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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허식 의원 발언

제235회 제1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2019-04-22

허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옥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먼저 구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안건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국·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방금 전 의사담당자의 보고내용과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박영우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 1건, 윤재실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 1건,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 등 총 4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안건심사는 먼저 해당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해당 과장의 상세설명을 들은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관련 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3분 안건 1. 인천광역시 동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박영우 의원 발의)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동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영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영우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동구 인구정책의 기본 방향 설정과 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사회에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내지 안 제3조는 조례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함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 내지 안 제9조에서는 인구정책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위원장의 직무·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0조와 안 제11조에서는 인구교육과 홍보, 조사 및 연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인구정책 공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옥분위원장

박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구

김선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선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동구 인구정책의 기본 계획과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구의 각종 개발사업과 정주 환경의 낙후성으로 인해 인구가 급속히 줄어드는 상황에서 그 필요성은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되며 본 조례의 시행과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인구의 자연 증감 정책과 인구 유입 정책과의 균형 있는 의제 마련과 함께 정책의 선택과 집중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련 조직과 사업비의 추가 확보도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김선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인구정책 방향을 규정하고 인구증대를 통해 모든 세대가 함께 지속발전 가능한 사회를 이루기 위한 본 조례안의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옥분위원장

맹경호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이게 지금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잖아요. 그것과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까?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올해 1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을 했기 때문에 아직 중복되는 업무는 없고요. 여러 가지 정책, 인구정책을 할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이 내용을 보면 지금 사실은 이게 안이 정확하게 마련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추상적으로 무엇무엇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구체적으로 무슨 안을 갖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오늘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것을, 어느 정도 시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실시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쯤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조례안이 확정되게 되면 바로 곧 시행될 것이고요. 지금 조례안 제정되기 전에 현재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시책발굴을 위해서 현재 부서에다 요청한 상황인 것이고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이 뭐 인구정책이라는 게 고령화 또 아니면 저출산 같이 뭉쳐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위에 여러 부서들하고 상당히 겹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보건소라든가 아니면 다른 기타 과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율을 잘 해서 이끌어나가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라도 그런 것 있습니까?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5월, 각 부서별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책이나 아니면 어떤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인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대안은 아직 없습니다. 조례가 되면 각 부서별로 협조를 얻어서 우리 동구의 실정에 맞게끔 다시 추진하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아무튼 이 안이 통과가 되게 되면 각별히 좀 신경을 쓰셔서, 제일 앞서서 걱정되는 게 사실 우리 동구가 인구가 지금 계속 줄어들고 가고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이 정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특별하게 신경을 써서 이 부분에 대한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이상입니다.

유옥분위원장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영우

박영우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고생 많으신데 본 위원이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계기가 사실 우리 동구가 자연적인 감소는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잠시 동안 인구가 다 주거 때문에 이동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교육 여건이라든가 생활환경이 어떤, 우리가 굉장히 열악하다 보니까 우리 인구가 동구가 점점 어떤 원도심으로써의 기능과, 도시의 기능이 굉장히 상실이 많이 됐어요. 그것 때문에 사실 제가 이거 쭉 뽑아 보니까 대구광역시가 최초로 조례를 제정했고 그다음에 대전 서구가 했었고요. 저 충남 서천군이 했고 요 근래에 올 1월에 수원시가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제정했더라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뭐 정부에서도 특히 이제 저출산 고령화 이게 가장 큰 문제잖아요.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인데 특히 우리는 이 동구가 인구가 감소할 수밖에 없던 여러 가지 어떤 원인이 있잖아요. 뭐 교육, 환경, 도시의 기능의 상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동구가 극복을 하지 않으면 참 어려운, 인구의 어떤 뭐랄까 과거에 우리 동구가 인구가 점점 소멸되는 지역으로 우리 동구가 지금 11개 동에서 6개 지역이 이미 소멸지역으로 통계에 나와 있어요. 우리 전국에, 어떤 국가에서 정책적인 데이터를 물어보면 그렇게 돼 있듯이 사실상 우리 이 과가 인구기본정책조례를 부서에 담당하기는 굉장히 어떤 저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참석하셨지만 이것을 어떤 기획실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이 정책을 발굴하고 시책을 해야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니까 혹시 그거 참작을 하셔서 이 인구정책 조례에 발 맞춰서 우리 관련 부서에서나 집행부에서 참 노력을 같이 우리 의회랑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옥분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도, 뭐 박영우 위원님께서 충분한 제안이유도 설명도 했는데 사실 과장님, 연도별 계획을 잡으려면 많은 고민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자연증감이라는 것이 이거 내역을 보니까 좀 있는데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좀 흐름의 자연증감도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야 연도별 시행계획·수립도 쓰고 또 인구 유입 정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크게는 세 틀로 이렇게 볼 수 있다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큰 틀로 봤을 때 아주 중요한 그런, 인천광역시 동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이 큰 틀로 2019년도에 발돋움하는 중요한 발전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진

장수진위원

인천광역시 동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옥분위원장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5분 안건 2. 인천광역시 동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재실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동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윤재실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재실 의원입니다. 우리 동구의 구정발전 및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동구 4세대 이상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모부양 세대의 효도수당을 지급하도록 금전적 지원사항만을 규정한 좀 전의 조례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다양한 교육 및 시책 사업 추진, 홍보활동 실시에 대한 사항과 효행을 실천하는 개인 및 기관에 대한 표창 등의 근거 규정 마련을 통해 동구 구민에게 효행을 적극 장려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 해결과 세대 간의 조화 등 지역사회 효 문화 확산을 통해 건전한 가족문화를 정착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와 안 제6조는 효행 장려 시행계획의 수립에 대한 사항과 효행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 내지 안 제17조에서는 효행수당의 지원의 근거와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기준 및 지급시기, 지급신청 및 방법, 지급중지, 환수 및 반환조치, 지급대상자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옥분위원장

윤재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구

김선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선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효를 장려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4월 2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심의 결과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관련 조례를 근거로 효행문화를 장려하라는 사업의 취지가 인정되었고 노인과 동거하며 부양하는 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있음을 회신 받았으며 효 의식을 되살리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장려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가족문화 정착과 지역사회 효 문화 확산·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김선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재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은 물론 효행수당 현실화를 반영한 본 조례안의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옥분위원장

맹경호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지금 보면 조례안하고 좀 전에 인천광역시 동구 4세대 이상 개정 지원에 관한 조례와 이게 상충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 조례가 확정이 되면 기존에 있는 조례는 폐지됩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이 조례는 폐지가 되고. 이 조례가, 다시 하면 이 조례는 폐지가 된다는 얘기죠?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종연

정종연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지금 구 조례안에 보면 1세대, 4세대라고 적시돼 있죠? 4세대 그분들에 한해서 지급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그러면 지금 1세대가, 보통 몇 년을 1세대라고 보고 계세요, 과장님은?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보통 1세대면 약 30년 정도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예?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30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조금 약간의 변동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1세대를 30년으로 봤는데 지금은 결혼도 상당히 느려지는 경향이 있고 또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세대가 상당히 늘어져요. 그러니까 이 4세대 부분에 대한 것은 해당이 안 되는 거지요, 새로운 조례에?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새로운 조례는...
종연

정종연위원

왜 그러냐면 약 10년 조금 넘어서 4세대가 되면 4x4=16, 160년이 돼야 돼요. 그러면 160까지 사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있겠냐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30년으로 과장님이 보셨잖습니까, 1세대를? 그러면 4x3=12, 120년 정도가 보는데, 4세대 같으면. 소멸될 때까지 그런데 지금 4세대에서 조금 해서 연령이 좀 늘어나고 결혼도 좀 늦고 이렇게 고령화가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새로운 조례에서?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새로운 조례...
종연

정종연위원

4세대라고 이렇게 구조례에서는, 그 조례에서는 직시를 해 놨는데 그 부분에 보니까 그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요, 조례안에?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새로 신규 된 조례안도 4세대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그러면 4세대면 이거 조금, 지금 보기에는 과연 동구에서 해당하는 세대가 몇 세대나 될 지 조금 걱정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과장님께서 만약에 지금 그렇게 해서 한다 그러면 4세대 된 가정이 몇 정도, 어느 정도, 몇 세대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파악되는 자료로 볼 때는 동구에 3년 이상 거주하고 4대 이상이 될 경우에 현재는 4가구가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그러니까 거주를 같이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4세대가. 그 4세대가 같이 하려면 그 전에 30년을 잡더라도 상당한 부분일 것 같은데 그렇게 흔치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은 이것은 조금 완화를 시켜서 해서 조례를 만들면 어떻겠느냐, 라는 그 제안을 한 번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본 위원이 지금. 세대 수가 4세대가 아닌 약 3세대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4세대라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도 있고 한데 조금 너무 세대 수가 적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조사해 보고 그런 것은 없죠?
재실

윤재실의원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종연

정종연위원

예.
재실

윤재실의원

지금 현재 동구에 65세 인구 비율이 1만3천, 20.3, 38%예요, 38%. 그런데 1만3,346명이고요. 그중에 70세 이상 부모 그러니까 70세 이상이 연령, 거주 구분 없이 3세대가 1천495명 그다음에 4세대가 10가구고요. 그다음에 70세 이상, 우리 조례에서 말하는 70세 이상은 현재 715가구예요, 3세대가, 같이 사는 게.
종연

