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강성삼 의원 발언
낙주
김낙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하남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하남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 3. 하남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4. 하남시 한방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하남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하남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하남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하남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9.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10. 하남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11.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및 옥외광고 종사자 등 교육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12.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한방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및 옥외광고 종사자 등 교육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 이상 열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심사 순서는 의원발의안부터이나 집행부 제출안부터 해당 부서장의 설명에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대표 발의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김희태입니다. 하남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서 대규모점포 등의 의무휴업과 관련하여 월 이틀을 공휴일로 하되 이해당사자 합의를 거친 경우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이해당사자의 범위를 지정하려는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의5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의무휴업일 변경지정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이해당사자의 범위를 규정하는 조항을 안 제2조제8항에서 규정하였으며 유통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정비사항을 안 제8조제3항, 제4항에서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의무휴업일 변경지정 규정 신설을 안 제14조의2 제1항과 제3호에서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리고 붙임자료를 참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조영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영상입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하남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상 용어의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는 한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대규모점포 등의 의무휴업일 변경지정 규정을 신설하는 조례안으로서 검토 결과,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으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과 운영은 상위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을 따른다고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 저촉여부 등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낙주
김낙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숙
방미숙의원
위원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이 이번에 코스트코 부분 때문에 조례 개정을 하는 거지요?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물론 해당이 될 수도 있지만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조례로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라든가 이해당사자의 범위가 규정되지 않고 있어서 자칫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어서 그걸 좀 명확히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이게 필요는 해요. 지난번에 한 달에 두 번인데 한 번은 일요일이고 한 번은 수요일이었나 평일이었지요?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수요일이면 수요일이고 일요일이면 일요일인데요. 한 달에 이틀 이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일요일 규정이 이번에 해당되는 겁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그러니까요.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이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미숙
방미숙의원
한 달에 두 번을 일요일로 정하는 그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예. 다만 이해당사자 간의 합의사항이 수반됐을 경우에는 또 전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평일로 갈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어쨌거나 전통시장을 위해서 이런 부분 조례 개정이 되는 부분인데 이게 필요한 부분이고 전통시장 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대형 유통산업이 들어오다 보니 피해를 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부서에서 특히나 전통시장을 위해서 이거 외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이상입니다.
낙주
김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평생교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호
최정호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최정호입니다. 하남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하남시 청소년수련관 설치에 따른 수련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주요골자는 안 제1조에 청소년수련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 4조 청소년수련관의 기능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을 설정하고 또 안 제5조∼6조에 청소년수련관 위탁방법 및 위탁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 그리고 안 제9조에 청소년수련관 운영 지원 및 비용에 관한 규정 그리고 안 제10조∼15조 청소년수련관 사용허가에 관한 규정 그리고 안 제17조에 수탁자에 대한 운영사항 점검에 대한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2019년도에 하남시 청소년수련관 운영비로 14억 8,000만 원을 제1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이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또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조영상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하남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수련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청소년수련관 개관에 대비하기 위한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규정들로서 관계법령인 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활동진흥법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지정된 것으로 관계법령 저촉여부 등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낙주
김낙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 말씀해주십시오.
병용
정병용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조 1항에 보면 청소년이라 함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고 하는데요. 9세 이상 만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로 “만”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관계없나요?
정호
최정호평생교육과장
청소년 글쎄, 그거는 제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이 들어가야 될지 안 들어갈지 그건.
병용
정병용위원
이번에 청년배당 할 때도 24세 마지막 끝부분을 놓고 만 24세로 했는데 이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련관 운영위원회는 별도로 조례를 발의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 같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정호
최정호평생교육과장
어디?
병용
정병용위원
청소년수련관 건립이 끝나고 나서 거기에 관련된 운영위원회가 또 있어요.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거기에 관련된 전문가라든가 아니면 청소년들도 같이 위원회 구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이 되어 있는데 아직 이 내용은 저희 조례에는 포함이 안 된 것 같아서요.
