 오후에는 도시공간개선단 회의를 이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정빈 의원 대표발의)(송정빈ㆍ이상훈 의원 발의, 권순선ㆍ김정환ㆍ문장길ㆍ송아량ㆍ오중석ㆍ오현정ㆍ이동현ㆍ이정인ㆍ정진술ㆍ최기찬ㆍ한기영 의원 찬성)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건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개정조례안의 제안경위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단부의 제안취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는 시장과 시장활성화구역 상점가 내의 공유재산을 공동시설 용도로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의 감면율을 80%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서울시의 경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이를 80%로 정하고 있습니다만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에는 체비지를 대부하고자 할 경우 대부료는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대부요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부과ㆍ징수하도록 하고 있고, 체비지 대부료의 감면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한 사업에 한해 각각의 해당 조례에서 정한 감면비율에 따라 산정ㆍ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시장 등의 공유시설 사용 시 대부료 감면규정은 현재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개정조례안은 관련 법규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정한 사업을 이 조례에도 추가하려는 것으로 관련 조례와의 정합성과 일관성 유지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5쪽 참고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면 서울시내 체비지는 총 879필지가 남아있는데 공시지가로는 약 1조 7,000억 원 규모이고, 공공기관과 시설점유 체비지는 142필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체비지 면적의 99%는 학교, 경찰청, 자치구 등에서 공공기관에서 공공시설로 이용되고 있고, 이러한 해당기관과 개인 점유자에게는 토지 교환이나 서울시가 개인 점유자에게 개인 점유자가 매수하도록 촉구ㆍ독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체비지 관리 측면에서 자치구에 대해서는 일정비율의 교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체비지의 미매각 상세 현황표는 붙임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도시재생실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실장 강맹훈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장님 그리고 강대호ㆍ이경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어느 덧 만물이 생동하는 봄기운이 완연한 가운데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도시재생실에서 추진 중인 많은 정책과 주요사업들은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 덕분에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이상훈 위원님과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송정빈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의안번호 511번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0조 제3항이 신설됨에 따라 전통시장 등이 공동시설 용도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의 감면율을 80%로 적용하는 사항으로 이는 전통시장의 활성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의 없이 동의합니다. 이상 개정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맹훈 도시재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동 출신의 김종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김종무 위원입니다. 목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참 이상합니다만……. 지금 발의된 조례안과는 약간 별도사항입니다. 지난 행감에서 제가 체비지 위에 있는 공공기관, 주민센터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체비지 위에 구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문화센터나 동청사나 주민센터나 노인정이나 이런 시설들이 있는데 그런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자체에 무상이양이 가능하겠느냐고 검토를 해 달라고 했더니 일단 불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일정부분은 양해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체비지에 대한 조례하고 공유재산에 대한 조례 부분에 보면 대부료 요율들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감면조항들이 있는데 이 대부료의 요율이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1,000분의 50, 1,000분의 20, 1,000분의 10 이렇게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언제 규정을 했지요?

대부료 사항은 체비지뿐만 아니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재무국에서 계속 다루고 있는 법률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시재생실 체비지 담당하는 부서에 말씀을 드려놨던 게 현재의 대부료 요율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이자율이나 그런 부분들이 변동이 되지 않습니까? 변동이 됩니다. 현재 체비지 위에 공공청사를 건립을 했을 때 1,000분의 25를 부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이 규정이 만들어졌느냐? 그게 현시점의 시장 이자율에 적합한 거냐 검토를 하고 재무국하고 협의를 해서 적정선에 대해서 논의해서 알려 달라. 그러나 제가 판단하는 부분들은 그렇습니다. 이런 대부료 요율이 시장에 이자율이 변동이 되기 때문에 3년에 한 번씩 공유재산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3년에 한 번씩 시장 이자율하고 심의를 거쳐서 변동을 시켜주는 게 훨씬 적정하지 않느냐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보고를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판단을 하세요. 제가 현재의 시장 이자율로 생각했을 때는 대부료가 지나치게 높은 측면이 있다는 거지요.

이 대부료 요율에 대해서는 저희 실에서 직접 하지는 않지만 지금 체비지 중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공기관뿐만 아니고 주민센터, 노인정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무상으로 사용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현재 구민회관을 리모델링을 하거나 신축을 했었을 때 대부료를 내야 되느냐, 지난번 행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더니 부과할 수밖에는 없습니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신축을 할 건지, 신축을 하게 되면 대부료를 내야 됩니다. 대토를 하고 다른 곳으로 구민회관을 이전하지 않으면 현 위치에 신축을 해야 되는데 신축을 하게 되면 대부료를 내야 되는데 그 대부료가 현재 시장의 이자율에 비해서 지나치게 높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적정성에 대해서 판단을 해달라 하고 부탁을 드렸던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시 별도로…….

재무국하고 논의해서 적정선에 대해서 판단을 해 주시고, 제가 판단하건대 이 대부료율을 3년에 한 번씩, 5년에 한 번씩 변동시켜주는 그런 조례안으로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네.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송정빈 의원님과 우리 위원회 이상훈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훈 의원 발의)(고병국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화숙ㆍ노식래ㆍ신정호ㆍ안광석ㆍ이경선ㆍ임만균 의원 찬성)

강북 제2선거구 이상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주민참여에 기반한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위해 2016년부터 주민공감대 형성, 주민역량강화사업 등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지정 또는 변경 전 사전단계 사업으로서 희망지사업, 거버넌스구축사업 등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지와 후보지 사업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동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는바 조례상 도시재생 사전단계 사업의 정의와 역할을 명시하고, 사업비 예산지원의 근거를 신설하는 등 사업추진의 동력을 확보하고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오니 동 조례안의 제안취지를 감안하여 주셔서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의 개정조례안의 취지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상훈 위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3쪽 하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는 사전단계 사업인 희망지사업과 거버넌스구축사업(이하 희망지사업 등)의 운영 종료 후 역량이 우수한 지역을 대상으로 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이어서 계획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희망지사업의 경우 지난 2016년부터 지난 2018년도까지 46개소를 대상지로 선정하여 약 7개월에서 12개월가량 사업을 진행하여 이들 지역 중 16개소를 활성화지역으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에는 2단계 활성화지역으로 6개 지역을 기반영하였고, 나머지 10개 지역을 전략계획상 3단계 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금번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이 논의될 계획에 있습니다. 이어서 5쪽입니다. 거버넌스구축사업의 경우는 8개소를 선정하여 시민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아이디어캠프를 개최하는가 하면 소규모 재생사업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통해 중심지 재생사업을 위한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한 후 이들 지역 모두 전략계획상 2단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신규 지정한 바 있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위에서 살펴본 희망지사업 등의 안정적ㆍ지속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도시재생 사전단계사업의 기능과 정의 그리고 예산지원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도시재생을 마을공동체로 한정적으로 인식하거나 관 주도의 희망지사업 등의 진행, 규모의 과다에 따른 원만한 사업운영의 어려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공모에서 탈락한 희망지사업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등 희망지사업에 대한 현장 인터뷰 결과 나온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정책적 추가 고민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희망지사업의 선정 현황은 붙임 문서로 구체적으로 보고해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실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훈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546번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재생 사전단계의 정의 및 세부내용을 명시하고, 사전단계 사업 시행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예산지원 근거를 구체화한 사항입니다. 이는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희망지사업, 거버넌스구축사업 등을 사전단계 사업으로 규정하여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시행의 동력을 확보하고 안정적 추진을 도모하는 것으로 이견 없이 동의합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맹훈 도시재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강서구 출신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례와 조금 무관한 질의가 될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것도 참고 자료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정돼서 하는 지역들이 있지요?

네.

지금 통계자료 분석 해봤습니까? 의견들이 어떤가요?

지금 대부분 선정된 지역들은 현재 주민들이 대부분 반기고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내용들을? 분석된 자료들을 줄 수 있어요?

아직 설문조사는 안 해봤는데요 저희가 진행되는…….

그래도 해봐야죠. 우리가 어떤 조례에 근거해서 희망지사업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분석을 하고 연구검토를 해서 우리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선정이 됐다고 했을 때 지역 개발의 제약성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현재 저희가 도시재생지역을 선정하는 것이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이 안 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때에 따라서는 필요에 의해서 그 지역이 개발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다고 했을 때는 제약이 어떻게 되는가요?

일단은 우선적으로 저희가 재개발 해제지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제지는 어떻게 보면 재개발 추진과정에서 주민들 간의 갈등이 너무 많고 실질적으로 최종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50%라든지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지 못하는 지역…….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조금 생각이 다르거든요. 지금의 가치성을 느끼지 못하고 경제성장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다고 치지만 개발을 요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도시계획을 다시 구성해 달라는 목소리도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제약에 의해서 개발이 되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상당히 이것 또한 시민들의 불편사항이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재개발과 관련해서 집주인들은 새로 개발되기를 원하는 입장일 거고 또한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개발이 되지 않기를 원할 뿐이다 이 말이지요. 여기서 어떤 갈림길을 상당히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선정지들을 봤을 때 상당히 심도 있게 할 필요성이 있고, 거기 현재 해온 희망지사업 선정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명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분석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져요, 본 위원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분석을 해서 우리 위원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상훈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안(김종무 의원 대표발의)(김종무ㆍ고병국ㆍ김인제ㆍ김재형ㆍ노식래ㆍ박상구ㆍ신정호ㆍ이경선ㆍ이상훈ㆍ임만균ㆍ정재웅 의원 발의, 강동길ㆍ김제리ㆍ박순규ㆍ봉양순ㆍ송아량ㆍ이동현ㆍ이병도ㆍ이승미ㆍ이태성ㆍ장상기ㆍ정진술ㆍ채인묵ㆍ최기찬ㆍ추승우ㆍ홍성룡 의원 찬성)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강동구 제2선거구 김종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재생사업지역, 정비사업해제지역 등 주거환경이 취약한 노후 저층주거지에 주차장, 공원, 도서관, 경로당, 어린이집 등 일상생활에 밀접한 소규모 생활기반시설 공급 및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10분 동네단위 종합주거지 재생사업은 2022년까지 3,700억여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임에도 제대로 된 사업계획이나 법적근거 없이 추진하고 있어 예산 낭비가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에 이번 조례안에서는 생활기반시설의 정의와 범위, 생활기반시설 공급계획 수립에 대한 시장의 책무, 공급지역 선정기준, 사업시행자에 대한 규정뿐만 아니라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을 포함하여 생활기반시설 공급에 필요한 예산편성의 근거 그리고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과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관계기관에 생활기반시설 공급에 필요한 시책마련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 조례제정안은 공공개발 중심의 대규모 SOC에서 탈피해 사람과 이용 중심의 소규모 생활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일자리창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말씀드린 제안취지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종무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중복된 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검토보고서 5쪽의 주요내용 검토사항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 사업대상지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근 주요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지역밀착형 생활SOC확충과 관련하여 현재 관련부서인 도시계획국은 생활권계획의 실행계획 수립을 통해 민선7기 내 서울시 전역의 116개 지역생활권 중 다소 낙후된 지역생활권인 60여 개소를 대상으로 2030 생활권계획을 통해 제시된 우선 확충대상 232개의 생활서비스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서와의 업무 중복과 공급시설 및 공급지역의 중복방지, 예산의 효율적 사용 등을 위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대상지를 저층주거지로 명확히 그 목적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어서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의 정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입니다.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소위 생활기반시설은 일상생활에서 시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도서관, 어린이집, 노인여가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특화시설과 아동전용시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생활체육시설, 도시공원, 주차장,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을 재정비하는 내용으로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도보로 이용하는 마을단위시설 11개와 교통시설을 이용하는 지역거점시설 7개를 구분하여 서비스 수요인구와 접근성 등에 따라 시설별 국가적 최저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8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에서 정하고 있는 생활기반시설의 범위는 국토부의 마을단위시설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지역거점시설 일부를 포괄하되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국토부 기준과 서울의 시설수요 등 지역적 여건과 경제ㆍ사회적 특성 그리고 2030 서울시 생활권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7개의 지역생활서비스시설과의 전반적인 정합성 유지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설의 범위를 정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이 제정조례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생활기반시설 중 도시공원의 경우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공원으로 정하고 있어 소규모 쌈지공원의 공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범위에는 노인쉼터, 어린이집에는 아동보육시설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마을단위의 소규모 필요시설의 공급이 어려워 생활기반시설의 도보생활권 내 공급이라는 조례안의 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시설이 일부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생활기반시설의 범위를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 2030 생활권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관련법의 인용 없이 정하되, 세부시설을 생활기반시설 공급기본계획에서 정하도록 하여 시설의 범위설정과 시설공급의 유연성을 다소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10쪽입니다. 안 제4조 관련 생활기반시설 공급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공급기본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였는데 기본계획은 지역별 생활기반시설 현황분석과 진단, 생활기반시설 공급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서울시 생활기반시설 공급 최저기준, 생활기반시설 공급지역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저층주거지별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맞춤형 생활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중반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기반시설 공급지역 선정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시킨 것은 공급지역 선정방법과 절차를 시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한 이 조례안 제6조 제4항과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한편, 비상시적 운영 예정인 공급지역 선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법에 대한 자율성과 탄력성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하지만 안 제6조가 생활기반시설 공급지역 선정에 관한 것이므로 기본계획 포함사항을 생활기반시설 공급지역 선정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에 따르면 기초생활인프라 국가기준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이의 달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에 최적화된 공급계획을 수립하여 도시재생전략계획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5년마다 재정비하도록 한 데 비추어 볼 때 이 생활기반시설 공급계획은 실행계획의 성격을 가지므로 3년 단위로 수립하는 것도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다만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2030 생활권계획에서 이미 생활권별 생활기반시설의 현황분석과 진단 등을 통해 지역생활권별로 우선 확충대상시설을 제시하고 있는데 생활권계획의 분석자료 등을 참조ㆍ반영하여 저층주거지 내 공급시설과 지역 등의 선정기준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안 제6조 생활기반시설 공급지역 선정부분입니다. 기본계획에 의해 수립된 공급기준에 따라 분석한 결과 생활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을 공급지역으로 선정하되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정비구역 해제지역, 경관지구와 고도지구, 골목길재생지역 등을 우선 투자대상으로 선정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도시재생사업의 시민체감도 제고와 서울시 정책사업과 규제정책과의 연계를 통한 사업의 효율성과 사업성과의 제고, 서울 전역을 대상으로 생활서비스시설 공급을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국 업무와의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제1항에서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된 공급기준에 따라 생활기반시설 공급지역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한바, 제2항의 우선 선정 대상지역에 해당 되지 않는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크게 불거지지 않도록 공급지역 선정 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공급지역 선정과 공급지역별 필요시설, 사업시행 결과에 대해서는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여 지역선정의 투명성 제고와 재정확보 등 사업추진의 동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도시재생실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층주거지 내 생활기반시설 공급사업을 확대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이라는 점에 그 취지가 있습니다. 제정안의 취지대로 생활기반시설의 효과적 공급을 위해서는 현재 생활SOC 공급 관련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또는 추진예정에 있는 서울시 기획조정실, 도시계획국, 도시재생실 등 각 부서 간 협업이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추진협의체 등의 구성을 통해 각 부서별 업무범위를 정하고 공급지역 선정와 필요시설 결정, 시설의 적정규모, 예산지원 방법과 기준, 예산확보 등에 대한 세심한 검토 후 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붙임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실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종무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550번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저층주거지 및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등의 정의와 생활기반시설 공급기본계획 수립 및 생활기반시설 공급지역의 선정지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한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저층주거지 생활기반시설 공급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SOC시설을 10분 도보권 내에 설치함으로써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노후 주거지재생사업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서구 출신의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무 위원님의 조례를 공감하면서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서울시 생활기반시설과 공급기준을 정할 때 소규모 주차장에 대한 별도기준과 분석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우리 국토부 인프라 공급현황에 따르면 부족한 주차장은 인근 소규모 공영주차장만 확보되어도 양호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를 교통위원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생활SOC 기준이 마련이 됐을 때는 통계적인 확보가 아닌 정말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줄 필요성이 있어요. 지금까지 나름대로 행정에서 체계적으로 했다고 볼 수 있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그때그때 욕구충족할 부분들이 어디인 건지, 도심 속에 소규모 주차장이 왠말이냐 할 수 있겠지만 지역여건에 따라서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확실한 분석을 마련하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가 지금 10분 동네 생활권조사를 하다 보면 대부분 지역에 평균적으로 이렇게 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저희 도시재생실에서는 빅데이터를 좀 더 활용해서 만약 노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는 노인정, 어린이들이 많은 지역은 보육시설 이렇게 좀 더 세분화해서 자료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쪽 현황에 따라서 설문들을 많이 참고해 보세요, 의견들을 많이 접해 보시고. 그냥 우리 서울시 행정에서만 나가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필요한 사업들을 많이 요합니다. 충분하게 귀를 기울려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남 출신의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위원입니다. 우리 김종무 위원께서 발의를 하신 이 조례안은 지금 봐서는 국가에서도 매년 10조 이상으로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올해 예산이 약 59조 5,000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지요, 이런 사업을 하려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물론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시행을 하려면 이 조례가 진작 있어야 되는 것을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만드셨는데 여기에 조금 저는 덧붙여서 이 조례를 시행을 하려면 총 10개 조로 되어 있는 조례인데 이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자세한 검토보다는 지원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예산의 규모라든지 이런 세칙이나 규칙이 필요할 것 같아요. 세부적인 기준을 실장님이 만드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저희가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아직 구체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석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 참고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조사를 한 후에 세부기준들을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지금 이 조례가 10조로 되어 있어서 제가 보니까 상당히 많은, 특히 주차장 같은 경우 또 공원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세부규칙을 만들어서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영등포 출신의 정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발의자가 질의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사실관계를 좀 바로 잡아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법적근거가 없다라고 이런 형태로 말씀을 하셨는데 조례안 제3조에 보면 생활SOC에 대한 법적근거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법적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적근거는 있지만 실장님이 하시는 염려점은 한 부처에서 생활SOC를 체계적으로 선정하고 집행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지금 중앙부처는 관련된 법들이 각 부처에 흩어져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각 부처에 산발적으로 각 부처별로 생활SOC 사업들을 대상지를 선정하고 이렇게 집행을 해나가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 거지 법적근거가 없는 것은 일단 아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 서울시 차원에서는 그런 각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하다 보면 대상지가 집중화되는 다양한 그런 문제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서울시에서는 하나의 조례 체제로 담아서 체계적으로 가보자라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지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법이나 지방재정법에서는 어느 정도 포괄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이번 조례를 통해서 구체화하고 종합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적근거 없이 추진되는 상위법과의 정합성 문제 이게 아닐 거라고, 정합성이 안 맞다는 그런 취지로…….

네, 제 말을 수정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이 오가서 사실관계를 바로 잡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북 출신의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제2선거구 이상훈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난 4월 15일 정부 합동 브리핑으로 국무조정실에서 생활SOC추진단에서 하는 사업설명회가 있었습니다. 도시재생실에서는 혹시 참여한 간부가 계셨나요?

네, 갔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 부분이 기획조정실의 재정균형담당관실인가…….

네, 그렇습니다.

