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배영식 의원 발언
송기욱의장
제279회가평군의회임시회진행에앞서의회를방문해주신가평군축산단체권영근님을비롯한관계자여러분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아울러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회의장질서유지에적극협조하여주시기를바랍니다.
10시01분 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79회가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의사진행에대한보고가있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의사팀장
먼저임시회집회경위를보고드리겠습니다.최정용의원님등세분의의원으로부터집회요구가있어4월19일임시회집회공고를하였으며지방자치법제45조에따라오늘제279회가평군의회임시회를개회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안건접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의장님으로부터4월22일2019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등총5건이발의되었습니다.다음은가평군수로부터제출된안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4월15일가평군상위법령개정등에따른일괄정비조례안등총5건의조례안이제출되었습니다.따라서제279회가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상정된안건은총10건이되겠습니다.아울러오늘본회의는지방자치법제63조및제64조에서정한의사정족수및의결정족수에달하고있음을말씀드리며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송기욱의장
정경숙의사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오늘의의사일정제1항제279회가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상정합니다. 제279회가평군의회임시회는의원님들께서사전에협의하신대로오늘부터4월30일까지9일간으로정하고자하는데의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의사일정제1항제279회가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본회의 부록에 실음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제279회가평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상정합니다. 이번임시회회의록에서명하실의원으로최기호의원님과강민숙의원님을선출하고자하는데의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최기호의원님과강민숙의원님이회의록서명의원으로선출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2019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상정합니다. 가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6조및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에따라의장을제외한여섯분의의원으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구성하고자하는데의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의사일정제3항2019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4항2019년도주요사업장현지확인의건을상정합니다. 4월24일부터4월25일까지이틀간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조성사업등10개사업장에대한현지확인을하고자하는데의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제4항2019년도주요사업장현지확인의건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본회의 부록에 실음
다음은의사일정제5항가평군상위법령개정등에따른일괄정비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나오셔서본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박재홍입니다. 가평군상위법령개정등에따른일괄정비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개별조례개정으로인한입법절차의비경제성·비능률성을방지하기위하여상위법령제·개정사항등을일괄정비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가족관계등록법시행에따른호적법상용어정비는안제2조부터안제3조에.일본식한자어정비는안제4조부터안제5조에.그리고행정기구개편에따른정비는안제7조부터안제9조에.상위법령조례미정비사항및경기도감사결과반영은안제10조부터안제13조에.장애등급제가단계적으로폐지됨에따라등급관련조례개정은안제14조부터안제19조에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송기욱의장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박재홍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6항가평군성별영향평가조례안을상정합니다. 위선경행복돌봄과장께서는나오셔서본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행복돌봄과장위선경입니다. 가평군성별영향평가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정이유입니다.가평군의정책에대한성별영향평가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정책수립과사업에성차별발생원인을분석·평가하여개선함으로써성별특성에맞는정책반영과성평등의실현에기여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성별영향평가의중요성을인식하고절차와진행이원활히될수있도록군수의책무,성별영향평가대상사업선정을안제3조와안제5조에.성별영향평가의시기를안제6조에.성별영향평가위원회설치및구성·기능·운영은안제11조부터안제13조에담았습니다.성별영향평가업무담당부서의소속국장을책임관으로지정하여정책의선정,평가서작성,정책반영및개선,교육을총괄하는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지정및임무는안제14조에.성별영향평가공무원교육실시는안제15조에담았습니다. 이하자료는서면으로갈음하고이상으로가평군성별영향평가제정조례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송기욱의장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위선경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7항가평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임대원과장께서오늘날짜4월22일로명예퇴직을하셨습니다.그간지역발전을위해맡은바소임을다해주신임대원과장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오늘의명예로운퇴직이새로운인생의출발점이되시기를기원드립니다. 그럼이혜숙도세팀장께서나오셔서본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혜숙
이혜숙도세팀장