정종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의원

이게 3년 이상 그래서 아마 저도 그것을 이번에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3세대로 좀 내려서 할까 했는데 아직 3세대로 하기에는 너무나 예산이나 이런 것들도 대폭 많이 좀 증가해야 되고, 증액돼야 되고 그리고 또 이것을 하려면 전수조사를 해서 촘촘히 다 알아봐야 돼요, 진짜 3세대가 같이 살고 있는지. 이렇게 하기에는 이번에 인구 조사를 총 해서 거기에 나오는 대로 정확하게 파악이 되면 조례를, 일단 이 조례는 수당 지원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교육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만들어놓고 제정해 놓고 나서 이것은 점차적으로 다시 개정하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10세대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은 세대예요, 세대 수가. 그래서 제정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그런 것 같고. 지금 보면 3세대가 천 몇 백 세대라고 했나요?
재실

윤재실의원

예.
종연

정종연위원

그 정도의 저변은 확대가 돼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태 과장님, 약 10세대 정도가 지금 지급이 됐던 것입니까, 매월 5만 원씩?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4세대 지원되고 있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4세대?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종연

정종연위원

그러니까 하여간 10세대에서 줄어들었을 수도 있네요, 4세대면.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옥분위원장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허식위원

이 동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 돈이 문제가 아니고 효행 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시책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고 이것을 목적으로 하시는 거죠?
재실

윤재실의원

예.
허식

허식위원

그래서 보면 여기에 2쪽, 제5조에 보면 효행 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시책이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서 각각 학교별로 이런 조례가 있고 조례가 제정됐고 또 월 지급도 하고 하니까 이 조례에 대한, 조례가 제정됐다는 그 부분을 좀 홍보를 해 주고, 그 내용하고. 그래서 앞으로도 할아버지, 할머니 모시고 이런 부분들을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끔. 예를 들어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랑 같이 사는 것에 대해서 할아버지, 할머니 냄새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막 꼬맹이들이 좀 철 모르게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청소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교육할 수 있는 그러한 구체적인 내용들, 시책들이 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저도 거기에 공감합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 초·중·고에, 우선적으로 초등학교부터 먼저 정책을 좀 세워서 교육을 시키, 정책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관내에 초등학교가 지금 몇 개 있지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덟 군데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8개를 먼저 우선적으로 해서,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부터 조례가 제정됐다는 것하고 목적하고 또 이렇게 효행수당을, 이것을 지급하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앞으로는 지금 4대지만 3대까지도 확장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이상입니다.

유옥분위원장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윤재실 의원님이 발의한 이 조례가 전자에 말씀, 허식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이 조례가 제정되면 사실상 우리 구청에서, 집행부에서 어떤 정책수립에 대한 계획을 좀 잘 세워서 추진을 해야 되거든요. 이 조례만 제정했지 그게 수반되는 어떤 사항들이 굉장히 미진한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금까지 쭉 지켜본 바에 의하면.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되면 사실 이 목적이 수당의 목적이 아니라 어떤 우리가 참 다양한 사회가 되다 보니까 가족 간에 이질감이 많이 생기고, 동질감보다는 이질감이 많이 생기는 그런 세대입니다. 그래서 참 이 도시가, 농촌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도시가 핵가족으로 인해서 부모와 자식, 형제 간 참 이런 게 이질감이 드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우리 관련 부서에서나 집행부에서도 이런 조례가 제정됐을 때는 우리 유아들부터 자라나는 미래 세대들한테 어떤 이런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진짜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게 효라고 생각되고요. 앞으로도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에 교육을 할 때 그 기본적인 안을 수립할 때부터 자료를 공유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예, 이 과정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효가 시작돼야지 암만 이거 밖의 어떤 교육, 정규적인 기관의 어떤 교육보다는 가장의, 가족의 구성원들 간의 어떤, 이런 참 효 사상이 잘 이뤄지면 밖에 나가서도 젊은 세대들이, 요즘 참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접하고, 접하지 않는 신문지 상이나 인터넷에 보면 매일 각종 사건·사고들이 나듯이 이런 조례가 제정되면 특히 우리 지역에 자라나는 세대들한테도 이런 어떤, 이게 교육이나 어떤 실천을 해야 될지, 암만 주입식 교육을 하더라도 실천하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듯이 제도적으로 어떤, 오죽했으면 이런 조례들이 지금 제정되겠습니까? 사회적으로 굉장히, 구성원들 간의 어떤 문제들이 다양하게 일어나는데 가족 간에도 이런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저는 이 조례를 기틀로 해서 우리 동구에도 참 좋은 어떤 가정과 이런 게 있으면, 이게 포상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것을 1년에 한 번 이런 것을 진짜 이거 실천해서 한 번 잘 발굴해서 모범이 될 수 있는 우리 동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과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옥분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이거 보면, 전체적인 효라는 게 보면 저희 세대의 교육을 따르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전에는 그래도 동네 어른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인사를 안 하고 가면 뭐라고 얘기를 하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고 또 저희들도 가다가 보면 인사를 안 하고 가면 실수하고 갔구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뭐 요즘은 보면 그냥 아는 사람도 얼굴 그냥 뻔히 쳐다보고 가고 이런 부분이에요. 효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고, 꼭 효라는 게 부모, 형제들만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타 과에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예절학교라든가 것을 정기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을 좀 시킬 수 있고 왜 인사를 하고 왜 서로 아는 체를 하고 해서 해야 되느냐의 것부터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이 부분은 다음에 이 부분이 통과가 되면 과장님이나 아니면 우리 청장님이나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예의주시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이상입니다.

유옥분위원장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간에 우리 과장님, 그 효행 장려 수당을 몇 세대가 총 받은 것으로 누계가 현재 있나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작년까지는, 6월까지는 4세대가 지원이 됐던 것이고요. 또 한 세대가 이사 가는 바람에...

유옥분위원장

아니, 총 몇 세대 수.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전체가 12, 작년도에는 42세대를 지원됐어요. 월별로 주기 때문에.

유옥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총 집계. 4세대가 그거보다는 쭉 우리가 몇 년도에 몇 번 몇 번 해서 총 수를...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작년도부터 시작이 되어서 작년도에, 2009년도에 처음 제정이 됐었는데 그 자료는 저한테 없고, 파악 못했고 작년도 것만 현재 자료를 파악했는데요.

유옥분위원장

2018년도 것만 현재 과장님께 있으시다고?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유옥분위원장

총 누계는 현재 지참하신 게 없고?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거기는 자료를 지금 준비 못했습니다.

유옥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장수진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옥분위원장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맹경호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54분 안건 3. 인천광역시동구 폐기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폐기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이태규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이태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인천광역시동구 폐기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폐기물 배출에 대한 주민의 편의증진을 통해서 폐기물 관리 및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처리 스티커 구입을 공휴일과 야간에도 가능하도록 스티커 판매소를 종량제 봉투 판매소로 변경하고 폐소화기 대량 발생으로 예상되는 혼란과 어려움을 예방하기 위해서 폐소화기를 대형폐기물로 분류·처리하며 공사장 생활폐기물용 봉투의 크기를 무게 기준과 가격의 적정한 규격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이태규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구

김선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선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폐기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폐기물 관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6년 1월 12일 조례 제640호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과 개정사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대형폐기물 처리 스티커를 종량제 봉투 판매소에 위탁·판매 하는 것과 폐소화기를 대형폐기물로 분류하여 처리하는 안이 중점 사항으로 대형폐기물 처리 스티커 위탁·판매와 관련하여 판매업자에 대한 사전교육과 변경 사항에 대한 주민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치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김선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김종완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종완입니다. 연일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유옥분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천광역시동구 폐기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형폐기물 처리 스티커 판매 방식에 관한 사항으로 현재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간에만 대형폐기물을 처리하여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공휴일 및 야간에 구입하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정 판매소에 판매·위탁함으로써 야간 및 공휴일에도 주민들이 스티커를 구입·처리하도록 주민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대형폐기물 품목 조정 및 별표 개정으로는 그동안 폐소화기는 소방관서에서 주민이 가져오는 소량의 폐소화기를 수거하였으나 2017년 1월 소화기 내구연수가 10년으로 규정되어 전국에서 매년 200만 개 이상의 폐소화기가 발생이 예상되며 향후 소방관서에서 수거해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지자체에서 수거하도록 시스템이 변경되어 현재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있는 폐소화기를 대형폐기물로 분류하여 향후 다량의 폐소화기 수거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참고로 인천 각 군·구에서 조례 개정 중에 있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공사장 폐기물 봉투 규격 조정 및 별표 개정 사항은 공사장 생활폐기물용 마대의 크기를 적정한 규격으로 제작하여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마대의 크기의 높이는 91.5cm, 너비는 56cm로 크기가 커서 벽돌, 콘크리트 등 무거운 내용물을 많이 넣을 경우 현재 조례에 정한 13kg 이상이 되어 수거업체에서 수거해 가지 않는 잦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주문별 설명에 앞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단순 용어 정비에 대한 사항은 제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구 대조문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조제2호 중 “재활용가능 폐기물”을 “재활용가능자원”으로, “쓰레기봉투에”를 “재이용이나 재생이용이 가능한 것으로서 쓰레기봉투에로”, “폐기물로서”를 “자원으로서”로 하고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제3조제1항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규칙”을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부착하여”를 “부착 또는 모바일 접수 번호를 기재하여”로, 다음은 21페이지 입니다. 청소정책위원회 수당에 대한 내용으로 제20조 중 “예산의 범위 안에서”를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로,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제28조제5항 중 공사장생활쓰레기봉투 및, 봉투의 색을 회색을 흰색으로,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제30조제1항 중 “쓰레기봉투”를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 스티커”로, 같은 조 제2항 중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봉투판매소”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향후 동에서뿐만 아니고 나중에 동에서도, 지금은 동에서 판매하고 있는 것을 판매소에 위탁·판매하게 되지만 향후에도 또 동에서 판매할 경우가 생길 것을 대비해서 이렇게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31조제1항제1호 중 “재활용가능 폐기물”을 “재활용가능자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인터넷신고시에는”을 “인터넷 또는 모바일 신고 시에는”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별표 개정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표 1, 대형폐기물 수수료 품목 중 품목표에 33번 소화기 란을 추가하여 소화기 3.3kg 이하는 3천 원, 10kg 이하는 5천 원, 20kg 이하는 7천 원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별표 5, 쓰레기봉투 규격 및 용도 표 중 공사장 생활폐기물 봉투 50L 규격을 높이 91.5cm에서 70cm로, 너비 56cm에서 45cm로 변경하고 담는 선까지 길이 22.8cm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부터 12페이지에 별표 6, 쓰레기봉투 제작사항에 청소과를 자원순환과로 하고 별도 처리 폐기물 수거의 변경사항과 공사장 폐기물봉투의 13kg 무게 제한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표 7, 대형폐기물 처리 스티커 1천 원과 5천 원권 모형 중 청소과를 자원순환과로 하고 처리업체 계약변경사항 등을 고려하여 대형폐기물 처리업체명과 전화번호를 공란으로 표기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별표 10,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 스티커 판매 기준 중 대형폐기물 처리 스티커 위탁·판매 수수료를 현재 다른 봉투의 수수료 요율인 8%를 적용하여 1천 원권은 80원, 5천 원권은 400원으로 수수료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폐기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옥분위원장