거기가 이것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전화를 해서 그 내용들을 확인하려고 그랬더니 서울시에서는 기초자치구에서 올라온 요구사항 그다음에 서울시 사업부서에서 올라온 사항을 수렴해서 그냥 중앙정부에 전달하는 정도의 역할밖에 없다, 자체적으로 생활SOC 지원사업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없다라고 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통화를 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되면 서울시가 있으나 마나한 기구가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도서관을 자치구에서 필요해서 올렸는데 그것이 아시겠지만 이 사업설명회와 관련된 보도자료도 나오지만 국비하고 시비하고 또 구비가 매칭돼서 진행되는 사업이 대부분이거든요. 예산규모 같은 경우에는 지방비가 더 많아요, 3개년 계획안을 보더라도. 그러면 서울시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제가 소속된 강북구에서 도서관이 필요하다, 1순위로 올렸는데 강북구는 자기 구비로 다 못하거든요. 당연히 국비와 시비를 요청하게 되는데 그러면 국가에서는 시비나 구비의 매칭이 효과적으로 전제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선정여부를 고민할 것 아닙니까, 당연히. 그러면 시로 보면 이것은 문화본부 소관이에요. 문화본부 문화시설추진단에서 이것을 추진 담당하는데 자기네가 봤더니 이것은 1순위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필요한 현장은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자치구인데 거기에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는 서울시에 담당부서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소통이 되고 일이 제대로 진행돼서 결국 서울시나 서울시 산하 25개 자치구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범 생활SOC사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게 하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사전 조율이나 기획들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서울시 차원에서 종합적이고 통합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제가 담당과장이랑 통화를 하면서 알게 된 거지요. 오늘은 저희 도계위의 대부분 위원님들의 발의로 이런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조례안이 만들어지는데 저는 이것을 계기로라도 서울시가 생활밀착형 생활기반시설들이 기획되고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차원에서의 자기 기획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도 자세히 나와 있어요. 몇 만 명당 몇 개소였던 것을 몇 만 명당 몇 개소로 더 확대한다 이런 식의 정량적 치수들이 나오는데 도시재생실 소관은 아니지만 도시계획국에서 모범적으로 했던 생활권계획 같은 게 보면 작년에 2개 지역생활권, 올해 15개 또 내년도 15개해서 연차적으로 지역생활권 단위의 실행방안들의 용역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역생활권 단위라는 것은 보통 3개 행정동 전후를 말하는데 그 단위로 해서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생활밀착형SOC라고 하는 것이 가장 주된 물리적 환경들이 아니겠습니까, 지원내역들이고. 이렇듯 서울시는 그렇게 지역생활권에 기반 해서 그냥 그것이 법정 계획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까지, 구체적 실행방안까지를 용역을 주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비와 시비와 자치구, 기초 구비가 함께 매칭 돼서 혼합적으로 지원될 수밖에 없는 이런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여기서 제안한 것처럼 공공의 생활기반시설이 열악한 곳부터 우선적으로 이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 서울시 차원에서 씨줄날줄로 정리하는 이런 기획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는 이 조례안을 우리가 제안하는 이 과정을 계기로 저는 오히려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재생실에서 이런 것을 더 적극적으로 다른 사업부서나 기획부서에 제안해서 이런 조례가 실제 실익이 되고 또 국비의 지원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우선적으로 배치될 수 있게끔 하는 신속한 그런 대응들이 필요하다고 봐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도시재생실장님이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서 선임 실장님이시니까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고 싶은데 가능하시겠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에서 자꾸 균형발전 차원에서 너무 크게 예산의 배분의 차원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는 가장 힘든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 그 지역에 구체적으로 어떤 체감할 수 있는 시설들을 도시재생사업뿐만 아니고 생활SOC사업하고 결합해서 좀 더 체감도 있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같은 경우는 3대 분야 핵심과제로 이렇게 제시하고 있어요. 공공체육인프라, 생활문화공간, 생활문화공간하면 대표적인 게 문화ㆍ예술 시설하고 도서관 같은 것을 얘기하는 거죠, 또는 평생교육시설, 또는 기초인프라, 상하수도, 도로를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서울이라고 하는 공간에 죽 내려올 때 관련된 부서하고 사전에 작전이 설계되지 않으면 사실 이것이 현실적으로 실익이 남기는 어려우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도시재생실의 역할들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서울시가 7년간 도시재생 업무를 해 오면서 다소 눈에 보이는 체감적인 실적들이 더디다는 반응은 있지만 그래도 정부의 국토부 도시재생사업보다 더 체계적이고 그리고 현장밀착형에서 느껴지는 여러 사례들에 대한 다양한 검토를 해 왔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더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서 더 보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의결에 앞서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 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하나 위원회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으며, 해당 위원회 대표발의 의원님의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청회 생략에 대하여 이 안건을 발의하신 존경하는 김종무 위원님의 동의를 구하였으며, 간담회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안건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안을 김종무 위원님 등 열한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이석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550번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를 심사한 결과 첫째, 생활밀착형 생활기반시설의 정의를 도서관, 보육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청소년ㆍ아동복지시설 등으로 생활기반시설 공급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시설로 조정하여 시설의 범위 설정에 탄력성을 부여하고, 안 제2조 2호입니다. 둘째, 생활기반시설 공급지역 우선 선정 근거를 안 제6조 2항을 삭제하고, 생활기반시설 공급지역의 선정과 공급지역별 시설 및 사업시행 결과 등에 대해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의무화하는 안 제6조 4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나머지 제정안은 발의한 원안대로 하고,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석주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석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이석주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석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본 제정조례안은 이석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김종무 위원님 등 열한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의안번호 608)(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608번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기존 전략계획의 활성화지역 지정사항에 대하여 신규 선정된 활성화지역을 반영하고 기존 활성화지역의 일부 면적 등을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의견청취 이후에는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고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백운석 재생정책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운석 재생정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생정책과장 백운석입니다. 미리 배포해 드린 자료에 따라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료는 이 자료로 하겠습니다.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은 도시재생특별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서 서울형도시재생의 원칙과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계획입니다. 2025 전략계획은 2015년 12월 최초 수립되었으며, 지난해 7월 전면 변경하여 확정 공고한바 있습니다. 금번 전략계획의 변경은 신규의 지정 등 변경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으며, 지난 4월 11일 변경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금번 변경의 주요내용은 신규 선정된 활성화지역 10개소의 확정 및 기존 활성화지역 2개소의 일부 면적 조정내용입니다. 도시재생특별법 제13조에 따르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은 전략계획의 변경을 통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기존 활성화지역 2개소의 면적 조정의 내용과 지난해 9월과 금년 3월 각각 선정된 총 10개소의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기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변경내용입니다. 먼저 서울역 일대는 총 면적의 변경은 없으며, 당초 서계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완료지역을 일반근린형에서 제외하여 경제기반형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반근린형 면적에 포함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천연ㆍ충현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활성화계획 수립 과정에서 경미한 구적면적 오차가 발생하여 이를 조정하여 지역면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변경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신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확정사항입니다. 지난해 9월 신규 지정된 활성화지역은 성동구 송정동 일대, 강북구 인수동, 도봉구 도봉2동, 동작구 사당4당, 강동구 성내2동 등 5개소이며, 금년 4월에 신규 지정된 지역은 성동구 사근동, 은평구 응암3동, 양천구 신월3동, 구로2동, 중화2동 일대 등 5개소입니다. 신규 지역의 위치는 하단의 지도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지역별 자세한 내용은 8페이지 이하에 참고자료로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집니다. 금년도까지 지정된 특별법에 의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중심지형 13개소, 주거지형 24개소 등 총 37개소이며, 유형별ㆍ연도별 지정현황은 하단의 지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7페이지입니다. 금년 4월 기준으로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은 특별법을 위한 활성화지역 37개소를 포함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 새뜰사업, 골목길재생사업 등 총 161개소에서 진행 중에 있으며,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운석 재생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이 구체적으로 있었으므로 검토의견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전략계획 변경안은 종전 활성화지역의 면적변경과 사업계획 유형변경, 그리고 서울시가 새로 선정한 활성화지역을 전략계획으로 확정하는 데 필요한 법적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서울시는 활성화지역 선정 사전단계사업으로 지난 2016년도부터 매년 희망지사업과 거버넌스 구축 사업을 통해 활성화지역을 선정해 왔으며, 앞으로도 추가 선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마중물예산의 투자와 재생사업의 추진을 통한 시민의 도시재생사업 체감도 향상과 국토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필요시마다 매번 전략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도시재생법상 전략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필요시 5년마다 재정비해야 하며, 전략계획의 수립과 변경 시에는 도시재생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하고는 법적절차를 거쳐야 하는바, 활성화지역의 지정이나 변경이 필요할 때마다 전략계획 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상황 변화에 따른 유연한 대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시는 전략계획 내용 중 ‘활성화지역의 지정 및 변경사항’을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하고. 전략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시 ‘활성화계획의 경미한 변경’과 같이 사전절차를 모두 생략하고 전략계획을 변경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도시재생법 개정 건의안을 국토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0쪽입니다. 이와 더불어 도시재생사업은 규제가 아닌 지원 및 활성화 사업에 해당하고 활성화지역 지정 후 활성화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지역지정의 의미가 없으며, 활성화계획 수립 시 해당지역의 사업내용과 구체적 사업비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통해 주민의견수렴 절차가 진행되는바, 지방자치단체가 활성화지역을 선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전략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의제토록 하는 등 전략계획 수립에 필요한 절차 간소화 논의를 통해 합리적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나머지 붙임자료는 위원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의안번호 608)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용산 출신의 노식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 출신의 노식래 위원입니다. 재생정책기획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청취안 3쪽을 보시면 서계동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이 경제기반형에서 일반근린형으로 변경되죠?

네.

2018년도 1차 변경계획에서도 그냥 인근지역이 일반근린형으로 변경될 때에도 경제기반형으로 그대로 있었는데 이번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변경이 되나요?

특별한 이유라기보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게 경제기반형하고 근린재생형이 있는데 일단 경제기반형 성격보다는 근린재생형 성격에 맞다고 해서 그것은 성격을 변동을 하고요. 그리고 경제기반형보다 오히려 근린재생형이라면 기본은 골목길이라든가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추가로 투자를 하는 데 더 유리하다고 판단을 해서 경제기반형이 아닌 일반근린형으로 저희들이 전환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 변경계획 같은 것은 없나요?

추가로 형태가 바뀜에 따라서 활성화계획에 대해서 그런 후속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하여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변경으로 인해서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특별히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 늘 관심 갖고 점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에 혜택이 되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청취안 2쪽 한번 보시겠어요, 기획관님. 도시재생전략계획은 10년 단위의 법정계획이죠?

네.

이것 바뀐 적이 있나요, 없나요?

아직 법은 큰 방향은 바꾸지 않고요.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년에 한 번씩 계획을 하고 5년에 한 번씩 변경을 하는데 활성화계획이 구역을 신규로 할 때마다 전략계획을 변경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후보지라든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계속 추진되고 있고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물론 국토부에 이에 대해서 문제점을 얘기를 했지만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력을 해서 전략기획 변경이 경미한 사항으로 유연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견청취안 7쪽 한번 보시겠어요. 이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 최초 지정된 지가 4년이 지났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제출한 의견청취안 7쪽에 있는 지정현황과 더불어서 추진현황도 함께 제출을 해야 되는데 지정현황만 있고 추진현황 이런 것은 없지요? 아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나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추진현황이 지금 제출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그 부분은 좀 미흡하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추진현황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추진현황을…….

최대한 빨리 추가로 자료를 작성해서 위원님들한테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완을 하거나 새로운 계획을 수립할 때는 추진현황을 보고 어떠한 판단근거를 할 수 있는데 추진현황도 없이 이렇게 지정현황만 제출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니까 도시재생실장님이나 정책기획관님께서 이 부분 유념하셔서 가까운 시간 내에 추진현황을 꼭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저희 위원들한테 꼭 좀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노식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대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랑3선거구 강대호 시의원입니다. 예전에 MB 시장 때 뉴타운이란 제도를 만들다가 지금까지 활성화되지 못함으로 해서 다시 박 시장이 들어서면서 도시재생이란 것이 4ㆍ5년 돼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재 1차와 2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실장님 지금까지 진행사항이 매끄럽게 잘되고 있습니까?

존경하는 강대호 부위원장님 저희 도시재생사업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항이지만 저희가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주민들께서는 본 위원이 있는 선거구 중랑구에도 두 군데나 이번에 2019년도 4월에 됐는데 주민들 반응은 그냥 냉담해요. 그 부분이 지금까지 도시재생이란 전략을 구상하면서 과연 성공한 케이스가 있습니까? 제시할 수 있어요?

저희 이때까지 추진했던 세운상가라든지 아니면…….

아니, 주거지역을 말씀드린 겁니다.

창신 이런 지역에서 저희가 일단은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들을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에서는 일부 주민들이 스스로 운영해 가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투입되는 비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200억 이 정도 돼도 조그만 건물 몇 개 사면 다 소진될 수밖에 없는 금액인데도, 그리고 실제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쪽에 꼭 필요한 시설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만족하는 분들도 좀 있습니다.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200억이란 돈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만 과연 이 비용을 투자해서 외부로 도출돼서 실제 성공한 사례가 어떤 모델이 돼야 하는데 과연 그런 게, 지금 동료위원들께서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추진했던 과정 또한 비용을 지불해서 지역에 대한 팀이라든가 도시재생 전략을 했을 때 과연 그런 부분이 위원님들한테 메시지가 돼야지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 허구성 아니냐 이런 문제도 제기할 수도 있고요. 그래야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아, 일을 잘하고 계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저희도 이 부분에 상충적으로 오늘은 의견청취안이지만 그런 부분이 대두돼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렇게 명심하겠습니다.

전혀 그런 내용의 의견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창신ㆍ숭인 같은 경우에는 비록…….

창신ㆍ숭인이 됐으면 모델로 제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200억이 나왔으면 200억에 대한 지금까지 비용 산출내역이 나와야지…….

집행내역은 다 나와 있고요. 저희가 집행한 것 중에 4개 앵커시설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느 시설보다 더 훌륭하다고 작년도에 국가에서 받는 문화대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성과에 차지는 않지만 조금 조금씩 늘어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장님께서 성과에 차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을 다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지역에 어떤 그들에 대한, 과연 몇 분들에 대한 자기네 이익, 아니면 그렇지 않고 서울시에서 관리방안을 도출해 주고 어떤 방향으로 가는데 대한 성과의 종점이 나와야지 그렇지 못하고 있으니까 주민들은 도시재생, 말 그대로 우리가 도시재생이란 것은 다시 생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나와야 하는 것이고, 또한 존경하는 박상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시계획을 다시 해달라고 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 시가지가 옛날에 60년대, 7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기 전에 우리가 속된 말로 논두렁이란 주거지 형태로 생긴 지역, 또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체비지도 두지 않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을 그 당시에 만들면서 학교라든가 도로 이런 문제가 안 되다 보니까 건축법에서 말하는 4m 도로 확보도 못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 지역이 강북에는 70%, 80%가 된다고 봐요 돼요. 그러면 과연 그분들은 지금 뭐라고 합니까? 재개발 못하면 소규모주택 아니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도 할 수 있느냐, 본인들이 그런 법이 미비하기 때문에 그분들만의 역할이 잘 안 돼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21세기는 지가도 올라버리고 토지가격도 오르기 때문에 이제는 큰 덩어리 재건축ㆍ재개발로 가기 힘들다면 소규모나 자율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든가 본인들이 원하는 지역 블록단위로 가면서 도시재생이란 것의 합리적인 방안, 또 어떤 도시재생의 모델이 되었으면 모델하우스를 견학을 시켜서 이 지역이 이렇게 활성화되었는데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별로 할 수 있느냐, 이런 데서 상충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연히 여기 와서 예산만, 이번에 100억이란 국회의원들은 거리마다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결국 서울시로부터 확보되었다고. 주민들은 당장은 좋아하겠지만 실제적인 사항은 그렇지 않더라. 그러면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어떤 모델을 제시해서 소규모라도 활성화될 수 있는 지역을 전략을 짜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지난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셔서 상도동 자율주택이라든지 강동구의 동도주택 그리고 지금 현재 각 지역별로 40여 군데 소규모주택들이 지난번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그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도록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도도 고치고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가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큰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 아까 말한 대로 소규모라든가 자율주택정비, 가로주택정비사업 같은 것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의 모델을 제시를 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제는. 지난 과거에 뉴타운이란 10년, 우리 중랑구 같은 경우에는 13년을 헤맸습니다, 뉴타운이란 그런 타이틀을 가진 지역으로 선정해 놔서. 그것은 해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지금은 도시란 재생, 뉴타운이란 말 나오면 듣기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도 속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델을 제시해서 이제는 활성화 방향을 주민들에 대한 아픈 마음을 긁어줄 수 있는 그런 정부, 우리 서울시 시책이 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아닙니다. 지난번에 그대로 고치고 싶은 분들은 저희가 지원도 해 주고 소규모로 같이 개발하고 싶을 때는 또 해 주고, 그다음에 자율주택, 가로주택 해서 100세대 정도, 200세대, 아니면 1만㎡ 이하는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만들고 실제 거기에 형태를 위해서 저희가 제도적으로 건의한 것들이 있습니다. 좀 더 세부적인 것은 개별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올 2019년도 예산이 통과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쓰고 있는 비용들은 앞으로 다음 회기 때는 제출해서 재생이 잘되고 있는 지역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도면과 첨부를 해서 제시를 하고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전체 다음 회기 때는 보완해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대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을 이번에 하시게 되는데 활성화지역 37개소가 있는데요 해마다 이것이 어차피 도시가 슬럼화 되고 또 재개발 지역들이 해제되고 하면 신규지역이 계속 늘어날 것이고 또 변경도 될 텐데 이것 조금씩 변경한다고 그래서 계속 이것을, 도시재생법 10년으로 되어 있고 5년 만에 재정비인데 이것을 몰라요, 국토부에 건의를 하셨다는데 이것을 경미한 변경,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던 것을 경미한 변경으로 해버리고 진즉 이렇게 했어야 된다고 봐요. 국토부에 저기 했는데 이것을 왜 이제 제출을 했고 언제 했고 이게 어떻게 돼가요? 국토부에 제출하신 게.

국토부에서는 저희 서울시에 대한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지방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대부분 예산이 국가에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자기들 나름대로 엄격하게 정하는 것 같습니다.

더 하겠다?

네. 그래서 그게 지방하고 서울하고 입장이 약간 다르다 보니까 저희가 빨리빨리 개정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공청회 해야 되고 2025를 계속 변경해 가야 된다는 게 좀 문제가 있어요. 또 37개소 추진현황을 보니까 5년 동안 결국 7개나 8개소만 잔여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계획 중이야, 계획수립 중, 계획 중, 입안 중. 이게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주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이렇게 늦어지나.

지난번 저희가 이미 지정된 지역은 전략구역에 포함된 지역은 이미 계획이 수립되고 이제 사업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략계획에 포함된 지역은 작년도에 신규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신규로 지정된 지역은 계획부터 우선 진행이 되다 보니까 대부분 초기단계에 있습니다.

전체 다 늦어져버린다?

네.

왜냐하면 지금 매스컴에서도 그렇고 자꾸 도시재생, 고생은 죽도록 하고 개발이 멈춰버리니까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게 되면 시각적으로 나타나는데 재생은 사실 예산만 많이 들어가지 보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도시를 재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는데, 그래서 자꾸 분칠재생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만이라도 행정력을 집중을 해서 뭔가 눈에 보이도록, 지역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 생각인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되지 않고 장기적으로 주민들이 만족하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도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열심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이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실장님, 이 책자가 전략계획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 내용 중에 의견청취를 해서 절차를 밟아서 바꾸고자 하는 거잖아요?

