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재생국, 농업기술센터, 군공항이전본부, 일자리경제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출연동의안 1건,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재생국 소관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19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도시재생국

도시재생국장 문범수입니다. 존경하는 황현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항상 저희 도시재생국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1520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1501억 4300만 원보다 18억 5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광주역 주변도시 재생사업 시비 보조사업비 이자 및 정산잔액 9700만 원, 주택사업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결산잔액 1억 4900만 원, 2017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주거지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5100만 원, 기존주택 매입·임대지원 등 국고보조금 15억 57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1472억 7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384억 6900만 원보다 88억 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71억 8500만 원보다 2억 100만 원이 증액된 73억 8600만 원으로 도산동 대로 2-19호선 개설 2억 원, 기반시설부담금 반환금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정책과 소관은 기정예산액 426억 9900만 원보다 51억 6100만 원이 증액된 478억 6천만 원으로 2019년 도시재생 한마당 부스 운영비 2천만 원, 광주역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비 10억 8300만 원,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 운영비 등 1300만 원, 광산구 원도산 도시재생뉴딜 18억 5천만 원, 남구 101도 JEAN다리 공동체 만들기 1억 9500만 원, 서구 농성동 도시재생뉴딜사업비 2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은 기정예산액 81억 3400만 원보다 7억 1천만 원이 증액된 88억 4400만 원으로 공폐가정비사업 등 2억 1천만 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조성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은 기정예산액 782억 5500만 원보다 22억 7500만 원이 증액된 805억 3천만 원으로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 1억 3300만 원,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등 4억 5900만 원, 노후공공임대주택 세대벽 철거 공기관 위탁사업비 2억 4천만 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비 400만 원, 전세임대 경상보조사업 자금지원 1억 500만 원, 기존주택 매입임대지원 공기관 위탁사업비 12억 8300만 원, 2017년 기존 전세임대 주거지원 반환금 5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은 기정예산액 21억 9600만 원보다 4억 5600만 원이 증액된 26억 5200만 원으로 항공사진 판독시스템 고도화 사업 연구용역비 3억 5천만 원, 지하공간 정보품질 검증방안 연구용역비 1억 원, 2017년 지적재조사 반환금 등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남3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411억 9700만 원보다 61억 5500만 원이 증액된 473억 52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61억 5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하남3지구 손해배상 소송수행료 7천만 원, 예비비 60억 8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지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11억 8700만 원보다 3억 1700만 원이 증액된 15억 4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4억 7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공유재산 매각수입 1억 6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비비 3억 1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총예산액은 31억 3900만 원으로 기정액 26억 3900만 원보다 5억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존경하는 황현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시재생국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범수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호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석호 위원님.

페이지 12페이지 봐보시게요. 광주역현장지원센터에 관계된 내용입니다. 광주역현장지원센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광주역현장지원센터는 관계법령인 「도시재생법」 제11조 및 경제기반형도시 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가이드라인에 보면 반드시 현장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경제기반형이 전국적으로 2017년도에 통영 1개소가 됐고 2018년도에는 태백하고 포항하고 저희 광주하고 3건이 전국적으로 됐습니다. 2017년도 통영은 이미 현장지원센터를 개소해서 운영 중에 있고 작년도에 경제기반형은 저희 광주만 지난 3월 말경에 활성화계획수립승인을 태백이나 포항보다도, 거기는 아직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은 빨리 서둘러서 활성화계획을 수립받았기 때문에 현장지원센터를 설치하고자 인력공고도 내고 후속조치를 빠르게 추진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내용을 보면 도시재생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사업 자체는 지자체와 주민간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내고자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 사업 자체를 보면 도시재생사업 업무와 거의 별다른 내용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업무가 중복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내용에 있어서는 좀 더 설득력 있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정무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현재 도시재생공동체지원센터가 있는 상황에서 현장지원센터를 별도로 또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2016년도부터 운영 중인 도시재생공동체지원센터는 잘 아시다시피 도시재생뿐만 아니라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에서 운영 중인 공동체라든가 여성 관련 그런 업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업무가 약 60% 그쪽 업무가 약 40%해서 여성친화마을까지 포함해서 하고 있는데요. 광역적인 여러 가지 큰 기본방향이라든가 이런 방향에서 도시재생공동체지원센터는 일을 하고 있고 현장지원센터는 직접 현장에서 마을주민들과 수시로 소통하면서 현장에 대한 일들을 하나하나 헤쳐 나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도 필요가 있어서 하지만 전국적으로도 국토부에서도 법령에 꼭 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운영계획 속에서 인건비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인력은 센터장 1명, 사무국장 1명, 팀원 2명해서 총 4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센터장의 근무조건을 알고 계신가요?

근무조건 말씀입니까?

도시재생정책과장 임찬혁입니다. 센터장은 비상임으로 뽑고요. 사무국장 이하는 상임으로 뽑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센터장이 비상근직이고 주2회 정도 출근하잖아요. 그런데 센터장님의 보수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약 연 3200만 원 정도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주2회 출근하고 연 3200만 원이다. 물론 전문성을 강조하다보니 그럴 수도 있겠지만 과하다는 생각이 안 드신가요?

통상 센터장이 갖춰야 할 덕목에 엔지니어링, 용역으로 따지면 엔지니어링기술사급으로 책정을 한거거든요. 아시다시피 이게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일반 정규직이 아니고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가 사실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사업이 끝나면 그분들은 다른 데로 옮겨야 되고 해서 적은 보수로 하면 통상 오지 않기 때문에 엔지니어링기술사급으로 책정을 하게 된 겁니다.

비상근센터장 모집공고하실 거지요? 지금 했나요?

했습니다.

염려스러운 것이, 또 여러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측근 인사 쪽으로 정리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들이, 얘기가 많이 있어요. 혹시 그런 생각은 추호도 가지고 있지 않으시지요?

공모했더니 상당히 여러 분이 응모를 해서 1차적으로 서류심사를 해서 몇 분을 탈락시키고 2차로 면접을 할 계획인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은 추호도 없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러 시선들이 아마 인사문제에 있어서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의회도 마찬가지고요. 인사문제에 있어서는 투명하고 공정성을 담보하는 속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임차료 문제를 봐보시게요. 임차료가 월 720만 원 정도로 있거든요. 120평방미터x6만 원 해서 월 720만 원 되어있는데 센터 임대 290, 물품 및 집기 240, 회의실 사용료 120, 차량임대 70, 사업장 내 점포당 임대료는 7만 8485원이며 상가당 4만 1176원인데 임차료 산정근거를 보면 센터 임대했을 때 있잖아요. 290, 물품 240, 회의실 사용료 120, 차량임대 70, 월 72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지출된 내용을 보면 많은 금액이 지출된다고 보여져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약간 높게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일 광주역 내에 현재 거기다가 현장지원센터를 개소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어서 내에 해야 되는데 현재 건물들이 노후되고 이래서 리모델링을 약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산세울 때는 리모델링비는 국토부 승인받을 때 별도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포함해서 월 산정을 하다보니까 임대료가 약간 높게 책정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료가 약간 높게 책정됐다는 말씀은 충분히 인정을 하셔서 이 내용을 정리해 나갈 대 예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꼭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페이지 33페이지 한 번 봐보시게요. 노후공공임대주택 세대벽 철거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했던 내용인지라, 내용을 보면 국비 15억, 시비 15억 편성해서 총 30억으로 편성됐거든요. 당시에 “굳이 이 사업을 꼭 해야 됩니까?”라고 질의를 드린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것 기억하신가요?

