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최영환 의원 발언
학실
김학실위원장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우리 위원회 방청을 위해 나와 계십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교육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조례안 1건과 2019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시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안(정순애·이홍일·최영환·이경호·김나윤·김학실·송형일·신수정 의원 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시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정순애 의원께서 대표발의 한 조례안임을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정순애 위원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10시 11분
순애
정순애위원
정순애 위원입니다. 오늘 본 위원이 대표발의 한 광주광역시 시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김학실 교육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가시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광주광역시민의 여가 정보, 시설 및 프로그램 등이 부족하여 여가시간 대부분을 휴식과 같은 수동적, 소극적 활동으로 보내고 있어 자기계발이나 사회참여 등 생산적 여가활동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광주광역시민의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유로운 여가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다양한 여가활동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 시장의 책무로 시장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가 활성화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여가 활성화 시행 계획의 수립·시행 등으로 시장은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여가 활성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광주광역시 여가 활성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통계의 작성·관리로 시장은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고 시민의 다양한 여가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민 여가 활성화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여가 활성화 사업으로 시장은 시행계획에 따라 시민의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여가 활성화에 필요한 조사, 연구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으로 시장은 시민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여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여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성과가 우수한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포상 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 사무의 위탁으로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여가활성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시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실
김학실위원장
정순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윤석
강윤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윤석입니다.
학실
김학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시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문화관광체육실
10시 17분
10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 듣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10시 17분
박 향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윤석
강윤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윤석입니다.
학실
김학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십시오. 김나윤 위원님부터 질의해주십시오.
나윤
김나윤위원
김나윤 위원입니다. 제가 1번인지 몰랐네요. 저기, 지금 보면 11쪽, 제안설명서 11쪽, 설명자료 11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제가 사업계획서를 받아보긴 했는데 광주광역시 박물관, 미술관 운영지원에 대해서 지금 증감으로 추경으로 7천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 추진계획을 보면 이게 지금 광주시 소재에 있는 박물관, 미술관 7개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균등하게 780만 원씩을 균분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 그저께 4월 19일자 신문을 보면 지금 ‘광주사립박물관 직원상대 갑질의혹’이라는 기사도 나와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운영비마저 그쪽은,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우제길 미술관인 것 같은데 현재 본예산에 들어와 있던 운영비마저 정지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 사업을 기획하게 된 동기하고 물론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획을, 전시기획을 마련하신 것 같은데, 이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7개 박물관에 이렇게 지원을, 막연하게 일정금액을 지원한다는 것은 특별한 아이템을 개발해서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지원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들을 받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인지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체 프로그램들을 다 받아보셨습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사실은 저희가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하루 이틀 전에 설정된 계획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다고 그러면 작년 본예산에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추경에 굳이 이렇게 무리하게 넣은 이유가 있습니까?
그 안도 가지고 있으시다면서요.
지금 이게 전부 다 사립박물관이거든요. 그렇지요?
사업계획서나 그다음에 지출에 대한 부분이 명확해야 되는데 각 박물관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그 기획이나, 전시기획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계획서 올라온 것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안들은 없고 그냥 사업계획서 자체가 지금 완전하지 않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그 세부적인 계획들 사업계획서 좀 체크해서.
오후에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항목을 보면 광주예총 운영비 지원으로 지금 3천만 원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가 지난번에는 2명이어서 본예산 때 4천만 원, 본예산 때 저희가 지원이 되어 있잖아요. 광주예총하고 민예총 하고 두 군데. 그런데 광주예총만 지금 3천만 원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인건비 3명 및 단체운영비로 되어있는데 그 3천만 원은 인건비로 치기에는 많은 금액이고 운영비가 더 추가적으로 지원되는 것 같은데, 왜 이런 추가지원이 필요한 상황인 건지.
아, 의지를 보여서 지금 지원을 증액하셨다는 말씀인 거지요?
부족분 증액분은 얼마입니까, 그럼? 여기는 지금 뭉뚱그려서 3천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저희가 광주예총이 있고 민예총이 있고 두 군데가 있잖습니까, 지원하는 데가? 각자 동일하게 4천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광주예총만 이렇게 특별히 추가지원을 하게 되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까?
제가 지금 이 자료가 안 넘어와서 추가로 증액된 부분에 대한 사용내역 이런 것, 계획서 좀 오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13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이게 지금 보면 지난번 저희가 본예산 때 삭감했던 예산들이 그대로 올라온 것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여기 15페이지 보면, 사진 관련해서 아시아문화 국제사진공모전하고 전국빛고을디지털 사진대전 2개가 지난번 본예산 때 그대로 삭감했던 거거든요. 이것을 갖다가 지금, 제가 그래서 담당공무원 분께 이게 왜 올라왔는지, 뭔가 변경이 있어서 올라온 건지라고 여쭤봤으나 특별한 사업계획서도 없고 그냥 “시장님 지시다. 부시장님 지시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거든요. 이게 왜 올라온 겁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도 이것은 제출된 게 없습니다. 받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지금 특정 언론매체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이게 지금 저희들이 본예산 때 ‘이 예산은 굳이 시에서 지출할 이유가 없다’라는 이유에서 이것을 삭감을 했었는데, 이게 추경에서 그대로 올라 왔다라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만.
예.
아, 이것은 신규네요. 아니, 신규가 아닌데?
그런데 지난번 본예산 때 우리가 행사성으로 나가는 예산들을 좀 줄여보자. 이런 취지에서 이런 예산들을 좀 삭감을 했었는데, 이것을 추경에 올릴 만큼 뭔가 급박한 상황이나 아니면 꼭 들어와야 되는 이유가 없는데 이것을 다시 올렸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여하튼 이게 추경으로 올라와서 시에서 꼭 지급을 해야 되는지. 이것 말고도 저희가 지원하는 사진, 사진전에 행사 지원하는 사업들이 좀 있는 걸로 아는데 이게 꼭 들어와야 하는 합당한 이유 없이 이런 예산들을 다시 넣었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어떤 사업계획서 자체가 없습니다. 제가 받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좀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아까 저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에서 말씀을, 검토보고서 내용 중에 있던 건데, 34페이지에 있는 전통문화체험 관광프로그램 감액 이거 국비매칭이 안 됐는데, 지금 본예산에 들어왔다가 국비가, 공모가 선정이 안 돼서 본예산을 삭감해야 되는 경우거든요. 지금 보면, 국비매칭으로 들어오는 사업들이 공모여부에 대해에 확정이 되면 추경으로 넣거나 아니면 사전승인을 해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앞으로는 굳이 이런 것을 미리, 사전에 공모선정 여부에 대해서 확정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올라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본예산 세웠다가 다시 감액을 해야 되고 그 기금만큼 또, 아니 기금이란다. 그만큼 세출 잡혀있던 부분을 움직일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꼼꼼히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6페이지 보면 무지개다리 보수 관련해서 아까 같은 내용입니다만, 전문위원님 검토하신 내용이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저도 그 무지개다리를 많이 보고 지나치는데 물론 문화예술회관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이게 고속도로에서 진입하는 첫 관문인데 외부인들이 봤을 때 좀 깔끔함이 없는 것은 인정을 하겠지만, 이게 보수공사를 지금 도색작업을 이렇게 급하게 진행하느니,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대비해서 급하게 진행을 하느니 추후에 좀 더 보완을 해서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하신 것처럼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하는데, 이 사업을 꼭 이번에 진행을 해야 됩니까?
