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임부기 의원 발언

제19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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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2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는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제1회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통합청사건립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상주시장 제출) 2. 2019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상주시장 제출) 3. 2019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상주시장 제출) 4. 상주시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상주시장 제출)

10시 09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제1회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국

이하국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하국입니다. 2019년도 제1회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및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기획예산담당관 박동희입니다.

안경숙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이주환의회사무국장

예. 의회사무국장 이주환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순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예. 국장님!

주환

이주환의회사무국장

예.

신순단위원

우리 지금 삭감된 부분 있죠?

주환

이주환의회사무국장

예.

신순단위원

전동 연설대.

주환

이주환의회사무국장

예.

신순단위원

어떻게 해서 삭감이 됐죠?

주환

이주환의회사무국장

이거는 저희들 필요성은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들께서 좀 더 한 번 더 다른 시설들하고 둘러보고 나서 그래하자 해서 논의한 끝에 일단 이번 추경에는 삭감하는 걸로 하고 필요하다면 차후에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걸로 그래 논의를 드렸습니다.

신순단위원

아, 그러면……

주환

이주환의회사무국장

예.

신순단위원

지금 연설대 우리 지금 얼마나 됐어요?

주환

이주환의회사무국장

처음 저희들 개청할 때 했으니까 시간은 오래됐는데 이제 사용하신 분들의 말씀들이 굉장히 앞에 사각이 지고 이래서 사용하는데 자료 놓고 하는데 불편하다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서 바꾸려고 이왕 바꾸는 김에 필요하다면 전동식으로 해서 그래 하자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그래 요청을 했었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안 그래도 우리 저희들 시정질의 할 때도 보면 굉장히 좀 불편한 부분이 많잖아요.

주환

이주환의회사무국장

예.

신순단위원

그래 또 꽤 오래 됐으니까 그러면 한 20년 됐습니까?

주환

이주환의회사무국장

예. 그 정도 됐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래서 바꿔도 될 것 같은데 삭감이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주환

이주환의회사무국장

예. 그건 좀 더 저희들 벤치마킹이라든가 필요한 시설 한 번 더 둘러보고 내년도 본예산에 좀 더 준비를 해서 요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보니까 우리 예산에 대도시 시홍보 광고.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예.

태하

황태하위원

여기 증액 됐는데 그거 증액된 부분을 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예.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6억이 있었는데 올해 축구종합센터 홍보비를 지금까지 좀 중앙지 등을 이용해가지고 상당히 좀 했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축구종합센터가 끝나고 난 이후에도 귀농귀촌이나 인구증가 관련해가지고 중앙지 등에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5억을 올렸는데 2억이 삭감 되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총 5억을 했다고요?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5억을 추가 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5억을 했는데 2억이 삭감됐다.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거 3억 가지고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홍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우리 지역 홍보보다는 대도시에……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예.

태하

황태하위원

아니면 중앙지 이런데 홍보를 해야 되지 큰 효과가 있다가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지금까지는 우리 시에서 보면 지역언론에만 항상 그렇게 의뢰해 왔거든요.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예.

태하

황태하위원

앞으로 우리 시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대도시나 또 언론 큰 언론 이런데에다가 홍보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우리 전체 우리 예결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대도시에……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도 확실한데다가 홍보를 하는 게 안 좋겠나? 지금 우리 시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데 홍보라도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2억 된 부분은 우리 또 위원님들이 다시 또 설명이 있겠지만 조금 있다 계수조정할 때 잘 되도록 우리 담당관도 위원들한테 좀 설득할 수 있는 얘기를 좀 해주세요.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예. 저희들이 올해 축구종합센터를 저거 하면서 동아일보나, 중앙일보 또 한국스포츠경제 이쪽으로 해가지고 그 전까지는 실제적으로 중앙지에 사실 이게 하기가 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언론홍보비가 좀 부족하고 이래가지고 1년 계획을 잡을 수 없는 그런 상태였었는데 이번에 언론을 우리가 돈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상당히 중앙지 같은 경우는 좀 금액이 상당히 좀 비쌉니다. 그렇지만 홍보효과가 가장 있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좀 1억만 더 해주시면 앞으로 연말까지 계획을 잡아가지고 중앙지에 집중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래 좀 이번에 배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잘 알고 하여튼 그건 우리 위원님들이 예결위원님들이 선택할 길이니까 상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하여튼 언론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프로 상무축구도 사실은 뭐 경제효과는 없겠습니다만 지금 서울에서 우리 지인들보면 “아! 상주상무다”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것도 눈에 안 보이는 많은 홍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을 우리 공보감사담당관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열심히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안경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과장님!

규섭

오규섭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예술과장 오규섭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존애원 정신문화 계승사업 지원 있죠?

규섭

오규섭문화예술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이게 우리가 전에 우리가 계속 해오던 존애원 재현행사?

규섭

오규섭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왜 이게 명칭이 바뀌었어요?

규섭

오규섭문화예술과장

이게 당초에 저희들이 도비 작년에 도비사업으로 올렸는데 도비사업에서 삭감인 되는 바람에 우리 시 본예산에는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거를 도에다가 올리니까 같은 명칭으로 올리면 안 된다고 해서 다시 이거는 존애원 정신문화 계승사업으로 그렇게 올렸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아니 그러면 도비를 지금 확보를 못 했으면 그냥 시비로 이렇게 또 재현행사로 해야죠? 왜 이렇게 바꿨죠?

규섭

오규섭문화예술과장

예. 저희들이 존애원에 대해서 작년에 행사를 하면서 좀 시장님도 좀 말씀이 있고 그랬는데 올해 저희들이 존애원에 관한 단체들이 거기 보면 존애원이 있고, 존애원보존회가 있고, 존애원기념사업회가 있습니다. 그 세 개 단체를 다 불러서 시장님실에서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체가 세 개가 있는데 그 단체를 무시하고 한 개 단체로 통합을 해서 올해는 당장 준비를 해서 내년까지 이제 통합을 하고 올해 행사 이거는 이대로 해주시면 내년에는 한 개로 일원화해서 내년부터는 사업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이 존애원 재현행사를 몇 회를 했습니까? 지금?

규섭

오규섭문화예술과장

지금 11회 인가 했을 겁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상징문 있죠?

규섭

오규섭문화예술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이 조명 시설이 삭감이 됐네요.

규섭

오규섭문화예술과장

예. 상징문이 저희들이 당초에 38억을 가지고 이제 했는데 지금 현재 토목공사하고 건축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 되고 나면 경관조명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작년에 이제 계약이 어떻게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그 남은 돈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예산이 안서면 조명시설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밤에 불을 안 밝혀 놓으면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거기가……

준섭

조준섭위원

과장님!

규섭

오규섭문화예술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지금 현재 우리 상징문 가보면 사실 도로와 접해있어요.

규섭

오규섭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상당히 위험성이 많고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됐다. 최소한 인도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인도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도로하고 물려있어요. 지금 기둥이. 이래서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정말 이거 우리 시에서 모든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거.

규섭

오규섭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는 거기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보완을 하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자,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조명을 해서 좀 밝혀 줄 때는 조금 낫겠네요?

규섭

오규섭문화예술과장

예. 그게 이제 밤에 경관조명을 하면 밝게 해서 여러 가지 조명이 들어가가지고 관광지가 될 수 있는 그런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경관조명 설치 할 겁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규섭

오규섭문화예술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과장님!

규섭

오규섭문화예술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보니까 총무위원회에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보니까 삭감된 부분이 많네요.

규섭

오규섭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런데 이게 전부 도비사업비인데 이래 이게 삭감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부다 보니까 시비가 삭감됐는데 경북 선비문화교육 지원 또 명륜교실 운영지원 또 수암 문화제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규섭

오규섭문화예술과장

예. 이게 저희들이 지금 있는 존애원하고, 경북 선비문화교육, 명륜교실, 백화산 진산제, 수암 문화제 이게 다 작년에 도비사업으로 도에다 올렸는데 도에서 삭감이 되는 바람에 저희들 시 예산에는 아예 올려보지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도하고 절충을 해서 올해 도비사업을 다 살려주면서 저희들 추경에 올렸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면 제목이 조금씩 조금씩 다 바뀌었습니다. 백화산 진산제도 작년에 백화산 문화제였습니다. 그게 이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같은 명칭으로 올리면 도에서 안 해준다고 해서 그래 이름을 백화산 진산제로 했고요. 수암 문화제는 작년에 우천현인 문화제입니다. 중동에 그래 이제 올렸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작년에 우리 시 예산에 올렸는 부분은 아닙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 이게 보면 우리 도 사업비로 하려고 했는데……

규섭

오규섭문화예술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도에서 삭감되는 바람에 늦게 가내시가 되는 바람에 추경에 올렸다.

규섭

오규섭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럼 수암 문화제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이거?

규섭

오규섭문화예술과장

저기 중동에 우천현인 문화제가 수암 문화제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이런 부분은 도비사업비인데……

규섭

오규섭문화예술과장

예. 이게……

태하

황태하위원

내시가 늦게 되니까 본예산에 했으면 좋았을 건데 추경에 이렇게 되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200쪽에요. 한복진흥원 집기 구입이 2억 있는데 이거는 뭐 우리 예산이 다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규섭

오규섭문화예술과장

여기 지금 현재 예산 있는 거는 건축하고, 토목하고 전체적인 건축하는 데만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나머지 그 안에 들어가는 집기라든지 내용물 그거는 따로 예산이 국비로 안 준다고 해서 이거는 시비로 그러면 탁자, 책상, 우리가 들어가서 활용하는 그런 집기입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도 사야 되고요. 직원들 근무하려고 하면 전수학교, 융복합산업단지 여기 다 안에 그 안에 나머지 테이블 회의 같은 하려면 테이블 이런 거 사는 거거든요.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 예산은 한 200억이 넘는데 그 안에서 2억을……

규섭

오규섭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시설비로 되어 있어서 그건 살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자산취득비……

태하

황태하위원

이거는 공사는 계획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규섭

오규섭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8월 말경에 당초에 6월이었는데 8월 말경으로 이제 준공을 예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집기를 이번 추경 때 안사면 그 이후에 추경을 하면 좀 많이 늦어져가지고 운영하는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안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예. 과장님!

규섭

오규섭문화예술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 지금 한복진흥원 운영비 지금 다 하고 나서 지금 도하고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규섭

오규섭문화예술과장

도하고 지금 도에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저희들이 한복진흥원에 관한 재단을 조례를 만들어서 재단을 만들어서 하려고 했는데 도에서 한복진흥원 단독으로 하는 거는 도에서 안 된다고 해서 도문화재연구원이 도문화예술재단으로 바뀌면서 그 안에 한복진흥원이 들어가는 걸로 그러니까 한복진흥원하고 문화연구원 그게 바뀌면서 그 안에 두 개가 재단 안에 두 개가 들어가서 도에서 운영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거기 하면서 이제 그 비용은 5대 5로 하는 걸로 그래 돼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지금 예산부분에 말입니다. 운영비부분에 올해 그럼 8월에 준공하는 운영비 부분이 지금 확보된 부분은 하나도 없죠? 도에도?

규섭

오규섭문화예술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 예?

규섭

오규섭문화예술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하나도 없어요.

규섭

오규섭문화예술과장

도에도 지금 재단은……

창수

안창수위원

이번 추경에도 도비도 확보 안 됐어요.

규섭

오규섭문화예술과장

거기도 지금 조례를 준비 중입니다. 재단에 대한 조례를, 재단이 되고 나야지 비용도……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이게 처음의 취지하고 갈수록 자꾸 틀려져요.

규섭

오규섭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여건이 자꾸 바뀌면서 좀 당초에 국비확보 할 때 하고는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결과적으로 이것도 운영비 이거 확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알아보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솔직하게 말씀을 해보세요!

규섭

오규섭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들 하고는 그렇게 이야기는 안 됐었거든요. 도에서도.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도에서 이게 처음에는 뭐 별개의 재단 이렇게 하다가 도지사가 바뀌고 도지사가 바뀌고 나서 도지사도 이게 캔슬을 한 부분이에요. 캔슬을 하고 또 다른 방법 그렇게 말만 왔다갔다 하지 운영비 부분에 이게 확보된 예산이 1원도 없어요.

규섭

오규섭문화예술과장

이게 당초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복진흥원에 대한 재단을 따로 하려고 하다가 행안부에……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처음에 할 때는 그렇게 말씀을 집행부에서 그렇게 취지가 아니거든요. 그런 취지가 아니거든요.

규섭

오규섭문화예술과장

근데 지사님이 새로 바뀌시면서 우리 경상북도의 재단이 서른 몇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창수

안창수위원

자, 다 좋고요. 서른 몇 개고 오십 개고 간에 이거 운영비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자, 도에는 1원짜리 하나 집행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리고 그럴 계획도 없는 걸로 그래 알고 있어요. 지금 나오는 소리가……

규섭

오규섭문화예술과장

저희들 하고는 그렇게 이야기가 안 됐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래요?

규섭

오규섭문화예술과장

이게 문화예술과에……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8월에 개관을 하면 운영비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규섭

오규섭문화예술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언제 추경에도 예산이 확보 안 됐는데 그 예산을 언제 확보하실 겁니까? 내년 본예산에 확보하실 겁니까?

규섭

오규섭문화예술과장

도에 재단이 되면서 재단이 되면 그 안에 따라서 우리도 조례하고 같이 바꿔서 저희도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조례하고 한다고 해서 그러면 8월에 개관을 하는데 예산은 운영비는 예산은 추경에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맞아요?

규섭

오규섭문화예술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맞는데 예산 자체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예산 자체가 없으면 운영을 그러면 잡을 때 까지 상주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규섭

오규섭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재단이……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지금 예산 자체가 없으면 예산 잡을 때 까지는 상주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규섭

오규섭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재단이 되면 그 재단에 의해서……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재단이 되면 재단은 물 건너갔어요. 그거는요.

규섭

오규섭문화예술과장

재단이 안 되면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확보를 안 하면 그 운영을 안 하면 그냥 애물단지로 놔두실 계획이에요. 앞으로 그러면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자, 추경에도 도에 예산 1원짜리 하나 없어요. 아시잖아요. 과장님도.

규섭

오규섭문화예술과장

지금 1회 추경에는 없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없어요.

규섭

오규섭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거기도 재단이 안 됐기 때문에 조례도 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못 세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자,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자, 예산이라는 건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그다음에 예산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규섭

오규섭문화예술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자, 조례도 아직 제정 안 됐어요. 예? 자, 1회 추경에 아무것도 조례도 안됐고 예산도 수반 안 됐어요. 그러면 조례를 제정하신다고 하는데 조례 그럼 언제 제정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제가 묻는 말은 말입니다. 8월에 개관을 한다고 하면 늦어져가지고 예산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애물단지로 놔둘 겁니까? 안 그러면 그 운영자체를 전기세나 이런 부분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가령?

규섭

오규섭문화예술과장

예. 그거는……

창수

안창수위원

그 돈을 우리 상주시에서 부담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규섭

오규섭문화예술과장

지금 도에 재단이 안 돼서 같이 공동으로 안 된다면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 부분 아니에요.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신순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예. 과장님!

규섭

오규섭문화예술과장

예.

신순단위원

저는 197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해서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사업해서 2,000만 원 새로 올라왔네요.

규섭

오규섭문화예술과장

예.

신순단위원

제가 그날 질의를 못 드렸는데 이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규섭

오규섭문화예술과장

이게 저희들 문화예술 분야에 다른 행사하다 조금조금 모자라면 지원해주는 그런 예산으로 저희들이 당초에 7,000만 원 중에……

신순단위원

5,000만 원! 당초 예산 5,000.

규섭

오규섭문화예술과장

5,000만 원 예. 5,000만 원 중에 거기 보면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이 한 2,4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 안에 4개 항목으로 해서 상주 여성 예술문화어울림 450만 원, 상주 시낭송회축제 150만 원, 상주 예술제 2,000만 원해서 그 부분을 빼고 나면 한 2,400만 원 정도 그 지원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 올해 이제 전국노래자랑을 저희들이 갑자기 유치해서 하는 바람에 거기에 이 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 좀 더 추경에 세우려고 2,000만 원 올렸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러면 이거 풀예산으로 묶어 놓은 거는 아니네요. 목이 어느 정도 있네요.

규섭

오규섭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죠.

신순단위원

예. 아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도비를 갖고 온다고 해서 우리한테 의논도 없이 그냥 주는 부분이 있잖아요. 풀예산 묶어 놓은 데서?

규섭

오규섭문화예술과장

예. 뭐……

신순단위원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전년도 예산보다 배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맞죠?

규섭

오규섭문화예술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차라리 목을 지어서 예산을 받아야 되지 풀로 묶어서 마음대로 주는 거는 안 맞다는 얘기에요.

규섭

오규섭문화예술과장

예. 이게 이제 올해부터 이렇게 됐다하더라고요. 지금 이거 말고도 한 다섯 개 부분이 저희들이 묶어서 작년에 다섯 개 항목 있던 걸 묶으면서 조금씩 삭감을 시켰습니다. 삭감을 시키면서 이것도 보면 당초에는 따로 서 있었는데 이걸 네 개 사업을 묶으면서 좀 삭감을 시키면서 이렇게 돼있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행사 예술단체행사를 하는데 다른 데는 다 거의 삭감이 되거나 없어졌어요. 그죠? 그런데 어느 단체는 배가 늘어났어요. 예산이. 그거는 안 맞죠! 이거를 도비를 갖고 왔다고 해서 거기 도비를 50대 50으로 붙여서 주는 거는 안 맞는 얘기에요. 그러면 도비를 차라리 적게 달라 해야 되죠. 거기에 맞춰서 주려고 그러면. 그죠?

규섭

오규섭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셨는 거 어느 부분인가 제가 이해는 합니다. 하는데 당초에 이게 추경에 세우려고 했는데 시기적으로 안 맞으니까……

신순단위원

그래 시기적으로 안 맞고 그걸 떠나서 이렇게 묶어놓은 예산을 가지고 과장님이 저희들한테 얘기도 없이 그렇게 하는 거는 안 맞다는 얘기에요. 사전편성해서 하는 거는…… 맞죠? 그리고 예산 자체가 전년도 예산이 적었는데 전년도 예산보다 배가 오른다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지금 다른 단체는 거의 삭감 수준으로 가고 있는데……

규섭

오규섭문화예술과장

이제 예. 저희……

신순단위원

그래 도의원님이 가지고 오시더라도 정확한 내용을 알고 가져와야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러면 그게 안 맞을 때에는 과장님이 이러이러해서 이건 안 맞으니까 그 얘기 설명을 해주셔야 되지요.

규섭

오규섭문화예술과장

이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도의원님 말씀 드린 게 아니고 저희들 이제 문화예술과에서 올렸는데 추경 때 못 세워주니까 당초에……

신순단위원

제가 내용을 다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부기명을 설정해서 하시라는 얘기에요. 풀예산으로 묶어 놓지 말라는 얘기에요. 근데 지금 이 안에 나눠져 있다고 얘기 하셨잖아요.

규섭

오규섭문화예술과장

예. 올해부터 처음으로 묶여져 있고 당초에는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렇게 다 분리시키는 게 맞는데 저희들이 거의 삭감을 한다고 하니까 지금 묶어놓으신 거잖아요.

규섭

오규섭문화예술과장

작년에 묶어서 했는데 저희들도 그거를 올해부터 집행을 하려고 하니까 어렵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규섭

오규섭문화예술과장

내년부터는 분리할 겁니다.

신순단위원

저희들이……

규섭

오규섭문화예술과장

예.

신순단위원

모르면 상관이 없는데 이런 내용은 다 알고 있잖아요. 안에.

규섭

오규섭문화예술과장

예.

신순단위원

예. 어떤 내용으로 인해서 묶여져 있는 지도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사실 철저하게 좀 해주셔야 돼요.

규섭

오규섭문화예술과장

예. 내년부터는 안 그래도 분리할 겁니다. 어렵습니다. 집행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신순단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분리시켜서 그 목을 지어서 해주는 게 맞죠. 묶어 놓으면 안 돼죠.

규섭

오규섭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규섭

오규섭문화예술과장

예.

안경숙위원장

한복진흥원 있죠?

규섭

오규섭문화예술과장

예.

안경숙위원장

그 실체도 없는 재단에 지금 8월에 준공을 하면 우리 예산도 없고 그냥 문을 닫아 놓을 거죠?

규섭

오규섭문화예술과장

다음 추경때 저희들이 도하고 그걸 맞춰서……

안경숙위원장

이 한복진흥원 처음 시작할 때요.

규섭

오규섭문화예술과장

예.

안경숙위원장

우리 행정에서 조건부승인해달라고 했어요. 책임지고 하겠다고요. 운영비는 국가예산으로 하겠다라고……

규섭

오규섭문화예술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경숙위원장

그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규섭

오규섭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국비로는 당초에 법이……

안경숙위원장

아니 운영비도 확보가 안 됐는데 집기류가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규섭

오규섭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써는 집기류를 사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재단이 안 되면 또 거기에 따른 예산 세우기가 힘들기 때문에 재단을 해서 그렇게 그 다음에 운영비는……

안경숙위원장

아니 그래서 재단에서 50% 운영비 지원을 해줄 때가 그때까지 그러면 한복진흥원은 문을 닫아 놓을 거 아닙니까?

