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필 의원 발언

행정안전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적기업 인턴지원 사업 그리고 사회적기업 청년 취창업 멘토스쿨, 중소기업 청년 인턴지원 사업, 미래형 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 차세대 기술지원 사업에 4개가 선정되었습니다.

예. 매칭돼서 근무하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는데 분기별로 한 번씩 나가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분들이 고용의 안전성을 가지고 정규직으로 배치돼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인「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작년 1월에 개정되었는데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법에 의하면 호계공설시장이 특정 관리대상 시설물에 포함됩니다. 그러면 반기마다 시설물 점검을 받도록 돼 있는데 당초예산에 누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저희가 임의로 배제할 수 없는 부분으로 관련 법령에서 하도록 강제해 놓은 게 되겠습니다.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오폐수처리시설물을 일반공장용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는 꼭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계층들이 있을 것이고 제도권 밖에 있는 범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을 아우르는 용어로 정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청소노동자들, 운수노동자분들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계층이 아닌 분들도 아우르고 5인 미만 사업장도 취약계층으로 분류할 수 있겠고요. 이분들도 아우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수당은 지급이 안 됩니다.

북구청장이 임의로 설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공공근로사업은 시비가 70%, 구비가 30%, 희망근로사업은 시비가 90%, 구비가 10%로 운영지침은 울산시장이 만들어줍니다.

공공근로사업과 희망근로사업은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측면으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이분들은 사역기간이 3개월 단위입니다. 초단기 근로자로 관련 법률에서도 그런 부분은 예외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과 희망근로사업은 사회 안전망 구축 측면에서 접근했던 사업들이고요. 우리 구가 처우 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세밀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그건 다 나가죠. 아까 말씀하셨던 가족수당이 지급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 부분은 나중에 지침을 마련할 때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자세히 챙겨보겠습니다.

임수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역사관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는데, 인건비와 관련해서 당초예산에 책정해서 올리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1차추경에 인건비라는 명목으로 올리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 당초예산에 삭감된 부분들을 올리는 게 조심스러웠습니다. 그 관계를 또 요구하기에 제가 그분들을 만나서 그간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오해했던 부분이 많았고 그게 해소됐기 때문에 1회추경에 올리면서 의회에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해야겠다고 생각해서 부적절하지만 1회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인건비와 관련된 부분은 추경에 하는 것은 지양해 주시고 상근 1명, 비상근 1명으로 했을 때도 역사사업비 480만 원은 굉장히 적은 액수입니다. 상근 1명, 비상근 1명으로 이 계획을 추진해도 역사관 사업은 미흡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상근 1명, 비상근 1명으로 했을 때도 사업추진이 안 되고 인건비 대비 사업비가 적게 책정돼 있었는데, 480만 원 같으면 유지관리비에서 1,200만 원인데 월 100만 원입니다. 인건비는 이만큼 투입했는데 노동역사관 사업은 이만큼 작을 수가 있느냐, 그것을 염려하는 것이죠. 개선할 점은 노동역사관에서 사업비에 대한 계획을 다시 세워야 된다, 많은 사업을 하셔야죠. 할 사업은 없는데 인건비만 과중하게 책정돼 있고, 재차 이야기하지만 인건비를 추경에 다시 반영해달라고 하면 그 예산이 지금까지는 비상근으로 계획돼서 연간계획을 세웠을 것인데 갑자기 변경해서 상근으로 하겠다는 것도 맞지 않고 참 앞뒤가 안 맞는 예산입니다. 예산의 원칙으로 볼 때도 안 맞아요. 노동역사관 운영 당사자에게 상근 2명에 맞는 사업계획서를 다시 받아서 계수조정 전까지 위원님들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일자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김수호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신천천곡지구 배수개선사업, 꽃씨 및 꽃모종 구입,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비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12페이지, 신천천곡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신천천곡지구 배수개선사업은 우리 구 천곡동 일원 농경지 배수개선을 통해 농경지 침수를 방지하고 이용률을 증대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2017년 배수개선사업으로 선정되어 2018년7월 착공하여 2020년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배수장 2개소를(Q=2.5㎥/s) 신설하고 배수로 660m를 정비할 예정이며, 수혜면적은 51.3ha입니다. 총사업비는 50억7,700만 원이며 금년 18억8,600만 원의 국비가 교부됨에 따라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꽃씨 및 꽃모종 구입입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문화도시 북구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지난 3월11일 조직을 개편하였고 우리 과에 꽃도시조경담당이 신설되어 도시 꽃단지 조성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꽃씨 및 꽃모종 구입비를 신규로 편성한 사유는 관내 속 시원한 민원 사이다 Day, 주민소통실 운영 시 꽃단지 조성에 대한 주민 건의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예산과 원 홈 원 플라워 추진에 따른 꽃씨 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마을주변 공한지, 법면, 하천변에 꽃모종 및 꽃씨 뿌리기를 실시하여 계절별로 특색 있는 꽃 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비입니다.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은 정부 주도의 전통적 어업관리 체계에서 벗어나 어업인 스스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를 구성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자원을 관리토록 하여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체계구축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주요 사업으로 수산시설물 설치와 종묘방재 등 수산자원조성 등이 있습니다. 우리 구 사업대상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는 10개로 결성되어 있으며 금년에 화암 및 판지자율관리어업공동체가 해양수산부로부터 우수 공동체로 선정되어 국·시비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사업비 2억1,6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305p∼307p, 세출예산안 311p∼326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데 사전에 대상자 신청을 받아본 결과 작년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이화초등학교와 양정초등학교 2개소에서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금년에도 2개소 21명 학생승마체험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울산에 총 4개의 승마장이 있는데 북구 가대동에 EDA 승마장이 있고 나머지 3개소는 울주군에 있습니다.

현재 24개 관정이 있는데 턱없이 부족하고 추가로 10공을 시공하려고 합니다. 보통 한 공을 파는데 45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주로 가뭄 때 많이 사용하는데 그 외에는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해보험료는 수요가 많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도 있고 농업인들 보험도 있고요. 최근에 재해가 잦다 보니까 보험에 가입하는 농가가 많고,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은 4,5년 계속 사업을 추진해옴에 따라서 대부분 경운기나 트랙터 뒤에 반사경이 부착돼 있고 깜빡이도 부착돼 있어서 줄이는 상황입니다.

농산물우수관리제도를 신청하는 분들이 점차 늘고 있거든요. 검사항목은 잔류농약 검사, 토양검사, 용수검사, 중금속검사로 나뉘어있습니다. 작년에 24개 농가가 했고 금년에도 그 정도로 봤는데 신청을 받아보니까 40농가가 증가됨에 따라서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4월 중으로 신청 완료합니다.

예.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정하는 어린이집을 관리하는 규모 수에 따라서 5억 원이란 예산은 이미 정해져 있는데, 당초예산에서 5억 원을 한꺼번에 확보해야 되지만 그때 못 해서 나머지 부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탄소포인트는 국비 50% 시비 50%해서 국·시비보조 사업이고요. 그린리더 활동할 때 홍보물이나 사무관리 부분은 구비로 편성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요. 탄소포인트와 관련해서 자체 구비로만 편성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중집합장소를 비롯해서 첫째로 우리 구청부터 큰 행사시 맞물려서 시범으로 해보고 호응도가 좋으면 호계장날, 농소 대형마트 앞 등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