김종완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그 대형폐기물 여태 동행정복지센터에서 판매를 했었잖아요.
종완

김종완자원순환과장

예.
종연

정종연위원

그것을 보니까 하여간 그 부분은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행정복지센터가 뭐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상당한 거리를 가서 그것을 구입을 하고 그러는데 그것도 정확하게 보면 이 정도 크기, 뭐 이렇게 정확하게 이게 문자로 나와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몇 번 제가 사용해 보니까 불편한 게 상당히 많은데 지금 조금 판매점에서 판매를 할 수 있게끔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대형폐기물?
종완

김종완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마찬가지고 쓰레기봉투 같은 것도 판매점에 가면 표시가 잘 안 되어 있어요, 표시가. 이거 쓰레기봉투를 파는 데인지 아닌 데인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조금 마트 같은 데, 대형판매점에만 그 쓰레기봉투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마트 같은 데나 소형판매점으로 하면 이용할 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참신한 생각이라고 들고요. 지금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많이 개선됐다고요, 요 동네도 다녀 보니까 비닐봉투를 주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진짜로. 그런데 이게 비닐봉투하고 종이봉투하고 가격 차이가 상당히 있습니까?
종완

김종완자원순환과장

제작 건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그 제작해서 위원님들, 그 소형판매점에서도 지금 까만봉투를 주고 있어서 저희가 폐기물 관리, 자원 재활용 차원에서 150㎡ 이상에 대한 그런 대형업소나 판매소하고 제과점뿐만 아니고, 제가 얼마 전에 구멍가게를 가니까 구멍가게에서 음료를 샀더니 담아주시더라고요, 까만 것. 저희 팀한테 까만 것까지, 소형 슈퍼마켓까지 안내 좀 해달라고 해서 제가 지시를 해서 지금 거기에 가서 계도활동 중에 있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보면 그분들이 소형판매점 같은 데에는 비닐봉투를 지금도 줘요. 그런데 이게 안 줄 수가 없으면 대체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거든. 그래서 종이봉투 같은 것도 질이 좀 상당히, 가격 차이는 있겠지만 종이봉투 같은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도 한 번 연구를, 좀 검토를 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완

김종완자원순환과장

위원님, 그러면 질문 끝에 제가 한 번 말씀드려...
종연

정종연위원

예, 말씀하세요.
종완

김종완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저희가 대형 이런 판매소나 아니면 빵 가게 이런 데에서 비닐봉투를 공급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저희가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1차 추경에 세워주신 홍보물로 해서 장바구니를 제작을 해서 경로당이나 이런 데에 가서 노인 분들한테 홍보를 하고 장바구니를 나눠줄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종이봉투보다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동구 가정에 보면 장바구니 한 두 개씩은 다 있을 것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사용하시는 분들이 귀찮고 외부에 출타 나갔다 들어오시다 보면 장바구니를 안 갖고 다니시기 때문에 그냥 사오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해서 제가 경로당이나 아니면 사람 많이 모이는 데 그다음에 주민자치나 이런 각 동에서 회의할 때 저희가 가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도시뿐이 아니라 쓰레기 문제 특히 비닐 이런 것은 농촌 같은 데도 농사를 하는데 잘 이게 썩지 않아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그래서 하여간 우리 구에서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께서 노력을 하셔서 이런 부분을 환경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게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자원순환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이상입니다.

유옥분위원장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과장님, 국장님 고생 많으신데 전자에 정종연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똑같은 내용인데 어디를, 제가 어제 교회를 갔다 왔는데 같은 로터리 쪽에서 어느 마트는 대형마트라 해서 비닐봉지를 줄 수가 없고 바로 옆에 어떤, 제가 어떤 상호를 얘기하면 다이소라는 데는 그것을 줘도 막 하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만 어떤 규모에 따라서 줘도 되고 안 줘도 된다 이런 게 어떤 제도적인, 딱 지금 국가에는 무조건 비닐봉투를 주면 안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네 구멍가게 가면 비닐봉투를 지금 줘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똑같은 얘기지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장바구니는 수차례 줬어요, 우리 동구 주민들 집마다 가정에 하나씩은 다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활용을 안 해요, 그분들이. 저조차도 귀찮아서 그냥 갔다가 비닐봉투에 뭐 하나 달라 할 수 있는, 법을 제가 위반하면 안 되지만. 그게 거의 일상적으로 생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이 친환경 쪽으로 가야 되고 또 예를 들어 비닐은 진짜 영구적이잖아요, 땅에 묻혀도 이거 썩지를 않으니까. 가장 국가에서 골칫덩어리고 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듯이 어떤 대처안으로 판매하는 업소에서 있잖아요. 종이백으로, 물론 비용이, 상인들은 비용이 많이 추가가 되겠지만 그것을 전환을 시켜주는, 그래야만 국민성이 바뀌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그 비닐봉투가 길거리에 가면 비닐봉투가 엄청나게 길거리에...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보시면 우리 청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고생하시는데 어떤 대처안이 정부에서나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숙제인데, 물론 여러 가지 어떤 법률적인 기능도 있겠지만 이 의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의식이 바뀌지 않습니다, 저조차도. 그러니까 이 종이백 대처안이 나오면 그래도 이것은 친환경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것이니까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종완

김종완자원순환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지금 이거 시행한 지가 약 한 달 정도 됐지요?
종완

김종완자원순환과장

그렇죠, 계도기간 중에 있고 지금 하고... 그리고 지금 위원님, 다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제가 자원순환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여태까지 검은 비닐봉투를 주다가 한꺼번에 무엇을 바꾸려고 그러면 주민들이 계도도 그렇고 기간이 필요한데 한 달이나 두 달 뭐 이것으로 안 되니까 일단 150㎡에 있는 큰 상점부터 하게 되면 그쪽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로 젊은 세대 분이니까 그분들이 개혁이 되면 점차적으로 하게 되고 지금 조그만 그런 마트나 아니면 일반 재래시장 같은 데는 아직 검은봉투를 두고 있는데 거기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연로하신 분이시고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이렇게 바뀌어나가면 집에서 젊은 사람들이 부모님들한테 얘기를 하고 하면 주민의식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한꺼번에 이렇게 너무, 한꺼번에 하려고 하니까 너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일시적인 어떤 기대효과를 노리는 게 나을...
종완

김종완자원순환과장

그리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바구니 같은 것을 많이 사용하게끔 계도나 홍보를 많이, 아마 위원님 댁에 가셔도 장바구니가 두세 개는 남아있을 것입니다, 저희 집도 그런데.
영우

박영우위원

쌓여있죠, 쌓여있어요. 여러 부서에서 진짜 홍보물로 엄청난 국가적인 차원에서...
종완

김종완자원순환과장

이제 150㎡ 이상 비닐을 사용을 안 하게 하면 아마 장바구니 활용이 좀 많아지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많이 지향이 되는데 이제 가급적이면 종이백도 대처안으로 계도 차원에서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그런 것은 뭐 상관 없잖아요.
종완

김종완자원순환과장

예,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그만 구멍가게에도 계도활동을 하라고 저희 담당 팀에다 그렇게 지시해 놓은 상태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것은 물건을 조금 더 사면, 대형마트 같은 데는 우리가 박스에 담아오잖아요. 그런 것도 활용의 차이점이 있는데 참 그게 고민이더라고, 보니까. 이상입니다.
종완

김종완자원순환과장

어쨌거나 최선을 다해서 주민 홍보,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유옥분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허식위원

어쨌든 이거 동 조례안의 개정내용은 대형폐기물 처리 스티커를 지정판매소 그러니까 동행정복지센터 말고 종량제 봉투 지정판매소에 판매하겠다 이게 주 아니에요, 그렇죠?
종완

김종완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지금 개정된 조례를 보면, 지금 일반적인 거 몇 가지 물어볼게요. 별도 처리 폐기물이 있죠?
종완

김종완자원순환과장

예.
허식

허식위원

이게 폐플라스틱, 폐합성수지, 섬유 그다음에 폐스티로폼, 카펫 이런 거 해서 별도로 봉투를 사서, 노란봉투를 사서 바깥에다 내놓으면 이것을 갖고 처리를 하는 거 아니에요?
종완