정호
최정호평생교육과장
글쎄, 조례가 제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병용
정병용위원
세부적인 운영규칙이라든가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련된 부분들은 아직 여기에 포함이 안 됐다는 거지요?
정호
최정호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다음에 내용을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최정호평생교육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
이상입니다.
낙주
김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이 조례가 청소년수련관을 앞으로 개관 오픈하면서 필요한 조례가 맞는 거지요?
정호
최정호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런데 벌써부터 이 조례에 관련된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 어떤 업체가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Y라는 업체가?
정호
최정호평생교육과장
그거는 저희가 위탁업체 선정을 올 6월이나 7월경에 위탁업체 공고를 하게 돼서 이번에 공개모집을 통해서 심사를 해서 선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의계약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근거가 없는 얘깁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근거가 없는 얘기인 거지요?
정호
최정호평생교육과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현 시대에는 공정이 사실상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벌써 어느 업체가 그쪽에 관련이 돼서 된다라는 얘기들이 들려요. 이거는 좀 우리 현 시대하고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어장치를 충분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호
최정호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이상입니다.
낙주
김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강성삼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서 과장님께서는 더욱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호
최정호평생교육과장
예.
낙주
김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평생교육과장은 하남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최정호평생교육과장
하남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의 목적은 청소년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하남시 청소년수련관의 관리 및 운영에 청소년단체 또는 법인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기 위하여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법적근거는 청소년기본법 또 청소년활동진흥법, 하남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해당됩니다. 시설현황은 하남시 청소년수련관은 하남시 조정대로 111번지에 위치하며 공사기간은 2017년 시작해서 금년 10월 25일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7144㎡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4월 1일 현재 30%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2019년 10월 준공 후에 도시개발과에서 평생교육과로 이관하여 개관을 준비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내용으로 하남시 청소년수련관 운영 및 관리를 위해 먼저 7월 중에 위탁자가 선정되면 개관준비팀 구성과 운영 등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욕구조사 및 타 기관 벤치마킹 등 개관 준비를 철저히 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수련관 준공 및 개관까지 내부시설 보강공사 및 집기 등을 구입해서 운영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예정이며 이외에 조직 및 인력 구성을 완료해서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 청소년 수련상담 또 청소년 복지증진사업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위탁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2019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까지 해서 3년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는 하남시 청소년수련관 개관 및 주요사업 운영입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14억 8,000만 원을 2019년에 편성하였습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할 예정이며 신청자격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 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로 하겠습니다. 신청 제외대상은 법인의 대표자 및 운영 대표자가 청소년활동진흥법 15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해서 6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는 먼저 민간위탁의 필요성은 하남시 청소년수련관 개관준비 및 운영사무는 청소년의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전문가의 경험을 바탕으로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기대효과로는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체 선정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하남시 청소년수련관 운영과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련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장
본 동의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물론 여기 민간위탁의 필요성과 기대효과에 보면 청소년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을 해서 저희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더욱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요즈음에 평생교육이든, 도서관이든, 문화든, 청소년수련관이든 이런 부분들이 예전처럼 딱 한 가지만 나눠져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청소년과 관련된 교육의 전문성만 주장한다기보다는 다양성이 필요한 세대인 것 같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은 한곳에 청소년교육만 아니면 심리적인 치료들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에서 학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들도 고려해야 되는 게 사회의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결여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좀 전에 강성삼 부의장님께서도 우려의 말씀을 하셨지만 몇 년 전부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고 물론 민간위탁을 해서 좋은 점도 있지만 직영으로 하는 것이 또 좋은 점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요즈음에 다른 지역들 보면 문화재단에서 많이 운영하는 경우들이 생기고 있고 그런 경우들에서 교육적인 성공사례들을 많이 홍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위탁을 물론 정하신 거지요, 지금?