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자꾸 말씀하신 부분들이 결국은 사업과정에 대한 관리 모니터링과 사업성과에 대한 부분들이 가시적으로 또 공식적으로 확인되고 있지 않고 또 그것이 진행되더라도 그런 내용들이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정확히 공유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맞습니까?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전략계획에도 평가체제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어요. 실장님이 더 잘 아시겠죠. 이게 사업관리 모니터링을 하게 되고 성과관리 모니터링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주기가 어떻게 되죠?

주기가 아니고 저희가 계속 매년 국토부하고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략계획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초기에 대한, 방향에 관한…….

제가 전략계획을 묻는 게 아니라 저는 사업관리 모니터링하고 성과관리 모니터링을 어떤 주기로 하냐고요.

지금 매년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매년, 그러면 사업관리 모니터링과 성과관리 모니터링을 매년 국토부에 보고하고 있다는 겁니까?

네.

그런데 왜 상임위원회에는 보고를 안 해 주세요?

하겠습니다.

매년한다면서요. 그러면 작년에 했을 것 아닙니까?

그게 수치로 되어 있어서 보기가 되게…….

우리는 수치로 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보기 좋아요. 국토부에는 보고하면서 왜 해당 상임위원회에는 보고를 안 합니까, 그 많은 예산서 맨날 갖다 주시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서 문제를 제기해 주시는 거예요. 처음에 2015년도부터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마중물사업이 종료된 데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창신ㆍ숭인 지구 말씀 많이 하시는데 평가가 엇갈려요. 아시죠, 그 사업지에 대해서?

네.

그리고 거기 총괄 코디했던 분들은 다양한 토론회장이나 공유장에 오셔서 10년, 20년 평생 하실 거라고 이런 얘기로 의지를 불태우고 계시지만, 얼마 전 제가 소속된 강북구의회에서 창신ㆍ숭인 도시재생지역을 견학하러 간다는 거예요. “거기를 가세요?” 그랬더니 실패지 사례로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구의회 의장님이. “거기를 실패지 사례로 가라고 그러던가요? 어디에서 그러던가요?” 그랬더니 구의회사무처에서 그렇게 추천해 줬대요. 그러시냐고 잘 다녀오시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그냥 동네의 어떤 아무나 그런 게 아니라 기초자치구의회 의장님이 어떤 도시재생지역을 가는데 이유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사실관계야 어떻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말씀하신 것 매년 그렇게 모니터링한 결과를 낸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략적 수준에서 점검이 필요한 시기가 됐다고 봐요. 동의하십니까?

네.

내부적으로 도시재생실 내에서는 그런 전략적 수준에서의 점검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준비를 하고 계신 게 있나요?

지난번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좀 더 상당히 세분화되어야 된다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지역특성에 따라서 그 지표들이 일목요연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표준화할까 여러 가지 용역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양해를 해 주시면 백운석 과장님이 대신 답변을…….

과장님이 굳이 답변할 것까지의 내용은 현재는 없고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 거죠. 일단은 각 사업지 유형이 열 가지나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게 이해하는 데도 많이 한계는 있지만 최소한 기본적으로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각 사업지 유형마다 관리하는 부서가 달라요, 서울시 내에. 그리고 중간지원조직 체계도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재생실에서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사업점검이나 성과점검을 하는 데 무리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주요한 사업지들에 대해서 현재 핵심적인 활성화계획이 무엇이었고 그것이 현재 어떻게 진행단계인 거고 어떤 성과와 한계점, 또는 이후 개선방향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매년 점검해서 보고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도를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들이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요. 그런 공감도와 이해도를 갖게 집행부가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중에는 우리 위원님들의 선거 지역구도 있을 테고 그러면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질 테고 또는 그렇지 않더라도 당신들의 지역구에서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할 때 다른 곳의 성과나 한계들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면 그것을 바라보는 것도 시각이 달라지고 그런 역할들을 사실 의원들이 할 수가 있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공유나 소통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실장님이 기본적으로 매년 법정계획인 전략계획에 의해서 사업관리와 성과관리를 하고 있다고 했고 그것에 따른 종합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이 계획에 따른 사업진행에 대한 성과관리, 종합평가를 했던 그런 내용들을 정리를 하셔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배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저는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겠지만 이번에 자세히 점검을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집행부 스스로도 현재 2025년도까지, 2018년도에 수립된 전략계획이 이런 점검과 평가를 통해서 어떤 부분들이 수정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먼저 실시간으로 감지하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전략계획을 수정하고 하는지, 왜 그러는 건지 또 그런 것을 의회 차원에서는 어떤 협력과 서로 간의 의사소통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리스트업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제가 주무 관련부서에서도 보고받은 것처럼,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 연계한 근린재생시범사업을 추진하려고 해요. 이런 사업을 왜 하고자 하는지,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라든지 또는 서울형 저층주거지 재생활성화방안이라고 해서 주거재생과에서 되게 많은 고민하면서 이런 전략들을 내놓고 있거든요.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전략계획에 대한 이유 있는 수정의 필요성들을 사업부서나 실무부서에서 느낀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것이. 이것이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렇다면 그런 문제의식들을 해당 상임위원회인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도 이유를 가지고 관련된 자료에 근거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위원님들의 이해도를 높여야 이 도시재생사업이 실제 시민 체감도를 높이는 데 있어서 집행부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저는 유도해 낼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려면 도시재생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소통의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실제 사업이 선정돼서 진행되고 있는 곳에는 실질적인 사업에 근거해서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셔야만이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들의 이해를 가지고 정확하게 이유 있는 비판을 해 주든, 아니면 대안을 제시해 주시든 또 협력이 필요할 때는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든 이런 상생의 관계로 좀 더 진전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시고 내부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갖춰졌으면 저희 위원장님한테 제안 드려서 위원회 차원에서라도 이런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별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끔 준비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언제든지 저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잘 아시다시피 저희 모든 공청회 아니면 이럴 때마다 이상훈 위원님도 여러 번 참석하셨지만 그렇게 모시고 공유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 부족한 것 있으면 다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실장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토론회에는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못가요. 그런 방식 말고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님에게 도시재생전략계획이 현재 어떻게 있고 이러이런 사업들에 대한 사업관리와 성과관리를 통해서 이런 부분 지점까지 와있고 이후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해 나가려고 하는지 왜 그런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서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별도로 이런 것을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계획을 잡으셔서 우리 위원장님한테 보고드리고 상의해서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위원님들의 동의 하에 필요하다라면 별도의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소통하고 이해도를 높이는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심도 있는 질의 감사드립니다. 창신ㆍ숭인 지구에 대해서 많은 언론이나 다양한 분들이 비판적 사고를 갖고 있기는 하겠지만 본 위원장의 생각은 다릅니다. 창신ㆍ숭인 지구의 도시재생이 물론 뉴타운해제지역의 관리방안으로 도시재생의 선도사업으로 진행이 됐고 언론에서 문제제기하는 벽화만 남고 변화는 없다라는 말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낙후된 봉제산업들을 우리가 활성화시켰고 지역의 보안과 안전을 위한 CCTV 확충사업을 해서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70여억 원의 예산이 투자가 됐었고 만성적으로 어려웠었던 골목길 범죄 같은 것들이 획기적으로 예방되고 강화되었던 측면도 있습니다. 물론 뉴타운 해제지역의 관리방안에 대해서 도시재생이 답은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뉴타운 정책을 지금 정책에서 개발정책으로 갈 수 있는 시대적 여건이나 배경이 이제는 안 되기 때문에 도시재생에 대한 근간들이 마중물처럼 저는 25개 서울시에 스며들고 있고 언젠가는 도시재생의 결과물들이 시민들이 체감하고 좋은 결과가 계속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강대호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런 가운데에 소규모 정비사업이 조금 더 활성화되면 좋겠다라는 바람들이 있고, 개발과 재생이 정확하게 분리된 단어와 개념이 아니라 서로 상호 보완될 수 있는 도시재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의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출신의 김재형입니다. 이상훈 위원님 이어서 그 내용이 있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모니터링 체계에 대해서 국토부에 보고하는 것은 작년 행정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자체평가를 했고 평가한 내용들을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본인들이 한 일에 대해서 간략히 한 장짜리 혹은 두 장 짜리로 너무 간단히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보고를 한다, 그래서 올해는 모니터링 체계에 대해서 용역을 통해서 정말 성과관리와 효과성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고 그러고 예산도 반영을 해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2억 정도였나요,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 정도로 됐고. 용역을 발주했습니까, 본부장님?

네.

과장님께서 대신 답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재생정책과장 백운석입니다. 지금 저희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빨리 진행하려고 했는데 두 번 유찰이 돼서 지금 수의계약으로 변경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직 계약단계의 이런 계약이나 업자 선정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수의계약은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이번 주 중에 정리를 해서 수의계약, 어차피 한 개소에서는 계속 업체가 들어왔으니까 이번 주 정도로는 계약의뢰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용역기간은 얼마로 잡고 있는 거죠?

용역기간은 한 13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1년 동안이요. 1년 동안에 그러면 용역을 주고서 평가체계를 구축을 한다면 제대로 된 평가는 내년부터 이루어질 예정이라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그 안에 빈 공간은 어떻게 하실…….

모니터링 과정이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평가는 결과가 나오는 데서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개소 수는 제한적이고 빨리 시작하는 것은 올해 6월 전이라도 조금씩 시작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시작을 빨리 하더라도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병행하는 방식을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도 수의계약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어쨌든 용역을 줄 때는 가이드라인 계획을 수립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평가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될 거고, 그 안에 결과만 가지고 평가를 할 게 아니라 과정까지도 평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전에 얘기한 창신ㆍ숭인뿐만이 아니라 다른 재생사업 활성화지역에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지요, 후보지도 있고. 그 과정까지도 평가와 모니터링 체계가 구축되지 않고 결과만 한다면 아마 다른 평가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오는 기간, 내년까지 그 사이에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내부적으로는 좀 선제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세요, 언론 상황도 있고 또 해당된 지역구 같은 데서는 지역에서 얘기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제대로 올바른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끔 그런 지표 혹은 체계를 만들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의안번호 608) (회의록 끝에 실음)

안녕하세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장님 그리고 강대호, 이경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도시재생실 주요업무현안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재생실 조직개편 내용을 말씀드리고 신임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광화문광장사업의 본격 추진 및 실행력 강화를 위하여 기존 광화문광장기획반 외에 광화문광장사업반이 4월 15일자로 신설되었고 이에 따른 과장 발령이 있었습니다. 4월 15일자 조직개편과 함께 새롭게 발령이 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조영창 광화문광장기획반장입니다. 임창수 광화문광장사업반장입니다. 이상으로 신임 간부소개를 마치고 도시재생실 주요현안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현안업무 그리고 민간위탁 재위탁 순이며, 1쪽에서 3쪽까지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중앙정부와 협력 강화입니다. 우리 시는 도시재생 선도도시로서 정부 및 관계기관과의 협조체제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왔으며, 그 결과 지난 8일 소규모 주거지 7개소가 처음으로 정부 뉴딜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김인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계획관리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쪽입니다. 독산동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이번에 정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중심지형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150억 원의 국비를 포함 총 37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23년까지 재생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골목길재생사업 확대입니다. 지난 4월 8일 시민, 대학생, 전문가 등 800여 분을 모시고 골목길 재생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행사에 참석해 주시고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를 해 주신 김인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18년 선정된 13개 골목길재생사업 지역은 현재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추가로 12개소를 선정하여 골목길재생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11쪽 백년다리 조성사업입니다. 노들섬 접근성 개선을 위하여 보행명소가 되는 백년다리 조성사업은 지난 3월 기본구상안을 발표하였고, 현재 국제현상설계공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월까지 당선작이 발표되고 나면 올해 말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2020년 초 착공하여 2021년 상반기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2쪽 세운재정비촉진계획 재정비입니다. 도심 전통산업과 생활유산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당지역 실태조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을 통해 구역별 특성을 반영한 보전 및 정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안으로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13쪽 광화문 대역사 추진 사항입니다.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사업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와 문화재 시굴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14쪽입니다. GTX-A 복합역사 조성은 현재 진행 중인 타당성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토부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동상 이전 여부는 여론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순신 장군 동상은 존치하고 세종대왕상은 일부 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10분 동네 생활SOC 확충을 통한 주거지 재생입니다. 조금 전 김종무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안이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되면 생활SOC 공급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사업추진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올해 취약지역 13개소 내외로 시범사업지역을 선정하여 생활기반시설 확충을 추진하고 3개년 기본계획을 올해 말까지 수립할 예정입니다. 16쪽입니다. 빈집 매입 및 활용 추진 현황입니다. 올해 빈집 매입은 400호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작년부터 현재까지 총 38필지를 매입하여 임대주택 거점공간 등으로 활용하고자 추진 중입니다. 오는 7월 빈집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저층주거지 집수리 보조ㆍ융자 사업 확대입니다. 가꿈주택사업의 지원대상과 지역을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저층주거지 노후주택의 집수리가 보편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쪽 서울 공공한옥 역사가옥 2개소 사무 민간위탁 재위탁에 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건인 가옥과 배렴 가옥을 관리ㆍ운영하고 있는 수탁기관과의 협약이 오는 7월 말 해제될 예정인바 사업이 공백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재생실 주요 현안업무와 민간위탁 재위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도시재생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강맹훈 도시재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경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저희 광화문광장사업반에 과장님 새로 오신 것을 환영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원을 넘어서서 오신 것은 많은 무게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에 있어서 여러 가지를 시의회와 잘 논의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4월이면 2019년도에 진행하고자 했던 사업들의 계획들이 명확해져서 어느 정도 사업계획안들이 추진되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서울시가 도시재생의 시민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어느 정도 확대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19년도 가꿈주택사업 언제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경선 부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좀 더 상세한 설명은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주세요.

주거환경개선과장 남정현입니다. 목표 호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제도 개선이 준비돼서 개선이 만들어졌고요…….

언제 시행합니까?

4월 25일에 공고하는 것으로 계획 중입니다.

지금 저희가 가꿈주택사업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저희가 시행했나요? 최초 시행은 2016년도부터 시행한 사업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저희가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3년간 시행해본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2019년도에 확대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2018년도와 비교해서 어떻게 확대되는 사업인지 간단하게만 말씀 주십시오.

기존에 지원이 되지 않았던 다세대 연립주택까지 지원이 확대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래서 몇 세대에서 몇 세대로 이렇게 확대되는 사업이죠?

작년까지 40호 정도 하던 것을 올해 300호 이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40호 하던 것을 올해 300호 하려면 사업초기부터 굉장히 빨리 준비해야 올해 안에 이 물량을 다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작년도 4월에 모집공고 나갔는데 보조금 심의 언제 끝났는지 아십니까? 작년 8월에 보조금 심의 끝났습니다. 4월에 준비한 모집공고가 시행된 사업이 8월에 보조금 심의가 끝나서 9월 가을에 겨우 공사 시작했습니다. 지금 40호 한 것을 가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올해 300호, 지금 4월에 아직 공고문도 나가지 않은 이 시점에 올해 물량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실장님 답변주세요.

저희 나름대로는 제도개선을 위해서 약간 늦어진 것 같은데요 하여튼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우선 사과드리고 빠른 시일 내에 착수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우리가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3년을 우리가 제도를 통해서 시행을 해 봤던 사업인데도 이렇게 또 시행하는 데 이렇게까지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본 위원은 조금 궁금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사업이 만약에 조금 수정을 해야 된다고 본다면 300호를 한꺼번에 다 할 것이 아니라 연차를 상하반기를 나누든 이런 식으로 어쨌든 맨 처음 시행하는 사업도 아닌데 시행의 묘를 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세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주문을 드리자면, 도시재생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많은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박 시장님께서 열 가지 대책도 내놓으셨고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대책을 세우겠다고 집중적으로 말씀을 주신 게 있는데 도시재생과 관련해서는 어떤 주안이나 사업에 있어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고 보시는지 혹시, 실장님?

주로 미세먼지는 기후환경본부나 아니면 교통실에서 많이 하지만 저희도 주거환경을 깨끗이 해서 미세먼지가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분야에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미세먼지 공약에서도, 주택과 공공건축물에서도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많은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 시장님 정책에서 이것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우리 도시재생실에 의지가 별로 없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가꿈주택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성능개선 집수리, 에너지 절약과 관련해서 많은 수단을 했는데 타 부서 보조금 지원대상인 보일러 교체나 태양광 설치, 수도관 교체 등은 가꿈주택사업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별도의 지원사업을 받으라고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서울시가 똑같이 사업을 시행하면서도 보조금을 똑같이 주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연계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주민의 입장에서는 별도의 사업을 신청해서 별도의 실행을 받아야 되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집수리를 받을 때 이런 것들이 연계되어서 한꺼번에 수리되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의할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너무 좋으신 생각입니다. 저희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관련 사업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들 간에는 어쨌든 이견이 있을 수 있고요, 하지만 어쨌든 실장님 단위에서 기후환경부서하고 대의적으로 논의해서 실행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빈집 관련해서 몇 가지 짚겠습니다. 빈집도 제가 여러 가지 안타까운 점이 이게 우리가 완전히 처음 시도한 사업은 아니라는 겁니다. 실장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2015년도부터 빈집살리기프로젝트라고 한 것 사업내용 알고 계십니까?

네.

빈집프로젝트라고 우리가 물량이 굉장히 늘어났을 뿐이지 이게 완전히 너무나 새로운 사업이어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지금 부서가 이 사업계획을 못 세우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빈집 매입과 관련해서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이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현재 저희가 빈집 관련해서는 계속 이때까지 앵커시설로도 추진해 왔고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기금도 마련해서 지금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으로 추진하는 것은 저희가 직접 매입을 하는데 사실은 기금이 정확하게 들어오고 있지 않아서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집행이 약간 늦어지고 있고요. 저희가 빈집사업을 SH한테 거의 대부분 위임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경선 부위원장님이나 신정호 위원님께서 참석해서 잘 보시다시피 추진에 대해서 약간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저희가 별도로 저희도 이렇게 선정하는 것을 TF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빈집을 살 수 있는 대상을 보다 확대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자치구와 협력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4월이고요 이 사업을 처음 조례를 제정하고 저희가 작년 겨울 예산을 할 때부터 어쨌든 본 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빈집과 관련해서 우려가 있고 어떻게 할 것이냐를 논의했을 때 이미 실장님께서 어느 정도 검토된 물량에 대해서 얘기하셨고, 그래서 이미 매입과 관련해서 자신감을 드러내보이셨기 때문에 전적으로 우리 위원회가 수많은 위원님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우리가 전체를 다 집행을 한 것인데요. 저희가 빈집 매입과 관련해서 위원회에 들어있지만 아직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물량인지에 대해서 저희는 한 번도 보고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지금 저희가 7월에 이게 최종적으로 실태조사가 끝나서 그렇고요. 지금 현재 407건 정도 의뢰도 들어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24건 정도밖에 아직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체계가 잘 구축이 되면 빠른 시간 내에 저희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도가 들어오는 물량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빈집의 실태에 대해서 서울시에 지금 현황파악이 돼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저번 두 개의 시범 구 동대문과 성북은 완료가 되었는데 나머지 구에 대해서는 7월 말에 완료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성북구와 동대문구 정도가 되었다라고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실태조사의 결과와 매입이 들어오는 것의 차이, 거의 10분의 1도 매입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을 실장님 아시고, 그리고 작년 12월 방침서에 보면 이미 그 내용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 상황으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이 사업을 추진했을 때는 저희가 지금 작년에 사업을 시행할 때는 분명히 빈집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했냐면 6개월 이상이라고 정의했습니다. 6개월 이상 비어 있는 공가를 빈집이라고 정의하고 그것에 따른 모든 절차를 얘기하고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심의에 올라오는 집들이 그런 빈집입니까?