김종완자원순환과장

예.
허식

허식위원

어디다 갖다놔요, 이것을? 수거해서 어디다 갖다 버립니까, 이것을?
종완

김종완자원순환과장

동구환경에 보면 저희가 중간처리 수거·수집하는 데가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수집하잖아요. 수집하면 이것을 갖고 어디다가 버려요? 뭐 폐, 저기 저...
종완

김종완자원순환과장

저희는 갖다놓은 다음에 소각을 하게 돼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소각을, 이것은?
종완

김종완자원순환과장

예.
허식

허식위원

소각장에서?
종완

김종완자원순환과장

예, 소각장에서. 만약에 그게 별도 처리니까 자원환경에 이런 게, 폐스티로폼 같은 것을 묻을 수는 없고 묻게 되면 환경에 저기가 되니까 저희가 소각장에다가 일당 비용을 드리고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에 소각장 건설하고 이런 것 하는 것도 다 그런... 소각장 건립한다 그러면 주민들이 반대하고 그런 이유가 뭐 이런 폐스티로폼 태우면 이상한 물질이 나올까봐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별도 처리 폐기물 이게 지금 많이 나와요?
종완

김종완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정확한 자료는 저희가 이따가 생활폐기물하고 해서 들어오는데... (실무자와 숙의) 연간 약 1만4천 건 이렇게 배출됐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내가 별도 처리 폐기물을 한 번도 본적이 없어요, 이게. 보면 아파트에서도 이것을 별도 처리, 다른 것들 뭐 공사장이나 사업장 이것은 별개고 재활용 가능한 거 그거 하고 그다음에 일반쓰레기 그 두 가지만 대충 봤지 이 별도 처리 폐기물 이렇게 보면 뭐 이런 것들이 있긴 있어요. 뭐 비닐, 노끈 이런 거 다 있는데 재활용 가능 그쪽에다 집어넣든가 뭐 이러고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뭐...
종완

김종완자원순환과장

아파트에서는 저희가 가지고 가게 되면 그 아파트 수거업체들이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통이 있는데, 저도 아파트 살고 있는데 종이 그다음에 스티로폼, 유리병, 플라스틱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간혹 해서 구분이 안 돼 있으면 아파트 단지 내에서 가져가서 동구환경 이런 데에서 가서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스티로폼 같은 경우에는 별도 처리 폐기물인데 보통 보면 이거 그냥 재활용인가보다 하고 거기다 놓고 다 그러지 않아요?
종완

김종완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그것을 가져가서 지금 적환장에서 분리작업을 해서 막 내가고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적환장은 어디에서 해요? 어딨어요?
종완

김종완자원순환과장

예, 저희가 예전에는 적환장에서 활용을, 사람을, 인부를 써서 하고 있다가 한동안 수지가 안 맞고 해서 안 했는데 요즘에 쓰레기, 생활쓰레기봉투 안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플라스틱 들어 있고 스티로폼도 들어 있고 병도 들어 있고 이래서 저희가 그 생활쓰레기 나오는 거, 동에서 가져오는 것은 방통에 집어넣기 전에 저희가 분리를 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류해서 자원환경 이런 데다가 다시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다 해서 소각하든지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우리 주무팀에서도 하다 보니까 이것은 한 번 개선해 보자 해서 지금 실효성은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일단 지금 작업을 3개조로 해서 미화원들이 아침에 나와서 동네를 다, 이면도로를 다 청소하고 와서 2개조로 해서 지금 방통에서 들어가기 전에 분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간 나셔서 와서 적환장 보시면 저희가 매일 작업하고 있는 것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허식

허식위원

적환장이 어디에 있어요?
종완

김종완자원순환과장

청기와장례식장 가시다 보면 그쪽 앞에 있어요.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제가 한 번 모시고 가든지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다 들어갔는데 지금은 저희가 방법을 좀 바꿔서 지금 분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지금 담당 팀장님이 누구예요?
종완

김종완자원순환과장

현성종 팀장님이십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것을 현 팀장님이 가서 아이디어를 내서 하고 있다 이거예요?
종완

김종완자원순환과장

예.
허식

허식위원

언제부터 했는데요?
종완

김종완자원순환과장

지금 한 지가 약 보름 돼 갑니다.
허식

허식위원

내가 그것을 좀 얘기하고 싶었어요. 사실 이 조례에서 보면 폐기물의 수집·운반 대행업체를 선정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거 1년마다 계약하기로 돼 있고. 이게 보면 수집·운반·처리를, 9조에 있지요. 9조에 보면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일반쓰레기도 그렇고 그다음에 자원쓰레기도 그렇고 자원활용도 그렇고 전부 다 그냥 대행업체에 가서 하는데 그러면 우리 구에 직영에 있는 일반 청소원들은 그냥 도로청소만 하고 끝나는 거냐. 그 시간이 예를 들어서 하루에 8시간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우리가 볼 때는 4시간 만에 끝날 수도 있고 그런데 나머지 시간은 그냥 뭐 놔두고 계속 대행계약만 체결해서 다른 것에 대한 계약, 일반 청소업체하고만 해서 우리 환경미화원들은 시간 남아도 그냥 끝나고.
종완

김종완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허식

허식위원

나머지는 도로 청소만 끝나면 그냥 나머지 시간에 다 편하게 있고. 그다음에 일반쓰레기라든가 그다음에 재활용이라든가 폐기물 이런 것들은 별도의 대행계약 체결해서 이런 업체들이 다 처리하고 그러면 이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현 팀장님은 그런 아이디어 내서 한다는 것은 좋은 생각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전에 TV도 보면 생활, 재활용 가능자원도 별도로 해서 다 분류, 일일이 분류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도 그러면 이 도로청소만 할 게 아니고 이분들의 시간을 활용해서 우리가 대행계획을 하지 말고 하다못해 하나라도 뭔가 활용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시간을,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종완

김종완자원순환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쨌든 별도 처리 폐기물에 대한 부분은 저도 모를 정도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이 아파트에 가면 그냥 재활용 하는 것으로만 생각을 한다고요, 스티로폼이니 이런 것들이.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여기도 새롭게 나왔지만 폐플라스틱, 폐스티로폼, 카펫 이런 것들은 별도 처리 폐기물이다 하는 것을 갖다가 좀 보여주고 내지는 아파트에 재활용 거기에다가 갖다 버리더라도 따로 분류할 수 있게끔.
종완

김종완자원순환과장

아파트에 공문을 보내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저희가 그것에 대한 안내판을 제작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재활용 가능 자원이라고 해서 쭉 병, 플라스틱 이런 것들을 나누는데 여기에 별도 처리 폐기물이라고 해서 이름도 쓰고 폐플라스틱, 폐스티로폼 여기에다 놓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부분을 좀 홍보를 하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해요.
종완

김종완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래서 그것은 그거대로 하고 어쨌든 또 환경미화원들을 활용하는 방안은 또 활용하는 방안대로 하고 그래야 되겠지요?
종완

김종완자원순환과장

예.
허식

허식위원

그다음에 제9조에 보면 제1조제5항에 “공한지 및 위락지등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사항” 이것을 갖다 “위락지등”을 갖다 집어넣었죠?
종완

김종완자원순환과장

예.
허식

허식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한 거죠? 우리가 위락지가 없지 않나, 우리 동구에는?
종완

김종완자원순환과장

지금은 없지만 작약도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만석부두나 이런 데를 개발하게 되면 그쪽을 하고 또 영화 뭐 제작소라든지 하게 되면...
허식

허식위원

어디요?
종완

김종완자원순환과장

그쪽 영화마을 만들거나 아니면 책방 만들거나 하게 되면 주민들이 많이 찾거나 하게 되면 그것을 대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래서 거기도 나오면 대행계획 체결안, 수집·운반·처리업체에서 그것을 처리할 수 있게끔.
종완

김종완자원순환과장

예, 그리고 원래 있었던 것에 띄어쓰기를 한 것이고요. 지금 저한테 물어보신 위락지는 동구에는 없지만 그래도 작약도도 예전에는 위락지에서 해서 저희가 들어갔었던 기억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1년에 한 번씩 계약체결을 한다 그랬는데 이것은 뭐 좀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뭐 한 업체가 수십 년 하고 이러는 것은 아니에요?
종완

김종완자원순환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두 군데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나눠서 하면 계속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닌가? 이게 동구에 있는, 소재한 기업체들만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어떻게 돼요?
종완

김종완자원순환과장

다른 데도 들어와서 할 수 있는데 일단 수집·운반 거리상이나 이런 거 되면 또 운반료가 많이 들기 때문에 또 위원님들도 말씀하시지만 같이 있으면 뭐 인쇄물이라도 이런 것도 동구에 있는 쪽으로 해야지 또 동구도 발전되고 세금도 많이 거둬들이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당분간은 타 구나 이런 데 보면 거리가 멀기 때문에 비교를 해 봐야겠지만...
허식

허식위원

그것을 통해서 말은, 명분은 좋은데 그것을 통해서 계속 유착관계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어요.
종완

김종완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절대 없습니다. 저는, 그것은 위원님 염려 안 하셔도, 만약에 그게 있으면 직원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말이 나와서...
허식

허식위원

뭐 수십 년 계속 하고 있고 그분들이 또 우리 생활체육회라든가 이쪽에 들어오셔서 활동을 하시고 하니까 이게 너무, 외부적으로 그런 명분은 있지만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완

김종완자원순환과장

예, 그것은 절대 제가, 다른 분도 그렇지만 제가 있는 한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허식

