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진옥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낙우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 주무관으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 주무관 권혜린입니다. 제23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시고, 제233회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의사팀 주무관의 보고와 같이 오늘은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충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여 심사결과가 제출된 것입니다. 먼저 예비심사 내역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소명청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협의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자치행정과장님은 시민공감 토크콘서트하고요, 피서지 환경안내소 운영 건만 설명하시면 됩니다.

예, 두 건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민공감 콘서트는 저희들이 2,000만 원 예산을 편성요청을 드렸는데요. 지난해에 기획예산과에서 600만 원의 예산으로 호암예술관에서 10월 달에 한 예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저도 현장을 봤지만은 상당히 100명 정도뿐이 안 왔고 저희도 좀 사람이, 그런 토크 콘서트 하는데 사람이 너무 안 왔다, 좀 실패작이다,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저희들이 업무를 이관을 받아가지고 시민소통팀에서 추진하는데 당초예산에 저희들 2,000만 원 올렸었습니다. 올렸는데 그 2,000만 원이 이제 두 번을 거쳐가지고 토크콘서트를 하는데 토크콘서트만 하다보니까 시민들이 상당히 안 왔고 또 지난해에 홍보를 너무 못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홍보 부족이라는 걸 좀 실감을 했고요. 이번에는 1,000만 원 걸쳐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지금 요청을 드렸는데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어렵겠지만은 지금 저희들이 1회 정도만이라도 저희들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1회 정도를 해서 작년에 했던 그 100명 정도, 저희들 한 300명 정도를 모아가지고, 우리가 어떤 뭐 특정단체를 모으는 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을 모아가지고 특별 강사를 초청을 해서 토크콘서트를 접목을 하면서 두 가지를 다 성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1회 정도만 할 수 있도록 1,000만 원 정도만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저번에 600만 원하고, 600만 원은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지금 600만 원은 지금 아파트 소통공간을 추진하면서 아파트 방문하면서 홍보 나 현수막 비용으로 한 200만 원 정도가 사용이 됐고요. 현재 4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거 포함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면 그걸 포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피서지 환경안내소 설명 못드렸습니다. 피서지 환경안내소는 저희들이 새마을단체에서 2001년부터 삼탄유원지를 18년째 운영하다가 지난해 중앙탑 추가지로다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오셔가지고 이게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라는 지적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희들 이번에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삼탄유원지를 다시 환원을 해가지고 건전한 피서지 문화정착, 그리고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단체에서 지금 상당히 삭감했다고 좀 실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꼭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잘 추진해 가지고 피서지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에 학생이 하나 죽었지요?

예.

그런데 걔가 죽은 이유가 낚싯줄에 걸려가지고 죽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새마을하시는 분이 거기 와서 그냥 앉아있고 책만 대여해주지 마시고 그런 걸 좀 하시라고 해요. 정화작업과 지금 풀에 낚싯줄, 돌에 걸려있는 낚싯줄이 무지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변, 물속까지도.

환경 정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동네 소방대원들이 그냥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주업이 농업이다보니까 못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새마을회에서 이렇게 예산을 집행해주면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 좀 그런 거의 좀 정화작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주나 그런 걸 철저하게 저희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아주 환경활동을 철저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진옥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네, 천명숙 위원입니다. 고구려 천문과학관 강의실이 필요하면 미리 좀 움직여서 증축을 해서 이게 이제 관광사업하고도 연관이 되는 건데, 다른 도시 원주나 영월을 가보니까 이렇게 박물관이나 미술관 이렇게 천문관 이런 거를 활용을 해서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를 하고 있던데 이게 좀 설명이 너무 늦어서 이렇게 깎였는가봐요?

기본 인프라가 어느 정도 돼있으면 단체관람객이나 학생, 학부모들을 유치할 홍보전략도 피고 해서 사람들 많이 유입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겠는데요, 기본 인프라가 원래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뭐 과장님이 중원문화재단 여러 가지 자꾸 문제가 불거지니까 아마 고구려 천문과학관을 신경을 못 썼지 않았나 싶은데 이거를 설득력 있게 위원님들을, 이런 천문과학 이런 데도 다른 곳도 좀 다녀보고 필요한지를, 그렇죠? 필요한 거를 위원님들께 설명을 좀 하는 게 노력이 있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부족했지 않았나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네, 그 점은 인정하겠습니다.

시립국악단 건인데요, 해외초청 공연을 매년 한번씩은 나가는 건데 이제 올해는 가지 말라고 이렇게 한 건가요?

아닙니다. 기정예산을 당초예산에 확보 됐고요. 좀 부족해서 500만 원을 더 증액 요청했습니다.

