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석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동의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109년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직무대리 신유철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강금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에 앞서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2019년도 보건소 간주처리 된 예산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6~9차까지 간주처리 된 예산은 총 9건이며, 보조금 총 2억 7,500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간주처리예산 주요 편성내역은 보건위생과 1건으로 212만 4,000원, 건강증진과 1건으로 600만 원, 생활보건과 4건으로 7,851만 원, 의약과 2건으로 1억 4.337만 1,000원, 상계보건지소 1건으로 4,500만 원입니다. 먼저 보건위생과는 유기동물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국비 212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건강증진과는 취약계층 비만예방사업’과 건강체중 3.3.3 프로젝트 운영에 시비 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생활보건과는 마음건강검진 상담지원사업에 시비 200만 원, 에이즈 및 성매매감염병 예방관리사업에 국비 375만 5,000원, 시비 375만 5,000원, 시 주민참여예산 ‘치매가 뭔가요?’ 사업에 시비 2,000만 원,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에 시비 4,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약과는 HIV 신속검사사업에 시비 220만 원, 야간 휴일 진료기관 지정 운영사업에 시비 1억 4,117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상계보건지소는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19년도 소생활권 건강생태계 조성사업으로 시비 4,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년 6~9차까지 간주처리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유철 보건소장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9년 보건소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9년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재개발 지역 떠돌이견 구호 사업 민간위탁 시행계획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직무대리 신유철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강금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동의안건으로 상정된 재개발 지역 떠돌이견 구호 사업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백사마을 등 도시재개발지역 내에 방치된 유기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구호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자원을 가진 법인에 유기견 구호사업을 위탁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1항에 의거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여 재개발지역 내 유기동물의 구조와 입양활동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19년 6~12월까지이며, 선정방법은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심사하여 선정하고자 합니다. 도시재개발지역 내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구호활동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동의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유철 보건소장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영찬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재개발 지역 떠돌이견 구호 사업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박영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차미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질의하는 건데요. 도시개발지역 같은 경우, 백사마을 같은 경우 빈집도 많고 되게 오래되었잖아요. 그동안 이런 떠돌이견 관리를 어떻게 하게 되었는지 궁금하거든요.

보건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은 저희 구청에서 관여해서 한 것은 없었고 민간단체에서 구호를 해서 처리해 왔는데 사실 민간에서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구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를 해서 구호활동에도 어느 정도 저희가 힘을 실어줘야 될 때가 됐다는 판단도 했고요. 또 특히 서울시 이번 동물정책에서 재개발지역에 대한 구호활동이나 중성화수술이나 이런 것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저희가 하는 이런 떠돌이견 구호사업이 함께 이루어지면 아무래도 재개발지역에 대한, 유기견으로 인한 동물들의 복지라든가 아니면 마을주민들이 유기견으로 인한 위협이나 그런 문제도 많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청에서 백사마을에서 유기견 관련해서 어떤 사건이나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는 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그 자세한 사항은 담당팀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물보호팀장 이선욱입니다. 백사마을 쪽도 있고 당고개역 재개발지구 거기도 지금 들개민원이라든가 하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구청으로 민원이 바로 들어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보호조치를 원한다고 바로 주민들 민원이 들어옵니까?

‘무섭다’ 이런 정도로 해서 바로 빨리 포획했으면 하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주일 되면 보통 1건 이상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백사마을 그쪽은 독거노인들이 많이 계시다보니까 좀 더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민간도 민간인데 소방서에서도 그렇게 포획이나 그런 신고가 들어왔을 때 119나 이런 데서 구조활동을 하고 있지요?

그 전에는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얼마 전에도 한번 사고가 있어서……

무슨 사고가 있었나요?

소방관들이 현장에 나갔다가 추돌사고로 사망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소방서에서는 전혀 유기동물에 대해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호기관인 민간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노원구의 민간업체가 몇 군데나 있어요?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 유기동물을 위탁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포획하게 되면 입양도 하고 있고 주인이 찾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20일의 보호기간이 경과하면 대부분 안락사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는 민간업체에 위탁함으로 해서 입양을 하고, 또 입양이 안 되면 끝까지 보호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지금 진행하려고 합니다.