예.

그렇다면 또 다시 추경에서 철거사업으로 2억 4천만 원을 증액한 내용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가요?

말씀하신대로 작년에 전국 최초로 국비 15억, 저희 시비 15억, 30억 원으로 세대벽 철거사업을 해서, 영구임대주택이 공실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최근 작년도는 179호 정도까지 공실률이 높은데요. 그래서 저희는 공실률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마련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보고드릴 때 국토부에서 준 사업으로 세대벽 철거를 국비, 시비를 투자해서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국토부에서 법령개정이 먼저 선행되어야지 이 돈으로는 아직은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계속 건의는 하고 있고. 저희 입장에서는 2억 4천, 약 4세대를 철거하면 2세대로, 7평에 14평, 9평에 18평으로 늘린 것을 시범적으로 시비를 먼저 들여서 하고 나서 국토부에 건의를 하면 거기서도 더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훨씬 용이하게 될 것 같아서 먼저 시범적으로 하려고 세운 겁니다.

집행부에서 국토부에 문의했을 때 거기에 대한 문의결과는 분명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국비로 받은 사업은 세대벽 철거사업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받으셨잖아요.

당시에는 계속 그것을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 되어서 여러 군데서 건의를 하는 과정에서 국토부에서 상당히 지금은 전향적으로 많이 바뀌고 있어서 계속 건의를, 그런 계획입니다.

국토부 입장이 분명히 전달된 것으로 아는데 건의해서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추경에다가 다시 진행되지도 않는 사업을 2억 4천을 추경에 편성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도 나오지 않았는데 추경에 세워서 증액을 한다. 이해가, 누가 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아닌가요?

15억하고, 국비 15억, 시비 15억, 확보된 30억 원을 기존의 영구임대주택 시설보수 화장실이라든가 문턱 낮추기 이런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대벽을 철거해서 합한 이것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돈으로 충분히, 굉장히 부족한 돈입니다만 그래서 저희는 선제적으로 우선 추경에 위원님들이 세워주시면 세대벽을 철거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국토부한테도 거꾸로 건의를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세대벽 철거사업이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화장실이라든지 다른 기타사항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답변을 ‘분명히 할 수 없음’이라는 답변을 구했는데 참 이해가 안 가요. 5개월 만에 사업진행이 안 돼서, 분명히 안 됐는데 5개월 만에 다시 진행을 해서 사업을 한다. 추경에 2억 4천만 원을 편성해서 일을 진행하고자 한다고 했을 때 법률적으로 허용도 되지 않지만 이 사업은 앞뒤가 맞지 않는 사업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배윤식입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도 국토부에 수차례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35개 항목에 세대별 철거항목이 없어서 지원할 수 없었다고 답변을 하고, 저희 직원하고도 출장을 3번 정도 갔습니다. 국토부에서 그것을 인식하고 저희뿐만 아니라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에도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주 수요일에 국토부 실무자가 법령개정을 위해서 하남 시영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선도적으로 저희시에서 하면 법령개정하는데 용이하다면서 그렇게 해서 일단 시비로 하시면 광주시가 훨씬 타 시에 비해서 앞장서지 않느냐, 선진행정을 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국토부에서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자체는 아직 정리가 안 된 예측한 사업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측한 사업인데 2억 4천만 원 증액, 그래서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위원님, 그게 옛날부터 꾸준히 건의는 해왔고요. 저희들은 당초에 국비줄 때 제도 담당하는 부서 아닌 데는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한테 얘기도 했었는데 제도 담당부서에서는 아직은 제도가 완비가 안 됐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다시 협의를 했고.

그랬으면, 안 된다고 했으면 이 예산편성을 안 해야지요.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에 오고 해서 조만간 저희들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시비 2억 4천을 해서 선도적으로 4세대를 하면 더 빠르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의원님들 속에서 진행을 했는데 국토부에서 이 사업은 안 됩나다라고 했을 때 나중에 또 어떤 변명을 하실 겁니까?

2억 4천은 시비로 하기 때문에 국토부 법령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고요. 나머지 30억으로 세대벽 철거도 하고 보수도 하려고 그러는데 만약에 안 될 경우는 그 사업만 못하는 것이지 나머지 사항은 아무것도 관계가 없습니다.

시비가 얼마인가요? 15억인가요? 그리고 국비 15억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거기에다 세대벽 허물기 사업으로 이 2억 4천을 증액해서 국토부의 답변은 세대벽 철거사업은 할 수 없다는 답변은 분명히 구했는데, 받았는데 거기서 그 사업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물론 수요일에 중앙에서 내려와서 사업타당성 검토를 해보고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예산이 예측된 사업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공실률이 자꾸 높아가고 김광란 위원님이 지난번 주재해서 회의도 하고 했지만 저희 나름대로도 어떻게 해서 공실률을 최소화할 수 있을까 여러 차례 고민을 하고 종합대책을 조만간 내놓고 하겠습니다만, 그 일환으로 이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문제들은 도시공사에서도 영구임대아파트에 관해서 아마 세대벽 허물기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9평을 18평으로 11평을 22평으로 만들어서 신혼부부 보금자리를 만들어준다든지 아니면 청년창업자들에게 싼 아파트를 제공하고자 그것을 마련해 준다는 여러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에 있어서는 이해가 가지 않아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사업이 잘 진행되기를 희망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장연주 위원님.

방금 정무창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재차 확인질의를 드리자면, 증액요구 하신 액수를 가지고 국토부에서 달리 지원이 없더라도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는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저희 시비로 하는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드릴게요. 12페이지에서부터 쭉 광주역개발사업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나와 있는데요. 14페이지 연결해서 보면 스테이션G 프로그램사업비가 있는데 이게 테크노파크에 위탁운영, 정확히 결정이 된 겁니까?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테크노파크로 위탁을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 공모내실 때는 테크노파크에 하도록 해서 올리신 것인데 이게 확정되신 건가 아닌가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세부계획서를 봤는데 위탁기관이 미정이다, 6월에 계획 수립 시에 다시 결정하는 것으로 계획서에 되어 있어서.

현재 확정되지는 않았고요. 원래 광주역 사업구상단계에서부터 이쪽 부분은 테크노파크에서 총괄해서 쭉 해 왔거든요. 저희가 하는 것보다는 전문성 있는 그쪽으로 위탁을 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쪽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계획은 그렇게 다 세우고 있고 그래서 예산 같은 경우도 공기관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되어있어요. 6월에 다시 위탁공모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형식적인 절차가 되겠네요?

위탁이 법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형식적인 것은 아니고 그쪽으로 하는 것으로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거의 그렇게들 다 생각하고 공모 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같이 계획을 하고 있어 온 건데 위탁사업의 요건 상 6월에 다시 위탁공모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거냐 그 절차를 가져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확인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가 공모 않고 바로 지정…….

지정으로 해서?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고요. 밑에 보면 토지매입비도 추경으로 증액을 많은 액수를 하셨는데 이런 정도의 예상은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을 만큼 예상이 됐던 것 아닙니까?