부족해서? 인원도 안 늘었잖아요?

인원은 안 늘었는데 전에도 해외초청공연을 갈 때는 예산 때문에 단원 전체가 다 못 가고 일부단원, 한 서너 명 정도는 못 가는 그런 경우가 생기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보완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예산이 되면, 어쨌든 예산에 맞춰서 계획을 짜서 다녀오기는 하는 겁니다마는 단원 전체의 사기진작을 위한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예산 500만 원을 증액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달 전쯤에 서울시립국악공연을 갔다 왔는데요, 세종문화회관을 갔다왔는데 이제 규모가 여기하고 비할 바는 안 되는데 상시 공연연습들을 하는 거를 봤어요. 지인께서 단장으로, 국악단장으로 취임을 하셔서 또 몇 달 전에 갔다 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 시는 연습을 하거나 그러는 것도 평가를 하거나 이러는 거에 체계적인 거를 좀 잡아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게 그냥 뭐 정규직처럼 이렇게 돼서 공연연습들을 좀 너무 안 하는가 싶어요. 평가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평가는 연 1회 꼭 하게 되었습니다.

연 1회갖고 안 된다고요. 그리고 뭐 이리저리 다들 도제처럼 거기도 스승들하고 다 연결이 돼있어서 아마 평가를 제대로 하는 거를 별도로 추진을 하셔야지 위원님들한테 먼저 공연도 열심히 하고 실력도 열심히 쌓고 그런다는 인식이 있어야지, 위원님들이 이렇게 필요가 없다, 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두 건씩 깎아놓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수시로 이제 단원들의 연습상황이나 단원들 복무상황이나 이런 거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설공연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뭐 그런 계획을 해서 시행한 적도 있긴 합니다만 우륵국악, 우륵당에서 상설공연을 해도 어쨌든 지금 저희 충주시를 찾아오는 외부 관광객들이나 이런 연계된 프로그램이 좀 부족해서 우륵국악단까지는 오는 경우가 거의 드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다른 관광프로그램과도 연계를 시켜서 국악단, 택견원, 그리고 탄금대까지, 탄금대서도 공연을 좀 주말에 이렇게 공연을 함으로 해서 어쨌든 우륵국악단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평가는 연 2회에 한번을 해서 그다음에 이제 수석단원 선정하거나 아니면 단원승진에 반영을 합니다만 1년에 두 번 정도는 2년 평가 말고도 두 번 정도는 더 하는 거로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정기연주회를 들어봐야지 먼저 지휘자님하고 지금 지휘자님하고 바뀌어서, 먼저 지휘자님은 말하자면 클래식한 국악을 작곡을 하시고 연주를 했다면 지금 단장님은 이제 현대적인 감각으로 아마 국악을 이렇게 펴시는 거 같은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아쉽기는 하네요, 이게 깎여서. 그렇죠? 지휘자님이나 누가 바뀌면 누가 잘하는지 우리가 제대로 채용을 했는지 이거를 볼 수 있는 기회인데.

예, 그런 점도 있고요. 뭐 지난주에 정기연주회는 했지만 앞으로 기획연주회가 또 1년에 4번 있습니다. 그런 연주회를 통해서 좀 평가를 좀 해 주시고요. 지휘자의 성향에 따라서 연주내용이 많이 달라지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악단이 좀 더 시민하고 좀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퓨전 국악연주도 필요하겠고요, 다만 지휘자가 계획하고 연주계획을 짜고한 부분을 저희, 업무 관련 부서에서 뭐 이렇게 깊이 관여는 하지 못합니다만 어쨌든 시민들이 좀 더 즐기고 좋아할 수 있는 이런 연주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문화예술과에서 지금 10개 항목이 지금 이렇게 감액이 돼서 왔는데 중원문화재단만 너무 수습을 하시느라고 다른 파트 쪽에 노력을 너무 안하셔서 그렇죠? 팀들이 다 다른데 지금 이렇게 많이 깎였다는 것은 중원문화재단만 너무 치중을 하셔서 해결하실라 그러다보니까 꼭 필요한 거가 몇 개 들어 있는데 이렇게 천문과학관도 그렇고 이 우륵단원 문제도 그렇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 예결특위에서 다시 한 번 소명기회를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물론 문화재단에 신경을 좀 많이 쓴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업무도 신경을 많이 쓰긴 했습니다만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은 말씀을 드리고요. 재단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더 부족한, 부족해서 좀 증액을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꼭 반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도로과가 몇 건 있는데요, 저희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협의한 건이 2건만 소명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안보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2,000만 원 건하고 충청내륙화 고속도로 충주역간 도로연결 사업 3,000만 원 건 설명하시면 됩니다.