규섭

오규섭문화예술과장

운영은 저희들이 직원들이 운영을 하기가 쉽지는 않으니까요. 재단에서 운영을 하기로 또 한복진흥원이 크기 때문에 한두 명이 운영하기는 또 쉽지 않습니다. 재단이……

안경숙위원장

아니 한두 명이 운영할 거 같으면요. 운영비를 국비나, 도비에다 의존하지도 않을 거고요. 문제가 크다보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닙니까? 예산도 없고 준공하면 뭐합니까? 준공해서 운영도 못 하는데다가 갖다가 집기류 집어넣으면 뭐합니까?

규섭

오규섭문화예술과장

일단……

안경숙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과장님!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109쪽에 보면 경북나드리열차 209쪽에.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관광상품 해가지고 운영 있죠. 2,000만 원.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이건 뭐 내용이 어떤 내용 입니까?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경북 관광 나드리열차는 도에서 관광객을 모집하고 대구에서부터 열차가 출발해서 상주, 문경, 예천, 영주까지 가는 열차를 토요일, 일요일 운행합니다. 이제 그러면 모집을 할 때 상주 오는 사람 몇 명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주에 오는 인원이 20명이 된다. 이러면 열차로 이분들이 오기 때문에 열차여행상품으로 오기 때문에 상주에 내려서 다시 자기네들이 버스로 다니거나 이러기는 힘들고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 버스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명에서 40명 정도 오면 버스를 한 대를 지원하고 저희들이 이제 해설사를 붙여서 상주에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고 점심, 저녁 여기서 먹고 상품 사가지고 돌아가는 그런 여행 상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토요일에 팸투어를 해서 서울에 있는 블로그단 한 20명하고, 대구에 있는 블로그단 10단, 관계자해서 40명이 한 바퀴 돌았는데 반응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이 출발지가 어디라고 했지요?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대구에서 출발합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대구에서 출발해사지고……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기차로.

준섭

조준섭위원

김천까지 오면서 관광객을 태워서……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예. 서울에서는 오는 분들은 김천에서 타고 관광객을 이렇게 도차원에서 모집을 해줍니다. 홍보를 하고 해서……

준섭

조준섭위원

아니 그래 도 차원에서 모집을 해주면 도비가 어느 정도는 예산이 돼야 되지……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아, 이제 그거는……

준섭

조준섭위원

도비는 우째 하나도 없어요?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도에서 이제 모집하는 것까지는 도에서 도비로 대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생색만 내는 거예요. 그러면.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도에서 여행사 운영해서 홍보하고, 그 광고하고 이렇게 해서 모집을 해주는 겁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자, 일단 2,000만 원 예산이 안 되면 이제 우리 상주시에는 관광열차의 유치가 안 된다. 이런 뜻 같은데……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차로 오는 여행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오는 관광객들은 차로 다니면 되는데 기차로 오면 이동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버스비로 해서 버스만 임차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이 본예산에 예산이 좀 세워져 있죠?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이거 지금 본예산에는 없습니다. 지금 이게 관광나드리열차를 도에서 전체적으로 핸드링을 해서 이번에 운영하는 게 되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과장님!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보니까 관광진흥과는 아홉 건이 삭감이 됐네요.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나머지 8건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삭감된 부분.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총 사업비 신청은 21억 5,000만 원 정도 했는데 지금 삭감된 게 11억 되겠습니다. 그 삭감된 총 금액 중에 축제관련 예산 사업비가 9억 되는데 9억이 이제 저희들이 삭감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중에서 관광마케팅 신규사업은 209쪽 중간입니다. 철도를 관광사업으로 연계하는 여행상품이기 때문에 우리 시 관광지 투어에 따른 그 버스 임차료를 지원하는 경북나드리열차 관광상품에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상단입니다. 여행자센터 설치사업입니다. 이거는 도비지원사업으로 해서 1억, 우리 시비 1억해서 여행자센터를 설치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은 이 사업비가 확보되면 경천대관광지 안에 저희들이 센터를 설치해서 상주시 관광 안내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거기에 하는 건데 지금 현재 휴게공간이라든지 그다음에 여행자들이 오면 쉼터라든지 이런 걸 같이 해서 이것도 경상북도에서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거점사업 식으로 해서 경상북도 내에 전체적으로 여행자센터를 같이 설치하면 이제 경상북도를 홍보할 때 각 지역별로 여행자센터가 있다. 이래서 이런 걸 홍보하고 왔을 때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여행자 안내하는 것도 여기서 같이 모일 수 있고 어떻게 이렇게 직접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상주에는 그래도 경천대가 좀 활성화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로 오는 손님들이라든지 관광객들이 이제 여기 와서 어떻게 정보도 얻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하기 위해서 이제 2억으로 지금 예산을 신청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중간에 보면 212쪽 중간입니다. 구 화달초등학교 보안장치 강화 공사에 1,000만 원을 저희들이 이제 요구 했었습니다. 이거는 화달초등학교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으면서 당초예산에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는데 못했는데 우리가 이게 여기 낙동강역사이야기촌에 이제 화석을 지금 운반해놨는데 큰 운반 말고 작은 걸로 해가지고 작은 컨테이너로 이렇게 담겨 있는 게 지금 운반 해놓은 게 많이 있습니다. 건물 안에 지금 전시하기는 좀 곤란하고 이래서 이거를 화달초등학교에 보안장치해서 그 문틀하고 이런 거를 좀 이렇게 막고 CCTV설치해서 화석을 그쪽으로 옮겨 일단 보관하는 수장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예산이 삭감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컨테이너박스 이런 거를 다시 구입을 해서 어디 적당한 장소에 또 이렇게 운반을 해야 될 그럴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축제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대표축제로 해서 작년까지 저희들이 축제하고 축제에 관해서 시민들이 이렇게 긍정적인 반응과 부정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도에 우리가 이제 축제관련해서 평가를 받았는데 그래서 도에서는 우리 부서가 우리 상주시가 우수축제가 돼서 4,000만 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올해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저희들이 낙동강으로 나가서 낙동강을 선점하고 앞으로 계획으로 볼 때는 낙동강 쪽으로 나가서 행사를 하는 게 안 맞겠나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기간도 3일하고 있는 거 4일 정도로 해서 하는 걸로 저희들이 전문가인 관광학부 교수님들이라든지 지금까지 회의를 진행하고 이래 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214쪽 중간 낙동강역사이야기관 화석유물 CCTV 시스템 설치에 2,000만 원 저희들이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이거는 외곽에 화석을 갖다 놓고 보니까 큰 거 이런 게 도난당할 경우에 우리가 화석에 대해서 도난관련을 우리 시에서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최소한 보안으로 CCTV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계획으로 사업비를 지금 요청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주막촌 주방 및 화장실 등 개보수 사업이 있습니다. 주막촌 내에 백강정 안에 지금 임대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남자화장실이 주방하고 이렇게 맞붙어있어서 다니는데 나오는데 음식이라든지 이런 걸 보기가 저거 하니까 화장실을 좀 개보수해서 화장실하고 주방하고를 좀 바꾸는 그런 계획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해서 이제 이렇게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관광진흥과에서 지금 하는 전체 사업 중에 지금 삭감된 사업비가 대표축제 추진 외 8건에 10억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거를 전체적으로 증액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과장님 이야기 잘 들었고요. 제가 몇 가지만 지적할 사항이 여행자센터 설치지원은 조금 전에 과장님은 경천대에다가 설치를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런데 위치가 거기가 우리 상주시가 어디 관광지가 거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문장대도 있고, 백화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중심지에다 그걸 설치해야 되는데 굳이 경천대에다 한다고 하는 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안 맞다고 생각하고요.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리고 구 화달초등학교는 이제 우리가 시에서 매입한 학교죠?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이제 활용을 하려고 그렇게 해서 리모델링사업비로 넣은 것 같은데 이 관계도 한번 잘 생각하셔가지고…… 거기 지금 많죠. 수석이요.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예. 지금 수석이……

태하

황태하위원

지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좀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메 어물 하다보니까 1년 지나고 곧 있으면 2년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을 잡아야 될 것 같고요.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또 우리가 CCTV 저번에 보니까 이야기촌 얼마 전에 가보니까 현재 CCTV 가지고 있어요. 있는데 그분이 이제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좀 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해서 이제 하는 거 같은데 이런 부분도 예산이 들어가니까 우리 과장님하고 잘 상의해서 지금 현재 그 박물관 안이나 이야기촌 안에는 지금 CCTV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예. 안에는 되어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런 걸 잘 활용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주막촌 지원 이거 주방 및 화장실 개보수는 사실 백강정에 이제 임대를 줬지 않습니까?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럼 그쪽과 상의를 해서 그쪽 부담하고 절반절반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꼭 우리가 시에서 이렇게 해줘야 됩니까?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건물 자체를 임대 해줬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하게 되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거는 맞습니다. 주요 구조물이기 때문에……

태하

황태하위원

제가 보기에는 임대를 주더라도 그쪽에서 사용하고 이러니까 그래도 그쪽에서 다만 얼마라도 부담하고 또 시에서 부담하면 원한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한번……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예. 그건 다시 한번 더 협의 해보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이승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과장님!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예.

이승일위원

제가 이게 저희 위원회 소관이라서 질의를 안 하려다가 하는 건데요. 여행자센터가.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예.

이승일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어디에 들어서는 게 올바르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여행자센터를 시내나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이 또 필요합니다. 관리를 해야 되고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면 안내도 해줘야 되고 어떤 상황을 해야 되는데 경천대 쪽에 하면 저희들이 경천대관리사무소가 있고 거기에 지금 현재 관광객을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라든지 그쪽에 자전거투어로드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경천대 쪽으로 지나가는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볼 때는 관광객이 많이 다니니까 할 수 있고 이게 이제 우리가 시내에 설치한다고 가정을 하면 여행자센터를 우리가 지금 경상감영 정도에 설치 할 수 있는데 여기에 한다면 비용이 제가 볼 때는 일반적으로 한 5억이나 이렇게 돼야지 설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게 규모라든지 이런 걸 볼 때……

이승일위원

자, 그러면 상주에 오는 여행자들은 상주시 관광 안내를 받으려고 하면……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예.

이승일위원

경천대까지 가서 관광 안내를 받아야 돼요? 버스를 타고 왔는데 그리고 기차를 타고 왔는데 그분들이 안내를 받으려고 그러면 경천대까지 가서 안내를 받아야 되는 게 정상입니까?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아니요.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향청이나 이제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 해설사가 있기 때문에 관람객들이 주로 모일 수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게……

이승일위원

과장님! 자, 예를 들어서 서울 대학로를 가가지고요. 거기 문화안내센터가 있어요. 연극 같은 거 티켓들 이렇게 예매 해주는 센터가 있는데 그게 저기 종로에 있으면 이상하겠죠? 사람들 많이 온다고 명동에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렇잖아요! 자, 관광객들이 거기 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관광객들이 상주에 들어오면 안내를 받으려고 하면 들어온 그 자리에 있어야지 안내를 받죠. 거기까지 누가 찾아가요. 거기 까지. 거기 있는 것도 모르는데 여행자센터가. 그러려면 버스터미널 안에 있던가? 기차역 안에 있던가? 그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센터가 있으려고 하면? 관광 안내를 하는 거라면서요. 이게.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관광 안내도 하지만 여행자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는 게 되겠습니다. 주 내용은.

이승일위원

여행자센터라는 게 여행자들 그럼 모여가지고 뭐 할 건데요? 여행자들이 모여서 뭐 할 건데요? 그 자리에 열 명, 스무 명씩 모여 있어요. 센터를 만들어 놓으면 여행하러 오시는 분들이……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안내를 받거나 짐을 맡기거나 이렇게 하고……

이승일위원

그러니까요. 짐을 맡겨서 다시 갈 때 찾아갈 거 아닙니까?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렇잖아요!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러면 터미널이나 기차역에 있어야죠. 있으려고 그러면 그게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행자센터라는 게 있으려고 그러면? 내가 상주 왔는데 움직이기에는 불편하니까 짐을 좀 맡겨놓고 그리고 좀 다니고 그다음에 집에 갈 때 찾아서 가고 그게 정상적이지 않을까요? 제 생각이 이상합니까?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아니 그거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차이점은 좀 있을 거 같습니다. 아까처럼 저희들도 이제 경상감영 자리에도 설치하는 거를……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경상감영에도 이게 필요가 없어요. 경상감영 누가 가는데 솔직히 경상감영 저는 그 만드는 거 자체를 반대 하는 사람인데 누가 가냐고요. 도대체……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아니요. 여행자센터는 저희들이 여행자센터를 정하면 도에서 이제 전체적인 여행자센터를 홍보하기 때문에 어떤 위치가 예를 들어서 시내에서 아주 외곽으로 떨어져 있으면 안 되지만 여행객이 많이 올 수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것도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

이승일위원

자, 버스를 타고 왔어요. 저희가 경상감영에 설치한다고 칩시다. 경상감영에 가는 버스노선이 없어요. 그렇죠?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럼 택시를 타고 거기까지 가요. 그 양반이. 여행자가. 그래서 안내를 받아요. 그럼 택시 타고 또 시내까지 나와요. 그다음에 버스타고 돌아다녀야 돼요. 교통체계도 솔직히 이상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상주시가 무슨 여행자가 와요. 그리고 거기까지 가요. 아니면 자기 차타고 온다고 상주 올 때는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예. 지금 대부분의 상주를 오는 관광객들은 버스타고 온다기보다는 개인승용차나 자전거 관련……

이승일위원

그럼 승용차를 오시는 분들은 이미 어디 갈까를 다 정해놓고 오세요. 안내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 갈 곳을 다 짜놓고 온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시기상조라는 거예요. 올바르게 지금 홍보도 잘 안 돼 있고, 오시는 분들 어차피 자기가 다 알아서 오시는데 이게 과연 필요하냐? 이거 만들어 놔봤자 시설비 이거 유지관리비만 더 들어가요. 쓸데없이. 이게 도비 준다고 해서 저희가 받아올 게 아니라니까요. 자꾸. 그리고 아까 전에 축제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뭐라 그랬냐 그러면 작년에 집행부에서 원래 안 하시기로 했던 거잖아요. 정비하고 하시겠다면서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하셨던 말을 지켜달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삭감을 했어요. 올해 했던 말 다르고, 내년에 하는 말 다르고, 본예산 할 때 말 다르고, 추경 할 때 말 다르면 어떡합니까? 집행부도 일관성을 가져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시내에서 하든, 낙동강에서 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낙동강에서 하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모든 관광 인프라가 다 근처에 있으니까 하면 괜찮아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뭐 시내에서 한다고 해서 시내 상권이 뭐 좋아지냐? 안 좋아집니다. 어차피 거기에서 머물다가 가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시내상권하고 솔직히 대표 축제하고는 별 상관이 없어요. 톡 까놓고 이야기 하면 그렇잖아요.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예. 동감합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장소는 상관이 없는데 기획을 하더라도 원래 발언하셨던 대로 그리고 원래 집행부에서 어떠한 식으로 하셨다라는 그 계획대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이게 삭감이 된 거예요. 올해 한번 쉬었다고 해서 그럼 축제가 영원히 없어지냐? 안 없어지잖아요. 내년에 해가지고 더 열심히 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게 또 작년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올해는 다 없애겠다라고 하셨던 예산들이 지금 다 올라온 것 때문에 다 삭감이 된 거예요. 전체적으로 삭감된 이유가. 왜냐하면 업무보고 할 때 저희가 그렇게 업무보고를 받았으니까요. 저희가 뭐 이거 하지 말라고 삭감한 게 아니라니까요.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근데 제가 여기 관광진흥과를 와서 축제관련해서 작년에 집행부에서 얘기했던 내용은 제가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축제라는 게 그래도 이게 연속성이 좀 있어야지 어떤 노하우라든지 이런 게 전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 같고 또 우리가 시내에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축제로 제목을 붙여서 지금까지 해왔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축제 자체를 좀 어떤 변형을 좀 획기적으로 해서 낙동강 쪽으로 나가서 어떤 강과 관련된 이런 사업을 축제를 해보는 게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승일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작년에 업무보고 할 때 안 한다는 말을 안 하셨어야 돼요. 근데 하셨잖아요. 이미. 그 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집행부에서 다 논의 돼서 그렇게 말씀 하셨던 거 아닙니까? 저희한테, 그럼 안 하셔야 되는 게 정상적이죠. 과장님 바뀌면 어떤 분은 하신다고 그러고 또 과장님 바뀌시면 또 어떤 분은 안하신다고 하고……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그래도 이게 어떤 시기라든지 그 계획이 아까처럼 연속성을 가지고 좀 하는 게 그래도 축제가……

이승일위원

연속성이 당연히 따르는 게 좋죠.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거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럼 그 발언 자체를 저희 업무보고 때 안 하셨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시는 계속 일관성이 없습니까? 예산에 대해서, 그럼 본예산에 올리셨어야죠. 왜 이거 추경에 올라옵니까?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하시라니까요. 단 내년부터 하세요. 그렇게 좀 하셨던 발언은 지키시는 그런 멋진 시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예.

안경숙위원장

213쪽에. 대여 화석 유물전시 장비임차 이게 임차료 다 지급된 거 아닙니까?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아, 당초에 할 때 7,000만 원으로 해서 이제 장비임차를 해서 지급하기로 했는데 그 운반하는 과정에서 운반만 하는 거 보다는 일부 전시 관련해서 바로 현장까지 갖다놓자. 이제 그런 계획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전시까지 일부 하다보니까 그 비용이 장비 크레인 그 중장비 비용이 좀 늘어 난 겁니다.

안경숙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그쪽에서 화석을 싣고 우리 전시장 역사이야기관까지 와서 그냥 내려놓는 게 아니고 거기서 전시까지 하느라고 비용이 추가 된다.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들이 화석 전시 예산으로 본예산이 2억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시예산……

안경숙위원장

과장님 이 화석을 이렇게 절차 무시하고 시급하게 상주로 옮겨온 이유가 뭡니까?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제가 알기로는 운반……

안경숙위원장

자, 그리고 우리가 전시할 전시 공간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건으로 갖고 와서 그쪽에 있는 화석을 전부다 갖고 와가지고 전시할 공간이 없어 그래서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이 화달초등학교에 갖다가 보안장치를 해서 거기다가 보관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향후에 거기에 보관되어 있는 화석을 어떻게 전시, 아니면 뭐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이죠?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지금 전시물 중에 작은 화석이 있는데 이거는 작은 컨테이너박스 식으로 해서 지금 가로세로 높이 1m 정도 되는 그 박스에 돼 있습니다.

안경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우리 역사이야기관에 다 전시를 못하니……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예.

안경숙위원장

이걸 어디 갖다 적치를 해놔야 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경숙위원장

그러면 향후에 갖다 적치해놓은 화석에 대한 계획이 어떻습니까?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그거는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화석박물관이 되면……

안경숙위원장

과장님 화석박물관은요. 남의 물건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집을 짓습니까?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그래 지금 상태에서는 거기 있는 물건을 저희들이 임대 해 와가지고 지금 무상임대 해 왔는 상태이고 임대해가지고 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보관은 해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안경숙위원장

과장님 말이 무상임대지요. 가치가있고 꼭 필요한 물건들만 우리가 골라서 갖고와가지고 전시를 해도……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계획도 없이 절차 무시하고 막 갖다가 짐짝마냥 갖다가 쟁여 놨다가 그 다 전시 못해 그러니까 이걸 다시 들고와서 어디 화달초등학교 갖다가 그냥 싸놓겠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또 비용 발생 할 거 아닙니까? 그 후에 계획이 뭡니까?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그 협약서상에는 우리가 3년 동안 전시를 하고 박물관이 안 되면 본인이 가지고 가는 반환하는 걸로 돼있기 때문에 반환해가지고 가야 돼죠.

안경숙위원장

그러면 반환해 갈 때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그거는 화석 주인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경숙위원장

지금 우리가 옮겨오는데 비용이 얼마 들었어요?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총 비용으로 따지면 한 1억 5,000 정도 들어갈 걸로 생각합니다.

안경숙위원장

1억 5,000요.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예. 이제 7,000하고……

안경숙위원장

그리고 지금 전시관에 리모델링하고 있죠. 거기 방범카메라 들어가고 뭐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화석이 우리 상주로 들어오면서 발생된 비용이 지금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지금 현재까지 들어갔는 비용은 한 전체적으로 화석관련해서 한 2억 정도 될 것 같고요. 추가로 들어가는 전시비용이 1억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면 한 3억 정도 화석 관련해서 비용이 지출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경숙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은 다음에 다시 한번 따져보겠지만 화석에 관련해서는 많은 시민들도 저희 의원들도 상당한 의혹을 갖고 있어요. 아니 우리 전시장에 맞게 규모에 맞게 필요한 것만 골라서 갖다가 전시를 해도 되는데 이걸 다 뭉퉁거려가지고 뭔 계획을 갖다가 창고에 짐짝마냥 이리 옮겼다 저리 옮겼다 하는 비용을 우리 시에서 댑니까? 과장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예.

안경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게서는 질의를 신청하여주시기 바립니다.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과장 최해도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저는 산업건설위원이니까 이제 총무위원회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으니까……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오해는 하지마시고 거기 보면 삭감이 하나 되었네요.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이래가지고 있는데 이게 어디 입니까? 위치가 이게 어디? 1개소로 되어 있는데?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사벌 덕담에 있는 희망세상에 같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아, 거기다 합니까?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거기 집은 다 지어 놨습니까?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 입소자가 보니까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종업원 11명이네요.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 전 이게 이런 거는 우리 중증장애인 같은 거는 이거는 국비 확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순수시비가지고 하죠?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근데 건물을 신축할 때는 국도비가 다 편성이 돼서 신축을 했습니다. 하고 이제 그 운영권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이제 노력을 하거나 아니면 자부담해서 2년간을 운영을 하면 국도비가 이제 한 80%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 그 전에 전자에 했는 걸 저희들이 보면 일부는 그전에는 도비가 또 지원이 됐는 경우가 있었는데 2018년부터는 도비가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래 이걸 이제 우리 시비부담을 해서 운영을 하거나 아니면 좀 우리 지원을 하면 자부담을 겸해서 일단 1년간 이상 운영을 해야지 도비가 지원이 되고, 또 2년 이상 해야지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러면 이제 처음으로 시작하니까 올해 예산을 전액 시비로 하면……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내년도부터는 국도비가 가능하다.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내년에는 도비만.