원래 전체 사업비가 당초에 총괄로 했다가 단위사업별로 구분만 해 놓은 겁니다. 새롭게 늘어난 것이 아니고. 맨 처음에 작년에 보고드릴 때는 11개 사업으로 하다가 국토부 활성화 승인받을 때 5개로 정리를 해 가지고 승인받기 쉽게 정리한 것뿐입니다. 새로 늘어난 것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최종 결정되어 가지고 세부계획단계에 있으시잖아요.

활성화 승인까지 나고 설계하는 중입니다. 토지보상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사업영역이 굉장히 넓은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규모도 500억 크고 설계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전체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계획 관련해 가지고 공청회라도 여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던데요.

어느 정도 설계가 착수되면 의원님들한테도 보고드리고 필요하면 공청회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민들의 의견들을 더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32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수립용역 사업 관련 질의를 드릴게요. 용역예산이 당초 2억 5천에서 4억이 다시 책정이 됐는데 이에 대해서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어떤 건가요?

원래 당초 2억 5천은 주거종합계획용역이라 해서 법정계획입니다. 10년마다 하는 계획이었고요. 리모델링 용역은 아파트가 거의 30년된 아파트도 있고 이래서 법적으로 리모델링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서울하고 일부 도시는 했고 광역시 중에는 아직 저희가 못해서 최초로 지난주, 지지난주 무등일보에서 계속 이것 안 하고 있다고 신문 언론에도 나왔는데 저희들은 작년 본예산에 세워서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예산담당관실에서 아직 돈이 없어서 위원님들에게까지 못 올라오고 이번 추경에는 해야 할 필요성이 꼭 있다고 그래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도 통과하고 그런 상황에서 올린 겁니다.

정확히 해 주셔야 할 것이 용역이 2개 용역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이 용역에 플러스해서 증액만 한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각각 다른 용역입니다.

그러면 예산서가 잘못 적혀져 있는 것 아닙니까? 제출된 서류 자체로만 보면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용역 당초 예산에 플러스해서 4억 증액된 것으로 이렇게 보이지 않으세요? 저만 그렇게 보입니까?

본예산에 보면 연구용역비에 2030주거종합계획수립용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항목에는 2030주거종합계획이 있는데 연구용역비 차원에서는 2030주거종합계획 수립용역이나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용역이나 연구용역비에서 같고 밑에 단위 명칭을 해줘야 하는데 그게 빠진 것 같습니다.

빠져 있는 것이고, 이렇게 보면 원래 당초 정해진 예산을 여기다 적어놓을 필요가 없는 것이고, 추경 때 증액요구된 것만 적어놔야 헷갈리지 않겠지요?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단위사업명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용역은 4억으로, 별도의 용역이라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 용역은 현재 필요한 용역이라고 생각은 들어요. 우선 당초 계획이 세워 져서 더 빨리 필요성을 느끼시고 계획을 세웠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세워서 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여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노후아파트 리모델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노후아파트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걱정은 광주가 이렇게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지어지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파트가 계속 지어져도 될까에 대한 심리적 불안함이 다들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다시 재생으로 낮은 층의 아파트가 높아진다든가 더 늘어난다든가 이렇게 되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도 덧붙여서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공동주택에 대한 노후아파트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광주시의 아파트 정책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굉장히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을 하신다든가 계획을 하고 계신 것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그 바로 밑에 보면 주택통계시스템구축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작년 본예산에 하려다가 정보화심의를 받지 못해서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민간공원개발이라든가 군공항이전 재개발, 재건축, 지역조합주택해서 앞으로 향후 10년간 거의 20만 채 이상의 아파트가 들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주택통계시스템구축을 실시간 상황을 파악해서 대처하자는 차원에서 이 용역도 실시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 나름대로도 지난번에 용도용적제라든가 건축물 높이제한이라든가 여러 가지 규제 차원의 제도들도 하고 있고, 또 올 상반기에 공동주택가이드라인, 하반기까지 층수라든가 이런 것이, 광주는 40층 이상이 세 군데 있는데 광산구 쌍암 거기도 나오지만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연말까지 제도정비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부분별로 그런 노력들이 아니라 종합적인 계획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에 따른 대책들을 이번 용역하는 과정에서 같이 그에 대한 고민들까지가 포함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030주거종합계획이라든가 리모델링 용역에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포함해서.

종합계획 내에 그게 정확하게 포함해서 그런 우려들이 확인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재신 위원님.

반재신 위원입니다. 우선 앞에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을 조금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광주역복합개발, 광주역 경제기반형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진행이 조금 되고 있어요. 종합적으로 제가 아직 보고를 받지는 못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진행상황을 별도로 구체적 진행상황을 보고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최근에 결산을 검사하고 있는데 조석호 위원님께서 몇 말씀 당부하셨어요. 여전히 우리가 항상 순세계잉여금이랄지 내부거래한 전입금문제랄지 이런 것들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매번 추경 때 되면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가는데 공직자 여러분들이 이것을 시정할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시정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매번 여기서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이 의지를 갖고 있지 않으면 시정이 안 되는 것인데 한 해, 두 해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매번 드려요. 그러니까 이런 것 좀 제발 다음에 얘기가 덜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실무자들끼리 해 주셔야 합니다. 국장님도 중요하지만 실무자들께서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고요. 저는 추경예산에 두 가지 정도가 눈에 띄는 것이 보입니다. 이게 새로운 사업 같기도 하고 아니면 보고를 여러분들이 강조있게 안 하셨는가 싶기도 한데 우선 기존주택 매입임대 지원사업 이게 국비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100% 국비사업입니다.

신규로 되어있단 말입니다. 이게 원래 기존 사업에 들어있었나요?

과거에 해 오다가 멈췄다가 이번에 국비가 새롭게…….

과거라는 것이 언제를 말씀하십니까?

15년까지 해 오다가 국토부에서 문제가 생겨서 잠시 중단했다가 금년에 새로…….

문제라는 것은 뭡니까?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4년 전에 그때 아마 그 당시 유정심 의원이 시의회에서 굉장히 도시공사 지적할 때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LH나 관련되어서 공동주택 기존매입 사업을 해서 불요불급한 정말 매입해야 할 주택은 매입을 않고 매입할 필요가 없는 주택을 매입해서 감사도 받고 했던 사건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게 그 사업의 다시 연장선상의 이야기입니까?

맞습니다.

이 사업이 재추진하게 된 겁니까? 아니면.

하려고 추경에.

국토부에서 그냥 내려준 돈입니까?

국토부에서 그 명목으로 내려준 사업비입니다.

여기서 다시 건의해서 내려온 것 아닙니까? 어떤가요?

4년 전에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 해소한 상황이 됐고요. 저희가 금년도부터 다시 추진하기 위해서 건의를 드려서 이렇게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방식으로 할 겁니까? 여러분들이 표시하기는 대학생 및 취업 취준생에 대한 다가구 기존주택 매입해서 리모델링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기존방식하고 같은 거예요. 다가구 주택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하겠다. 예전에 사고 일어났던 건하고 같은 방식이란 말입니다. 도시공사에 다시 위탁해서 할 거잖아요, 이 사업은. 그런데 이 사업예산은 국토부에서 지원하고 나면 반환하거나 이렇지 않는 사업이지요? 그렇지요? 도시공사에서는 이 방식도 있겠지만 공폐가에 대한 문제 사업도 고민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업과 공폐가 사업을 복합할 수는 없나요?