예, 안녕하세요, 도로과장 유재천입니다. 수안보역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사업 용역비입니다. 수안보역 진입도로는 저희들이 현재 공사 중인 충청내륙선 철도가 2023년까지 수안보역까지 준공이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수안보역에서 수안보 시내까지 도로를 확장하려고 하는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수안보역에서 충주 시내까지 2차선 도로로 그렇게 돼있고요. 저희들이 계획하는 거는 4차선 도로로 해서 인도 포함해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용역비는 저희들이 한 1억 5,000만 원을 반영을 했는데요,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지방재정투자 자체 심의를 완료를 했고요, 또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도 저희들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계획한 거는 충주역에서, 수안보역에서 수안보 시내까지 도로를 좀, 거기가 관광지역이기 때문에 좀 관광지역에 맞게끔 좀 시범적으로 그렇게 도로를 개설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수안보역이 개통이 되면은 차량통행도 있을 것이고 또 도보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에다가 여러 가지 조형물 또 포토존, 또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수안보 시내에서 충주역까지 어떤 다른 말을 이용한 인력거라든가 이런 부분도 통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특이한, 관광이미지에 맞게끔 그렇게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거를 위해서는 저희들 사업, 용역사업비가 1억 5,000만 원이 전액이 반영이 돼야지 그 용역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꼭 용역사업비 1억 5,000만 원이 전액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간절하게 건의를 드립니다. 다음은 충청대로 고속화 도로에서 충주 역간 도로연결사업 타당성 용역입니다. 지금 충청내륙 고속화 도로가 2025년까지 준공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충청내륙 고속화도로가 검단 IC, 지금 국토 19호선, 우회도로 검단 IC까지 연결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서부터 우리 충주역까지 한 전체 사업비가 1,500만 원 정도 소요 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충청내륙 고속화 도로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여기 1,500억 원 중에 고 검단 IC에 크로바형 사지교차로를 개설을 하는데 거기에 추가되는 사업비가 800억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을 해서 그다음에 국토부, 또 기재부에 총액사업비 변경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그 사업비가 반영이 돼서 타당성용역이 금년 중에 완료돼야지 저희들이 내년도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그 다음에 국토부나 또 기재부에 사업비 증액 요청을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해야지 충청내륙 고속화도로가 완료되는 2025년까지 저희가 준공을 계획, 준공계획을 목표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 충청내륙 고속화도로가 이제 준공이 되게 되면은 향후에 우리 충주에 관문도로가 아마 될 것입니다, 충청내륙 고속화 도로가 청주, 서울 방면에서 거의 이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검단 IC에서 이제 저희들 계획하고 있는 충주역까지가 충주의 주 관문도로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그런 저희들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에 용역사업비 1억 5,000만 원 전액을 반영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요. 용역사업비 산출은 저희들이 국토연구원 KDI에 사전에 협의를 해서 용역비를 산출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감액이 되게 되면은 사실 타당성용역 발주가 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 좀 특별히 좀 배려해 주셔서 이번에 용역사업비 1억 5,000만 원이 좀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좀 간곡하게 좀 건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정마을 앞 도로 덧씌우기 공사 건은 본 위원이 좀 질문하고 싶으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산정마을 덧씌우기 공사는 지난해에 교통대 앞에 건널목에서 독정마을 지나서 관산 들어가는 정상까지는 저희들 지난해에 덧씌우기를 완료했고요. 지금 저희들 1.5km 지금 2억 원 반환요청한 것은 정상에서부터 산정마을을 지나서 지금 관산마을에서 용탄 쪽으로 가는 그 군도, 거까지 연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지역 현재 도로상태가 청소차량 또 관산에 일부 중기덤프, 이런 차량이 많이 통행함으로써 도면이 좀 상당히 많이 파손되고 또 일부는 지하매설물 공사로 인해서 지반침하가 상당히 많이 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덧씌우기를 안 하게 되면은 아마 수명이 다해서 일부 아마 도로파손이 많이 일어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천명숙 위원입니다. 어제 대소원 산정마을 도로를 가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하매설물을 공사를 하고 다지기를 덜한 상태에서 포장을 해서 그런지 조금씩 조금 낮아지더라고요, 그 부분만. 그런데 아직은 한 1년 정도 더 사용을 해도 지장이 없겠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올리셨어요?