허식위원

아니, 뭐 과장이야 항상 바뀔 수 있는 것이고 팀장이 바뀔 수 있는데 제도적으로 해서 꼭 동구에만 소재한다든가 이렇게 묶어놓으면 이게 계속적으로 특정 한두 개 독과점이 되는 거예요, 독과점이. 그런 과점에 대한 부분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것을 오픈시켜서 여기에서 같은 킬로 수가 됐든 뭐 하였든간 전체적으로 가격이 떨어지면, 예를 들어서 남동구에 있으면 어떻고 연수구에 있으면 어떻겠어요, 이게? 그 사람들이 연수구 것도 움직이면서 남는 시간에 동구 것도 가져와서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100원인데 80원으로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가능하게끔 해 줘야지 이것을 동구로 꽉 묶어 놓으면 지금 보면 똑같은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어요. 독과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완

김종완자원순환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리가 멀다 보면 일단 수집·운반료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 보니까...
허식

허식위원

그게 오해를 낳을 수 있는 거예요.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입찰을 하잖아요. 그러면 전자입찰해서 뭐 그냥 대수롭게 할 이런 게 아니고 내지는 최저입찰을 하더라도, 건물 하나 부수더라도 어떤 데는 100원을 내겠다 이러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50원 내겠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보면 이거 어떻게 인건비 다 있는데 이거 50원까지 내려가느냐 이러거든요. 그런데 보면 마침 그때 옆에서, 옆에 공사장에서 그거 하는 거야, 철거를, 예를 들면.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거리상 가까우니까 우리 50원에 할 수 있어 이렇게 해서 최저입찰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슨 동구에 소재했다고 해서 준다고 그러는 것은 하나의 특혜처럼 되어버리고, 이 기업체들하고 수십 년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있으니까 동구에 집착하지 말고 인천시 전체로 저기 정도는 해서 그다음에 매년 계약할 때 거기에 따라 최저입찰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제도개선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다 말씀하신 것은 거리가 가까우니까 금방 되겠지, 싸겠지, 안 맞겠지 이게 아니고 내가 사업장 확장을 위해서 이거 이번에 꼭 필요하다, 이거 우리 보통 경우에는 거리마다 100m마다 10원 씩 받는데 우리 18원 씩만 해도 이거 하겠다 뭐 이렇게 해서 들어올 수 있는 저기가 있는데 이것을 원천적으로 막아놓고 뭐 동구에 소재하는 것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대행계약을 하면 나중에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오해의 소지도 있고. 이 부분은 조금 더 나중에 한 번 자세하게 얘기를 해 보시자고요.
종완

김종완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이상입니다.

유옥분위원장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대형폐기물 처리 스티커 위탁·판매업소를 그러니까 기존에 종량제봉투 판매소에 다시, 다시가 아니라 위탁을 하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완

김종완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130개소 있는데...

유옥분위원장

130개소에서?
종완

김종완자원순환과장

예, 그런데 지금 신청 받은 게 약 38개 돼서 저희가 더 지금 중용 중에 있습니다.

유옥분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좀 어려운, 힘든 일을 좀 해결이 되나요, 해소가?
종완

김종완자원순환과장

지금 이사 가시는 분들이 주로 토요일, 일요일하고 공휴일에 오는데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구입하려다 보니까 동 행정복지센터 닫혀있으니까 구매를 못한다고 그래서 일단 인터넷도 활용을 하지만 연로하신 분들은 인터넷, 모바일 앱을 활용을 못하시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자꾸 민원이 들어오고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봉투판매업소에다가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위탁을 해서, 수수료는 조금 더 들지만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지금 개정하고자 한 사항입니다.

유옥분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은 하고 있는 단계로 보면 되지요?
종완

김종완자원순환과장

예.

유옥분위원장

그렇게 하고 한 가지 예를 들면 송림초교가 주변 주거 환경 개선으로 해서 아시다시피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약 10개월간 한 번에 이 주도를 살고 있던 분들이 못하잖아요. 일부는 가고 또 그 다음날 몇 집도 가고 하다 보니까 그냥 쉬운 얘기로 약 10개월, 12개월, 1년 여 간에 대형폐기물들이 길로다가 막 무지하게 나와 있어서 행정복지센터 식구들이 정말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고생하고 신경 쓰고 거리로 많이 나오고 했거든요. 이런 계기에 충분한 이 폐기물에 관해서 홍보를 좀, 뭐 화도진소식지, 어디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시면 주민에 대한 신고, 불편사항들이 많이 건수가 발생이 좀 덜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동구 지역에 재개발, 재건축이 일어나면 다 이렇게 대형스티커라든지 대형폐기물이 발생이 되는데 사전에 충분한 그런 것도 좀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자원순환과장

예.

유옥분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인천광역시동구 폐기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옥분위원장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폐기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폐기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완 자원순환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시33분 안건 4. 인천광역시 동구 동인천역 북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동구 동인천역 북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이태규복지환경국장

교통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동인천역 북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의 효율적 운영과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 및 문화활동을 선도하기 위하여 동인천역 북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인천역 북광장 사용 신고의 수립 및 제안사항, 사용자의 준수사항, 북광장 운영위원회 기능 및 구성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이태규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구

김선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선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동인천역 북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행사와 구민의 건전한 여가선용 및 문화활동을 위하여 동인천역 북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인천역 북광장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설정하여 북광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에서 2018년 10월 25일 유권해석을 통해 시가 일괄로 조례를 제정할 경우 관리기관과 조례제정 기관의 상이로 인해 현장에서 문제점 발생 시 신속한 의견 반영과 광장별 특수여건을 반영하기 어려움을 사유로 관리기관인 구청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추진하는 방침에 따라 제정하는 사안이나 시행 시에는 광장 사용에 대한 구민들의 권리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안은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김선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최미숙교통과장

교통과장 최미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동인천역 북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행사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 및 문화활동 선도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각 한 조 읽는 것보다 우선 요약자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국가 또는 지자체의 행사 및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 및 문화활동을 위함입니다. 제3조 관리는 광장의 시설 및 유지 및 관리부서 범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4조 사용신고. 별지 서식 북광장 사용신고서를 사용일 30일 전부터 7일전까지 제출하도록 하며 국가 또는 지자체 주관 행사 시 별도의 신청기간 및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 사용신고 수립 또는 제안입니다. 사용신고에 대하여 수리를 원칙으로 하고 기타 사유, 목적 위배라든가 영리 목적인 경우는 북광장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사용자 준수사항. 광장 사용에 관한 일반적인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1조 설치 및 기능. 북광장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2조 구성. 운영위원회의 15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위원은 각계각층을 대표로 하는 지역대표자, 학교장 등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3조 임기에서 제15조 회의는 위원회 위원 임기 및 회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동구 동인천역 북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옥분위원장

최미숙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허식위원

동인천역 북광장에 대한 사용 및 관리에 대한 조례안은 전반적으로 잘 됐다고 봐요. 그런데 몇 가지 제가 좀 질문할게요. 제5조에 보면 원칙적으로는 수리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미숙

최미숙교통과장

예.
허식

허식위원

그다음에 나머지 5가지 정도에 대해서는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일단 법령이라든가 조성 목적에 위배되고 시민의 신체·생명 그다음에 영리 그다음에 7일 이상 저것은 안 되고 다른 행사 중복돼도 그렇고 다른 행사가 중복되면 이제 국가 또는 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라는 것이고요. 그렇죠?
미숙

최미숙교통과장

예.
허식

허식위원

그다음에 사회적 갈등을 위해서는 운영위원회에게 해서 인정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수리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고 한데 지금 제5조에 제3항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다음에 공연과 전시회 등 문화·예술행사 그다음에 어린이 및 청소년 관련 행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을 우선적으로 하는데 여기 어린이나 청소년뿐만 아니고 청년 있지요, 청년?
미숙

최미숙교통과장

예.
허식

허식위원

그래서 지금 동구의 화두가 고령화되는 것 때문에 지금 어린이, 청소년 및 청년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하니까 이 부분을 고려해서 어린이, 청소년 및 청년 관련해서 이 부분을 한 번 집어넣었으면 어떻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9조에 보면 시민의 자유로운 통행을 방해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거든요? 이 부분은 작년에도 우리가 우려를 해서 작년에 퀴어축제 할 때 미풍양속을 저해한다든가 혐오감을 주는 행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교통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려한 적 있잖아요, 그렇죠?
미숙

최미숙교통과장

아닙니다.
허식

허식위원

아니,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혐오감을 주는 행위 이런 것에 대한 것은 그냥 주관적인 판단이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보통 법에서 정하는 미풍양속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미풍양속, 그렇죠? 미풍양속이라든가 혹은 혐오감이든 아니면 법에서 정하는 그런 것에 해당되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그 행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추가나 명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3조에. 그다음에 사용자 준수수항, 제9조에서 제2항에 보면 “구청장은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때에는 이후 동일행사 또는 그 단체가 신청하는 행사에서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처벌 조항에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미숙

최미숙교통과장

처벌조항이라고 하기에는...
허식

허식위원

뭐 어쨌든 제한사항.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했다 그다음에 통행 방해했다 그러면 이것은 이미 다 지금, 그것을 방해하고 있고 혐오감 주는 행위는 막 하고 있는데 역류하는 행위도 하고, 예를 들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이것은 다 끝난 다음에 뭐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하고 했는데 그다음에야 세 번째나 이것을 규정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미숙

최미숙교통과장

저희가 그 사용허가를 냈을 때 이러한 준수사항을 지켜달라...
허식

허식위원

잠깐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할 테니까 거기에다가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좀 미흡하다, 그러니까 사용 중에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때는 여기에서 당장 그 행사를 중지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무슨 뭐 벌금을 물게 한다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처벌조항이 없다 이거예요, 위배했을 때, 이 전체적인 조례에서. 그다음에 제11조에 보면 설치 및 기능이 있는데 여기에는 보면 이 자문위원회에다 부의할 수 있는 사람은 구청장이 부의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올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동구 주민 1% 이상이 연명해서 요청할 수도 있고 이렇게 돼 있죠?
미숙