공폐가 사업은 저희들이 과거에 철거도 일부분 매입 그때그때 해 오다가 지난번에 감정원하고 MOU 체결해서 전반적인, 6254호로 나와있습니다만 이것을 전수조사를 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물론 공동주택도 포함이 됩니다, 그 안에. 그래서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실태조사가 완료되면 정비계획을 어떻게 할 거냐 그 속에도 여기 이 공동주택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공폐가 정비차원에서도 그 부분에 함께 연구를 해서 함께 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뜻은 비슷해요. 목적은 공폐가 사업이랄지 이런 사업을 통해서 노후주택이나 청년들에 대한 문제, 주택을 완화시키고 해소하자 이런 의미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선택은 어떻게 하시냐 문제인데 기존의 주택을 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공폐가가 도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으니 이것을 먼저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는데 이게 국토부에서 도시공사나 우리시에서는 전체적으로 큰 규모를 가지고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진도가 안 나간 것 같아요. 이것을 하겠다는 건데 국토부에 의향서를 던져 본적이 있습니까?

이미 국토부에서 국비가 확정되어서 왔고요.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과거와 같이 매입임대를 할 거냐, 아니면 공폐가를 정비한 부분이 괜찮은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매입할 거냐 이것은 공폐가 정비계획이 조만간 수립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가능성이 있고 효율성이 있다면 얼마든지 그 부분도 매입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를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위에 전세임대경상보조금 사업지원이란 것이 있어요. 내용을 보면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 체결 후 재임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공공주택사업자는 어디지요? 33쪽입니다.

우리시 산하는 도시공사가 있고요. 국가적으로는 LH가 있습니다.

주택소유자는 누구입니까?

각각 임대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이지요. 주택소유자는요.

주택소유자하고 전세계약을 체결해요?

예.

그러면 LH나 도시공사와 주택소유자가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재임대는 어디에 하는 겁니까?

수요자한테.

어디다가 해요?

주택소유자한테 다시 임대를 한 사람이 재임대인이 되겠지요.

주택소유자한테 재임대를 해요?

주택소유자가 임대인한테.

그게 맞나요? 전전세잖아요, 그렇게 하면.

공공성확보와 전전세 문제는 다른 문제 같은데. 저는 이 단어가, 조금 애매합니다.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정리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여기서 해야지 보고를 한다 하면, 전전세 형태로 있는가 없는가 이 부분이 조금 내가 의문이 들어서 이것을 해결해 주셔야지. 전전세가 아니라고 봐야지 우리가 예산을 하는 것이지 전전세 의미가 담겨있다면 과연 우리가 예산을 해야 하는 것인가. 조금 이따가 상의해 보기로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무창 위원과 장연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국토부와 예산관계 국비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비 2억 4천이기 대문에 세대 간 벽 철거를 할 수 있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시영아파트라서 그런지 아니면 예를 들어 행복주택은 가능한 것인지 행복주택도 우리 시비를 들여서 벽 철거가 가능한 것인지. 어떤가요?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다 가능합니다.

우리들이 예산을 들여서 지은 것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예.

관리한다는 상황에서는요?

예전 도시공사에서는, LH는 국가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 도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

지금 행복주택을 지어요, 도시공사가. 완공을 시켰어요. 세대간 벽 철거하고 싶다 하면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하면 되는 겁니까?

예.

가능해요?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능합니까?

서림마을 행복주택에 예를 들어서 현재 공실률발생했을 때 500호에서 공실률이 100호나 200호가 발생했을 때 평수가 7평, 9평, 11평인데 7평을 14평으로 한다.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합니다.

할 때는 저희 시비만 들여서 현재 가능합니다.

시비만 들인다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 근거를 저한테 주시면 좋겠어요. 방금 한 말씀에 대해서.

국토부에서는 지원한 금액이 35개 항목이 도배, 철거, 발코니 확장, 이런 부분이 있는데 세대 벽 철거하고 합병하는 것은 그 항목에 포함이 안 돼서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에요. 예전에 질의·답변 오갈 때 시비건 국비건 세대 간 벽 철거는 불가능하다고 말이 오간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국비가 줘서 그 매칭비 15억은 불가능한데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확보해서 이것은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좋아요. 과거 발언이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은 시비만 들이면 우리가 관리하는, 그게 시영아파트가 됐든 간에 행복주택이 됐든 간에 시비만 들여서만 한다면 벽 철거는 가능하다고 답변하신 겁니다. 그렇지요?

예.

차후에 다른 이유로 해서 안 된다고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까지 확인하겠습니다.

하여튼 됐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답변하셨으니까 그렇게 저희들이 이해하겠습니다. 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전산개발계획 주택통계시스템 구축하려고 5천만 원 하셨어요. 이 기능을 통해서 어떤 통계를 구축하신가요?

저희가 실시간으로 통계 내는 것이 국토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국적인 상황을 관리하는 것이고 저희시만 1년에 실시간으로 주택이 늘어나고 소멸되고 이런 상황들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도록 통계를 구축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토부와 정책과 관련해서 하는 것인데 조금 다른 말씀을 드리자면, 광주시 공폐가가 전체 몇 가구지요?

현재 6254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통계에 의해서 말씀하신 겁니까?

그 통계는 감정원에서 뽑아놓은 건데요. 저희들이 직접 현장을 조사했을 때는, 작년에 각 구청에서 조사한 것은 2250호 정도 됐었는데 감정원에서 최근 1년 동안 아파트라 하더라도 수도요금이라든가 전기요금이 일체 안 나간 호수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들한테 온 것을 보니까 6천…….

한전의 자료를 가지고 인용하는 거잖아요.

전체 한전이나 또 다른 이런 데까지 다 해서.

보면 이런 공폐가 통계를 내기 위해서 고민을 하다보면 통계청 문제랄지 한전자료랄지 각 지자체가 갖고 있는 자료랄지 맞지가 않아요. 통일되지 않고 계속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그런 부분에서 고민하셔야 할 것 같아요. 통계가 각각 다르니까, 그래서 통계시스템 구축한다는데 여기는 어떤 자료를 입력시킬 것인지 조금 답답한 느낌이 들어요.

현재 광주시 주택 현황과 앞으로 발생되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현장에 정말 이게 중요한 자료일지 아닐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장실사가 있어야 되지요. 그런데 이 자료갖다 인용하고 저 자료갖다 인용만 하니 현장통계가 안 맞을 수 있다는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한번쯤은 그래도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매번 할 수는 없겠지만 현장확인이 필요하지 않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공폐가 정비차원에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정원하고 각 자치구하고 저희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서 실태조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번에 완벽하게 이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점기 위원님.

김점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번에 국토부에서 했던 도시재생뉴딜사업 그에 관해서 몇 개가 공모를 해서 몇 개가 선정이 됐어요?

주월동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새뜰마을 사업.

새뜰마을 다 포함해서.

새뜰마을 사업은 전국적으로 도시사업은 30곳 중에 저희가 3곳이 됐습니다.

30곳 중에 3곳이요.

예.

백운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은, 백운광장.

(관련 직원에게) 몇 개 됐지, 그것은 몇 개예요? 거기는 전국적으로 22개소 중에 한 곳 됐다고 합니다.

22개 중에 두 곳요.