도세팀장이혜숙입니다. 가평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2019년7월1일시행으로장애인복지법이개정되어장애등급1급부터6급구분이폐지되고장애정도에따라장애정도가심한장애인과장애정도가심하지않은장애인으로구분개정됨에따라변경내용을조문에반영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에따라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감면조례의일몰기한을연장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은당초군세감면조례제2조장애인소유자동차에대한감면이시각장애등급4급에해당하는장애인으로시행되고있어감면지속방안이필요하여2019년7월장애인복지법개정시행에맞게장애정도가심하지아니한장애인으로결정되어등록된시각장애인중좋은눈의시력이0.06초과,0.1이하인사람과두눈의시야가각각모든방향에서5도초과,10도이하로남은사람으로기존시각장애등급4급과동일한감면지원을하여장애등급제개편후일정기간종전대상자에대한신뢰보호가필요하여변경개정사항을조례에반영하였고2018년지방세특례제한법이개정되어조례에위임된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감면일몰기한을재산세감면율100분의50으로2020년12월31일까지만일몰기한을연장하고자조례에반영하였습니다.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감면은2021부터는법으로감면율이규정될예정으로있어2020년까지만조례의유효기간을연장하였습니다.참고로우리군은시각장애등급4급에해당하는감면대상자는3건에연감면액이1백만원이며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감면대상자는현재없습니다. 이상으로안건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송기욱의장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네,최기호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기호의원
네,최기호의원입니다.팀장님,설명을잘듣고검토를해봤는데요.재산세감면100분의50을이제감면해준다는그런내용인데아까종교단체의료업은가평에해당이없다고그러셨지요?
혜숙
이혜숙도세팀장
현재의료업이없습니다.종교단체의료업을하는단체가없습니다.
최기호의원
청심은해당이안되나요?
혜숙
이혜숙도세팀장
청심은의료법인으로서요,의료법인재단에는아니고따로구성돼있습니다.
최기호의원
그러면군에다가,군에서내는세금은없다?
혜숙
이혜숙도세팀장
네.
최기호의원
아,그래요?네,이상입니다.
송기욱의장
네,최기호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도세팀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이혜숙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8항가평군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장동선안전재난과장께서는나오셔서본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선
장동선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장동선입니다. 가평군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및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표준안에따라우리군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구성및운영에관한사항을체계적으로정비하고재난현장의총괄조정및지원을위하여통합지원본부의구성과운영에관한필요한사항을개정하여재난현장의수습·복구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안제1조부터제3조까지통합지원본부설치목적,정의,재난현장대응단계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안제4조부터9조까지통합지원본부설치·운영및현장책임관지정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으며안제10조와11조에재난현장상황전파,재난지역주민대피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또한안제12조부터14조까지재난현장자원동원요청,재난현장상황정보공유,재난현장에출동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안제15조와16조에긴급구조지원,현장응급의료소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으며재난,안제17조부터제23조까지재난현장수습·복구체계로의전환,재난현장상황파악및통보,재난현장통제,재난현장통신망확보,자원봉사활동의지원,통합지원본부철수,권한의위임등을규정하였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송기욱의장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장동선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9항가평군가축분뇨의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나오셔서본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사업소장김대식입니다. 가평군가축분뇨의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안건보고를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주거밀집지역으로생활환경의보호가필요한지역과수질환경보전이필요한지역에가축사육을제한하여악취및해충으로인한주민의삶을보호하고수질환경보전에기여하고자합니다. 조례개정주요내용입니다.가축사육제한구역을확대하는안제3조별표를개정하는사항으로현행가축사육제한구역은도시지역중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과상수원보호구역으로돼있으나이를확대하여주택5호이상의주택간거리각각50m이내에밀집해있는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소,말,사슴,양은100m이내지역.젖소는250m이내지역.돼지,닭,오리,메추리,개는500m이내지역에서는축종별가축사육을제한하고수변구역전부,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으로부터300m이내지역.국가하천,지방하천하천구역과그경계로부터50m이내지역.군도이상의도로구역경계로부터50m이내지역까지가축사육제한구역을확대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또한조례의시행일은무허가축사1·2단계적법화유예기간이후인2019년9월28일까지시행하고자하며기존축산농가를보호하고자기존가축분뇨배출시설을20%에서1회한정하여증축을허용하고농림축산식품부에깨끗한축산농장지정농장에대하여는10%가산하여허용하도록부칙에정하였습니다. 이하자료는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안건보고를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송기욱의장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연만희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만희
연만희의원
하수도사업소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두가지를질의하겠습니다.첫번째는젖소250m이내라고여기에돼있습니다.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네.