태하

황태하위원

도비만. 국비도 아니고요?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예. 도비만 저희들이 이제 확인한 바로는 20% 정도 지원 예정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시비 보니까 완전히 자부담은 10%, 890만 원 정도.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3억 9,000 중에 그럼 몇 프로입니까? 그러면? 3억 8,700에서 890만 원이면 몇 프로, 자부담 별로 없네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 2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가족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과장님!

해욱

서해욱가족복지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가족복지과에 보니까 7건이 삭감이 되었네요.

해욱

서해욱가족복지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한 7억 정도 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욱

서해욱가족복지과장

265페이지 찾아가는 양성평등 아카데미는 저희들이 양성평등 기금이 7억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7억에 대한 이자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당초 3건이 들어왔습니다. 3건 들어왔는 게 여성 호신술하고, 세대간 소통을 위한 인문학 아카데미하고, 지금 찾아가는 양성평등 아카데미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위원회를 개최했을 때 선정됐는 게 여성 호신술하고, 세대간 소통을 위한 인문학 아카데미가 됐습니다. 400만 원하고, 390만 원 선정이 되고 찾아가는 양성평등 아카데미는 400만 원이 거기서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3개 다 들어온 거 사업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자체사업으로 그래 했는데 자체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했는데 이게 뭔가 하면 초‧중‧고등학교 20개 학교에 양성평등 초빙강사를 초빙해가지고 찾아가서 양성평등을 교육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양곡비 지원은 2018년도에는 20kg 가격이 4만 780원이고, 2019년도에는 20kg가격이 5만 970원입니다. 차액이 이제 1만 190원의 차액이 생깁니다. 그 차액에 대한 인상분에 대해서 반영을 했는 겁니다. 그리고 278페이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리모델링사업 시설비는 저희들이 1월 1일에 조직개편하면서 이제 청소년수련관이 평생학습관으로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거기에 더부살이를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가지고 도시재생사업부서하고 협의 하에 이제 청소년복지센터를 카네기 쪽으로 이전하는 걸로 해가지고 도시재생사업으로 매입을 다 해서 3월에 매입이 끝나고 3월에 이관을 우리한테 하메 했습니다. 하고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한 리모델링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가 하면 명성극장이 지금 그 명성극장은 도시재생사업본부가 되고 그 옆에 카네기회관이 있습니다. 극장건물 있는데 그걸 이제 리모델링해서 우리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여기로 이전해서 쓸 계획입니다. 지금 센터장을 제가 겸하고 있지만 센터장도 23일까지 공고를 했습니다. 총무과에서 공고를 해가지고 29일에 합격자 발표가 됩니다. 그러면 센터장 하에 그쪽에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위치가 청소년수련관은 구 명성극장 옆에……

해욱

서해욱가족복지과장

예. 옆에 카네기회관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본부를 차리고……

해욱

서해욱가족복지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 옆에다가 하는 걸로 해서……

해욱

서해욱가족복지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앞으로 센터장을 공모를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할 것이다……

해욱

서해욱가족복지과장

예. 임기제 시간제 나급으로 해가지고 채용을 지금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그쪽에가 지금 상권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음침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하면 그쪽에도 좀 활성화가 되지 않나 그래 싶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앞으로 우리 시대에 청소년 상담이 좀 필요하다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해욱

서해욱가족복지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민지현 위원도 우리 청소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하여튼 그거는 우리 위원들하고 상의해서 하고요. 그다음 우리 경로당 양곡비 지원 이거는 인상분인데 왜 이렇게 삭감됐는가 나는 이해가 안 가네? 뭐 문제가 있습니까?

해욱

서해욱가족복지과장

이제 전에도 시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일곱 포에서 여덟 포로 늘어났는데 이제 균등 지급을 하지 말고 차등 지급을 하자 이래가지고 우리도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전체 582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점검을 하면 A등급에서 F등급까지 해가지고 점검을 해가지고 F등급 나오는 거는 그 등록기준에 안 맞으면 폐쇄조치 시키는 걸로 해서 양곡도 내년부터는 차등을 지급하려고 우리고 그런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그걸 참작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거는 과장님이 잘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게 그렇습니다. 큰 동네는 좀 여덟 포 가지고 작고, 또 작은 데는 여덟 포 가지고 남고이래서 남은 부분도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동네마다 그리고 또 모지라는 부분은 모지라는 대로 문제가 많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차등해서 하는 거는 과장님 생각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해욱

서해욱가족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럼 이거 하기 전에 이제 인상분을 하는 거 이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해욱

서해욱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해욱

서해욱가족복지과장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안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해욱

서해욱가족복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조금 전에 그 센터장 공고를 해 놓으셨다고 했죠?

해욱

서해욱가족복지과장

예. 지금 총무과에서 지금 23일까지 접수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럼 센터장 인건비는 누가 지급합니까?

해욱

서해욱가족복지과장

우리 시에서 나가는 겁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래요?

해욱

서해욱가족복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예산은 지금 수립되어 있습니까? 센터장.

해욱

서해욱가족복지과장

예산은 총무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계상을 하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올라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예산이 지금 서 있나 이거예요.

해욱

서해욱가족복지과장

사전에 다른 인건비하고 충당이 되든지 그거는 총무과에서 소관할 사항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총무과에요.

해욱

서해욱가족복지과장

예. 인건비는.

창수

안창수위원

아, 그래요. 그거 확인해보시고요.

해욱

서해욱가족복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해욱

서해욱가족복지과장

아! 이거는 총액 인건비 안에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총액 인건비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승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이게 자꾸 말을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짚어야 되긴 짚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걸로 치면 찾아가는 양성평등 아카데미 그게 공모하는 그 과정에서 그 위원회에서 선정이 안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해욱

서해욱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럼 위원회가 잘못됐네요. 그죠? 위원회 구성을 자체를 다 바꿔야 되겠네요.

해욱

서해욱가족복지과장

일단은 내용 면으로는 제가 봐도 좀 안 맞는 거는 있습니다. 저기 이제 세대간 소통을 위한 인문학 아카데미……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시에서 문제가 위원회에서 문제가 아닙니까? 그럼 위원들 다 갈아 치워야죠.

해욱

서해욱가족복지과장

아니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우리 쪽에서 이제 집행부에서 좀 양보를 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이거를 하도……

이승일위원

아니 집행부에서 양보를 할 게 안 되죠. 누가 봐도 그 세 가지 사업 중에서 양성평등 기금으로 그 사업을 해야 될 거는 이 사업인데……

해욱

서해욱가족복지과장

예.

이승일위원

엉뚱한 데로 지금 사업비가 다 갔잖아요. 그래서 이게 일반사업비로 해서 올라온 거 아닙니까?

해욱

서해욱가족복지과장

그래가지고 우리가 한번 해보자 해서 시비가지고 그래 했는 겁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니까요.

해욱

서해욱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일위원

원래 그 목적사업비를 그 목적에 사업을 해야죠.

해욱

서해욱가족복지과장

그런데……

이승일위원

근데 위원회에서 엉뚱하게 사업을 선정을 했으면 그 위원회가 잘못이에요. 그 위원회를 바꿔야죠. 경질 다 시키세요.

해욱

서해욱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인문학 아카데미도 전혀 안 맞는 거는 아닙니다. 위원님 제가 봐서는 좀 다소 그런 부분은 있는 거 같습니다.

이승일위원

그 프로그램 보셨어요?

해욱

서해욱가족복지과장

내용은 저도 세부사업은 봤습니다.

이승일위원

예. 양성평등 아카데미, 양성평등 기금가지고 양성평등 교육하라니까 음식 만들고 이게 양성평등이에요? 그게 무슨 양성평등이에요. 전혀 엉뚱한 거지.

해욱

서해욱가족복지과장

이제 그……

이승일위원

위원회 다 경질하세요.

해욱

서해욱가족복지과장

하여튼 뭐 일부만 이제 그런 게 들어가 있지 인문학 아카데미로 들어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좀 알겠습니다.

이승일위원

맞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걸로 따지면 위원회가 잘못이에요. 시는 하나도 잘못이 없어요. 그럼 위원회를 다 바꿔야죠. 그 위원들을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 기금에 맞는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하세요. 이렇게 일반사업비로 올리지 마시고요. 그래서 삭감이 된 거예요.

해욱

서해욱가족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이거, 이거는 살릴 수가 없어요. 내년에 그 기금가지고 이거 하세요. 그러시면 되잖아요.

해욱

서해욱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황영숙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안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 삭감된 예산 안 있습니까? 공공산후조리원 신축사업.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예. 당초는 58억 9,000 전부 계상 하였으나 아마도 올해 다 쓸 수 없을 것이다 해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집행부 생각은 어때요?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조금 애로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처음에 도비 받을 때 부지매입관련해서는 저희 시가 제공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30억은 도비가 실시설계하고 운영비입니다. 토지매입관련은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 29억 갖고는 사실은 조금 토지매입은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시 부지를 선택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그러면 29억이 말입니다.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토지매입이 안된다고 그러면 지금 어디하고 트라이를 보는 데가 있어요?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트라이 보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29억 가지고 모지란다는 거는 어떻게 해서 나온 계산이에요?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29억은 저희들 설치비가 29억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부지매입비 29억 가지고 안 된다면서요.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토탈 58억인데요.

창수

안창수위원

예.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거기에서 토지구입비가 28억, 설치비가 29억 이렇습니다. 근데 지금 50%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어요? 산후조리원 지금.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지금 부지 선정 단계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부지 선정 단계요.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부지가 조금 전에 28억요.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몇 평이에요?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그게 저희들 위치에 따라서……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위치에 따라 틀린데……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구상하는 게 몇 평이냐고요.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구상은 1,500에서 2,500 잡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1,500평에서 2,000평요.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예. 2,500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아, 그런데 조금 전에 이제 부지 매입비가 적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시유지를 대처한다 이 말씀이에요.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예. 지금 이 예산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답변이 말입니다. 올해 예산을 다 해도 다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래 삭감된 걸로 그래 알고 있다고 과장님 그렇게 말씀 하셨잖아요.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예.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매입비하고 그런 부분에 그런 부분을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죠. 과장님!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매입비 하고 이것을 올해 매입을 하고 나서 다 발주를 하게 되면 집행부가 그러면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아무따나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거예요? 부지 매입이 들어가면 바로 산후조리원을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공고를 하든지. 그러면 예산이 있어야지 공고를 할 거 아닙니까?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시유지로 간다. 시유지로 갈 수도 있고 이리로 갈수도 있고 저리로 갈수도 있어요. 위치는요. 위치는 지금 몇 군데를 보고 있어요?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지금 시민운동장 뒷 부지도 하나 나왔고요. 신봉동 부지도 하나 보이고, 시유지는 적당한 데가 잘 없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과장님 시유지에 못을 박고 지금 추진하는 거예요. 과장님은?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지금 예산으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아, 예산이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예산이 수반되면 시유지나 사유지나……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예. 다방면에 검토를 할 수 있고요. 지금 예산으로써 올해 저희들은 시유지밖에 안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그런데 아까 답변이 말입니다. 올해 예산을 다 세워줘도 못 쓰기 때문에 삭감이 된 걸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답변을, 예산을 삭감이 돼가지고 부지 부분에 시유지로 가야되는 이런 애로점이 있다. 그래 말씀하셔야죠. 안 맞습니까?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예산을 안 세워주니까 이제 시유지로 가고, 예산을 세워주면 사유지나 다른 방면으로 알아보고 뭔 행정이 이래요? 부지 매입에 28억이라 못 박은 거는 그거는 어떤 수치에서 나온 거예요?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처음 저희들이 도에 계획서를 낼 때 1부지, 2부지 안이 있었는데 2부지 안이 28억 정도 되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1,500평에서 2,500평 사이에.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2부지 안이 28억 나왔으면 평당 얼마씩 나온 거예요? 몇 평이에요? 2부지 그?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그 당시 탁상 공시시가로 한 130만 원 정도 계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130만 원이요. 그 부지가 몇 평이에요.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그게 한 2,000평 됐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130만 원이면 26억 되네요.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그 외에 토지관련 해서 부과비용까지 해서 28억 정도 계산됐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거기는 어디에요? 2부지가 안이 나온 게?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그 매입자가 매입 의사를 철회 했습니다. 청구아파트 앞이었습니다. 매각자가!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어디 입니까? 시민운동장 옆에 그 부지는요?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예. 그거는 그 이후 저희들이 지금 계속 알아보고 있는 상황에 나타난 부지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 부지는 대략 가격이 어느 정도 돼요?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거기가 평당 한 100만 원 정도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이 예산이 수반이 안 되면 삭감이 되면 결론적으로 시유지로 해가지고 그렇게 산후조리원을 지을 계획이에요. 과장님 의향은?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지금 예산은 그렇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아주 편하네요. 과장님. 예산이 수반 안 되면 시유지 해가지고 짓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과장님!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제가 이제 들어보니까 우리 산후조리원을 우리 과장님이 짓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28억을 기거 삭감된 부분을 살려달라고 해서 빨리 부지를 확보해서 지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삭감 되었으니까 뭐 시 부지를 확보한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래도 돈이라도 확보해놓고 난 뒤에 땅이라고 하는 거는 알아보면 되고 그것도 차액이라고 하는 거는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하려고 그래 노력을 해야 되지 지금 이래 저도 답답한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시유지도 없고, 개인 부지로 하려고 해도 선뜻 산후조리원이 되니까 장소도 좀 좋은 데다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기 방금 얘기했는 시민운동장 있는 쪽은 철도가 있어서 제가 봐서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지금 적십자병원에서 지금 부지를 확보하려고 하다가 교회에서 확보 했는 그거를 계속 추진을 해야 되지 왜 그런가 하면 그쪽에도 시에서 돈을 조금 더 주면 팔겠다고 하는 그런 의향도 있는 것 같은데 이왕이면 병원 옆에 있는 게 안 좋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런 쪽도 한번 생각을 해서 일단 이게 돈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부지 확보를 해놓고 난 뒤에 그래 알아봐야 되지 돈도 없는데 상주시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개인 부지가 나타난다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 우리 위원님들을 그런 거를 좀 설득을 해서 우리 부지 확보를 예산을 좀 확보해주면 우리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빨리 해서 우리 시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언급이 없으니까 좀 답답하고 이런데 앞으로 우리 과장님도 우리 산후조리원은 상주에서 필요한 거니까 좀 확실하게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게 안 좋겠나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예.

안경숙위원장

조금 전에 우리 황태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과장님 너무 소극적인 거 아닙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산후조리원 위치로써 어디가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처음 저희들 한 2부지가 적당했었습니다.

안경숙위원장

1부지는 어디입니까?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1부지는 교육청 부지였는데요. 거기는 너무 중앙, 집중이 되어 있어서 조용하지 않고……

안경숙위원장

아니 이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 과장님!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예.

안경숙위원장

1부지, 2부지를 떠나서……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예.

안경숙위원장

산후조리원의 위치가 어떤 위치가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저희들 공공이 접근하기는 첫 번째도 안전, 두 번째도 안전이기 때문에 일단 4차선 대로변에 위치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래야지 24시간 숙식하고 있는 산모들이나 신생아에 대한 응급의료체계가 확립됩니다. 또한 소방안전 관련도 해결되고요. 그게 일차적으로 접근이 돼야 만이 저희들 선정 기준에 해당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경숙위원장

과장님 의지가 그러면 그렇게 접근을 하셔야죠.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그 위원장님 하는 과정에서 제가 상처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 계신 분들……

안경숙위원장

어디 상처 입어서 어디가 얻어 터졌습니까? 뭐 우옛습니까?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계신 분들, 계신 분들 판단해서 그 의견을 존중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안경숙위원장

열 개가 필요해요. 열 개가 필요한데 일곱 개나 다섯 개 가지고는 열 개를 못 만들어요. 그러면 과장님이 하셔야 될 역할이 뭡니까? 아니 위원들을 의원들을 이해를 시키든지 뭐 과장님 의지가 이거는 뭐 이 사업을 포기한다는 뭐 이렇게 밖에 안 보이네…… 더 이상 질의하실…… 예. 이승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진짜 이거 저희 소관이라서 얘기 안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왜 28억 이거 삭감하고 30억 왜 살려놓은지 이유를 모르세요? 확인 안 해보셨어요? 이거 토지 구입비는 하시라고 30억 살려놓은 거라고요. 그 얘기 전달 못 받으셨어요? 30억 가지고 이걸 만들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데 대상 부지 이런 데 새로 선정 한번 해보시라고 살려놓은 거예요. 도비도 있으니까. 도비 이거 다시 반납을 하기에는 좀 애매하고…… 도비 있으니까 이거 살려놓으려고 이거 30억 일부러 만들어 놓은 거라고…… 대상 부지 찾아보라고 만든 거 아니에요. 그다음 살려놓은 게 새로 어차피 지금 현재 방금 말씀하셨던 매각 의도가 없어지셔 가지고 새로운 대체 부지를 구하셔야 되고 나머지 사업 플랜을 짜셔야 되는데 이게 다 삭감을 하면 플랜 자체를 못 짜니까 새로 짜오시라고 이거 살려 놓은 거라고요. 예산을.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사유가 전혀 다른 건데. 삭감된 게 이유가. 새 플랜 그려보시라고 한 거예요. 이거 그냥 놔둔 게 하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니고요. 이 사업 30억 가지고 지으라는 것도 아니고요. 시 부지 가지고 그것도 아니라니까요. 짓겠다라는 강한 의지가 있으면 지으세요. 근데 부지가 이미 매각의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새로운 부지 선정해가지고 지으시라고요. 그래서 그 기획 새로 짜시라고 살려놓은 거예요. 진짜 이거 답변을 들어보면 이거 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 도대체 감이 안 옵니다. 시 부지에다 그냥 짓겠다고 하시니까……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평생학습원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우리 학습원 원장님 새로 평생학습원이 생기고 하다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죠? 사무실은 흩어져 있고, 새로 하려고 하니까 그런 환경에……

화정

우화정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행복일자리 창출 전문교육 지원사업에 1,000만 원이 삭감이 됐네요.

화정

우화정평생학습원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화정

우화정평생학습원장

309페이지 중간부분에 행복일자리 창출 전문교육 지원사업은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창출의 교육지원으로 실질적인 고용창출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평생학습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보조사업자 공모결과 당초 편성에 1,000만 원과 금회 1,000만 원 추가 편성해서 두 개 단체에 1,000만 원씩 지원하여 보다 많은 시민이 일자리창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원장님 그래 1,000만 원 기존 확보돼있고.

화정

우화정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더 1,000만 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두 개 단체라고 했는데 어디어디 입니까? 그게 단체가?

화정

우화정평생학습원장

이제 공모사업인데 이제 시비로써 해서 행복일자리 창출 전문교육 지원을 하는 건데 당초 본예산에 1,000만 원이 있었는데 단체 공모를 하니까 두 개 단체가 공모 신청을 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 두 개 단체가 어디어디 에요?

화정

우화정평생학습원장

사단법인 상주예절다도교육원하고, 삼백다례원하고 두 개 단체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두 개 단체에서 하니까 서로 한 군데 하는 것보다는……

화정

우화정평생학습원장

소요 예산 한 개 단체에 1,000만 원씩 소요됩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런데 그게 두 단체가 서로 옛날에 과거에는 번갈아 가면서 그렇게 행사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변한 이유는 뭡니까?

화정

우화정평생학습원장

총무과에 평생학습관련 예산으로써는 상주예절다도교육원에서 2년간 했습니다. 삼백다례원에서는 처음 공모 신청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삼백다례원도 우리 시에서 보조 받아서 했는데 1년씩 격년제로 제가 알기로는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틀려요?

화정

우화정평생학습원장

제가 알기로는……

태하

황태하위원

그거하고 틀립니까?

화정

우화정평생학습원장

예. 총무과 소관 예산으로써는 제가 알기로는……

태하

황태하위원

제가 알기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제 다도하고, 삼백다례원하고 두 군데 우리 차를 하는 데가 있는데……

화정

우화정평생학습원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서로 1년간 격년제로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지원해줘가지고 한 군데 했는데 갑작스럽게 두 군데 같이 하는 이유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화정

우화정평생학습원장

저희들한테 신청 들어오기는 공모사업 신청이 들어오기는 상주예절다도교육원에서 총무과에 종전에 총무과에 2년간 ……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 평생학습원이 생기면서 총무과에서 이쪽으로 이관됐네요.

화정

우화정평생학습원장

올해는 저희들한테 공모사업 했는데 두 군데 단체에서 들어왔습니다. 종전에는 한 개 단체만 들어와 가지고 한 개 단체가 지원을 받았다고 생각됩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한 개 더 해주겠다.