도시재생정책과장입니다. 중심시가지형으로는, 그러니까 중앙공모해서 선정된 곳으로는 전국에 세 군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세 군데, 그중에 광주 남구가.

각 지자체에서 선정하는 것들은 많이 있는데 국가공모로 국토부에서 선정된 것은 상반기에 3군데 중에 저희 남구가 선정됐습니다.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우리 남구주민을 대표해서 백운광장뉴딜사업에 선정된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9페이지요. 공폐가 정비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사업주체가 자치구청장이지요?

그렇습니다.

자치구에서 실태조사와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인데, 물론 예산범위 내에서 보조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태조사와 정비계획까지 수립하는데 여기까지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간에는 실태조사와 정비계획을 한 번도 제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까 반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6254억뿐만 아니라 혹시 더 늘어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5개 구청과 저희 시, 감정원 해서 정비계획까지 완전하게 수립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종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계획이라는 것이 있어요. 2018년 11월 24일 시장은 정비사업을 위해서 편성한 자본보조금 5억 중에서 실태조사와 정비계획을 위한 경상보조금으로 전용하여 사용토록 방침을 결정했어요. 변경된 사유가 무엇인가요?

원래 자본보조가 5억 원이 있고 저희가 경상보조로 3억 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당초에. 자본보조 5억 원은 나중에 역세권이나 좋은 땅이 있으면 매입하는데 사용하도록 놔두고 경상보조 3억으로 정비계획수립을 해야 하는데 실태조사까지 그렇게 하려면 용역비가 1억 7천만 원 정도가 부족해서 4억 7천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래서 1억 7천을 이번 추경에 세워서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을 하려고 내용을 변경한 겁니다. 자본보조를 전용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것은 놔둬서 그냥 땅을 매입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다 판단해서 추가로 1억 7천을 이번에 추경에 요구한 겁니다.

그러면 애초에 자본보조로 할 것이 아니고 경상보조로 했어야 맞는 것 아닌가요?

그때는 종합적으로 실태조사하고 정비계획수립까지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는 지난 6~7년 동안 매년 7~8억씩 시비를 투자해서 일부 공폐가를 매입하고 철거하고 이런 용도로만 사용을 해 왔었습니다, 그동안에. 그런데 이번 기회에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기 보다는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어떻게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나가보자 해서 작년 연말부터 시작해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본예산에 정상적으로 반영을 못한 겁니다.

알았습니다. 33쪽 보시면 기존주택 매입임대 지원사업이 있어요. 기존주택을 매입해서 저소득층, 청년 및 대학생에게 공급하자고 하는 내용아닙니까?

예.

도시공사에다 위탁을 하실 거지요?

위탁할 계획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사업이 정말 정상적으로 잘 추진이 되어야 할 것인데 그동안 해 왔던 것을 보면 2014년 12월 7일 보면 광주도시공사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 사업포기’라는 그런 언론보도가 있었어요. 2016년 10월 11일 광주지방경찰청에서 조사가 들어가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했잖습니까.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 참 걱정이에요. 그때도 보면 여러 가지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부실건물을 매입을 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는데 관리·감독을 철저히 잘 해야겠다 그 말씀드립니다.

아까 반재신 위원님도 말씀하신 사항도 있고 김점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잘 검토해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이번 매입임대는 저번처럼 매입임대와 전세임대가 있는데 이번에는 매입임대가 아닌 전세임대 80호를 가지고 하니까 매입한 임대는 없으니까 저번처럼 그런 사고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입임대는 한부모 가정이라든가 월급여 기초생활수급자 도시평균 70% 이하의 생활대상자가 원하는 주택에 이쪽에 살고 싶다고 한 주택이 전용면적 85, 25평 이하의 주택에서 살고 싶다 하면 도시공사에서 소유자와 계약을 해서 거기서 2년 동안 살고 최장적으로 9번 정도 연기해서 살 수 있으니까 20년까지는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매입임대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중점적으로 했던 내용이 33쪽에 노후공공주택 벽 철거에 관련된 문제가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도 많고 거기에 대해 논쟁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아까 벽 허무는 문제 관련된 문제는 아마 그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셔서 어떤 것이 명확한 해답인지 말씀을 별도로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렇냐면 방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곤란한 부분,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쉽게 납득이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주신 부분이 그 부분을 하여튼 법적인 근거를 명확하게 해서 그 내용을 설명을 나중에 별도로 해 주셔야 할 필요성이 있고요.

예.

보면 현재 2억 4천만 원 예산을 세웠잖아요. 2억 4천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노후 공공임대 세대벽 철거사업이 전에도 하남영구임대아파트 예산 세워서 있지요? 그 2억 말고 또 다른 부분은 없나요?

(과장에게) 세대벽 철거 있어요?

세대별 철거는 없고요. 노후공동주택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처음입니다, 이것은.

그런가요? 처음인가요?

예.

그러면 그 내용을 보니까 하남영구임대 세대벽 철거공사비를 추정을 해본 내역이 있어요. 설계용역비가 2천만 원, 큰 것만 말씀드릴 게요. 철거 공사 건축비가 1억 4천만 원, 전기·소방비는 그 정도 든다고 하고 기계공사 4천만 원, 해가지고 2억 4천만 원 예산을 세웠더라고요. 그러면 4세대이니까 예산이 평균 6천만 원꼴 되잖아요. 이 부분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원래 견적서라든가 설계를 하면 정확한 금액이 나올 텐데요. 통상 예산세울 때는 가상해서 세우기 때문에 넉넉하게 세우고, 만약에 돈이 남으면 한 세대를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판단해서 충분하게 세운 겁니다.

예산을, 우리 국장님 그 부분은 말이 안 맞는 말이고. 왜냐하면 예산을 충분하게 세우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야 되는데. 왜 그렇냐면 추경 같은 경우는 불요불급하게 예산을 세워서 서로 예산 관련된 문제에서 각 실·과별로 전쟁을 이루고 있는데 예산을 넉넉히 세운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부분인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니까 대답을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요.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니까 철두철미하게 잘하기 위해서 예산을 넉넉히 세워서 진행한다는 내용은 그렇게 하면 설득력은 있는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설득력은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또 말씀을,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한 가지만 더. 아까 하남3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하남3지구 손해배상 소송수행대행료 있었잖아요. 대행료보면 청구소송이 수임료하고 인지대라고 적혀있는 부분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 번 주시겠습니까? 24페이지. 24페이지 상단에 있는.