노원구에서 처음 하는 사업이기도 하고 노원구의 취약한 어려운 곳에도 그런 유기동물들이 많이 있을 수 있기도 하겠네요. 관리 잘하셔서, 궁금한 것 한번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권위원입니다. 우리 노원구가 최근 들어서 동물과의 공존문화 확산이라고 하나요. 이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길고양이 TNR사업으로 포획해서 중성화 시킨다든지 해서 다시 방사시키는 그런 일들이라든지, 또 우리가 하는 것 가운데서 이번에 반려동물놀이터 그런 부분이라든지 하는 것은 아마 호응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연 우리가 떠돌이견 보호사업까지, 그것도 특정지역의 백사마을로 해서, 제가 그때 백사마을을 물었을 때 한 20여 마리가 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20여 마리의 떠돌이견이 한 마리라도 돌아다닐 것 아니에요? 그 돌아다니는 게 20여 마리라면 꽤 될 것인데 그게 확실히 파악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한번 묻고 싶어요. 20여 마리는 어느 근거로 나오는지?

그동안 민원접수된 것과 민간업체에서 한번 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과학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냥 이것은 ‘아마 그 정도 될 것이다’ 이거 아니에요?

정확한 숫자는 나와 있지 않고요.

그러니까요.

20여 마리로 추정되는 사항입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고양이라고 하면 고양이 목에 추적기 그런 것도 있고 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개는 그렇게 위험한 동물은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무슨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해야지. 우리가 이런 부분에 동물들까지, 지금 오늘 또 나오겠지만 반려견 행동 교정교육까지도 우리가 시켜줘야 하는데 과연 대체 우리 노원구가 얼마나 여유가 있기에 이런 사업까지도 참여한다는 게, 저는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것까지 하느냐, 그리고 또 구조 포획해서 입양활동을 하겠다고 하는데 떠돌이견들이 있는데 과연 얼마나 입양을 시킬 수 있을까요? 그것까지도 왜 우리 노원구가 책임져야 됩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사업이 민간위탁까지 시켜가면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이 떠돌이견 같은 경우에는 포획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포획을 해서 저희가 조치를 않지 않으면 개체수가 급격히 증가되는 그런 부작용이 생깁니다.

고양이는 잘 하고 있잖아요? 고양이도 마찬가지이고 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를 더 잡기 쉽지 고양이 잡기가 더 어렵지요.

그러니까 개가 야생화가 되면 구조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부 백사마을이 숲으로 쌓여 있고 그렇게 해서 그곳이 야생화 되기가 쉬운 지역이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개체수가 늘고 이러면 이에 대한 사회적 비용 또한 늘어나기 때문에 어차피 그렇게 생각한다면 동물복지 차원에서 구조를 빨리하는 게 더 낫다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신유철, 약간 보충해서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직무대리라서 말씀드리기 좀 쉽지는 않은데요. 한 사람의 주민 입장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니다보면 개를 만나거나 가끔 등산을 가는데, 여기는 아닌데 북학산의 은평구 지역이 한동안 떠돌이견 때문에 지금 저희 소관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들개화가 돼서, 또 일부 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개한테 먹이고 주고 그런 차원에서 동물에 대한, 강아지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주민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경험을 하다보면 시급하게 관리를 관에서 좀 해주지 않으면 일상생활에서 많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조금 참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떠돌이견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그런 예방차원에서의 방안들이 나와야 되고 그런 정책들이 나와야지 지금 떠돌이견을 잡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너무나 근시안적인 방식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안은, 글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변석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성위원입니다. 이게 유기견 관리절차가 있지 않나요?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했을 때 유기견들을 관리하는 단체가 있을 것이고 그에 따른 절차가 있을 것이고, 유기견 관리절차가 어떻게 되지요?