만희
연만희의원
경기도에31개시군이있는데군은양평군,가평군,연천군셋이고요.나머지는다시로돼있습니다.알고계시지요?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네.
만희
연만희의원
포천시만봐도18년12월26일날여기는돼있습니다.젖소는200m이내로했고요,김포시는100m이내로돼있습니다.한가지더마저질의한다음에두가지다설명을하시는게낫겠지요?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네,말씀하십시오.
만희
연만희의원
축사적법화가정부에서하는게9월27일까지지요?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네,그렇습니다.
만희
연만희의원
제가먼저도여러번건의를드렸습니다.정부에서축사적법화그하는시점에맞춰서가평군이거조례개정도그때거기에맞춰서같이하자고건의를드렸습니다.그러나그걸받아들이지않고9월28일날시행한다라고이게돼있습니다,가평군조례는.제가두가지질의한거에대해서…….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네,지금의원님께서말씀하신타시군의경우에는지금연천군이라든지이런부분들은뭐젖소에대해서뭐약할수는있겠지만평균적으로보면은더지역이더거리가더멉니다,그런부분들은.그래서지금저희가지금조례안에한거는환경부권고안으로해갖고환경부하고농림부하고연구용역한그거리를기준으로해가지고250m를기준으로삼았습니다.또한시행일은요,당초에저희가무허가축사양성화기간이2019년도9월27일까지인데사실이기간은이전축사농가에는상관이없습니다.상관은없고무허가축사인부분들이2019년도9월27일까지양성화기간이기때문에좀유예해달라는건의가있었기때문에시행일을2019년도9월27일로잡았습니다.
만희
연만희의원
그래서환경부,아까그거리제한은환경부이제권고안이있어서거기에준해서하셨다는말씀이신가요?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네,그렇습니다.
만희
연만희의원
그러면포천시와김포시도환경부권고안에따라서그게됐다고생각하십니까,거리가?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지금의원님이말씀하신지역은더거리,젖소만더거리가짧을수는있는데요,다른시군들은오히려더거리가환경부안보다먼시군들도많이있습니다.
만희
연만희의원
이거는환경부권고안도있겠지만거기의각지역에따라서이게되는걸로저는알고있습니다.특히가평군을볼때는인구도6만4천에다가사실이가평군에임야가86%정도차지하지요?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네.
만희
연만희의원
그러나현재이거를제가먼저건의드렸던축사적법화그때시점에맞춰서같이하자고말씀드렸던거는한번이게법개정을해놓으면두번다시이제는할수없다는것을축산농가들은알고있습니다.현축산농가들은이상이없다고하지마는이게법개정이되면,축사적법화가개정이되면28일날,정부에서되면이것도나중에조례개정된거와거의같이시행법령이이제정부에서는같이간다고봅니다.축산농가들알만한분들은거의다압니다.그래서축산농가들도좋고군의회도좋고군정일하시는데도좋고그래서축사적법화시행이되면은그때같이해도늦지않다고제가여러번건의를드렸던내용입니다.그리고또이거리제한,거리제한도다른데가보면시같은데가더지금보면은포천시나김포시가더가깝게돼있습니다.밀집지역인데도.아파트속에서도.그러나왜가평군은이렇게너무축산인들을그환경때문에냄새때문에너무좀축산인들을억압하는게아닌가하는뜻에서건의를드리는것입니다.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전혀그런…….