저희가 추산한 근거로 보면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 수임료는 약 2024만 원 정도, 과거 사례를 보면 이 정도는 되고요. 사업 준공 후에 예상되는 청구소송 수임료를 약 4976만 원 정도로 추정을 했거든요. 이 내용은 그동안 하남3지구가 여러 건의 소송이 진행되어 왔었습니다. 과거사례들을 쭉 보고 이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예상치입니다. 그것을 합해 가지고 7천만 원으로 잠정적으로 추산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점기 위원입니다. 오늘 본위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황현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조례안은 지난 2019년 1월 1일 시행된 「광주광역시 경관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다른 조례의 인용조문을 바로 잡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경관 조례」의 경우 건축물의 경관심의대상 및 경관위원회의 자문사항에 관한 일부 조문을 현행 조례에 부합하도록 보완하였으며 「광주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의 경우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일부 조문을 보완하였습니다. 자세한 조례안의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점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기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개정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문범수 국장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없습니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없이 바로 하겠습니다. (장 내 정 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019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소장 조혜경입니다. 존경하는 황현택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 한결같은 성원과 아낌없는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우리 센터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액 29억 1798만 원에 10억 5849만 원이 증액된 39억 76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내용으로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꽃장식물 설치 등 국고보조금 10억 4600만 원,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24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142억 8825만 원에 3억 4450만 원이 증액된 146억 32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용으로는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 2억 8000만 원, 청년농업인 현장실습교육 1200만 원, 공무직임금인상분 5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꽃장식물 설치 9억 원은 시비에서 국비기금으로 재원이 변경되었습니다. 농업은 생명산업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의 기초이고 우리사회의 뿌리입니다. 농업이 고부가가치 미래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농업·농촌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현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혜경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호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점기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그동안 남구와 서구에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없었는데 이번에 소장님이 정말 고생하셔서 남구·서구 중간지점에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선정될 수 있도록 고생하신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래도 한 말씀 하고 가셔야지.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광산구 북구가 잘 운영되고 있어서 임대 실적이 좋아서 저희가 농촌진흥청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아서 여성친화형 농기계 사업비도 지원받고 있고요. 또 이번에 남구·서구 선정되는 데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센터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혜경 소장님께서 일을 잘 하셔서 김점기 위원님께서 칭찬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직원들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간단하게 질의를 할게요. 여성친화형 농기구 있잖아요.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이 있는데, 이 농기계를 구입했을 때 이용률은 어느 정도 되지요?

여성친화형 농기계 말씀하신건가요?

예, 페이지 183쪽 상단 부분이요.

여성친화용 농기계 이용률은 현재 8%로 저조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성친화형 농기계 이용률을 높이고 여성들이, 여성 농업인들이 51%로 더 많거든요. 여성들이 농기계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교육도 계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렇지요. 교육을 통해서 효율성을 높여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내용에 있어서는 우리가 시간도 조금 그렇고 해서 자료제출 요청 좀 제가 할게요, 참고할 사항이 있어서.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하고 그동안에 여성들이 참여했던 내용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계속하겠습니다. 퇴청해주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 내 정 리) ㅇ 군공항이전추진본부

존경하는 황현택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군공항이전추진본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군공항이전추진본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사업과 소관으로 예산 총규모는 1억 2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8200만 원 대비 4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광주군공항이전 적정지역 조사 분석 3차분 용역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총 용역비 2억 7500만 원 중 1차분 8200만 원은 이전 적정지역 조사 및 지역별 여건분석을 완료하였고, 2차분 1억 4900만 원은 이전적정 후보지별 개략적인 이전사업비 분석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번 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비이전 후보지별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마무리 3차분 용역으로 과업수행을 위해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한 점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익배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호입니다. 군공항이전추진본부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주 위원님.

이 용역이 어떻게까지 되어있습니까?

당초 이 용역은 2016년도 예산을 세워서 2017년, 2018년 예산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작년에 이 예산이 사고이월 되어서 중간의 결산 부분에 있어서 용역비를 감하고 새로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그 이유가 현재 이 용역 과정 속에서 예비이전후보지가 선정되면 현재 지원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마련되어있는 부분들을 여러 지역 중에서 예비이전 후보지로 지정된 지역과 공청회나 설명회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원하는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마지막 절차가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용역비를 작년에 집행을 못하고 일부를 불용하고 새로 예산을 세운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종전부지에 대한 개략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데, 기존에 했던 평가에다가 현재 다른 지역에서 나오고 있는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최소한의 가감정 평가를 함으로써 종전부지의 가치를 평가하는 부분이 포함되어서 이번에 4300만 원 부분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이전부지 이야기가 안 되고 있어서 다들 답답해하는 상황들인데, 이전지역이 결정되지 않는 한 이 용역은 쓰이지 않는 예산이겠네요?

이 부분에서 종전부지 가치평가를 하는 부분은 쓰이고 한 1400만 원 정도 되는, 작년에 불용되었던 예산을 새로 세우는 부분은 예비이전 후보지가 되면 바로 설명회나 공청회 등을 통해서 지역주민들과 의논하는 부분이어서 가급적 이런 부분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무창 위원님.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서 국방부와 진행상황이 있잖아요.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존 사항들은 대부분 보고를 드린 사항들이고 지난 3월 12일 시장님, 전남지사님하고 국방부장관 면담을 해서, 3월 12일에, 국방부에서 최대한 협조한다고 말씀을 장관께서 하셨고, 그 이후로 저희들이 국방부와 수시로 전화통화, 그리고 서로 만나서 향후 계획들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조속히 예비이전 후보지를 선정해주라는 이런 부분과 함께 향후 계획을 계속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4월 21일자 전남일보에 보도된 자료거든요. “광주군공항이전 민간단체로 불붙나” 타이틀(title)이 이것인데, 내용을 보면 굉장히 심해요. 심하지요. 조례 제정까지 해서 심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전남 측에서. 그런데 지금 전남 지자체에서는 조례 개정이지요, 개정으로 해서 반대가 굉장히 심한 상태에 있고, 우리 광주시 입장에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설득시켜서 이전을 하기는 해야 하는데, 우려가 많아요. 솔직히 본부장님께서 충분히 아시겠지만 어떻게 손쓸 수 있는 방법들이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돼요. 그렇지요.

예.

이것을 구체적으로 접근할 이유가 충분히 있지 않겠느냐는 그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해당지역에서 반발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시민추진위원회가 발족되어서 활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만, 주 포인트를 대정부 촉구 쪽에 두면서 불필요한 갈등은 없게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지속적으로 국방부와 저희와 협의하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현재로써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단순히 조례명 바꾸기가 아니라 이전 저지를 조례에 명시하는 등 군공항 이전불가, 그런 것을 규정하는 조례잖아요. 상당히, 이 내용을 봤을 때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적극성과 구체적으로 접근하는 방법들을 모색하는 게 시급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를 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군공항이전추진본부 소관 2019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공항이전추진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실장 박남언입니다. 평소 일자리경제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황현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추경 관련된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사전에 출연동의안 제출 절차를 밟지 못하고 이번 회기에 긴급안건으로 제출하게 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안 상정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출연동의를 요청하는 사업은 한 건으로 최근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자동차부품기업에 특례보증을 실시하기 위해 광주신용보증재단에 시비 20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자동차 생산과 수출이 감소하면서 자동차부품업체들이 겪고 있는 자금난을 다소라도 덜어주기 위해 광주신용보증재단에 20억 원을 출연하고 광주신용보증재단은 이를 재원으로 출연 재원의 15배인 300억 원을 지역기업들에 보증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사업의 시급성과 절박성을 감안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언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호입니다. 광주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동의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019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일자리경제실