어차피 공사를 할 거면 한꺼번에 하시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이중으로 공사하게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토털 4억이요? 이번에 하시는 김에 안전보강까지 같이 하시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지금 하나만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나중에 추가하고. 10페이지 보시면, 국어진흥 쪽에 공공언어 개선을 위한 공문서 실태조사가 지금 700만 원이 추경으로 들어왔습니다. 적은 금액인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담당공무원이 본예산에 누락을 해서 이게 이번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몇 가지, 담당공무원이 누락해서 올라온 예산들이 좀 나오거든요. 이게 지금 대표적으로 걸려있는 건데. 이게 적은 금액이지만 본예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지금 단순히 공무원들이 작업을 하다 누락했다는 것은 예산편성에서 좀 철저함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 부분을, 앞으로 누락되는 예산들이 없도록 철저하게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12페이지 보면 수영대회 성공개최기원 문화행사지원으로 2억이 이번에 들어왔습니다. 그렇지요?
광주에서 아주 큰 행사라서 충분히, 수영대회 관련해서 예산이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너그럽게 용인을 하고 싶은데. 지금 저희가 4월 22일부터 프린지페스티벌도 시작하고 각종 축제들, 지역행사들이 시작하는데. 이 사업이 지금 어떤 의도로 어떻게 진행될 건지 그리고 여기에 대한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있는 것인지 그리고 다른 사업들과 중복되는 부분들은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럼 공모로 진행하게 되는데 몇 개 팀을 어느 정도 지원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공모 선정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있는 것입니까? 수영선수권대회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지금 조대에서는 세계선수권대회 아트벨리조성 그다음에 오늘 올라온 사립박물관의 미술관 지원 그다음에 지금 수영 이거, 이 사업, 개최기원 행사지원 모두 이제 행사성 지원이거든요. 그렇지요?
이게 지금 각 분야에서 많은 지원들이 일괄적으로 되고 있어서 사실은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들에 대한 체크나 추후 예산이 소요됐을 때 그 소요된 것에 대한 세부내역들에 대해서 꼼꼼히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공모를 통해서 공정하게 지원이 되겠지만 박물관이나 미술관 운영지원은 사실은 각자 전시들을 준비하신다고 하시는데 이것을 일률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꼭 해야 되는지. 이것도 무슨,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최소한의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우리가 그 안에 대한 통제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이게 적은 금액이면,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 물론 모든 광주시민이 수영선수권대회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일정부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거기에 대해 들어가는 세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통제는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지금 무분별하게 막 올라온 느낌이거든요, 사실은. 다양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성격들이 비슷비슷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 그러니까 성격들이 너무 비슷해요. 왜냐하면 박물관, 미술관 이런 것. 그다음에 공모사업을 하겠다는 그 부분 어차피 전시와 예술, 행위예술 이런 것에 들어갈 것 같고. 조대에서 하는 수영선수권대회 아트벨리조성 이것도 비슷한 성격이고. 그러니까 성격들이 비슷비슷한 지금 전시, 예술 사업들이, 예술들에 대해서 지금 지원이 너무 많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임방울국악진흥회지원, (정순애 위원을 향해) 이것은 정순애 위원님께서 하셔야 되겠지요? 이 부분은 정순애 위원님께 넘기겠습니다. 그다음 아침에 급하게 올라오셨던데, 급하게, 상임위 열리기 전에 급하게 올라오셨던데, 국내홍보관 운영 등 국내관광마케팅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이게 작년 본예산에서 저희가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하신 것과 같이 삭감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설명을 충분히 좀 이전에, 며칠 전에라도 오셔서 하셨으면 좋았는데 아침에 회의 시작하기 3분 전에 오셨습니다. 아, 3분 전에 제가 올라왔으니까 한 5분 전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물론 자료는 미리 받아봤습니다만, 이해하고 올라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대비해서 이렇게 하시겠다 그러는데 수영대회 상품개발 여행사 및 방송작가 등 팸투어에 5천만 원 이렇게 설정이 돼 있거든요.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인지를 못해서 이런 질의를 하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작년 본예산에, 꼭 이렇게 필요한 사업이었다 그러면 작년 본예산에 꼭 세워서 지금 그동안에 활동을 하셨어야 되거든요. 지금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백일도 안 남은 상황에서 이제 와서 수영대회 상품개발 여행사 및 방송작가 등 팸투어 예산을 쓰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무리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세우는 계획이 좀 무리가 있지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이게 작년에 예결위에서 삭감이 됐으면 그때라도 대비를 하셨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물론 세계수영선수권 자체적으로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지만 이러한 의도로 이것을 만드셨고 그러면 작년 본예산에 이것을 꼭 통과를 시켰어야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갖다가 갑자기 한다는 것 자체도 좀 의문이 들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십시오.
순애
정순애위원
정순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2쪽에 시화마을 운영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비가 1억 2천이고 또 아니, 시비가 1억이고 그리고 구비가 6천으로 1억 6천 편성을 했는데 구비가 1천만 원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추경으로 지금 2천만 원을 포함을 해가지고 1억 2천으로 증가가 됐어요. 이 부분에, 지금 시화마을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또 1억이 편성이 됐는데 구비는 어떻게 1억만, 6천 한다고 해놓고 1천만 원만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고. 구와 매칭이 필요가 없는가, 그 부분이 좀.
알겠습니다. 궁금한 부분이 6천을 구에서 편성을 한다고 해놓고 1천만 원만 했을까 그게 좀 궁금했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그 위에 우리가 지난번에 수영대회에서, 늘 우리가 수영대회 하면, 수영대회 관련해가지고 좀 전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지금 몇 쪽이냐면 수영대회 12쪽에.
거기 대안책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12쪽, 수영대회 우리 행사에. 거기 보면 이런 문화재단에서 주관하고 있는 야외공연 창작지원이 있잖아요. 그 사업을 여기에다 활용하면 안 되겠어요? 1억 8천이 지원되는데, 2억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창작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았어요. 실장님 그러니까 다, 수영대회 하는데 이것도 특별, 저것도 특별, 다 특별해요. 다 특별한데 지금 현재 그 대안으로 예산도 좀 줄이고, 이미 창작지원을, 공연을 하고 있잖아요, 그 사업으로. 그래서 그 사업으로 이 사업을 대체해도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늘, 단발성보다는 더 낫지 않을까. 아까 제가 설명은 제가 들었습니다만, 이 부분을 한번 좀 연구해보시고 나중에 좀 답변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5쪽 한번 보실까요. 45쪽 우리 진월축구장이 있어요, 지금. 운동장, 축구장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다른 건 다 놔두고 총 매입비가 66억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설명 자료에 보니까, 여기에. 우리가 지금 요청한 자료에 보면, 그 66억으로 이것이 결정된 금액인지 아니면 앞으로 향후 더 증가될 수 있는 금액이 더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이것은 땅값도 줘야 되고 또 뭣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이 매입비가 앞으로 더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매입비가 변동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지금 시비가 66억, 구비 14억으로 86억이지요, 이 사업이.
