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종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하동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등 총 4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하동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군수제출)

도시건축과장 방이호입니다. 1페이지 의안번호 제15호 하동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동군관리계획 재정비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4조의 규정에 의거 5년마다 관할 구역의 군 관리계획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코자 합니다. 우리군은 2003년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정 이후 2012년 2월23일 최초 재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요입니다.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이며, 대상은 하동군 전역으로 주요 내용은 용도지역 변경 222건에 면적 4,341,002㎡, 취락지구 정비 15건에 면적은 160,075㎡이며, 군 계획시설 정비는 5건으로 군의회 의견청취 대상은 총 242건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재정비 검토 기준입니다. 일정규모 10,000㎡ 이상의 기 개발지 및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에 대하여 용도지역을 상향 계획하였으며,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농림지역은 토지이용현황 및 인접 용도지역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을 부여하였습니다. 자연취락지구의 경우 동일 생활권 내 취락 조성지는 기존의 취락지구를 확대하였으며, 10호 이상 취락이 형성된 곳은 신규로 취락지구를 지정하였습니다. 지난 3월28일부터 4월19일 금요일까지 공람공고를 마쳤으며, 현재 총 19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검토 후 60일 이내에 반영 여부를 통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읍면별 변경 내역으로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재정비안 예시입니다. 먼저 용도지역 변경안입니다. 첫 번째는 하동읍 읍내리로 경전선이 폐선 됨에 따라 철도변 완충녹지 해제와 함께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변경안은 하동읍 비파리이며, 기 개발된 토지이용 현황을 반영하여 생산녹지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변경안은 진교면 진교리로 진교시가지 내에 부족한 주거지 확보를 위하여 생산녹지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변경안은 금남면 노량리로 보전산지 해제지역으로 입지여건 및 개발여건, 주변 용도지역을 고려하여 농림지역과 보전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변경안은 북천면 직전리 일원으로 레일바이크 이용객 및 북천 내방객에게 편의시설 제공을 위하여 생산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변경안은 금남면 노량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보전산지 해제지역으로 입지여건 및 개발여건, 주변 용도지역을 고려하여 농림 및 보전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 해제로 인한 용도지역 변경은 총 153건에 1,591,133㎡로 인근 용도지역 및 토지이용 현황을 감안하여 변경안을 수립하였으며, 상세내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락지구 변경안입니다. 첫 번째 변경안은 화개면 부춘리 일원으로 기존 취락지구 내 미 편입된 주거지를 포함하기 위하여 자연취락지역 구역계를 확장하였습니다. 두 번째 변경안은 금성면 가덕리 일원입니다. 10호 이상 자연취락이 밀집되어 자연취락지구로 신규 지정코자 합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 계획시설 정비안입니다. 첫 번째 변경안은 금성면 갈사리 일원입니다. 특정도서로 지정된 마도섬을 공원시설로 지정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코자 합니다. 두 번째 변경안은 진교면 진교리 일원입니다. 지역수요 맞춤 지원사업으로 추진 중인 민다리 문화공원 계획안을 반영하여 공원시설을 축소하여 사유재산들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2017년 12월부터 주민설명회를 실시해서 2018년 3월부터 11월까지 재정비안 수립 및 주민의견 검토를 마쳤습니다. 금년 1월28일 입안사항을 검토 보고하였고 3월29일부터 4월19일까지 공람공고 후 현재 관련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5월 중에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6월 중에 경남도 결정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11월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하동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영승입니다. 의안번호 제15호 하동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입니다. 2019년 4월11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고 4월16일에 회부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입안사유, 주요내용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8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4조의 규정에 의거 5년마다 관할 도시·군 관리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정비하는 것으로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지정하는 경우 군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건의 주요 정비내역은 기 개발된 토지이용 현황 및 주변 용도지역을 고려한 용도지역 변경이 222건 4,341,002이고 자연마을 내 주택정비 및 생산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자연취락지구 정비 15건 160,075㎡이고 변화된 지역실정을 반영한 군 계획시설 정비가 5건에 120,499㎡입니다. 이러한 변경사항은 지역개발로 인한 변화된 주변 여건과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대상 필지별 토지적성검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관리계획 결정안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참고로 공람공고 기간 중에 직접 접수 받은 게 19건이고 읍면에서 금요일까지 받았기 때문에, 이미 1년 동안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고 지역 주민들도 알고 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추가로 19건을 받았습니다. 읍면에서 받은 것은 오늘이나 도착을 할 것입니다. 읍면 것은 아직 취합이 안 되어 있고 저희들이 최대한 챙겨서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호 하동군 장기미집행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은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2020.7.1)를 대비한 미집행시설 재검토를 통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집행 및 관리 방안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개요입니다.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군 계획시설 결정의 실효에 대비하여 설치불가 시설의 해제 등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하여 정비코자 하며, 같은 법 제48조 및 제85조에 의거 의견청취를 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관내 미집행 군 계획시설 112개소 1,341,885㎡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현황과 정비계획, 미집행 군 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정비기준으로 해제대상은 관리계획 입안을 통하여 해제하고 조정대상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군 계획시설 현황입니다. 관내 군 계획시설은 총 550개소에 면적 28,982,350㎡이며, 교통시설이 391개소로 가장 많습니다. 방재시설은 하천 등을 포함하여 가장 넓은 면적은 11,609,7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집행 및 미집행 시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군 계획시설 550개 중 집행 시설은 438개소이며, 부분집행 시설이 50개소, 미집행 시설이 62개소입니다. 다음은 미집행 시설의 경과연도별 현황입니다. 미집행 시설 중 10년 미만의 시설이 84개소에 948,895㎡이며,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이 28개소에 392,690㎡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정비계획안입니다.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28개 중 변경이 1개소, 폐지가 2개소, 존치가 25개소로 분류하였습니다. 변경되는 장기미집행 시설은 진교공원으로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으로 추진 중인 민다리 문화공원 사업계획을 반영하여 구역계를 조정하였으며, 폐지되는 시설 2개소는 하동읍 구 경전선 주변 완충녹지와 진교면 하평공원입니다. 완충녹지는 경전선 폐선에 따른 지정목적 상실로 인한 해제와 하평공원의 경우 사업비 부족 등으로 해제하고자 합니다. 기타 도로 및 공원, 공공청사 등 25개소는 존치하여 실효 전 실시계획인가 등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하동읍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정비계획안입니다. 장기미집행 시설은 총 19개소에 306,394㎡로 도로 16개소, 공원 1개소, 녹지 1개소, 공공청사 1개소입니다. 하동읍 장기미집행시설 중 구 경전선변 완충녹지를 제외한 모든 시설은 존치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진교면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정비계획안입니다. 장기미집행 시설은 총 9개소에 86,296㎡로 도로 7개소, 공원 2개소입니다. 진교면 장기미집행시설 중 하평공원을 해제하고 진교공원은 사업계획을 반영하여 일부 구역계를 조정하고 도로는 모두 존치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안입니다. 미집행시설 108개소에 대하여 3년 내 집행 가능한 시설을 1단계 사업으로, 3년 이후에 집행 가능한 시설은 2단계 사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동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호 장기미집행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입니다. 2019년 4월11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고 4월16일 회부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입안사유, 주요내용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4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군 계획시설의 변경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건으로 하동읍내 경전선 폐선으로 인한 완충녹지 및 진교면 내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인 하평공원을 정비(폐지)하고 민다리 문화공원 대상지 면적을 변경하는 것으로 토지 소유자들의 사유재산 보호와 체계적인 도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장기미집행 시설의 자동실효에 대비하여 추가적인 예산확보 노력을 통해 2020년 실효 예정인 시설에 우선투입 조치가 필요하며, 향후 시설해제 및 시설관리 방안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장기미집행 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결하신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기미집행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하동읍 동광마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군수제출)

