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한 의원 발언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령 내일 본회의가 열린다 했을 때 오늘 중으로 그것을 받아야 되는 거지요?

그것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주십시오.

지금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의견을 들어야 되는 사항이라고 하면 구태여 여기서 다른 의견이 필요한가요?

아까 제안설명 다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여기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장인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서면으로 거기에 주어서 받고 난 다음에 한다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구태여 여기에 대해서 논의한다는 게 좀 모양이 맞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자, 위원장님! 지금 위원장님께서 궁금하신 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은 제가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은 지나간 2월 28일날 거기에 대한 인사권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그것은 여기서 거론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궁금해서 그럴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 부분은 어떤 기관장과 기관장의 협의사항에서 맡겨두셔야 되는 거고, 여기에 어떤 그런 부분들이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가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오다 보니 여기 새로운 중구의회 사무과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을 길기영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발전적인 방법으로 다가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실 이 법조차도 필요가 없는 건데, 서로 협의가 안 돼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서로가 불신과 불신이 깊어지면 별 의미가 없는 거고, 나도 사실 이런 조례가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서로가 어떤 기본적인 매너만 지켜준다고 하면.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이런 것까지 해서라도 우리의 어떤 의회기능도 회복시키고, 찾아가자는 뜻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자꾸 지나간 것에 대해서 연관시켜서 말씀하시게 되면 불편하고, 일단 여기까지 오게 된 과정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쿨하게 가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언급이 없잖아요. 이 자체가 언급이 없는데 구태여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에 대한 것은 새롭게 하는 거니까 새로운 조례에 대해서 가는 거니까 지나간 것하고는 연관이 안 된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토론을 이어가야 되는 거지, 자꾸 약간 벗어나서, 물론 궁금해서 하시는 말씀 같은데. 그런데 전문위원님, 한 가지 묻겠는데요. 지금 우리 기존에 있는 이런 조례 가지고도 충분하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서로 간에 상호 간 신뢰의 관계에서 그런 질서가 무너지니까 이런 사항이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만약에 이렇게 해놔도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단체장이 구청장이 이것을 무시해버리면 의회에서는 사실 크게 힘쓸 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해봐야 상징성에 불과한 거고,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구청장이 들어주지 않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했던 것은 상징성에 불과한 거고, 어떤 제약이 없다 보니까 공허한 메아리로 그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 거고,

부담은 뭐 어차피 막가는데 무슨 부담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거 진작부터 다 했지.

그러니까 서로가 대화가 부족했던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였고요. 그런데 이런 자료를 보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연관성을 갖고 가자는 것 아니에요?

3자가 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 거였고, 그래서 문제가 됐던 부분인데,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갖고 있는, 지방자치의회에서 자체 조례가 총 24건으로 돼 있잖아요. 24건인데 여기 보니까 패소하고 기각 당한 것이 딱 2건, 제주도 것하고 인천인가요?