그러면 이렇게 시비가 편성이 되면 구비도 따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구비가 14억 이것으로만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또, 계속 얼마가 늘어날지를 모르겠네.
그러니까 턱없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버리면 그 매입비가, 계속 우리 세금은 증가가 될 것이고.
예. 그런 부분이라면 다행이고요. 그러면 이 계획이 언제부터 계획이 됐어요, 진월운동장? 당초 계획이.
경호
김경호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김경호입니다. 이게 원래 그쪽에 체육시설로 하기로 하고 1차로 테니스장 했고요. 2차로 진월축구장 조성계획이 있었습니다만, 그쪽에 부지매입비가 많이 들고 해서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하는 단계여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아주 급작스럽게 민간인들의 매입비에 따라서 무지막지하게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해가지고 합당한.
예. 우리 실장님 말씀 또 믿어야지요. 알겠습니다.
예. 그래요. 잘해주십시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 39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마지막입니다. 39쪽에 우리 초등학교 가상현실 스포츠실을 한다고 지금 했어요. 지금 총 사업비가 기금이 1억 4400만 원에다 시비 7200만 원, 구비 7200만 원인데 자치구하고는 이번 협의가 잘되셨는지요?
지금 협의 중이라고.
그러면 이것은 교육청하고도 이 사업에 관련해서 또 논의도 하셔야 되고.
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면 지금 현재 5개 구 중에 4개 구를 선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4개 학교를 지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네 군데 학교를 배치를 할 계획인데, 지금 각 구별로 한 학교당 할 것인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호
김경호체육진흥과장
원래 문체부에서 지자체에 있는 학교당 10% 정도는 우선 하자, 그래가지고 작년부터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저희들이 4개, 올해는 4개 정도 해야겠다,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만, 저희들이 구별로 하나씩 좀 해주라고 이 앞전에 회의할 때도 요청을 했고요. 일단 5개 구가 오면 문체부에 한 개 더 승인해주라고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그러면 5개 구에 한 학교씩을 지금 배당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경호
김경호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아직 그 학교선정은 안 하시고?
경호
김경호체육진흥과장
예. 지금 현재는 구에다가 요청해 놨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요청을 해놨어요?
경호
김경호체육진흥과장
한 개씩 신청해주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예, 그래요. 나중에 그 학교가 선정이 되면 저한테도 그 선정된 학교 좀 한번 주십시오.
경호
김경호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15분씩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물어봤습니다.
장내 웃음
학실
김학실위원장
이어서 우리 최영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우선 이번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준비해주신 모든 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검토보고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번에 보면 국비공모선정이 꽤 많이 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신 것 같아가지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우선 이 예산안 관련돼서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관련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1쪽입니다. 지금 상설공연이 매주 토요일에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지금 이게 시민들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매 회, 거의 항상 전석 꽉 차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이게 지금 굉장히 잘되고 있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번 1회 추경 때 3억 5천을 증액을 시키셨어요. 이게 수영선수권대회 기간 동안 매일매일 하신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 예산을 잡아놓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보통,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한 번 공연을 할 때 약 800만 원에서 1천만 원 정도 들어가지고 1천만 원으로 잡아가지고 35번 해서 지금 3억 5천을 잡아놓으신 거잖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에서 약 8억 원 예산중에서 이 비용으로 5억 9천만 원을 이미 잡아놨습니다. 아시지요?
그것도 1회 공연할 때마다 1천만 원으로. 지금 35일 기간 동안 겹치는 기간들이 여러 번 있어요. 아시지요? 그 기간 동안은 빼고 잡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그것에 대한 비용은 또 따로 잡혀져 있습니다, 어차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혀 다른 비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예산이 좀 더 많이 들어갔으면, 지금까지, 이렇게 더 넉넉하게 잡으셨어도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게까지 들지가 않더라고요.
하루에 2번씩 하시는 거요.
그것은 나중에 다시 계획을 잡으셔서 진행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것 질의 드릴게요. 바로 왼쪽 보시면 60페이지입니다. 기획연주회라고 하셔가지고 지금 2천만 원 신규 사업으로 잡아놓으셨어요.
이게 도대체 어떤 연주회인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 연주회인지. 그리고 이게 한 번, 이게 기획연주회면 한 번 하시는 거지요? 일회성, 단발성 행사지요, 이게?
작년에 하셨을 때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됐습니까? 작년에도 2천만 원 예산으로 이게 가능했습니까?
현출
성현출문화예술회관장
(자리에서, 마이크 꺼짐) 6천만 원. 작년에 이 예산은 없었고.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니까요. 보통 야외에서 한 번 공연을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현출
성현출문화예술회관장
(자리에서, 마이크 꺼짐) 이번에 6천.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는 2천만 원 예산을 잡아놓으셨는데 이것가지고 어떻게 행사를 하실 것인지 그게 궁금해가지고요.
그러면 사실 2천만 원 가지고는 행사자체를 할 수 없는 거잖습니까, 지금. 그렇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야외에서 행사 같은 것을 하실 때 무대, 아까 말씀하신 무대, 조명, 음향 이런 것만 하시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비용이 꽤 많이 들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예산이면 아예,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완전 축소해서 진행할 바에는 아예 안 하시는 게 낫지 않나 싶어 가지고.
현출
성현출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장 성현출입니다. 정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산을 한번 파악을 해봤더니요. 2천만 원은 야외무대 장치만 할 수 있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예산 올릴 때 6196만 원을 예산을 올렸었는데 예산실에서 이게 삭감이 돼가지고, 아마 이게 어떤 이해도가 좀 없으셔서 단순예산으로 이렇게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2천만 원으로는 공연하기가 쉽지 않고, 다른 데서 빼서 해야 된다고 하면 그 공연도 부실하게 되고 이 공연도 부실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빚어지거든요.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니까요. 2천만 원가지고 행사를 할 바에는 아예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현출
성현출문화예술회관장
그런데 이 공연은 정말로 시민들한테―제가 듣기로―반응이 좋았던, 왜냐하면 클래식하면 사실상 일반인들은 ‘왜 거기 가서 자냐, 집에서 자지’ 이런 정도까지, 이렇게 좀 괴리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서정적인 우리 대중가요를 넣어서 정말 클래식도 이렇게 재미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관장님 나오신 김에 한 개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밑에 보시면 우드플로어 해가지고 2억 예산 잡아놓으셨어요. 저희 교육문화위원님들께서 며칠 전에 문화예술회관 현장방문을 갔지 않습니까? 가서 봤더니 이게 지금 발레단 바닥공사비용이라고 그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연습장이 아닌 본 공연장 바닥공사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연습장도 그 바닥이 굉장히 노후화 돼 있고. 그러니까 발레뿐만이 아니었어요. 가서 보니까 시향 같은 경우에는 파트별로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파트별 연습공간이 없어가지고 한 공간에서 싹 다 모여서 연습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파트별 연습을 할 수가 없기에 시간대를 나눠가지고 연습을 한다고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것보다 문화예술회관 전체적인 계획을 다시 잡아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출
성현출문화예술회관장
일단 급한 게 뭐냐면 사람의 안전에 관한 문제가 가장 급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수가, 선수라고 표현해서 그렇습니다만, 예술단이 한 작품을 공연하기 위해서는 수없이 노력을 하는데 한 순간에 부상을 입었을 때는 그 작품이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연장에 하는 것은 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우드플로어라는 것을 까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 더 필요한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연습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산이 우리시가 좀 없다 보니까 이렇게 나눠서 올리는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꼭 필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니까요. 문화예술회관 전체적인 방안을 세우고 나고 그다음에 체계적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출
성현출문화예술회관장
그런데 이것은 시급을 요하기 때문에.