정호
최정호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탁하는 것으로 내부 방침은 정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아까 말씀 중에 너무 청소년교육 쪽으로만 딱 포커스를 맞추시는 것 같아서 요즈음 청소년교육이 그렇지 않은데 너무 그쪽으로만 맞추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저희도 꼭 민간위탁보다는 문화재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을 활용해서 평생교육센터든 뭐든 해서 그쪽에서 요즈음에는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을 다음번이라도 할 수 있도록 고려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양한 교육들을 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같이 협업해서 할 수 있다든지 방법들을 찾아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문서만을 봐서는 조금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혹시 앞으로 다양성에 대한 부분들을 협의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최정호평생교육과장
먼저 위탁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물론 직영을 할 수도 있고 위탁을 줄 수도 있는 문제인데요. 제가 비근한 예를 든다면 광주시 같은 경우도 직영으로 하고 있다가 최근에 위탁을 준 사례도 있는데요. 장단점은 있습니다. 장단점은 있는데 거기에 따라 우리 시도 일단 위탁하는 쪽으로 내부방침을 정했고요. 그리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교육 쪽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거는 위탁자와 협의를 해서 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교육만이 아닌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공개위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요즈음에는 프레젠테이션이나 이런 부분들을 심사위원들만 들어가지 않고 일반인들에게도 공개하는 시스템으로 많이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가능하다면 공정성을 담보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그냥 심사위원들이 보는 공개가 아니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요즈음 트렌드가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더라고요. 혹시 그런 부분들을 계획을 잡을 때 반영해주실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최정호평생교육과장
예. 이 선정방법도 저희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게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저희가 검토해서 공정성 있게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사실 말은 공개인데 현실적으로 공개가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정말 공개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최정호평생교육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낙주
김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의장님.
미숙
방미숙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전체험관은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건 맞아요. 그렇지요?
정호
최정호평생교육과장
예.
미숙
방미숙의원
이 부분은 위탁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호
최정호평생교육과장
이 안전체험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청소년수련관하고는 별도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안전총괄과에서……
미숙
방미숙의원
그건 맞아요.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건데 왜냐하면 안전체험장을 제가 타 지역을 벤치마킹하면서 제안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래도 별도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도 같이 협의해서 하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 전체적으로?
정호
최정호평생교육과장
예.
미숙
방미숙의원
알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삼
강성삼위원
예.
낙주
김낙주위원장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먼저도 얘기를 드렸고 또 민간위탁에 관련해서 우리 박진희 위원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일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시에서 면접관이 있어도 시청 관계자분 외에 보통 외부에서 또 면접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요. 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된다는 얘기지요. 일례로 보육팀, 자치과에서 실행을 했지만 임기제공무원이요? 그런 거 보면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린이집 지도관리 감독을 하는 사람을 뽑는데 어떻게 와이프가 어린이집 원장이에요? 제척사유 아닌가요?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박진희 위원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또 다른 분들도 우려가 돼서 얘기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할 때는 진짜 공정하게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 하남시가 욕을 먹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들려요. Y업체가 들어온다더라 아니면 어느 업체가 들어온다더라 이런 얘기가 벌써 들려요.
정호
최정호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그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야 되는 거고 더군다나 공개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바깥에서 들려온 우려의 목소리는 제가 알겠는데요. 그런 것 없도록 공개모집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예, 좀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주
김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혁신기획관은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명훈
이명훈혁신기획관
혁신기획관 이명훈입니다.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추진되고 있는 남북평화협력 및 교류협력사업에 대하여 같은 분야에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 실행기구인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한 규약을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구성의 필요성으로는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사업 등의 통합적인 추진이 가능하고 중앙과 지방 간,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사업에 대하여 통일부 등 북한과의 업무추진 협의를 위한 단일창구 마련으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이 기대되며 지방자치단체가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4조에서 협의회의 명칭, 목적, 구성 및 기능을 규정하고 안 제5조부터 9조에서 협의회의 회의, 협의사항, 의견 청취, 협조사항을 조정하고 안 제10조 및 11조에서 실무협의회 구성, 교류사업에 대한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안 제12조 및 15조에서 사무국, 경비, 수당 및 회계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6조에서 협의회 규약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환경 등 7개 분과에 참여하고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에는 경기도 등 3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참여를 하고 운영규약 관련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장
본 동의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기획관님 설명 감사합니다.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 달 3월 29일 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에서 심의 예정이지 않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올해 전부 개정될 확률이 높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부분 제안근거도 현 지방자치법 제152조가 근거로 되어 있는데 혹시 전부개정안 내용이랑 연동될 수 있는 부분입니까?