만희
연만희의원
그래서좀더이거두가지제가질의한내용에대해서는좀더논의가돼야된다,이렇게생각을합니다.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그동안두번의입법예고과정에서요,축산농가라든지축협이라든지의견을충분히반영을한결과입니다.다른지자체평균거리보다도오히려지금환경부권고안은거리가더좀축소돼있는상태고요,그렇습니다.그리고아까말씀하셨던무허가축사양성화기간은지금의원님도아시겠지만두번정도유예가된상태이기는하지만그걸갖다가계속적으로지금늘릴수있는상태는아니고요.일단은저희가이번무허가축사양성화기간인2019년9월27일까지그때이후로는시행하는걸로그렇게일정을잡았습니다.
만희
연만희의원
그래서제가축사적법화가그때시행되면같이동시에해도늦지않다고제가그걸건의를한것입니다.그러면축산농가들도더이상의이제정부시책에,방침에의해서이제되는구나하고이제따라가는그러한마음들은다갖고있는현재실정입니다.전혀제가건의했던게고려되지않았던걸,점이있어서제가말씀드리는것입니다.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처음에는이시행일이원래는조례개정하고서바로공표하는걸로그렇게했었는데요,의원님이라든지의원님들,많은의원님들이말씀하셨고그다음에또기존에있는무허가축사아직까지양성화가안된축산농가들을고려해서시행일을2019년9월27일까지로유예한것입니다.
만희
연만희의원
31개시군중에요,시중에,시중에도젖소농가든한우농가든많이분포돼있습니다.31개중에지금현재된거는열군데밖에없습니다.제가불러드릴까요?용인시,화성시,오산시,의왕시,김포시,포천시,이천시,여주시,양주시,연천군이거밖에안됩니다.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거리제한시군은31개시군에서…….
만희
연만희의원
조례개정이된데가이거밖에안됩니다.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19개시군입니다,지금현재.19개시군이고요.지역제한은…….
만희
연만희의원
제가이거한달전에이자료는이거뽑아놨는데소장님은언제부터빼놓으신걸갖고지금말씀드리시는것이지요?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저희조례개정하기전에조사가결과고요,지금31개시군중에서지역제한을하는시군은9개시군이고요.그다음에거리제한조례를만든시군은19개시군이고요.지금제한하지않은시군은광명시하고광주시하고양평군하고3개시군입니다.
만희
연만희의원
그런데아직조례되지않은,안된곳은…….조례된곳이몇군데입니까,그러면?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조례가개정된거는28개시군입니다.그리고조례개정이안된시군은3개시군인데요.양평군같은경우에는조례개정을추진하다가안된상태이고지금조례개정을추진하고있습니다.
만희
연만희의원
아니,그러면이거제가이거자료를한달전에뺀건데요.그러면이자료가잘못됐다는것입니까?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확인해보겠습니다.
만희
연만희의원
네?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확인해보겠습니다.저희가조사한게있기때문에.
만희
연만희의원
양평군이조례가됐습니까?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아직안됐습니다.
만희
연만희의원
안됐지요?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네.
만희
연만희의원
다시한번확인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
만희
연만희의원
이거제가자료한달전에이걸뺀것입니다.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
만희
연만희의원
그2개부분에대해서마지막으로묻겠습니다.가평에서는사실축산하시는분들과농업하시는분들너무어렵습니다.현재어떤상황이냐하면젊은세대들이,특히주부님들이직접수정하는농가도늘어나고있습니다.왜냐?같이일을해서인건비를줄이기위해서입니다.조금이나마그런심정들을알아주신다면은축산농가들이힘을얻을것입니다.이거는다시두가지는좀더논의가돼야된다고생각합니다.이상입니다.
송기욱의장
연만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이상현의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현의원
네,이상현의원입니다.이게9월28일부터무허가축사양성화가9월27일까지시한이지요?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네,그렇습니다.