그런데 지금 아스콘 포장은 일정 보수를 할 시기를 놓치게 되면은 지금 거북등 균열이나 침하된 그런 부분들이 아시겠지만 빗물이 들어가게 되면은 포털이란 게 생깁니다. 그래서 적당한 시기가 됐을 때 덧씌우기를 해줘야지 도로 유지관리가 또 향후 또 수명이 제수명을 유지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시기가 늦어진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포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하게 되면은 사실 전체를 드러내는 덧씌우기가 아니라 부분을 드러내고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지하매설물 포장한 상태를 잘 감독을 했었어야지 그런 걸 감독을 안 해 놓고 이렇게 예산을 2억 원씩이나 이렇게 떡, 떡 올리면 되겠어요?

아, 그런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감독을 하실 때 제대로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멀쩡한 거가 매설물 때문에 보니까 그 부분만, 근데 뭐 한 50m 100m만 저기 조금씩 꺼졌지 다른 데는 또 멀쩡하더라고요. 저희가 극동대 있던 쪽 철도 있는 데서부터 그 뒤에 길로 나가는 곳까지 다 둘러봤는데 뭐 아직은 쓸 만하더라고요.

위원님, 저기 이제 지하 매설물을 매설할 때 전체 폭을 한 3m, 뭐 4m 이렇게 하게 되면 다짐하는 데 큰 문제가 없는데 그 지하매설은 팔 때 1.5m 정도 터파기를 합니다, 한 1m 이상. 그러니까 다짐할 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보니까 부동침하가 발생을 했습니다.

과장님, 의회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런 거 공사 매설물 할 때 똑바로 그 사업자들한테 제대로 다지기를 하고 그 다음에 좀 낮아지면 또 그렇죠? 콘크리트나 아스콘을 하도록 그렇게 하면 몇 년씩 아무 일도 없을 텐데, 감독을 제대로 해놓지를 않고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니까 이거는 좀 경고의 차원에서도 지금 깎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번에.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감독사항은 저희들이 앞으로 철저를 기할 것이고요.

여기서 이러다가 또 세워주면 그게 경고성이 되겠습니까? 의회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과에서 잘 인지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 뭐 다 이해를 합니다만 의회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위원님께서 좀 배려를 해주시면은 저희들이 앞으로는 감독도 철저하게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아스콘 포장은 그 보수를 하는 시기를 놓치게 되면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 보수비, 현재 보수비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그런 게 현실적입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1년 써도 되겠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시면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설명 좀 해주세요, 대봉교 경관조명 개선사업 관련돼서, 자리에서 해주십시오.

저희 대봉교는 지금 현재 경관조명이 돼있는 게 한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조명을 할 때는 그 조명기술이나 이런 게 초창기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제 지금 너무 조명시설이 노후가 됐고 또 제대로 효과도 발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충주시는 타 시군보다 사실 시내가 좀 어두운, 시범적으로 시내에 어떤 경관조명이 돼있는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로에서 시범적으로 한번 하려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봉교, 새로 이제 여러 가지 LED라든가 조명기법, 연출, 이런 게 전부다 AI가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좀 시범적으로 대봉교에 좀 멋있게 해서, 그게 요새 미세먼지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민원도 있고 또 우리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인데요. 이번에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계획은 미세 먼지에 따라서 조명이, 조명색이 변하는 그런 AI기법도 좀 반영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충주 시내에 2개가 있습니다. 호암지 보도육교하고 대봉교 두 군데를 경관조명을 해놨는데 두 군데 다 10여 년이 지난 시설이어서 우선적으로 대봉교에 좀 시범적인 그런 경관조명을 하려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께서 좀 배려해주시면은 도로과장으로서 명예를 걸고 좀 멋있게 시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조명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옥 위원님 질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하셔도 됩니다. 교통과 회전교차로 중앙교통섬 조경사업 2,000만 원 건 제가 궁금해서 소명 들으려고 합니다. 소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명기회를 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교통과장 박석배입니다. 저희들 금년에 회전교차로 계획은 국원고등학교 뒤에하고 시청 앞에 분수대 앞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시청 앞 분수대에는 실시설계가 끝나고 실시인가가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5월에 착공을 하면 9월에 마칠 예정인데 그 회전교차로 안에 원형 안에다가 저희들이 사시사철 볼 수 있는 꽃을 심어서 오가는 시민들이나 외지에서 방문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차원의 어떤 효과를 한번 보고자 하는 거고 이게 저희들이 관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래서 제대로 되려면 전문업체에서 식재하고 관리하는 유지비까지 포함된 금액이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명하는 기회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저희들 택시를 이용한 홍보, 저희들 신경 많이 써주셔가지고 이렇게 좀 예산이 많이 반영이 되긴 하는데, 조금만 이렇게 더 신경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테마형 승강장도 이게 3개 지역에 일곱 군데를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데 위원님들이 배려해주신 예산은 한 네 군데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는 김에 세 군데 더 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인교통단속 과속하고 신호동, 신호위반 카메라는 세 군데에서 요청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세 군데 하려다보니까 이렇게 배려해주신 예산은 이제 두 군데밖에 할 수가 없고 한 군데가 이제, 세 군데 모두 이게 주민이나 이장들이 진정민원을 냈던 사항입니다. 그거는 그거는 이렇게 다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회전교차로 중앙교통섬 그 부분에는 화단만 조성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다른 어떤 설치물이 있는 거예요?