보건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노원구에서 유기견이 발생하면 일단 저희와 위탁계약을 맺은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로 보냅니다. 양주시에 소재하고 있는데요. 그럼 여기서 공고를 10일간 하고 입양자 공고를 또 10일간 추가로 더 한 다음 그때까지 주인이 찾아가지 않거나 입양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안락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 구 얘기이고 전체 유기견을 관리하는, 우리나라도 제가 잠시 조사해보니까 전체적으로 유기견을 관리하는 절차가 있던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거의 공히 이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으로 한다는 거지요?

예.

그러면 안락사하는 것으로?

예.

그러면 이게 700만 원의 예산이 이번에 잡혀있는데 지금 20마리 정도를 계획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700만 원이면 20마리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절차에 따라서 안락사까지 다 해결되는 건가요? 그 비용이 전부 다 포함되는 것이고?

저희는 이 구호사업의 경우에는 안락사를 안 시키고 입양으로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 입양이 어려울 경우 해외 입양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700만 원 갖고요?

예.

그게 다 됩니까? 아니, 지금 이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어느 기간을 정해서 그동안 입양을 시킨다고 했는데 입양이 안 되면 계속 보호를 할 것이고, 그래서 해외 입양까지 하는데 그게 안 되면 계속 보호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 700만 원 갖고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추가 돈 지원 없이도?

기존에 하고 있던 구호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그런 식으로 진행해 왔고 자기네가 가급적이면 죽이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의도이기 때문에, 담당팀장이 더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물보호팀장입니다.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업체에서 후원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저희 예산은 700만 원이니까 그게 다 소진되면 나머지는 추가적으로 후원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이 상당히 막연함이에요. 이렇게 해서 하면 그 업체에서 다 알아서 할 것이라는 그런 내용이지 거기서 어떤, 그러니까 지금 20마리를 잡아서 몇 개월 보관한다고요?

입양되거나 해외입양까지 추진해 보고 그래도 안 되면 사설보호단체에서 계속 보호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아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런 떠돌이견 관련해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전부 다 안락서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동물구조관리협회와 저희가 유기동물 보호관리가 계약되어 있는데요. 거기서는 법적으로……

여기는 지금 뭐냐면 안락사를 시키지 않고 끝까지 보호하겠다는 내용인데……

예, 법에서 정해진 것은 입양이 안 되면 안락사로 끝나는 것이고 지금 하려고 하는 사업은……

그런데 이 700만 원 가지고 안락사 안 시키고 끝까지 갈 수 있냐는 얘기예요.

후원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최대한 계약 잘 해서 거기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것을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까? 죽였는지, 아니면 잡았는지 뭐했는지, 단순히 위탁시켜 놓고 이 위탁하는 업체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해요? 그런 계획이 있나요? 그러니까 어떤 보고절차를 받는지? 이 사람들이 몇 마리를 입양시켰는지?

사업이 완료되면 사진이라든가 근거자료를 더 첨부해서 저희가 보고 판단할 예정입니다.

현장실사 나가보고 다 할 겁니다.

그냥 사진이나 보고 자료를 봐서는, 사진이나 이런 보고 자료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개를 20마리 보면 그 개가 그 개 같은 것인데 실사 없이는 안 될 것이고, 참 이 사업이 애매합니다.

예, 실사도 나가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차미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만관리 프로젝트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예산 9,100만 원 올라왔습니다. 지금 실태용역조사 6,000만 원 올라왔고요. 지금까지 용역보고 하는 것 중에 금액이 가장 커요. 아주 기초자료가 없는 것 치고도 금액이 너무 큰데 이렇게 잡은 근거자료가 어떻게 됩니까?

주로 저희 지역 특성에 따른 걷기 실천율이라든지 신체활동 저하의 원인이 무엇인지 원인규명을 하기 위한 조사인데요. 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구민을 면접조사하고 서면조사하는 데 있어서의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노인 그 용역조사 할 때도 4,000만 원 정도로 했는데 그것도 샘플링이 그 정도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고, 이 걷기 하면서 우리 주민들이 건강에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고, 또 걸으면서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노원구에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운동을 본인이 원하기만 하면 어느 곳이든 가서 운동을 할 수 있는데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그렇게 운동하지 않는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하게끔 한다고 그때 보고하셨지요?

