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하동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등 총 4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하동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군수제출)

도시건축과장 방이호입니다. 1페이지 의안번호 제15호 하동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동군관리계획 재정비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4조의 규정에 의거 5년마다 관할 구역의 군 관리계획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코자 합니다. 우리군은 2003년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정 이후 2012년 2월23일 최초 재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요입니다.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이며, 대상은 하동군 전역으로 주요 내용은 용도지역 변경 222건에 면적 4,341,002㎡, 취락지구 정비 15건에 면적은 160,075㎡이며, 군 계획시설 정비는 5건으로 군의회 의견청취 대상은 총 242건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재정비 검토 기준입니다. 일정규모 10,000㎡ 이상의 기 개발지 및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에 대하여 용도지역을 상향 계획하였으며,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농림지역은 토지이용현황 및 인접 용도지역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을 부여하였습니다. 자연취락지구의 경우 동일 생활권 내 취락 조성지는 기존의 취락지구를 확대하였으며, 10호 이상 취락이 형성된 곳은 신규로 취락지구를 지정하였습니다. 지난 3월28일부터 4월19일 금요일까지 공람공고를 마쳤으며, 현재 총 19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검토 후 60일 이내에 반영 여부를 통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읍면별 변경 내역으로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재정비안 예시입니다. 먼저 용도지역 변경안입니다. 첫 번째는 하동읍 읍내리로 경전선이 폐선 됨에 따라 철도변 완충녹지 해제와 함께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변경안은 하동읍 비파리이며, 기 개발된 토지이용 현황을 반영하여 생산녹지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변경안은 진교면 진교리로 진교시가지 내에 부족한 주거지 확보를 위하여 생산녹지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변경안은 금남면 노량리로 보전산지 해제지역으로 입지여건 및 개발여건, 주변 용도지역을 고려하여 농림지역과 보전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변경안은 북천면 직전리 일원으로 레일바이크 이용객 및 북천 내방객에게 편의시설 제공을 위하여 생산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변경안은 금남면 노량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보전산지 해제지역으로 입지여건 및 개발여건, 주변 용도지역을 고려하여 농림 및 보전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 해제로 인한 용도지역 변경은 총 153건에 1,591,133㎡로 인근 용도지역 및 토지이용 현황을 감안하여 변경안을 수립하였으며, 상세내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락지구 변경안입니다. 첫 번째 변경안은 화개면 부춘리 일원으로 기존 취락지구 내 미 편입된 주거지를 포함하기 위하여 자연취락지역 구역계를 확장하였습니다. 두 번째 변경안은 금성면 가덕리 일원입니다. 10호 이상 자연취락이 밀집되어 자연취락지구로 신규 지정코자 합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 계획시설 정비안입니다. 첫 번째 변경안은 금성면 갈사리 일원입니다. 특정도서로 지정된 마도섬을 공원시설로 지정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코자 합니다. 두 번째 변경안은 진교면 진교리 일원입니다. 지역수요 맞춤 지원사업으로 추진 중인 민다리 문화공원 계획안을 반영하여 공원시설을 축소하여 사유재산들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2017년 12월부터 주민설명회를 실시해서 2018년 3월부터 11월까지 재정비안 수립 및 주민의견 검토를 마쳤습니다. 금년 1월28일 입안사항을 검토 보고하였고 3월29일부터 4월19일까지 공람공고 후 현재 관련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5월 중에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6월 중에 경남도 결정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11월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하동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영승입니다. 의안번호 제15호 하동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입니다. 2019년 4월11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고 4월16일에 회부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입안사유, 주요내용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8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4조의 규정에 의거 5년마다 관할 도시·군 관리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정비하는 것으로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지정하는 경우 군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건의 주요 정비내역은 기 개발된 토지이용 현황 및 주변 용도지역을 고려한 용도지역 변경이 222건 4,341,002이고 자연마을 내 주택정비 및 생산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자연취락지구 정비 15건 160,075㎡이고 변화된 지역실정을 반영한 군 계획시설 정비가 5건에 120,499㎡입니다. 