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곤 의원 발언

행정과장 최영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8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 규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하동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상위 규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명시된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출장공무원 규정, 연가일수 규정, 연가 당겨쓰기 규정, 연가 일수에서의 공제 규정, 공가 규정을 각각 삭제하고 특별휴가 중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육아 규정 사항을 정비 반영하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육아시간을 생후 1년 미만, 1일 1시간에서 만 5세 이하, 1일 2시간으로 확대하고 육아시간, 모성보호시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기 재직휴가를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10일을 20일로 확대하고 재직기간 30년 이상은 20일을 신설하였습니다.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 특별휴가를 신설하여 자녀 입영 당일 1일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배우자의 유산 또는 사산 시 특별휴가 3일을 신설하고 군정주요업무 유공 공무원에 대한 5일의 특별휴가를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호 하동군 영유아 보육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동일한 상위법령에 대하여 분리·운영되고 있는 「하동군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조례」와 「하동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여 「하동군 영유아 보육 조례」로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2장은 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임기를, 제3장은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을, 제4장은 공립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 임명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조례안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동군 영유아 보육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1장 총칙에서 제1조 목적으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장 보육정책위원회에서는 제5조 위원회의 기능을, 제6조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으며, 제3장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에서는 제12조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4장 공립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에서는 제17조 임면 규정, 제19조 임기, 제21조 교육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제5장 보조금의 지급 등에서는 제22조 비용의 보조와 제23조 보조금의 반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장 어린이집의 지도 및 감독에서 제24조 지도･명령, 제25조 보고･검사를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호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저출산 극복과 출산장려정책을 위하여 출산장려금을 상향 지원함으로써 인구증가의 계기를 마련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출산장려금 상향 및 분할지급기간 연장으로 셋째 아이는 현재 6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넷째 아이는 현재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상향하고 결혼장려금 지원을 신설하여 결혼 당사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출산용품 구입비 지원내용 변경으로 현재 하동사랑상품권 30만 원 상당에서 30만 원 상당의 출산 축하용품으로 변경하여 지원하고 기업체 근로자 전입 지원금에서 제조업체가 아닌 기업에게도 전입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비용 추계서입니다. 추계 예산은 1차 연도에 3억4,450만 원, 추계 인원은 183명으로 지방교부세로 재원 조달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하옥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제가 한 가지 제의를 하고 싶습니다. 공무원들이 주로 부부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주로 부부 공무원들이 많은데 부인이 아기 낳아서 남편까지 휴가를 가면 업무에 지장은 없습니까?

그것은 부서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할 겁니다.

의원님은 법에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비용추계를 5년 동안 하도록 되어 있어서 5년으로 했는데 그 이후에도 비용은 발생할 겁니다.

1년에 보통 셋째 아이가 태어나는 숫자가 20명이고 넷째 아이는 3명입니다.

예, 비용추계를 했습니다마는 보통 넷째 아이 같은 경우에는 1명도 안 태어날 때도 많습니다.

최근 5년간 통계로 잡았습니다.