최미숙교통과장

예.
허식

허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돼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겠고 어쨌든 본 위원이 지금 제5조하고 제5조에 제3항에 있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제9조에 제3항, 제9조에 제1항에, 제1조에 제3항 그다음에 구청장이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고 이 벌칙이나 중지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보세요.
미숙

최미숙교통과장

먼저 제5조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용신고 수리 또는 제한사항 중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아까 그런 사항이죠? 광고를 하거나 판매행위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어떤, 그것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 행사를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조례에서 법에서 규정한 어떤 벌칙조항이 있지 않는 한 조례에서 그것을, 벌칙조항을 따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러면 뭐 이게...
미숙

최미숙교통과장

다만 저희가 이것을 공고를 해서 따르도록 하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우리가 법적에서, 법에서 어떤 벌칙조항이 있지 않는 한 우리가 조례로 법처럼 똑같이 법을 적용해서 과태료 물리거나 그럴 수 있는 사항은 안 되는 것이지요.
허식

허식위원

과태료 물리지 않고 그러면 여기에서 그 행사를 중지시키는 뭐 그런 것은 안 돼요?
미숙

최미숙교통과장

그것도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그 행사를 하기 위해서 모든 장비와, 그것을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그것을 제지하거나 가서 얘기는 할 수 있지요, 좀 자제할 수 있도록. 그렇지만 대부분 지금까지는 그런 적이 별로 없고 노점상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그 행사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노점상 따로, 별도로 따라 들어와서 그 일을 하는 것이지 그 행사 주최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사 주최해서 그런 경우를 했을 경우에 우리가 그 행사를 중지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저기는 있어야지 이거 뭐 행위 다 하고 나서 그다음에 뭐...
미숙

최미숙교통과장

그런데 그런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허식

허식위원

예를 들면 이제 똑같은 거예요, 이게.
미숙

최미숙교통과장

법을 넘어서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 수 없어서...
허식

허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이거 보면 경찰이 꼭 사후에 조치를 해야 되느냐, 사전에 어떤 행위를 막 하고 그것에 따라 가지고 했을 때는 사전조치도 좀 해야 되는데 내지는 그것을 뭐 제지할 수 있는 그런 게 다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그냥 계속 사후에만 이것을 한다는 것으로 보여지니까 이것은 여기에서 좀 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미숙

최미숙교통과장

이제 그런 경우는 저희가 신청서 받을 때 사업계획서를 받잖아요. 그럴 때 저희가 담당자하고 조율을 하지요. 이런 경우에는 이것을 조금 뺐으면 좋겠다 이렇게 조율을 하면서 그것을 추진해 나가지 이미 추진한 상태에서...
허식

허식위원

아니, 영리 행위하고 그러는 것을...
미숙

최미숙교통과장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조례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아니, 꼭 처벌이 아니고 그것을 그 행위 자체를 중지를 시켜야죠. 사람 죽이고 나서 처벌하면 뭐합니까? 사람 죽이려고 하는 행위 할 때 그때 그것을 막아줘야 되는 거지.
미숙

최미숙교통과장

이제 그것은 어느 사건이나 법에서 정해져 있지 않은 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허식

허식위원

아니, 법에서 정해있지 않은 것보다 법이라는 게 뭐예요? 상식인 것인데 그러면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어디에서 발가벗고 다닌다든가 혹은 뭐 무슨 이상하고...
미숙

최미숙교통과장

그런 경우에는 처벌조항에 이 조례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경찰에서 다른 법 조항이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아니, 예를 들면 여기에, 그러면 다 빼고 경찰에서 하는 것으로 다 하면 되죠.
미숙

최미숙교통과장

아니, 그런 경우는 예를 들면 다른 입장으로 되는 거죠.
허식

허식위원

이 제9조에 대한 사용자 준수사항이라는 것은 누가 최소한으로 규정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위배되었을 때, 위배되는 행위를 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를 갖다가 지금 묻는 거예요.
미숙

최미숙교통과장

그러니까 이 조례...
허식

허식위원

다 끝난 다음에 뭐 한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잖아.
미숙

최미숙교통과장

위원님, 그러니까 이 조례는 어떤 주민들이나 행사를 운영하는 측에다가 어떤 제한사항을 강력하게 거는 사항이 아니라 저희가 저번에도 예산에도 있었듯이 이것을 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갈등사항이 있었을 경우에 그것을 합법적으로 저희가 어떤 과정을 조례로 만들어서 그것을 저희 공무원들이 이 조례에 따라서 움직이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큽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위반사항이 발생하고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역류하기 다 하고 그다음에 무슨 혐오감 주는 것 다 하고 그다음에 미풍양속 해치는 거 다 하고 그다음에 끝난 다음에, 그것도 2번이나 한 다음에 다음에 또 들어오면 막느냐 이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미숙

최미숙교통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허식

허식위원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을 좀 하시라는 거야.
미숙

최미숙교통과장

위반사항을, 아까 그 위반사항은 이 조례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할, 어떤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별도의 법이 따로 있어서 그 법에 따라가는 사항이죠.
허식

허식위원

그러면 뭐 하러 이 조례를 만들어요?
미숙

최미숙교통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허식

허식위원

별도의 법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다 하면 거지 예를 들어서 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있다, 무슨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교통법이 있다 그때 가서 다 하면 되는 거지 무엇 하러 이것을 만들겠어요, 이것을.
미숙

최미숙교통과장

이 법에서 가장 핵심인 것은 여기에서 운영위원회의 구성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동구 자체적으로 어떤 포럼이 필요하다든가...
허식

허식위원

그러면 이거 운영위원회로 하면 되지 뭐 하러 나머지, 그다음에 기타는 그냥 관련법에 의해서 처리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유옥분위원장

전문위원님께서 하실, 뭐 좀 있나요?
선구

김선구수석전문위원

지금 기본적으로 이 조례는 광장 사용에 대한 운영과 관리에 대한 조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허식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미풍양속 저해라든지 불법한 그것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행정질서법」에 의해서 처분이 되고 그것을 당장 중지시켜야 되는 부분은 지금 법률 조항에 제17조를 보면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것으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해소가 가능할 것 같고요.
허식

허식위원

「행정대집행법」?
선구

김선구수석전문위원

예, 그것을 준용한다고 제17조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교통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은 광장 사용에 대한 관리와 운영에 대한 조례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반했을 때에 대한 처벌규정은 「행정질서법」에 의해서 처분이 되고요. 그것은 법 처분까지 언제 기다리냐? 그 나머지 부분은 그 제17조를 준용해서 「행정대집행법」으로 중지라든지 대집행이 가능한 부분이 명시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어떤 상위법에 근거가 있는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법률에서 처벌조항을 만들지 않는 이상은 처벌조항을 만들 수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17조 준용해서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미풍양속에 대한 부분은 「행정질서법」에 의해서 별도로 처분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허식

허식위원

「행정대집행법」한 번 가져와보시고 그다음에 전문위원도 이것 정확하게 어떤 규정을 하는 것인지,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처벌을 하자 그러는 게 아니고 처벌에 대한 부분은 차후에 하더라도 지금 당장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을 막을 것이냐 하는데 여기 「행정대집행법」에 그런 게 있어요?
미숙

최미숙교통과장

「행정대집행법」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허식

허식위원

거기 조항이 있어요?
미숙

최미숙교통과장

「행정대집행법」은 예를 들면 이런 경우는 직접적으로 바로 할 수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기에 어떤 물건이, 진짜 문제가 되는 물건이 거기에다 우리 허가 없이 예를 들면 설치가 됐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먼저 옮겨놓고 그다음에 조치를, 그 사람들한테 조치를, 공문을 보낸다든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있어요. 조치는 있고 그렇지 않고서는 어떤 사전에 공문을 먼저 보내고 그다음에 그 「행정대집행법」에 며칠 기간이, 몇 시간 전에 그거 보내도록 되어 있는 조항이 있어서 그 조항을 따라야 되는 사항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대집행법」에 먼저 선조치할 수 있는 조항도 일부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러니까 선조치야 뭐 당연히 하시겠지. 하시고 이제 뭐 거기에서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하고 하시는데 이제 돌발 상황 내지는 그냥 뭐 확 뒤집어서 하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영리행위 안 한다 그러고서 거기에다 좌판 깔아놓고 뭐 팔고 이런 거. 그렇다고 해서 주최 측에서 일부 그렇게 할 수가 있다, 라는 거예요. 무슨 노점상들이 와서 하는 거야 뭐 당연히 막고 하겠지. 그런데 주최 측에서 그냥 뭐 홍보만 하면 되는데 그것을 그 자리에서 뭐 판다든가 이런 게 있을 경우에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것을 중지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미숙

최미숙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전에 허가를 받을 때 사업계획서 안에 그런 내용이 일부 들어가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저희가 허가내줄 때 그것을 제한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아니, 그 제한하고 일부는 허가 낼 수도 있다는데 하고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미숙

최미숙교통과장

사후에 돌발적으로 발생되는 건에 대해서는 관련법에서, 예를 들면 장사하는 건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사실은 없어요, 법에는.
허식

허식위원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미숙

최미숙교통과장

법에서...
허식

허식위원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조례를 만들 때는...
미숙

최미숙교통과장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은 저희가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허식