화정

우화정평생학습원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경제기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경제기업과장 문준하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승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예. 이거 일단 삭감된 거.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이승일위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그거 좀 내용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먼저 423쪽 청년문화예술가 일자리창출사업입니다. 이거는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 2억 4,000만 원을 당초에 편성했었습니다. 이거는 청년 문화예술가들에게 일자리를 부여해가지고 청년들이 우리 시에 유입할 수 있는 여건과 또 우리 문화예술관련 어떤 창달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2억 4,000했는데 1억 2,000이 삭감된 상태입니다. 이거는 인구증가하고 또 초고령화사회에 대비해가지고 청년들에게 기회의 장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다음 425쪽 중간부분 경북형 대학일자리센터 이거는 경북대 상주캠퍼스 내에 일자리지원센터를 설치할 어떤 계획입니다. 경상북도 5,000, 우리 상주시 5,000, 경북대학교 2,500만 원 해가지고 경북대학교 내에 일자리센터를 지원해가지고 어떤 저학년 때부터 취업, 취업지도하고, 창업, 전반적인 지원, 학생들에 대한 진로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인구증가 해가지고 경북대생들이 우리 시에 주소 옮기는 사업하고 병행해가지고 또 우리 시하고 경북도 차원에서도 경북대 상주캠퍼스 학생들에게 어떤 취업진로서비스를 제공할 그런 중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니까 꼭 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협동조합 역사콘텐츠 조성사업은 1억 2,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기존 건물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어떤 역사문화관이라고 하는 게 전시장이 제일 중요한 콘텐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시장 구성이. 그런데 지금 1억 2,000만 원 가지고는 건물만 완성되는 어떤 그런 설계이기 때문에 설계공사를 우리가 보니까 한 2억 2,000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합니다. 2억 2,000만 원하고 이번에 2억을 더 배려를 해주시면 한 4억 5,0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전시장에 어떤 프로그램구성 이런 거를 공모를 받으려고 그럽니다. 공모를 받아가지고 내실 있게 전시장을 구성해가지고 건물 완공 동시에 전시장도 잘 구성해가지고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꼭 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426쪽 함창구향시장 기념유래비 사업은 산건위 때 조준섭 위원님께서 여기만 하면 다른 시장에 어떤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전통시장이라고 하는 게 점차 소멸되고 있고 우리 시는 다섯 개 있는데 자꾸 소멸되는 분위기 때문에 우선 함창시장부터 어떤 역사와 이런 거를 한번 해가지고 비를 세워놓고 다른 시장도 어떤 의미가 있으면 추가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앙시장 공동판매장 리모델링사업은 1층이 공동판매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있고 2층이 이제 빈 공간으로 남아있어가지고 빈 공간 남아 있는 부분을 휴게시설이라든지 시민들이나 상인들이 좀 편히 쉴 수 있는 휴게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중앙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한두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이승일위원

사회적기업 등 일자리창출사업 그리고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부터 해서 몇 가지 사업들이 있던데……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이승일위원

여기 보니까 중복되는 사업체들이 꽤 있어요. 자료를 보니까……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이승일위원

선정 대상 기업 중에서……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러면 인원이 중복되는 거예요. 아니면 인원은 다른데 이렇게 사업이 붙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정부에서 제공하는 공공일자리사업 자체가 대부분이 경북형 일자리사업 이래 이야기를 해도 거의 비슷한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 중복되는 거는 A라고 하는 회사가 A라고 하는 사회적기업이 두 개의 일자리 중복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하는 고용원 종업원은 중복 안 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아, 그러면 고용인은 중복이 안 되게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A업체에서 각기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어떤 효과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시장 주차장 LED 교체해서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정확하게 어떤 거예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중앙시장……

이승일위원

주차장 LED 교체 426페이지.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아, 그건 중앙시장 지하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이승일위원

예.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지하주차장에 조명이 옛날 조명이 돼서 어두워가지고……

이승일위원

아, 그 주차장 내에.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지하주차장 내에 조명시설을 좀 밝게 하기위한 사업입니다.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중앙시장 공동판매장 리모델링 상인 휴게소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런데 상인회 사무실이 없나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상인회 사무실은 따로 있습니다. 그 옆에 따로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따로 있잖아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있는데 공동판매장 2층에 우리가 어차피 우리가 그걸 시에서 임대해가지고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그냥 그걸 방치하기 보다는 꼭 상인들이 사용 안 해도 우리 시민들이 가서 좀 쉬든 어떤 그런 형태를 취하더라도 꼭 필요한……

이승일위원

근데 과장님!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이승일위원

거기 2층 한번 올라가보셨죠?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올라 가봤습니다.

이승일위원

예. 어둑어둑하고 거기 굉장히 지저분하고……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그걸 전체적으로 좀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이승일위원

하려고 그러면……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이승일위원

중앙시장 그 상가 내 2층 모든 것들을 다 리모델링 해버려야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야지 깨끗해집니다.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차차……

이승일위원

맞잖아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차차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이게 2억 5,000만 원 들여 가지고 거기 한 군데만 한다고 해서 답이 안 나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차라리 이거 2,500만 원 가지고 닭전골목이나 이쪽 편으로 해가지고……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 술집 있고 한데 거기 화장실 차라리 새로 리모델링……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화장실은 위원님이 저번에 우리 사무실을 방문해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2층에 화장실이 실제로 사용하는 거는 한 여섯 개 정도 됩니다. 실제로 6개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추가로 내년 본예산이나 해가지고 또 어떤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층 휴게실 이거는 좀 배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도 어차피 중앙시장 그쪽 편에 어렸을 때부터 살고 지금 아버지도 계시고 한데…… 한 군데 그것만해서 이게 답이 별로 안 나온다니까요. 할 거 같으면 차라리 리모델링 사업할 게 아니라 2층 조명이나 그냥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밝게. 너무 어두워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어디 조명을 말씀하시는……

이승일위원

2층 올라가면 중앙시장 상가 내에 2층 올라가면 다 어두워요. 거기 밝은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전면적인 어떤 2층에 어떤 조명시설 교체는……

이승일위원

그냥 전부다 일반 형광등 이렇게 꼽아 놓고 있잖아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거 차라리 LED등으로 교체사업으로 이거 변경해 갖고 하는 게 더 낫다니까요. 리모델링사업보다, 그래야지 조금 더 안 밝겠습니까?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전면적인 2층 조명시설 교체사업은 우리가 추후 또 검토해가지고 활성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리고 거기 올라가면 전부다 짐 있고 창고처럼 쓰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솔직히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전체적인 어떤 중앙시장 어떤 시설개보수나 활성화 이거는 우리가 내년 또 공모사업 80억짜리 지금 준비 중이기 때문에 거기 포함돼가지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해서 이게 상인 휴게소 만든다고 하시는데 과연 이게 진짜 필요한 건지……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꼭 좀 해주셔야 됩니다.

이승일위원

잘 이게 공감이 잘 안가요. 솔직히 저도 시장 안에 활성화되고 바꿨으면 좋겠고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그래도 자꾸자꾸 해가지고 점차 점진적으로 개선시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승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이승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네. 신순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예. 과장님!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신순단위원

424페이지 보면 제일 위에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사업해가지고 3억 3,900만 원 증액되어 올라왔어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신순단위원

예. 그래서 보니까 6개 업체에 2018년도에 10명을 했고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다음 2019년도에 10개 업체에 22명을 하려고 하시고 있어요. 그죠?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신순단위원

예. 그런데 이거 사회적기업에 우리가 인건비를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죠. 지금. 몇 프로 정도 해줘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사회적기업 이거는 이제 경북형 사회적기업 이거는 일반사회적기업 일자리하고는 틀립니다. 일반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이 30%이상 취약계층을 채용하는 조건에서 지원 해주는데 일반사회적기업은 보조율이 30%에서 80%로 차등을 주고 지원을 하고, 경북형 사회적기업 일자리 이거는 청년을 고용하면 한 200만 원 정도, 200만 원 내에서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이게 조금 모순점이 있는 게 뭔가 하면.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신순단위원

자, 우리가 인원이 만약에 20명이 있어요. 그러면 5명이 나갔어, 퇴직을 했어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신순단위원

퇴직을 하면 또다시 5명을 뽑았을 때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사실 일자리창출이라고 그러면 기존에 20명이 있으면 20명 새로 만약에 5명 나가고 새로 뽑은 사람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 사람을 계속 쓰고 새로운 사람을 또 뽑아야 되는 게 일자리 창출이에요. 맞죠? 그런데 지원을 계속 해주다보니까 그냥 1년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5명을 또 갖다 놔요. 그러면 또 지원해주고 또 바꿔가지고 로테이션으로 계속 잡아 돌리는 거예요. 맞죠? 일반적으로 생각 할 때……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이제 그거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사회적기업의 어떤 한계가 사회적기업의 한계가 예를 들어서 고용창출이 일반기업체처럼 고용을 계속 늘려나가면 위원님 말씀처럼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 고용을 할 수 있겠지만 이제 사회적기업이 사회 목적 실현이라든지 취약계층 이런 쪽으로 하는 현상유지성향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고용의 어려움이 있는 거 같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기업에 취약계층뿐만 아니고 지원을 인건비 지원을 많이 해줍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은 인건비를 몇 명만 주면 되요. 사실은. 맞잖아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리고 남는 사업을 해서 수입을 얻은 거는 본인들이 그걸 사회적 환원을 해야 되는데 환원도 안 하고 사실은 자기 주머니로 들어가는 게 더 많아요. 물론 환원도 좀 해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런데 또 이렇게 해서 또 사회적기업으로 해가지고 청년들한테 일자리를 준다는 명목으로 또 새로운 사람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기존 쓰던 사람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내가 계속 갖고 있으면 이 사람은 내가 돈을 줘야 돼, 근데 내보내고 새로운 사람을 구하면 나라에서 돈을 줘 그러면 기업가가 어떤 생각을 하시겠어요. 당연히 내 돈 안 들이고 나라에서 주는 돈을 받으려고 그러겠죠. 이게 전체적인 병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아니고 도로 일자리를 없애는 거예요. 연계성이 있어야 되는데 일 년하고는 또 바꾸고, 일 년하고는 또 바꾸고 계속 바꿔주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저는.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시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일자리창출에 물론 이제 과장님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고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해요. 우리 지역 자체가 또 농업 지역이다 보니까 일자리가 많이 없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청년들한테 이렇게라도 해가지고 일자리를 주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다는 거 인정을 하는데 이걸 좀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순단위원

하더라도 진짜 사회에 환원을 많이 하고 지역에 진짜 공로를 많이 하시는 그런 기업들한테 진짜 어려움이 있을 때 지원해주는 거는 우리도 충분히 인정을 하고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는 사실은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신순단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그래도 하여튼 이번 예산은 다 좀 반영을 해주셔가지고……

신순단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신순단위원

425페이지에 경북형 대학일자리센터 지원해가지고 아까 대학 내에다가……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신순단위원

일자리센터를 해서 대학생들 인구 상주시로 전입해오는 대학생들한테 연계해서 일자리 창업을 지원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다는 말씀이시죠.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런데 이게 왜 삭감이 되었어요? 삭감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취지가 좋은 것 같은데?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경북대와 어떤 협력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산건위원님들께서 좀 어떤 그런 쪽으로 그래 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예. 경북형 사회적기업 청년일자리사업 전년도에 6개 업체에 10명을 지원해줬는데……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변해광위원

올해는 10개 업체에 22명이에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러면 그 10개 업체가 어디어디에요? 그 자료 좀 주세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기업은 제가 다 말씀?

변해광위원

말씀해보세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라임, 민, 쉼표영농조합법인, 신록산림, 시티컴퍼니, 알브이핀, 상주로컬푸드협동조합, 시의전서전통음식연구회, 영농조합법인승곡리체험마을, 대한민국지키기협동조합 이렇게 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럼 작년에 준 6개 업체는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작년에 6개 업체는 주 라임부터 주 알브이핀까지입니다. 마지막에 네 개 업체가 올해 추가되는 업체입니다.

변해광위원

여기에 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된 그 직원들이 근무는 잘 하나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여기 근무는……

변해광위원

알 수가 없어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근무 상태는 우리 직원들이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그리고 간단한 거 하나. 429페이지 마지막에.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변해광위원

시도비보조반환금.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변해광위원

18년도 중소기업 인턴사원제사업이 총 예산이 3,360만 원인데 3,360만 원 다 반환을 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이건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이거는 이제 기업에서 인턴사원으로 채용을 하는 걸 조금 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거는 이제 다른 어떤 사업하고 중복이 되니까 이제 단기적으로 인턴으로 하는 건 꺼리기 때문에 사업량이 당초 계획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변해광위원

아, 기업체에서 원하지를 않나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인턴으로 채용하는 거는 좀 꺼리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이게 순수 시비입니까?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아닙니다.

변해광위원

참, 시도비!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변해광위원

도비에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시도비입니다.

변해광위원

시도비.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래서 원하는 기업체가 없어서 반납했다. 전량 반납이에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변해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신순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예. 과장님 그러면 우리 경북형 사회적기업 일자리사업하고 밑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하고 이게 인원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신순단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신순단위원

올해 여기 밑에도 보니까 58명에서 67명으로 늘리네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신순단위원

예. 그러면 기존에 사회적기업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만약에 작년에 6개 업체에서 10명이 근무를 했잖아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분들이 다시 재고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어떻게 돼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작년에 1년간 일했던 분들 말입니까?

신순단위원

예. 1년간 했던 사람들 10명……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금 1년을 했으니까……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최대 2년까지 가능합니다.

신순단위원

그러면 2년까지는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신순단위원

우리 시에서?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러면 2년 뒤에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2년 뒤에는 이제 저거를 해야 되죠.

신순단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라……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근데 이제……

신순단위원

예.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이제 기간을 막연하게 지원해줄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순단위원

그러니까 이제 조건을 달아야죠. 지원을 해줄 때.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신순단위원

2년을 지원 해줬으면 너희들이 계속 이 분을 계속 채용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달아주고 해줘야 되지 왜냐하면요. 이렇게 단기적인 일자리만 계속 늘리니까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전부 알바 뭐 이런 쪽만 나오잖아요. 단기일자리만 나온단 말이에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러니까 청년일자리 없다고 그렇게 그래도 전부 단기일자리라, 이래가지고 어떻게 청년들이 살아가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기존에 좀 이렇게 선정을 하실 때……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신순단위원

인원을 선정해놓고 거기 사회적기업에서 인원을 썼잖아요. 어느 정도 쓰면 그다음에는 그분하고 좀 의논을 해서 계속 쓸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지 또 지원이 끝났으니까 그냥 내보내고 이거는 안 맞는 거 같아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계속 고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 기업 지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신순단위원

맞죠.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신순단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네. 임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위원

예. 과장님 동료위원들하고 저도 중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경북형 사회적기업이나 청년일자리 이게 2년 단기성으로 이렇게 하면요. 일자리창출 진짜 안 됩니다. 청년들을 끝까지 저거를 해주는 일자리가 돼가지고 계속 정년이 될 때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일자리창출을 만들어줘야 되지 이렇게 해줘가지고 사업이 그래, 도로 사람 심적 부담만 생기고 한 1년 몇 개월 지나면 이제는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들 도로 도와준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거 상실감만 생기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단기성 일자리의 어떤 한계점이 있지만……

임부기위원

그런데 기업은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임부기위원

기업은 일자리창출 스스로 해나갑니다.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임부기위원

기업에서, 우리가 해줘서 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안 그래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그런데 이제 초기에는, 초기에는 우리 시에서 청년 취약한 청년들이 이제 취업이 취약한 분들을……

임부기위원

그러면 타 지역처럼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임부기위원

청년들에게 일단은 보험금같이 보조해주는 연구를 해줘야 되지 예? 타 지역 어디 성남시나 어디 좀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런 어디 일자리가 없을 적에 보조를 해주는 어떤 계획을 하든지 일은 옳은 일거리를 만들어가지고 계속하도록 정규직을 안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2년 지나고 나면 정규직을 해줘야 되잖아요. 거기에 지금 우리는 잘못 된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그런데 이제 이게 사회적기업 일자리라고 하는 게 전부 단기성이라고 단언 할 수는 없습니다. 이분들이 취직을 해가지고 또 계속 고용이 이루어지면……

임부기위원

그러니까 현재 우리 현 정부와 2년 지나고 나면 저거 해줘야 되잖아요. 정규직을 해줘야 되잖아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임부기위원

여기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잘못 된 거잖아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공무원들 2년짜리 하라고 하면 누가 일하겠어요. 하겠습니까?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뭐 좀 문제성이 없지는 않지만……

임부기위원

자, 우리 기간제를 뽑을 적에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2년 단기로 해놓고 안되면 무조건 해고잖아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임부기위원

예? 반복을 하고 있잖아요. 그걸 고쳐줘야 되지요. 도로. 이래 나가서는 안 되지요. 이건 진짜로 우리 국가에도 위에도 이거는 시정을 해야 된다고 건의를 해줘야 됩니다. 이래 나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를, 안 그래요? 자꾸 그냥 그대로 반복돼 나가는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보조를 아무리 주고 이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불안 안하게끔 해주는 이런 일자리를 만들어줘야지…… 지금 바로 그렇게 우리가 하고 있어요. 이건 과목만 틀리지 세 과목 다 똑같잖아요. 안 그래요? 심지어는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하는데 보니까 식당 같은데 이런데도 일자리창출이라고 하면서 해주잖아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식당, 그거는 이제 일반 식당은 아닙니다. 일반 식당은 아니고 어떤 시의전서연구회 그런 게 강하기 때문에 일반 식당으로 볼 수 없습니다.

임부기위원

연구회요. 연구회 잘 지금 돼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문 닫아 놓고 하다가 단발성으로 하다치우고, 하다치우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 관리감독을 안 하고 계시잖아요. 안 그래요? 백강정에는 지금 우리 시의 임대를 받아가지고 지금 거기 사업을 하고 있어요. 안 그래요? 또 거기는 고용이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2년 이상 장기 계약이 안 되잖아요. 안 그래요? 이게 이렇게 단발성이 되다보니까 자꾸 그래 되는 거예요. 한번 이거는 연구를 하셔가지고 잘못된 거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임부기위원

중앙정부에 건의도 해가지고 “이런 건 안 됩니다.” 하고 이래 만들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과장님 경북형 일자리 지원사업하고……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안경숙위원장

사회적기업하고 양쪽 다 지원받는 기업도 있죠?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한두 업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한두 업체 있는 걸로……

안경숙위원장

라임하고 어디입니까?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알브이핀하고 두 군데.

안경숙위원장

같은 사람한테 중복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죠?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그건 아닙니다.

안경숙위원장

우리가 사회적기업 지정을 받으면 몇 년간 지원을 하죠? 그 기간이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인증 받으면 3년간 지원하고……

안경숙위원장

3년간 지원하죠.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예비기업은 기한이 없고……

안경숙위원장

예비기업이라고 그러면?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이제 그게 인증 예비사회적기업이 있고, 또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이 있고 있습니다.

안경숙위원장

인증 받은 기업은 기간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예비는 2년이고, 인증은 3년이고 그렇습니다.

안경숙위원장

그러면 예비를 거쳐서 인증으로 가면 5년간 지원을 받는다는 말씀이시죠.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경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예. 환경과 대기오염 관리에서 자동포집기 구입 설치가 예산이 삭감돼있어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변해광위원

이게 저번 본예산에 두 군데 지금 하고 있죠?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화동면 태원농산하고, 화산동 박경화 씨 돈사에 두 군데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이 해놓고 효과가 있던가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이게 이제 저희들이 설치를 하니까 사실은 사업주한테는 부담이 많이 됩니다. 시설을 현대화 하려고 하면 돈도 많이 들고 하는데 그 인근에 지금 화동 일성탄소나 이런 경우에도 악취저감시설을 겁이 나서 먼저 시설 다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향후에 저희들이 청리면 돈사, 화서면 돈사, 이안천 주변에 계사, 초산동에 올품에 여기 여름이 되면 도계 부산물로 해가지고 냄새가 많이 나서 이 네 군데 중에 한 군데를 저희들이 추가로 설치하려고 2,000만 원을 추가로 더 올려놨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래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 화동지역에 악취 민원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었거든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래서 뭐 저희들 의원 및 도의원들이 국회까지 찾아가서 자문을 구하고 민원을 제기한 상태에서……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변해광위원

이게 해결이 안 됐어요. 그리고 민원만 계속 제기를 하고……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지금 그……

변해광위원

근데 태원농산이 지금도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지금 그 시설이 조금 덜 됐습니다. 완전히 밀폐형으로 해서 하고 나면 많이 줄어들 겁니다.

변해광위원

밀폐형이라고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완전히 공장 전체를 그 작업하는 데를 완전히 밀폐해서 집진시설로 해가지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쪽에 일성탄소에서도 굴뚝에 하얀 연기가 나오면서 악취 민원을 계속 제기가 되거든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변해광위원

거기는 뭐 어떻게 해결 됐나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일성탄소 지금 그 시설을 거의 다 갖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일성탄소 같은 데는 재활용 할 때만 냄새가 나거든요. 재활용을 태울 때만 근데 거기는 악취저감시설을 거의 다 완료를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알겠습니다.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한다고 그러면 청리 돈사……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화서……

변해광위원

화서 돈사, 이안천 주변.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주변에 거기 계사.

변해광위원

그리고 올품.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초산동에 올품 그 중에서 저희들이 선정을 해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변해광위원

이렇게 하면 기업들이 긴장은 하겠군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지금 많이 좀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리고 긴장을 하게 되면 또 실천을 해야 되고……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변해광위원

부담은 좀 되겠습니다.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많이.