영환
최영환위원
예, 이것은, 이것은 어떤 말인지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 체육진흥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2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42페이지에 민간위탁금 광주축구센터 민간위탁운영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추경으로 1억 원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원래 당초에는 이 예산을 1억 4천만 원을 신청을 해가지고 예산실에 4천만 원 삭감이 된 내용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4천만 원 삭감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게 그러니까 1억 4천 중에서 보시면, 이게 일반운영비, 인건비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이런 게 들어가요. 그런데 이 4천만 원 삭감을 했을 경우에는 공공운영비를 납부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1억을 가지고 어떻게 다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것인지, 1억에 대한 세부계획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1억 원에 대한.
다음에 하게 되면, 그러면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지금 이게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경호
김경호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김경호입니다. 저희들이 1억 4천을 요구했고, 1억 반영됐고요. 전체 우리시 예산상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일단 이 부분이 1억이지만 현재 부족예산은 전체 체육회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하고 실제로 부족하다면 추경에 반영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추경에요?
예.
필요하시다 하면.
예, 알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축구전용구장 조성으로 하셔가지고 이번에 34억 증액된 내용입니다.
사실 작년에도 본예산 심의할 때 이게 논란이 많이 있었어요.
맞잖아요. 이게 지금 국비랑 해가지고 작년에 시비 본예산에 저희가 84억, 그 84억으로 해서 이게 통과가 됐잖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다른 위원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많이들 질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분명히 이 84억 해가지고 국비 36억 합쳐서 120억의 예산 규모면, 규모면 이게 공사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었어요. 그런데 지금 몇 개월 지나자마자 바로 34억을 또 올리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왜 34억이 필요한지를 설명을 저희가 들었어요. 뭐 이러이러해서 이만큼의 예산이 필요하다. 그런데 더 심각한 상황은 지금 현재 광주FC가 2부 리그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현재 무패로 1위를 달리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1군으로 추후에 승격이 됐을 시에는 관람석 공사를 또 하셔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비용이 또다시 20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들었거든요. 그렇게 돼버리면 이것을 굳이 이렇게, 지금 현재 2부 리그에 있다고 해서 2부 리그에 맞춰서 이것을 할 게 아니라 처음부터 계획을 세울 때 거기에 맞춰서 이 공사를 진행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34억 관련된 것도 왜 이것을 작년에 하지 않고 굳이 몇 개월 지나고 나서 지금에 와서야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게 아니냐 이 말인 거지요, 지금. 그러니까 분명히 이게 내년 되면, 올해 말 본예산 되면 또 이거 가지고 올라오실 거라는 말이에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럴 바에야 아예 지금부터 다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필요한 것을 추후 본예산에 싹 다 가지고 오시는 게 어떠냐, 이 말씀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작년에 계획을 세우셨을 때는 그러면 이 내용이 아예 없었습니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예산규모가 얼마 차이가 안 난다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 예산규모가 지금 34억이 추가가 된 겁니다. 작년에 80억으로 신청을 하셨는데 지금 34억을 늘리신 거라니까요.
알고 있습니다.
예, 우선 알겠습니다.
학실
김학실위원장
그.
영환
최영환위원
하나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학실
김학실위원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체육과장님 나와 계시니까 체육진흥과 것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진월운동장 축구장 조성. 정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좀 더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이게 1단계, 아까 이거 2단계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이게 제가 알기로는 3단계거든요. 1단계는 진월테니스장, 2단계는 다목적체육관, 3단계가 지금 이 축구장입니다. 맞지요?
경호
김경호체육진흥과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1단계랑 2단계 비교했을 때 지금 이 3단계 부지매입 비용이나 토지매입 비용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1, 2단계랑 비교했을 때?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게 사업 진행이 지연이 되면서 부지매입비가 좀 증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정순애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던 그 부지매입비용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66억이라는 예산이 공시지가의 1.5배 정도로 잡아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1, 2단계에 비해서 좀 많이 오른 거지요, 지금 현재 사업 진행이 늦어지기 때문에. 맞지요?
그러면 이것을, 지금 3단계 같은 경우에도 이 축구장 같은 부지매입비용 같은 경우에도 이것을 왜 한꺼번에 진행을 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부지매입비용이 그래도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요? 그러면 나머지, 지금 66억에서 46억에 대한 예산은 언제쯤 세우실 생각이십니까? 이것도 20억, 20억, 20억 이렇게 나눠가지고 하실 생각이신 건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나머지 예산을 언제쯤 세우실 생각이신 건지.
그것을 보고 추후에 그것을 하시겠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지금 이 축구장 옆에 보면 수변공원조성사업 있지요. 수변공원사업에 대한 부지매입비용은 언제 계획을 세우실 생각이십니까?
경호
김경호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김경호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단계별로 한다고 그랬고요. 거기는 3단계 2차 사업입니다. 이제 이 부분이, 축구장이 조성되면 현재는 2차 사업으로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면 축구장 조성이.
다 되고 나서 그다음에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렇게 되면 이것 그 기간 다 끝나버리지 않나요?
경호
김경호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현재 계획은 2013년부터 26년까지 당초 계획이 돼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니까 위원님 의견은 이왕 이렇게 할 거면 땅을 한꺼번에 사놔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시지요?
그렇지요. 땅을 한꺼번에 취득을 해야 되는 그 말아니냐고요.
경호
김경호체육진흥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이게 나중에 되면 분명히 비용이 더 올라갈 텐데. 훨씬 더 올라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경호
김경호체육진흥과장
그 부분도 먼저 사가지고 유리한 점도 있지만, 현재 예산이 우리시 전체 예산.
영환
최영환위원
아니요. 분명히, 이것은 분명히 시간이 지나게 되면 우리시에서 부담해야 될 비용이 훨씬 더 올라갈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 자체도 시의, 시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사업 자체가. 그런데 지금 이것을 구로 넘겨버렸더라고요, 지금, 예산자체를. 이것을 구로 예산을 지원해주시는 거지요? 남구청으로.
그러니까요. 남구청에서 이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시에서는 토지매입비용을 줄 테니 구청에서 너희가 알아서 나머지 조성을 하든 뭘 하든 알아서 해라. 이 내용인 거지요, 지금?
나중에 축구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건립을?
알겠습니다.
예, 저는 우선 이상입니다.
학실
김학실위원장
이제 두 분 남으셨는데, 오전 질의를 그래서.
홍일
이홍일위원
간단간단하게.
학실
김학실위원장
오후에 조금 더 시간을 드릴 테니까 10분씩 그렇게 제한을 하겠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학실
김학실위원장
이홍일 위원님.
홍일
이홍일위원
이홍일 위원입니다. 상무소각장 워킹그룹 운영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기반조성과인가요?
상무소각장 워킹그룹을 구성한 목적과 필요성을 좀 간단하게 실장님께서.