이러한 변경사항은 지역개발로 인한 변화된 주변 여건과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대상 필지별 토지적성검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관리계획 결정안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참고로 공람공고 기간 중에 직접 접수 받은 게 19건이고 읍면에서 금요일까지 받았기 때문에, 이미 1년 동안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고 지역 주민들도 알고 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추가로 19건을 받았습니다. 읍면에서 받은 것은 오늘이나 도착을 할 것입니다. 읍면 것은 아직 취합이 안 되어 있고 저희들이 최대한 챙겨서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호 하동군 장기미집행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은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2020.7.1)를 대비한 미집행시설 재검토를 통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집행 및 관리 방안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개요입니다.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군 계획시설 결정의 실효에 대비하여 설치불가 시설의 해제 등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하여 정비코자 하며, 같은 법 제48조 및 제85조에 의거 의견청취를 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관내 미집행 군 계획시설 112개소 1,341,885㎡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현황과 정비계획, 미집행 군 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정비기준으로 해제대상은 관리계획 입안을 통하여 해제하고 조정대상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군 계획시설 현황입니다. 관내 군 계획시설은 총 550개소에 면적 28,982,350㎡이며, 교통시설이 391개소로 가장 많습니다. 방재시설은 하천 등을 포함하여 가장 넓은 면적은 11,609,7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집행 및 미집행 시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군 계획시설 550개 중 집행 시설은 438개소이며, 부분집행 시설이 50개소, 미집행 시설이 62개소입니다. 다음은 미집행 시설의 경과연도별 현황입니다. 미집행 시설 중 10년 미만의 시설이 84개소에 948,895㎡이며,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이 28개소에 392,690㎡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정비계획안입니다.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28개 중 변경이 1개소, 폐지가 2개소, 존치가 25개소로 분류하였습니다. 변경되는 장기미집행 시설은 진교공원으로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으로 추진 중인 민다리 문화공원 사업계획을 반영하여 구역계를 조정하였으며, 폐지되는 시설 2개소는 하동읍 구 경전선 주변 완충녹지와 진교면 하평공원입니다. 완충녹지는 경전선 폐선에 따른 지정목적 상실로 인한 해제와 하평공원의 경우 사업비 부족 등으로 해제하고자 합니다. 기타 도로 및 공원, 공공청사 등 25개소는 존치하여 실효 전 실시계획인가 등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하동읍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정비계획안입니다. 장기미집행 시설은 총 19개소에 306,394㎡로 도로 16개소, 공원 1개소, 녹지 1개소, 공공청사 1개소입니다. 하동읍 장기미집행시설 중 구 경전선변 완충녹지를 제외한 모든 시설은 존치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진교면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정비계획안입니다. 장기미집행 시설은 총 9개소에 86,296㎡로 도로 7개소, 공원 2개소입니다. 진교면 장기미집행시설 중 하평공원을 해제하고 진교공원은 사업계획을 반영하여 일부 구역계를 조정하고 도로는 모두 존치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안입니다. 미집행시설 108개소에 대하여 3년 내 집행 가능한 시설을 1단계 사업으로, 3년 이후에 집행 가능한 시설은 2단계 사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동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호 장기미집행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입니다. 2019년 4월11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고 4월16일 회부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입안사유, 주요내용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4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군 계획시설의 변경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건으로 하동읍내 경전선 폐선으로 인한 완충녹지 및 진교면 내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인 하평공원을 정비(폐지)하고 민다리 문화공원 대상지 면적을 변경하는 것으로 토지 소유자들의 사유재산 보호와 체계적인 도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장기미집행 시설의 자동실효에 대비하여 추가적인 예산확보 노력을 통해 2020년 실효 예정인 시설에 우선투입 조치가 필요하며, 향후 시설해제 및 시설관리 방안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장기미집행 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결하신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기미집행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하동읍 동광마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군수제출)