2개를 실어놨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도는 그 당사자가 아닌 3자가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기각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다시 새롭게 조례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 중구의회 같은 경우는, 저는 굉장히 기대를 했던 바가 많아요. 새로 오신 우리 서양호 구청장님이 굉장히 젊고 의욕적이고 명쾌하고 어떤 그런 부분에 기대가 컸었고, 또 아울러 우리 의회는요. 조영훈 의장님의 어떤 관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4선 의원으로서의 역할이라는 게 있는 거고 또 그런 보이지 않는 부족한 부분 다 메꿔줄 수 있는 음과 양이 만났다고 보고 있었는데, 잘 조화될 줄 알았더니 이게 아마 서로가 소통의 관계에서 조금 뭔가 부족한 게 있지 않았나 싶거든요. 물론 앞으로 잘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안전판 내지는 서로 또 한 번 더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는 그런 뜻으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의원은요. 소를 제기하는 것보다는 소통이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앞서 있던 조례가 부족했다고 하니 이렇게라도 해서 서로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소통 잘 될 것 아니에요. 본 의원은 앞으로 소송 같은 것은 가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또 가서도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서로 협의해서 잘 되길 바라는데, 기왕이면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회 기능에 대해서 충분하게 존중을 해주고, 또 여기에 대해서 그런 실행도 이어가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우리 의원들의 역할이 뭐예요? 기관장에 대한 견제와 감시와 상생의 파트너십이잖아요? 그게 기능을 못하게 만들어버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넣는 거니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봤을 때는 이게 하나의 극과 극이 대치하는 그런 과정보다는 어떤 조화로운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조언을, 전문위원님으로서 역할을 해주시면 어떤가 싶어요. 그리고 아까 설명 잘 들었는데, 그 법 조항에 보니까 말이죠. 지난번에 본 의원은 총회에 참석을 못해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위임하고 갔는데 지금 와서 자료를 보니, 문제됐던 게 간단한 거예요. 방금 말씀하신 이것, 지방자치법 제91조 2항, 그리고 시행령 38조, 이 두 개가 문제가 되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기에 대한 벌칙이라고 있어봐야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대한 어떤 부분인데요. 서울시장이 개선명령,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인데, 이것 자체가 서로 이해관계가 있는 거고, 또 법리 해석에 따라서 잘못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게 열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 충분히 전문위원님으로서 의원들에 대한 그런 전달이라고 하죠? 이런 것, 부족한 부분 있다고 그러면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의원들도 내용을 알고 접근하셔야지, 또 잘못하면 문제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단체장이 이것 안 들어주면 그만인 거예요. 그래서 문제된 것 아닙니까?

이것을, 또 같은 당 소속이잖아요. 그러면 가서 충분히 사석에서라도 얘기 가능한 부분도 많아요. 그런데 이럴 때 우리 전문위원님들이 하실 수 있는 역할이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소통 좀 하시라고 조언해 줄 수 있잖아요?

제 말씀은 그 뜻이 아니라, 그 전에,

우리 의원님들이 어떤 인사권에 대해서 할 때, 아무래도 같은 당 소속끼리는 서로가 대화가 될 것 아니에요? 그럴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줘서 덮어지지 않는 범위를 조언을 줬으면 좋겠다고 싶어서,

법리적인 문제에 갔을 때 전문위원으로서 역할이라는 게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드바이스 해 주면 의원님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아마 이런 부분을 막았을 건데, 그게 좀 아쉬워서 하는 말입니다. 위원장님!

내가 쓸데없이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이렇게 안 해도 될 것을 이렇게 하니까, 참 구민의 한 사람이고 또 구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역할이라는 게 있는 건데, 너무 참 민망하게 짝이 없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어떤 공통된 책무와 본분이 아닌가 싶어요. 중구민들이 서로 상생을 해서 중구를 잘 이끌어 달라, 그런 뜻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에 있던 법조차도 시행이 안 되고 새로운 법을 만든다는 게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아프지만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발 안 되게끔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해서, 합심해서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해야겠죠. 지나간 것 자꾸 얘기하면 마음이 아픈데, 그건 그냥 묻어두시고 그냥 앞으로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요. 만약에 오늘 문서로 구청장한테 그런 의견을 청취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가령 오늘 너무 늦게 왔다고 그러면 다시 운영위원회 열 겁니까?

그것을 참고삼아 보겠다는 거죠?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은 좀 여유를 두자는 얘기죠, 지금 당장 하는 것보다?

아니, 지금 얘기가 여기에는 하게 되면, 아까 부칙에 보니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여유를 두자는 얘기인가요?

길 위원님! 소통할 수 있는 기한을 주겠다, 이런 얘기인 거죠?

뭐, 좋은 내용이네요. 위원장님! 그런데 여기 38조가 자꾸 문제되고 있는데요, 인사권도 인사권이지만. 아니, 이것은 의원들이,

우리 지방자치법시행령 38조에 보면 서류제출 요구가 있는데요. 이게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려고 하면요. 우리가 원하는 자료를 보고서 검토가 들어가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서류제출 요구를 하면 이것조차도 지금 안 주고 있어요. 이건 인사권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지금요! 심지어는 지난번 임시회 때 추경예산 책자가 올 때조차도 참 너무 무심하죠? 그 안에 설명서조차도 직원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고 택배로 보내왔어요. 그럼 우리가 스스로 공부해서 스스로 답을 찾아서 스스로 해결하라, 이런 얘기인가요? 그래서 그런 자료를 보려니까 어떤 서류제출 요구를 해야 되잖아요? 서류제출요구를 해서 어떻게 문제가 있는지 직원들한테 설명 들어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것조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이것은 또 이 사건하고 연관을 시키면 안 되잖아요?