없습니다, 현재 설계는 잔디로 돼있고요, 그 잔디를 이제 국원고등학교 후문에는 그냥 잔디상태로 놔두고 여기는 이용객이나 뭐 이런 시민들이 많이 왕래를 하는 곳이라서 꽃으로다가 이렇게 해볼 계획이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 교통섬을 좀 많이 보셨나요?

자료로도 보고 다니면서 본 데가 많습니다.

근데 그냥 그렇게 화단만 조성이 되어 있어요?

화단도 돼있고요, 조경도 돼있고 탑시설도 돼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저는 조금 아쉬운 게 그런 교통섬을 마련을 하게 되면 좀 뭔가 충주를 상징할 만한 그런 설치물이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데 그냥 일률적으로다가 화분만 그렇게 갖다 놔가지고 그게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제 교통의 흐름이나 시야에 이제 가려서 혼잡을 줄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자제가 돼야 될 거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교통흐름에, 그 시야에 지장이 없는 낮은 꽃으로다가 하려고 하는 거고요. 일부에서는 뭐 탑도 설치할 수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지역에 가다보면 이제 교통섬에 이렇게 많은 아기자기한 것들을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것들을 이렇게 설치해놓은 부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우리는 단순하게 이렇게 화분만 갖다놓는다고 하니까, 이건 어떤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차후에는 그런 부분을 잘 염두에 둬서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헌식 위원입니다. 56페이지에 우리 무인교통단속 설치가 하나가 감이 됐는데, 우리가 또 시민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고 시청이 있는 건데, 시민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 거고 꼭 해야될 장소 3개가 됐는데 왜 감이 됐는지 좀 아쉽습니다. 설명이 부족했나요, 우리 과장님?

저희들 그 세 군데는 메가폴리스 진입 도로 영평2구 들어가는 데 작년에 준공식 한 데 중간부분이 되겠고요, 한 군데는 용산동에 더좋은아파트, 또 한 군데는 중앙탑 들어가는 삼거리인데요, 저희들이 이거를 찾아서 한 거보다는 주민들의 요구, 진정 뭐 이런 거에 의해서 경찰서 협조를 받아서 이렇게 설치를 하려고 이제 예산을 반영을 했던 겁니다.

경찰서도 나가서 확인을 해가지고 승인이 된 겁니까, 이게?

승인사항은 아니지만 이제 그런 게 이제 경찰서 민원들어가고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저희들한테 요청을 한 겁니다.

협조요청이 온 거죠?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입니다. 저희는 랜드마크형 디자인거리 조성사업이 전액 삭감이 돼갖고 해야 되는 이유 세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시만의 특화된 브랜드거리 조성입니다. 어느 도시를 가봐도 그 지역에 대표할 만한 거리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시민들의 자랑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주에도 특화된 거리를 만들어서 시민들과, 특히 학생들에게 자부심을 갖도록 하게 하자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밋밋한 거리에 다양한 변화를 줌으로 인해서 활기차고 생동감 있는 환경조성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분명히 구도심 활성화에 크게 기여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시민들은 도로 기능뿐만이 아니라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디자인이 가미된 그런 공간을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일이나 사업이든지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도로과에서 회전 제1로타리, 제2로타리 회전교차로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경제기업과에서 문화관광형 시장육성 사업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연계추진함으로 인해서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같이 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사업비 절감이라든지 사업기간이 길어짐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자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제 설명이 좀 부족할지 모르지만은 위원님들께서 아마 다 공감하시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적극적으로 좀 반영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거 그 랜드마크형 디자인거리 조성이요, 지금 용역 중이신가요, 혹시?

지금 저희가 용역업자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다가 지금 선정이 돼있습니다. 회계과에서 계약만 하면은 바로 용역이 들어갑니다.

어떤 용역이죠, 이게? 정확히 이름이?

이 사업에 대한 용역입니다.

용역비를 언제.