예, 일단 저희가 성인 구민의 과반수 이상이 걷기를 실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하시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든 운동을 하실 텐데 실제 운동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는 실제 조사를 통해서 과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사실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라기보다 주변의 여건이나 그런 환경적인 요소가 클 거라고 추정됩니다. 그런 게 무엇인지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그 원인의 한 가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취약계층이 굉장히 우리 노원구에 많습니다. 임대아파트도 많고 해서 본인들이 먹고 살기도 힘들어서 사실은 걷기운동, 본인이 정말 힘들어서, 체력이 안 되기 때문에 걷기조차도 조금 힘든 상황이지 않을까 유추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주민들이 이렇게 6,000만 원이나 들여서, 또 걷기의 날을 올해 한 번이나 운영했나요? 걷기의 날 행사를 했나요?

저희가 5월 중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5월 중에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달에 한 번 하는 것은 아닌가 봐요?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시지요?

그러니까 많이 덥거나 추울 때는 사실 야외활동이 어렵기 때문에 날씨 좋은 봄이나 가을 중심으로 해서 한 달에 두세 번 정도하고 그 외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용역보고가 만약 하게 되면 시작해서 언제 보고가 나올 것 같아요?

그 예산이 편성된다면 바로 착수해서 가을쯤에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가을쯤 결과 가지고 분석할 것이고 걷기의 날은 월 100만 원의 행사를 잡아놓고 있는데 10회에요. 한 달에 두 번 한다고 하더라도 좀 횟수가 많아 보이거든요.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동별로 동아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이 19개 동인데……

전체 노원구에 한 번을 하는 게 아니라 동별로 그렇게 해서 한 회로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대대적으로 우리 노원구가 걷는 도시 노원을 지향한다다는 선포의 개념으로 전체가 모여서 하고 그 다음부터는 걷기 좋은 코스 중심으로 해서 권역별로 각 인근 동아리들이 모여서 걷기행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19개 동이잖아요. 그러면 10회면 더 적어 보이는데요?

일단 많으면 좋겠지만 예산범위 안에서 최대한 그 예산을 활용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취지와 저희 구가 잘 맞는지 생각을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용역비도 저희 위원님들과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권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려고 했는데 빠뜨렸습니다. 방금 바로 착수되면 가을에 나온다고 했는데 그 정도 빠른 시간 내에 나오려면 우리가 이 안에 얼마큼 타당성 조사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에 대한 타당성 조사는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시설물조사, 걷기 한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의 범위, 또 주민들 의견 이런 여러 가지들이 지금 나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타 구 사례가 얼마나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세 번째, 걷기대회를 지금 한 10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여기에 실태조사 분석 용역이 들어가더라도 우리 노원구 안에서의 좀 특색 있고 차별성 있는 것을 찾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것들은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말씀해 주시지요.