지금 우리 자료에 봐보면 워킹그룹에 참여하는 인사들의 직업분포도를 보면 건축사 4명, 건축사보 3명, 건축사보 고급 3명 이렇게 해서 건축사로만 현재 워킹그룹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있는가요?
그렇지요. 전문.
그렇습니다. 전문가도 필요하고 교수님도 필요하고 의회에서도 한두 사람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문화산업과입니다. 공예특화거리조성입니다, 27쪽. 공예특화거리조성사업 기간이 2019년도에 끝나지요?
당초 이 사업비는 35억 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가요?
35억.
현대
신현대문화산업과장
(마이크 꺼짐) 총액이 35억.
홍일
이홍일위원
이번에 설계변경 금액이 4억 7400 정도가 지금 포함하면 총 사업비는 더 늘어나지요? 그렇지 않은가요? 과장님.
예. 맞는가요, 과장님?
현대
신현대문화산업과장
문화산업과장 신현대입니다. 예, 맞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지금 사업규모는 20여 채, 전통가옥 20채 정도를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맞는가요?
현대
신현대문화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그러면 양림문화공원 일원에 전통가옥이 총 몇 채 정도가 있는데 20개 정도를 리모델링할 계획인가요?
현대
신현대문화산업과장
지금 저희가 사업하고자 하는 그 지역에, 그 바운더리(boundary)에는 전통가옥이 한 30여 채 있었는데요. 안전에 취약한 가옥들은 철거를 하고 한 24채 정도가 지금 리모델링을 할 예정입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그래요.
현대
신현대문화산업과장
예.
홍일
이홍일위원
그러면 리모델링으로 들어설 공간은 무엇이 있는가요? 현재 보면 체험공간이라든지 공예품전시장이라든지 그런 걸로 지금 할 계획인가요?
현대
신현대문화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공예특화거리인 만큼 공예에 관련된 공방이나 체험관 그다음에 거기 공예거리를 총괄할 수 있는 관리사무소 뭐 이런 정도. 그리고 또 거기에 그 지역의 특정 화가나 서예가 전시관 정도,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지만 그 정도로 이렇게 입주가 될 것 같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지금 그러면 체험공간을 통해서 체험할 거리와 전시공예품 종류가 지금 결정은 안 됐지요?
현대
신현대문화산업과장
예, 아직 결정 안 됐습니다. 거기에 들어갈 입주자 선정도 아직 안 돼 있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선정할 계획인가요, 그런 종류를? 어느 정도 계획서는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현대
신현대문화산업과장
예, 계획 일정은 나와 있습니다. 당초 3월이면 저희가 그 지역을 착공해서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이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부서의, 인허가 부서와의 어떤 협의가 좀 지연되는 바람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하지만 올해 말까지는 완료가 될 것이고요. 5월이나 6월경에 거기 들어갈 입주자 공모를 통해서 선정도 할 예정입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그러면 과장님 특화거리조성 외에 운영과 마케팅 방향 같은 것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현대
신현대문화산업과장
준비는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하여튼 뭐.
현대
신현대문화산업과장
어떻게 하고자 하는 어떤 복안은 있는데요.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하여튼 뭐 공예특화거리 관광활성화를 위해서는 관광관련 부서에서 역할부담을 잘 하셔가지고 꼭 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대
신현대문화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광주관광컨벤션뷰로 운영지원 33쪽. 관광진흥과인가요, 여기는?
우리나라에는 대한해부학회가 있지요?
지금 현황은, 대한해부학회 현황은 좀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예.
2024년도에 이게 지금 유치를 하려고 하니까.
자료로 주실 랍니까?
그러면 지금 세계적인 해부학회로 아시아-태평양 해부학회가 있지요?
지금 아시아해부학회가 2018년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제8회 학술대회를 개최하였고요. 여기에 전남대 안규윤 교수가 학술대회장을 맡아 진행을 했는데 알고 계신가요?
현재 안규윤 교수님께서 아-태 해부학회 및 대한해부학회 회장직을 맡고 있는데 맞는가요?
그러면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한 아-태 해부학회 학술대회와, 학술대회에 해외학자 200명, 국내학자 약 400명이 참석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곳에서의 주요 이슈는 무엇이었는가요
아, 그런가요. 그러면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기대효과지요?
예. 그러면 국제해부학회 유치를 위해서 들어갈 총사업비는 즉 말해서 2024년도에 들어갈 유치비, 참가비, 유치마케팅 이 정도의 총사업비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신가요?
예. 우리시에서.
돈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는군요.
그러면 그동안에, 국제회의를, 이번에 국제해부학회가 주최한 국제회의를 유치하는데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예. 하여튼 뭐 국제회의 유치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실
김학실위원장
자, 이제 오전 질의 마지막입니다. 우리 이경호 위원님.
경호
이경호위원
11페이지, 김나윤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에 3천만 원 지원한 내용 있었잖아요. 광주예총 운영비 지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답변은 최저임금 상승 요인 때문에 하셨다고 그랬어요.
제가 알기로는 최저임금 상승 요인은 항상 그해, 당해연도 8월에 발표 하거든요. 그것은 맞지 않은 이야기 같고요. 산출내역에 보시면 그전에는 11개월 치를 작성을 해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올릴 때는 12개월로 늘리지요. 한번 봐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그런 단체에서는 예산에 대비해서 맞추려고 보니까 역산해서 예산서를 맞춰온 것 같긴 한데요. 적어도 기본은 좀 해 오셔야 되지 않느냐, 위원들이 봤을 때. 그런데 최저임금상승이라고 비고란에 써져서,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두 기관 형평성 문제 그 부분도 좀 고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수영대회 관련해서 아까 우리 김나윤 그리고 정순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연 이게 5월, 6월. 5월에 공모하시지요, 6월에 심사하시고. 계획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과연 그게 가능할까, 그 시간적 여유가 있을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단체에 일감 몰아주기 내지는 선심성 예산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좀 해보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오해가 없도록 어차피 준비하실 예정이면 꼼꼼하게 준비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무지개다리 재도색 보수 2억 4천 이번에 하셨지요.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유지보수를 한 적이 있을까요?
아마 안 하셨을 거예요. 저희가 현장방문을 다녀오면서도 과연 2억 4천을 들여서 저게 재도색이 필요할까? 안전진단 B등급이면 A등급에 비해 낮지만 전혀, 교각이나 다리문제에 있어서 안전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는 거거든요. 과연 U대회를 앞두고 이것을 꼭 해야 될까라는 저희들 자체 위원들끼리 좀 의구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예산에 우선순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조금 고민을 하셔서 올리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비엔날레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엔날레 몇 가지 보니까 지붕 보수공사, 화장실 개보수, 물론 화장실 같은 경우는 어떤 하자가 있으면 해야 맞겠지요. 그러나 지금 보면 지붕개보수 같은 경우는 땜질이거든요. 과연 실리콘을 바른다고 해서 우수가 막아지느냐.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밀한 진단을 잘 하셔서, 애초에 올해 리모델링 보수공사가 있었지요? 예상됐는데 지금 내년으로 옮긴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중복되게 예산이 투입되는 거거든요, 이런 사업들은. 그래서 한 번 더 고민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학실
김학실위원장
이상으로 오전 심의 마치고요. 오후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경호 위원부터 질의해주십시오.