저희들이 최근에 출산장려금을 4년 치를 분석해 봤는데 실제 이 돈을 지급한다고 해서 큰 원인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전출은 많이 안 갔습니다.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늘어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10% 정도는 안 늘어나겠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하옥위원입니다. 인구증대를 위하여 출산장려금, 또 결혼장려금으로 돈을 얼마 준다는 취지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인구증대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고 해야지 돈만 준다고 과연 아기를 낳겠느냐 하는 생각에 본 위원은 장려금을 지급하는 이유, 또 하동군의 인구증대에 대한 관심, 이런 걸 교육을 시켜 가면서 지급하는 게 어떻겠느냐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관리과장 김명숙입니다. 우리군 재정 운영에 늘 많은 애정을 보내 주시는 박성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동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의 부과 징수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5조에 주택분 재산세 일시 부과액을 10만 원 이하에서 2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하동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15조 납기 중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 세액 10만 원을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5페이지 관련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동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감면기한 연장과 감면 관련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장애인복지법」의 개정 시행으로 “시각장애 4급”이 폐지되고 장애 등급제로 개편됨에 따라 기존의 시각장애 4급에게 주어지던 자동차세 감면사항을 개편 후에도 현행과 같이 지원하고 경제활동 친화성 제고를 위하여 자동이체 및 전자 송달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세액공제액을 상향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상위법의 장애등급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감면기간을 연장하는 규정으로 현재 시각장애 4급 판정의 기준이 되는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 또는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의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에 종교단체 의료업의 감면기한을 2020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고 감면율은 50%로 이전과 동일하게 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0조에 경제활동의 친화성 제고를 위하여 자동이체 또는 전자송달을 신청한 납세자에 대한 세액 공제액을 150원에서 500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자동이체와 전자송달을 함께 신청한 납세자에 대한 세액 공제액을 300원에서 1,000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2조에 재산세 감면 일몰제 도래에 따라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자의 물류터미널 공사계획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하동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2조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중 “자동차세를 2018년 12월까지 면제한다.”를 “자동차세를 2022년 6월30일까지 면제한다.”로 개정하고 제2조제1항에 제1호,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1호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제2호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제3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중 “제1호 2016년 12월31일까지 100분의 75, 제2호 2017년 1월1일부터 2018년 12월31일까지 100분의 50”을 삭제하고 “법 제38조제4항제1호에 따라 2020년 12월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10조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중 제1호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을 “500원”으로 조정하고 제2호 전자송달방식과 자동이체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을 “1,000원”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제12조 복합물류터미널 사업 시행자의 물류터미널 공사계획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2017년까지 일몰제로 인하여 상위법에 특례조치가 없기 때문에 삭제하고자 합니다. 부칙 제3조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특례규정을 마련하여 2022년 6월30일 일몰 이후에도 계속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10페이지 행안부 및 자치단체 합동 지방세 감면 조례안 검토, 13페이지 관련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및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9조 및 제27조에「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3조에 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군 특산품 등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방법 및 대부료의 요율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9조에 토석의 매각대금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산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31조에 미취업 청년의 창업지원 및 사회적 기업 등의 대부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 제62조에 기업 경제활동의 친화성 제고를 위하여 변상금 100만 원 초과 시 분할납부 기간을 3년 이내의 기간으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19조 사용수익 허가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2항 군수는 영 제13조제3항제8호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 특산품 또는 군에서 생산한 제품 등을 전시·판매하는 경우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제27조 대부료의 요율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7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군 특산품 또는 군에서 생산한 제품 등을 전시·판매하고자 하는 관련 단체나 법인, 또는 군 출연기관이 사용하는 경우, 제29조 토석 채취료 등 중 제1항을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 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의 매각대금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산정한다.”로 하고 제2항, 제4항, 제5항은 삭제하고자 합니다. 제31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중 미취업 청년의 창업지원 및 사회적 기업 등의 대부료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하는 내용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62조 변상금의 분할납부는 지금까지의 변상금의 분할 납부를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으로 차등하여 시기를 정하였으나 일괄적으로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정하여 3년 이내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자 합니다. 8페이지 관련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27조제7항에 군 특산품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제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군에서 나는 모든 농산물이나 제품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예, 맞습니다.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등을 말하는 겁니다.

가공된 것은 아니고요?

예.

예를 들면 하동에 있는 작은 기업이나 이런 데서 만든 제품을 판매·전시한다는 겁니까?

그 밑에 조항에 보면 군 특산품 또는 군에서 생산한 제품이 있거든요. 가공품은 거기에 해당됩니다.

군에서 생산한 제품, 이게 물론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이긴 하지만 개인의 업체 아닙니까?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아니, 여기 보면 개인이 아니고 관련단체나 법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지 개인이 아니고 법인이나 군 출연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분들이 이걸 판매할 경우 수익을 낳을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군 특산물이라고 했는데 군 특산물에는 뭐가 있습니까?

군 특산물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파프리카나......

그런데 특산물이라고 규정화 되어 있는 뜻이 환경이나 요건에 의해서 특별히 그 지역에서만 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특별히 우리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난다거나 그런 걸 보통 특산물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가지 수가 많지 않을 텐데 “하동군에서 나오는 농산물” 등으로 표현을 해야지 특산물이 100가지는 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동군에서 생산한 거라면 하동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그러니까 그 용어가 특산물은 맞지 않다는 거지요.

밑에 부분에 보면 군에서 생산한 제품도 포함되기 때문에 군에서 나오는 생산품은 다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산물이라면 재첩이나 이런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재첩도 포함되고 군에서 나는 특산물은......

이걸 수의로 계약을 하게 되면 물론 많은 수익을 낳을 수는 있지만 특정 업체나 특정한 것에 몰아주기 식이 되어 보일 수도 있거든요. 군수가 수의로 허가를 하거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수의를 하더라도 공고를 통하여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게 홈페이지에 뜨나요?