명훈
이명훈혁신기획관
개정이 되면 이 규약도 동의안을 다시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서 조금 더 시기적으로 물론 이게 언제 통과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기다려서 같이 했으면 더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랬는데 이게 우리 시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광역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부개정안 이 부분도 통과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같이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훈
이명훈혁신기획관
일단은 지금 법대로 추진을 하고요. 추후에 변경된다고 하면 다시 수정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주
김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혁신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및 옥외광고 종사자 등 교육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양기
백양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백양기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및 옥외광고 종사자 등 교육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및 옥외광고 종사자 등 교육 업무를 위탁관리하고 있는 경기도 옥외광고협회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공개모집으로 민간위탁을 실시하여 전문성을 갖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위탁기간은 2019년 5월 1일부터 2020년 4월 30일 3년간이며 위탁비용은 무상이며 광고물 등 안전점검 수수료는 간판 면적에 따라 적용되며 옥외광고 종사자 등의 교육비는 1인당 2만 5,000원으로 현재 위탁단체는 경기도 옥외광고협회에서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심사는 민간위탁 적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9년 4월 중으로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후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수탁자를 선정한 후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2019년 5월부터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및 옥외종사자 등 교육에 관하여 민간위탁 업무를 실시토록 할 예정입니다. 주관부서 검토의견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및 옥외광고 종사자 등 교육업무는 3년 단위로 공개모집을 통하여 경기도 옥외광고협회가 수탁한 것으로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를 갖추고 재정부담 능력, 사무처리 실적, 위탁사무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공개모집을 통한 새로운 수탁단체를 선정하여 위탁업무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및 옥외광고 종사자 등 교육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장
본 동의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및 옥외광고 종사자 등 교육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범
이광범회계과장
회계과장 이광범입니다.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일반적인 정수공정으로 제거되지 않는 맛⋅냄새 유발물질, 미량의 유기오염물질 등을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통해 제거하여 수질의 안전성 확보와 맛있는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계획을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업명은 하남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위치는 창우동 산1-18번지 외 4필지이며 부지면적 9667㎡에 1일 7만 톤 규모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추진기간은 2018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시비 233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만 50%는 LH 원인자부담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4월까지 GB관리계획 변경을 완료하고 5월 말까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실시하여 7월에 수도사업 인가 고시 및 보상에 착수할 계획이며 금년 10월에 공사 착공하여 2022년 10월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사업이 기존에 있는 부지 내에서 행해지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별도로?
광범
이광범회계과장
부지를 별도로 확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니까 부지 내에서 별도로 하는 거지요?
광범
이광범회계과장
부지 내가 아니고요. 부지를 추가 확보해서 확장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아, 그래서 이게 창우동 산1-18번지 외 4필지로 되어 있어 가지고 예전에 사업부지가 되어 있는 부분이라면 1필지로 되어 있을 텐데 외 4필지니까.
광범
이광범회계과장
총 5필지를 추가로 저희가 취득을 해서 거기에다 공사를 하는 사업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지금 정수장 그 위쪽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밑에? 아니면 좌우?
광범
이광범회계과장
정수장의 좌측 방향이 됩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좌측 방향이면 한강 방향인 거지요?
광범
이광범회계과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이게 주가 LH에서 원인자부담금을 받는 건데 주로 이게 어디 때문에 행해지는 거지요?
광범
이광범회계과장
어디 때문이라고 보기에는 저희 시가 그동안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정수처리시설만 유지했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미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확보해서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상당히 더 좋은 물을 공급받고 있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과정을 추가로 설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좋지 않은 물을 우리 시민들에게 공급했다는 얘기예요?