일단 저희가 조사하려고 하는 내용은 기존에 있는 자료 분석도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다음 저희가 실제로 신체활동 참여환경에 관한 자료가 조사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권역별 자연환경이라든지 신체활동이나 걷기에 좋은 환경인지에 대한 분석입니다. 그리고 시민 수요도 조사를 통해서 실제로 신체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장애요인들이 있는지, 정말로 우리 주변 여건이 신체활동에 좋은 조건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것은 여가형이고 시간이 있는 사람들이나 가능한 공간이기 때문에 실제로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신체활동에 대한, 걷기에 대한 접근도나 장애인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이 주가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제가 묻고 있는 것은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걷기라는 신체활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건강에 대한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 6,000만 원이나 들여서 노원구 안에서의 어떤 특정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큰 금액이 나간다고 했을 때는 그에 대한 사전조사가 충분히 되어야 하는데, 제가 지금 묻잖아요. 10회 걷기의 날을 하면서 그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이것을 반영시킬 수 있는 것이고, 그 용역에 담을 수도 있는 것이고, 타 구 사례가 얼마나 있는지, 벤치마킹을 얼마나 했는지 그것을 말씀해달라고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일단 저희가 타 구에 대해서 조사해 본 바로는 사실 이런 기초자료가 타 구에는 없습니다. 그냥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기는 한데 그러다보니 지금 서울시 전체가 걷기 실천율이 떨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원인규명 없이 공급자 위주의 사업을 수행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기초조사가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저희가 동아리 회원들을 통해서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당연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동아리 회원들은 결국은 운동을 실천할 수 있고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될 것이고 그것을 장려하는 모임인 것이고요. 저희가 이 조사를 통해서 알고자 하는 것은 운동을 실천하지 못하는 과반수 구민들에 대한 의견입니다.

여기 지금 기초자료가 없다고 했는데 그것 좀 알아볼 수 있을까요? 나중에 자료 부탁합니다.

저희가 다 조사했고 전문가 자문까지 다 받아봤지만 외국에서는 활발하게 이런 연구활동이 진행되고 있는 반면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사실 이런 기초조사가 없고 일부 최근에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많이 받아들여져서 강원도나 경남 등에서 2년간에 걸쳐서 총 2~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료들은 우리 서울시와는 다른 자료여서 그대로 갖다 쓰기에는 저희 구만의 특성 있는 자료라고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걷는 게 서울에서 걷는 것과 지방에서 걷는 게 좀 다른 모양이지요?

여건이나 환경은 분명히 다릅니다. 만약 저희 서울시 인근에 있는 구에서 이런 조사를 한 결과가 있다면 갖다가 사용도 할 수 있겠지만 아직 25개 구 중에서 정확하게 이런 조사를 해본 사례는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보건에 대한 투자를 그다지 하지 않는 곳이 대부분이기 때문에요.

조사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더더욱 그에 대한 사전조사, 타당성 자료 조사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무엇을 하겠다는 기본적인 큰 그림은 나와야 돼요. 그런 것을 제시하고 이 정도는 나가야 되지 않느냐고 해야 되는데 그냥 현재 다른 구에도 없다, 여러 자료들이 없다, 우리가 그냥 이것을 가지고 이 범위 안에서 해 보겠다는 것이거든요.