지금 현재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태조사 결과하고 저희가 매입하려고 하는 대상하고 되도록이면 일치시키려고, 빈집정책위원회 참석하셔서 잘 알겠지만 너무 이렇게 초기에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쳐나가면서 하겠습니다.

되도록이 아니라 본 위원은 그렇게 되면 예산집행을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6개월이 비어 있는 빈집이라는 것이 확인되지 않은 집을 사는 것에 예산을 쓰는 것을 본 위원은 그것을 예산심의를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동의합니다.

빈집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니까 우선 질의를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하게 궁금한 점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이경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빈집 매입에 작년에도 우려를 나타냈는데요 이 계획의 실태조사가 몇 월에 완료가 되지요?

지금 7월에 완료됩니다.

7월이요. 그러면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 있는 기완료된 것은 성북구하고 동대문구만 완료됐다는 말씀이시죠?

네, 시범사업으로…….

그러면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실태조사 하는 방식이 한 구 한 구씩 조사를 하고 완료하고 다음에 진행을 하나요, 아니면 25개 구를 전체 놓고서 하고 있나요?

지금 한국감정원에서 23개 구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23개 구, 그렇지요, 강남 빼 놓고.

아닙니다. 이미 완료돼 있는 성북하고 동대문구 빼고…….

아, 빼놓고요, 강남 다 포함해서?

네.

그러면 동시에 한다면 7월까지 하는 것은 용역업체에 의뢰를 해서 하게 되나요, 방식이?

네, 한국감정원입니다.

전에 올 초인가 작년 말인가 업무보고하실 때는 조사기법이 일단은 한전 그다음에 수도사업소 그런 것을 종합해서 조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에 대해서 담당실무자 분께서 간략히 얘기를 해 주실 수 있어요, 조사기법을?

그 당시에 한전이나 수도 이런 데서 저희가 기초조사, 문헌조사한 것은 한 2만 여 개가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을 다 일일이 방문해서 그곳에 살고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동원해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일이 현장방문도 하고, 현장방문의 방식은요?

그쪽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원래 감정하는 사람들, 전문가들이 2인 1조로해서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보고 받았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그 얘기를 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그것을 저희 위원회에 자료로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따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빈집 실태조사가 7월에 끝나면 계획상에 올해 목표가 400호인데 본격적으로 매입하게 되는 것은 7월부터 매입을 합니까, 아니면 기조사 완료된 순서대로 지금도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약간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나오는 것마다 그 대상을 넣고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2월까지 목표는 채울 수 있습니까?

저희가 되도록이면 채우겠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광화문광장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이 많을 테니까 저는 간략하게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계획에 보면 올해 2019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 10개월 정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그 안에 같이 동시에 진행하는 게 토지보상이랑 문화재 시굴조사 이렇게 같이, 업무보고 자료에는 있습니다. 단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설계비는 작년에 저희가 예산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내용은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이 설계비는 어떻게 가지고 설계를 하시죠?

1차 작년에 역사광장 부분에 태워주신 15억을 가지고 1차 차수계약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1차 차수계약이요? 그러면 얼마 정도 들지요, 금액이?

15억입니다.

15억이지요. 그것 가지고 부족할 텐데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시죠?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번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그렇게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의회가 예산 심의권을 가지고 있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저희가 심의를 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올해에 추경으로 또 반영한다는 것은 시의회에 대한 부적절한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단장님께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심의권을 무시한다거나 그럴 수도 없고 그럴 의사도 없습니다. 사전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미리 저희가 양해를 구하고 계약을 체결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제가 많이 미숙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게 추경으로라도 편성이 돼서 국정과제이기도 하지만 시장님으로서는 또 대시민 공약사업이기도 한만큼 위원님들께서 너그럽게 살펴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본 위원도 광화문광장사업이 잘 추진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의회에 대한 심의권을 무시한다는 것은 이 자리를 빌려서 유감표명을 드리고요. 이 사업을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사항이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려면 제대로 하자, 또 1,040억이나 들어가는 국민의 혈세인데 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면 제대로 공론화도 시키고 제대로 된 광장을 만들고 또 역사에 대한 발굴을 통해서 그리고 역사문화를 복원해서 제대로 좀 만들자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과정 속에서 무엇보다도 투명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절차적인 타당성이 보장이 돼야 될 것 같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 그리고 시민들이 촛불광장에서 일어났던 혁명처럼 그런 의사들을 잘 의견수렴을 해서 제대로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려의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도 설계를 잘해야겠지만 정말 제대로 공론화를 시켜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제 위원장, 강대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의 신정호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들 빈집하고 광화문광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빈집 실태조사를 작년 말에 말씀하시고 올해 초 임시회에서 말씀하실 때는 실태조사를 4월에 다 마무리한다고 했던 걸로 본 위원은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지금 실장님 답변 보니까 7월로 3개월이 죽 늘어났습니다. 이유가 뭐지요?

저희가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계약이 아니라 지난번 업무보고 때는 분명히 4월까지 실태조사를 다 마무리한다고 본 위원이 이 업무보고 자료에서 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구두상으로는 앞서 동료위원들께서 지적을 하시니까 7월까지 실태조사가 마무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본 위원은 조금 이해가 안 가고요. 본 위원이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우리 실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본 위원도 이 빈집정책자문위원회에 존경하는 우리 이경선 부위원장하고 같이 들어가고 있는데 회의에 참석해 보면 정말 이해가 안 가요. 본 위원도 이 정책자문위원회 일원으로서 적정부분 책임이 같이 있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동료위원님들께 다 있는 대로 소상히 말씀드리면 정말 이해가 안 가요. 빈집이 작년에 분명히 6개월 이상 비어 있는 집들, 한전의 단전ㆍ단수 이런 것들을 따져가면서 했던 것들이 실제 정책자문위에 들어가 보면 1개월 된 집, 2개월 된 집, 3개월 된 집, 심지어 지금 비어있지 않은데 1~2개월 뒤에 비워줄 거니까 매입해 달라 이런 것까지 지금 다 검토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러한 정확하게 세부적인 계획이나 목표의식 없이 저는 소중한 시민의 세금 2,500억, 2억 5,000도 아니고 25억도 아니고 250억도 아니고 2,500억이라는 예산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태우고 집행하고 없는 계획을 가지고 하시겠다는 자체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빈집정책위원회에서 잘 보신 바와 같이 사실은 이게 저희가 어떻게 보면 예산을 넘겨주고 집행을 시켰는데 구체적인 기준들이 SH에 마련이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돈을 줄 때도 살펴보고…….

실장님 SH 핑계 대지 마시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지금 핑퐁 치시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지요?

아닙니다. 그때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위원회에서 워낙 너무 심하게 이야기했다고 해서 누가 또 이야기도 하고 그러던데요 저희가…….

이 사업의 주도권은 그다음에 이 사업의 책임은 저는 도시재생실에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빈집을 매입을 해서 현재 지금 20몇 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빈집 매입을 해서 활용하는 방안도 마찬가지예요. SH가 끼어있어서 그러는지 무조건 임대주택으로만 지금 관점을 보는 것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아까 연동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기금을 말씀하셨어요. 도시재생기금 말씀하신 것 맞지요?

네.

기금 얼마 들어오지도 않고 해서 앵커시설 매입비용으로 그렇게 산정되어 있는 기금을 활용을 잘 못하고 있다. 그런데 또 기금은 기금대로 그렇더라고요. 또 다른 얘기인데 기금을 지금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흔적들을 본 위원이 발견을 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기금 사용 용도는 충분히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집행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최근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기편성됐던 앵커시설부지 매입비용으로 편성됐던 50억 중에 12억을 감액을 하고, 아시죠? 12억 감액하고 태화관길이라든가 그다음에 창신ㆍ숭인 끝났는데 창신ㆍ숭인이라든가 이런 쪽에 계획을 잡은 것들이 있어요. 본 위원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정밀안전진단에 6,500만 원을 쓰고 태화관길 조성에 10억을 쓰고 창신ㆍ숭인에 1.5, 창신ㆍ숭인은 다 끝난 곳인데 여기다가 또 1.5를 사용을 하고, 기금을 이 용도로 쓰는 게 맞아요?

지금 거기 앵커시설이라든지 시설비입니다. 그런데 창신ㆍ숭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유지관리비가 또 정확하게 없다 보니까 이게 지금 기금으로 필요해서 쓴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기금은, 아까 기금 말씀을 하셨기에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기금은 저 보다도 잘 아시겠지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7가지로 딱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폐가나 공가 매입을 하고 그다음에 사회주택 건설비용에 쓰고 기타 등등 이런 데 쓰는데 지금 이런 쪽에 창신ㆍ숭인이나 태화관길 조성로 이런 데 부족하다고 그래서 여기서 기금운용을 해서 감액을 하고 앵커시설 비용을 감액을 하고 이쪽으로 증액을 해서 이렇게 목적 외에, 편법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돌려서 이렇게 사용하신 흔적이 있어요.

저희가 하여튼 목적 외에는 쓰지 않을 거고요 시설 중에서 급하다 보니까 저희가 사려고 했던 것은 사지 못하고 그다음에 여기에는 이미 빨리 투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좀 널리 이해해 주십시오. 저희가 기금을 완전 목적 외에 사용하지는 않는, 순위가 약간 차이가 있을 뿐일 것 같습니다.

현재 기금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조성되어 있는 현황하고 집행내역들을 상세하게 주시면 본 위원이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달아서 광화문광장도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도시재생기금도 이렇게 목적 이외에 사용한 흔적들도 있고, 광화문광장 같은 경우는 아까 앞서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시민광장에 대한 기본설계비 16억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지난 예산편성 때. 지금 굉장히 자연스럽게 당연시 하면서 넘어가고 있는데요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자연스럽게 넘어가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역사광장에 있는 예산을 이쪽 시민광장의 기본설계비로 쓰신 거지요? 광화문광장추진단장님 말씀해 보시지요.

전체 총괄금액은 27억인데 그중에 15억 정도…….

역사광장과 시민광장이 같은 사업이에요? 그것부터 묻겠습니다.

추진근거는 다릅니다. 분명히 다른데…….

추진근거가 두 개가 왜 다르죠?

역사광장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국가사업으로 해서 같이 국ㆍ시비 편성되는 사업이고요. 시민광장은 저희 녹색교통진흥구역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개를 분리해야 예타를 면제한다거나 하는 어떤 편의성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까?

네.

그러면 두 사업이 분명히 역사광장과 시민광장의 추진근거가 다른데 작년 연말에 시의회 우리 상임위에서 시민광장에 대한 기본설계비 16억, 14억과 2억이죠. 16억을 전액삭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뜻의 메시지를 알고 계신가요? 우리 실장님이 답변해 보시죠.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라는 그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2개 사업이 너무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긴밀하고 이럴 때는 다른 사업이고 저럴 때는 다른 사업이고 이럴 때는 같은 사업이고, 그러면 어차피 이쪽에서도 역사광장에서 끌어다가 쓸 수 있는 기본설계비를 왜 작년에 태웠었죠? 시민광장에 16억을 왜 태웠다가 왜 전액삭감 당하신 거죠?

어쨌든 동시에 추진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러면 지금 그것으로 계속 진행을 하면 되겠네요 추경하고는 전혀 무관하네요?

아닙니다.

전혀 무관한 거죠?

아닙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유불리에 따라서 그렇게 갖다 붙이지 마시라고요. 명확하게 말씀하시라고요, 명확하게. 지금 방금 얘기하면서도 얘기가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사업근거는 다르지만 큰 틀에서 보면, 위원님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게 전례 없는 사업이기도 하지만 하나의 사업인 것은 분명하고요, 근거는 다르지만.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문화재청과 서울시가 MOU를…….

자, 근거도 다르고 한데 왜 이것을 이렇게 무리해서 추진을 하시죠? 실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이게 무리해서 추진한 것보다 저희가 이게 이번 국책사업이고 또 거기에 광화문시대를…….

실장님, 저도 그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국책사업이고 박원순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역점추진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본 위원은 이것부터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책사업이고 역점추진사업이고 공약일수록 추진과정에 행정절차상의 정당성이나 타당성 확보하셔야 돼요. 이렇게 시의회의 심의의결권까지 심각하게 훼손하면서 추진할 사항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하지 말라고 한 적 없어요. 하세요. 하시는데 분명히 조금 더 면밀히 시민들의 의견, 주민들의 의견, 그다음에 광화문광장은 서울시에 위치하면서 단순히 시민의 광장뿐만 아니라 국민의 광장이기 때문에 조금 더 면밀히 시민들의, 국민들의 의견을 취합을 해서 그 절차의 타당성이나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가시라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가시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진짜 전혀 이해가 가지 않아요.

하여든 제가 송구스럽지만 이 부분은 사실 2개가 분리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어떻게 보면 1단계, 2단계든 하여튼 전체적인 계획은 추진해 가면서 해야 될 사항으로 그렇게 봤습니다.

아무리 지적을 하고 말씀을 드려도 똑같은 답변만 하시는데 답답하기 참 그지없습니다. 분명한 건 본 위원도 국책사업 그다음에 박원순 시장님의 공약사항, 역점추진사항 그 자체를 절대 반대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집행부가 이런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런 일일수록 과정의 정당성, 절차의 타당성, 합리성, 객관성을 반드시 띠셔야 되는 거고요. 아까 두 분 광화문추진단장님과 실장님의 답변을 들어서 본 위원이 생각해 보면 유리할 때는 같은 거고 좀 불리하면 다른 거고, 추경은 이것은 절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역사광장으로 계속 추진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죠? 그게 맞다라고 하면, 그게 정당하면, 그렇죠?

위원님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니요. 제가 작년 말에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빈집 매입 2,500억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계획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사회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다 생각을 해서 굉장히 갑론을박 끝에 절반을 감액하겠다, 전액 감액하겠다 이런 부분을 우리 동료위원들끼리 논의를 하다가도 그래도 집행부가 야심차게 계획을 한 부분이니 태워주자 해서 태워봤더니 빈집정책자문위원회에 들어가 보니까 제대로 된 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이 광화문광장도 지금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불신 아닌 불신이 생겼는데, 어쨌건 단순히 제가 지금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시의회의 심의의결권을 훼손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을 곡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철저하게 도시재생실의 수장으로서 분명히 정확한 계획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모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회 있으면 또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만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구 출신 임만균 위원입니다. 실장님, 앞서 질의하신 저희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공통되는 지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업무보고 들어오시는데 발걸음이 좀 무거우셨죠?

네.

실장님, 역사광장과 시민광장을 분리해서 했을 때랑 통합해서 했을 때랑 예타나 투자심의 등에서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나요?

지금 역사광장은 문화재청하고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문화재청 사업은 예타가 전체가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금액과 상관없이 역사광장은 다 면제가 되고 시민광장은 그 금액이 500억이 넘었을 때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역사광장이 만약에 없고 시민광장으로 되었으면 절차가 조금 더 힘들어졌을 것 같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민광장만 있었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저희가 추정예산이 300억이었기 때문에 예타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시민광장만 했을 경우에 역사광장 부분은 아예 제외하고 하실 생각이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다 하나의 사업으로 보고 계신 거잖아요?

네, 저희가 맨 처음에…….

그러면 총 금액이 1,000억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맨 처음에 추진하는 것은 역사광장이나 시민광장이나 광화문재구조화사업이 이렇게 되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문화재청사업이 긴밀하게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문화재청사업이 될 경우에는 모든 게 금액과 상관없이 예타가 면제가 됩니다. 그런데 기재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면 국비가 좀 더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이 부분은 그 당시에 협의과정에서 저희가 약간 나누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광화문광장재구조화사업은 역사광장이든 시민광장이든 함께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사업이고 만약에 문화재청과 하지 않으면 예타나 투자심의 등 조건이 더 엄격해지는 것은 맞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역사광장이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재 복원에 관련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저희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실장님 지금 2019년 3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계약을 하셨어요. 맞지요?

네.

예산집행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는 예산규모는 예산 배정단계에서 승인된 액수로 정해져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차수일 경우에는 저희가 집행을 그렇게 연속일 경우에는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 내용만 보면 문화재청 ‘역사광장’과 서울시 ‘시민광장’조성은 다른 사업이에요. 그렇죠? 연관성이 있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봐서는 다른 사업이잖아요?

그게 저희가 답변드리기 참 곤란한데요. 그게 진짜 전체적으로 보면 광화문 대역사라는 하나의 사업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 집행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시행 주체에 따라서 일부 분리가 되어 있을 뿐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사업 예산을 시민광장 조성 실시계약으로 전용해서 쓰신 거잖아요, 사업의 연관성이 있다는 이유로?

전용이라기보다 1차, 2차 이렇게 나누어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위원을 비롯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광화문광장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실장님도 그것은 알고 계시죠?

네.

이렇게 큰 금액이 들어가고 조성을 하는데 시민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좀 더 정말 10년마다 이렇게 바꾸는 광장이 아니고 정말 100년도 갈 수 있는 그런 광장을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도 시장님도 광화문 시민광장을 조성해서 성공한 광장으로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난회기에 예산심사에서 본 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을 연관성이 있다는 역사광장 조성 사업비로 해서 이렇게 실시설계 계약을 체결을 하시고 이러면 시의회의 심의의결권은 무슨 필요가 있나요,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송구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이게 분리되지 않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1차, 2차 어떻게 보면 단계별로 이렇게 정리를 한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아까 단장님 말씀하신 것 보면 당연히 추경을 예상을 하고 추경이 당연히 되실 거라고 해서 하신 것 같은데 단장님 추경의 취지와 목적이 뭔가요?

지방재정법상에서는 특별히 정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안 정하면 통상적으로 어떨 때 추경을 하나요?

통상적으로 시급성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단장님이 말씀한 추경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는 시급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일반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시민들 의견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시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도와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하고 도와 주는 것을 지금 원하시는 그런 태도가 전혀 아니시잖아요, 단장님.

아닙니다. 저희가 추경을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추경을 전제로 해서 지금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본예산 때 당연히 편성이 됐으면 좋았겠지만 지금은 어차피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 봤을 때 정상적으로 가려면 추경으로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단장님, 혹시 직접적으로 광화문광장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파악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단장으로 와서 계속 참여를 하는 부분이 시민위원회의 전문가분들과 그리고…….

전문가분들 말고 시민들을 직접 만나서 하셨냐고요. 전문가들이야 맨날 만시는 분들인데 얘기가 다 똑같지요. 맨날 만나시는 분들만 만나잖아요, 전문가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문가분들 중에서도 비판도 하시고…….

전문가가 시민을 대표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시민참여단 100여분이 계시고 그분들을 정기총회, 워크숍 등에서 얘기를 들을 때 있고…….

서울시민이 천만 아닙니까? 천만에서 100여 명이 시민을 대표합니까, 단장님? 본 의회 위원들이 그렇게 시민들 의견을 한번 귀담아서 수렴을 하라고 해도 그런 것 하신 적 있으세요?