의정활동 할 수 있는 통로는 열어놔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안 하고 있다고요! 저도 지금 몇 건을, 꽤 되는 건수를 해놨는데,

예, 오지도 않고 또 개인적으로 해도 안 되고,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이게 참, 우리 의회 차원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해도 안 되는 걸, 이걸 어떻게 하나 싶기도 하고 말이에요. 이것 강력한 어떤 말씀을 좀 주셔서, 이런 것은 해결해야 되잖아요.

여기 나와서 얘기하세요.

전문위원님! 이것은 전문위원님의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 그 말씀하셨고요. 위원장님! 전문위원님 말씀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것은 우리가 답변이라는 것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본 위원은 아까 전자에 대한, 서로간의 소통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소통이 잘됐으면 이게 있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 거고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라도 해서 조금 더 관심을 좀 기울여 달라는 뜻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이게 조례를 만들 때는 충분하게 사전에 법률적인 감 수를 받았을 거예요. 그냥은 만들지 않았을 거라고요. 충분하게 여기 맞는 법 조항이라든가 법조문을 거쳐서 이 자리에 왔을 거라고 보고, 여기에 대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요구한다든지, 또 부당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좀 완화한다든지, 이렇게 내용이 가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길기영 위원께서 제안설명하고 난 다음에 저도 고민을 해봤는데, 제가 그 당시에는 이게 맞지를 않다고 했는데 아까 말미에 말씀주신 게 하나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7월 1일부터 하는 걸로 여유를 뒀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필요하면 계속하면 되는 거고요. 필요하지 않다고 그러면 그때 없애버리면 돼요. 이게 글자 그대로 소통만 잘 되면 이것하고 상관없이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있다고 해서 불편한 것도 아니고 없다고 해서 수월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놓고 볼 때에는 어차피 우리 길기영 위원님께서 이걸 발의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우리가 해 주는 게 맞다, 제가 그 전에 7대 후반기에 운영위원장으로 있을 때도 그런 역할이 있었는데 그때 무리한 그런 법 조항이 있었죠? 우리 8대 처음에 왔을 때 하다가 없앴던 게 있을 거예요.

그런 식이에요. 언제든지 이것은 소통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하는 거다, 이렇게 접근하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우리 마음도 이심전심 아니겠습니까?

우리 동료 의원으로서 우리 위원님 말씀을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바꾸어서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기관장과 기관장의 소통의 관계가 안 되다보니까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의회 차원에서 만드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우리 운영위원회안으로 하는 거고요. 이건 뭐냐면 하나의 안전판이에요. 그래서 빨리 소통하시라는 무언의 압력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가서 하는 것보다 지금이라도 해서 하루라도 빨리 만나게 만들어 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해서, 정 안 되면 이렇게 해서 어떤 명분을 주는 거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두 분이서 만나서 ‘이렇게까지 나오니 우리 서로 어떤 모양새를 풉시다.’ 이렇게 만들어 주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용 위원께서 하신 말씀도 맞지만, 어차피 이렇게 그동안 서로가 어떤 입장이 있어서 못했다고 그러면 이것을 빌미 삼아서 소통의 장소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니까, 오늘 이 안건 자체가 이것 때문에 나왔으니까 오늘 처리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그럼 위원장님 의견은 이걸 오늘 처리를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 뉘앙스로 들리는데, 제가 물어본 게 맞나요?

