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엄순섭 의원 발언

엄순섭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 등 바쁜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등 제반사항을 확정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최원학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 회의에 승인을 얻은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서 작성과 공무원 출석요구 등 감사에 필요한 서류제출 제반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감사계획안은 지난 4월 9일 간담회 후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을 취합하여 본청 사업소에 193건과 읍면동 35건, 총 218건의 요구 자료를 포함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엄순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참고하여 지난 24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본 회의에서 결정된 감사기관과 수감기관, 감사반 구성을 바탕으로 4월 9일 간담회와 각 위원님의 요구사항을 취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수정된 자료는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서를 근거로 오늘 감사계획서를 확정 채택하여 본 회의에서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참고로 감사계획서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감사일정,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 항목을 한번 확인해주시고 혹시...
광호
박광호위원
추가 보충을...

엄순섭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23페이지에 시유재산 처분매각 현황이라는 18번입니다, 연번 18번. 여기 보면 처분할 때 관련법 조항이 여러 가지 항이 있는데 여기 그 항을 기재를 좀 이래 해주셔서 저희가 관련법에 따라서 또 검토가 될 것 같은 사항 같습니다.

엄순섭위원장
처분매각을 할 때 관련법?
광호
박광호위원
예, 그렇죠.
철우
이철우위원
비고란에 넣으면 되겠네.
광호
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전문위원, 해오름동맹 해가지고 하는 그게 어느 부서입니까?
상태
김상태전문위원
미래사업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해오름동맹 그 정확한 명칭을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한 추진현황이라고 해야 되나? 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좀 첨부를 했으면, 행사라든지.
상태
김상태전문위원
세부부서에 자료를, 공통사항이 아니고요.
철우
이철우위원
공통사항 말고?
상태
김상태전문위원
예.
철우
이철우위원
해오름동맹에 대한 사업이나 행사추진결과라든지 계획 이런 것도.

엄순섭위원장
토론하시는 중에 혹시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을 해주시고 아니면 정회를 잠깐 해가지고 전체 의견을 취합해서 다시 속개를 해서 결정짓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바로 결론을 내리고.

엄순섭위원장
결론 내릴까요?
철우
이철우위원
추가로 하는 것은 수시로 전문위원한테 해가지고 위원장한테 보고를 드리고 해서, 어차피 회의가 더 있잖아요.

엄순섭위원장
오늘 채택을 해야 되니까.
철우
이철우위원
바로 냅니까?

엄순섭위원장
채택을 해야 돼. 그런데 개인적으로 자료를 받는 것은 받을 수 있는데.
철우
이철우위원
추가로 자료요청을 하면 되죠.

엄순섭위원장
추가로 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런 식으로 합시다. 지금까지 수년간 해오면서 보충, 보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자료 요청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엄순섭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하지 말고 조금 더 토론하고 마치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도 위원님.

김상도위원
21페이지에 6번입니다. 경주시 각종 위원회 현황에 여기 위원회 명단 공개가 될 수 있는지, 가능합니까?

엄순섭위원장
위원회 명단이 공개가 되어야 되지요, 당연히.

김상도위원
제가 알기로는 108개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명단을 한번 여기 첨부를 좀 해주시면, 문제가 없다면 첨부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엄순섭위원장
그것은, 김상도 위원님. 108개 위원회를 전체 다하면 자료가 너무 안 많을까요? 개인적으로 받으면 안 될까? 개인적으로.

김상도위원
개인적으로요?

엄순섭위원장
예. 그게 또 이제 명단은 다 공개가 되지만 외부에 나가면 조금 곤란한 것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보면 다른 어떤 현안 문제가 생길 적에 전화도 오고 이러니까 좀 그런 부분, 개인적으로 받아보는 것은...