예, 공고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이 규정에는 군에서 생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외에서 들어온 것은 제외한다는 뜻입니다.

왜냐 하면 이게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차원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취지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니까 그런 것은 제외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규정에는 우리군 생산제품이라고 되어 때문에 거기에 한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타지에서 생산한 것을 인지했을 경우에는 그것은 제외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악양 같은 경우에도 산청에 있는 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하동에서 수량이 안 되어서 산청 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과장님께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라고 하는데 물론 가공하는 차액에서 이게 많이 팔리면 수익은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하동군이 산청군의 감까지 팔아주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저도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군의 특산물이나 생산제품 등을 군에서 수의로 판매할 때 어느 농가에 몇 %가 있다는 게 저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악양면 정영섭 농가에서 생산한 대봉감 몇 %, 그런 게 확인된 제품에 좀 더 지원을 해 주면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하동 군민의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도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매실엑기스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동에서 안 되면 광양 걸 엄청나게 사 오셔서 매실엑기스를 담그시는 농가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과장님이 참고로 하시면 훨씬 더 하동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보승입니다. 하동군 지리산생태과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가권익위의 권고 등에 의거 장애인 차별적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1조제2호의 정신이상자 관람 금지 조항에서 “정신이상자”를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으로 변경코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제1호 및 제25조제1항입니다. 나머지 나항에서 마항까지, 2페이지 그 밖의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하동군 지리산생태과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하동군 지리산생태과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과학관은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 관리한다. 제4조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군수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운영 하고자 할 경우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제8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11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 다음은 4쪽 신·구조문 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요 내용이라는 게 “정신이상자”를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으로 바꾼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을 누가 판단합니까?

국가권익위나 행안부에 전체적으로 장애인 차별적 용어를 “정신이상자는 법령에 부재한 개념으로 개념과 범위가 불분명하여 적용 대상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할 소지가 있다.”는 국가권익위와 행안부 권고안이 있어서......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과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게 과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개정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정신질환자를 누가 판단해서 그 사람들을 통제하느냐고요? 매표하는 분이 결국 정신이상자는 과학관에 못 들어가게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이상자라는 걸 누가 판단합니까? 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최근에 일어난 진주에 있는 아파트 사고 등이 있지 않습니까? 매표하는 분을 포함한 생태과학관을 관리하고 있는 분들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정신이상자라고 판단해서 이분들을 들여보내고, 안 들여보낼 것이냐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정신이상자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법령에 부재한 개념이고 정신이상자를 세부적으로 나누면 위험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자와 정신질환자, 정신 장애인 등을 구체적으로 논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무분별하고 포괄적인 범위를 좀 축소해 놓은 것인데 정신질환이 있는 것은 일일이 건강검진 결과서를 제출하라는 정도까지는 안 되지만 분명한 사실은 선택적으로 제한을 둬야 되기 때문에 그 용어를 정비하는 겁니다.

그 말뜻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관리하는 분들이 정신질환자라는 것을 누가, 어떻게 판단해서 출입을 통제할 것이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체화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조금 구체화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 내부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그 뒤에 제2항을 보면 “군수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 갱신할 수 있다.”고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한다고 하는데 민간위탁사무의 관리 규정에 의하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앞에 의회의 동의를 받았습니까?

예, 다 받았습니다. 다 받고 이것은 어떤 거냐 하면 제4조제2항에 주체자가 없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현행 법령은 시설의 전부 및 일부를 위탁운영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주체자가 없어서 군수라는 주체자를 삽입......

그러니까 본 위원은 그런 말뜻은 충분히 알고 있고 제가 질의하는 게 이 조항에서 약간 벗어났는데 갱신할 때마다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급히 자료를 들고 오느라고 확인을 못했는데 앞에는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 보면 아는 것이고 다음에 갱신할 때 군의회의 동의를 받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저희들이 지금은 위탁을 안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체자가 빠져서 이번에......

예, 그렇습니다.

정신이상자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정신이상자”라는 것은 법령에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전부 포괄적인 개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신질환”은 병명이 정확히 나오는 것이고 “정신이상자”는 그런 구분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권익위의 권고를 받아서 이번에 용어를 정리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꼭 그것뿐만 아니라 행동의 특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제한을 시킬 수 있도록......

거기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내부적으로 규정을 해서 타인에게 방해를 주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사람은 정신질환이 있든 없든 시설물 관리라든지 타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출입 제한을 저희들 스스로 해야 됩니다. 그것은 운영 관리에 있어서 법에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마찰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