변해광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신순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예. 과장님!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신순단위원

수고하십니다. 437페이지 동물사체 보관 냉동창고 설치 해가지고 있네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신순단위원

예. 이거는 어디에다 설치하실 생각이세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아직 설치 장소는 저희들이 아마 환경사업소 복룡동에……

신순단위원

예.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재활용품 선별장 있는 주변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난번에 외남면에서 소를 한 마리 버렸었어요. 무단방치를 했는데 그게 겨울이니까 괜찮지만 지금 봄이나 여름이면 막 썩는 냄새가 나고 이러니까 그 수사도 하고 조사도 할 동안에 방치하기가 좀 힘들어서 저희들이 아마 그걸 하나 지으려고 그럽니다. 복룡동 소각장시설 주변 되겠습니다.

신순단위원

복룡동 소각장에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신순단위원

거기다 설치해가지고 냉동 보관 했다가 이제 한꺼번에……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그 수사가 다 끝나고 나면 만약에 그 버린사람을 찾게 되면 그 분이 폐기물처리를 해야 되고, 못 찾게 되면 저희들이 그 폐기물처리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신순단위원

폐기물처리하려고 그러려고 설치하는 거예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한 5평정도 될 겁니다.

신순단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재활용 동네마당 클린하우스 설치 있네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신순단위원

이제 세군데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제 이게 단족주택, 원룸 이런 데도 좋아요. 그런데 사실 아파트 대형 아파트 같은 데는 그리고 요즘 들어서는 아파트는 거의 다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 초창기 때 아파트가 한 30년 넘은 이런 아파트, 작은 단지 이런 데는 사실 이게 좀 필요하거든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런데 아파트 내라고 절대 안 된다 하시더라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아마 그런 데는 시설이 많이 미비할 겁니다.

신순단위원

예.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한번 아파트 안에 들어가는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아마 아파트 내에서도 조금 힘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신순단위원

그래 그분들도 상주 시민이고, 단독주택도 상주 시민입니다. 맞잖아요. 그죠?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런데 아파트가 사실 이렇게 100동 이상 되는 데 이런 데는 상관이 없어요. 100가구 이상 되는 데는 저 가구 이면서 정말 열악한 환경에 있는데 외답동도 있고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런데 가보면 비가 와서요. 거기 모아놓은 재활용이 정말 난장판이에요. 도로 더…… 그것도 똑같죠. 똑같은 상주 시민인데 해줘야 되지 그 아파트 내라고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되시죠.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제가 아직 아파트 내라고 안 된다는 거는 제가 잘……

신순단위원

그 전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아, 그래요.

신순단위원

그러니까……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한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아직 지금 설치하려고 정해진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니까 원룸촌이나 하려고 지금 계획은 했는데 조금 수정을 해가지고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도 어차피 상주 시민이고 같은 상주시 땅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너무 지저분하면 똑같아요. 아파트 내에도 지저분한 거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불편한 거는 없애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좀 살펴봐주십시오.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리고 441페이지 보니까 행사운영비로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상주관광홍보 투어 그다음에 그 밑에 관광홍보 투어 실비보상 400만 원, 그 위에 600만 원 이렇게 올라 왔네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그게 위에 평가위원 수당이고요.

신순단위원

예?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투어.

신순단위원

예.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그거는 차량임차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위에 거 행사운영비에는.

신순단위원

아, 차량비고.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행사실비보상금에는 그거는 숙식비입니다.

신순단위원

숙식비.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래서 따로 분리해놓은 거예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성주봉자연휴양림을 하든지 하려고……

신순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이승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어차피 이거 연계해서 그냥 질의 드릴게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이승일위원

방금 신순단 위원님이 하셨던 수자원조사기술원 상주관광홍보 투어.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이승일위원

이게 필요합니까?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는 경영진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 노조가 있습니다. 노조 쪽에서는 저희들 상주에 대해서 사실은 또 반감을 가지면 저희들이 유치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노조 직원들을 대상으로 시간이 될 때 저희들이 한 4회나 걸쳐서 한번 저희들 상주를 좀 자랑삼아서 실제로 한번 보여주고 싶어서 그래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승일위원

그거 상주와가지고 관광 한번 시켜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올까요? 반감이 사라지겠습니까?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일단은……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온다, 안 온다 하지만 그래도 상주를 알릴 기회가 모르는 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노조를 설득시키는 방법이 관광을 시켜가지고 노조를 설득을……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노조위원장하고 간부들 저희들이 만나려고 약속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조가 구성된 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업무파악이 다 안 돼가지고 저희들이 곧 같이 한번 미팅을 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노조 만나셔서 설득하고 하시는 건 좋은데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 사람들 그냥 이렇게 관광 한번 시켜준다고 해서……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아니 그거 가지고는……

이승일위원

그거는 아닐 것 같은데 사업이……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래도 상주라고 하는데 이미지 자기들이 갈 장소가 어디라는 거 이런 거는 좀 알려 주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이승일위원

그럼 알려주실 것 같으면 관광홍보 투어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예를 들어가지고……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이승일위원

사업명 자체가. 그런데 이게 사업에는 관광홍보 투어라고 돼있으니 시 예산 들여 가지고 노조 간부들 관광시켜주는 게 올바른 시 행정인가?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간부 아니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한 130명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시간이 안 돼서 못 오시는 분도 있을 거고 한 100명이나 그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리고 솔직히 이거는 막말로요. 조사기술원 이거 유치하는 거는 상부 기관에서 가라고 하면 가는 거지 지네들이 반대한다고 여기 오고 말 것 노조에서 못 따져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이승일위원

아니 자, 우리가 혁신도시 해가지고 전국에 엄청 많죠?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이승일위원

김천도 당장 있고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이승일위원

자, 노조에서 그거 오는 거 찬성했을까요? 반대 했을까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지방이전을 반대하면 못 갑니다.

이승일위원

갑니다! 정부에서 가라고 하면 가요. 걔네들.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좀 힘들 겁니다.

이승일위원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 동네에 잘 안 살려고 하니까 문제죠. 솔직히.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그래서 지금 KTX역사가 있는 시군이나 이런 데로 자꾸 가려고 그래서 저희들이 좀 미리 저희들 홍보 좀 하려고 세웠습니다. 이해 좀 해주십시오.

이승일위원

꼴랑 그거 한다고 될 것도 아니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그다음 페이지 442페이지에 경천대 공중화장실 설치사업해서 이거 올라와져 있는데……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이승일위원

이게 지금 뭐 추가로 더 설치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추가로 설치가 아니고요. 지금 경천랜드하고 눈썰매장 이용하는데 아마 옛날 푸세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불편하고 냄새도 많이 나고……

이승일위원

그 안쪽에 있는 화장실 말씀하시는 거세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노후 됐습니다. 많이 그래서 저희들 도비사업으로 이번에 개선하려고 합니다.

이승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지적하셨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임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위원

예. 과장님!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임부기위원

수고 많습니다.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임부기위원

우리 읍면동 쓰레기 불법투기……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CCTV.

임부기위원

카메라 CCTV 설치하시려고 그러는데 읍면동에 이러면 한 20군데 하는 것 같으면 1군데 1개씩도 안 돌아가는데?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아직도 설치할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조금 소홀한 면이 있어서 제가 오면서 본예산에 많이 안 서가지고 추경에 많이 올리……

임부기위원

근데 근절이 될까요? 이게?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임부기위원

근절이?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불법투기……

임부기위원

불법투기를……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근절을 한다기보다가 예방은 많이 됩니다.

임부기위원

그런데 첫 째는 분리수거도 옳게 안 되고……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임부기위원

우리 지금 상주시가 사실은 도로변에 인도에고 내놓는 게 지금 보면 너무 무질서 하거든요. 그거부터 근본적으로 먼저 대책을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저도 출퇴근을 하면서 보고 있지만 양이 한 군데 너무 집중돼가지고 많이 쌓이는 곳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이 좀 지저분하고……

임부기위원

그리고 제가 읍면동을 진짜 거진 다 돌아봤는데 제가 카메라에 지금 담아놓은 게 한정 없습니다. 폐비닐 이고 뭐고 너무 방치 되어 있어요. 이렇게 따뜻한데도 아직까지 놔두면 왜 폐비닐을 왜 처리를 못 하고 그냥 있죠?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지금 업체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업체에서 지금 연락을 해도 잘 안 오고 뭐 아주 까다로워요. 보니까 흙이 많이 뭍었다고 안 가져가고 이래서……

임부기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이 그러니까 뭔가 맹점이 있어서 그렇지……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읍면에서 연락이 오면 그 업체에 얘기해서 저희들이 어떤 정도인지 나가서 확인해서 흙이 많이 뭍었는 것 같으면 우리 일자리사업과 연계해서 조금 틀어가지고 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엄청난 양이 쌓여있어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그거 한 목에 처리할 수가 없잖아요. 그걸 대책을 세우셔야 되지 그래 거기다 계속 또 폐비닐이 나오고 있잖아요. 또 갖다 쌓고 지금 그 넓고 큰데도 위에 꽉 찬 데가 한정 없어요. 거기다 다른 또 쓰레기까지 옆에 있는데 보니까……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그런데 섞여져서 안 가져가는데 지금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러니까 카메라 달면 뭐해요. 처리도 안 하는데……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거기가 폐비닐 그쪽이 아니고 지금……

임부기위원

읍면동 한번 가보세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쓰레기……

임부기위원

우리 과장님이 아직 이제 여기 처음 오셔가지고 별로 안 다니신 것 같은데……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알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러면 처리하셔야죠.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임부기위원

누가 뭐 민원이 안 생기고 이래서 그런지 아직은 막 쌓아놓고 그래서 그렇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업체에서 지금 처리하기가 좀 벅차는 것 같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럼 업체하고요. 업체를 바꾸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죠.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갈수 있는 업체가 정해져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아니 그러면 수입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안 그래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그런 읍면동에 파악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임부기위원

그래서 나오는 대로는 처리가 되도록 해줘야죠. 한 달에 한 번씩 치우든지……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게 돼야 됩니다. 지금 올 겨울 내 지금 쌓여 있는 것 같아요. 꼭 그렇게 좀 해주세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리고 439쪽에. 중간에 보면 이동식 화장실이 11개소를 설치하려고 해놨네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임부기위원

이건 어디다 이렇게 많이 설치하려고 해요? 처음 애초 계획은 한 개 밖에 안 했는데?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읍면동에 신청 받은 데는 더 많습니다. 노후 되고 아마 시설이 노후 되가지고 아주 보기 싫은 데도 많고 해가지고……

임부기위원

이거 재래식이잖아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임부기위원

재래식은 관리가 안 됩니다. 들어가 보면 아무도 처음에 관리 안하고 이래가지고 들어갈 사람이 없어요. 이제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이동식화장실이 설치되는 데는 대개 보면 하천변에 이런데 있는데 그쪽에는 대개 보면 수세식이 못 들어가는 지역입니다.

임부기위원

아니 그런데 더러워서 못 들어가겠단 말입니다.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그래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는 인부도 읍면에 돈을 내려 보내고 하고 있는데……

임부기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하면 지정을 해가지고 사람을……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임부기위원

하다못해 순회로 어른들이 좀 청소를 하신다든지 일자리창출로라도……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읍면동에 개소 수에 따라가지고 관리비를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그거는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런데 막 대변도 옆에다 싸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저분해서 들어가지를 못 한다는 겁니다.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관리 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관리를, 설치만 하면 뭐해요. 관리를 잘 해야죠.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임부기위원

예산 세워가지고 청소를 돌아가면서 순회적으로 하도록 그것도 시스템이 다 돼야 되는 겁니다. 설치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그 많은 지역을 읍면동에 다 관리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읍면동장 책임 하에 예산을 아마 읍면동에서 보면 자연보호협의회라든지 뭐 새마을부녀회라든지 이런데서 아마 관리를 하고……

임부기위원

그래 시스템을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지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게 안 되니까 문제죠. 그러면 안 하니만 못 하다 이런 뜻입니다.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안 그래요? 좀 쾌적하게 해야지. 그리고 우리 미세먼지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이게 살수차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미세먼지가 그렇게 방지가 되겠어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사실 미세먼지 살수차 가지고는 조금 미비합니다. 미비한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이라는 게 참 모호하다 그럴까 쉽지가 않습니다. 미세먼지 많이 나는 업체를 지도를 하고 영업시간을 단축시키고 그런 거를 해야 되는데 업체에서 사실은 호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잘 해주셔야 되고……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임부기위원

또 여기 441쪽에 보면 취약계층에 미세먼지마스크 보급을 하는데 이거 사업 잘 되고 있어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이게 당초에 도비로 내려온다고 해서 시비만 세웠었어요. 그러다 이거를 못 쓰고 또 국비가 내려온다고 기다리다가 또 국비가 안 내려오고 추경에 이러다보니까 지금 사업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번에……

임부기위원

그런데 미세먼지가 상당히 지금은 이제 없어졌잖아요. 그죠?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없어졌는데 이게 이제 뭔가 하면 지금은 필요 없는 계절이 됐지만 가을에 돼서 겨울 내년 1월에부터 또다시 이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뭐라고 그럴까 그때 적시에 보급을 못 하는 입장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임부기위원

그리고 이 사업은요.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취약계층이라고 해도 안 됩니다. 우리 청소년들 학생들을 줘야 돼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아, 지금 학교까지 다 파악해 놨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해놨어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래 취약계층만하면 그러면 우리 학생들은 그냥 사다 쓰라는 얘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학생들도……

임부기위원

그래서 학생들도 같이 해서해야 되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초‧중‧고등학교.

임부기위원

이게 예산을 하지 말아라 하는 게 아니고 행정지도를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이래가지고.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유치원까지 다 파악돼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리고 우리 그러면 혹시 여기 과인지는 모르겠지만 교실에 공기청청기 보급사업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거 알고 계세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그 분야는 지금 학교관련 분야는 아마……

임부기위원

총무과에서 해야 되는가?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교육청 쪽하고 관련부서에서 아마……

임부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급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겠네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저희들은 지금……

임부기위원

실제로는 그런 게 돼야 되거든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임부기위원

그거를 한번 파악도 하고 우리도 그런 걸 해야 되겠다하는 거 그런 걸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과에 해당 되는 거 같으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리고 또 442쪽에. 보 수문개방해가지고 피해농가.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임부기위원

지원사업 이거는 관정을 다 파줬습니까?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관정을……

임부기위원

1,800만 원씩 들여 가지고?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관정은 환경부에서 하매 예산을 세워서 다 계약이 돼있는 겁니다. 사실 시설재배농가 하우스……

임부기위원

그래가지고 지금 뭐야 저걸 받아가지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실제로 조사를 했죠.

임부기위원

그래서 시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이거 거의 다 끝나가는 사업입니다.

임부기위원

다 팠어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러면 이제 개방하겠네? 보 개방 하겠네?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아니요. 그거하고는 관계없어요. 지난번에 모니터링 할 때 개방한 거 가지고 했습니다. 그때 한 2m 빼니까 문제가 돼 하다가 원위치 시켰잖아요.

임부기위원

그래 뭐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이런 건 없어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안 그래도 지난번에 신순화 의원님이 이경옥 의원님인가 얘기하셔가지고 지하수가 원래 50m 내에 동일인으로 50m내에 두 개 공이 있으면 지하수 영향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일인이 아닌데 지금 그런 경우가 많아서 이번에 영향평가를 한번 해보려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잘하셔야 되요. 이거는. 사업을 해도.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지금 37개에다가 인근에 기존에 있던 거 하고 해가지고……

임부기위원

그래도 이게 또 관정을 우리 건설과에서도 하고 이럽니다만 이게 본인들한테 주면 이거 자기 걸로 생각합니다. 한 개는. 남을 안 주려고 해요. 서로 아무도 빌려주려고 하지도 않고 이렇게 돼요. 지역에 골고루 쓰도록 해줘야 됩니다.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보면 개인물건으로 내가 신청했으니까 내가 했으니까 남은 못 빌려준다 지금 이기주의가 자꾸 팽배되거든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임부기위원

행정지도 잘해가지고 여럿이 같이 쓸 수 있는 거기 놔두면 뭐합니까? 안 그래요? 그런 식으로도 우리가 운영이 됐으면 싶어서 그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예. 추가로 알고 싶어서……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변해광위원

취약계층 미세먼지 마스크보급사업이 지금 사회보장수혜금으로 과목변경을 했어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변해광위원

기존……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기타보상금.

변해광위원

기타보상금으로써는 지급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10만매 정도면 1인당 1개씩 줍니까? 2개씩 줍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급 기준이?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한 개, 두 개가지고는 보통 한 번 일회용입니다. 이게 거의, 그래 썼던 거를 다시 쓰면 효과가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보니까 10매, 20매씩 이렇게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1인당 10매 내지 20매씩 줘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한번 쓰면 빨고 이러면 효과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래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리고 기금에서 중동면 중방마을 도랑 품은 청정마을 조성사업이 있어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변해광위원

이거는 낙동강 수계기금에서……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변해광위원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선정돼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이렇게 해주는 겁니까?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낙동강 유역 환경청에서 공모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중동면 간상리 중방천에 1.9km 준설, 폐기물처리, 수생식물식재 뭐 이래 가지고 마을 표지판 설치, 진입로 꽃길 조성 이런 사업을 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변해광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이 낙동강 수계 줄기가 많잖아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변해광위원

이렇게 원하는 마을이 있습니까?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없으면 찾아가지고 공모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실천……

변해광위원

하세요. 하세요.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변해광위원

하시라고 이렇게 권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아니 저희들이 많이 찾아가지고 하는 편입니다.

변해광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이안천 또 북천 또 그다음에 병성천 우리 지방하천이 많잖아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변해광위원

거기에 연관 된 낙후된 마을 또 그런 마을을 한번 찾아보셔가지고 그 기금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그 사업이 있다고 그러면 지원해주라는 말씀입니다.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이상마치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간단하게 한두 어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안경숙위원장

조금 전에 우리 영농폐비닐 수거해 가는 업체가 한정되어 있죠?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두 개 업체로 알고……

안경숙위원장

어려움이 많으시죠?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안경숙위원장

그러면 면에 이장회의를 통해서 영농폐비닐을 수거해 올 때 관리를 해오도록 홍보를 좀 해줘야지 안 맞겠습니까?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공문도 나가고 합니다만……

안경숙위원장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바라고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용역비 올라온 거 있죠?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두 개 있습니다.

안경숙위원장

두 건은 뭐 1억 5,000, 1억 3,000 올라온 거.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안경숙위원장

우리가 저쪽에 안동에다가 자연순환센터인가 뭐를 하나 하는 해서……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소각장.

안경숙위원장

우리 그쪽으로 다 위탁 주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돼있었죠.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하루 생산량이 쓰레기가 한 55톤 정도 됩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거기에 한 20톤 정도 가고 우리 자체 소각 한 35톤 정도하고 그래 돼있습니다. 20톤 정도가 우리 시설로 소각을 못해서 위탁 주는 양만 경북북부환경권으로 그래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가는 게 아니고……

안경숙위원장

톤당 얼마씩 보내죠?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안경숙위원장

톤당 얼마씩 보냅니까?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톤당 지금 거기 우리가 한 17∼18만 원 들어갑니다. 지금 7만 원 되어 있는데 태운 재, 또 싣고 가는 운반비 하면 17∼18만 원 들어가고, 저희들 위탁하는 데는 한 20만 원 넘어 들어갑니다.

안경숙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에서 30톤을 소각을 하면서 20톤은 위탁을 준다.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저희들 48톤 시설에……

안경숙위원장

예.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소각을 다 못합니다. 시설이.

안경숙위원장

48톤 시설이.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10%∼15%정도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거기 소각하고 남는 분만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안경숙위원장

그러면 하루 20톤 정도는 위탁을 하고……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최대 20톤 정도……

안경숙위원장

최대 20톤 하고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안경숙위원장

우리 시에 시설을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시설을 늘리기는 지금은 경북북구권 그게 준공이 되고 하면 늘리기는 조금 양은 처리하고 또 위탁 용역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몰라도 그 시설 우리 시설을 또 새로 늘리기는 부지라든지 모든 게 조금 힘듭니다.

안경숙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 과장님 우리 미세먼지 마스크 있죠?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안경숙위원장

이게 이제 미세먼지가 심하다보니까 마스크의 종류도 엄청 다양합니다. 몇 만 원짜리까지도 있고 몇 천원에서 몇 만 원까지 도 있는데 우리 시에서 공급하는 거는 거의 같은 걸로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이제 그……

안경숙위원장

저쪽에 안전재난과에서는 1,250원에 올라왔고……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아마 이게 지금 조달에 등록되어가지고 조달에 있는 가격……

안경숙위원장

예.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보니까 중국산 불량품이 많이 들어와서 매스컴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안경숙위원장

예.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한국에서 생산한 걸로 해가지고 좀 알아보고 아주 괜찮은 걸로 하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저쪽에 안전재난과와 똑같은 마스크는 아니겠지만 그쪽은 1,250원, 우리 환경과는 1,500원이 올라왔어요. 한번 양쪽에 확인 좀 한번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인터넷에 아마 조달에 단가가 천차만별입니다.

안경숙위원장

맞습니다. 몇 만 원짜리까지 있어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안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2시 1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1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농업정책과장 신중섭입니다.

