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2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회부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희막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 전문위원 정희막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정희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절차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복지환경국 소관인 복지정책과, 복지조사과, 복지관리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환경과, 청소행정과 순으로 하고, 이어서 경제문화사업단 소관인 민생경제과, 시장산업과, 일자리정책과, 문화관광과 순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심사절차는 먼저 국장으로부터 국 소관 사항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부서별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후 모든 부서에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끝나면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는 위원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순서에 따라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영헌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늘 어려운 이웃 돌봄과 쾌적한 환경조성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며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최용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복지환경국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편성액은 4,242억 6,183만원으로 세외수입 및 국·시비보조금, 조정교부금 등을 반영하여 본예산보다 259억 3,99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액은 4,745억 8,043만원으로 본예산보다 307억 8,81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주요 편성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및 국·시비보조금으로 본예산보다 41억 1,330만원을 증액한 244억 9,5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보다 43억 6,585만원을 증액한 261억 7,6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긴급복지 지원 32억 9,000만원, 사회복지시설 지원 29억 1,753만원, 지역자원서비스 연계 35억 6,504만원, 취약계층 지원 30억 5,913만원, 자활근로자사업 129억 1,867만원, 보전지출 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조사과 소관 예산입니다. 복지조사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및 국·시비보조금으로 본예산보다 1억 2,553만원을 증액한 7억 7,6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보다 2,287만원을 증액한 9억 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취약계층 지원 7억 1,162만원, 보전지출 1,5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조사과 소관 의료급여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 및 예산은 21억 4,976만원으로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용은 의료급여기금 15억 2,843만원, 보전지출 3억 5,860만원입니다. 이어서 복지관리과 소관 예산입니다. 복지관리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및 국·시비보조금으로 7억 3,310만원을 감액한 621억 4,5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관리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본예산보다 15억 8,428만원을 감액한 629억 7,5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기초생활보장급여 625억 20만원, 사회복지보호 162만원, 아동통합서비스 1억 5,800만원, 보전지출 4,044만원입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및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보전수입 등으로 본예산보다 136억 7,483만원을 증액한 1,858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보다 139억 8,758만원을 증액한 2,006억 5,9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노인생활안정자금 1,275억 7,911만원, 노인건강증진 및 재가서비스 지원 56억 1,774만원 노인복지시설 지원 60억 1,685만원, 장애인 생활 지원 399억 7,160만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 23억 4,847만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175억 5,055만원,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4억 1,178만원, 보전지출 5,060만원입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입니다. 여성가족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국·시보조금, 보전수입 등으로 본예산보다 81억 3,650만원을 증액한 1,404억 7,9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보다 96억 3,187만원을 증액한 1,541억 4,0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저출산 지원 11억 350만원, 한부모가족보호 37억 2,279만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4억 1,732만원, 아이돌봄지원사업 34억 7,841만원, 다문화가족 지원 6억 8,165만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가정보호 2억 5,297만원, 아동복지사업 추진 437억 9,342만원, 보전지출 9,538만원입니다. 이어서 환경과 소관 예산입니다. 환경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 보전수입 등으로 본예산보다 2,723만원을 감액한 8억 9,4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은 본예산보다 8,236만원을 감액한 8억 4,6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대기오염관리 1억 5,213만원, 생활오염방지 5억 6,189만원, 인력운영비 1,8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 예산입니다. 청소행정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본예산보다 6억 5,008만원을 증액한 96억 5,0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44억 4,665만원을 증액한 288억 8,0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깨끗한거리 조성 174억 5,787만원, 폐기물자원화 39억 474만원, 인력운영비 74억 3,591만원, 보전지출 1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복지환경국 추가경정예산안은 복지 및 청소 분야, 법적 필수경비와 환경보호 등의 예산이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헌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희막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희막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예산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19년 4월 11일에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4월 12일 의안 제 157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쪽, 우리 구 예산안 규모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액보다 634억 7,460만원이 증액된 7,281만 6,269만원이 편성 요청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본예산 대비 9.38% 증가한 7,196억 4,197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7억 7,268만원이 증액된 85억 2,071만원으로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13.42%이며 사회복지비는 65.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6∼7쪽,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안은 4,499억 7,631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7.08%인 297억 3,392만원이 증가하였고, 이 중 일반회계는 본예산 대비 6.91%를 증가한 4,478억 2,654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7.37%가 증가한 21억 4,976만원으로 주요 세입요인은 국·시비보조금과 특별교부세 등의 목적재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5,085억 6,36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7.87% 증가하였고, 일반회계는 7.73% 증가한 5,064억 1,383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세입예산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8쪽 성립전 예산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성립전 사용예산 사업은 복지환경국 18건과 경제문화사업단 14건으로 총 32건의 예산액은 22억 9,609만원이며, 국·시비보조금과 특별교부금 등입니다. 사업별 자세한 내용은 부속서류 1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9∼24쪽까지의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별 주요내용은 앞서 복지환경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고 부서별 보고 시 소관 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을 예정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검토의견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사업의 대부분이 사회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보조금 사업 및 가정청소대행사업 등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필수사업으로 주요 재원은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으며, 세입예산의 경우 국·시비보조금과 과년도 사업정산 후 발생한 보조금에 대한 사업잔액 및 이자 등 반납분에 대한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서는 구비재정의 열악한 조건으로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가정청소대행사업의 위탁 운영비 및 음식물류 등 폐기물 처리비 등을 우선하여 편성하였고,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일자리사업 및 사회활동지원, 복지시설확충 및 종사자의 처우개선 등 수혜대상자의 확대 및 지원액 증가에 따른 사회복지비 구비부담금을 반영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치매전담시설인 노인요양시설 확충 및 장애인활동급여 지원, 어린이집 확충 및 기능보강 등 취약시설의 안정을 위한 보조금이 신규 편성되었고,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사업추진 방법의 변경 등에 따른 보조금 감소 및 수혜대상자 감소에 따른 보조금 반납분을 미리 감액하여 반영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복지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노인과 장애인 등에 대한 일자리사업 및 사회활동지원을 확대하였으며,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회복지시설의 기능보강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취약계층 생활공간을 기능보강하여 복지시설의 안전한 관리 및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통한 사기진작, 미세먼지 극복을 위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적정한 예산안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다양한 수혜자의 욕구 및 복지시설의 증가로 복지예산의 규모는 갈수록 늘어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혜대상자 및 복지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방법과 보조금사업 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시설에 대한 중복지원 여부를 수시 확인하고 지원물품에 대한 정확한 관리 등을 통해 소중한 재원이 건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보조금사업 관리에 대해 보다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 복지정책과