의안번호 제17호 하동읍 동광마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입안사유는 쇠퇴한 하동읍 동광마을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개요입니다. 하동읍 읍내리 동광마을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이며, 법적 근거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에 의거합니다. 작성 기준년도는 2018년으로 사업시행은 2023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위치는 하동읍 읍내리 397-8번지 동광마을 일원으로 면적은 99,433㎡입니다. 추진 절차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성화 계획을 위한 주민공청회는 지난 4월10일 읍사무소에서 개최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활성화 계획안입니다. 사업의 시급성으로 동광마을 일원이 예전에는 행정 중심지였으나, 공공기관 군청의 이전 후 중심시가지의 기능을 잃고 공동화 현상 등으로 인해 인구감소 및 산업 경쟁력 감소 등 쇠퇴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또한 지역 내 화전민 집단이주단지가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어 주거환경에 대한 개선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입니다. 도시재생대학 진행을 통하여 관심 있는 주민 및 상인들을 대상으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였습니다. 주민주도형 공모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발전을 위해 LH, 하동경찰서, 하동발전본부, 한국전력공사 등 관내 공공기관의 참여 의향이 있어 업무협력을 통해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재생사업의 기본방향은 주거환경 정비 및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한 SOC 확보와 지역 특화된 콘텐츠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비전과 목표입니다. “다시 피는 삶의 터전, 동광(東光)언덕마을”이라는 비전 아래, 주요전략으로는 방치된 주거 정비를 통한 지역 활력형성, 지역자원의 융합을 통한 주거환경 재생, 유휴공간을 활용한 대안적인 문화 공간을 창출하는 전략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주거 플랫폼 조성사업, 일상생활 기반시설 확충사업, 마을역사 장소매력 증진사업, 마을 커뮤니티 경제 활성화 사업입니다. 4페이지 사업총괄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LH가 참여 협력하고 있는 동광 공동채 조성사업 공공임대 40호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마을골목 환경정비 등 주요사업 내용 및 위치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 계획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공공주거 플랫폼 조성사업입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동광 공동채 조성, 이주대상 가구의 재정착을 위한 동광 나눔채 조성, 마을 커뮤니티 거점 활용을 위한 동광 돌봄채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일상생활 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마을 내 순환도로 조성을 위한 마을 숨길 틔우기, 지리적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필로티 주차장을 활용한 동광마루 조성, 골목 개선을 통한 공동체가 교류하는 열린골목 환경정비,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스마트 자립마을 구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역사 장소매력 증진사업입니다. 구역 내 거점장소로 방문객 유도를 위한 하동's 라이브러리, 방치된 한옥고택 등을 활용한 하동 사랑채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거버넌스 운영, 주민주도 공모사업, 지역 역량강화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활성화 계획 수립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현재까지의 추진 상황은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4월17일 군 도시계획위원회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남은 행정절차를 잘 준비해서 지난해에 사실상 사업이 선정되지 못한 부분을 올해는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하반기 공모사업에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호 하동읍 동광마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입니다. 2019년 4월11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고 4월16일 회부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입안사유, 주요내용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3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9조에 의거 하동읍의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하여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2019년 2월 중 의견 제출된 하동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의거 하동읍 동광마을의 도시 기능 쇠퇴와 관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사업 대상지인 동광마을은 공공기관의 외곽 이전 등으로 공동화 현상이 발생한 지역으로 도시재생을 위해 LH, 하동경찰서, 한국남부발전, 한국전력공사가 협업으로 참여 계획이 있으며, 동광 나눔채(40호), 동광마루, 하동사랑채, 동광 돌봄채, 마을숨길 틔우기 등 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업 위주로 계획하고 있으며, 에너지 자립기반을 구축하는 등 특색 있는 도시재생을 위한 적정한 계획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게 공모사업이지요?

예, 이 사업은 공모사업입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것은 사전절차 이행입니다. 행정절차입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고......

예.

확정될 가능성은......