일자리경제실장 박남언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일자리경제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538억 176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8억 623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국고보조금으로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 11억 9960만 원, 청년예비창업가발굴육성 4억 5500만 원, 지역사랑상품권발행지원 8억 2700만 원, 복지용 정부양곡택배비지원 6억 3853만 원 등을 편성하였고, 특별교부세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8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1367억 619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35억 52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일자리정책관실 소관 명장육성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공공근로사업 등 일자리창출 분야에 18억 1345만 원 등 총 21억 48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투자통상과 소관은 국내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투자설명회 5000만 원, 신규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 7억 2000만 원 등 총 7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육성과 소관은 자동차부품기업특례보증 출연금 20억 원, 경제고용진흥원 출연금 1억 7000만 원, 하남일반산단재생 30억 원 등 총 54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생경제과 소관은 지역사랑상품권발행지원 33억 800만 원, 소상공인 전용 노랑우산 공제가입장려금 지원 1억 8850만 원, 전통시장희망사업프로젝트 1억 1500만 원 등 총 36억 831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명농업과 소관은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1억 5000만 원, 복지용 정부양곡택배비지원 6억 3853만 원 농로수리비시설정비 7억 원 등 총 14억 38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등 2개 사업소 소관은 회의실 냉·난방기설치 등 총 200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97억 4558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4억 35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내용으로는 순세계잉여금 34억 35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용으로는 평동2차산업단지 2·3공구 조성 50억 6591만 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 16억 300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695억 7926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13억 715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내용으로는 순세계잉여금 수입 11억 2110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302억 5044만 원, 세출예산 주요 내용으로는 통화금융기관융자금 50억, 융자금 회수수입 등의 증가에 따른 예비비 조정 263억 6155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황현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민선7기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강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친환경농업 육성을 통한 기업하기 좋고 일하기 좋은 광주 조성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최소한으로 계상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언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님.

97페이지 보겠습니다.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보조 예산이 있는데요. 노사민정협의회 참석수당도 있고요. 예산의 세세한 것보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노사민정 업무 자체가 노동협력관에서 일자리정책관으로 왔어요. 이 이유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현재 노동협력관이 신설된 이유는 노동전담부서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작년부터의 요구, 광주형일자리를 비롯해서 노사상생이라는 업무들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나갈 그런 전담부서로 노동협력관이 되었고, 당연하게 노사민정협의회 이 업무 자체도 노동협력관에서 해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나하는 생각들을 해왔던 것인데, 이게 갔다가 다시 온 사유가 뭘까 참 의아하거든요.

당초 이 업무는 일자리경제실에 있던 업무인데, 노동협력관이 신설되면서 노동 관련 업무의 이관을 논의하면서 갔다가 다시 온 예산입니다. 그러면 왜 일자리경제실로 다시 이 업무가 왔느냐 이 부분은 노동협력관은 아시다시피 노동계하고 협의·협력을 주로 하는 부서입니다. 그런데 노사민정협의회는 노·사·민·정 지역사회의 전체를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고 노동계의 협력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시 전체적인 관점에서 균형 있게 이런 부분을 관리·운영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이런 판단에 의해서 이번 예산이 조정되었습니다.

이 판단은 어디에서 한 것입니까?

저희들 내부에서 논의를 했습니다.

내부라고 하면 어떤 회의 자리에서 이 이야기가 된 것입니까?

관련부서의 간부들을 포함해서 그 자리에서 논의가 되었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가 보통 1년에 한 2번 열렸나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1번 열리고 말았던 것 같고요, 광주형일자리 때문에.

통상 2번 정도 열렸습니다.

포괄적인 노사민정협의회는 1년에 1번 내지 2번 이렇게 열리면서 일상적인 노사, 그리고 시가 노동계 일, 이것은 노정협의회를 따로 구성해서 노동협력관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노정협의회 그것은 노하고 정, 행정이 참여하는 기구인데요. 그것은 현재 노사민정협의회 밑에 있는 특별위원회의 성격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노사민정협의회가 자주 열리기는 어렵고 포괄적인 이런 업무들을 해간다고 치면 노정협의회는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그때그때 시의적절 하게 상의해야 될 내용들을 협의해가는 것 아닙니까? 이게 한 구조의, 한 집행부서에 들어있어야 자연스럽고 효율적인 것인데, 이것을 분리해서 이렇게 협의회 구조를 뒀는지에 대해서 저희 산건위원회 위원들 전체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라도 따로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주형일자리 자체가 너무 부서들이 나눠져 있어서 이것을 추진해 가는데 올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걱정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까지 같이 설명을, 이후에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위에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보조금으로 되어있는 것인데, 이게 지금도 경총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예, 사무국을 경총에 두고 있습니다.

이게 노사에서 어느 일방이, 사측의 단체에서 사무국 업무를 맡는 게 합당한 가에 대한 문제제기를 제가 작년에도 했던 것 같고, 이것을 시에서 직접 사무국을 맡든가 대안에 대한 방법을 생각하셔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올해 이야기가 다시 안 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요. 이도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하남산단주차장 관련해가지고 페이지 111쪽입니다. 하남제주차장 점용료 관련해가지고 제 기억에 저수지, 하남제저수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 주차장 사용계획을 세웠다가 보상료가 너무 비싸서 하지 않기로 한 사업이어서 진행되지 않았다고 제가 보고를 들었던 것 같은데, 이게 다시 사용하겠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

예산반영이 되어 있나요, 정확하게?

예.

그리고 지금 출시된 지가 한 달이 되었지요.

예, 한 달이 되었습니다.

지금 몇 건이나 발행되었습니까?

현재 21일자까지 집계된 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체크카드가 6200개 계좌.

계획하신 것에 비해서 어떠신 것 같습니까?

저희가 발행매수까지 디테일하게 못했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는 많이 발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저희와 유사한 형태로 하고 있는 곳이 인천시거든요. 인천시하고의 발행매수를 보면 결코 적지 않다.

이것은 한 달이 되었으니까 한 달 동안의 평가를 해보셔야 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하는 차원에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이것을 거의 한 달 내지 두 달, 처음 출시될 때는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고 그때 같이 의견을 나눴고, 이 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저희는 두 달 정도는 봐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첫 달이어서 한두 달 정도는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예산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추이를 보면서 하반기에 방향을 잡아갈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저희들도 나름대로 모니터링을 하고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위원회 구성을 빨리하시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하셔서 두 달이 넘지 않는 상황에서 빨리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근거로 우리가 잘되고 있냐 아니냐, 지금 당장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실제로 한 달이 되면서 이것을 또 관심 있게 보셨던 상인들이나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이미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빨리 접수할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빨리 위원회 구성을 하셔서 두 달 안에 이것을 집행을 하셨으면 좋겠다싶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승마장 관련해서 사업이 있어요, 134쪽 보면. 유소년 승마단 창단이 있는데, 이 사업은 국비가 있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 요구 신청을 한 사업입니까? 지원 공모를 한 것입니까?

생명농업과장 김병용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신청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신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원래 4개소인데, 2개소만 신청해서 2개소만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러면 이 2개소라는 것이 승마장이 4개 중에 2개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각 승마장에 각자 승마단을 만드는 것입니까? 광주시 이런 승마단이 아닌 거네요?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승마장에 있는…….

승마장에서 개인, 사설승마단을 만드는 것이고 여기에 시·국비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그 승마단은 시에서 전혀 관여하거나 이럴 수 있는 승마단이 아니네요.

예, 그렇습니다. 「말산업 육성법」에 의해서 말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승마장에서 승마단을 제대로, 잘못 운영한다거나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는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

저희들이 보조금 관리법에 의해서 보조금이 적정하게, 정산만 제대로 받으면 되겠습니다.

보조금사업으로 내리는 것이고 일단 2개소는 이미 결정된 것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두 군데는 신청을 안 해서…….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무창 위원님.