경호
이경호위원
설명자료 33페이지 한번 보시게요. 김대중 국제회의복합지구 활성화 지원 이번에 매칭사업으로 8억 편성하셨더라고요?
사업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김대중 국제회의복합지구 브랜드 구축, 홍보물로 주로 복합지구브랜드 및 슬로건 CI개발, 홍보물 제작 그다음에 복합지구 내 참가자 친환경조성을 위한 앱 개발과 셔틀버스 운행이 주요내용이지요? 그리고 MICE아카데미를 통한 업계관련 종사자 역량강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김대중 국제회의복합지구지정을 살펴보면 컨벤션센터 주변에서 라마다 호텔 그리고 5·18까지 상당히 긴 구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대안으로 예를 들어서 외국인들이 도보로 이동하기가 어려우니까 셔틀버스를 운영을 하겠다라는 계획이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어떤 버스조합이나 택시업계하고의 어떤 조율이 맞춰진 것인지, 법적 문제는 없는 것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아까 보완문제 말씀하셨는데 보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마이스산업 육성을 하려면 어떤 시설물이 집약적이어야 되는 건데 실상 현재 광주는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은 현실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면세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국제적인 호텔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볼거리나 먹을거리, 이제 음식문화는 좀 발전할 수 있다라고 봐요. 다행히 국악상설브랜드가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볼거리 측면에는 복합지구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지만, 나머지는 좀 미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하셔야지 않냐 하는 생각을.
두 번째로 아까 축구장 한번 하겠습니다. 진월축구장 88억. 물론 남구의 공공체육시설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른 타 구에 비하면 현재 한 개도 없는 것은 사실인데, 과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축구장 한 면 만드는 거지요? 면은 한 면이지요?
어떻게 보십니까? 80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축구장 한 면을 조성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이제 가성비 말씀하셨는데 축구장 한 면, 다른 대체부지가 있다라고 하면 네 면을 세울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시지요?
물론 남구가 유일하게 공공체육시설이 없어서 그게 필요성은 저희도 인식은 하고 있는데, 인정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의구심이나 또 그리고 그것을 과연 꼭 거기다 그 시설물을 설치해야 될까라는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충분히 설명하신 것에 대해서 공감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설계단계, 아까 최영환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그동안에 도시계획에 묶여있었고, 사업이 1단계·2단계·3단계 과정에서 늦춰지다 보니까 결국은 예산을 불필요하게 투입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체육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다른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국제챌린저대회 있지요? 테니스.
경호
김경호체육진흥과장
예.
경호
이경호위원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혹시?
경호
김경호체육진흥과장
예. 지금 올해 3회.
경호
이경호위원
39페이지. 대회에 가보셨지요?
경호
김경호체육진흥과장
예.
경호
이경호위원
챌린저대회 어떻든가요? 솔직하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경호
김경호체육진흥과장
국제대회다 보니까 실제로 많은 인력, 많은 관람객이 지금 찾아오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관람객이 많이 있어요?
경호
김경호체육진흥과장
관람객은 생각보다는 많지 않습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그렇지요. 물론 홍보도 덜 돼 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곧 5월에 있지요, 이 대회? 어쩌신가요, 판단하시기에?
경호
김경호체육진흥과장
진월테니스장이 국제규격으로 이 앞전 U대회 때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한 경기장이고, 또 그 경기장을 활용하지 않으면 활용하지 않는다, 이런 여론도 많이 있고요. 또 우리 광주에 유일한 국제대회기 때문에 현재는 다소 미흡하지만, 좌우간.
경호
이경호위원
경기장 활용을 위해서 꼭 국제대회를 유치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경호
김경호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일부분이고요. 또 우리 광주에 국제대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대회를 조금 더 지금.
경호
이경호위원
지금 3회째, 올해 4회째 합니까? 대회를?
경호
김경호체육진흥과장
지금 올해 3회째입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3회째입니까? 그러니까 3회째 국제대회를 치러봤을 것 아닙니까? 실효성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경호
김경호체육진흥과장
그래서 그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효성 부분이 약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테니스협회에다 자꾸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대회에 맞춰서 생활체육이랄지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마련하고 있고요. 어쨌든.
경호
이경호위원
저는 국제챌린저대회를 통해서 광주의 엘리트 및 생활체육 테니스종목이 얼마만큼 저변확대가 될까라는 것에 대한 의문이 있고요. 이번 5월에 대회 있지요?
경호
김경호체육진흥과장
예.
경호
이경호위원
한번 철저한 사후 및 결과를 검토해보십시오.
경호
김경호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제가 나머지 필요한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논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에 확정이 됐으니까 해보시고. 저는 별로 이런 국제대회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요. 과연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굳이 이 대회를 해야 되나. 그래서 언급했고요. 하여튼 검토 잘하셔서 이번에 대회 꼭 가보셔서 실질적으로 관람객이 몇 프로 정도 되고 경기유발효과가 어느 정도 되고 결과서를 주셔야지요. 그래야 위원님들이 이런 질의를 안 하게 되지요. 그렇잖아요. 필요성이 없다라고 보여지면 과감하게 다르게 접근하셔야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경호
김경호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좌우간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잘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고요.
경호
이경호위원
이번에 대회 치러보시고 사후결과 한번 꼭 봐보십시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입장객 수라든가 그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의 수준 이런 것도 잘 파악해보시고. 그래서 불필요한 국제대회 같으면 과감하게 다음 본예산에는 올리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게요.
경호
김경호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번 대회를 묻는 것은 아니고요. 혹시 이번 대회 잘 치르고 나셔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보시라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학실
김학실위원장
이어서 이홍일 위원님.
홍일
이홍일위원
우리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설명서.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 평가. 체육기반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지금 어느 때 실시한가요?
경호
김경호체육진흥과장
이 부분은 계기성으로 필요할 때 이렇게 지금.
홍일
이홍일위원
아, 그러신가요?
경호
김경호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그러면 안전진단결과 등급에 따른 조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경호
김경호체육진흥과장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은 보수를 하고 그래서 그 보수 수량이 나와서 그것에 의해서 국비신청을 하고 국비신청이 되면 개보수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지금 우리 광주시 관내 체육시설 중에서 안전진단 대상건물은 얼마나 된가요? 몇 개나?
경호
김경호체육진흥과장
그것은 별도로.
홍일
이홍일위원
예, 그러십시오.
지금 사업계획서상에는 시비로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지금 2억, 1억 5천해서 3억 5천. 그렇지요? 우리 과장님 어쩌신가요? 이게 국비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체육진흥과장
국비 30% 지원이 됩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아니 지금 여기에는 보면 그게 없어요, 국·시비가. 한번 봐보세요.
44쪽에 보시면, 설명서 44쪽 제일 밑에 보시면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해가지고 민간위탁사업 하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경호
김경호체육진흥과장
여기는 관련, 보면.
홍일
이홍일위원
3억 5천.
경호
김경호체육진흥과장
예. 지진, 화산.
홍일
이홍일위원
그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경호
김경호체육진흥과장
예, 그것은 이제.
이것은 법에 의해서.