지금 5 대 5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될 수도 있네요?

사실 도내에서 도시재생사업 경쟁이 굉장히 심합니다.

저도 읍 사람은 아닌데 들리는 말들이 거의 확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처럼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안 될 수도 있는데 주민들한테 큰 희망을 주시면 안 되고 냉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 사업 자체를 누가 주도하고 있습니까?

사업은 도시건축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광마을에서는 추진을 하고 있는 분이......

동광마을은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도시재생대학을 작년부터 운영해 오고 교육도 하고......

그러면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이장님입니까?

예.

그러면 만약에 사업이 확정된다면 계속 꾸준하게, 이게 몇 년 만에 끝날 사업은 아니잖아요?

사업은 내년부터 해서 3년 내지 4년 동안 시설사업을 마치고 주민이 운영하는 공동나눔터 등의 행사는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장기적으로 계속......

그런데 과장님 생각에는 주민들이 장기적으로 계속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영업시설이 들어오는 부분이 아니어서 영업시설은 없기 때문에......

아니, 그래도 자체적으로 자기들 소득을 가지고 꾸려나가야 되는데 계속 하시다 보면 공무원들이 한계가 있잖아요? 공무원들이 언젠가는 손을 떼면 첫 번째 사업이 끝나고 나면, 이렇게 시작을 하면 이 마을이 150억 가지고 끝날 사업은 아니거든요?

도시재생사업을 가지고 그 지역을......

도시재생사업도 그렇고 중심지 활성화 사업도 그렇고 새뜰마을 사업도 그렇고 모든 공모사업들이 사업을 가지고 오면 계속 연속적으로 가더라고요. 한 사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를 하게 되면 하나가 부족하고 또 하나가 부족하면 또 하나가 부족해요. 사업을 하다 보면 연속적으로 계속 가더라고요. 그런데 길게 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동력이 떨어집니다. 한마디로 이 사업을 처음에 시작한 이장님이 꾸준하게 밀고 나가면 좋은데 그러면 이 이장님은 일이 끝이 없어요. 한마디로 이 사업이 종결될 때까지는 이장님이 다 끌고 가야 됩니다. 이것을 지역에 자원이 없다 보니까 연속적으로 하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사업을 하시게 되면 어느 시점이 오면 사업을 종결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때로는 마을 사람들의 분란거리도 됩니다. 한마디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것, 내 것 따지게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사업들은 주민들과의 소통이 최우선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지금부터 벌써 마을에 보면 네 것, 내 것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번 주민설명회 때 읍사무소에서 했는데 그 부분은 지난해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주민들도 많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동네 주민들도 꼭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취지의 말씀도 그날 있었고 사실 기대심리는 높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사업은 마을 주민들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저기에서 파열음이 들리고 하면 안 됩니다. 주민들 간에도 네 것, 내 것을 가르기 시작하면 네 편, 내 편으로 갈라져요. 먼저 그것부터 작업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 사업을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사업을 가져온다고 해서 마을에서 고마워하거나 마을이 잘 되지는 않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마을 인심이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시고 사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계획 자체를 수립하실 때에도 사실 하동군 인구가 급속도로 줄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선이 유지되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을 보면 향후 20년, 30년 안에 15,000명 정도로 감소된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 사업들을 그 시점에 맞춰서 해야지 하동이 지금 이대로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인구가 갑자기 좋아지지도 않을 것이고 인구를 갑자기 유입해 올 수 있는 환경도 안 된다면 멀리 보고 계획을 만드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계획의 중심에는 마을 주민들을 두고, 저는 공무원들이 주도하는 사업은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시행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결하신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읍 동광마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하동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농촌진흥과장 박종두입니다. 의안번호 제25호 하동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귀농위원회 설치 및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관련 법령을 현행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여 귀농 업무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귀농위원회를 하동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대행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관련 법령명 정비 사항입니다.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지난 1월15일부터 2월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지난 3월19일 의원 간담회를 실시했고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비용추계,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주요 사항입니다. 제3조의 제목 “귀농위원회 설치 및 구성”을 “지원계획 등의 심의”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지원계획 등의 심의) 군수는 귀농인정책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을 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하동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호 하동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입니다. 2019년 4월11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고 4월16일 회부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35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2019년 1월부터 법명이「농촌·농업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법명을 조례에 반영하고 귀농인 지원을 위한 귀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농업 전반의 지원 계획을 심의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귀농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본 조례는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행정절차 이행 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과 같이 일부개정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귀농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심의합니까?