지금 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시민참여단들도 전 국민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통해서 신청하신 분들이 참여하시는 시민위원회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관심 있고 애정 있는 분들이 참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분들 또한 전적으로 다 찬성을 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지만 건의도 해주시고 비판도 해주시고 좋은 의견들 받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답변 듣겠습니다. 실장님, 기본 및 실시설계 계약한 것과 관련해서 실장님의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하나의 사업인데 어떻게 보면 기재부라든지 아니면 문화재청과 여러 가지 나눠지면서 이렇게 두 개의 사업처럼 이루어졌지만 실제로는 이 광화문 대역사 사업은 전체적으로 전체 구조를 바꾸는 하나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똑같이 동시에 추진되고 동시에 예산이 다 반영이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안 됐는데 실제로 저희가 일을 하면서는 어쩔 수 없이 두 개로 나눠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성립된 예산을 어떻게 보면 변경할 필요가 긴급하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추경을 통해서 치유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거기까지 듣기로 하고요. 빈집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저희가 빈집을 매입하려는 취지가 뭔가요? 간단하게만 부탁드릴게요.

빈집으로 인해서 그 지역이 낙후되고 폐허화될 것 같아서 저희가 도시활성화 차원에서 깨진 유리창처럼 불량해지는 환경을 개선하고자 빈집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 질의에서 존경하는 신정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빈집 아닌 빈집을 매입할 이유가 뭐가 있나요? 단순히 예산 책정 대비 빈집 매입 성과를 내기 위해서 그러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좀 더 깊이 통제를 하지 못했는데 사실 매달 신정호 위원님과 이경선 위원님이 직접 빈집정책위원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저희가 계속 체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약간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알았으니까 빠른 시간 내에 정리해서 빈집에 대한 정책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빈집사업과 관련해서 빈집사업을 하는 취지에 맞게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 부탁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대호 부위원장, 김인제 위원장과 사회교대)

임만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종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김종무 위원입니다. 실장님, 도시재생실에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 세 가지를 꼽으라고 그러면 어떤 사업이지요?

먼저 광화문사업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빈집 그다음에 도시재생, 국가와 같이 한다든지 도시재생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는 게 도시재생실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그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질의가 반복되고 시의회에서 이런 말들을 하는지 실장님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대 서울시 공무원, 지방공무원들 중에서 가장 똑똑하신 그런 분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시는 일들을 보면 참 체계가 안 잡혀있구나, 어떻게 이렇게 치밀한 계획 없이 일들을 벌여 나가지 하는 느낌을 받아요. 그러한 사업들이 이 대표적인 3개 사업입니다. 점잖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점잖게 하셨는데 저는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빈집사업, 지난번에 예산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올해 400채 못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신정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집행부를 믿어보자라고 하면서 예산 승인을 해줬습니다. SH에 위탁해서 지금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실제 어떤 형태로 있는지, 아까 실장님도 일부 문제점이다 점잖게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빈집 조례에 의해서 빈집의 개념정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년 이상 빈집…….

1년 이상 빈집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6개월 이상을 심의를 하고 있다, 1개월도 안 된 집들에 대해서 매입을 검토하고 있다, 아니 도시재생실에서 하는 사업들이 법 위에서 이루어지나요?

이 부분은 좀 깊이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 빈집 대상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그 부분들을 우선으로 매입하려고 하는 그런, 실적을 우선하기 위해서 SH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빈집 조사라든지 이런 원칙을 다시 해달라고, 그리고 지난번에 회의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지금 고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아까 저희 도시재생실의 하는 일들이 전부다 어떻게 보면 처음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처음 일을 하셔도 일을 진행하는 체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거를 마련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하고 집행을 하고 잘했는지 평가를 하고, 일부 평가를 해서 부족한 부분들은 보완을 하고 그렇게 해나가는 게 일의 기본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평가하기에는 너무 이른 시기고 그래서 저희가…….

아니, 빈집에 대해서는 평가를 할 수가 없지요. 말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이 빈집사업들을 왜 아까 1개월 된 그런 것들이 들어오느냐, SH의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가 올 7월입니다, 실태조사가 완료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현재 들어오는 집들은 결국 살고 있는 집들을 작업해서 매물로 가져온다는 거지요. 누가, SH가 부동산한테 시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부동산이 선작업을 해서 SH에 넘겨요.

네, 그렇습니다.

제 지역을 말해서 죄송합니다만 상일동에 조금 노후 저층주거지입니다만 빈집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SH가 빈집사업들을 여러 개 했다고 그래요. 아,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요라고 했더니 몇 분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작업을 해서 SH에 매입 권고를 하고 넘겨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강대호 부위원장님께서도 가장 우려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이 실제 저희가 이번을 통해서 확인이 되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시 정리하고 저희 정책위원회에서 방향을 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일의 순서를 거치지 않고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태조사를 끝내야 되겠지요, 1년 이상에 대한 빈집실태, 말씀하신 수도 단절된 것 확인하고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치고 거기에 접촉해서 팔던 사람에게 물어보고 매입을 했으면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확보해 놓고 실태조사를 하면서 실적은 내야 되겠고 그러니까 살고 있는 집에 작업을 해서 실적을 만들어내는 거지요. 어떻게 일을 이렇게 하십니까?

위원님들의 기대에 제대로 다 하지 못해서 정말 송구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제 구체적으로 아는 마당에서는 고쳐나가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도시재생, 실장님 서울에서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 어느 곳을 가보면 아, 이게 도시재생이다라고 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저희는 보통 세운상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그렇게 판단을 해요?

네.

제가 지역에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도시재생 쪽 사업을 하려고 지역에서 도시재생을 해보자고 했더니 잘 되는 곳이 어디예요라는 질문이 첫 번째입니다. 잘되는 곳이 어디예요, 무슨 사업을 하는 거지요라는 그 질문이 첫 번째, 두 번째로 나옵니다. 첫 번째 잘되는 곳이 어디예요? 말씀하신 세운상가, 창신ㆍ숭인 이런 곳들을 꼽고 있는데 주민들의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시큰둥해요. 거기가 무슨 준공 모델이지? 그러면 도시재생사업을 계속 이끌어나가려면 아, 여기를 가보십시오, 여기가 정말 준공 모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예산 투자를 하고 이런 방향으로 나갑시다, 이게 형성이 돼 있어야만 힘을 받는 건데 그런 것들을 제가 설득을 못하겠더라고요. 못해요.

제가 옛날 가회동 북촌을 할 때 너무 욕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이 모이고 내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만들고 이러는 그 과정들이 쉽게 나타나지도 않고 꽤 오래 걸리고 투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도시재생이라는 게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도시재생사업도 콩 구어 먹듯이 이렇게 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예요. 기간을 길게 가져가면서 롱텀으로 사업을 추진했어야 되는데 벌써 1단계 선정된 곳이 끝났습니다. 끝난 곳이 있지요. 끝난 곳에 대해서 후속적인 사업으로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지요?

지금 계속 국가와 같이 하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기존에…….

아니요, 끝난 곳들의 실적들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또 거기 센터에 일을 하고 계셨던 분도 있고 또 사업이 마무리되지 않는 그런 영역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어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사업이지요?

…….

도시재생기업이지요?

네.

도시재생기업을 25개 정도 선정해서 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재생에 대한 사업도 성공적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운데 그 후속적인 도시재생기업 25개 선정해서 3년간 8,000에서 2억 5,000 정도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여기에 이름을 기업이라고 붙여놨지만 수익을 낼 수 있는 건가요? 아니지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행안부에서 마을기업사업을 그렇게 했지만 성공한 곳이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미국도 50년 걸립니다, 영국도 한 30년 이상 걸렸고, 그런 과정에서 또 이렇게 시민의식도 발달되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실장님 도시재생사업의 속도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성과평가 지금 예산이 들어가 있지요?

네.

중간평가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성과평가를 하고 보완을 하고 그리고 주민들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하려면 좀 제대로 해야지 지금 이런 도시재생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받고 있어요. 실제 지역에 가서 도시재생 말을 잘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습니까? 하려면 제대로 해나가야지요.

이번에 저희가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국가 도시재생사업에 포함돼서 정말 거기에 할 수 있는 내용들은 얼마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미 주민들이 아니면 그 지역 전체가 축하해 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앞으로는 점점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다는 좀 더 나아질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공모델을 반드시 만드셔야 됩니다, 성공모델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사항입니다만 재생, 이 부분에 자꾸 예산 심의에서 예산 심의한 부분들을 집행부가 다르게 집행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엄중하게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재생전문관 올해 예산 어떻게 한 거지요? 10명 충원하는 걸로 뽑았지요?

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세요? 30년 집수리 위촉으로 바꿔서 그렇게 하시죠?

네.

시의회에 보고하셨나요? 하셨어요? 위원장님이나 어느 위원한테 보고를 하고 그렇게 공고를 내고 하시나요? 예산 받아놓고 마음대로 집행부가 그렇게 집행하면 되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주거재생과장 홍선기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재생전문가는 도시재생분야하고 집수리분야하고 해서 두 분야를 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도시재생분야 다섯분을 선정해서…….

아는 말씀은 하지 마시고…….

그래서 미처 위원님들한테 말씀은 못 드렸지만 저희들이 확실하게 할 수 있겠다, 우리 집수리분야가 워낙 시급하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는 5개 뉴딜지역에 대해서 세분에서 다섯분 정도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도시재생관 5명, 5명, 10명 충원하려고 하다가 집수리 30명 위촉직으로 변한시켜서 충원은 집행부 스스로 그렇게 하셨다는 게 맞는 거네요?

맞고요, 다만 도시재생분야가 있고 집수리분야가 있었는데 도시재생분야에 대해서는 기존에 지역에 활동하고 계신…….

그러면 5명 뽑아 놓고 그분들은 지금 어떻게 근무를 하고 계세요? 지금 5명이 다 근무하고 있나요? 2명 그만두셨죠?

네, 그렇습니다.

왜 그만두셨어요?

사실상 그분들의 정체성에 약간 문제가 있어서 그분들에 대한 처우나 이런 것들이 당초에는 저희들이 계약직이나 임기제로 뽑았어야 되는데 조직담당관 협의과정에서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세분도 내려 보낸다고 해놓고 아직 못내려 보내고 계시죠?

그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부서 내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이것이 지속 가능한…….

과장님, 예산을 마음대로 전용한 부분들에 대해서 소명서를 이쪽 위원회 쪽으로 제출하세요.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이 아니고 시의회에서 예산집행 의결한 사안들에 대해서 집행부가 마음대로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위원회에 와서 누구한테는 설명을 하고 하셔야죠. 돈 내려온 부분들에 대해서 일을 집행부가 그렇게 마음대로 집행하고, 왜 시의회의 예산심의를 받고 왜 이런 상임위를 하면서 일을 진행을 하나요 마음대로 하시지. 소명서를 제출하세요.

알겠습니다.

광화문광장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할 테니까 이만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강대호 부위원장님 먼저 사전질의 요청하셔서 존경하는 강대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랑 제3선거구 강대호 위원입니다. 저층주거지 집수리 보조 가꿈주택 담당과장님 누구십니까? 나오십시오.

주거환경개선과장 남정현입니다.

짧게 질의할 거니까 간단하게 명료하게 답변하세요. 지금 주택개량 비용이 가구당 얼마씩 들어갑니까, 단독이나 다가구ㆍ다세대, 연립 등해서?

보조금은 최대 1,200만 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구당?

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성능개선 집수리해서 지붕, 방수, 외벽창호, 단열, 외벽, 설비 했는데 비고란에 보면 안에 내부는 도배, 장판, 내부마감, 창ㆍ문, 창ㆍ문도 사실은 요새 외부창호로 들어가는데 창ㆍ문이라고 하면 구 집들을 가지고 창ㆍ문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내역 자료가 있어요? 집수리 1,200만 원 나왔으면 전체적으로 어떤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난 2016, 2017, 2018년도에 지원했던 사업들을 보면 저희가 그 사업들을 봤을 때 지원 내용들을 감안하고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지금 자료가 있냐, 없냐 물어본 것만 답변하세요. 1,200만 원 나간 근거 자료 있어요?

올해는 아직 시행 안 했기 때문에 자료 없습니다.

작년 것은요?

작년 것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후에 바로 제출해 주시고.

네.

이게 왜 이러냐면 1,200만 원으로 구 주택을 리모델링하게 되면 이게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1,200만 원 선정할 때도 내부적으로 어떤 전문가집단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과장님 선에서 하는 겁니까?

지원을 정하는 것은 전문가들과 같이 합니다, 보조금 심의는 같이 하게 되어 있고요.

이 자료에는 없잖아요, 전문가와 한다는 게. 자문위원 몇 분이 있습니까?

올해 것은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작년 것은요?

작년 것은 자료 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그분들의 선정 과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어떤 집수리라고 했다 아까 말하는 방수, 지붕, 외벽창호, 단열, 설비 기타 등등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외부 전문가 집단이 했을 것 아니에요?

네.

어떻게 하셨냐는 얘기예요, 그 내용을.

신청자들이 집수리…….

아니, 신청자는 국가 돈 빼 먹기 위해서는 당연히 신청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 내역서와 사진 같은 것을 첨부해서 신청을 하면 그 공사의 시급성…….

지금 서울시에 이런 문제성이 많기 때문에 지금 강하게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옛날집 집수리해 봐야 표시가 안 나요. 이 부분은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자료 전체적인 전전년도 것이라도 가지고 오세요, 올해는 안 했으면.

제출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보고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세요.

네.

들어가세요. 다음에 실장님, 동료위원님들이 자꾸 여러 가지 빈집 주택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빈집주택에 대해서 지금 우리 조례에는 1년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새로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무슨 얘기냐, 5개월, 6개월, 심지어는 1개월까지 빈집을 매입한다는데 이렇게 해야 할 타당성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답변해 보세요. 간단하게 하세요. 내 질의시간 벌써 5분이 가버렸어요.

타당성이 있다고 보지는 않고요 저희가 일단은 빈집 매입을 정책위원회를 하면서 어떻게 해서 기준을 설정했는지 그것을 다시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도 정리해서 원칙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원칙과 예외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주택 매입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2,500억을 들여서 하면 그 부분에서 원칙과 예외를 정해야 합니다.

네.

다시 말하면 25개 구청이 있으면 이 25개 구청에 전반적으로 평균적으로 20가구면 20가구, 30가구면 30가구를 할당량을 줘서 정확하게 해야 균형에 맞게끔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1년 이상이라고 하면 1년 이상의 원칙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예산이 남으면 다시 반납하세요.

네.

못하면 실장님 뭐라고 안 할 테니까 반납하시라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채를 하든 열 채를 하든 백 채를 하든 하는 데까지 하다가 갔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박수칠 거예요. 무리하게 추진을 하려고 하니까 문제성이 5개월, 6개월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1년의 원칙을 세웠으면 400호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것이 뭣 때문에 안 되는지 아십니까? 거기 1년에는 면적, 토지면적이 맞아야 하고, 다음에 도로조건 그다음에 세 번째는 맹지 절대 안 됩니다. 맹지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와서 집을 지어줘도 건축법상 맹지 허가 안 나와요. 그런 조건 때문에 안 맞기 때문에 400호를 사기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근의 유사지역에 있는 부동산 중개사들 불러내서 1개월짜리 5개월짜리 6개월짜리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일조권 문제성이 있습니다. 용적률, 건폐율이 맞아야만 집이 상승가치가 있죠. 시장경제에 의해서 맞는 겁니다. 우리 건축법에 원칙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정북방향에 대해서 있죠?

네.

정북방향에 대해 9m까지 1.5m 떼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치성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은 빈집을 1개월이든 5개월, 6개월이든 비워놨다가 팔려고 하는 거예요, 국가에다. 개인에게 사라고 하면 집 값이 하락되기 때문에 안 삽니다. 건축에 있는 중견기업들이 집을 매입을 해서 다가구ㆍ다세대 연립을 지으려고 하면 안 맞다 이런 얘기야.

지금 저희가 빈집…….

그런 조건이 맞았을 때에 빈집을 사시라는 얘기입니다.

네, 저희…….

실장님, 제 말 들으세요. 실장님 말 안 듣고 여기에서 자꾸 이유 달아 봐야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런 조건이 맞았을 때에 빈집 400호가 가능하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50가구를 사든 100호를 사든 되는 대로 하시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우리 자문위원 두 분 위원님 들어가 계시잖아요.

네.

오직 답답하면 그런 얘기 하시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들어가서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서 여기에 전달하는 것뿐이에요. 이런 조건이 맞았을 때만이 빈집이 잘 팔리고 또 서울시, 국가에 우리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면서 낭비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조건이 안 맞는데도 무한대로 사들이기 때문에 자꾸 문제성이 발생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지금 2019년도에 24필지 사들였다고 그랬죠?

네.

지금 임대주택 5개, 생활SOCㆍ복합용도 2가구 그다음에 임대주택 14가구는 구상 중입니다. 생활SOCㆍ복합용도 해서 24가구인데 이거 지금 SH에서 신축하기 위해서 사들이는 겁니까?

정책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임대주택을 위해서 만드는 것도 사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지역을 활성화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저희가 살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 의도를 알았어요.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한 집 걸러 한 집 있고 가능성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여기에서는 소규모주택이나 자율주택정비,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가능성이 있다면 사들여야 돼요. 쉽게 말하면 복합적으로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빈집 사기 힘들어요. 우리 실장님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최소한도로 150㎡이 되었을 때만이 집의 가치의 효과가 납니다. 왜 그럽니까? 엘리베이터가 5평이고 계단 놓고 5평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용적률 40평, 50평 주면 보편적으로 2가구가 되었을 때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집을 지어서 용적률과 건폐율이 맞지를 않아요. 절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100㎡, 120㎡ 미만을 사들였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한번 계산보세요. 대한민국에서 평수를 쓰지 말라고 하니까 면적으로 얘기하면 되면 절대적으로 어렵다. 그런 집들은 서울에 있는 중개시장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면적이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도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문제성이 발생되지 않았을 때 빈집을 사들였을 때 서울시가 정말 일을 훌륭하게 했구나 이런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정말 저희가 빈집 사면서 악용되지 않도록 저희 가정에서도 그렇고 하여튼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노식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 출신의 노식래 위원입니다. 도시재생실장님 장시간 동안 힘들게 앉아계시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모든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거나 지적하는 내용들을 깊이 다시 한번 되새기고 심기일전했으면 좋겠다. 아까 말씀하셨던 3대 중점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이러한 지적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화문광장추진단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임시회 업무보고 때는 광화문광장추진단에 광화문광장기획반 하나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광화문광장사업반이 신설됐죠?

네.

그 아래 표를 보니까 2월과 비교해서 정원이 175명에서 182명으로 7명이 늘고 현원은 180명에서 185명으로 5명 증가했죠. 정원을 초과한 4급이 광화문광장사업반장인가요?

그렇습니다. TF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정원 초과에 따른 문제는 없었나요?

다음 정원 조례 개정 시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반대의견을 논의 후에 피력했고 부정적이거나 아직까지 의견을 수렴하지 못했음에도 서울시가 또한 도시재생실이 한번 밀어붙여보겠다 이런 생각인가요, 단장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사실 1월에 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광장재구조화사업을 하는 인원은 9명밖에 안 됐습니다. 광장관리팀이라고 기존에 광장관리업무를 하는 팀이 있는데 그분들이 7명되시고요. 그래서 어쨌든 손발이 다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조실에서 기존에 저희들이 증원 요청을 지속적으로 해왔던 부분을 이번에 반영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단장님, 지난해 예산안 심의를 통해서 광화문 대역사와 관련해서 얼마 예산 삼각된 것 아시죠?

16억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명도 바뀌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잠시만요…….

광화문광장 도로정비 예산으로 바뀌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작년도 11월 업무보고서 갖고 있나요?

업무보고서를 보긴 했습니다. 지금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11월, 위원장님도 같이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네.