홍일
이홍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안전진단과 내진성능 두 가지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현재 3억 5천 우리 시비로 했는데, 정밀안전진단과 내진성능평가를 3억 5천을 세웠는데 이것을 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본예산에 세우지 이런 일을, 계획된 일인데 왜 재원도 부족한 추경에 이런 예산을 세웠는가, 그 내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재원이 그렇게 추경에 많습니까?
경호
김경호체육진흥과장
예, 위원님이 잘 지적하셨습니다. 본예산에 당연히 해야 되는데요.
홍일
이홍일위원
그렇지요?
경호
김경호체육진흥과장
이번에 추경에라도 관련법에 해야.
홍일
이홍일위원
이러한 예산은 예견된 예산 아닙니까? 예상된 예산이기 때문에 1~2천만 원도 아니고 3억 5천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추경에서. 추경에서 3억 5천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견된 이런 예산을 추경에 재원도 부족한데 이런 것을 올린 것은 좀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있어서 지적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경호
김경호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좌우간 다음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검토해서 잘하겠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실
김학실위원장
이어서 최영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영환
최영환위원
체육진흥과장님 나와 계신 김에 체육 관련된 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인데 하나만 확인을 좀 하고 넘어가려고 그러거든요. 지금 사업설명서 43페이지, 아까 축구전용구장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34억 추경으로 올리신 거요. 오전에 실장님께서는 이번에 추경에 34억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세부내용을 보잖아요. 그러면 전광판, 방송설비 그다음에 물가상승으로 인한 예산이 증액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나온 게 관람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람석이 이번에 약 1500석 정도를 추가로 짓했다고 해가지고 한 15억 정도가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여기 세부내역을 보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혹시나 1군 승격을 하게 되면 어차피 1만석 이상으로 또 지어야 되잖아요. 지금 2부 리그 관람석기준이 어차피 5천석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안에는 5천석 이상으로 충분히 돼있어요. 그런데 굳이 여기서 15억을 추가해가지고 천몇 석을 지을 게 아니라 나중에 1만석 이상으로 해가지고 한꺼번에 그거를 진행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맞다고 지금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나중에 1부 리그로 승격을 하게 되면 1만석 이상으로 이것을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1500석만 더 짓겠다고 해서 15억을 증액시키는 게 과연 타당한 건지, 그것 한번만 답변해주십시오.
경호
김경호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검토 시점에서는 2부 리그, 2부리그 기준으로 해서 했고요. 사실은 저희들이 올해 4승 3패 해가지고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간 1위를 하게 되면 사실은 당초.
영환
최영환위원
그렇지요. 나머지는, 그러니까 필요하시다고 하면 나머지는 진행을 하되.
그렇지요. 관람석 같은 경우에는 굳이 지금 해놓을 필요성이 없잖아요.
상관없습니다, 지금. 어차피 5332석이 돼 있어요. 5000석 이상이 돼 있습니다, 현재.
경호
김경호체육진흥과장
이번에 빠지면 5000석이 안 됩니다, 지금.
영환
최영환위원
아니 여기 나와 있잖아요.
경호
김경호체육진흥과장
(관계직원 자료 전달) 현재 1547석만 반영이 돼 있고요. 이번 추경 때 이 금액이 들어가야 5332석.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면 원래 당초 계획을 세웠던 게 1500석인 건가요?
경호
김경호체육진흥과장
당초에 저희들은 1만석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용역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금액이 부족해서 이 예산을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면 이번 게 5300석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러면 당초에 1500석만을 계획을 잡아가지고 작년에 그렇게 예산을 잡았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지요. 기본적으로 5천석 이상을 잡아서 진행을 했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작년에 그러면 도대체 예산을 어떻게 잡았길래 작년에 1500석밖에 이것을 안 잡을 수가 있었을까요?
처음에 계획을 잡았을 때.
기본적으로 5천석 이상으로 계획을 잡았을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게 어떻게 1500석, 이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 않나요, 그렇게 돼 버리면? 당초에 잡은 계획과 기본적으로 2부 리그에서는 5천석 이상이 필요하다고 했었을 때 작년에 기본적으로 5천석 이상으로 계획을 해가지고 잡아서 진행을 했었을 것 아닙니까?
경호
김경호체육진흥과장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5천석 이상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선수숙소하고 본부석 지붕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이런 부분을 먼저 반영했고요. 관람석을 기존에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영환
최영환위원
이 축구전용구장을 처음에 이것을 조성을 하겠다고 하신 사유가, 제일 처음 이것을 진행하겠다고 했던 사유가 지금 경기장과 관람석의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현장감이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관람객이 많이 없다. 그래서 그 관람객을 위해서 처음에 이것을 하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경호
김경호체육진흥과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그런데 처음에 그렇게 계획을 잡고 진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만큼의 관람객만을 위한 좌석이 나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경호
김경호체육진흥과장
처음에 저희들이 한 150억 정도 계획을 했었는데요. 국비반영을 하다 보니까 120억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120억 줄은 범위 내에서 필수시설을 먼저 하다 보니까 관람석이 부족했고요. 이번에 이제 그래도 추경에 반영해야 최소 2부 리그 5천석이 되겠다 해서 이번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어차피 내년되면 또 만약에 1부 리그 가게 되면 어차피 1만석 이상 또 지어야 되잖아요. 어차피 20억이 또 필요하다면서요.
경호
김경호체육진흥과장
예, 지금 그렇게 되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올해 안에 완공이 다 됩니까?
올해 안에 만약에 완공이 다 됐어요. 그런데 이제 본예산에 내년에 20억을 또 올리실 거 아니에요. 이제 1부 리그가 진행이 되면.
그러니까 그럴 거면 나중에 본예산 때 이것을 아예 1만석 이상으로 관람객석을 잡아가지고 진행하는 게 맞지 않냐 이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다른 것은, 다른 것은 다 알겠다니까요?
홍일
이홍일위원
(마이크 꺼짐) 돈 때문에 그랬지.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억지로 끼워 맞추고 있는 느낌밖에 안 듭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만약에 정말로 필요하다고 하면, 당연히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당연히 예산 지원이 돼야겠지요. 그런데 당초에 예산이 이것밖에 없었으니까 여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려다보니 또 안 되고.
그다음에 이번에 또 증액을 했는데 이번에 해가지고 여기에 맞춰서 또 진행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다 봐서 내년에 또 상황이 변하면 또 안 돼요. 그러면 그때 또 필요한 예산들을 증액하고, 증액하고 이렇게 가지 마시고.
아니 그러니까 관람석 어차피 증가를 시켜야 되잖아요. 관람석을.
경호
김경호체육진흥과장
(마이크 꺼짐, 문화관광체육실장을 향해) 1부로 가게 되면.