이상현의원
무허가축사양성화하고이조례하고관련이있습니까?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관련이없습니다.
이상현의원
그래서지금이제축산쪽에서말씀을하시기를이거를무허가축사양성화하고본의원이생각하기는전혀관련이없는데그거를얘기를하셔가지고저희가9월28일까지유예를해가지고시행하는걸로그렇게돼있거든요.지금9월27일까지무허가축사양성화단계에들어가신분들은그때가서또유예를주지요?9월28일이후에.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환경부에서는아직까지는유예한다는방침은없습니다.
이상현의원
방침은없습니까?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네.
이상현의원
그러면9월28일부터이제여러가지제재가들어가는것입니까?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지금무허가축사양성화가처음에는232개소인데요.현재127개소가아직적법화가안됐습니다.그러니까127개소는그뒤에는아마행정절차가이행될걸로봅니다.
이상현의원
행정절차그다음에이행되는것이지거리제한조례하고는전혀상관이없는것이지요?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그이후에신청,신규로신청할경우에는적용을받게되겠지요.
이상현의원
아니,그러니까기존지금무허가양성화하고거리제한조례하고는관련이있습니까?없습니까?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없습니다.
이상현의원
이상입니다.
송기욱의장
네,이상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최정용의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정용의원
네,최정용의원입니다.소장님,여러서류에보면은1차규제개혁위원회에서심의한거하고2차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심의한거에보면상당히많이완화가돼있지요?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네,그렇습니다.
최정용의원
그완화된동기에대해서말씀해주십시오.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1차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도로구역및농어촌도로까지해서50m가있었는데거기에서농어촌도로를빼고요,도로구역에서50m가됐고요.그다음에국가·지방하천이300m였는데국가·지방하천이50m로변경이됐고요.소하천구역이150m였는데이거는삭제가됐습니다.완화가됐습니다.
최정용의원
그러니까그렇게된1차심의위원회에서이렇게됐다가2차에서이렇게완화가됐지않습니까?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네,그렇습니다.
최정용의원
그러면의원들이이렇게권고를해서이렇게된건지규제개혁위원회의권고가있던건지그이유를여쭤보는것입니다.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입법예고를1차입법예고를한다음에축협이라든지축산농가라든지위원님들이간담회를해가지고많은의견들이들어왔습니다.그의견을종합해가지고서저희집행부에서안을정해가지고규제개혁위원회를상정한것입니다.
최정용의원
네,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송기욱의장
네,최정용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의원님을계십니까?이상현의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현의원
네,이상현의원입니다.지금최정용의원께서말씀을하셨는데2월13일날입법예고를했습니다.그렇지요?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네.
이상현의원
맞지요?그래가지고15일동안에의견서를제출받은게27건입니다.맞습니까?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네.
이상현의원
그래서축협이나농업정책과그다음에이모씨외스물네분이여러가지안을갖다접수를시켰습니다.그래서총27건이접수가된걸로본의원이파악을하고있는데의견서에보면은축협에서는환경부경고안보다강화된개정조례안은철회를해달라해가지고이거를반영을시켜드렸습니다.맞지요,맞습니까?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네.
이상현의원
그다음에농업정책과에도규제개혁위원회심의이전안으로좀조정을해달라.이얘기는환경부안이니까그거보다좀완화를해달라고그래가지고조정을해준것이지요?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네,맞습니다.
이상현의원
그래서2차에서보면은또이제가장중요한건이하천도로변지역인데제가봤을때는이제도로가가장중요할것같은데도로에서지금농어촌도로하고비법정도로는삭제를했지요?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농어촌도로…….비법정도로는당초에없었고요.농어촌도로는삭제를했습니다.
이상현의원
네,삭제를했지요?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네,삭제했습니다.
