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종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최치용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80회 임시회 집회 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손종인의원님 등 세 분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4월17일 집행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279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16일 제1차 위원회를 개회하여 이번 제280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을 심의하였습니다.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손종인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윤영현 산업건설위원장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주요 사업장 현장점검의 건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의장님 제의로 제280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3건이 오늘 본회의에 각각 상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군수님으로부터 도시건축과 소관 하동군 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외 2건을, 행정과 소관 하동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임시회 주요 사업 현장점검 시 조치요구사항 처리결과와 제280회 임시회 주요 사업 현장점검 대상지 사업조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서면질문서 제출 사항입니다. 윤영현의원님께서 대송산업개발㈜의 2019년 3월29일 체결된 계약서와 관련된 자료와 2017년 채권가압류 신청서 및 결정문 등 자료를, 정영섭의원님께서 하동군 1/4분기 수출실적 관련 자료를 각각 서면 질문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치용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80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기획예산담당관 김호인입니다. 2018년도 하반기 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 처리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치 요구한 사항 총 65건 중에 하동꿈나무 어린이집 비가림 시설 라운드 처리 등 47건의 사업은 완결 처리하였으며, 추진 중인 사업은 16건, 불가 2건입니다. 완결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추진 중인 사항과 불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입니다. 주민행복과 소관으로 덕포 다목적 회관 신축공사 현장 방문 시 주차장 확보 방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덕포 마을회관 측면의 부지는 주차장 설치를 희망하고 있으나, 대상부지는 사유지로서 마을에서 부지확보 시에 주차장 설치 지원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하동군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공사와 관련하여 기둥 모서리 부분 안전표식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비상계단 및 옥상난간과 손잡이 부분도 재시공 조치하였으나 사용 중 파손으로 인해 추가 재시공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이 부분도 조속히 재시공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옥상 난간 부분 마무리 시공은 판넬로 마감하였으며, 옥상에 게이트볼장 노출 철근 사항은 햇빛 가림막 설치사업을 하면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임산부 전용 주차장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으로써 현재 주차장이 협소한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복지관 주이용 대상인 노인 및 장애인의 의견수렴 결과 설치 우선순위가 낮아 향후 쌍계사 소유부지 확보 등 추가 주차부지 확보 시에 우선 설치토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금성면 종합복지회관 앞 광장 조성사업은 기초 토목공사와 조경공사 일부는 작년 12월에 완료하였습니다. 공원 및 생태주차장 조성은 예산이 많이 수반되어서 향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하동 쌍계사 명부전 단청 보수공사 현장점검 시에 쌍계사 내 화장실 현대화와 관련해서는 사찰 내에 스님이 사용하는 화장실과는 별도로 일반 관광객이 사용할 수 있는 현대식 화장실을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쌍계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청심사 목조 아미타 여래좌상 주변 정비공사와 관련하여 당해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비로는 조경 및 진입로 공사 추진이 어려우나 지속적으로 경남도 문화재 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한산사 축대 보수보강공사 조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벽화작업 전문가에게 문의한 결과 약 3억 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유지 보수에도 어려움이 있어 축대가 자연경관과 잘 어울릴 수 있는 방안을 사찰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으로 하동호 주변 힐링공원 조성사업 관련하여 하동호 수상레저시설 진입로는 향후에 수상레저시설 설치 시에 반영할 예정이며, 정자 등 휴게시설은 다음 달인 5월까지 실시설계를 하고 7월까지는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청학동 관광자원 개발사업 관련한 건의사항입니다. 우선 청학동 탐방지원센터는 국립공원 소관 건물로서 하동군에서 증설은 불가능합니다. 그와는 별개로 5월 중에 마을 주민들과 탐방객들을 위한 화장실 설치 대상지를 선정한 후에 8월까지는 설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금오산 어드벤처 레포츠 단지 기반시설 구축사업 관련 조치 요구사항으로 2018년 11월에 성토구간을 롤러 장비로 층다짐을 실시하여 침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안전 매뉴얼에 따라 짚와이어 운행 전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부대시설 설치 시 관광객이 머무를 수 있는 편의시설 배치 요구사항은 관리사무실을 지난 1월에 착공해서 신축 중에 있으며, 사무실 내에 커피숍 등 편의시설을 포함하였고 5월 중에 사업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한옥문화관 건립공사와 관련하여 평사리 들판이 보일 수 있도록 대나무 간벌 작업을 완료하였으며, 한옥문화관 준공 후에 대나무 산책길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숙박예매는 인터넷과 현장접수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 도시건축과 소관입니다. 