영환
최영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을 향해)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관광진흥과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질의는 아니고요. 좀 전에 이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김대중 국제회의복합지구 활성화 지원 관련된 내용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확인을 해봤더니 3개 도시가 지원을 해가지고 광주가 1등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장 많은 국비를 확보한 거고요. 그래서 그 세부내용 사업들도 다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국제회의복합지구 활성화 사업을 하려면 이게 광주의 전체 마이스산업이랑 연관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제 생각으로는 저희 자체적인 계획과 자체적인 예산이 좀 동반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장님 이것에 대한 향후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좀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중장기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산업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고요.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운영해가지고 6억 6500만 원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사실 확인을 해봤더니 인건비였습니다, 이게. 그런데 광주시나 출자출연기관이나 그 어떤 기관에서도 예를 들어 예산안이 확정이 된 이후에 인원이 증가가 됐다든가 인원이 추가로 늘어났다든가 아니면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서 약간의 인건비가 증액된 사유 그런 사유를 제외한 일반직 인건비를 추경에 잡은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없지요. 제가 확인을 해본 결과 없었습니다. 제가 온 이후부터는 당연히 없었고. 저도 이것 관련해가지고 몇 분들한테 여쭤봤었는데 이런 적이 없더라고요. 그런데도 본예산에 이 인건비를 확정을 짓지 않고 굳이 이것을 추경에 이렇게 잡는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그러면 예산실이 잘못한 거네요.
이런 상황을 제가 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런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원래?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것은 예산실을. 알겠습니다. 우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22페이지입니다. 문화기반조성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 근무복 관련된 질의인데요. 이게 지금 보통 야외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피복비 지금 그거 말씀하시지요. 청원경찰분들 근무복이. 그런데 확인을 해봤더니 꼭 청원경찰이 아니어도 야외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피복비도 이것가지고 구매를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춘추복·동복·하복 전부 다 구매를 해주시는 겁니까?
장내 웃음
예.
요성
김요성문화기반조성과장
문화기반조성과장 김요성입니다. 저희들이 피복비 자체는 전체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까지 세우지 못한 것은 저희들이 좀 예산의 문제가 있었고, 하복이나 동복 관계는 2년 간격, 3년 간격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반영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경찰청, 원래 청원경찰은 경찰청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관리하는, 현장조사를 나왔는데 청경 의복을 안 입다 보니까 그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번에 의복에 대해서는, 좀 부족한 의복에 대해서는 구입을 해주려고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니까요. 안 그래도 지적사항까지도 제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청 관련된 소관뿐만 아니고 각 구청도 똑같더라고요. 광주에 있는 전체가 청원경찰 분들을 보면 사실 근무복을 입고 있지 않습니다.
요성
김요성문화기반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래서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이렇게 이제, 이번에 제가 확인한 결과 다른 구에서도, 구청들도 청원경찰들 근무복을 다 구매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청원경찰 분들에게 근무복은 가지고 있되 평상시에는 그냥 근무를 하고 그다음에 점검이 나올 때 근무복을 입어라.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점검용이 되어 버립니다, 이 피복들이.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도 평상시에 그분들이 근무를 할 때 이게 뭐 편하게, 사실은 근무를 할 때 편하게 근무를 해야 것 아닙니까. 거기에 맞춰서 근무복을 입고 근무를 하시는 건데, 이것 또한 단순히 점검용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의문스러워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요성
김요성문화기반조성과장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건데요?
요성
김요성문화기반조성과장
저희들은 청경이 8명이거든요. 8명이고, 관리전담이 우리 공무직이 1명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통해서라도 저희들이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니까 그 관리자체가 그분들한테,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청원경찰 근무복 피복비로 해가지고 구매를 해줘요. 그런데 여름이에요. 하복을 구매를 해준다고 했었을 때 한 벌을 만약에 구매를 해주게 되면 사실은 힘들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그 똑같은 옷을 입고 근무를 할 수가 없잖아요. 맞잖습니까?
요성
김요성문화기반조성과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춘추복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하복 같은 경우도 그렇고 동복 같은 경우도 이게 그 상황에 맞춰서 정확하게 그 구매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단순히 한두 벌씩 사주고 나서 무조건 이것을 입어라 하는 건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로 필요하다면 여분의 옷까지도 충분히 구매를 해주고 나서 그다음에 이것을 입고 근무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지. 한두 벌씩만 사주고 나서 무조건 그것을 입으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필요하다면 더 구매를 해주셔가지고 그다음에 강제로 입게 하신다든지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성
김요성문화기반조성과장
8명이니까 충분히 저희들이 조사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순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순애
정순애위원
(웃으며) 질의하라니까 해야 되겠네요. 갑자기 없던 것이. 44쪽에 간단하게만 한번 여쭤보려고요. 염주골프센터 개보수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44쪽 중간쯤에 체육. 지금 여기 위탁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데, 염주골프센터 보니까 노후가 돼가지고 다 이렇게 지금 개보수가 들어가는데 여기 염주골프장이 지금 어디서 위탁받고 있어요?
도시공사지요?
도시공사가 여기 상무하고 염주하고 하고 있지요?
그 옆에 모아골프장 거기는 민간이.
민간인이 하고 있고. 그런데 굳이 여기 염주골프장 거기 얼마 되지도 않은데 꼭 나둬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좀 들어오던데.
여기 이렇게 개보수 하는데. 그래서 그거 한번만 얼른 여쭤보려고.
경호
김경호체육진흥과장
골프인구도 요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저번에 보니까 이용인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없어져도 민원이 생길 것 같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거기 지금 적자 아니에요? 흑자에요?
경호
김경호체육진흥과장
전체적으로 3개 시설에 대해서 도시공사가 15억 정도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그렇지요?
경호
김경호체육진흥과장
예.
순애
정순애위원
그런데 굳이 이렇게 지금 개보수 해가지고, 지금 보니까 꽤 많은 금액으로 보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적자 나시는 것 그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연구를 해보시라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런데 또 지금 이렇게 개보수가 들어와서 굳이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는가.
경호
김경호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도시공사에서, 저희들이 했는데요. 도시공사에서 실내수영장하고 빙상장, 골프센터가 있는데요. 골프센터를 좌우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순애
정순애위원
도시공사에서야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하겠지요. 그런데 3억 6천, 3억 6천이라는 예산은 극히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여기만 하는 게 아니겠지만.
아직도 안 했어요, 그 부분을? 안 돼 있습니까, 아직도?
그럼 이 3억 6천이라는 이 예산이 지금 이제 올라와서 이것을 꼭 이렇게 개보수를 해야 된다.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경호
김경호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제가.
순애
정순애위원
제가 체육시설은 웬만하면 체육센터니까 체육시설을 저도 다 잘 알고 있고 해서 이 부분을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 부분 정도는 굳이 그렇게 고집을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호
김경호체육진흥과장
예, 더 한번 들어봐야겠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그러십시오. 이상입니다.
학실
김학실위원장
마지막으로 우리 김나윤 위원님 추가질의 혹시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나윤
김나윤위원
(마이크 꺼짐) 예.
학실
김학실위원장
질의할 위원님들 더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이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간담회에서 계수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15시 30분 회의중지
18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조정 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 증액은 총 4000만 원이며 세출 삭감액은 총 13억 7200만 원, 세출증액은 총 13억 52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세입예산 증액내용은 북구문화원 리모델링 국비 4000만 원, 세출예산 삭감내용은 광주예총 운영비지원 3천만 원 등 총 7건에 13억 7200만 원으로 상세내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십시오. 세출예산 증액내용은 북구문화원 리모델링 사업에 7천만 원 등 총 12건에 13억 5200만 원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십시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기 증액요청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동의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해주십시오. 산회에 앞서 집행부에 당부 말씀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주요행사가 있을 경우 의정활동에 참고할 수 있도록 의원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2분
18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