이상현의원
그게사실은우리가뭐군도그다음에지방도,국도가있는데농어촌도로를삭제해준거는제가봤을때는규제개혁위원회나의원들이상당히많이건의를해가지고된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이것도지금권고안대로제가수용된걸로지금본의원이지금자료에나와있는데맞습니까?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네,권고안대로많이수정했습니다.
이상현의원
이게지금제대로홍보가되지않은거아닙니까?우리축산하시는분들한테이내용이제대로홍보가됐습니까,아니면안됐습니까?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뭐저희가직접홍보를한거는아닌데요.일부축산농가님들이처음에입법예고한걸로좀알고있고요.두번째입법예고한사항을좀모르고있는상태였던것같습니다.
이상현의원
그래서그거좀우리고생을하셨는데다소아쉬운부분이가장민감한축산님분들한테이런거를좀사전에설명을하고양해를구하고좀토론을했었으면하는그런아쉬움이좀있습니다.이상입니다.
송기욱의장
네,이상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배영식의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배영식의원
네,배영식의원입니다.같은맥락이되겠습니다.2011년10월7일그다음에2015년3월30일가축제한거리설정에대한조례권고안이환경부로부터받으셨지요?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네,그렇습니다.
배영식의원
현재까지수년간유예를시킨이유는무엇입니까?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그동안뭐가평군은이중규제라든지어떤규제가많기때문에그동안뭐축산농가들을보호하고자조례개정은좀미뤄왔던것같습니다.
배영식의원
경기도31개시군중에28개지역이조례가만들어졌고지금양평을비롯한2개,3개시지역에서는조례가아예없다고그러셨지요?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네,그렇습니다.
배영식의원
28개는우리가이제28번째시행을하고자하는군이되는것이지요?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29번째.
배영식의원
31개중에서,이제?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29번째입니다.
배영식의원
그다음에현재민원이제기되고있는상황은아니지요?기존축사에대해서악취·해충으로인해서현재까지도민원이제기되고있는거는알고계세요?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네,많이있습니다.
배영식의원
거기에대한대책은어떻게하세요?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지금뭐마장리도축사에대해서악취때문에좀문제가있고요.원흥리도좀문제가있는데저희가지금행정적으로는가서지도하고뭐권고하는사항이지아직고발은작년에2건을했는데요,그렇게까지강력하게는지금못하고있는실정입니다.
배영식의원
그러면지금이내용으로봐서는신규자들에대한제한만하고기존에있는축사에대해서민원이계속제기되고있는데거기에대한대책을강구하셔야지신규로하시는분들만제한하시면어떻게해요?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앞으로좀더강력하게하겠습니다.
배영식의원
이게지속적으로그런민원이계속발생되고있는데이게수년간에걸쳐서같은고질적인민원인데여기에대한대책을강구하세요.그래가지고다음회기때라도기존에있는축사에대한대책을강구해서보고하세요.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
배영식의원
이상입니다.
송기욱의장
배영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강민숙의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의원
네,강민숙의원입니다.소장님,저기축사증축에관해서한가지문의하겠습니다.기존시설의20%이내1회증축을허용했습니다.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네.
강민숙의원
단,깨끗한농장지정농장은10%가산을한다고했는데지금가평군에서는환경부에서지정하고있는깨끗한농장이몇농가나지금…….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평군은저희가파악하기로는37개소가있습니다.
강민숙의원
전체농가가425농가지요?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지금현재까지는425농가입니다.
강민숙의원
그중에37농가만깨끗한농가지정을받았다는것입니까?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네,지정돼있습니다.
강민숙의원
그러면지금깨끗한농가는뭐10%그러면가산을해주는이혜택을425농가중에37농가만혜택을받을수있다는얘기잖아요.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아니요,앞으로또신청을하면요,저기뭐야가축의사용밀도라든지어떤뭐환경이라든지그런부분들에대해서신청하게되면70점이상점수만받으면은깨끗한농장으로지정받을수있습니다.