결과적으로 그게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은 그래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어떤, 빨리도 할 수 있고, 긍정으로 보면 좋은 내용이고 부정으로 보면 더욱 더 대립시킨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도 가상할 수는 있지만, 본 의원은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첫째는 저는 구민들에 대한 예의라고 봅니다. 여태까지 이런 조례가 없어서 일을 못한 것도 아니었고 또 있어서 더 잘한 것도 아니었고, 그런데 우리가 서로가 신뢰 관계의 기본 절차를 무시했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온 겁니다. 와서 불편하게 만들었는데, 그 피해자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우리 12만 중구민들이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원들의 입지를, 상당히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잖아요? 마비시키다 보니까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구민들한테 갔던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구민들을 대변할 수 있는 입장이라고 하면, 이런 새로운 안이라도 만들어줘서 장소를 만들어 주자, 그렇게 하고 또 구민들의 대변인 역할을 하자,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이고, 또 우리가 불통이 돼있던 부분에 대한 그런 소통을 확실하게 해 주고요. 만들어 주는 여건을 우리가 만들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이것을 지금 오늘 하나 나중에 하나 똑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할 거라면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낫고요. 안 할 거라면 아예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구청장님과 우리 의장님이 스스럼없이 만날 수 있도록 거리감을 좁힐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두 분에 대한 어떤 무언의 압력이잖아요, 따지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중재. 이상하게 우리가 중재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지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떤 상황 설정을 뭐 만들어가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그러면 자리를 만들어주고. 그래서 어차피 할 거라고 그러면은 좀 빨리라도 해서 그런 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맞다, 지금까지도 두 분들께서 만나지 못해서 소통이 안 됐는데, 불통이 됐잖아요. 그죠? 됐는데 이걸 이렇게 해서 하루라도 빨리 만들어주면 이거는 아무, 무용지물인 거예요. 앞으로 두 분이 협의 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만들어도 없는 거잖아요. 기존에 있는 것도 무시하는. 몰라서 무시할 수 있어요, 그죠? 몰라서. 이제는 이제 만들어주면 ‘아, 이런 게 있었구나.’라고 다시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어차피 할 거라면은 이렇게 해서 빨리 만들어서 줘서 풀어주는 게 맞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이승용 위원님 말씀이 참 공감하는데요, 근데 제가 조금 인생의 선배로서 조금 말씀을 먼저 드릴게. 이 자리는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예요. 의회인데 이제 소속을 갖고 있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연장선상을 두게 되는데, 여기서는 사실 대통령의 입장까지도 와서 이렇게 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중구의회의 문제로 얘기하셔야지 문재인 대통령까지 거론 하셔서 뭐 평화 무드의 분위기 조성이라는 등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여기는 이제 그거보다는, 그건 나라에서 하시는 거고 우리는 중구의회 차원에서 중구민에 관련된 말씀을 나눴으면 어떤가 싶구요. 지금 아까 “화해” 하고 말씀하셨지요. “소통, 평화” 구태여 이런 조항이 없어도 뭐 때, 장소도 안 가리고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의회 8대가 개원하고 난 다음에 서양호 구청장님이 하고 싶어하는 사업들, 아마 제가 알기론 거의 다 준 걸로 알고 있어요. 항목을 나열해 본다고 그러면은 공로수당, 보건복지부하고 그 협의 안 됐잖아요, 지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매월 10만 원씩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158억인가요? 나갔잖아요. 저희가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그걸 반대를 했습니다. 먼저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하고 난 다음에 나가는 게 맞다라는 뜻에서 반대를 했구요, 그러면 저희가 얼마든지 찬성했습니다. 했는데, 또 반대한 이유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만약에 협의하지 아니하고 집행을 하게 되면은 패널티가 붙지요? 36억이라는 게또 우리 복지예산이, 우리 구청예산 나가야 되는 이런 부분이에요. 그 부분에 대한 건 결국은 156억인가 가져오기 위해서 36억을 다시 또 우리 예산을 새로 편성 해야 되는. 그거 빼고 나면 돈이 얼마입니까? 따지면은 백 한 10억 되지요? 그 돈 가지고 오자고 30억을 포기하는 거예요, 복지예산 전체에서. 그래서 반대했던 부분이었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예결위를 마치고 난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다음날 수정 발의 들어왔잖아요? 수정발의 들어왔을 때 의회 의장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우리 서양호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이다,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되고 또 우리 이런 부분을 도와달라라고 해서 저희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이승용의원이 그때 수정발의 했을 때 자유한국당 의원은 도와드리는 측면이라서 반대를 하지 아니하고 기권해 줬어요. 이렇게 모양 좋은 거 없습니다. 이렇게 도와드렸구요. 그리고 교복지원이 있었지요. 그죠? 그다음에 어르신들 TV 보는 거 무료로 해드렸지요. 또 뭐가 있나요? 또 뭐 몇 가지 되지요? 이런 거 하고자 하는 거 다 해 드렸구요. 심지어는 제가요, 교육위원회 심의위원입니다. 심의위원인데 금년에 들어온 주요 중구청 안에 있는 학교들 예산 심의하러 들어갔었어요. 한 푼도 안 깎고 다 드렸습니다, 그냥. 원래는 들어오면요, 1차 2차 3차 해서 선별해요. 선별해서 나눠서 집행할 거를 들어온 거를 다 드렸어요. 딱 하나 예원초등학교만 빼고요. 예원인가 장원인가요? 서소문에 하나 있는 거 거기. 그거 하나 빼고 나머지 다 드렸습니다, 1원 하나 빼지도 않고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서양호 구청장님께서 작년에 학부모들 만나서 이런 얘기도 했고 저기도 했던 그런 부분들이에요. 이것만큼 도와드리는 게 어디 있어요? 본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최초 임기 시작 1년은 서로가 밀월 관계를 형성해야 되고 새로온 구청장이 일을 할 수 있게끔 우리 의원들이 도와줘야 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또한 많이 도와줬어요.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거는 뭐 우리가 했던 게 뭐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서로가 믿고 신뢰했는데 그걸 본인이 안 지켜왔잖아요. 안 지켜왔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아까 그런 분위기라는 거는 다 맞습니다. 맞기 때문에 우리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도와드릴 건 다 도와드렸고 지금까지 해 왔어요. 특별히 반대한 거 없었잖아요? 그리고 교육청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봤더니 금년도 중부교육청인가 예산이 약 한 70몇억 되더라구요. 그런데 비율로 보니까 100을 놓고 보면 우리가 45%를 지원하고요, 중부교육청에서 55%가 나오더라구. 이런 상황에서도 이 예산을 줬다라는 거는 그만큼 서양호 구청장님에 대한 우리가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도와드린 거 아닌가요?