작년 11월 사업예산이 얼마죠? 광화문광장의 사업예산…….

작년이요?

네. 작년도에 시의회 저희 위원회에 제출한 총 사업비가?

1,04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죠. 단장님, 1,040억입니다.

네, 1,040억 원. 광장조성비…….

자, 그러면 오늘 제출한 사업예산이 얼마로 되어 있지요?

올해 예산은 331억입니다.

전체 예산을 말씀하세요.

예산 잘못되어 있네요.

위원장님, 이 업무보고서에 예산 16억이 삭감됐는데도 이번 달 업무보고에 삭감된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고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내용들이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 잘못된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장님?

네, 잘못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을 사업계획을 다시 세워야 되지 않나요? 그렇지요, 단장님. 인정하세요?

네, 숫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잘 판단하셔서 저희 의회에 보고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3월 21일 CA조경과 컨소시엄 실시설계 계약 체결했지요?

네.

어느 예산 갖다 썼나요?

지금 역사광장설계비로 1차 차수계약을 했습니다.

역사광장 예산 썼지요?

네.

혹시 예산 변경사용에 대해서 문화재청과 협의 있었나요?

문화재청하고는 변경사용이라기보다는 일단 문화재청에서도 추경 때 편성될 걸로 예상하고 사전에 역사광장 설계비로 불가피하게 차수별 계획하는 것은 동의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 승인 안 해 주면 어떻게 되지요?

못 합니다.

그 돈을 전체적으로 국고에서 환수하는 것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도시재생실장님 그다음에 정책기획관님, 광화문광장추진단장님 업무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좀 더 세밀하게 보시고 서울시의회 저희 위원회에 이러한 업무보고서 제출할 때 좀 더 세밀하게 서울시의회 저희 위원회를 경시하지 않고 위원회를 존중하고 시민들을 생각하는 도시재생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노식래 위원님 심도 있는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 고병국 위원입니다. 빈집사업 관련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출자 동의한 금액에 대해서 실제로 SH공사에 이체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저희가 2,450억 중에서 지난번 의회에서도 너무 SH에 다 출자했을 때는 다른 방향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차별로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로는 189억을 먼저 사업비로 보내고 그다음에 그게 다 소진되었을 때 그다음 예산을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실장님께서 이 사업의 진행 상황을 보아가면서 최소 분기별, 아니면 월별이라도 나눠서 이체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입장과 원칙은 변함이 없으신 거지요?

네.

광화문광장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과정에서 저도 좀 헷갈리는데요 몇 가지 분명한 사실관계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업무보고에서 새로운 광화문 대역사 추진이라고 했는데 이제 이 광화문광장 조성사업이 새로운 광화문 대역사로 사업명칭이 바뀐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바뀐 거예요?

지난번 시장님께서 발표하시면서 이렇게 새로운 광화문 대역사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명칭은 앞으로는 일관성 있게 사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광화문광장의 어떤 사업구조를 한번쯤 정확히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다들 아시는 내용이지만 지금 광화문 대역사사업은 경복궁, 광화문, 월대 등 문화재 복원 및 주변정비사업, 소위 역사광장사업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사업, 그러니까 소위 시민광장이라는 사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앞서 실장님께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보면 역사광장은 문화재청 사업이고 시민광장은 서울시 사업이다라는 이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시던데요 역사광장은 문화재청 사업이 맞습니까?

역사광장은 문화재청하고 서울시가 50 대 50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정확하게 말하면 역사광장도 서울시 사업이고 시민광장도 서울시 사업인 겁니다. 다만 역사광장은 자치단체 보조사업, 국비 보조사업인 거고요 다음에 시민광장사업은 서울시 자체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서울시 사업인데 역사광장은 국비 보조를 받는 사업이고 시민광장은 서울시 자체 사업인 거지요. 같은 서울시 사업입니다. 맞지요?

그런데 저희가 보통 문화재사업들도 만약 그 옆에 의정부터, 다른 사업들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가 할 경우에는 이렇게 배분을 가지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같이 하는데 보조금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사업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역사광장사업도 서울시가 보조금을 다 서울특별시에 교부를 한 상태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울시가 그 돈을 국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이 두 개가 같은 사업이라는 거예요, 역사광장사업과 시민광장사업이. 그런데 광화문 대역사사업을 왜 보조사업과 자체사업 두 개로 분리를 한 건가요?

저희는 사실은 이걸 다 하나의 사업으로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와의 협의과정에서 역사복원은 문화재사업이지만 그 외의 도로라든지 거기에 관련되는 이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부수되는 사업은 어떻게 보면 순수하게 서울시 사업이다 이런 과정이 치열하게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서울시 사업이 된다면 저희가 대부분 다 예산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최종적으로 국가와 같이 하는 사업이다라는 의미에서 전체 50 대 50으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말씀으로는 서울시는 하나의 사업으로 하려고 했는데 기재부에서 하나로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두 개로, 하나는 보조사업 하나는 서울시 자체 사업으로 나눴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제가 듣기로는 서울시가 이렇게 나눠서 하기를 희망했고 원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사실무근입니까?

어떻게 보면 국가사업 전체로 같이 가야지 저희가 일하기가 훨씬 편하고 또 여러 가지 예타라든지 이런 부분이 쉽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재사업은 예타도 면제되고 모든 절차에서 다 생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같이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나중에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고요.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시민광장사업과 역사광장사업으로 구분이 분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역사광장사업은 총 사업비가 742억 원인데 이게 문화재복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타가 면제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면제가 된 거고요, 시민광장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투자심사 받을 때 총 사업비를 얼마로 심사를 받으셨지요?

300억으로 받은 걸로 기억…….

공유재산은 혹시 총 사업비에 포함이 안 되나요?

제가 좀…….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공사비는 308억이고 도로가 광장이 되는 공유재산이 170억인데 이 두 개를 2018년도에 투자심사를 받을 때 총 사업비가 477억 원으로 투자심사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조건부적정 결과를 받았고요. 이게 만약 500억이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제가 그 부분은 잘…….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면…….

알겠습니다. 이것은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이 두 개의 사업을 나눠서 서울시가 별도로 이것에 대한 것도 아니고 결과적으로 혜택도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연히 그렇게 됐을 것 같지는 않고 이 시민광장사업비가 500억이 넘었으면 이것은 타당성조사와 중앙투자심사를 거쳐야 했기 때문에 아마 그로 인한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됐을 거고요 서울시 입장에서는 사실은 금보다 더 비싼 시간을 줄이는 그러한 효과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설계비 문제, 시민광장 설계비 문제도 아까 문화재청에서 서울시가 지방비를 추가로 확보하는 전제로 용인을 해주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면 문화재청은 현재 이 설계비 집행에 대해서 지방비를 사후적으로 확보하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까?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은 아니고요 지방비를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부적절한 지출원인행위에 대한 문제가 사후적으로 치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문화재청이 지금 서울시에 교부한 보조금에는 시민광장설계비가 이 사업범위 내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같은 사업이니 불가피하게 그럴 수밖에 없느니 이런 부분들 다 떠나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령의 기준을 가지고 보면 소위 역사광장사업비를 근거로 서울시가 시민광장에 지출원인행위를 한 그것은 말 그대로 목적 외 사용인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은 부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문화재청이 승인한 것이 아니라, 했는데 어쨌든 사후에 지방비를 추가로 확보해라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국비보조금 같은 경우에 보조금 집행 보고를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1분기 보고는 언제 하시나요?

아직 못했습니다.

만약에 1분기 집행보고 했는데 문화재청에서 이 설계비 지출은 부당지출이다라고 지적을 하실 경우에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지금까지로는 저희가 실질적인 설계의 단계에 돌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 집행상으로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추경이 편성이 안 됐을 경우에 시민광장 부분에 대한 설계를 할 수 있냐, 없냐라는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지금까지는 역사광장 부분과 기본설계 방향 정도를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금 4월 9일에 CA조경기술사무소하고 실시설계 계약을 했고 7억 5,000만 원 지출을 이미 했거든요.

네, 50% 지급했습니다.

이것은 지출을 이미 한 거예요. 어쨌든 대략 이런 정도의 사업구조와 지금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논쟁이 있겠지만 명백한 것은 지금 서울시가 의회의 예산심의의결권을 무력화했다라는 사실 자체는 바뀔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 위원회에서 어떤 공식적인 위원회 차원의 입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입장은 추경심사까지 이어져야 할 것이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빈집이나 광화문광장은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해주셔서 저는 다른 것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계속 집중되는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시죠. 우선 먼저 전통시장 연계형 근린재생 시범사업 하고 계시죠?

네.

저도 내용을 봤고 저도 이렇게 자료집을 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우리 전략계획에도 보면 거점확장형사업 영역 안에 들어가는 사업인데 사실은 도시재생이 거점확산형 모델 중에서도 전통시장을 기반으로 연계하는 것은 첫 사례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하지만 그만큼 사전에 준비가 필요한 거죠, 새로운 영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에 다른 거점확산형사업들을 보면 다른 하나의 스팟을 놓고 하는 사업이지만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가 이미 오래 전부터 공을 들이고 해 왔으나 특별한 성과가 확인되는 영역도 있지만 여전히 어려운 영역이거든요, 전통시장이. 이 자료집에서도 여러 가지 변화들 때문에 어렵다, 그래서 이제는 도시재생이다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세부전략을 수립을 했어요. 이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현재 아시다시피 소상공인과는 크게 두 가지 영역에서 전통시장을 포함한 소상공인 종합지원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신시장 활성화 사업이고 하나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을 지역소상공인 지원 플랫폼으로 그 기능을 확대 강화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종합지원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 사업이지만 이 두 가지 사업 관련에 대해서도 사전에 전통시장 연계형 근린재생사업을 기획하실 때 함께 통합적으로 검토하거나 관련 소상공인지원과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이 계획을 수립하신 겁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 나오세요.

도시활성화과장 윤호중입니다.

사전에 그렇게 서로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검토를 하셨습니까?

일단 소상공인지원과하고 협의 자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할 예정이고요. 다만 이게 당초에 자치구 공모방식으로 관 주도 위주로 가려다가 사업방식을 희망지 공모방식으로 전환하게 된 계기입니다. 그 전환하게 된 계기가 관 주도의 사업방식으로 두 개소를 뽑아서 진행을 하려다가 시장전문가들이랑 전문가자문회의를 거쳐서 관 주도로 하게 되면 이런 효과 자체가 미미하기 때문에 긴 텀을 두고 주민공모형으로 먼저 희망지를 선정을 한 다음에 거기에서 주민역량 강화를 통해서 대상지를 뽑아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사업방식을 바꿔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만 답변하세요.

소상공인지원과하고 협조가 미비했습니다.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공식적인 문서로는 안 했습니다.

안 한 거잖아요?

네.

왜 그러냐면 그 어느 때보다도 시장을 포함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종합정책으로 새롭게 구상됐어요, 3년 추진계획으로. 그런 중요한 정책을 하게 되는 것은 그것을 꾸준히 해 왔던 부서도 상호간에 자기 스스로 점검하고 하는 과정을 갖고 왔는데, 지금 핵심 전략 네 가지 아시죠, 과장님?

네.

전략1 주민공동체 활성화, 전략2 시장과 마을연결, 전략3 시장 이미지 개선, 전략4 시장마을 연결 가로환경개선사업, 이런 사업들이 절대적으로 쉬운 사업이 아닙니다, 이런 단어를 사용할 수 없어서 못한 게 아니라. 이렇게 새로운 어렵고 더욱더 이 관련부서 간의 협력이 더 고도화 되어야 되는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하면서 그 사업을 오랫동안 해 왔던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안 했다는 거예요. 물론 협의를 안 했냐, 협의를 안 했기 때문에 잘못이라고 제가 그것을 묻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신시장사업 같은 경우는 시장가치 경영을 제고시키고 그다음에 지역가치를 제고시키고 주민생활을 향상시킨다는 전략 하에 세부사업들을 무려 9개를 가지고 있어요. 이 사업들이 이 사업하고 중복돼요. 이 사업 내용 아십니까?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종합지원계획 같은 경우 생활상권이라는 개념을 도입합니다, 소상공인정책과가. 생활상권이라는 전략을 도입을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강북구청 지역경제과도 인수동에 있는 장미원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도시재생과도 장미원시장 플러스 주변주택가를 전통시장 연계형 근린재생 시범사업으로 하고 사람들을 접촉하고 있었어요, 강북구청 똑같은 부서가. 그런데 서로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 사업을 모르니까 상인들은 황당한 거죠. 구청에서 와서 이쪽에서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는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서로 아냐고 했더니 서로 사업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똑같은 시장을 놓고. 이게 다 서울시 예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한 비근한 예인데 이런 중요한 사업을 새롭게 시범으로 기획을 하면서 그 사업이 제대로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떤 협력과 또 과정에서 어떤 점검이 있었는지를 면밀하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야 현장이 통합적으로 사업을 이해할 수 있고 그 진행과정이나 결과도 상생의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데 기획단계에서부터 그런 충분한 협의가 되어 있지 않으면 사업 내용부분이 상당히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중복되었다고 해서 잘못이라는 게 아니라 그 중복들이 그냥 중복을 해서 충돌이 아니라 또는 예산의 낭비가 아니라 조금 더 강조하고 역량을 집중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협력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자료 몇 가지만 비춰보더라도 어려워요.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 이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하면서 앞으로 소상공인지원과하고는 여전히 협력할 사항이 별로 없습니까?

많죠.

어떻게 협력할 계획입니까?

일단은 저희 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자체가 하나의 시장에 대해서 재건축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건물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소상공인지원과에서는 기존에 시장의 현대화라든지 시설 투자, 여러 가지 투자가 있었는데 사실적으로 현재 시점에 와서 그렇게 성공적으로 거뒀다고는 저희 자신이 평가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새롭게 시장과 주변지역을 연계해서 가야되는 사업이니까 저희가 그동안에 자치구에 설명도 했고 언론자료도 배포를 했고 여러 가지 갖은 노력은 다 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되는 사업인 만큼…….

본 위원이 묻는 말에 대답하세요.

소상공인지원과하고 앞으로 협력 적극적으로 해서…….

어떻게 하실 거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일단 세부전략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긴 시간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상공인지원과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긴밀히 협의해서 추가할 것은 추가하고 감할 것은 감하고 그게 최정상의 아름다운 모델이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구체적으로 사업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가 점검을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 통합적일 수밖에 없는 사업인데 기획단계에서부터 그것을 면밀히 해야 되고요. 재생정책기획관님, 우리 도시재생실장님은 여러 가지 일을 통합하니까 재생정책기획관님이 우리 도시재생실 안에 있는 과 간의 협업이라든지 다른 국실에 있는 부서와 협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재생정책기획관은 면밀히 점검하시고 물어보시고 해서 이런 것들을 개별사업부서가 일을 하다 보면 놓칠 수 있지 않습니까, 고의가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게끔 중간 중간에 그물망 역할을 하라고 그런 자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하셔서 부서 간에 통합성이 더 강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지만, 집수리와 관련돼서는 중앙집수리지원단이 광역센터 안에 만들어져 있죠?

네.

그리고 현장센터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죠, 5개?

5개, 지금 사람을 뽑아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집공고가 아직 안 난 상태예요. 결국 5개 현장센터는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것처럼 집수리전문관 4월 중으로 25명 위촉해서 도시재생뉴딜 5개 시범지역에 파견한다고 되어 있어요. 파견했나요? 계획입니까?

네,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렇다치고 이 부분이 제대로 역할이 될 수 있게끔, 여기에 보면 집수리ㆍ금융ㆍ마을건축가 3인 1조 맞춤형 주택개량사업 상담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이거 되게 쉽지 않아요. 이것들이 3인 1조가 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려면 기획하고 조정해줘야 되는 컨트롤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벌써 지원체계가 아직도 엉성해요. 이것 다시 한번 왜 이렇게 엉성한지 왜 순서가 서로 안 맞는지 점검하셔서 현장에 짜임새 있게끔 지원이 내려갈 수 있도록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시간이 지났네요. CRC도 남아있고 저층주거지도 있고 한데 이것은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훈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은 추가 질의하셔도 됩니다.

다른분들 다 하시고…….

본 질의 하지 않으신 위원님은 의사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훈 위원님 추가 질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재생과장님 자리로 나와 주십시오.

주거재생과장 홍선기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에 서울형 저층주거지 재생활성화 방향 자료 발표하셨죠?

네.

무슨 토론회 장소에서 발표하셨죠?

골목길재생…….

매우 많이 고생하고 준비를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세부전략을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 저층주거지에서. 첫 번째가 저층주거지 생활환경개선 전략, 두 번째가 맞춤형 주택개량 지원, 세 번째가 체계적인 저층주거지 관리를 하겠다고 해서 전략별로 세부계획들을 제출해 주셨어요. 이 부분은 중앙정부 사업과도 긴밀하게 협조해야 될 사업들도 많고 현재 진행되는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업들도 많은데 이 중에서 두 번째 맞춤형 주택개량 지원 사업을 보면 표에서도 스스로 유지보수, 지원 받아서 집수리부터 해서 리모델링, 아담주택 그다음에 개별주택 협정부터해서 가로주택정비사업까지 다양한 수법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실적도 저한테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법으로도 저층주거지 주거재생이 곤란하거나 어려운 곳들이 사실 있어요. 맞죠?

네.

그런 곳에 대해서는 혹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택개량 지원 수법 외에 새롭게 도입되거나 새롭게 기획되어야 될 지원방안은 혹시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보면 저희들 공공의 입장에서만 정책을 펴다 보니까 사실 지역 구릉지나 저층주거지 주민들에 대한 입장을 충분히 저희들이 못 들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주민들이 어떻게 원하는 건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 속으로 다가갈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아까 집수리전문관도 파견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원하신다면 SH공사 이런 데하고 같이 함께 필지가 부정형이거나 도저히 신축행위가 어려운 데에 대해서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서서 맞춤형 지원을 해야 될 그런 공공지원형사업을 발굴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총 10건에 대한 보고가 있어요. 그중에서 기존 세대수가 한 필지인 것이 대부분이고 두 필지 또는 세 필지인 것이 두세 개씩 있어요. 그리고 열 필지인 것은 딱 한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그게 상도동인 것은 아시죠?

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열 필지 이내로 자율정비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기존 세대수가 한두 세대만 이런 실적이 나와 있고 열 필지가 되는 데는 첫 케이스가 있고 이 첫 케이스도 사실은 56개월이라는 시간이 거쳐서 된 것 알고 계시죠?

네.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진단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뒤에 나와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사실 가로주택정비사업에 해당될 정도의 곳은 웬만큼 사업성이 있습니다, 이게 6m 도로 이상이기 때문에. 문제는 저층주거지역에서 집수리지원사업을 하려니 차라리 짓는 게 낫고 가로주택을 하자니 그런 조건은 안 되고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하자니 주민들 바쁘고 생활이 바빠서 스스로 100%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너무 어렵고, 이런 데들이 사실상 상당부분 존재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공이 적극적으로 주도하거나 또는 택지를 공적으로 개발해서 소규모주택정비를 할 수 있는 수법을 담당실과 과에서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십시오.

네.