하동읍 시가지 폐철도 공원화 사업 법면 관리를 위하여 다년생 식물 식재로 유지관리비 절약조치 요구사항은 폐철도 법면에 백일홍, 코스모스 등 다년생 식물을 식재하여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하고 볼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읍내지구 재해저감형 다목적 저류시설 설치 관련한 조치 요구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현재 공정률은 85%로 저류조 상부 되메우기 및 거푸집과 동바리를 철거하는 작업 중에 있으며, 5월 중에 완료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변상가 등의 미세균열에 대한 대책 수립을 위해 사후관리 조사용역을 지난 4월11일에 착수하여 5월10일 완료 예정으로 추진 중입니다. 용역이 끝나고 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지하수 고갈로 인한 민원에 대해서는 4월10일 현재 지하수 수위가 -4.5m까지 회복된 상태로 인근 상가 지하수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구조물 상부 되메우기 작업 후에 지하수위는 공사 전과 같이 회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주말 공사로 인한 소음 문제는 잔여 공정상 소음이 발생할 가능이 낮으나 가능하면 주중에 맞춰 작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완료 시까지 작업 인부에 대하여 안전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냉정지구 배수장 추가 배수로 설치는 2020년도 소규모 배수개선 사업으로 경남도에 서면건의 및 수차례 방문 건의하였으며, 예산이 확보되면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전대농로 정비공사와 관련한 법면보호 대책강구 부분은 법면 거적 덮기 및 전석 시공으로 사면을 안정화하였으며, 콘크리트 포장 두께 확인은 50m 간격으로 4개소를 천공한 결과 15㎝ 이상으로 정상 시공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편입부지 대상인 횡천면 전대리 34번지는 두 사람 공유지분으로 종중재산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토지 소유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하동군으로 소유권 이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양보∼술상 간 남해안 일주도로 확포장 본 공사 완료 전에 술상마을회관 연결농로 확포장 건의 건입니다. 현재 본선 공정은 기층포장은 완료가 되어 있으며, 건의 구간은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설계가 끝나는 대로 발주해서 9월 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산단조성과 소관입니다. 대송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조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토석채취 부분에 대한 제척과 관련해서 향후 분양 및 반출지 확보 등을 감안하여 실시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미분양 시 원형지로 존치하거나 최소 비용으로 구역 혹은 전체 정리를 하는 방법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송산단의 조속한 준공을 위하여 준공까지 공종별 마스터플랜 수립에 대해서 대송산단 추진실태 파악 특별위원회에서 공종별 잔여공사 시공 계획서를 제출해서 보고드린 바가 있으며, 5월 말까지 대송산단 공사 준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덕오마을 민원 해결과 관련해서는 주민 간담회를 개최하여 마을 자체용역으로 산출된 보수비용 산출내역에 대한 시공사 검토 및 적절한 합의를 유도토록 하였으나 현재까지 주민들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덕오마을 주민과 시공사 간 원만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중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갈사산단 등부표 인양점검 공사와 관련해서는 새로운 투자자가 지정되어야 사업기간 연장 및 호안 정비가 가능하다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의 입장 등 여러 요인으로 현재로서는 호안 정비공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갈사산단 포스코 유치와 관련해서는 지난 12월에 광양제철소 본부를 방문한 결과 갈사산단 산업 인프라 및 정주여건 부족으로 인한 협의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음을 보고드리며, 포스코 협력업체 등이 유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농축산과 소관으로 북천 꽃단지 체험시설과 관련한 조치 요구사항입니다. 저수지는 농업생산 기반시설로 분류되어 저수지 본래 목적과 사용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작물의 식재나 재배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수지와 축사 주변에 해바라기와 다른 경관작물을 식재하여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하반기 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인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2018년 하반기 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 처리상황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 주요사업 현장점검의 건(의원발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윤영현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주요사업 현장점검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월사업과 2018년 하반기 현장점검 이후 완공된 주요 사업장 등에 대하여 추진 실적과 사후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적기 완벽한 시공으로 행정 및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함은 물론 군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실질적인 주민복지 행정을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점검기간은 2019년 4월23일부터 5월2일까지이며, 점검대상 사업은 공사금액 3천만 원 이상으로써 2019년 주요사업 및 이월사업, 2018년 하반기 현장점검 이후 완공사업, 타 기관에서 시행한 사업 또는 하동군 위탁사업장 등이 되겠습니다. 점검은 의장님을 제외한 열 분의 의원님께서 2개 반을 편성하여 점검 일정에 따라 읍면별로 실시하며 중점 점검 내용은 군정 주요사업 추진실태 및 현실 여건 등을 고려한 계획수립 여부, 시설물 사후관리 및 적정 운영여부, 기타 주민여론 청취와 개선사항 등 기본적인 사항을 점검하게 되겠습니다. 세부 점검 일정과 점검반 편성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주요사업 현장점검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계획대로 실시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영현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원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