광범
이광범회계과장
좋지 않다기보다는 서울시의 예를 비춰서 봤을 때 저희가 서울시보다는 한 단계 정수과정이 적은 단계를 가지고 저희가 수돗물을 공급했었는데 서울시하고 비슷한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이게 뜻이 좀……
광범
이광범회계과장
정수과정을 한 번 더 거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서울 시민은 더 거친 물을 먹었고 우리는 그거보다 한 단계 밑의 물을 시민들이 드셨다는 부분이잖아요?
광범
이광범회계과장
단계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쉽게 얘기해서?
광범
이광범회계과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그리고 또 이게 감일지구나 아니면 회자되는 3기 신도시 관련해서 하면 설치시설이 현재 이것으로도 우리가 다 수용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공급을?
광범
이광범회계과장
지금 우리 정수장에서 공급되는 수돗물은요. 원도심 주민들이 대부분 이용하고 있고요. 미사지구 같은 경우는 암사취수장에서 공급되는 물을 먹고 있기 때문에 현재 원도심 주민들이 이용하는 수돗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저희가 소요되는 부분은 별도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이상입니다.
낙주
김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미숙 의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숙
방미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방미숙 의장입니다. 하남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목적은 과도한 음주로 인한 건강 침해에 대한 교육, 홍보 등을 통해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보다 건강한 삶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음주청정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자원봉사활동 및 지원⋅시민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 검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주
김낙주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박종욱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욱입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하남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하여 시장의 책무, 음주 및 절주와 관련한 교육과 홍보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상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절주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할 책무가 있어 이와 관련한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고 보이며 과도한 음주문화에 따른 건강침해 예방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서울시나 경기도 등 다수 지자체에서 해당 조례를 기제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관련법령 저촉여부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낙주
김낙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미숙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병용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용
정병용의원
안녕하십니까? 정병용 의원입니다. 하남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목적은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를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발전시켜 문화환경을 조성하고 일정 지역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여 지역 발전 및 부흥을 도모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지정 목적 및 거리 지정에 관한 사항, 조성 기본계획 및 주변 도시환경 개선, 문화시설 설치 및 관련 문화예술행사, 문화의 거리 운영의 위탁 및 감독,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 검토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주
김낙주위원장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삼
강성삼위원
검토보고.
낙주
김낙주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조영상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5∼6페이지입니다. 하남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 등을 위한 지역 중심의 문화공간을 육성⋅개선하고 각종 문화예술행사의 실시⋅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문화적 여건이 부족한 우리 시 실정을 고려하여 시가 추진하는 문화사업의 안정적, 지속적 추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인 지역문화진흥법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재원의 확보 등 필요한 경우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두고 있는바 기타 관련법령 저촉 여부 등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낙주
김낙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정병용 의원님, 문화의 거리 이거 잘 봤는데요. 혹시 육성위원회 구성에서 시의회 의원 2명하고 담당공무원 3명이 있어요. 시의회 의원이 2명이나 들어갈 이유하고 또 일반인도 들어가 주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병용
정병용의원
육성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시의원 2명을 둔 것은 저희가 원도심하고 신도시도 마찬가지이고 두 가지에 대해서 서로 간에 갈등이 조성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같이, 원도심과 신도심이 함께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두 분을 지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일반시민이라고 하면 문화예술회관은 지식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잘 들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장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병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영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은영
김은영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은영 의원입니다. 하남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목적은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행복한 삶을 누리면서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하남시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및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공공시설의 설치와 안전시스템 구축 및 건강 증진,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회의 기능 등 운영에 관한 사항, 아동친화도시 아동참여위원회 설치 및 기능⋅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 검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주
김낙주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조영상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7페이지, 8페이지입니다. 하남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하남시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는 아동친화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그 제도적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그간 보호 위주의 아동복지정책에서 벗어나 모든 아동을 포괄하는 사전예방적이고 종합적⋅체계적인 정책 실천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며 검토 결과 조례 주요내용인 기본계획 수립, 아동 참여권 보장, 아동권리 옹호관 위촉 및 운영, 아동영향평가 실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추진위원회 및 아동참여위원회 설치 등 각 조항은 상위법인 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령 저촉여부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낙주
김낙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김은영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아동친화도시를 2년 전부터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매우 우리 시에 필요한 조례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저희가 업무보고 받을 때 보니까 시장님께서는 가족친화도시를 하시겠다는 업무보고 내용이 있었고 얼마 전 저희 방미숙 의장님께서는 여성친화도시 조례를 발의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아동친화도시가 발의되면 어떤 친화도시를, 세 개를 사실 다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어떠한 부분들이 부서와 협의되어서 이 조례를 발의하셨는지 혹시 좀 알 수 있을까요?