의안번호 제17호 하동읍 동광마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입안사유는 쇠퇴한 하동읍 동광마을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개요입니다. 하동읍 읍내리 동광마을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이며, 법적 근거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에 의거합니다. 작성 기준년도는 2018년으로 사업시행은 2023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위치는 하동읍 읍내리 397-8번지 동광마을 일원으로 면적은 99,433㎡입니다. 추진 절차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성화 계획을 위한 주민공청회는 지난 4월10일 읍사무소에서 개최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활성화 계획안입니다. 사업의 시급성으로 동광마을 일원이 예전에는 행정 중심지였으나, 공공기관 군청의 이전 후 중심시가지의 기능을 잃고 공동화 현상 등으로 인해 인구감소 및 산업 경쟁력 감소 등 쇠퇴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또한 지역 내 화전민 집단이주단지가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어 주거환경에 대한 개선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입니다. 도시재생대학 진행을 통하여 관심 있는 주민 및 상인들을 대상으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였습니다. 주민주도형 공모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발전을 위해 LH, 하동경찰서, 하동발전본부, 한국전력공사 등 관내 공공기관의 참여 의향이 있어 업무협력을 통해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재생사업의 기본방향은 주거환경 정비 및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한 SOC 확보와 지역 특화된 콘텐츠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비전과 목표입니다. “다시 피는 삶의 터전, 동광(東光)언덕마을”이라는 비전 아래, 주요전략으로는 방치된 주거 정비를 통한 지역 활력형성, 지역자원의 융합을 통한 주거환경 재생, 유휴공간을 활용한 대안적인 문화 공간을 창출하는 전략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주거 플랫폼 조성사업, 일상생활 기반시설 확충사업, 마을역사 장소매력 증진사업, 마을 커뮤니티 경제 활성화 사업입니다. 4페이지 사업총괄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LH가 참여 협력하고 있는 동광 공동채 조성사업 공공임대 40호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마을골목 환경정비 등 주요사업 내용 및 위치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 계획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공공주거 플랫폼 조성사업입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동광 공동채 조성, 이주대상 가구의 재정착을 위한 동광 나눔채 조성, 마을 커뮤니티 거점 활용을 위한 동광 돌봄채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일상생활 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마을 내 순환도로 조성을 위한 마을 숨길 틔우기, 지리적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필로티 주차장을 활용한 동광마루 조성, 골목 개선을 통한 공동체가 교류하는 열린골목 환경정비,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스마트 자립마을 구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역사 장소매력 증진사업입니다. 구역 내 거점장소로 방문객 유도를 위한 하동's 라이브러리, 방치된 한옥고택 등을 활용한 하동 사랑채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거버넌스 운영, 주민주도 공모사업, 지역 역량강화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활성화 계획 수립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현재까지의 추진 상황은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4월17일 군 도시계획위원회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남은 행정절차를 잘 준비해서 지난해에 사실상 사업이 선정되지 못한 부분을 올해는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하반기 공모사업에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호 하동읍 동광마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입니다. 2019년 4월11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고 4월16일 회부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입안사유, 주요내용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3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9조에 의거 하동읍의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하여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2019년 2월 중 의견 제출된 하동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의거 하동읍 동광마을의 도시 기능 쇠퇴와 관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사업 대상지인 동광마을은 공공기관의 외곽 이전 등으로 공동화 현상이 발생한 지역으로 도시재생을 위해 LH, 하동경찰서, 한국남부발전, 한국전력공사가 협업으로 참여 계획이 있으며, 동광 나눔채(40호), 동광마루, 하동사랑채, 동광 돌봄채, 마을숨길 틔우기 등 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업 위주로 계획하고 있으며, 에너지 자립기반을 구축하는 등 특색 있는 도시재생을 위한 적정한 계획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사업을 몇 번 우리가 참여해서 조직적으로 잘 했는데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하동사랑채 조성하는데 고택을 다 샀습니까?