아니. 아까 이승용 위원님 얘기하니까 그래서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아까 공로수당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국당에서 다 도와드렸어요. 다 도와드렸는데 이런 인사권 문제에 대해서 어떤 기관장과 기관장의 이해관계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런 자리가 온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차피 서로가 놓쳐서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걸 발의했고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동의했고, 그렇다고 그러면 이거 시행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는 오늘 처리를 해 주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고 시행기간을 줘서 숙성 기간을 줬잖아요? 7월 1일부터 하는 걸로.

그니까. 그렇게 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줬으니까. 그런 것도 나중에 잘 되면 이 법 필요없이 잘 하잖아요. 하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자체를 동의한 거니까, 이 안에 대해서는 동의한 거니까 오늘 처리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정리하겠습니다.

음. 제가 하지요. 방금 이승용 위원님께서 ‘인생의 선배’에 대해서 말씀을 해서 뭐 불쾌했다면 이해하시고. 그럼 이렇게 바꾸지요, 뭐. 선배의원으로서 얘기할게요, 그거를. 그렇게 표현할 테니까. 나는 또 친근감을 표시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오히려 그것이 또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전혀 뭐 아니네. 그래서 그거는 뭐. “인생”이라는 건 빼세요. 빼시고 그 ‘선배의원’으로서 얘기할게요. 그리고 또 뭐 그게 기분 나빴다고 그러면은 참 뭐 말하는 입장하고 듣는 입장하곤 달랐다, 100%. 그래서 그거는 ‘선배의원’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로 어떤 이런저런 이해 관계가 있을 때는 참 이게 협력의 관계라는 게 참 멀어보이네요. 저는 우리 당의 동료 의원들의 눈치를 받아가면서까지도 서양호 구청장이 하고자 하는 것을 참 묵묵히 계속 지지해줬던 바가 많았는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어떤 이런 부분들이 지금에 와서 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별로 큰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