허식위원

만들 때는 그런 사전에 이제 뭐 하겠지요, 하겠는데 이 사람들이 돌발적으로 나온다 이거예요. 특히나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문화행사 있으니까 그냥 자기네 표현의 자유다 이렇게 막 저기 뭐 혐오감 주는 행위를 할 수도 있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미숙

최미숙교통과장

그런 경우는...
허식

허식위원

그것을 어떻게 막을 거냐 이거예요. 당장 막을 것인지 아니면 그냥 놔뒀다가, 두 번 나뒀다가 그다음에 여기 한 대로 두 번 위반했으니까 다음에는 그 신청을 그만, 이거 하라고 하면 할 것인지.
미숙

최미숙교통과장

명확하게 관련법에 위배되는 사항이라면 저희가 채증을 해서 고발조치 들어가는, 할 수는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러니까 고발조치도 하고 그러는 것은 다 사후방법이고.
미숙

최미숙교통과장

그렇죠, 사전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우리가 여기에, 물론 조항을 하나 지금 집어넣어서 예를 들면 「행정대집행법」에 그런 게 있으면 이 부분을 갖다가 여기에서 한 번 더 한다든가 해서...
미숙

최미숙교통과장

사전에 이 안에다가 조항을 넣는다고 해도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그게. 조례는 조례일 뿐이지 법을 넘어서는 조례가 될 수는 없어요. 위배죠.
허식

허식위원

아니, 그것을 찾아봐야지요, 지금.
미숙

최미숙교통과장

아니, 그것은 명확한 사항이에요.
허식

허식위원

지금 처벌조항을 제가 집어넣으라는 게 아니에요.
미숙

최미숙교통과장

처벌조항이 아니더라도 이 안에다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사항을 집어넣어놓고, 조항을 집어넣어놓고 해도 그게 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처벌조항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허식

허식위원

2회 이상 위반할 때는 신청거부 할 수 있다는 법에 있어요? 2회 이상 위반했을 때는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이것은 법에 있는 거예요?
미숙

최미숙교통과장

이것은 저희가 지금 조례로 만든 사항이잖아요.
허식

허식위원

지금 사용자 준수사항도 다 법에 있는 거예요, 이거?
미숙

최미숙교통과장

지금 이것은 어떤 벌칙 과태료 물리거나 이런 조항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이 사항까지는 가능하죠.
허식

허식위원

아니, 그러면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상기사항에서 뭐 준수사항에 대해서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뭐 즉각 그 행사를 취소시킨다든가 이런 조항을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논리는 그 논리 아니에요?
미숙

최미숙교통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논리도...
허식

허식위원

안 된다, 그 상위법에서 정한 게 없으니까 안 됩니다, 행위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사후에 이런...
미숙

최미숙교통과장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논리도 너무 강하게, 예를 들면 법에서 위임되지 않은 사항을 가지고 조례로 그것을 강하게 하면 이것도 위배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옥분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허식위원

예,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9조에 대해서 지금 2회 이상 위반했을 경우에는 동일 행사 또는 그 단체가 신청하는 행사에 대해서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이것은 좋은 얘기죠. 그런데 이제 행사 중에 미풍양속이든가 혹은, 특히나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동인천역 북광장을 365일 젊은 층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문화예술 축제의 장으로 만들고 싶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플랫폼창동61이라는 그 장소도 가봤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컨테이너 61개를 놓고 레드박스 해 갖고 365일 공연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놓고 또 그 옆에는 음악을 작곡할 수 있거나 혹은 연주할 때 녹음실도 있고, 연주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있고 이렇게 해 갖고 여러 가지 갖춰놓고 있는데 그게 약 500평 정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61개 놓고 하면서 아주 갖가지 패션, 혹은 일반 춤 이런,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시설들을 우리가 활용해서 동인천역 북광장에 접목을 해서 365일 동안 여기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공연과 전시회 및 문화예술 행사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제5조에. 그래서 그런 콘셉트를 집어넣는데 다만 이제 이런 공연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돌발 사태가 많이 있어요, TV에서 생방송 중에서 많이 나오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이상한 행동들을 막 하고 이럴 때는 우리가 저지할 수 있는 그런 뭔가의 근거를 꼭 경찰들이 와서 하는 것보다도 우리 북광장을 사용할 수 있는 허가를 내준 동구청의 공무원들이 저지하거나 혹은 이렇게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저기, 문구를 하나 집어넣었으면 하는 게 이제 본 위원의 바람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미숙

최미숙교통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그래서 조례안에, 지금 아까, 구청장은 1호부터 7호까지 2회 이상 위반했을 경우는 신청을 어떤, 거부할 수 있다고 했던 2항을 3항으로 미루고 2항에 구청장은 1호부터 7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광장 사용신고를 취소하거나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하는 게 어떨까...
허식

허식위원

예, 그것 좋은 생각이네요. 그렇게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옥분위원장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지금 이 조례안이 올라온 것 내용을 보고 하면 어느 특정 단체를 지칭하는 듯한 그런 냄새가 지금 풍겨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미숙

최미숙교통과장

저희는 이 조례로 어떤 특정 단체가 신청한 것을 예방하거나 막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 것은 아니고요. 이 조례로 저희가 어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행사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그 절차를 조례에 규정을 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업무를 함에 있어서 그 절차에 따라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지금 보면 우리가 제9조제3항에 혐오감이라는 데 제3항에 보면 ‘혐오감을 주는 행위’ 이렇게 나와 있죠?
미숙

최미숙교통과장

예.
종연

정종연위원

그리고 제5조제5항에 보면 ‘사회적 갈등 방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조금 전에 허식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미풍양속 어쩌고 그러는데 혐오감이라는 게 어디까지가 혐오감이에요?
미숙

최미숙교통과장

그것은...
종연

정종연위원

그것은 자의적으로 여기에서 허가를 해 줄 분들이 해석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위원회에서 해석할 때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 여지는 있는 것이죠?
미숙

최미숙교통과장

당연합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이 조례 자체에?
미숙

최미숙교통과장

예.
종연

정종연위원

그리고 사회적 갈등이라는 게, 방지라는 게 어떤 찬성하는 사람도 있을뿐더러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소수가 됐든, 다수가 됐든 그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조례 자체는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것이다. 그리고 보세요. 지금 보면 우리나라가 「대한민국헌법」제21조제1항에 보면 집회·결사의 자유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는 부분도 상당히 가미가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미숙

최미숙교통과장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이 조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이 조례가 아니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이 부분은 조례지만 상위법일 것 아니에요. 「대한민국헌법」도 상위법이잖아요?
미숙

최미숙교통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이 조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그런데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자의적으로 허가를 해 줄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조례로 만든다는 자체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지금 보면 인권적 측면에서도, 아니면 인권적 측면하고 어떻게 보면 사회 통념적 사고와 거기에 약간 충돌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단체가 와서 집회를 한다면 과장님 그렇다고 생각 안 드세요?
미숙

최미숙교통과장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바가 어떤 내용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만 가지고 어떤 특정 단체의 문화행사를 저희가 막거나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 이 조례 사항 가지고.
종연

정종연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집회신고를 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조례가 통과가 돼서 조례가 살아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집회신고를 하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숙

최미숙교통과장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신고하는 것은 경찰에 신고하고 이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이 조례에 우리가, 여기 구청장이 허가를 안 해 줘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신고를 해 놓고 광장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미숙

최미숙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그런데 부질없이 이것, 이 조례를 만들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미숙

최미숙교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항하고 문화행사하고는 또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문화행사로 신청 들어온 경우에 한해서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그러니까 모든 게 지금 이것을 규제하기 위한 조례인 것이지 이게 지금...
미숙

최미숙교통과장

지금 이 조례로 규제를 할 수는 없고요.
종연

정종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예를 들어서 명분상이 됐든 뭐가 됐든 구청장이 우리는 허가를 안 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명분 쌓기용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 자체가, 조례가.
미숙

최미숙교통과장

그렇게 보기는 힘들고요.
종연

정종연위원

어떤 면에서 그렇게 보기가 힘들어요?
미숙

최미숙교통과장

이것 이 조례는 저희가 공무원이 어떤 문화행사 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 조항이 주민들 간에 분란이 생기거나 서로 의견이 충돌했을 때 저희가 해 가는 과정을 여기에 기록해 놓은 것이지 그것을 어떤 불허하거나 하는 조항은 아니에요, 불허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인권위원회법」이나 「대한민국헌법」에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을 위반해서 저희가 그것을 불허하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 자체가 지금 보세요, 과장님. 이것 제한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미숙

최미숙교통과장

제한을 하더라도 절차를 규정한 것이죠. 그런데 그 제한하는 내용 자체가 「대한민국헌법」이나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위배된다면 그 조항은 법률의 효과가 없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숙

최미숙교통과장

당연히 해 드려야 되는 사항이죠.
종연

정종연위원

법이 되었든 조례가 되었든 만인은 평등해야 된다고 봅니다.
미숙

최미숙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면 한쪽에 치우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혐오감이란, 그러면 혐오감 하면 과장님 뭐가 어디까지가 혐오감이에요?
미숙

최미숙교통과장

혐오감이라는 것은...
종연

정종연위원

하나만 예를 들어 볼게요. 브라질 삼바축제 같은데 여성분들이 막 춤추죠, 굉장히 야하게 나오셔서. 그것도 혐오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예술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미숙

최미숙교통과장

예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만약에 똑같이 했을 때는 어떻게 될 거예요, 만약에 여기 동인천 북광장에 했을 때는?
미숙