아닙니다. 어떤 내용을 조사해야 되는지는 해외사례나 앞서 말씀드린 선행조사를 하고 있는 타 시‧도의 내용들……

앞서 타 구나 시‧도는 2~3억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나오고 난 다음 거기서 부족한 것을 우리가 하면 돼요. 왜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먼저 앞서 나갈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2~3억이라면 우리보다 훨씬 알찬 자료가 나옵니다. 운동과 걷기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것이고,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얼마나 특별한 것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그런 2~3억을 한다는 것은 상세한 자료가 나올 거예요. 그 기본 자료를 빼고 우리 특성에 맞게끔, 우리 노원구가 앞으로 나아갈 그런 부분만 조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나중에 다시 우리가 심도 있게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준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성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두 가지 사업을 비교, 이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두 가지 사업을 비교했을 때 재개발 지역 유기동물 구호사업과 비만 프로젝트를 봤을 때 그래도 비만 프로젝트 관련된 이 사업은 상당히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한 부분이 저는 많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유기견 관련해서는 그 고민한 부분을 상당히 찾아보기가 어렵고 단순히 맡기겠다는 그런 느낌만 받았고, 지금 비만 프로젝트 관련해서는 제가 자료를 좀 많이 받았습니다. 타 구 걷기 관련 사업들 현황, 또 걷기 동호인 같은 것을 조성했고, 그다음 걷기교육을 실천하고, 그런 코스를 개발하고 연합회도 발족한 이런 타 구 사례들도 있었고, 그다음 여기 리포트 한 그런 부분을 보면 걷기를 비만과 연결 짓겠다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조사된 부분들이 많아요. 일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걷기운동을 제일 안하는 데가 25개 구 중에 노원구가 제일 꼴찌라는 데이터도 나와 있고, 그리고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도 우리 노원구가 제일 떨어지고 있다는 그런 조사도 했고, 또 보면 지역별로 걷기운동을 한 그런 자료들도 조사했고, 걷기를 함으로써 우리가 얼마큼 비만을 줄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다 조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25개 구 중에 우리 비만도가 평균치 이상으로 올라와 있다는 그런 많은 자료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런 걷기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사업의 타당성을 잡으셨던 거라고 생각하고 고민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과장님도 타 구 관련된 사례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이 걷기 관련된 사업은 아무 데도 진행이 안 되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타 구 사례를 참조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그랬던 부분인 것이고 걷기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쉽게 할 수 있으면서 비만을 예방할 수 있는 진짜 좋은 사업이라고 본인 또한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민을 안 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상당히 고민을 했는데 그만한 자료가 없다보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보건과, 의약과, 월계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유철 보건소장직무대리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생활보건과 소관 2019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건과 2019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사업예산안 124~125쪽과 세부사업설명서 219~220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난임부부의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확대와 관련해서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구비 추가 부담금 1억 6,075만 5,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매칭비율은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입니다. 다음은 지역주민의 치매예방 조기검진 등 지속적인 치매통합관리를 위한 치매안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국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구비 추가 부담금 4,5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매칭 비율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2019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 2019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사업예산안 126쪽과 세부사업설명서 223쪽이 되겠습니다.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구강질환 예방 및 건강한 치아보존율 향상을 위해 시비 확정 내시에 따른 구비 추가 부담금 31만 2,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매칭 비율은 시비 80%, 구비 20%입니다. 다음은 월계보건지소 소관 2019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계보건지소 2019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사업예산안 127쪽과 세부사업설명서 227쪽이 되겠습니다. 재활보건사업을 위한 물리치료사 인건비로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구비 추가 부담금 570만 5,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매칭 비율은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입니다. 아무쪼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유철 보건소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때는 소속과 직함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활보건사업에서 소요되는 1,630만 원이라는 것이 물리치료사 인건비로 나온 거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맞지요?

예.

그런데 이 앞전에 우리가 월계보건소에서 2019년도에 지금 하고 있는 만성질환 관리사업이라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는 찾아보니까 운동교실 강사료는 있고 이 물리치료사라든지 이런 것은 없었는데 이게 새로 도입되는 겁니까?

보건지소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성질환에서 하는 것은 물리치료에 관한 것이 아니라 건강프로그램에 관한 것으로 강사지원비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이 물리치료사는 직접 환자들에게 열 치료라든가 아니면 운동치료를 하는 물리치료사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게 지금까지 몇 명이 있었냐고요.

지금은 2명이 있었는데 그 2명이 1층에 있는 운동치료실과 3층에 있는 치료실 두 군데서 맡아서 하고 있고, 또 외부로 나가서 방문재활치료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사업비로 물리치료사 인건비가, 원래는 한 사람분이 나왔었는데 두 사람이 더 추가될 수 있도록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공릉보건지소에서도 역시 물리치료사가 지금 얘기하는 항목에 들어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 2019년도를 보니까 ‘물리치료사’라는 산출내역에는 안 들어 있어서 제가 물어 본 거예요. 그러면 본래 분명히 있었다는 건데, 그렇지요?

예, 물리치료실이 보건소에는 특별히 없는데 지역특성상 월계지소에는 물리치료실이 있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특별시설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건과, 의약과, 월계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태권위원입니다. 간담회 결과 계수조정 내역은 총 10건으로 감액 5건에 3억 2,107만 7,000원이며, 증액 및 신설은 5건에 5억 2,927만 7,00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계수조정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내역

김태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은 발의 위원 외 1인 이상의 찬성위원이 필요한 바 김태권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태권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