용역비는 작년에, 작년 연말에 해서 올 당초예산에 4,000만원 서있습니다.

당초예산에 들어와 있나요?

예.

용역 제목이 뭐예요, 혹시 이름이? 그때 어떻게 통과가 됐었죠? 랜드마크형 디자인거리 조성에 대한 제목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죄송합니다, 당초예산서를 안 갖고 와가지고.

찾는 동안에 그러면, 이게 3월, 4월, 5월 초에 그럼 용역이 들어가나요?

계약만 하면은 바로 들어갈 겁니다, 이번 달에.

이름만 좀, 예산이 어떻게 통과됐는지 궁금해서요.

당초예산서 책자 좀 갖다 주세요, 한번 찾아보시게.

저기 2018년도 2회 추경에 빛과 꽃의 거리 조성으로다가 돼 있습니다.

그때 이게 아마 당초예산에서 삭감이 된 것 같은데, 그때는 아마 무술공원 쪽에서 제1로타리까지.

근데 저희가 그쪽에는 뭐 시기적으로나 봐서 아직은 뭐 급한 일이, 급한 데가 아니다 해갖고 저희가 이번에 도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하고 연계.

원래 하려던 용역계획은 있었는데 약간 틀었다는 얘기시죠?

예, 이 사업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뭐 금방 이렇게 즉흥적으로다가 사업계획을 만든 게 아니고요, 저희 건축디자인과에는 디자인전문관이 있습니다. 그 전문관이 시 전반에 대한 디자인을 기획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도 전에 벌써 이래 만들어 놓고 있던 건데, 이제 시기를 본 겁니다, 저희가.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조금 지금 답변이, 조금 황당하네요. 이것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회전교차로 안에는 내용물이 전혀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은 애시당초 이것이 같이 올라온 것이 아니고 이게 지금 추후에 올라온 건데 여기에 대한 아무런 대안도 없이 회전교차로가 만들어진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회전교차로를 계획을 할 당시에 건축디자인과도 교통사업 안에는 그 조형물이라든가 어떤 이미지를 시설물 하는 거는 건축디자인과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사전에 협의로 사전에 충분히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 지난해에 그래서 그 용역비를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하고 같이 공사를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당초부터 계획을 그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처음부터 그럼 계획을 그렇게 잡으신 건가요?

예.

그러면 지금 이게 그 랜드마크형으로다가 조성이 된다면 이 거리가 얼마만큼 밝아질까요?

지금 현재 저희가 야간으로다 해갖고서 지금 조감도를 드렸는데요. 저희가 그 회전교차로 뿐만이 아니라 중앙어울림시장 거기 벽면에다가 미디어파사드까지 같이 저희가 추진할 겁니다.

그러면은 어울림시장 벽면을 그냥 지금 현재 있는 그 건물 상태에서.

예, 그 상태에서 거기다 입힐 겁니다.

지금 여기에 그림을 보면 이 그림대로만 본다면 정말 아름다운 도시로다가 보일 수밖에 없어요.

예, 이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만 되면, 그런데 지금 어울림시장을 그 벽면을 그대로 하면서 하신다면서요.

벽면에다가 이제 저희가 더 만들 거죠, 저희가 덧붙여가지고.

그건 화면 개념으로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1로타리하고 2로타리 사이에도 저희가 이제 연말이나 뭐 크리스마스 내지는 우륵문화제, 이 행사를 할 때 저희가 이제 야간에 이제 조명을 같이 좀 할 수 있는 그러한 가로등에 빗대갖고 저희가 그런 시설물을 저희가 같이 추진할 겁니다.

여기에서 그럼 빛이 제1로타리, 제2로타리까지 같이 다 연계가 되는 건가요?

예.

이렇게 좋은 거를 구상을 하셨는데 왜 설명이 부족하셨나요, 왜렇게 예산이 다 깎였는지 모르겠는데요. 젊음의 거리가 좀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하여튼 제대로다가 한번 특화된 거리를 한번 조성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건축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 그 자리에서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손영진입니다.

하나만 하세요, 하나만.

원동 소하천 외 2개소 실시설계용역에 대해서는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소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사전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산척면 영덕리 덕독천, 영덕천하고 중앙탑면 원동천, 호암동 고든골천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소요사업비는 3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45km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가지고 저희들이 시비로다가 반드시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내년도에 국비를 보조받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금번 1회 추경예산에 세워가지고 설계를 해놔야 되는 실정입니다. 1억 5,000만 원 삭감 없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악어봉도 안 해도 되고 호암 근린공원도 안 해도 돼요.