안경숙위원장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순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신순단위원

451페이지 농촌 현장포럼 지원 있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신순단위원

700만 원씩 해서 5개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신순단위원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은 농촌활성화, 개발과 농촌활성화 그러니까 마을종합개발을 하기 위한 컨설팅을 사전에 합니다. 공모를 여기 공검하고 화동, 내서, 사벌 이 네 곳 마을 조사하고 주민교육이라든가 발전테마발굴 이런 거를 사전에 조사해가지고 이 사업을 공모를 하는 사업입니다. 종합개발 마을 종합개발 하는데……

신순단위원

다시 설명을 해줘보세요. 못 알아듣겠습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농촌개발과에서……

신순단위원

예.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농촌활성화사업으로……

신순단위원

예.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어느 마을 전체를 종합 개발을 하기 위하여 사전에 이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이 과정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가 하면 마을의 자원을 조사하고, 마을에 있는 주민 교육도 하고, 컨설팅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사업을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이런……

신순단위원

아! 그러면 그 마을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 마을에 필요한 컨설팅을 하는 그런 용도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러면 5개소가 설정이 된 거예요. 어떻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공검 2개소하고.

신순단위원

공검 어디어디예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공검 2개소.

신순단위원

어디어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공검에 병암마을하고.

신순단위원

예.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그다음 공검 화동마을.

신순단위원

화동.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다음에 화동면에 평산마을.

신순단위원

예.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그다음 내서면에 서만1, 2리.

신순단위원

예.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사벌에 원흥1리 여기 다섯 개입니다.

신순단위원

그래가지고 여기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어떻게 시행을 안 했어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여기서 이제 사전에 교육을……

신순단위원

공모사업을 했으니까 어느 정도 나왔을 거 아니에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개발과에서 사업을 추진하죠.

신순단위원

개발과에서 사업을……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는 컨설팅까지만 마쳐주면 모든 공모사업이라든가 신청하는 거는 거기 개발과에서 사업을 추진……

신순단위원

그러면 이제 마을에서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신순단위원

신청을 하면 그게 공모에 당선이 되면……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신순단위원

여기서 그걸 가지고 컨설팅을 해주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신순단위원

개발과에서 개발을 하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신순단위원

예. 알겠습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다음에 452페이지 보면 중간쯤에요. 민간인국외여비.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신순단위원

우수농업인 해외 선진농업 비교연수 해서 10명 3회로 되어 있어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신순단위원

예. 그래서 3,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이 관계는……

신순단위원

예.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6개 농민단체에서 신청해서 해외연수를 갔습니다.

신순단위원

6개?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6개, 경영인부터 6개 갔는데 이게 말썽이 많았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왜 그런가하면 자기네끼리 단체로 가가지고 후진국가가지고 계하고 오니 이런 말씀이 많아가지고 그걸 폐지하고 올해는 저희들이 상주시에 스마트팜이라든지, 로컬푸드라든가 유통가공분야 이런 새로운 사업에서 국제 농업이 어떻게 변하는 이런 연수를 품목별로 연수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러면 이거는 개인한테 하는 겁니까? 단체에 하는 겁니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단체도 아니고 품목별, 예를 들어서 로컬……

신순단위원

품목별 개인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개인은 이제 우리가 읍면동을 스마트팜 할 사람 그러니까 신청을 받고 그다음 로컬푸드 가실 분 신청 받고 이런 품목별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품목별 10명 정도를 해외연수를 시킬 계획입니다.

신순단위원

여기 선정은 어떻게 하실 생각인데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저희들 이제 여기 읍면동이라든가 각 단체에 로컬푸드를 하는 단체나 이런데 신청을 받을 그런 계획입니다. 공모를 해가지고……

신순단위원

그래 이 부분은 뭐 예산이 어차피 통과된 부분인데……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신순단위원

또 더 논의를 해보겠지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신순단위원

예. 우리가 해외연수 부분에 대해서 민간인들도 우리 위원들 문제뿐만 아니고 민간인들도 사실은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여러 가지 협의회 차원에서 가는 거랑 이래서 중복으로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런 얘기가 많아서 이 부분은 좀 철저히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리고 무슨 회장이라고 해서 계속 가는 거는 안 맞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런 부분을 강조를 드립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다음에 458페이지 보면 맞춤형농기계지원해가지고 있어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신순단위원

8,000만 원.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신순단위원

이게 이제 논 작물, 밭 작물 기계화 가능한 농업 기계를 발굴한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신순단위원

지금 설명하신데…… …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신순단위원

이 내용이 정확하게 어떤 내용입니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하면 저희들이 중소농 농기계 해가지고 우리 본예산에 893대 세웠습니다. 이 사업을 해가지고 이제 100만 원을 보조합니다. 기계당. 중소농 농기계, 100만 원 보조하는데 저희들이 수요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 도비로 추가로 도에서 80대를 더 상주시에 추가를 받은 그런 사업비입니다.

신순단위원

그래 제가 농업정책과장님하고는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신순단위원

기계 지원만 계속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신순단위원

농사짓는 사람들 낚시 잡는 법만 가르켜줘야 되지 잡아가지고 입에까지 다 넣어주는 거는 안 맞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신순단위원

예. 기계를 지금 우리 임대사업도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신청하라고 그러니까 너도나도 신청해서 안 쓰는 사람들도 사실은 좀 많아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알고 계시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신순단위원

예. 그런데 이제 이런 기계라든가 이런 거를 사줄 때 보면 어느 정도 자부담도 있고 하니까 자부담 능력 있는 대로 하다보니까 대농한테 사실은 좀 많이 갑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러면 영세농은 사실 돈이 없는데다가 우리가 임대사업 같은 것도 영세농한테 해주는 게 맞아요. 부농들은 가만히 놔둬도 부농이 돼요. 영세농은 돈이 없어서 기계도 못 사는데 더 자부담능력이 없어가지고 그것까지 혜택을 못 본단 말이에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은……

신순단위원

아니 이 사업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에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귀농이라든가, 중소농을 주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이거는……

신순단위원

뭐라고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귀농이라든가……

신순단위원

예.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중소농 그러니까 100만 원 보조하는 겁니다. 50% 보조를 해주는 사업이거든요. 이 관계는……

신순단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저온저장고부터 시작해서 지금 농업정책과에서는 거의 다 사주는 쪽에 하잖아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런데 그거를 좀 생각을 조금 바꾸셔가지고 대농보다는 영세농 쪽에 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또 그다음에 462페이지 넘어오면요. 아로니아과원정비지원사업 해가지고 아로니아 과수원을 하다가 뭐 시설을 철거하거나 폐원할 때 지원해주는 금액이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신순단위원

근데 이거를 아로니아로 딱 이렇게 한정해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아로니아 과원을 조성했는데 그러니까 2017년도까지는 kg당 2만 원에서 1만 5,000원 갔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부터 이 문제가 kg당 2,000원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이제 실효성이 없다고 하는 농가에서고 모든 여론이 많았습니다.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이 관계를 폐원 신청을 받았습니다. 폐원 신청 받으니까 105농가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거 해가지고. 그래 한 45헥타 폐원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철거비라든가, 그다음에 시설비, 그다음 정비작업하는 그런 비용으로 타 작물로 전환하는 그런 비용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신순단위원

그러니까 아로니아로 한정한 이유가 있냐고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가격이 폭락했기 때문에……

신순단위원

아로니아만 가격이 폭락했습니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신순단위원

다른 거는 괜찮고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순단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하면 한동안 또 잘 되면 우리 지금 우리 샤인머스켓 같은 경우도 권장 막 하잖아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신순단위원

해가지고 농가가 많이 늘어났어요. 늘어나게 해놓고는 또 나중에 폐원할 때 또 이거 돈을 줘요. 그렇죠? 권장할 때 돈 주고, 폐원할 때 돈 주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저희들 농업정책과 부서에서는 농민들이 소득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줬습니다. 지금까지 아로니아 같은 경우에 사실은 저희들 묘목대 지금은 이제 모든 묘목대 이런 거는 지원을 안 해줍니다. 이제 시설비라든가 그런 지원해 주기 때문에……

신순단위원

그래 소득이 좋아가지고 샤인머스켓 좋다고 해서 너도나도 막 다해서 소득이 부가가치가 많이 올라갔어요. 농촌에……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신순단위원

자, 어느 순간에 가면 너무 공급이 많아서 수요보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신순단위원

이제 가격이 떨어질 거예요. 그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럼 나중 가면 이제 폐원 또 하시는 분들한테 또 돈을 줘요. 그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신순단위원

이게 잘못됐다는 거지. 상업하시는 분들 장사 안 된다고 다 줍니까? 돈? 안 주잖아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저희들……

신순단위원

그래서 농업정책과에서 이렇게 품목을 선정해가지고 지원을 할 때도……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신순단위원

기술센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역의 부가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보고 더 늘리려고 그러면 또 억제도 시켜야 되지요. 못 하도록 어느 정도 다른 작물로 또 대체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잘 되는 거 한두 집 잘 돼가지고 돈 좀 벌면 옆에까지 막 너도나도 다합니다. 맞잖아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그 당시에 아로니아 정책을 할 때는 국비고 도비고 소득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권장했고……

신순단위원

그러니까 소득이 되니까 권장을 너무 많이 하다보니까 가격이 내려가는 거예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생산이 많아지니까 가격이 내려가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의 생산을 하게 되면 이거는 어느 정도 우리가 소득을 유지하겠다 싶을 정도까지만 딱하고 그다음에 권장을 하지 말아야 되지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우리 샤인머스켓 같은 거 지원 안 할 겁니다……

신순단위원

예를 들어서 샤인머스켓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신순단위원

한동안 좋았잖아요. 지금까지도 좋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신순단위원

예. 그래서 왜 우리 시에서 권장할 때도 막 권장하면서 하우스 지어주고 하고 또 뭐 다 대줍니다. 그래가지고 권장해가지고 돈을 줘요. 자, 어느 정도 뽑고 소득이 올라왔어요. 그럼 나중에 또 안 되니까 가격이 폭락했다. 폐원하니까 또 돈을 줍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신순단위원

예. 이런 부분이 계속 악순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적적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다음 그 밑에요. 462페이지 특용작물 버섯, 약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해가지고 7,000만 원 1식 이래가지고 올라왔어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신순단위원

이거는 어디에다 주는 겁니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여기는 현재 사벌면에 정용식 씨가……

신순단위원

예?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사벌면에 정용식 씨가 느타리버섯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시설이 좀 노후하고 이래가지고 시설 개보수 증축사업에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신순단위원

그래 개보수 증축사업을 해주는데 특별히 이 사람한테 해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이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신순단위원

신청 몇 명받았어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신청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신순단위원

한 분만 들어왔어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신순단위원

몰라서 한 분만 들어왔겠지 어떻게 한 분만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신청이 너도 나도 다 할 건데?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시설 버섯재배사는 상당히 지금 잘 되어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잘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했는지 오래돼서 노후 되었기 때문에……

신순단위원

이 분이 얼마나 되었는데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한 7∼8년 되었습니다.

신순단위원

7∼8년이 되었는데 오래되었어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신순단위원

어떻게 7∼8년이 되었는데 오래되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드리면 과장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실지 모르지만 옆에 좀 친하고 안다고 해달라고 한다고 막 해주고 이거는 안 된다고 봅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들……

신순단위원

예. 어떻게 이게 홍보가 안 돼서 한 명이 들어올 수가 있냐고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읍면에 저희들 공문 내 가지고 최소한 10일 이상 공고를 하고 신청 받기 때문에……

신순단위원

읍면에다가 공고 했습니까? 언제 공고했어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다 했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 신청 받을 때 1월부터 대부분 모든 사업은 1월부터 공고를 하고 신청 받고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러면 과장님!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신순단위원

자, 서면 요청 좀 하겠습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신순단위원

공고한 내용하고요. 읍면동에 지시가 언제 내려갔고 언제 공고했고, 그다음에 이분이 신청한 내역서까지 부탁을 들리겠습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국고반환금에서 양잠산업육성지원 해가지고 1억 8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어요. 그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신순단위원

예. 이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우리 잠업시설.

신순단위원

예.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잠실이라든가, 뽕밭조성 이런 사업이 지금 수요가 없어서 포기한 사업입니다.

신순단위원

수요가 없어서 포기를 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내용은 안 올라오겠네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저희들 국비,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기본은 가내시됩니다. 해마다.

신순단위원

아니 우리 지역은 안 받아야 되지 이렇게 반납할건데 다음에도 내려오면 우리 지역에는 이거 없습니다. 하고 안 받으면 되지요. 그럼 다른 지역에 또 이용할 수 있잖아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근데 이 사업이 모든 우리 농업 사업이 그렇습니다. 그해 좋은 사업이 있고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 작년도 반납했습니다. 올해는 또 수요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바뀌기 때문에……

신순단위원

근데 이제 해마다 바뀔 수 있는 부분이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거는 작년에 많이 수요가 없었는데 올해 수요가 늘어난다고 하는 거는 물론 농사짓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겠지만 홍보차원이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과장님 갑자기 없다가 올해부터 다시 많아진다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지요. 농사를 계속 지어 왔는데……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그런데 농민들이 돈이 되면 수요가 많고요. 또 판매가 안 되고 가격이 떨어지면 신청이 없습니다.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게.

신순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이승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신순단 위원님 거하고 약간 중복되는 것도 있긴 한데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이승일위원

좀 여쭤보겠습니다. 과수원 방재기 지원해서 신청 77농가 선정을 13농가, 미선정이 64농가인데 64농가 중에 후순위 30명 방재기 지원 예정 이렇게 해서 올라와있고,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도 마찬가지고 이게 선정했을 때는 이렇게 선정 13농가, 34농가 이렇게 선정 기준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이승일위원

초반에 그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후순위 30농가, 그리고 여기 40농가 이런 식으로 추가적으로 해주는 이유는 뭣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우리가 10월에서 11월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 그러니까 도비라든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수요조사를 하고 나면 올해 예를 들어서 저온저장고 같은 거는 폭발적으로 늘어난 게 샤인머스켓을 많이 심었습니다. 샤인머스켓은 저장해야 되기 때문에 신청이 많습니다. 신청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1번부터 123번까지 다 순위를 정해가지고 점수에 의해가지고 정해놓으면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국비, 도비사업을 23세대 본예산에 세웠으면 남는 거 부족분에 대한 그걸 예산을 이번에 그 절반 정도를 예산에 세웠는 겁니다.

이승일위원

아니 이게 저온저장고 설치가……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이승일위원

올해 한 번하고 말 사업은 아니잖아요. 보니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계속 해왔던 지속적으로 합니다.

이승일위원

그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샤인머스켓……

이승일위원

이게 지금 전체 상주시 전체에……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이승일위원

이게 얼마만큼 설치가 되어 있어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저온저장고라든가 이런 거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한 40% 정도 과수농가 설치가 돼있죠. 지금.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전체 농가의 40%라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과수농가에.

이승일위원

이거 지어야 될 데는 더 많은데 거기서 40% 라는 거세요? 전체 농가들이 다 이거 지으려고 하지는 안을 거 아닙니까? 저온저장고를?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올해 저온저장고를 신청 받아서 163동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중에 본예산에 35동을 하고 과부족이 128를 공급 못했습니다. 그래 128대에 대한 올해 20동을 이제 추경에 예산을 세웠는 겁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이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거는 도비 맞춰가지고 예산이 세워졌었는데……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이승일위원

지금 추가적으로 돼있는 거는 도비도 없고 그냥 시비만 올라온 거잖아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올해 꼭 해줘야 될 필요가 있냐고요. 시비만 가지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샤인머스켓이라든가 저런 거는 저장해야지 소득이 되거든요. 대부분 보면 농산물을 저장 안 하면 소득이 안 됩니다. 그냥 판매하면……

이승일위원

아니 그럼 그 농가 분들은 도대체 이때까지 뭐했냐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해마다 20동에서 30동 공급했는데 수요가 폭발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아니 자기가 그래 포도를 하겠다고 그러면 사전에 이런 저런 거 준비를 하셔가지고 사업을 시작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들도.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과원을 조성하면 최소한 한 3년 내지 5년 돼야지 수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관계는……

이승일위원

이게 농업이요. 그래 공익적 기능도 있고 뭐 이것저것있는데 헌법적가치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그리고 뭐 FTA나 이런 거 피해농가들한테 지원해주고 하는 것도 알겠고 다 알겠는데……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이승일위원

뭐가 전부다 다 사주고 만들어놓고 이것저것 다해주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농업이 참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이승일위원

다 어렵습니다. 농업뿐만 아니라 상업도 어렵고요. 다 어려워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어렵기 때문에……

이승일위원

대한민국에 지금 편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좀 지원해줘가지고 농가에 희망을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주는 게 맞지 싶습니다.

이승일위원

근데 이거는 제가 봐서요. 희망을 주는 게 아니고요. 저온창고 없다고 희망이 있고 없고 따질 거 아니잖아요. 과수원 방재기 지원, 이거 승용예취기 이거 없다고 해서 농가들이 희망이 없습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근데 한여름에 약 치려고 해봐요. 풀 깎으려고 해봐요. 못 깎습니다. 그런 걸 좀 농민들 좀 해가지고 좀 어려움을 좀……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선정했을 때는 선정 이유가 있을 거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이승일위원

예? 예산도 그렇게 해서 세워져있는데……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이승일위원

이게 굳이 뭐 올해 다 끝낼 사업 아닌데 급박하게 추경에 전부다 시비만 세워서 하는 그 이유를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내년에 또 이거 하실 거잖아요. 그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렇잖아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러면 아예 본예산 할 때 도비 더 따와가지고 한꺼번에 세워버리던가.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이거는 꼭 좀 해줘야 됩니다. 제가 이 분야에 있어 보니까 상당히 풀 깎고, 약 치는데 애를 많이 먹습니다. 또 그다음 저온저장고를 올려놓은 이유는 저장해야지 돈이 됩니다. 이게요.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지원하는 거 가지고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무슨 말인가 위원님 하시는 말 아는데요.

이승일위원

왜 초반부터 이렇게 작게 예산을 올려가지고 나중에 결국은 시비만 더 붙이느냐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도나 국비는 지역별로 균형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턱 없이 신청보다 물량이 적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 보세요.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이게 자, 보세요. 뭐 계속 주기적으로 작년에 없어가지고 반납했다고 그러는데 자, 올해 덜 해주면 내년에 또 신청받을 거예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일위원

신청하는 사람 또 있을 거라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러면 그거가지고 국비사업 쓰고 도비사업 쓰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국비 반납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한번 해봐야지요. 신청 많다고 잔뜩 다해주고 그다음에 또 사업비 내려왔는데 신청하는 사람 없다고 다시 다 올려주고 반납 다하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이래도 신청했는 사람 절반밖에 못 해줍니다. 사실 농가들이 참 어렵습니다. 위원님.

이승일위원

아니 농가 어려운 거 다 안다니까요. 농가뿐만 아니라 다 어렵다고요. 농가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 결국은 뭔가 하면 그러면 자, 농민들 어렵고 가난하니까 다 도와주자 그런 논리는 안 맞잖아요. 농업정책이라고 하는 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농민 분들 어려운 거 모르냐고요. 그거 다 안다니까요. 똑같은 말 하면 농민들 불쌍하니까 이것도 해줘야 되고, 저것도 해줘야 된다. 그런 것 밖에 안 나오잖아요. 농민 분들이 거지가 아니에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분들도 자존심이 있지요. 불쌍하다 자꾸 할 게 아니라니까요. 농가 분들한테 힘든 거는 다 똑같이 힘들어요. 그리고 이거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452페이지 상주쌀 소비 촉진 범시민 프로젝트 행사 이게 쌀 소비관련해서 행사가 농업정책과에도, 유통마케팅과에도 있고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도 있고 그렇게 세 개 과에서 하더라고요. 이거 어디 좀 일원화시키는 게 안 낫습니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저희들 부서에서 이제 쌀 관계는 저희들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RPC가 6개 있습니다. 이분들이 판촉이라든가 판매할 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 이제 대형유통업체라든가 대단위 아파트단지에 가서 판촉행사를 하기 위한 그런 거입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유통과에서 하면 안돼요? 어차피 유통이 그런 거……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유통과도 합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니까요. 어느 한 과에서 하시라고요. 주도적으로 왜 이거 전부다 각 과마다 다 하냐고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그거는 뭐 세 개 과하고 해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관계……

이승일위원

그래서 한 과에서 그냥 이거 말 그대로 농업정책과는 정책적인 걸로 해서 도와주시고 하시면 되는 거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이승일위원

이거 홍보나 이런 것들은 유통과에서 해야 되죠. 할 거 같으면, 그게 안 맞습니까? 아니면 아예 유통과도 손대지 말고 우리가 정책부터해서 전부다 끌고 갈 거다 쌀만은 해서 아니면 농업정책과에서 끌고 가시든지 어떤 게 맞습니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그거는 한번……

이승일위원

일단 나머지는 다 삭감을 하려고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세 개 과에서 협의해가지고 다음부터 그래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아니요. 두 개 과를 삭감을 하려고요. 어느 과에서 주도적으로 하시겠습니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뭐 저희들 과에서 하겠습니다. 쌀은 저희들 관리하기 때문에……

이승일위원

그러면 유통이랑 다 삭감할까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그거는 담당 과장들한테 제가 이래라저래라 못 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아니 각 과 과장님들한테 다 여쭤볼 거예요. 어느 과에서 하실 건지? 제가. 이거 한 곳에서 좀 집중적으로 해야지 뭐 효율도 더 높죠. 조금 조금하게 전부다 몇 백만 원씩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다 세 개 과에서 나눠서 해버리면 효율성이 더 떨어지잖아요. 차라리 한군데 해가지고 2,000만 원이든, 3,000만 원이든 한꺼번에 하는 게 더 낫지!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근데 위원님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은 RPC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RPC에서 공급하는 유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형유통이라든가 아파트단지 그 사람들이 또 할 때 저희들이 이제 지원해주는 그런……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유통과 가서 지원해주면 되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이승일위원

과마다 협조가 돼야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추후에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세 개 과해서.