강민숙의원
앞으로깨끗한농가지정을받는농가들이더늘수있도록좀철저하게관리를해주시기를바랍니다.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네,행정지도하겠습니다.
송기욱의장
네,강민숙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네,최기호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기호의원
네,소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오늘은뒤에관람하고방청하시는축산농가가있기때문에아마다들내용은알고있지만소장님한테직접얘기를들어야만이궁금증이라든가오해됐던부분이해소가될것같아서아마의원님들께서나름대로질의를하신것같습니다.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네.
최기호의원
뭐저는그동안에이제여러의원님들께서질의하셨기때문에대략이제복합적인거그리고또질의안했던부분그런것만서너가지정도로하겠습니다.그동안에이제의견서를우리가조례를발의하면서그동안에수많은조례를발의했지만이번처럼이렇게의견서가많이왔던적이없지요?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네,저희건수로는29건이고요.내용상으로는67건이들어왔습니다.
최기호의원
이렇게많이왔다는거는그분들의생업하고밀접한관계가있다.그거를반영하는것입니다.그런데가장많이이의를제기하고좀나름대로의규제를완화시켜달라는그내용중에하나가가장많았던부분이가평에농업진흥지역이있습니다.농업진흥지역이전부몇헥타르인지파악한거있으십니까?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네,저기농업진흥구역은가평군은25개리에6.5㎡로해갖고가평군전체면적의한0.7%정도차지하고있습니다.
최기호의원
네,그렇게되어있지요.농업진흥지역에사시는분들의가장억울한점이뭐냐하면일단농지값이안오른다.그러니까오리지널농사꾼은아니겠지요.팔아먹고이제다른용도로쓰려고그러는목적이겠지만.거기에는이제농업관련된시설만들어가게돼있다는말이에요.창고라든가또농가주택,뭐일반음식점이라든가그런거는못들어가게돼있잖아요.그런데그만큼상대적으로손해를보고있기때문에진흥지역에주로이제많이축사를건립을해서생업을하고있답니다.그러면가장많이건의들어왔던내용이농업진흥지역인데진흥지역에서예외를시켜달라그런내용이미반영이됐거든요?그거에대한충분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의견들이많이들어와서저희가좀조사를했고요.그런데25개리중에서15개리정도가기존에있는농업진흥구역내에주택이기존주택들이좀있는가구들이대부분한15개리가그정도이고요.그다음에그주거밀집지역에있는지역에다가이거를갖다가전부다그냥거리제한을푼다고그러면은바로옆에다가축사를지을수있기때문에저희가이번에농업진흥지역은제외했습니다.
최기호의원
그게지금우리지역에보면은5가구부터,환경부권고안은5가구밀집지역부터10가구까지융통성있게적용을해라,그런뜻아니겠어요?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네,그렇습니다.
최기호의원
그런데우리지역은5농가로지정됐다는얘기지요?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네,그렇습니다.
최기호의원
그러면은지금현상황에서축사가있어요.기존의축사가있어.그러면축사100m또젖소는250m잖아요?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네.
최기호의원
그러면그안에다가는건축허가를신청을하면허가를내줍니까?안내줍니까?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어떤말씀이신지제가잘…….
최기호의원
기존축사가있어요.100m이내에건축허가가들어왔어.그거허가내줍니까?안내줍니까?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현재는뭐상관없겠지요.
최기호의원
내주지요?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네.
최기호의원
그러면그것도내주지말아야되는거예요.그분들이앞으로포진을하고있다가계속이전을해서그분들이민원을제기해서있는사람까지내쫓는그런결과가된다는얘기지요.약간억지성이있는얘기지만그렇게신청이들어왔을때는기존에축사가있는거분명히알고허가를냈으니까그런거에대한거는함구를해야지.그분들이와서거주하면서또옆에집이들어서고그래갖고그축사를속된말로박힌돌을뺀다이거지요.그런거를분명하게그분들한테약속을해놓고서건축허가를내주라는것이지요.소장님은그거이해하시지요?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네.