꽃의 거리만.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럼 꽃의 거리 조성, 화분구입 건만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28페이지, 소명자료 71페이지입니다. 꽃의 거리 조성사업은 충주 진, 출입 및 건대사거리에서 마이웨딩홀 구간 사과나무 가로수 주변 양안에 깨끗하고 화사한 관광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화분을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대형화분 및 상토 구입을 하여 여름 꽃 및 가을 꽃, 그곳에 식재를 하기 위해서 당초예산 요구액 2억 원을 더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소명 다 하신 거예요?

예.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무예대전이 이제 9월 말쯤인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예대전에서 필요한 꽃 예산은 자체적으로 서있지 않아요?

지금 전혀 저희 예산에 없습니다.

그래요?

예.

그럼 이건 한 3분의 1이라도 살려야 되는 거네요?

네, 반드시 세워야 됩니다. 무예대전도 있고 각종 행사에 하려고 하면 저희 관문입니다, 거기가.

그러게, 무예대전은 또 유치해놓고 너무 삭막하면 그럴 것 같네요. 네, 알았습니다.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만 해도 돼요? 반만 살려도?

네?

반만 살려도 되겠냐고.

아니, 다 해주십시오. 이왕 하는 거 양쪽으로 다 해야 됩니다.

손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충주를 딱 진입로기 때문에 충주에 들어오는 진입로이기 때문에 꽃으로다 이렇게 조성을 하시는 거는 참 좋은 생각이신 거예요. 근데 보면은 지금 사진자료를 보면 이런 자료를 가지고선 제시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를 보면은 누가 해주고 싶은 생각이 나겠습니까? 사진을 제시를 하실 때는 좀 더 멋지게 보일 수 있는 거를 갖다가 제시를 좀 해주셔야지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화분을 갖다놓으실 때도 사실 이 정도로다가 이렇게 막 넓은 화분은 필요가 없어요. 그냥 좁은 화분으로다가 해서 그냥 길쭉하게 가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여기에 예산이 지금 1억 원이 들어가 있는데 물론 1억 원으로 해서 풍부하게, 풍성한 꽃을 갖다가 심어도 이제 좋겠지만 꽃 양이 많지 않아도 보기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선택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저희들이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이 화분을 보고 조금 실망했습니다. 서울시 쪽을 한번 가보시면 상당히 길 옆에도 다양한 꽃으로 장식을 해서 너무 잘 가꾸어놓은 데도 있거든요, 한번 벤치마킹을 많이 해보시고요. 지난번에 전주시의회에서 저희 조정선수권대회, 조정경기장에 한번 왔었습니다. 거기 이제 보트를 타면서 한 바퀴 돌리면서 감탄을 하면서 충주시 때문에 전주시가 무지하게 발전할 것 같다, 라는 위원님들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시화가 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국화잖아요?

네.

우리 시화가, 그래서 이런 거를 생각을, 조경을 하실 때 9월 정도면은 이제 여름에서 가을, 이렇게 가는 시기인 것 같은데 되도록이면 우리 시화가 뭔지를 좀 이렇게 관광객들이 올 때 딱 알 수 있게끔 국화는 뭐 여름서부터 있으니까 잘 이런 거를 선정해서 해주셨으면 더 빛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여기 화분 설치하는 재료비 올라온 거잖아요?

네.

꽃은 다 있나요, 그럼?

꽃은 저희가 지금 파종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 꽃 지금 파종하고 여름 꽃 끝나면 가을 꽃 파종하고 저희 꽃묘장에서 나오는 꽃으로.

근데 꽃 심을 때 차 때문에 거기 일하시는 분들 수송하고 꽃 운반하고 그러는데 차 때문에 계속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과에서 차를 사시지, 회계과에 차 사달라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2회 추경 때 세워서 차를 사세요.