김상도위원
왜 여쭤보냐면 인력풀을, 우리가 감사 때마다 지적사항이 각종위원회에 위임, 위원을 선임할 때 인력풀을 많이 활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홈페이지에도 공개를 다하고 하는데 인력풀을 활용하는 위원회 현황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엄순섭위원장
그런데 우리 대위원회는 다 공개가 됩니다. 우리 소관은 다 공개가 되는데 이제 그 명단 자체를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니까 인력 거기에 추가로 그러면 인력풀 활용했던 현황 그거 한번.

엄순섭위원장
인력풀 확인된, 그렇게 되면 몇 년 치 것을 다해야 되잖아.

김상도위원
인력풀을 활용해서 얼마나 위원회에 위임을, 그 위원들을 위임했는지 그 자료가 있을 겁니다.

엄순섭위원장
예, 김상도 위원님.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방금 김상도 위원님 말씀 6번에 각종 위원회 현황은 이 자료만 제공되면 받고 그 다음에 추가로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추가로 요청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시죠.

엄순섭위원장
참고로 우리 위원회 소관 위원회 현황은 여기 첨부가 됩니다. 전체 위원회는 별도로 받으십시오. 우리 위원회 것은 여기 첨부가 되니까.

김상도위원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엄순섭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장복이위원
우리 읍면동에 보니까 보조금사업을 지방 그러니까 개발위원들이나, 개발위원들이 계약을 하고 집행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읍면동에.

엄순섭위원장
개발위원들이요?

장복이위원
예. 이장을 비롯해서 개발위원들이 계약의 주체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보조금.

주석호위원
단체장이?

장복이위원
단체장이 아니고 개발위원들.
철우
이철우위원
동네 개발위원들? 해도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광호
박광호위원
계약을 할 수가 없죠.

장복이위원
계약을 하더라니까. 아니, 하더라는 게 아니고, 이번에 국당 거기 있잖아요. 국장 경로당 그것을, 그 문제를 접근을 해보니까 거기에서 하는 이야기가 이제 그 업체와 계약의 주체가 이제 개발위원들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비용을 개발위원들하고 그러니까 읍ㆍ면장 도장이 있어야 이 비용이 지급되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강동에서.

엄순섭위원장
그런데 이제 장복이 위원님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는데 그것은 시 보조가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주변지역에, 원자력주변지역에 가면 원자력상생자금 이런 것은 동네개발위원회에서 이걸 회의를 합니다. 시 보조를 받는 것은 그렇게 하기는 곤란하지 싶은데.

주석호위원
제가 알기로 아마 우리가 만약 현곡이거나 각 읍면동마다 다 똑같겠지만 수의계약 건은 지역에 있는 업체를 주는 게, 거기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또 이렇게 감사를 하면서 지역에 있는 지역경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통상적으로 줍니다. 그게 또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우리가 질의, 질타 할 게 못 된다고 싶고, 방금 우리 장복이 위원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방금 경로당 같은 것은 자체적으로 개발위원회에서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 그 자체 내에서 거기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하고 이래서 할 수 있도록 읍ㆍ면ㆍ동장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그 업체를 하나 가지고 자기네들이 직접 한 번 해보자 이런 것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까지는 조금 애매합니다.

장복이위원
설명 한 번 해보시지요.
광호
박광호위원
제가 설명을 할게요. 경로당 같은 경우에 전에 시에서 시비로 하는 사업이 있고 그것은 읍면에서, 동에서 추진하는 것이고 경로당이라도 민간인 자부담이 있어요. 경로당에 비용을 얼마 대고, 경로당에 비용을 얼마 대고 보조사업을 할 것 같으면 개발위원들이 보통 보면 읍면 같은 경우에도 마을의 어떤 우리 지금 위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 선정을 좀 더 싸게 해가지고 여기에서 시비를 매칭 시켜서 하는 사업들은...

엄순섭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잠깐만요. 그러면 정회를 하고 10분만 이야기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 상호 간의 의견 교환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토론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은 원안대로 확정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계획서 작성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총 2건을 추가하여 총 1건을 수정하고 전체 230건을 확정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