그래서 그것을 논의하셔서, 물론 몇 가지 제도적인 보완이라든지 전제조건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지원수법을 고민하셔서 이번 회기 끝나고 바로 저한테 업무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전략3에 보면 지역관리형 마을관리기업 육성, 주민주도형 마을관리, 마을관리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또 마을관리소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 마을관리소는 금천구와 삼양동의 로컬랩을 통해서 나온 개념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결국은 마을관리기업에 해당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번에도 육성지원 사업에 몇 군데가 신청을 했는데 문제는 이런 기업이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일을 하고자 하는 실제 현장 플레이어죠, 사회적경제라든지 도시재생의 관점이나 통합적인 경험을 가져서 실제 이런 곳에서 이런 통합적인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수행할 수 있는 플레이어가 필요한데 지금 서울시가 현장에 경험이 있는 그런 활동가,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육성해 내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별도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굉장히 실험적인 거기 때문에 지난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사실상 보다 진짜 실질적인 주민주도형으로 가려면 주민협의자한테 포괄적인 책임과 함께 권한을 부여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희들이 조심스럽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마을기업들, 법인단위로 형성된 데 대해서 아무튼 그분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공이 하기에는 벅차지만 민간이 잘할 수 있는 틈새 어떤 먹거리들, 그래서 골목길재생이라든지 어떤 집수리라든지 아니면 현행 아파트관리사무소가 하고 있는 기능들, 유사한 것들을 마을단위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먹거리 발굴하는 데 주력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주력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관리형이든 지역사업형이든 마을관리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이런 것에 대한 누적된 경험이 없는 비즈니스 영역이잖아요. 그리고 기존에 신청한 것도 그런 것들을 해보겠다라고, 말씀하신 실험적인 도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그것을 현장에서 해야 될, 아까 집수리 같은 경우도 3인 1조가 돼서 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렇듯이 이들이 특정한 지역 안에서 해야 될 커뮤니티 비즈니스란 내용이 건축에 대한 것 구민적인 것 또는 식품이라든지 주요 소비, 그 지역 안에서 일상적인 소비, 이런 영역에 대해서 기존의 방식이 아닌 이런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커뮤니티 비즈니스로 재구성해서 그것을 주민들과 함께 실행시켜야 되는 현장과업을 갖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자신들의 실천적 경험이 부족하잖아요, 이 기업들이. 그래서 기왕이면 많지 않은 시간 동안 그런 것들을 충분히 훈련시키기 위한 별도의 집중화된 육성프로그램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것이 도시재생실만 가지고는 안 되겠지요. 사회적경제 영역이라든지 다른 영역들과 함께 또 민간 당사자들과 함께 그런 통합적이면서 전문적인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역량들을 집중해서 키워내기 위한 그런 교육과정이라든지 또 아카테미과정을 관련된 부서와 협의해서 그것을 확보해야지, 이것이 2억 5,000 얼마 지원해 주고 했지만 끊임없이 그런 지원을 해 준 상태에서 공공의 먹거리를 계속 대주지 않으면 스스로 지속가능성이라든지 스스로 비즈니스를 기획하는 그런 것들을 훈련 받지 않기 때문에 공공의 일들은 주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끊겨버리면 지속가능성이 담보되지 않거든요. 그런 공공의 먹거리들을 지원해 주는 동안 그런 것을 경험해서 성장할 수 있게끔 병행하는 저는 그런 아카데미가 꼭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관련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어떻게 그것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준비되시면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심도 있는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경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조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빈집 관련해서 실장님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어떻게 확인하시겠습니까?

부위원장님 그때 현황을 잘 봤다시피 사실은 저희가 실태조사하고 거기 SH에서 선정하는 방식하고 이렇게 좀 다른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실태조사 결과 배제됐던 78건에 대해서 저희가 긴밀히 조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가 단지 SH에만 맡기지 않고 저희 내부에서 다시 TF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25개 구청하고 상의해서 어떤 것이 우선순위에 들어갈 수 있는지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과장님 한번 답변 하나 해 주세요. 상수도 관련해서 6개월간이든 1년 이상이든 기본요금만 부과된 것에 대해서 자료요청 하신 적 있으십니까?

주거환경개선과장 남정현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로 저희가 직접 자료요청…….

네.

네, 자료요청한 적 있습니다.

조사한 적 있습니까?

네.

결과 자치구별로 얼마나 됩니까? LX 결과조사하고…….

자료보다 많습니다.

많습니까?

네.

자치구별로 파악하고 있는 빈집 추정치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에서 부족한 부분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순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안을 오전에 처리했는데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에서 이석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 중에 “안 제16조 제2항을 삭제하고, 자구정리안으로 안 제16조 제2항을 제정안대로 한다.”라는 것이 이석주 위원님 수정발의안에 문구가 빠져있었습니다. 이것을 바로 잡는 자구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오늘 정책추진 과정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고 조례 또는 의견청취에 대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도시재생실과 관계공무원 모든 분들께서 업무추진 과정에서 민원대응이라든지 현장에서의 도시재생 성과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반응이 참 냉담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들을 직접적으로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우리 위원회의 업무사항에서 정책부서와 SH 실행부서와의 미스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은 서로 어떤 정책에서 합의된 추진과정에서 본인들의 의사결정에 의해서 결을 달리 한다는 것은 굉장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시재생실장께서는 아까 위원님들에게 답변하셨던 여러 정책 대응들을 잘 마무리해서 빈집 매입과 관련된 재생사업들이 더 이상 이런 것으로 인해서 소모적인 정책추진의 낭비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 업무보고 자료의 충실성 그리고 내용에서 예산 수치 부분에 대한 명확성도 철저하게 관계과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이 최종적인 점검들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광화문 대역사 추진 관련돼서 예산 전용의 문제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에 우리 위원회에서 점진적으로 다시 논의하고 또 관련된 추진단장께서는 위원님들께 관련된 의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위원님들의 의사에 대해 더 확실한 부분에 대한 소명을 하시고 또 추진과정에 대한 명확한 과정들을 잘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재생실 소관 현안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강맹훈 도시재생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정책대안으로 제시한 위원님들의 모든 질의사항은 향후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실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위원님들의 휴식시간을 조금 줄여서 4시 30분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공간개선단 회의를 계속해서 더 진행해야 되는데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4시 30분부터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고려하여 해당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금년도 3월 29일 권영희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같은 해 4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입니다. 건축기본법과 이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건축정책위원회의 위원 해촉 사유의 하나인 “심신장애”를 “장애”라는 용어에 작용할 수 있는 사회적 편견을 고려하여 “장기간의 심신쇠약”이라는 보다 설명적 용어로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참고로 발의 배경을 보면, 서울시 인권위원회에서 장애인 편견과 차별 소지가 있는 위원회 위원 위촉해제 사유 개정을 권고하고, 이 조례를 포함하여 주거 기본 조례, 역사도시 기본 조례,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총 16개의 조례와 규칙에 해당 권고 이행을 요청한 데 기인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등을 통해 어렵게만 생각되어 왔던 법규를 수요자에게 보다 쉽고 친숙하게 정비해 오고 있는 가운데 이 개정조례안은 수요자 인식을 감안하여 조례 제ㆍ개정 시 조문 작성에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을 환기시킨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공간개선단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입니다. 권영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566번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서울시 건축 기본 조례 제18조의 2 제1호 건축정책위원회의 위원 해촉 사유에 “심신장애” 용어를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수정하는 사항을 명시하는 것으로 이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소지가 있는 장애라는 용어를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관련 표현을 개정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ㆍ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제8조에 부합하는바 이 의원발의안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형 도시공간개선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권영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현안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입니다. 지난 285회 임시회에 이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서울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주요현안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도시공간개선단은 소통과 협력을 통한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모든 직원들이 신념과 열정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시공간분야의 주요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께 보고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논의하는 등 시정현안을 충실히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더욱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계속 지원해 주시기를 건의드리며, 오늘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도시공간개선 업무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주요 현안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공간개선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승수 도시공간개선반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공간개선단 주요 현안업무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정책목표, 추진전략, 주요 현안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저희는 1단 1반 8팀인데 특별히 변화는 없고 올해 특히 기존에 기획팀 중에 리인벤터 사업에 집중하고자 리인벤터서울팀으로 기획팀 일부를 재편했습니다. 또 지난 3월 28일 개관한 도시건축전시관이 도시건축센터와 같이 조직도에 있는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현재 인력은 정원 42명, 현원 42명입니다. 3쪽입니다. 정책목표는 소통과 협력을 위한 도시공간 조성과 시민 삶의 변화입니다. 크게는 도시공간정책의 통합조정 자문, 특히 최근에는 서울혁신프로젝트를 기획 추진하고 그동안 공모제도와 관련해서는 도시공간 조성 관리체계를 혁신하는 관리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엔날레 등 업무를 통해서 도시공간정책에 관한 교류를 혁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는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제도와 함께 마을건축가제도를 새로 운영에서 시정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획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설계공모 등을 통해서 도시공간조성 관리체계를 또 혁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오늘은 간략하게 핵심 현안업무 6가지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동네 공간복지의 실현, 마을건축가제도 출범에 관한 내용입니다. 올해 새로 시작된 마을건축가제도 운영을 통해서 정책 추진에 있어서 시민 체감도 향상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표와 같이 공공건축가는 사실 기존에 사업 중심으로 서울시 전체 공공건축물의 자문ㆍ설계ㆍ기획에 주로 역할을 했습니다. 또 사업 참여는 공공건축가 추천을 통해서 참여함에 반해 저희가 올해 하고자 하는 마을건축가는 최근에 장소 중심형 지역현안사업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자치구 단위로 사업을 발굴하고 실행하고, 특히 시민과 함께 사업을 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마을건축가 운영 현황은 올해 현재 25개 자치구별로 마을 MP 25명 선정을 했고요 마을사업을 하기 위한 마을건축가 103명 선정했습니다. 표와 같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마을건축가 자치구 MP가 있어서 자치구 사업을 총괄 기획ㆍ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마을건축가를 통해서 동별, 마을별 단위사업에 대한 기획, 또 조정업무를 하고요. 이 사업들이 좀 더 구체화되면 세부사업을 실행하는 마을건축가 일부는 골목건축가가 되어서 각종 소규모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목표와 전략은 모두와 함께하는 마을 문화, 우리 동네를 바꾸는 생활SOC로서 우리 동네 프로젝트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기획과 실행을 하고, 장소 중심의 생활밀착형인 과제를 발굴해서 그 과제는 지속적인 주민참여와 소통을 통해서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7쪽입니다. 2019년의 주요 추진사업은 현재 종로, 구로, 양천 등 5개 자치구에 앞으로 마을건축가가 해야 될 시범사업에 관해서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공간개선사업이 되도록 일단 유형을 발굴하면 참고 그림에 있는 것처럼 주요길의 골목환경개선이나 학교주변 통학로 공간개선 등 구체적인 사업으로 해서 올해 한 10개 정도를 실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25개 자치구도 단위별로 마을별 공간기획 추진해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2단계 사업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또한 올해는 마을건축가사업 중에 특히 실제 찾동처럼 전 자치구에 진행하고 있는 키움센터 공간개선 사업과 병행해서 올해 70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관 사업을 더 발굴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5~6월에 권역별 자치구 주민설명회, 자치구 MP 경우에는 지금 구청장님과 면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설명회를 열고 그다음에 자치구 5개 구 정도에 시범사업을 발굴해서 모든 동으로 마을건축가사업이 확대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2회 올해 2019년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를 위해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습니다. 2019년 3월 27일 새로 개장하는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아카이브실에서 300분 정도의 내ㆍ외빈을 모시고 진행했습니다. 자리가 없을 정도로 성황리에 진행된 편이었고요. 향후 여기서 논의된 사항을 잘 장리해서 올해 9월 7일부터 11월 10일까지 열리는 제2회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시민과 함께 서울정책을 논하다, 시민건축교육 확대 강화입니다. 도시건축에 대한 시민의식 함양과 인식제고를 위해서 시민건축학교를 확대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작년과 재작년에 걸쳐서 주로 초등학교, 중학교 그다음에 부모님과 하는 학교 위주의 건축학교를 진행했는데 올해는 시의회에서 예산상 또 도와주셔서 저희가 추가로 자치구를 찾아가는 건축학교 프로그램도 이번에 확대 강화됩니다. 거기에 내년에 좀 더 확대를 목표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건축 관심자나 예비건축주를 상대로 하는 일반인 대상 시민학교도 같이 열고자 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시민의 공간, 서울도시건축전시관 개관 및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서울의 도시건축문화를 지원하는 다양하고 개방된 활동을 위해서 서울도시건축전시관을 개관하고 향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서울도시건축전시관은 2015년 저희가 현상공모를 시행해서 그동안 설계ㆍ착공 준비를 해서 지난 3월 28일 개관을 하였습니다. 4월 18일에는 상부를 서울마루로 명명해서 82년 만에 탄생 「풀밭 위에 첫발자국」이라는 이름으로 개장행사를 했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시민문화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특히 2019년 올해는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도시전을 도시건축전시관에서 같이 병행ㆍ개최해서 서울의 여러 가지 도시정책을 많이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은 행사에 관한 내용인데 참고해 주시고, 특히 개관 전시의 핵심내용은 크게 서울의 과거ㆍ현재ㆍ미래라는 내용으로 서울의 과거 도시를 기록하는 과정과 그다음에 서울의 현재 서울이 갖고 있는 인프라에 관한 잠재력을 보여주는 전시 그다음에 건축의 사회적 역할, 건축의 미래에 관해서 하는 3개 전시와, 특히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공공주거의 문제를 통해서 비엔나 모델이라고 해서 비엔나의 공공주거를 지금 들여와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서울이 바뀐다, 리인벤터 서울 본격 추진에 관한 내용입니다. 미래 서울에 대한 통합적 비전을 제시하고 도시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혁신적인 사업방안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단계로 도심의 저이용 도시공간을 활용한 혁신적 건축물 조성방안을 기획하였고, 향후 중장기적으로 법 개정에 따라서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선제적 시범사업을 구상하고 제도개선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1단계 사업은 저희가 연희, 증산, 공덕 3군데 도로 상부를 활용하는, 그리고 생활SOC와 결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2개소는 공공주택 지구지정을 마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서울형 저이용 도시공간 혁신사업 2단계로 인프라를 좀 더 복합개발하는 안과 도로공간을 지속적으로 입체ㆍ복합화, 특히 저희가 2단계에서는 수변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안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리인벤터 2단계로 해외에 혁신적으로 수변공간을 활용하는 국내외 사례 조사를 마쳤고요 향후에는 이것을 확대해서 인프라 수변공간을 획기적으로 활용하는 사업화 방안을 구상하고자 합니다. 현재 올해 5개소 정도 추가 사업지를 발굴해서 실행전략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14쪽입니다. 서울형 생활SOC, 고가하부 활용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고가하부 활용사업의 지속 추진을 통해서 지역 커뮤니티 거점 조성 및 공공문화 네트워크 구축으로 서울형 생활SOC 모델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자료에 있는 바와 같이 저희가 183개 고가하부를 조사해서 37개의 활용가능지를 선정을 했고요 현재 선도사업으로 6개 정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옥수 고가하부를 완성했고 이문은 지금 진행 중이며, 향후 6개가 완성되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15쪽입니다. 현재 선정된 올해는 4개 정도를 저희가 설계를 하고 2개 정도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현재 성북구와 용산구에 진행 중이고, 성북구는 성북구가 적극적으로 기획에 같이 참여해서 시구 매칭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에 10억 외에도 구비 6억 4,500을 더 보태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산구도 현재 인접해 있는 문화시설인 블루스퀘어와 같이 협의해서 좀 더 시민이 쓸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성북ㆍ용산에 이어서 금천ㆍ중랑 등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업지에 공모를 통해 설계자를 선정해서 설계를 진행해서 2019년, 2020년에 6개의 고가하부 시범사업을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책상에 배부해 드린 자료는 작년 10월에 샘플이 되는 암스테르담, 바르셀로나, 싱가포르 도시를 만드는 수법에 관한 것과 도시계획에 관한 내용인데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 도시공간개선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도시공간개선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누가, 어떻게 도시를 만드는가’ 이 책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 출신의 임만균 위원입니다. 단장님, 제가 원론적인 것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가와 건축사의 법적 정의가 어떻게 되나요?

사실은 실제로 제가 아는 바로는 일을 하는 데 큰 차이가 없는데요 건축사는 자격증 문제가 있어서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서 일을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렇게 구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마을건축가나 공공건축가는 건축사 자격증이 전부 다 있는 분들로 선정이 되시나요?

저희가 공공건축가는 선발할 때 기본적으로 건축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원칙으로 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마을건축가는요?

마을건축가는 기본적으로 공공건축가와 모집기준은 현재 비슷하게 운영을 하는데요 일단 민원사항으로 마을건축가는 꼭 건축가일 필요가 있느냐, 마을사업에 참여하시는 다양한 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지 않느냐는 민원이 있어서 그 부분은 좀 확대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지금 3월 4일 103명의 마을건축가를 선정을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선정되신 분 중에 건축사 자격증이 없으신 분도 계신가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을건축가는 좀 더 다양한 활동을 한다는 그 취지에 따라서 시공전문가라든지 그밖에 다른 전문가가 일부 포함되어 있어서 건축사 자격증이 없는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전문자격사를 운영하는 제도의 취지가 무엇이지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축사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라서 일정 법적 행위를 하기 위한 자격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는 거잖아요, 전문자격사일 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건축사 같은 경우 건축물이 지어질 때 건축사가 책임지는 설계도서만 유효하며 법적으로 건축사만이 설계ㆍ감리 등 행위에 초래하는 법적인 효력에 대해 독점권을 인정하고 있잖아요, 건축사법에?

네.

그러면 이 마을건축가들이 하는 활동은 어떤 활동인가요?

저희가 아직 마을건축가 사업이 내년을 목표로 해서 본격 가동되기 때문에 현재는 각 마을에 필요한 사업들을 기획해서 발굴하는 계획으로 우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구체적으로 이것들이 인허가에 해당하는 행위까지 가기에는 아직 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 마을의 활동가들 또 다양한, 마을사업을 보시면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도 있지만 길을 개선한다든지 기존에 있는 시설을 보수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좀 고심하고 있습니다. 조언주시면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격사가 없는 마을건축가 같은 경우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나요? 건축가에 대한 법적 정의가 정립되어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아직 정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장님도 어떤 부분까지 건축가라고 확답을 못하는데 무슨 조건으로 마을건축가를 선정을 하시죠?

저희가 마을건축가를 모집할 때 원칙적으로는 자치구와 협조해서 마을사업에 많이 참여하고 있는 활동가라든지 건축가들을 추천해 달라고 일단 했었고요…….

그러니까 활동가들 많이 있지요. 활동가들 많이 있고, 지금 서울시에서 공공건축가나 마을건축가 제도뿐만 아니라 마을변호사, 마을노무사 제도도 있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장님 생각해 보세요. 마을변호사 제도라고 해서 라이센스가 있는 변호사를 마을변호사로 선정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을 폄훼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부를 오래 했어요, 법률적 지식이 많아요, 그런데 자격증이 없어요. 이런 분들을 마을변호사라고 선정해 놓고 상담을 받으라고 하고 거기에 대한 잘못된 책임이 나왔을 경우 그것은 어떻게 감당하시나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마을변호사나 마을회계사, 마을세무사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전문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랑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저희도 사실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고심을 했는데 마을에서는 다양한 활동이 있기 때문에 그걸 꼭 건축가로 한정할 필요가 있는지 그런 내용이 있어서 그것은 저희가 위원님 의견 주시면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명칭 사용에 대한 검토는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공공건축가나 이런 명칭 사용에 대한 검토는요?