이승일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과장님! 몇 가지 궁금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위원

452페이지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주최를 누가 합니까? 여성농업인 역량강화 교육은 어느 단체에서 합니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여기 상주쌀 소비촉진 범시민 프로젝트 이거는 상주 지역의 학생들을 위해서 여성농업경영인회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여성농업인 역량강화 교육은 이거는 상주시여성농업인 시연합회에서, 그다음 밑에 정책발굴은 여성농민회, 그 밑에 농업인단체 협의회 워크숍 이거는 상주 15개의 농민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변해광위원

알았고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다음에 453페이지에 농업경영체 경영컨설팅 지원은 이게 사업 대상이 자연팜주식회사?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여기는 우리 외답에 있는 자연팜영농조합회사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상주의 곶감, 배 그다음에 포도 해가지고 1년에 한 120억 씩 수출하고 그다음 생산도하고 수출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바이어들이라든가 대기업에서 찾아오니까 체계적인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번에 생산부터 해가지고 전반적인 유통수출까지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컨설팅 받는 그런 비용을……

변해광위원

그러면 이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자연팜이……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위원

상주 지역의 농산물을……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위원

생산 및 유통판매, 수출……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전반 수출까지 다합니다.

변해광위원

많은 양을 수출해서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지원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공모……

변해광위원

공모사업입니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공모사업입니다.

변해광위원

공모사업으로……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위원

공모사업을 이 회사 하나만 왔어요. 아니면 여러 회사가 들어왔어요? 신청을?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두 개 신청해가지고 선정되기는 자연팜이 선정되었습니다.

변해광위원

또 하나 회사는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거기는 중화지역에 있는 법인인데 확실한 거는 제가 한번……

변해광위원

목련?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목련인가 그렇지 싶습니다.

변해광위원

목련은 또 다른 저걸로 들어가잖아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거기는 다른 사업으로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래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다음에요. 455페이지에 귀농귀촌인 주거임대료 지원사업 해가지고 20개 300만 원씩 6,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위원

이게 그 귀농귀촌인들 빈집 임대를 하면 수리비용을 지원해주는 500만 원 있었잖아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거는 없어졌나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것도 있고 또 이것도 있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이거는 뭔가 하면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거쳐서 귀농귀촌실태조사라든가 하니까 가장 큰 문제가 주거, 귀농귀촌인들 오면 주거문제, 두 번째 토지입니다. 그리고 주거문제가 대부분 임차하고 그다음에 임시 거주하는 게 한 35%가 됩니다. 이분들 오면 집을 못 구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상주시에서 읍면별로 빈집을 조사했습니다. 빈집 조사해가지고 실제 귀농인들 할 수 있는 거 조사를 해보니까 한 700여 채가 되는데 그중에서 할 수 있는 게 한 백 몇 채가 올해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1년간 연 임대료가 120∼130만 원 가까이 됩니다. 보니까 지역별로 다 틀리는데 이 비용을 좀 지원해주는……

변해광위원

임대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위원

빈집 인대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이거는 특수시책으로 상주에서 했습니다. 이 관계, 그래 중앙에서도 이 시책이 잘됐다고 평가 받았고 그랬습니다.

변해광위원

아, 그래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다음에 456페이지에 마을단위 찾아가는 융화교실이 조금 전에 설명을 좀 듣기는 들었는데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 귀농인들과 지역민들 간에 화합잔치로 한 40만 원 이렇게 1회씩으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상주시에서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집들이 지역별로 귀농인들이 집들이 하라고 40만 원 지원해줬습니다. 그래 했는데 이 사업이 봉화총기사건이 작년도 났습니다. 이 사건이 난 이후부터 귀농인들에 대해서 지역갈등이 심하다 이래가지고 농림부에서 국비사업으로 이런 사업을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50만 원 해가지고 10개소 하라 이렇게 저희들 내려 왔는 사업입니다. 이건 국비사업입니다.

변해광위원

아, 그래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러면 기존에 지급해주던 40만 원 없어지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있습니다. 그것도.

변해광위원

그것도 있어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463페이지에 인삼 및 약용산업 육성지원은 FTA산업으로 지원받다가 그 지원 못 해준 분들 탈락자들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겁니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여기는 작년도에 그러니까 인삼 약용식물 해가지고 인삼입니다. 여기 화남면에 계신분이 신청해서 면에서 누락시켜서 이분을 조사를 해놓고 그래가지고 이 사업에 저희들이 사실을 조사해보니까 직원이 인사이동으로 변동 돼가지고 보고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락돼서 이거 추가로 해서 하는 겁니다. 절반정도 지원해주고……

변해광위원

그래요? 예. 내용은 잘 알았습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예산과 관련된 질문만 간략하게 해주시고 과장님도 조금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위원

예. 과장님!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위원

수고 많습니다. 궁금한 것만 잠깐 물어볼게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위원

우리 용포에 캠핑장 조성은 서울 시비로 하고 있어요. 안 그러면 우리, 시비로 참 하고 있어요? 서울시의 시비로 하고 있어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서울시에서 5억을 지원해줬고요.

임부기위원

예. 우리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상주시에서 2억 해가지고……

임부기위원

7억으로 했어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7억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 이제 다 돼가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4월 19일에 일단은 개장을 했는데 지금 19일부터 해가지고 서울에서 매일 5월 7일까지 다 예약이 됐습니다.

임부기위원

호응도가 좋아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상당히 좋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이거를 통해가지고 우리 상주시에서는 서울시 인구는 천 만이 넘잖아요. 그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위원

이 인구에 전부다 홍보를 하게 되면 우리 상주시가 상당히…… 전국에 8개 있더라고요. 이거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임부기위원

이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런데 있는데 이거를 다른 지역보다도 더 우리가 잘 마케팅을 해가지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위원

천 만을 위한 우리가 홍보를 또 병행해야 됩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위원

이걸로 이용해가지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위원

안 그러면 별 의미가 없어요. 사실 안 그래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임부기위원

그 대신 또 연계사업을 좀 잘해줘야 돼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위원

우리 갑장산도 올라가도록 해주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위원

또 체험농장도 주위에 하도록 해주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래가지고 우리 농산품이 상주의 농산물이 우수하다는 것도 알리고 이래서 여기서 구입을 해가지고 가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위원

이런 연계사업을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19일에 서울시에서 담당과장하고 한 5명이 왔습니다. 와가지고 서울농장 우리가 이안에 하고 있는데 거기하고 제가 제안을 또 서울광장을 추석명절이나, 설 명절 전에 한 3일내지 5일동안 곶감시장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러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러면서 하고 갔습니다. 그런 사업으로 해가지고……

임부기위원

그래서 홍보효과를 좀 잘 해달라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그다음에 454쪽에 농업계고 졸업생 창업비용.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위원

이거 말고도 우리 농업학교 나온 학생들은 이것보다 더 큰 돈이 있는데…… 우리 지원액이? 이것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후계자라든가 이런 창업도 비용 월 100만 원 지원해주는 비용도 있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 이게 사실은 금액이 500만 원 가지고 창업이 어떻게 됩니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여기는 이제 과제 자기들이 농고를 졸업해가지고 어떤 계획을 과제를 이수하겠다. 과제 비용을 1년에 500만 원씩 3년 동안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임부기위원

인원 3명은 선정이 되었어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됐습니다.

임부기위원

농업을 하려고 하는 젊은 청년들이 있어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이거 농고를 졸업해가지고 상주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세 사람.

임부기위원

예. 그래가지고 농업인이 자꾸 우리 상주는 상당히 농업인구가 많습니다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위원

젊은 농민이 없잖아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래서 잘 하도록 좀 해주시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다음에 이쪽 이안에서 하는 우리 서울농장.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위원

여기에 예산이 또 상당히 지원이 많이 되네요. 여기도.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위원

서울시에서 원래 다 줘가지고 하는 거 아니었었어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서울농장운영비는 1억 4,000만 원을 먼저 시비로 세워놓았습니다. 80%는 서울시에서 입금이 됩니다. 세입조치 됩니다.

임부기위원

80% 줘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위원

지금 이제 선 우리가 하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임부기위원

설명에 그게 없어가지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위원

뭐 괄호 해가지고 선 저게 되는 걸로 알면 좋은데……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래 또 기자재도 또 2,000만 원 이게 또 그러면 선지급이네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이거 2억은 서울시에서 지원해주는 사업.

임부기위원

그러니까 지원해주는 걸로 우리가 선 지급을 해야 되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이거는 받았습니다.

임부기위원

받았어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세입 조치되었습니다.

임부기위원

아!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작년도 12월에 세입 조치되었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비로만 다 하는 걸로 또……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리고 459쪽에 유기질비료지원 중간에.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위원

이게 왜 10%만 일률적으로 인상이 되었는데 이건 수요가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이거는 사업량이 증가돼서 그렇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한번 사후 조치가 덜 되는 거 같은 게 이 비료가 지역에 가보면 막 굳어서 그냥 있는 것도 많이 있어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위원

알고 계시죠. 그거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럼 관리가 잘 못되는 거거든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위원

줘도 그래서 또 신청하는 분은 많으니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위원

지금 10%를 늘리는 거고 이게 그러니까 관리가 잘 되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점검해서 사후관리……

임부기위원

이래 되면 예산 낭비가 안 되느냐? 이런 뜻에서……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사후관리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러니까 이걸 지금 이제 하실 때는 장 이렇게 하시지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위원

하고 나시면 또 안 하시고 이래서 좀 우리 시비를 쓸 적에 좀 알뜰하게 내 살림같이 써주셨으면 이런 얘기입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신순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예. 서면 요청 좀 하겠습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신순단위원

금방 과장님 농업계고 졸업생 창업비용지원 세 명 선정해놓으셨다고 그러셨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신순단위원

어떻게 선정 해놔요. 아직 예산도 통과 안 됐는데?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아니 이거는……

신순단위원

예.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수요 조사를 저희들 농고를 졸업해서 온 사람이 세 분밖에 없습니다.

신순단위원

세 명이 다예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신청이 이 세 명이 다입니다.

신순단위원

제가요. 서면 요청 좀 하겠습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신순단위원

아까 제가 질의한 농촌 현장포럼 지원에 다섯 군데 있죠. 마을.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 다섯 군데 신청한 내용 하고요. 그다음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에 2018년도에 24명 했네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했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래서 그때는 1,000만 원씩 줬어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신순단위원

그면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여기는 청년농업인 정착사업은 어떤 사업인가 하면 만 40세 미만이……

신순단위원

예.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3년 이하 상주시에 지금 영농하는 자 중에……

신순단위원

예.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이중에 선정을 합니다. 우리가 선정하는 게 아니고 보면 농정원에서 우리가 대상자를 보고 하면 농정원에서 전문가들이 심사를 해가지고 상주시에 24명이 2018년 선정되었고 올해 또 25명이 되었습니다. 여기 선정이 되면 1년……

신순단위원

아니 그러니까 선정이 됐는데 그 금액을 얼마씩 줬냐고요. 1인당.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보고 드리려고 하는데 1년차는 100만 원.

신순단위원

예.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2년차는 90만 원, 3년차는 80만 원을 지원해줍니다.

신순단위원

한 달에 100만 원이잖아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러니까 1년이면 1,200만 원 되네요. 그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러면 2년차는 90만 원씩 해가지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90만 원입니다.

신순단위원

예. 나가고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3년차는 80만 원.

신순단위원

예. 그래서 그 금액을 보니까 2018년도에 천만 원 가까이 해서 24명해서 2억 4,000 정도 올라 왔어요. 그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런데 2019년도에는 25명인데 1억 7,000이예요. 그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신순단위원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잖아……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신순단위원

예. 그래서 이거 명단하고요. 지원내역하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신순단위원

예. 그렇게 좀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농업계고 졸업생 세 명 하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순단위원

같이 서면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과장님!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위원장

우리 아로니아 폐원 지금 예산 올라왔지 않습니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위원장

우리가 몇 년 전에 포도 폐원 또 신청 받아서 지원했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위원장

그럼 몇 년까지 같은 사람이 같은 품종?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5년 동안.

안경숙위원장

5년 이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위원장

그거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중화지역에 안 그래도 지금 샤인머스켓이 가격이 좋고 이러니까 그게 그런 여론이 들어왔습니다. 그래 이제 일제조사 하라고 지금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안경숙위원장

자, 우리가 이제 기준을 정하면 그걸 지키도록 하는 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위원장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 농가들이 그걸 기준을 안 지키고……

안경숙위원장

지금 이거 5년이 안 됐는데도 같은 품종을 좀 식재를 하는 농가들이 더러 있어서……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있습니다.

안경숙위원장

마을 간에 분쟁도 생기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좀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5년 이내의 농가에서 했을 때는 처벌이 뭡니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FTA기금으로 지원 되는 거 전부다 회수입니다.

안경숙위원장

회수입니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회수되고 이번에 지원 받는 것도 전부다 지원 안 됩니다. 상당히 불리하게 됩니다. 그 관계가……

안경숙위원장

그 이제 우리가 정해진 기준을 지키는 사람은 바보가 되고 안 지키고 편법을 쓰는 사람은 또 뭐 그렇게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일제조사 지금 시켜 놓았습니다. 그 관계는……

안경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신순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읍면동 공고 내용과 대상자 신청내용, 그리고 두 번째 농촌 현장포럼 신청 내용 마을 다섯 군데 신청한 그 내용하고, 청년농업 정책지원 명단 지원 내용, 금액을 2018년, 2019년에 대한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위원장

가능하시겠습니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가능합니다.

안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임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위원

예. 과장님! 477쪽에 화개동 매입 돈사 철거사업.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임부기위원

여기 6억이 지금 뭐 하시려고 이래 6억을 세워놨죠?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돈분처리비입니다.

임부기위원

돈분처리비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임부기위원

저번 박경화 씨.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임부기위원

우리 이제 시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그건 돈분처리비를 빼고 보상을 줘서……

임부기위원

그 당시에……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임부기위원

우리 그러니까 과장님이 오시기 전……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축산과장께서 제가 제안을 했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상주시에서 돈분처리를 하는 거와 축산농이 돈분처리를 하는 거의 비용의 차이를 말씀을 드렸는 거 들었어요? 못 들으셨어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임부기위원

이게 돈분처리비용이 축산농가가 하게 되면 아마도 한 15% 정도 밖에 안 들어요. 그렇죠? 상당히 저렴하다는 말이에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지금 공공처리시설로 들어갈 경우에……

임부기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하게 되면 거진 7∼8배 뛰고 있어요. 가격이 돈분처리비가, 그래서 우리가 돈을 주더라도 축산농이 하도록 하자 이런 제안을 드려가지고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랬는데 이렇게 이제 올라오니까……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임부기위원

그렇게 문제가 됐단 말 이예요. 그 당시에 녹취록을 보시고 들었는 게 있으면 이렇게 안 되잖아요. 이래가지고 상주시의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는 게……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박경화 씨는 우리가 소유권을 저희들로 다 넘겼기 때문에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상금 나가기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으면……

임부기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그 말씀을 했어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런데 그게 시행을 안 했으니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임부기위원

예? 그러니 얼마라도 좀 저렴하게 해가지고 박경화 씨가 농사를 지을 적에 축산을 할 적에 그때 처리를 했었으면 이거 1억만 들여도 다 됐었단 말이에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 비용은 절감되는 게 맞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그러니까 1억 정도만 하면 다 됐는 거를 지금 우리 상주시에 작년도 3월 14일인가 이전을 하는 바람에 이전했잖아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임부기위원

이 바람에 지금 이런 일이 생겼잖아요. 이거 그래 누가 책임질 사람도 없고 이래서 어떡해요? 얼마라도 머리 쓰면 절감 할 수 있는 거를 시민들 손해만 보잖아요. 누가 책임 져야 돼요. 이거를? 우리 그러니까 행정에서 좀 내 살림 같이만 해주면 해결이 다 돼요. 그런데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좀 철저를 기해가지고 인수인계할 적에도 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거 좀 잘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임부기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이 자리 맡아가지고 오셨으니까 진짜로 내 살림같이 해가지고……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이런 우를 범하면 안 됩니다.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임부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유통마케팅과장 윤해성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유통마케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예. 농업정책과하고 똑같은 거 여쭤볼게요.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이승일위원

쌀 판로 확대를 위한 홍보 및 판촉행사 여기는 2,000만 원 되어 있어요. 농업정책과에는 1,500만 원 서있고.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이승일위원

어느 과에서 이거 하시겠습니까?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제가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 판촉행사는 사실 RPC라든지 농협을 찍어서 거기서 자기들이 납품하는 업체라든지 그다음에 마트라든지 이런 데서는 밴드들이 자기들이 판촉행사를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2,000만 원, 3,000만 원 들여서 판촉행사 해줘야 만이 꾸준히 가져가겠다 이런 조건이고 저희들 홍보판촉행사는 신 시장 개척입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양재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성남클럽이라든지 신 시장을 우리 쌀이 안 들어가는 곳에 우리가 사람을 사서 홍보해가면서 2주간 합니다. 이번에도 4월 25일부터 5월 8일까지 사람을 사가지고 우리가 10kg짜리 하나를 가져가면 1kg짜리를 끼워주는 그런 조건을 달아서 판매하고 그다음에 신 시장 개척을 해놓으면 다시 우리 창동에다가 우리 쌀이 꾸준히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개척하는 판촉행사 비용입니다.

이승일위원

아니 농업정책과에 두 가지에요. 상주 쌀 소비촉진 범시민 프로젝트사업 이거 하나.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이승일위원

이거 여성농업경영인에서 한다라는 거.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다음에 하나가 방금 말씀하셨던 상주 쌀 및 쌀 제품 판촉지원 1,000만 원 해서 (아, 이게 1,500만 원이구나 전부다 해서) 이렇게 해서 2회 2,000만 원 올라와져 있는 거 근데 이게 뭐 그쪽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그쪽 밴드 쪽에서 이거를 사업을 올려달라고 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뭐 유기적으로 업무협조 서로 간에 해가지고 어느 과에서 지원가고 그렇게는 못해요.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예. 협의는 하지만 거기서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판매하는데서 하지만 저희들은 신시장 개척입니다.

이승일위원

아니 개척도 하시는데 유통마케팅과에서 계속 개척만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저희들은 이렇습니다. 상주 농산물이 가면 곶감밖에 안 나오는 줄 압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저희들이 샤인도 있고, 배도 있고, 복숭아도 있고, 오이도 있고 전국에 우수한 게 이 만큼 많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은 계속 알리로 다니는 게 주목적입니다.

이승일위원

아니 수출관련해서 나가는 게……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이승일위원

뭐 신 시장도 해서 다른 나라도 나가는 것도 있겠지만……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이승일위원

계속 기존에 나가던데 계속 나가는 것도 관리를 다 하시잖아요.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이승일위원

신 시장만 자꾸 개척을 하신다고 하시면 안 되죠.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기존 나가는데 나가고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그대로 또 하는 거고 하시는 거지 기존 판로 같은 것들 아예 신경 안 쓰시는 거는 아니잖아요.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이승일위원

기존 판로도 다 컨트롤하면서……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관리도 해야 되죠. 당연히.

이승일위원

신 시장 개척도 같이 하시는 거잖아요. 유통마케팅과에서.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자, 지금 두 과만 해서 4,500만 원 이죠. 그리고 농촌기술원 쪽에도 하나 있던데…… 이것저것 따지면 어차피 5,000만 원이 넘어가요. 이거. 그걸 한꺼번에 다 묶어 가지고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냐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 개 과가 합의 해가지고 묶을 수 있으면 묶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 시장 개척이라든지 판로 그게 그것만은 분리가 돼야지 싶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그리고 이것저것 다 한다고 해서 능사는 아닌 것 같거든요.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래서 그거 확인도 좀 한번 협의 부처간 한번 협의 한번 해봐주세요.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신순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예. 과장님!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신순단위원

494페이지 우리 삭감된 부분 있죠. 고속도로 휴게소 농특산품 직매장 보수비하고 그 밑에 거 2,000만 원.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신순단위원

왜 삭감이 됐죠?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이게 저희들이 고속도로가 화서휴게소 거기 보면 농특산품 판매장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그 시설한지 오래돼가지고 안에가 굉장히 노후하고 필름도 떨어져나가고 바닥도 울퉁불퉁하고 사실은 안에 보러 사로 가시는 분들 보면 좀 불쾌할 정도로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내부 수리 좀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위원님들 이해관계에서 조금 안된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0만 원 간판 보수는 화서면 소재지를 벗어나면 정재수효기념관 들어가는 입구 쪽에 보면 화남으로 가는데 커다란 철 구조물로 해가지고 간판이 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색이 다 변해가지고 하나도 안 보입니다. 글자가. 상당히 보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새로 가는데 2,000만 원 그래 들어가서 2,500만 원.

신순단위원

아니 그래 왜 삭감이 됐냐고?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그게 이제 이해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안 했는데 설명을 안 했는데 까셨더라고요. 삭감을 하셨더라고요.

신순단위원

아니 그래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지역 사람이 아니라 타지 사람들이 많이 왔다갔다하잖아요.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그렇죠. 예.