정희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하여 국장과 복지정책과장만 남고 다른 부서 과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성유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유석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41쪽 봐주세요. 여기 보면 이웃돕기운영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400만원이 삭감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그 아래에 보면 소외계층 장례지원에 의료 및 구료비로 112만 5,000원이 삭감되어 있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웃돕기운영은 3,600만원 정도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서 삭감했고요. 다음에 소외계층 장례지원도 숫자 추이를 해보니까 1년 동안 돌아가신 분들이 많지 않고 평균적으로 있으셔서 조금 감액했습니다.

그렇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과다편성을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소외계층 같은 경우는…….

그건 아니고, 수요조사를 했더니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봐서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래요. 수요가 많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다는데, 부기에 보시면 예산절감이라고 하셨어요. 사회보장적 수혜금 예산절감으로 400만원, 소외계층 장례지원 의료 및 구료비로 예산절감하고 부기를 해서 112만 5,000원을 삭감했다고 되어 있어요.

예.

예산절감한 부기가 맞습니까? 제가 알기로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집행부에서 운영하는 일반운영비라든가 공공운영비에서 10% 예산절감을 한다는 말이 맞을 것 같은데, 이것은 주민에게 돌아가는 사업인데 예산절감이라는 부기가 맞는지…….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수익을 파악했을 때 3,600만원으로도 가능할 것 같아서 400만원을 삭감하셨다고 하셨잖아요.

편성 자체가 많이 되어 있어서…….

그렇죠, 과다편성인 거잖아요.

이웃돕기 같은 경우에는 과다편성이 되어 있지만 10% 정도 예산절감을 하는 차원에서 감액을 했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절감이라는 말이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사업을 예산절감 하라는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사용하는 일반운영비라든가 공공운영비에서 예산절감이라는 부기를 사용하는 거지 수혜자가 주민한테 예산절감 하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242쪽, 모바일안심 돌봄서비스 시스템운영사업이라고 있죠?

예.

부속서류 3쪽에 나와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현재 이 예산을 세우게 된 것은, 자산취득비로 세워져 있는 3,000만원에 대해서는 현재 주민자치과에서 행안부와 보건복지부의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구축사업에 선도사업으로 저희가 선정이 돼서 특별교부세를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고독사와 관련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줬고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 각 시·군·구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고독사가 대세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장치를 하게 된 것은 휴대전화 음성통화나 발신과 수신이 일정기간 없는 경우, 장시간 핸드폰이 꺼져있는 경우에 구청 내부전산망에 정보가 뜨고요. 동 행정복지담당들한테 주민의 안부를 확인하라는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이 발송되면 즉시 동에서 주민들 고독사를 하루라도 더 빨리 발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좋은 사업이신 것 같은데, 부속서류에 보시면 통신사 SKT시스템 사용 서비스사업추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려우신 분들이 SKT만 쓰는 건 아니잖아요. LG, KT도 있잖아요.