최기호의원
그리고지금이제각농가마다맞춤형퇴비를만들어쓰고있습니다.축산농가에서나오는가축분뇨를가지고.그래서과수농가는과수농가대비해열매가잘달리는그런종류의맞춤비료를만들어서쓰고있고또뿌리에서생산되는그런농사를짓는분은뿌리에집중되는그런퇴비를만들어서쓰고있다는얘기지요.그분들이지금이제그렇게맞춤형퇴비를만들어쓰고있는데일반농가에서,채소농가지요.예를들어서이제시설채소하시는분이퇴비장을건립할때는건축허가가어떻게됩니까?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글쎄요,그것까지는제가퇴비장은,건축물을짓는다면허가를받아야되겠지요.
최기호의원
그러니까허가를여기에저촉되지않을수있는것이지요?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처리시설을말씀하시는건가요?
최기호의원
아니,그러니까퇴적장.예를들어서시설채소하시는분이가축분을받아서보관하려고퇴적장을하나지으려고그래요.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건물이있는경우에는당연히받아야되겠지요.
최기호의원
건물일경우에는?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네.
최기호의원
여기에적용을받는다?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네,건물을지을경우에.가축배출시설을말씀하시는건가요?
최기호의원
네?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가축배출시설.배출시설에는뭐저희가뭐…….
최기호의원
퇴적장을말하는것이지요,퇴적장.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퇴적장은처리시설로봐야되겠지요.
최기호의원
그러니까일반농가가,가축을키우지않는사람이퇴적장을건립을할때는이적용을받느냐는얘기지요.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처리시설이면은건축물로된다면은당연히받아야지요.
최기호의원
받아야되는거예요?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네.
최기호의원
그리고제가이제마지막으로당부의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우리가평군에사실군수님이공약하신부분의두가지가있습니다.한가지는장학기금.그래서매년한우농가나젖소농가나또가평축협또돼지농가그런데서1년에보통한3∼4천만원정도의장학금을내고있습니다.일반농가에서는상상도못할일이고일반업체에서도사실상상도못하는일을축산농가가하고있습니다.뭐가평에는약농가전체생산규모가한1,300억정도되는데거기에축산농가가한6백억정도의경제유발효과를상승을시키고있습니다.그래서자기가혼자벌어서혼자쓰는것이아니라깨끗한환경을만들고또주위에그렇게베품을나누는그런차원에서접근을하고있거든요.그래서어쩌면은지금이법은축산금지법이나다름없습니다.앞으로는이제이거의적용이되면은축산은이제끝난거라고봐요.그런데또한가지는군수님이공약한사항중에서농업인들도잘살아야된다.1억만드는1억배출농을만들자.그래서그동안에축산농가가한160여농가중에서102농가정도가지금억대농부를지금기록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축산정책은잡으려고그러는정책이아니라성장시켜주고깨끗하고아름다운목장을만들어주는데예산을투입해줘야됩니다.그동안에물수계기금같은거받아가지고물깨끗하게하라고그러면축산농가한테적극적으로지원을해줘야지요.그런데왜엉뚱한데다가자금을쓰냐고.그래서앞으로진짜깨끗하고아름답고우리가평을관광가평을만들려면은축산농가한테지원을더대폭적으로해줘서진짜지금있는농가들이알차게소득을올리고깨끗하게주위로부터지탄을받지않도록귀촌·귀농할수있는그런환경을만들수있도록좀여기우리실·과장님들다오셨지만그런정책에다좀역점을두셨으면하는그런바람으로제가모두발언으로끝을맺도록하겠습니다.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
최기호의원
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네,이상입니다.
송기욱의장
최기호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0항본회의휴회의건을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활동을위하여4월23일본회의를휴회하고자하는데의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의사일정제10항본회의휴회의건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럼제2차본회의는4월24일오전10시30분에개의함을알려드리며이상으로제279회가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의산회를선포합니다.
「네」하는의원있음
10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