신순단위원

예. 그런데 또 너무 지저분하면……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신순단위원

빨리 정리를 해주는 게 맞을 거 같은데?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예. 맞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신순단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유통마케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스마트농업추진단 예산관련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농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스마트농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정하목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이승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52페이지 어린이 교통안전공원 조성사업 그리고 도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 이거 전부다 삼백농업테마파크 거기다가 설치하시는 더라고요.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거기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승일위원

어린이 교통안전공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공단이 들어와 있잖아요.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청리공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승일위원

예.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이승일위원

교통안전공단이 있는데 거기에서 아이들 교육이나 이런 게 안 되나요?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그거는 제가 알기로 어른 기준으로 해가지고 체험 교육하는 개통이고……

이승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 해서……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이승일위원

업무 협조를 요청하면 거기서 안 받아줄까요? 받아줄 거 같은데? 제가 만나보니까 충분히 협조할 의향이 많던데……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그 어린이 교통안전공원 관계는 우리가 도의 공모사업에 응해가지고 선정되었기 때문에 우리 삼백농업테마에……

이승일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보니까 부처에서 승인은 받으셨어요? 농림부에서?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협의 중에 있는 거잖아요.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이승일위원

거기서 만약에 못 받으면 못 짓는 거겠네요.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거의 지금 협의가 진척이 되었습니다.

이승일위원

아니 작년에도요. 작년이 아니라 재작년이죠. 그래 재작년에도 빠득빠득 우겨가지고 거기다 영화관 만들어서 징계 받았잖아요.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안 그래도 그런 관계 때문에 그 담당사무관이 저희가 우리가 지금 거의 구두협의는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리고 도심형 어린이 놀이터 조성사업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이거 말 그대로 놀이터잖아요.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런데 거기까지 차 끌고 가가지고 놀이터 가려고 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실제 도심에서 가까운데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로 봐서는 국민체육센터하고 거기 주변에 경상감영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어제……

이승일위원

자꾸 경상감영 얘기 하지마세요. 거기 아무도 안 가요. 제가 봐서는……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아니 어제도 제가 그쪽으로 지나가다가 보니까 한 두시쯤 어린이들이 한 20명 이상 거기 노는 걸 봤습니다.

이승일위원

20명 때문에 5억 들여서 이거하자고요. 그거는 아니실거 아닙니까?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도심에서 접근성이 좋은 데를 찾다보니까……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접근성이 안 좋잖아요. 딱 까놓고!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아주 도심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선의……

이승일위원

이거 저 뭐야 도시에 공원이 몇 개가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못 만들어요? 도심공원에다가? 우방 옆에도 그 공원 터가 그렇게 크고……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있는 거는 맞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리고 왕산공원도 있고 있는데 왜 거기다가는 이거 못 합니까?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거기다가 응모를 했었으면 할수 있는데 모르겠는데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다른 장소 변경관계 이런 거를 하려고 그러면……

이승일위원

아니 말 그대로 놀이터라고요. 아이들 뭐 이런 관광지가 아니라……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면 쉽게 와가지고 그냥 아이들끼리 자기들끼리 놀고 그냥 가는데 그런데 해야 되는데 이거는 차를 끌고 와가지고 그래 애들 잠깐 놀고 그러면 다시 차에 태워서 집에 들어가고 이게 경천대 놀이터가 아니잖아요.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일위원

도심형 놀이터라는 게……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굳이 왜 전부다 삼백농업테마파크 거기 활성화가 안돼서 그런가 무조건 거기다 다 집어넣으려고 그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이승일위원

원래 기획 삼백농업테마파크 기획했을 때는 그러려고 그거 지은 게 아니었을 건데, 그죠?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그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부서에서 도 공모사업에 응해가지고 선정이 되었는데……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활성화 안 되는 걸 억지로 밀어붙여가지고 몇 백 억 들여 가지고 스잘때기 없는 거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상주시에서, 그렇지 안 습니까? 몇 백 억 들여서 스잘때기 없는 거 하나 만들어놓고 그거 활성화하려고 자꾸 돈 투입하는 거예요.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그런 의지는 아닌데 하여튼……

이승일위원

아니죠. 결론은 그거지 않습니까? 원래 삼백농업테마파크를 만드려고 하는 본 취지가 뭐예요. 근데 그 취지는 다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자꾸 오만 것 이것저것 다 갖다 붙는 거예요. 지금. 결론은 그거잖아요. 지금 현재.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지금 잘 돌아가고 있으면 어린이놀이터 이걸 거기다 넣으려고 생각을 안 하셨겠지요. 차라리 시내 쪽에 어디 한번 해볼까 해서 찾아보셨겠지? 말 그대로 놀이터라니까요. 이게.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장소 변경을 하려고 그러면 다시 도와 협의가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면 도하고 협의하세요. 협의를 하셔야죠. 접근성 좋은 데로 왜 쓸데없이 기본 취지도 못 살리고 이것저것 다 짬뽕해서 거기다 이것저것 다 넣습니까?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신순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예. 과장님!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신순단위원

551페이지 제일 밑에 시설비로 나온 거 있죠? 과목변경 된 거 여성 아동 안심귀가 시범거리 조성 이래가지고……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보니까 인봉동, 성하동, 성동동 이렇게 돼있네요.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신순단위원

예. 사실은 이 지역은 조금 어두운 지역은 맞습니다. 그죠?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신순단위원

예.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이 장소 선정관계는 경찰서하고 협의해가지고 결정할 예정입니다.

신순단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거냐고? LED조명을 뭐 로고 넣고 한다는데?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로고제트도 하고……

신순단위원

예.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안심마크사업……

신순단위원

안심마크?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로고제트 프로젝트사업하고……

신순단위원

예.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조명사업을 같이 할 예정입니다.

신순단위원

조명사업을요?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신순단위원

예. 시내가 안 그래도 지금 상가가 문을 많이 닫아서 전체적으로 조금 어둡습니다. 그죠?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래서 LED조명으로 좀 바꾸고 좀 밝게 거리를 한다고 하셨어요. 그죠?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지금 교통에너지과에서 그것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과장님 이거 하실 때 조금 이렇게 밝기나 주변 환경하고 맞게끔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신순단위원

너무 예쁘게만 하력다가 효과는 떨어집니다.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렇게 좀 진행하실 때 좀 잘 해주세요.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신순단위원

예. 그리고 553페이지 보니까 북천둔치 스마트 안심의자 설치해서 1,000만 원 올라온 게 있네요. 250만 원씩. 이건 뭐죠? 스마트 안심의자가 뭡니까?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스마트 안심의자라 해가지고……

신순단위원

예.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안전을 표시한 의자가 있습니다. 그거를 갖다 설치할 예정입니다.

신순단위원

그러니까 의자 한 개 250만 원씩 주는데 뭐 안심의자라 그러면 앉았다가 만약에 불상사가 발생했을 때 경찰하고 연계되는 뭔가가 있든지 아니면 뭐 특별한 게 있어야지 되는데 그냥 의자만 갖다 놓는다고 해서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고?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그 의자에 앉았을 때……

신순단위원

예.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번쩍번쩍 불이 들어오고 그런 장치가 되어 있는……

신순단위원

그럼 사람이 앉아 있다는 표시를 내는 겁니까?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순단위원

그 앉아있다고 표시만 내면 뭐해요. 그리고요. 아까 이승일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삼백테마공원 안에 교통안전공원 조성하고,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이 있어요. 그죠?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신순단위원

예. 그런데 우리 지금 6주공 옆에 어린이공원이 있죠?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 안에도 제가 여러 번 건물은 못 짓는다고 얘기는 하셨지만 어린이공원이라고 해놓고 사실은 그냥 판넬로 된 집 같은 거 있죠? 왜 그런 게 들어가 있고 어린이들이 놀기에는 부적절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래 조성만 해놓을 것이 아니고 제대로 갖춰져야지 이용을 하지요. 활용도가 높아진다는 말이에요.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안 그래도 이승일 위원이 아까 지적하셨다시피……

신순단위원

예.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장소 변경 관계를 한번 도하고 협의하고……

신순단위원

예. 그래서 지금……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놀이터 조성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 안에도 한번 살펴보시고 그쪽에도 활용도를 좀 높일 수 있는 뭐 북카페라든가 여러 가지 할 게 좀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열심히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냥 눈도 꿈쩍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또 다른데다가 놀이터하고 이런 거 애들 놀 수 있는 농구장 이런 것도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여러 번 제가 과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 반응이 없으시더니만 또 여기 와서 놀이터 조성하신다고 그러시네요.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농촌지원과장 손상돈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이승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예. 과장님 빨리빨리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이승일위원

주차장 설치 공사에서 1억 214만 5,000원 올라온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오늘 지금 교육하는데 주차장 때문에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기존에 건물 앞에 테니스장이 274평짜리가 있습니다. 그걸 좀 정리를 해서 주차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봐서는 저쪽에 큰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테니스장 없애고……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걸 주차장으로 하는데 들어가는 돈이다.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80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해서 글로벌 4-H가족 한마음대회 참가비 지원.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이건 저희들 도비사업인데요. 도비 20% 지원 나오는 사업인데 금년도 9월 25일에서 27일까지……

이승일위원

이게 도비사업이 아니잖아요. 시비가 붙어 있는데요.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도비 지원사업으로 도비예산 확보해서 내려 온 겁니다. 2박 3일간 제주도에서 4-H가족 한마음대회 하는 경비입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경비도 시에서 대줘야 돼요?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도 4-H본부에서 결정돼 예산이 수반돼가지고 도 기술원에서 내려온 예산입니다. 우리 시비를 합친 매칭사업입니다.

이승일위원

아니 알겠는데요.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런 거 가는 것도 시에서 돈 줘가지고 가야 되냐고요?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시비 부담률을 도에서 제시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 부담을 해놨습니다.

이승일위원

아니 4-H 그 계신 분들은 본인 돈 가지고는 못 가신데요?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이거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경비 자부담 더 하셔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승일위원

하시겠죠.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이승일위원

근데 이런 것도 지원이 되냐라는 거예요. 30만 원씩 굳이.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밑에 보니까 생활개선회 신문보급료 지원해서.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이승일위원

6만 원 640명 이렇게 돼있어요.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이승일위원

신문보급료도 줘야 돼요? 시에서?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이 생활개선회 역사가 한 60년 됐습니다만 생활개선회 신문이 당초 저희들이 770명 되어 있었는데 경상북도의회에서 예산이 일부 좀 조정이 되어서 640명으로 해서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해진 예산입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감해져 있는 거는 아는데……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리고 이미 세워진 예산인 것도 알고요. 아는데……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냥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것도 줘야 되나 싶어가지고?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저희들 생활개선회 회원들이 한 800여 명 됩니다만……

이승일위원

이 신문이 어떤 신문이 나가는 거예요? 그냥 신문보급료라고 하니까 뭔지를 모르겠잖아요? 농민신문이나 그러면 뭔지를 알겠는데……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생활개선회 회원이 있습니다. 회원들 대상으로 해서 전 읍면에 다나가는 겁니다.

이승일위원

아니 신문이 어떤 신문이 나가냐고요?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농민신문하고 같은 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신문입니다. 생활개선회.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임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위원

예. 과장님!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임부기위원

581쪽에 하단부에 상주쌀방 학교급식.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이 부분은 제가 사전에 보고를 드리려고 하다가 안 드렸는데요. 551쪽에 중단부에 농산물종합가공지원실 운영은 그 세부사업은 금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의해서 우리 농산물가공계가 생겨서 미래농업과에서 지금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어디에요?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미래농업과.

임부기위원

미래농업과로 갔어요.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농산물가공에서……

임부기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삭감해놓은 거예요?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그거와 관계없이 미래농업과에서 조금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아니 그래 상주쌀빵 학교급식 이거는 지원이 취소 됐는 거죠?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법상 조금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지원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임부기위원

아니 우리가 기획을 우리 과에서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니고?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임부기위원

상주쌀빵은 그러면 지금도 잘 만들어가지고 지금 보급이 되고 있어요?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잘 판매가 잘 되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판매가 되고 있어요?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래 부기분경도 아니고 나는 그냥 없어지는 걸로 하면……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학교……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관계.

임부기위원

예.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학교급식을 납품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제조가공업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제과점 이분들이 제과점으로 등록돼있습니다. 그래서 법상 식품산업법상 저희들이 제과점으로 되어 있는 사람은 학교급식을 할 수 없는 사항이 발견돼가지고 삭감을 했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런데 우리 상주시에서 총괄적으로 봤을 적에는……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임부기위원

우리 축산과고 농업정책과고 뭐고 쌀이고 우리 농산물로 해가지고 별도로 또 지원하는 게 다 있어요.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임부기위원

여러 개요. 우리 또 우리 시에다가는 저희들 장학회로 넣어가지고 출연을 해가지고 지원하는 돈으로 금액 하는 게 있고……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임부기위원

이렇게 했을 적에 이게 일원화가 지금 이것도 안 되다보니까 우리 위원들이 모든 게 상주가 지금 일원화가 아니고 과마다 다 틀리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임부기위원

이래서 이거를 일원화를 시킬 수 있는 우리 국장님들이 여기 몇 분 안 계신데 해가지고 이게 총괄 같이 돼야 되요. 중복이 되지 않게끔 이래야지 우리 시의원들이 “아, 예산이 어떻게 해가지고” 실과소에 따로따로 하니까 헷갈리잖아요. 우리는……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일원화돼서 지원하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주면 아까 이런 일도 안 생기고……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이렇게 돼야 되지 이게 지금 너도나도 막 이래 다른 실과소도 따로따로 하게 되니까 이게 뭐 이쪽에서도 하고 축산에서 우유도 하고, 또 우리 뭐야 고기도 하고 이렇고 여기는 빵 그리고 지금 우리 상주쌀빵이 인기가 좋아요?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지금 행사뿐만 아니고 판매 실적 계속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이번 저거 할 적에는 이 쌀빵이 나왔었어요?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시식행사 했습니다.

임부기위원

이번 농기계박람회 할 때도?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임부기위원

우리 함창 호떡은 나오던데 제가 못 봤어……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네 개 부스 함창 호떡하고 같이 바로 같이 붙어 있었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 함창 호떡집에는 줄을 서가지고 살 수도 없는 입장이었고 다른 거는 한산하게 보이지를 않으니까 그런데 이게 성공적이라고 하는 거는 몰라? 그러면 거기도 줄을 서야지 그러면?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판매는 많이 했습니다.

임부기위원

좀 덜 되는 거 같아요. 그리고 또 어디 전국에도 보면 우리 경주 황남빵부터 해가지고 뭐 안흥 진빵이나 지금 요새 브랜드들 각 지자체가 만들어 놓는 데가 너무 많잖아요.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임부기위원

성공한 데도 많고 심지어는 우리 인근에 보면 산북에 가면 뉴욕제과라고……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임부기위원

거기에 참쌀모찌가지고 얼마나 히트치는 지 몰라요.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러면 우리도 상주도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뜨는 거는 함창 호떡인데 이건 제가 함창 가서 사보려고 하니까 매일하는 줄 알았어요. 거기. 안 하고 있고……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매일 안 합니다.

임부기위원

장날만 한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찾지도 못하고 함창 호떡도 마케팅을 해서 해줘야죠. 안 그래요? 그래서 상주에 뭔가 브랜드를 좀 여기서 확실히 만들어주시고 진짜 전국에서도 찾아와서 사가지고 가는 이런 호떡을 만들어주고, 또 우리 상주쌀빵도 만들고 여기다가 또 쌀빵이라고 하면 안 돼요. 곶감도 넣었잖아요. 이거? 안 그래요?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상품에 따라서 들어가 있는 게 있고 안 들어 있는 게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러니까 곶감으로 해가지고 또 제품이 되는 이걸로 히트를 한번 쳐보는 그런 연구를 해주세요.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곶감 넣으니까 맛이 좋거든요. 사실은……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임부기위원

심지어는 천안 호두과자가 호두 안 넣고도 호두과자가 되요. 안 그래요? 우리 상주시는 그러니까 곶감가지고 해주고 이러면 될 걸로 압니다. 저는……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임부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581쪽에.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안경숙위원장

농산물종합가공지원실 장비 컨설팅 비는 우리 센터 내에 있는 시설이죠?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올해 농산물종합가공지원실을 일부 확장을 합니다. 확장을 지금 할 계획이 있어가지고 거기 아마 들어가는 수수료 인 것 같습니다. 이 주관 업무추진은 지금 현재 미래농업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기가 지금 농촌지원과에 앉혀져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개편에 의해서 업무가 그쪽으로 좀 이관 됐습니다. 미래농업과장 나와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에 예산안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진

윤세진미래농업과장

미래농업과장 윤세진입니다.

안경숙위원장

미래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일 위원! 없어요? 과장님 조금 전에……

세진

윤세진미래농업과장

예.

안경숙위원장

농촌지원과에서 과장님한테 질의했던 부분인데 우리 여기서 센터지원실에서 어떤……

세진

윤세진미래농업과장

아, 이번에 농산물종합가공지원실이 HACCP시설을 받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즙류하고, 잼류, 식용유지류 그다음에 이제 과일즙 거기에 따라서 이제 기계를 재배치를 하는데……

안경숙위원장

과일즙하고 뭐하고요?

세진

윤세진미래농업과장

그러니까 이제 일반 즙류하고, 잼류, 그다음에 유지류, 그다음에 과채가공품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를 HACCP시설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기존에 있는 기계와 다시 도입되는 기계장비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전문업체에 컨설팅을 받게 되면 다시 HACCP시설하는데 유용하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컨설팅을 받을 그럴 계획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컨설팅해서 그러면 확장하면 더 다시 장비가 좀 더 들어가야 되겠네요?

세진

윤세진미래농업과장

예. 기존 있는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거는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장비가 또 도입이 돼야 될 거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경숙위원장

우리 여기 들어오는 장비는 주로 어디 것이 들어옵니까?

세진

윤세진미래농업과장

주로 지금 설치된 장비가 어느 뚜렷한 한 업체가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수가공으로 지금 하는 업체 많기 때문에 좀 여러 군데서……

안경숙위원장

그럼 과장님 컨설팅은 어디서 받아보신다는 거죠?

세진

윤세진미래농업과장

컨설팅은 지금 진흥청에서 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안경숙위원장

그러면 컨설팅을 받고 또 다시 용역 들어가고……

세진

윤세진미래농업과장

이제 컨설팅을 용역은 이제 컨설팅하고 그 HACCP시설하고 같이 중복이 안 되고 이제 한 번에 시설이 배관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전반적으로 한번 설계해서 완벽하게 끝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컨설팅을 할 계획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과장님 과에서 꽃모 육성하는 게 몇 종이나 하고 있죠?

세진

윤세진미래농업과장

연 50만 본 생산하고 있습니다.

안경숙위원장

50만 본 생산해서 어디다가 공급을 합니까?

세진

윤세진미래농업과장

산림과를 통해서 각 읍면동에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안경숙위원장

그러면 공급은? 육성만 우리 과장님이 하고 공급은 산림과에서 한다?

세진

윤세진미래농업과장

근데 생산은 미래농업과에서 하고 그 공급……

안경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생산은 과장님 과에서 하고 공급은 산림과에서 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세진

윤세진미래농업과장

예.

안경숙위원장

그러면 산림과에서 지금 대단히 잘못하고 있는 게 있네요. 우리 여기서 생산된 꽃모종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일반 가정에 다 들어가고 있어요. 그거 확인 하십니까?

세진

윤세진미래농업과장

개인 가정으로……

안경숙위원장

저번에 제가 과장님께 전화를 드렸을 때 과장님 제가 묻는 의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시고 과장님 답변을 하시는데요. 어디에 심어서 보나 똑같아요. 똑같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공공의 장소 뭐 미니소공원이나 도로변이나 행사장이나 이런데 해야 되는데 많은 양이 가정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진

윤세진미래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제가 과장님께 전화 드렸을 때는요. 이 부분을 여쭙고 싶었어요. 아니 전화하는 사람 의중을 정확하게 읽지 못하고 횡설수설 다른 소리 하시면 어떡합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래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7시 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 조정한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제1회 상수도 및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부위원장이신 신순단 위원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신순단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한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제1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2019년도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은 의회사무국 소관 본회의장 전동 연설대 구입에서 1,270만 원을,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시정공통운영경비에서 3,000만 원을,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시정홍보 언론광고 등 2건에서 1억 2,000만 원을, 문화예술과 소관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등 5건에서 2억 6,480만 원을, 관광진흥과 소관 경북나드리열차 관광상품 운영 등 8건에서 120억 9,230만 3,000 원을, 가족복지과 소관 찾아가는 양성평등 아카데미 등 2건에서 900만 원을, 보건소 소관 공공산후조리원 신축사업에서 28억 9,167만 5,000원을, 평생학습원 소관 행복일자리 창출 전문교육 지원에서 1,000만 원을, 경제기업과 소관 청년 문화예술가 일자리사업 등 4건에서 2억 8,397만 5,000원을, 환경관리과 소관 악취민원 다발지역 무인악취 측정 및 자동포집기 구입 등 2건에서 2,021만 6,000원을, 농업정책과 소관 승용예취기, 다목적리프트기 지원에서 1억 3,500만 원을 축산과 소관 진공포장기 구입 등 3건에서 2억 9,141만 원을, 산림녹지과 소관 왕산역사공원 화장실 리모델링에서 3,000만 원을, 안전재난과 소관 도심형 어린이 놀이터 조성사업 등 2건에서 2억 6,000만 원을 각각 삭감하고 기획예삼담당관실 소관 내부유보금에 54억 5,107만 9,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도 제1회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제1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 조정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경숙위원장

신순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순단 부위원장님의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 설명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일위원

이의 있습니다. 아니 이게 제가 없는 자리, 없을 때 논의를 하셨다고 하셔가지고 경천대 화장실 삭감 했던 게 어떠한 것 때문에 했는지를 제가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서……

안경숙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9분 회의중지

17시 2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 조정한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제1회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부위원장이신 신순단 위원님께서 설명을…… 설명을 하신대로 의결하도록……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운영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원활하게 심사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