광주광역시 일자리 창출의 컨트롤타워를 해야 할 곳이 일자리경제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물론 많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의회 의원들 속에서도 여러 말씀들이, 많은 내용으로 말씀할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의원 간의, 또 행정을 담당하고 계신 분들 간의 소통의 문제, 그 문제를 저희들이 원활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러다보면 같이 공유하고, 일들을 진행하다보면 실수를 최소화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96페이지 명장육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추경에 그렇게 많은 금액은 편성하지 않았는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광주광역시 명장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잖아요. 아직 통과가 안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 내용들이 아직 통과가 안 되어 있는 내용인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직 사업을 시작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금년도 운영될 것까지 대비해서 예산에 반영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명장선정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가 되지 못했다라고 했을 때 이 사업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예를 든 것입니다.

기존의 공예명장제도하고 기술장 관련 근거 조례가 있습니다. 공예명장을 통폐합해서 크게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폐지가 안 되어있으니까.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안이, 광주광역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어쨌든 오늘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묻는 것은 예측된 사업이잖아요. 가능성을 두고 하는 사업들이잖아요. 만에 하나 이게 정리되지 않았을 때도 이 사업은 가능할 것인가, 물론 큰 금액은 아닌데, 제가 절차적인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조례안은 같이, 우리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통과되도록 노력을 저희들이 해야 되겠지요

그래요.

하반기 2회 추경에 할 경우에 실제 집행하는 데 애로가 있어서 상반기 추경에 불가피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들을, 실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원 간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절차가 생략된 채 진행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반재신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는데, 일자리경제실은 예산이 본예산 대비 생뚱맞게 급격히 증액되어 추경에 증가되는 이런 예산들이 많이 보여서 이런 질의들이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방금 질의하신 주차장 문제도 10억 배정했는데 30억을 추가 배정한다, 이런 예산 배정은 이해하기, 사유야 있겠지만,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지요, 사실, 이렇게 배정하면. 일자리경제실이 예산을 이렇게 배정하면 어떻게 이해할까싶어요. 이런 식으로 배정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싶기도 하고. 또 구조·구도화 자금이 매년 얼마씩 융자가 되지요?

한 300억 규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300억인가요?

예.

50억 추가해서 이번에는 37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갑자기 300억 수입이 별도로 들어와 버린다면, 이유가 뭐가 있나요?

그 사업은 그동안 시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은행에다 두고 이 금액이 전체적으로 소진될 때까지 은행에서 관리되도록 해왔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실제 활용되지 않은, 은행에서 잠자고 있는 돈이 있어서 그 부분을 앞으로 매년 정산개념으로 해서 회수해가지고 그 부분을 다시 융자재원으로 쓰겠다는 이런 계획에 따라서 이번에 새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자금관리가 그렇게 원활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신 거네요.

그동안에는 연도별로 정산을 하지 않고…….

어찌되었든 연도별로 정산을 하셨든 안 하셨든 간에 매년 300억~400억 안팎의 운영자금이 매년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과 무관하게 다시 검토를 해보니 자금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잔액이 있든 어떻든 간에 300억을 다시 조정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그러니까 기 나가있는 돈 중에서 예를 들어서 시가 300억을 냈다, 그것을 가지고 은행이 운영하거든요. 이 돈이 융자가 되었다가 들어왔다가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장기에 걸쳐서 정산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업무를 보면서 조금이라도 재원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냐, 일종에 발굴한 그런…….

그 말이 그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동안 자금관리를 하지 못한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과 제가 말한 것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저희들이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135쪽 보겠습니다. 농로 및 수리시설 정비 7억 증액인데, 이 7억 증액은 왜 7억이 증액되었지요?

실제 소요액은 더 많은데요. 이 사업비는 계속적으로 농로 개보수 수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예산부서와 협의해가지고…….

여기는 위치가 어디예요, 7억 배정한 자금의 위치는?

아까 설명을 드린 대로 광산하고 북구.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담당과장, 반재신 위원에게 자료 전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 일자리경제실을 잘 운영하고 계시지만, 여기에서 보니까 실장님을 포함한 과장님들께서 일곱 분 정도 여기에 계시구먼요. 다른 과보다도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큰데, 전체적으로 한번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의회가 개원된 지 10개월이 되었어요. 10개월이 되었는데, 사실 우리 위원님들도 일자리경제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일자리경제실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 분들이 굉장히 고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광주형일자리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잘 마무리했고 또 우리가 노정협의회, 상생카드문제, 출연 동의안 문제 이런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한번 돌이켜보면 과장님들께서 실장님을 잘 보필, 부족한 부분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을 결과적으로 보면 의회하고 일자리경제실하고 소통이 잘 안 되는 부분을 부분적으로 느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 단편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얼마 전에 노사민정 해서 노정협의회를 열었잖아요. 협의회가 발족식을 했을 때도 전혀 우리 산건위, 저 위원장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노정협의회가 진행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장연주 위원님께서 나중에 그런 내용을 알고 저한테 말씀을 주셔서 저는 거꾸로 장연주 위원님한테 알고 봤더니 노동협력관도 행자위 소속이고 다른 분 한 분이 거기 위원으로 들어갔는데, 저희 산건위는 전혀 배제된 상태에서 노정협의회에도 진행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실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바쁘셔서 못했으면 관련된 과장님들께서 그것을 챙기셔서, 또 거기에 관련된 분들이 논의해서 그런 문제점이 안 생기도록 해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연결이 잘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금방 이야기하시지만, 사실 일자리경제실이 우리 광주시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고 앞으로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많은 협조를 하려고 위원님들도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굉장히 소통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난감해했지만, 지금까지는 계속적으로 일자리경제실이 잘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네 가지 정도 제가 지적했잖아요. 그런 부분을 보면 소통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께서는 잘 논의하셔서, 또 우리 산건위하고도 잘 소통하면 저희들은, 특히 일자리경제실 관련된 문제는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위원들이 다 생각하고 있어요. 왜? 가장 중요한 것이 현재 우리 일자리기 때문에. 아까,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상생카드 문제도 저희 의회가 개원된 이래에 상생카드가 쭉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상생카드를 활성화 시키려고 그런 부분도 빠르게 저희가 대처해서 진행되고 있지요. 금방 장연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아까 6200명 정도 거시기 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시작은 굉장히 급하게 했는데, 상생카드 발대식한 이후에 얼마나 저희가 관심을 갖고 진행되고 있는지 돌이켜 볼 생각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광주은행에서는 자기일이니까 그런다고 하지만, 1800명 정도의 직원이 상생카드를 다 만들었어요, 광주은행 직원들은. 그런데 우리 시는 현 주소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상생카드를, 다 갖고 계신지, 현주소를 다시 한 번 되묻고 싶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도 열심히 의회에서 도와주려는 만큼 관계 공무원께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고 협조를 하시고 관심을 가져야 나중에, 1년 후에 만약 결과물을 가지고 논의할 때 어떻게 말씀하실 것입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진행해주시라는 말에서 내용을 말씀 드립니다. 아까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소통에서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일자리경제실에서 고생하는 것 충분히 많이 압니다. 고생하는 김에 더 열심히 하셔서 일자리실이 우리 광주시에서는 제일 잘나가는 일자리실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어떠십니까, 한 말씀하시렵니까?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느끼신 데에 대해서, 그런 원인 제공을 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분발해서 의회하고 잘 소통하는 가운데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시간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