은영
김은영의원
성격은 각각 다른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진희
박진희위원
그런데 세 가지를 다 하기가 쉽지 않고 사실 이 중에 한 가지를 택해서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위의 것도 아직 세부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아동친화도시에 대해서 부서와 어느 정도 추진계획들이 잡혀있는지?
은영
김은영의원
예, 협의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어떤 추진을 앞으로 하실 계획이신지?
은영
김은영의원
지금은 전담반을 둘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조례를 발의하고 차근차근 해나가기로 협의한 상황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조례 발의 외에는 특별한 예산 수반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 전혀 된 게 없지요?
은영
김은영의원
예. 지금은 약간의 무리가 있고요. 실제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개발하는 지역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아동친화도시 조례가 발의되어 있으면 시설 부분들을 만들어가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있는 것을 새로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신도시든 조성이 될 때 아동친화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예. 저 개인적으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동친화도시가 되어야 된다는 입장은 저 역시 마찬가지 공감하는데 가족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의 부분에서 이걸 한 가닥으로 가지 않으면 사실 세 개 다 쉽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사실 여성친화도시와 가족친화도시와 아동친화도시가 하는 내용들은 비슷한데 그 포커스를 어디에 맞춰가느냐가 주점인 거라서 가능하다면 이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로 해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가능하다면 조례 발의가 되시면 아동친화도시가 어떻게 보면 여성도 행복할 수 있고 가정이 행복하고 지역에 뭔가의 희망적이거나 활기찬 부분들을 아동으로 이미지 메이킹을 할 수 있는 부분도 매우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조례를 발의하고 이다음부터 추진한다기보다는 이 조례를 함으로써 셋 중에 하나를 정리해서 그 부분을 트렌드화 해서 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은영
김은영의원
예, 박진희 위원님……
진희
박진희위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반영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그래서 얼마 전에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도 아동친화도시와 연결하려고 하나씩 해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친화도시 나중에 등록할 때 해야 되는 사안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안을 찾아보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 가지 친화도시의 내용들이 사실은 말만 틀리지 해야 하는 규정이나, 제한이나, 해야 하는 기본 대상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조례만 발의한다면 사장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예산 수반이나 이런 부분들을 부서와 계속 협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은영
김은영의원
예, 조례를 제정했으면 꾸준히 협의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지요.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김은영의원
감사합니다.