공공건축가는 건축기본법 21조에 민간전문가 활용하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요 그때 법적 기준은 건축사라든지 기술사 그다음에 해당 분야에 몇 년 이상 근무한 전문가, 이렇게 법적 기준이 있어서 그것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장에서는 자격증이 없는 인테리어 업자나 단순 설계자 이런 분들도 흔히들 건축가라고 부르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없나요, 그런 경우가?

건축가는 법적으로 자격증을 의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건축사와 건축가라는 명칭이 제도권에서는 어떤 걸로 통용되고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약간 혼재되어 있는 것 같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허가 문제를 할 때는 반드시 건축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자격사의 취지가 이러한 자문이나 조정 또한 일정한 책임도 따르는 거거든요. 알고 계시죠?

네.

그러면 이런 자격증이 없는 분들이 자문이나 조정을 해요. 그러고 나서 거기 잘못된 자문이나 조정이 나왔어요. 그러면 어떠한 거기에 대한 책임도 있나요?

저희가 지금 마을건축가 제도는 막 가동한 부분이라서 아직 그런 구체적 사례는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공공건축가는 저희가 모집기준에 대부분 건축사 자격증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추천을 통해서 선발해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공건축가는 100% 전부 다 건축사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로 선정되신 건가요?

아까 보고드린 대로 건축기본법 21조에 따라 민간전문가 추천기준은 건축사, 기술사 그다음에 해당 분야의 교수들이기 때문에요 초기에 저희가 모집할 때 일부는 자격증이 없으신 분도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대부분 임기가 끝나시고요 저희가 최근 몇 년 동안은 초빙할 때는 건축사가 원칙적으로 있는 분만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전부 다 건축사 자격증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하신 분들은 다 그런데 초기에 일부 임명되신 분들 중에, 제가 정확한 명수는 잘 모르겠는데 건축사 자격증이 없으신 분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가라는 이 용어에 대한 정의도 명확하지 않은데 어느 분까지를 건축가로 인정하고 선정하실 생각이신가요, 단장님?

예를 들면 지금 건축대학의 교수로 계신 분 중에 건축교육을 하는 건축가라는 분이 계신데 자격증이 없으신 분도 일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사실 인허가 행위를 직접 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은 업무에 한해서는 저희가…….

현안에 대해서 자문이나 조정도 하잖아요? 단장님 말씀대로면 라이센스 없는 법을 오래 공부하신 분을 데려다가 마을변호사라고 해 놓고 거기에서 자문도 하고 이런 부분을 했을 경우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단장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포커스하면 마을변호사나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내용을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다른 이슈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장님, 건축가와 건축사에 대한 용어의 정리를 한번 검토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필요할 것 같네요.

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공공건축가, 마을건축가 이런 부분에서 전문적인 지식은 갖고 있지만 어떤 법적 테두리 내에서의 자격 여부 이런 것이 지역에서 마을건축가, 공공건축가 외에 자격을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현안에 대한 시비가 엇갈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임명과정에서의 조건들을 명확하게 잘 정리해서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님께 자세하게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강대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랑 제3선거구 시의원 강대호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했듯이 마을건축가제도 출범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마을건축가 운영 현황을 보면 주요업무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을건축가 자치구 MP, 마을건축가, 골목건축가를 구분하는데 이 세 모두가 마을건축가제도의 운영의 일환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저희는 그렇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 마을건축가 틀 안에 역할분담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님께서 말한 대로 건축가하고 건축사하고 그 부분이 나온 거예요. 이 부분에 운영의 묘가 매끄럽지 못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2019년 3월 4일에 선정한 마을건축가 103명 중 건축사가 임무를 부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향후 골목건축가를 추가로 채용하겠다는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저희 계획은 처음에 마을건축가 모집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그때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마을건축가의 역할이 공공건축가와 달리 마을 여러 가지 사업에 관련되어 있는 만큼 건축가 외에도 시공분야라든지 조경분야라든지 다양한 활동가의 영역도 포섭해야 되지 않냐 하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사실 자치구 25명의 MP는 임명했지만 마을건축가는 아직 동 단위로 정확하게 배정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좀 더 수렴해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할 생각이고요. 마을건축가는 추가로 더 저희가 모집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마을건축가 자치구 MP 지금 25개 구청에 자치구별로 완료가 되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 무슨 역할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자치구별로 시와 연계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치구 단위로 시와 협업하는 사업들을 파악하셔서 구청과 자치구가 소통해서 조정해주는 역할을 기대하는 것도 있고요. 저희가 목표는 마을 단위로 자치구 단위로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발굴해서 제안해 주십사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자치구의 건축사협회에서 반발이 심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사전 계획할 때 건축사협회와 다 사전에 소통해서 했습니다.

그것은 단장님 혼자 생각이고 실제 그 지역에, 아까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자격증도 없는 변호사가 마을변호사를 할 수 있느냐 그런 내용하고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렇다면 건축사 자격을 가진 분들은 당연히 인허가를 하기 위해서 어디 전국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당연히 자기 자치구별로 건축사협회에서 자기네 비용을 내면서 건축을 운영하고 인허가 과정을 하면서 자기 어떤 생사고락을 같이 하고 있는데 마을건축가가 이런 보고를 하고 모든 시스템을 완료를 하게 되면 그분들로서는 좋을 리가 없죠.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저희가 공공건축가 운영하거나 모집할 때 그런 우려를 많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초기 계획부터…….

지금도 말씀이 많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건축사회하고 대한건축사회에서 추천받아서 같이 기획을 해서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일부는 있는데요…….

단장님께서 아이디어 착안해서 이것을 만든 겁니까?

제가 일부 한 것은 있지만 공공건축가제도를 저희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하고 나서 지방에서도 요청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마을단위로 지금 시행하는 게 공공건축가제도의 또 다른 형태로 유리하지 않을까, 특히 최근에 지역단위로 장소단위로 있는 재생사업들이 많이 일어나서 이런 수요가 있어서 요청된 것도 있고 저희가 좀 더 기획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장님 말씀에 의하면 같이 섞어서 해도 된다 이런 내용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건축공학과를 나오든 건축과를 나오든 그분들은 자격증을 따서 정말 자기의 생사를 위해서 먹고 살고 있는데 25개 자치구별로 마을 MP를 보내서 어떤 운영이라든가 상담을 하게 되면 그분들에 대한 영향이 당연히 줄어들기 때문에 좋을 리는 없죠. 그런 의미에서 마을건축가 공개 모집을 했죠? 2019년 1월 22일자에 했습니다.

1차로 모집을 했습니다.

응모자격 요건이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외국건축사 자격취득자, 두 번째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ㆍ도시 관련 기술사, 그다음에 3항은 대학에서 건축ㆍ도시 또는 조경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 자격요건을 내서 공고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 지금 1기 서울시 마을건축가 공고 모집에서 보면 응모조건에서 조경분야가 뭔가 배제되는 느낌이 드는데 선정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또한 103명 중 조경분야의 전문가가 제법 포함되어 있나요?

네.

몇 분이나 되어 있어요? 단장님 이거 파악도 안 하고 여기 오셔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설명회를 통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한다는 요청을 받았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 1단계로 모집했습니다, 추가 더 확대해야 돼서. 현재는 조경분야의 전문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장님께서 전문가로 도시공간개선단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숙지를 하고 오셔야지. 여기 지금 인터넷 되면 한번 보세요. “골목길사업마저 건축가가 전담하나?…… 조경계 ‘부글부글’”이라는 글도 많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 지역에 지금 현황적으로 건축사들은 굉장히 부글부글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비전문가 변호사나 아니면, 전문가는 자격 관련 전문가입니다. 자격증도 없는 사람이 의사행휘 하면 되겠습니까? 똑같은 내용이에요. 여기에 맞는 자치구별로 MP를 하게 되면 마을건축가든 골목건축가든 거기에 전담반을 하게 되면 전문가를 해서 지역의 어느 쪽으로 주민이 어디가 아픈가를 긁어줄 수 있는 젊은 건축가가 탄생돼서 정말 동별로 아니면 자치구별로 전문가가 와 있구나, 그래도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현안에 의해서 이런 마을건축가제도가 출범했느냐, 어느 법률 근거에 의해서 했느냐 이 얘기예요. 단장님, 여기에서 자꾸 말씀을 넘기려고 하지 마시고 전반적으로 이런 것을 정확하게 숙지를 하셔서 위원님들한테 공감이 가게 만들어줘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았잖아요. 임만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 보면 전체 다 말씀으로만 넘기려고 하는데 실제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저도 질의를 하려고 자료를 다 뽑은 거예요, 인터넷에서.

고견을 주시면 저희가 아까도 보고드린 대로 지금 저희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각종 전문가 그다음에 저희가 아까도 보고드린 대로 전문가 집단과 상의해서 적절한 인원 구성과 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그렇지 않아도 작년 서울시의 골목길사업에서 어떤 주축을 이뤄왔던 조경계가 배제돼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 아까 그런 내용들이 인터넷에 부글부글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여기 위원님들한테 예산을 지금 9억 받았지 않습니까? 2019년 소요예산이 9억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9억을 하려면 어떤 근거자료가 있어서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여기는 의결기관인데?

네.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원칙에 의해서 정확하게 하십시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이런 부분 위원님들한테 어떤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말로만 이게 누구는 마을건축가, 자치구 MP, 공공건축가 말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이 발굴되면 상의드리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대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종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강동구 김종무 위원입니다. 제가 목감기가 걸려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지금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유휴공간 활용사업들을 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14페이지 현안보고 6번을 보시면 고가하부공간인데 고가하부공간이 용도로는 도로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겠죠?

네,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도로죠. 그리고 앞쪽 13페이지에 보시면 도로공간 입체ㆍ복합 개발이라는 것은 도로 위쪽을 입체 개발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런데 제가 저희 지역의 문제를,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지역의 문제를 상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 지역과 같은 그런 부지들이 서울시 전역에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지역의 문제지만 조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고덕역 건너편에 보면, 고덕역 그 길을 방아다리길이라고 합니다. 그쪽이 8차선 도로이면서 확장을 위해서 확장이 되지는 않았지만 확장을 전제로 도로부지를 지정을 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부지에 세종-구리고속도로가 지하 30~40m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위쪽은 도로부지가 지정은 과거 한 90년대 정도에 도로부지로 지정을 했더라고요. 도로부지로 지정이 되면 사실상 방치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다른 용도로 아무것도 못하는 거지요. 방치되고 있었는데 그 지하 부지를 세종-구리 고속도로가 타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 위쪽을 어떻게 하지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 고가하부도 아니고 고가상부도 아니고, 지하로 도로는 차로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그 부지는 사실상 자원순환센터하고 일부 기자재, 도심 한가운데인데 기자재를 일부 쌓아놓는 창고 이런 용도로 미관을 해치는 그런 부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도로 공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건들 수가 없습니다. 거기가 9호선, 5호선이 교차되는 2030플랜에서는 지구중심지역이에요. 그래서 저도 고민이 그 곳이 도로부지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된다는 거지요. 당연히 제가 판단하건대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이런 부지에 대해서, 밑에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함부로 건들 수는 없습니다. 이런 곳을 어떻게 활용하지,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도시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부지로 활용을 하지, 이 고민도 당연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좋은 아이디어 주셔서 적극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 지역만 국한되는 문제는 아닐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체 차원에서 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이런 부지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도로라는 부지라고 제가 특정해서 말을 했습니다만 도로라는 부지 외에 손댈 수 없는, 지자체에서는 손댈 수 없는 그런 영역들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거나 국토계획 쪽에서 계획을 갖고 지정을 해놓고 있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 계획이 구체적으로 실행되는 결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눈에 보이는 상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용을 하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청사진을 함께 가져가는 것이 맞다는 판단입니다. 고민을 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실태조사하고. 그것은 용역이 들어가야 될 사안인가요?

전반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도로 지하화 때문에 상부에 공간들이 나오는 경우가 서울시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했으면 뭔가를 할 수 있는데 구조문제 때문에 사후에는 여러 가지 대안이 많이 줄어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전적, 선제적으로 검토해서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로 부지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들은 도로가 확장되거나 생길 수 있는, 익히 있는 그런 부분들을 건들기는 어렵지요. 그러나 도로에 대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으면 그것은 결정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부에 대한 그런 부지들을 어떻게 조화를 시켜나갈까를 같이 고민해 주는 게 맞다는 거지요. 그런 부지들이 있을 겁니다. 꽤 많을 거예요.

네, 저희가 검토를 한 다음에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고 필요하면 좀 더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위원입니다. 새로 부임하신 총괄건축가님 축하드립니다. 서울의 도시공간 개선을 위해서 노력 좀 해 주시고요. 몇 마디만 여쭤보겠습니다. 서울형 생활SOC에서 고가 하부공간 활용문제인데요. 아까 김종무 위원님도 질의하시던데 지금 못 쓰는 공간을 쓰는 공간으로 이렇게 해서 총 183개 중에 37개소를 선정해서 사업을 하려고 생각하고 계시죠?

네, 저희가 종합계획을 수립했고요 그중에서 구체적으로 당장 할 수 있는 것을 6개 발굴해서 저희가 예산사업으로 자치구하고 협의해가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예산이 93억에서 올해 166억으로 72억이 증가가 됐는데, 사실 저도 신경을 썼고 위원들도 많이 신경 써서 예산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고가하부를 보면 세계적인 도시를 가 봐도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구조물 덩어리, 물론 우리가 개발도상국에서 1980~1990년도에 무조건 구조물만 해서 다니기만 하자 이랬는데 이제 우리가 2만 불, 3만 불로 가면서 다른 외국과 비교해 보면 너무 도시의 시설, 특히 SOC사업 이런 공공시설물들에 너무 신경을 안 쓰고 있어서 지금이라도 이런 못 쓰는 공간, 땅값도 비싼데 하나라도 활용해 보자 이렇게 해서 6개소를 하셨지요?

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잘된 곳 두 군데를 선정해 주시면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현장조사를 해보고 안 되면 저라도 혼자 가볼 생각인데, 제가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셨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도시안전도 좋지만, 내가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 있을 때는 자꾸 고가도로 같은 것 페인트 좀 칠하고 그림도 그리라고 잔소리를 했는데 하지를 않아요. 또 여기 와보니까 공간개선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 조금이라도 공간을 한번 개선해 보자 이러한 차원에서 제가 접근을 하는 거고요. 공간을 개선하다 보면 물론 공원으로 활용을 하지만 또 그 주변에 구조물도 아름답게 만들어보자, 물론 처음부터 설계도 잘해야 되겠지만 이왕 만들어진 것 고가도로 철거하면 없어져버리니까 좋지만 우리가 고가하부 도로 같은 도로는 없앨 수도 없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 나는 특히 2호선 광진, 자양, 건대입구 이런 데 지하에 가보면 정말 이것도 서울인가, 그런데 이것을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해야 되나, 우리 도시계획관리위 공간개선단에서 해야 되나 이것은 조금 문제는 되는데, 무슨 공간은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네.

이상.

위원님 옥수는 직접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옥수 한번 가봅시다. 이상.

이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의 신정호입니다. 의견 개진 차원에서 조금 말씀을 단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게 좀 궁금한데요. 마을건축가가 주민 소통 협의 및 상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협의하고 상담을 주로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찾동사업을 할 때 건축가들이 안을 만들면 이게 쓸 분들은 주민이고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초기에 설계할 때 계속 의견을 듣고 설계안을 만들고 또 그 설계안을 설명하고 이런 과정을 하듯이 마을사업도 그런 과정을 거친다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아, 네. 본 위원이 지난주에 저희 지역에서 도시재생 주민설명회를 가졌어요. 거기서 어떤 주민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의견 개진한 것을 제가 단장님께 꼭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공공과 민간의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되겠지만 최근에 공공의 역할이 민간 분야까지 넘나드는 부분들이 사실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말씀은 아까 존경하는 강대호 부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하고는 좀 상충되는 이야기인데 그런 의견 개진이 있습니다. 도시공간을 조금 창조적으로 그다음에 효율적으로 창조하기 위해서 저층주거지라든가 다세대들을 자발적으로 민간이 재건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민간의 특성상 비싼 돈을 주고 건축설계를 맡기고 의뢰하는 게 조금 부담이 돼서 소위 말하는, 그분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고요 소위 말하는 집을 전문적으로 지으시는 분한테 의뢰를 하다 보니까 좀 획일적인 디자인으로 보기에 안 좋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공공에서 이런 것들을 해 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죠. 가령 공공에서 제시하는 공간을 창조적으로 활용하고 미관도 개선하는, 그래서 어떤 유형별로 설계도를, 물론 집 설계는 디테일하게 다 치수 재서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하면 조금 공간이 더 창조적으로 생기고 미관도 괜찮아지고 좋아지고 주변에도 좋은 영향을 끼치고 그게 결국은 골목, 마을, 자치구 전체에 이런 효과를 끼친다라는 그런 유형들을 이렇게 공공에서 제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보고드렸는데 저희가 지금 자치구 MP와 마을건축가가 같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여러 가지 마을사업을 발굴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어떤 분은 이것도 표준까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이것을 자문하고 적극적으로 마을의 경관개선을 위하여 건축적 전문지식을 자문하고 유도하고 하는 역할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의견개진하신 분도 저희 내부적으로는 사실 있습니다. 지금 저희 요청 중에는 종로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종류의 내용을 공공건축가, 마을건축가사업으로 기본구상안을 공공에서 선도적으로 제공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좀 있다고 합니다.

네, 종로구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고, 저희 양천구에서도 주민들의 그런 의견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지나치게 민간의 영역을 공공이 침해를 하면 민간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데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적정하게 어떤 가이드 역할을 충분히 해주라는 그런 요구도 저희 양천구에서 주민 여러 분들이 저한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마을건축가나 공공건축가가 신경 써서, 어차피 지금 이런 마을건축가사업을 운영을 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자치구마다 그런 욕구, 그런 요구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악을 해서 민간의 영역을 최대한 침해하지 않은 범주 내에서 자연스럽게 공공이 유도하고 하는 쪽으로 한번 기획을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서울공공성지도 시스템 고도화는 내용이 안 나와 있어서 혹시 언제쯤 사업이 진행될 예정인지…….

안 그래도 그것은 따로 보고를 못드렸는데요, 지금 총괄건축가께서 되게 관심이 많으신 사업이고 준비를 지금 저희가 각 분야의 자문 전문가를 모시고 그 방향에 대해서 치열하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리가 되면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

이것도 일종의 기획인데요. 저희가 외국의 몇몇 사례들을 수집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 서비스가 기존에 시 내부에 있는 여러 정보를 다 모아서 시민에게 제공해서 편의하게 쓰는 건데 그 레벨을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인터페이스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른 여타 부서에서도 아시다시피 이런 시스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들하고 차별화 내지는 어쨌든 총합적으로 어떻게 서비스 될 수 있는지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워낙 예산이 적은 데다 그리고 이번에는 비엔날레 예산 때문에 가용할 수 있는 사업예산이 워낙 적어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조차 조금 죄송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사업을 융통성 있게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문제도 있고 하여튼 정리되면 보고드리고 상의드리겠습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제가 예산을 잘못 봤는데 보니까 21억밖에 안 되네요, 나는 215억인 줄 알았는데.

네, 하나당 10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올해 2개를 하기 때문에 21억입니다.

정정합니다. 나는 이 정도도 적다고 그랬는데…….

하나당 10억 정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제대로 해봅시다.

네.

이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현안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승회 서울총괄건축가와 김태형 도시공간개선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정책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향후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안건검토나 자료정리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내일모레 주택건축본부와 서울주택도시공사 소관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