아니, 사업은 아직 확정이 안 됐고 이것은 단순히 계획입니다.

계획 중이지요?

예.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지금 아우트라인......

예, 주민설명회 때 같이 보고드린 대로 현재는 이 계획을 미리 수립해야만 사업 지원이 된다고 해서 했고 전략계획은 도로부터 17일에 원안 통과를 받았습니다.

총 공사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총 150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비, 군비 다......

국비가 100억까지 지원이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동광마을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까요?

지금 계획되어 있는 부분은 최고 큰 것이 화전민 집단이주지역을 개보수하고 골목길을 조성하고 그다음에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남부발전 하동 화력본부에서 자체 에너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태양광을 다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고, 이것은 말하자면 재생사업이기 때문에 기존 시설을 보완하고 편리성을 가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완전 토목 공사라기보다는 기존의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입니다.

공공임대주택 40호는......

그것은 LH에서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다 새로......

그것은 전면 새로 공사합니다. 현재는 주거지가 너무 불안정하고 공동화장실을 이용하고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LH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LH에서도 도시재생 부서가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 참여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점해서 하는 것입니다. 최고 큰 걱정은 이 사업이 선정되어야 되는데 워낙 경쟁이 전국적으로 심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다양하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의회에서 많은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채 주택 건설에 대해서 제가 묻겠는데, 개인 부담은 없습니까?

현재는 지어서 임대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어서 임대를......

예.

임대하면 임대료가 없겠네요?

현재 임대아파트 정도이고 규모도 그것보다 크지는 않고 임대아파트수준으로 10평 이내입니다.

행복주택에 40호만 하면 전량 요구조건이 됩니까?

현재 사실상 연고자가 20세대가 됩니다. 실제 사는 사람은 그렇게 안 되는데 연고를 가지고 있는 20세대인데 그분들을 수용하고 또 주변에 오래된 노후주택이 많습니다. 산복도로가 경사지가 되어서 건축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분들까지 수용을 하게 되면 지금 1인 세대와 노인세대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 정도면 충분히, 그쪽에는 더 확대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또 너무 고층으로도 못하고 그 정도 규모로만 해도, 노인 세대를 위해서 이 정도 수준은 확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100억 규모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공동채 인원이 적은데 40세대까지 많이 하느냐 해서......

그분들만을 위해서 할 수는 없고 주변도 흡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위의 다른 분들도 집이 노후되었든지 하면 살 수 있다는 그 말이지요?

예, 그리고 LH에서 적정 규모를 40세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종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농위원회를 하동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대행한다고 했는데......

심의를 거치는 것으로......

직행하는 것은 없습니까?

예.

상위법에 의해서 특별한 문제점이 안 된다는 것은 아는데 거기에서 대행한다고 하니까 좀 이상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원래 있던 것에서 이름만 바꾸는 것입니까?

귀농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귀농인에 대한 예산지원 심의, 계획도 수립합니다마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농어업·농어촌에 대한 기본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정책심의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더 넓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름을 바꾸면서 포괄적으로 넓어진다는 말씀이네요?

예, 위원회 구성이 더 넓어지기 때문에 귀농위원회의 역할을 충분히 보듬어서 할 수 있습니다.

아까 귀농위원회 구성은 안정해졌다고 했는데 앞으로 몇 명 정도......

이것은 귀농위원회 삭제를 하고 정책심의회로 넘어간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된다고 하니까 우리가 말할 수도 없고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타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