낙주
김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은영 의원은 하남시 한방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은영
김은영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은영 의원입니다. 하남시 한방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목적은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아 난임부부에게 한방 난임치료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적극적 출산을 장려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 지원사업 및 위탁에 관한 사항, 한방 난임치료 중복지원 제한과 환수에 관한 사항, 관련 사업 종사자 비밀누설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주
김낙주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박종욱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하남시 한방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난임 극복과 출산 장려를 위해 한방 난임치료 지원 상담, 교육 및 홍보 등 사업의 시행과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사회적 문제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는 물론 지자체 차원의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큰 사안으로 그 제정 필요성이 있다고 보며 검토 결과 상위법령인 모자보건법 제11조 및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 등에 지방자치단체의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과 출산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시책 강구 등 관련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바 관련법령 저촉 여부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한방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한방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낙주
김낙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한방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아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아
이영아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아 의원입니다. 하남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목적은 센터 설치⋅운영을 통해 지원대상 급식소의 질적 개선 등 어린이급식 관련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급식소의 체계적인 위생 관리 및 영양 관리를 지원, 어린이의 보육과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센터의 업무 및 운영⋅위탁⋅조직 구성에 관한 사항, 재정 지원 및 공유재산 무상사용에 관한 사항, 센터의 운영평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기입법예고된 조례안에 제8조제3항이 불필요하게 삽입되어 있어 이를 기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삭제하여 발의코자 하오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주
김낙주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조영상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하남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명시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무의 성격은 조례로 제정이 가능한 자치사무로 보이며 그 내용은 상위법령에 따라 제정되는 등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낙주
김낙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하남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정병용 위원님께서는 저를 대신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주 위원장, 정병용 간사와 사회교대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용
정병용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정병용 위원입니다. 조례안 질의⋅답변을 이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낙주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주
김낙주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낙주 의원입니다. 하남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목적은 하남시 거주 1인 가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계획 수립과 정책을 시행하여 안정적인 생활 구축과 더불어 함께하는 사회적공동체 강화를 통한 가족도시 구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1인 가구 지원시설 설치 운영, 사무의 위탁 및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대리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조영상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하남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최근 급변하는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1인 가구의 안정적 생활 구축을 위한 정책 마련과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제정의 필요성은 있다고 보이며 검토 결과 본 조례안과 관련한 상위법령은 없으나 지방자치법 제9조의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속하여 조례로 제정함이 가능하다고 보이며 기타 관련법령 저촉 여부 등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병용
정병용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성삼
강성삼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인 가구로 우리 하남시에 모여 사시는 분들이 혹시 있나요?
낙주
김낙주의원
모여 사는 것은 앞으로 하남교회 옆에 있는 그쪽이 아마 그렇게 되리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자족시설이나 오피스텔 같은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분양되고 있고, 출산율이 1%대 미만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다고 봤을 때는 홀로 사는 가족들이 계속 늘어난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1인 가족에 대한 통계자료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영준
이영준위원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문드려볼게요. 1인 가구라는 개념하고 독거노인 개념하고 별개로 방향을 잡으신 건가요?
낙주
김낙주의원
별도로 관리는 해야 되겠지만 별개라고 전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절대적인 복지로 봤을 때 이거는 보편적복지로 보는 것이지요. 다 젊고 건강하다고 그래서 1인 가족이 건강하다고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좀 저희들이 보편적복지 차원에서 이것을 조사하고 또 식당 같은 데 가서도 요즈음에 혼자 밥 먹기 굉장히 꺼려지는데 식당이 공개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 같은 데 가면 칸막이가 되어 있어가지고 혼자 들어가서 식사도 할 수 있고 또 영화관 같은 데 가도 공개적으로 되어 있는 곳도 있지만 혼자 볼 수 있는 시설들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보편적인 복지 차원에서 그렇게 보는 것이지요.
영준
이영준위원
개념을 조금 구체화시키는 부분도 체크를 더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긴 합니다.
낙주
김낙주의원
앞으로 그것을 더 실⋅과하고 협의해서.
영준
이영준위원
포괄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1인 가구라는 것은 홀로 사는 독거노인도 결국 1인 가구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하는 개념 접근이 가능하잖아요?
낙주
김낙주의원
그렇지요. 포함은 되어 있는데……
영준
이영준위원
그런 부분을 어떻게 차별화시킬 것인지?
낙주
김낙주의원
그분들은 취약계층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 관리가 되어 있어요.
영준
이영준위원
물론 그렇긴 한데요. 1인 가구라는 개념 자체가 어찌 보면 그런 부분들도 포괄하는 좀 더 폭넓은 개념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차등 있게 구분해가면서 해나갈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한 체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 겁니다.
낙주
김낙주의원
예.
영준
이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낙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용 간사, 김낙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열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한방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한방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및 옥외광고 종사자 등 교육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및 옥외광고 종사자 등 교육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열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조례안등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3.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배부해드린 보고서 초안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보고서 초안과 같이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하남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열두 건의 안건을 모두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초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초안과 같이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에도 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81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