최미숙교통과장

그것을 보는 사람이 혐오감을 느낄 수는 있어도 그게 어떤 법의 저촉을 받아서 법의 어떤 위반사항으로 처벌까지 받기에는 상당히 주관적인 의견하고 객관적인 의견하고는 또 다르다고 봅니다, 법의 처벌까지는 힘들다고 봅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과장님, 만약에 브라질 삼바축제하고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공연을 한다고 그러면 사회적으로 어떻게 인식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한 조례는 잘못된 것이다, 다시 원천적으로 이것은 제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미숙

최미숙교통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조례가 어떤 행사를 제한한다고 지금 보시는 것이잖아요? 저희가 볼 때는 제한하려고 이 조례를 만든 게 아니고...
종연

정종연위원

제한하려고 하는, 예를 들어서 조금 독소 조항이라고 그러면 뭐라고 할지 몰라도 지금 표현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제5조 혐오감이라든지 이것 보면 ‘사회적 갈등 방지’ 이런 용어가 들어가 있는 자체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북광장을 사용하는 것은 다 골고루 이렇게 균형 있게 광장을 이용할 수 있는 목적을 두고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생기면 어떠한 특정 업체는 전에 행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 조례에 의한다면 예를 들어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숙

최미숙교통과장

제가 잠깐...
종연

정종연위원

하여간 이 부분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심사숙고가 다시 한 번 재논의를 해 봐야 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합니다.
미숙

최미숙교통과장

제가 다시 한 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제5조에 사용신고 수리 또는 제한에서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사항에 해당이 될 경우에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수리하지 아니할 경우는 위원회를 거쳐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되 그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인권위원회법」이나 「대한민국헌법」에 위배된 사항으로 사유를 다뤄서 제한을 할 경우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것은 이 조례 가지고 제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그러니까 2018년도에 해서 갈등이 있었잖아요?
미숙

최미숙교통과장

그런, 지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때도 저희가 「국가인권위원회법」이나 「대한민국헌법」에 위배되지 않은 사항을 가지고 말씀드린 것이지 그 법에 위배된 사항으로 저희가 하지는 않았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했던 사회 통념적인 사고가 상당히 가미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위원회 결정 자체가.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한 것 이것은 다시 한 번 깊이 논의를 해 봐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는 조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 그거야, 느끼는 거야 과장님께서 저하고 다를 수도 있죠.
미숙

최미숙교통과장

그렇지만 아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 조항가지고 제한을 하되 「대한민국헌법」이나 그 법에 위배된 사항으로 제한을 할 수 없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릴 것은 노점 단속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을 보니까 이게 원활하게 근무시간에는 어떻게 보면 북광장의 질서가 잡혀있어요. 근무시간이 끝나고 나면 이것은 상당히 주위가 어수선하고 잡상인들 엄청 오고 해서 엊그저께도 본 위원이 지나가다가 보니까 단속요원들 두 분이 있는데 어떤 한 분이 행패 비슷하게 부리고 있는데 구경만 하고 있더라고 노점 단속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본 위원이 봐도 조금 지양되어야 될 점이 아닌가... 왜 많은 사람들이 염려스럽게 그 사람을 쳐다보고 있고 하는데 제지를 꼭 안 하더라도 제지하려고 하는 흉내라도 내야 되는데 그냥 팔짱만 끼고 쳐다만 보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여기 부분에 지금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과장님께서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최미숙교통과장

예.
종연

정종연위원

이상입니다.

유옥분위원장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과장님, 지금 이 광장 조례가 우리 인천, 실례(實例)를 들어서 제정된 구가 있습니까?
미숙

최미숙교통과장

인천시에서 제정된 조례요?
영우

박영우위원

예.
미숙

최미숙교통과장

없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없죠? 우리 동구가 최초이고 하기야 광장 개념을 갖고 있는데 우리 동구 외에는 거의 없죠? 행사를 이렇게 하고, 시청 앞에...
미숙

최미숙교통과장

있습니다만 이렇게 행사를 할 수 있을 만큼 큰 넓은 장소가 없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규모가, 예. 그런데 사실 이 광장이 여러 가지 어떤, 우리가 재개발과 맞물려 있고 또 여러 가지 신성한, 우리 다수의 구민들이, 제가 어제도 어느 단체에서 그것 개방을 해 달라고, 그분들이 이제 취미생활 노래를 부르고 이런 건전한 것은 참 좋습니다. 좋고... 두 번째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의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이 되어야만 어느, 우리 구민이나 인천 시민이 지나갈 때 눈살을 찌푸릴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때가 좀 많아요. 왜냐하면 특히 여기가 지금 노숙자 분들이 굉장히 많이 여기 와서 있잖아요. 그것도 지금 우리 구에서는 어떤 그것을 제도적으로 개선할 게, 관계 기관하고 협의를 해도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우리 북광장에 어떤 새로운 동구의 광장으로 역할을 하려면 문제점들이 계속 대두되고 있는데 사실 자꾸 초점을 나쁜 방향으로 하는 것보다 건전한 쪽으로 문화적인 시민들이나, 구민들이 여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우리 동구 주민들이나 인천 시민들한테 필요한 공간이기 때문에 조례의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법적인 규제사항도 극히 제한적이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고, 특히 거기에 항상 생계유지를 위해서 들어와 계시겠지만 특정인이 사시사철 와서 노점 하는 것도 우리가 행정적으로 규제하는 게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지양이 되었으면 좋겠고 진짜 동구에 왔을 때 북광장으로써의 기능과 역할 우리 구민들한테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이게 자리매김 해야 되거든요. 문화적인 행사 또는 여러 가지 그런 게 여기에 해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 동구 주민들이 여기서 할 수 있는 공간은 북광장 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아쉽게도, 작년에 그런 문제는 저는 중점을 두자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적인,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어떤 고민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 과장님, 오전부터 쭉 설명한 것 들어 보고, 지금도 설명한 것 들어 보시면 「지방자치법」의 조례는 한계가 있고 우리가 아무리 그것을 규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상위법에 저촉되면 할 수 없고 그런 어떤 가드라인이 있는데 본 위원은 이런 제도적으로 우리 구에서 고민하는 부분이 뭔가는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이 조례가 담겨져 있는 내용대로 어떤, 우리 동구 주민들의 문화적인 공간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구청에서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 주문을 드리고 싶고 이 조례가 목적과 정의 여러 가지의 어떤 관리 내용이 지금 이 조례에 담겨져 있지만 심사숙고하면서 이 조례가 제정되고, 제가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어떤 우리 동구 구민들에 대한, 우리 인천 시민들에 대한 공간으로써의 기능과 역할을 앞으로는 해야 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 모든 다수의 구민들도 자기의 어떤 바라는 목적과 행위들이 있어요. 그랬듯이 우리 유일하게 있는 동구의 관문인 이 북광장을 어떻게 살리면서 지역 주민들의 문화적인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 이것을 한 번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숙

최미숙교통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유옥분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던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저는 이제 제5조제1항제5호에 보면 “사회적 갈등 방지 등을 위하여 북광장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수리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미숙

최미숙교통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서 사회적 갈등 방지를 어느 범위로 보시는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미숙

최미숙교통과장

저희가 사회적 갈등 방지를 직접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사회적 갈등이 발생을 해서 어떤 문화행사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서로 충돌을 했을 때 이 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다룬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위원회 의견을 거쳐서 여기에 대해서 제안을 할 것인지 아니면 수리를 할 것인지 그런 의견을 서로 나눠서 결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공무원들이 단독으로 결정을 했을 경우는 어떤 절차나 제도적으로 기준도 없이 공무원들이 단독으로 결정을 했다, 그런 명분이 없다. 이런 의견들을 저희가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통해서 결정하겠다는 뜻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 저는 위원회 구성 제12조에 위원회 구성 이 부분을 보면 대부분 다 제 자의적인 해석으로는 공무원들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구의원 빼고 그리고 공무원 그리고 문화예술 단체 회원 이 부분도 이제 구에서 임명을 하실 것이잖아요? 위원회 분들도. 그리고 경찰이니 다, 사실 저는 이 광장에 대해서는 어떤 이런 제한을 둬야 된다는 게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집회의 자유도 있지 않습니까, 아까 앞에서도 얘기 나왔는데 작년에 동구에서 불거졌던 문제도 있기는 한데 사실 그 부분을 제한하려는 게 이 조례에서 저도 보이기는 하는데 이 조례가 우리 광장을 어떤 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민이건, 시민이건 집회의 자유도 있고 그리고 그들한테는 평등하게 모두 다 누릴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들 아무리 소수라고 해도 그 부분들의 평등한 그런 권리들이 침해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은 아닌데 저도 그래서 이 조례안 자체가 어떤 소수에 대한 그리고 주민들이 대다수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막을 수밖에 없다는 것, 보이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광장 조례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옥분위원장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6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진

장수진위원

장수진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동인천역 북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집회의 자유 평등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유로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동인천역 북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옥분위원장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허식위원

인천광역시 동구 동인천역 북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없이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14시22분 투표개시 14시26분 투표종료

유옥분위원장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과정에서 장수진 위원님의 부결 동의에 허식 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따라서 같은 의제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을 발언해 주셨기 때문에 표결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표결 방법으로는 거수 또는 기립에 의한 공개투표와 투표용지에 의한 비공개 투표가 있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회의 결정으로 무기명투표에 의한 표결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동구 동인천역 북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투표) (계표) 그러면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 위원 5명 중에 찬성 2명, 반대 3명, 장수진 위원님의 부결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동인천역 북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허식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태규 복지환경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4시27분 안건 5.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4월 23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유옥분 정종연 허식 박영우 장수진 출석전문위원( 2 명) 김선구 이상민 출석공무원( 3 명)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교통과장 최미숙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인천 제물포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