예, 지난번에 산건위에서 그런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다음 추경에 저기 올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저기 계시니까 그 3,500만 원 정도면 차 살 수 있을 거예요, 충분히 좋은 차로. 차를 사서 꽃 운반하고 일하시는 분들 수송하는 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방금 전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얘기 하신 거 있지만 화분 구입하실 때 이왕이면 좀 좋은 걸로, 다른 데, 다른 지자체 벤치마킹하셔갖고 좋은 걸로 해갖고 이왕이면 하실 거, 들어오는 입구잖아요, 더더군다나 설치할 장소가.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명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로 나눠주는 도중에 한 말씀만 제가 드려도 될까요, 악어봉에 대해서? (“네.” 하는 위원 있음) 악어봉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고 담당자가 발도 못 붙이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한 6년여 동안 저희가 계속 꾸준히 노력을 해서 그러면 이거 악어봉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보고서라도 가져와라, 적정성 평가용역까지는 하게끔 해주겠다, 이렇게까지 환경부 담당자가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아주 최소한으로 올렸는데 한번, 6년 만에 저희가 이게 이루는 성과이니만큼 이번 기회를 놓치면 또 앞으로 기회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상수도과장님 그 자리에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김진수입니다. 소명에 앞서 지금 나눠드린, 배부해드린 자료는 이제까지 우리 충주시 범시민대책위에서 활동했던 사항을 요약한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수구입비 62억 5,000만 원은 읍면 지역과 동에 칠금금릉, 연수목행동 지역 시민들에게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구입하는 예산으로 수돗물요금은 지역사회의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전국적으로 동일 요금제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당초예산 편성 시에 충주댐 건설로 인한 각종 규제로 개발에 우리 시는 제한을 받고있으나 이에 따른 보상은 극소한 반면, 충주댐에서 광역상수도를 공급받는 다른 시군과 동일하게 정수구입비를 지불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사유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전액 삭감한 예산으로 정수구입비 감면은 법규정에 개정이 필요 한 사항으로 단기간 내에는 목적달성이 어렵기에 연체료 납부와 공급중단으로 인한 불이익을 시민들이 감수하지 않으면서 범시민대책위와 함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댐 주변 사업비 및 수계기금 지원사업 등에서 재원보전을 얻는 결과를 반드시 끌어내도록 우리 상수도과와 범시민대책위는 투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4월 기준 1월부터 3월까지 미납요금 13억 8,400만 원에 대해서 3,700만 원 정도의 연체료가 발생되었습니다. 이 연체료는 정수구입비 외에 별도 예산과목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수구입비 미납에 따른 연체료 발생 영업 외 비용은 수돗물값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해 시민들의 부담이 증가될 수도 있습니다. 연체료 납부와 공급중단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이익을 감수하지 않는 차원에서 예결위원회 김낙우 위원장님과 여덟 분의 위원님들께서는 제1회 추경예산에 62억 5,000만 원을 반영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춘천 같은 경우 5년을 투쟁을 대법원까지 갔고 또 의회에서 계속 5년 동안 삭감을 했습니다. 거기는 원수비나 정수비나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게 시작했을 때 이거를 우리가 타협점도 찾고 이러는 거지 이거를 다 해주고 나면 우리가 뭘 요구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20년 넘게, 지금 30년을 이러고 있었는데, 다 힘들고 위원님들도 어렵고 과장님 제일 힘드실 거 압니다. 그런데 의회 의원님들만이라도 이 부분을 여기서 그냥 지면 우리 물을 지금 국토부에서 또 물의 소유권을 다 국가가 관리하려고 지금 발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그거 통과시키느라고 지금 전국에서 지금 회의를 하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 시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공무원들조차 지금 포럼이고 아무 신경도 안 쓰고 있습니다. 물 주권을 다 뺏기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해갖고 되겠습니까, 이거? 그거 할증 조금 문다고 이게, 괜찮습니다. 나중에 더 많은 거를 얻어올 수 있으니까 잘 버텨주길 바랍니다. 과장님 힘드시지만 버텨주세요. 죄송합니다.

위원님들이 계셔서 힘이 됩니다. 힘이 납니다. 다른 위원님들 계셔서 힘이 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저기 부탁, 정수구입비, 위원님 정수구입비 세워달라는 거 아니니까, 해도 되죠 위원님?

네, 말씀하십시오.

위원님들께서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좋은데 저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상수도과장 보직을 맡은 이상 해야 된다는데, 하나 더 같이 하는 차원에서는 위원님들께서도 뭐 어떤 결의안이나, 제 생각엔, 이게 기록에 다 남죠?

네.

우리 같이, 제 머리만 가지고 안 되는데 수자원공사를 압박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싸움의 전술은 그렇습니다. 우리 약점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상대편을 공격할 수 있는 거 가지고 한 다음에, 그런 쪽에서 차원에 서가지고 우리 공사를 감독하는 뭐 특별 각오를 한다든지 그런 자리는 저거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고민해주셨으면 저희들한테 힘이 되겠습니다. 아마 그거는 정수구입비 62억 5,000만 원 깎은 거보다 더한 압박이 가고 힘이 될 거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장님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유영기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각종 예사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요구액은 1,757억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자치행정과 소관 시민공감 토크콘서트 등 39건 34억 4,434만 6,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는 신성장전략과 소관 정수구입비 등 2건 62억 5,769만 9,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19년 제1회 추경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은 정회 중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내용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4월 26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제23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