귀농 지원에 관한 계획도 하고 지원에 대한 사업심의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귀농하시는 분들 사업 심의를 하는 겁니까? 귀농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오는 사업과 관련한 심의를 한다는 그 말입니까?

예.

어떤 분들이 하고 있습니까?

기존에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었는데 2010년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 뒤로 위원회 구성은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위원회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정비하고 기본 농업·농촌 정책심의회에서 심의하는 계획을 위임해서 하는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론과 조금 상관이 없는 부분인데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귀농인들 지원 조례가 이것 말고 또 다른 게 있습니까?

귀농인 관련해서는 귀농인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까?

예.

지원을 어떤 식으로 확정적으로 해놓은 지원 조례는......

귀농인에 대해서는 귀농인 지원 조례가 있고 나머지 일반농업인에 대해서는 농업·농어촌에 관한 기본 조례가......

그러니까 농업 관련 조례 말고 귀농이나 귀촌......

귀촌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귀농인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농지법에 따른 농업인의 조건을 갖춰야 하는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귀촌하신 분들이 꼭 농업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귀농인에 대한 지원이 있고 귀촌에 대한 지원은 사실 없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귀촌하신 분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런 것입니다. 물론 내용도 분명히 다르지만 귀촌과 귀농이 언어의 차이인데 전문적으로 행정기관에서만 구분을 하지 그분들 자체도 귀농과 귀촌 구분을 거의 안 해요. 그래서 같이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경남에서 귀농인·귀촌인 관련된 지원 조례가 18개 시군 중에 12개 시군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귀농은 6개 시군만 되어 있고 귀농·귀촌이 같이 되어 있는 곳도 6개 시군입니다. 그 관계도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일단 귀촌인 지원에 대한 세부사항이 없다면 귀농인만 하는 게 낫지 않나......

그것은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귀촌도 지원이 되어야만, 지금 하동군 인구 늘리기 정책을 한다고 자꾸 이장님들을 볶으면서 왜 이런 것은 안 해줍니까? 같이 해 주면 시너지가 날 것인데......

인구 늘리기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일단 귀촌도 인구정책팀에서 일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인구 늘리기 정책에서 보자면 귀농보다는 오히려 귀촌이 빠릅니다. 자체적으로 찾아오는 귀농인들이나 귀농하실 분들을 모시고 오는 것보다는 오히려 하동이 좋고 우리 지역이 좋아서 찾아오는 귀촌 인구가 더 많고 은퇴하신 분들을 모셔오는 것이 훨씬 빠르지, 귀농 인구보다는 귀촌이 분명히 많지 않습니까?

예, 6 대 4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면 거기에다가 조례든 아니면 다른 지원이든 힘을 실어주면 오히려 그분들을 모시고 오는 것이 귀농보다 더 빠르지 않을까요? 인구 늘리기 차원에서라도 제가 볼 때에는 그게 더 빠를 것 같은데요?

행정과 담당 부서와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알아봐 주십시오. 그리고 생색내는 정도로 하지 마시고 타 시군보다 획기적으로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찔끔찔끔 사람 간 보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 해 주려면 표나게 해야 사람을 데리고 오지 않겠습니까? 지금 인구가 말 그대로 위기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이제는 위기도 넘어갔습니다. 말 그대로 시간 조금 잘못 지나가면, 그냥 무심코 넘어가면 몰락입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획기적인 방법을 찾아봐주십시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