전에는 통신사가 한 군데밖에 없었는데 현재 저희가 알아본 결과 4월 말 정도에 여러 통신사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갖추려고 한다는 선까지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4월 말 정도에 다시 한번 확인해서 어느 통신사에서 하는지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드리려 했던 게, 부속서류를 보면 SKT만 적혀 있어서 다른 통신사를 사용하시는 어려우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냐는 궁금증이 생겼고요. 지금 북구청에 고독사가 발생한 현황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작년 7월 이후부터 현황을 파악했었습니다만 열여섯 분 정도가 발생을 했었는데 그중에서 열 분 정도가 영구임대 쪽에서 발생했고요. 나머지는 일반세대에서 발생했는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고독사라는 것은 가족들이나 친지 이렇게 일정기간 연락 없이 혼자 은둔생활을 하다가 일정시간이 지나도 발견하지 못했을 때 고독사로 정의를 하는데, 정의는 3일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열여섯 분의 사망진단서를 다 확인해봤습니다. 확인한 결과, 저희가 다 3일 안에 발견해서 고독사로 단정을 짓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홀로 돌아가셨으니까 고독사로 봐야죠.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하루라도 빨리 발견해서 병원에라도 이송해서 치료를 받다가 돌아가시면 저희가 조금이라도 덜 안타까울 건데,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런 사업들을 구상해봤습니다.

좋은 사업인데, 예산서를 보면 일반운영비로 해서 사용료 2,640만원이 나가요.

예.

매년 나가는 걸까요, 아니면 처음…….

일단 매년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년 단위로 예산을 잡기 때문에 매년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번에는 8개월분만…….

이번에 이 사업을 신규로 하고 계시는데, 신규사업을 하면 계속 사용료로 나가야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주민들한테 받는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구청에서 예산을 세워 와서 이왕이면 불편을 조금 덜어드리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용료를 매년 내더라도 1명의 1인 가구라든가 어려움에 처하신 분을 도와줄 수 있다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1인 고독사, 저도 1인 가구이다 보니 1인 가구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아요. 얼마 전에 제가 저혈압으로 쓰러졌는데 ‘아! 이렇게 죽을 수도 있겠구나…….’ 다행히 저희 집에 비상벨이 있다 보니 올라오셔서 도와주셨는데, 요즘에 스마트LED라고 해서, 지금 모바일로 신규사업을 한다고 했지만 스마트LED에서 불이 안 켜지면, 그것도 하는 다른 지자체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시 의원님한테 LED센서등 관련해서 예산을 요구한 적 있어서 의원님께서 해주신다고 했는데, 그런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개인한테 설치해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시 예산계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해주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면 시 사회복지과에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한테 보조금을 내려 보내주어야만 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에 현재는 못 하고 있고, 감지를 하고 있거든요. 만약 그분이 움직임이 없으면 바로 연락이 되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도 그런 것을 구상했었습니다. 차선책으로 서대문구청에서 모바일도 좋은 반응을 얻어서 저희가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요즘 LH도시공사에서 지은 집을 스마트LED로 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이런 것도 좋겠구나 생각했는데, 이미 구상을 하고 계셨다고 하시니까…….

나름대로 구상을 많이 했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정책을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겠습니다.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활생산품 공동판매장, 신규사업입니다. 증축에 관련해서 시비 3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확인되시나요?

예.

이 시비 가지고 올해 건축물 증축이 마무리가 됩니까?

예, 올해 10월 정도면 마무리할 계획이 있고요. 여러 차례 공동주택과나 자활센터장들, 외부 기관들과 최근까지도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확정되면 약 5월경에 증축에 따른 설계에 들어갈 계획이 있습니다.

올해 안에 건축이 마무리됩니다. 그러면…….

예, 올해 10월경 정도요.

예, 그러면 증축된 공간에 판매자가 판매시설을 설치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그 공간에 몇 개 정도나 판매…….

거기가 실질적으로 회의장이 없어요. 회의를 할 수 있고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교육장이 한 군데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사업단은 3개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2층에 체험학습장 한 군데, 이렇게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1층은 현재 되어 있고 증축이 2층인데, 2층을 판매장 일부와 회의장이나 기타 다른 시설로 쓰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1층 같은 경우에도 내년도 되면 한두 군데 정도 자활기업으로 빠져나갈 계획이 있어서, 지금 당장에 나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상반기에 나가기 때문에, 여기서 나가서 또 사업단을 꾸리기는 힘드니까 그때 나가서 1층 같은 경우를, 그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이 오셔가지고 즐길 수 있고 먹거리도 하고, 가급적이면 그런 공간으로 하고요. 2층은 판매하는 쪽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최용환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자활생상품 공동판매장에 대해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뭐 질문보다는, 작년에 오픈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더드림채움장터 맞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다녀왔지만, 이제 틀이 잡혀져 가고 있다는 느낌을 자주 받았고요. 저도 가끔 들리긴 하는데, 처음에는 이게 뭘까 했었는데 조금씩 자리도 잡아가고 생동감이 느껴지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근데 2층을 그냥, 아까 얘기하셨던 교육장만 하시고…….

아닙니다. 사업단이 1층같이 3개 정도 들어옵니다. 그다음에 체험학습장, 아이들이 와서 할 수 있는 공간들, 또 여러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체험학습장 일부를 하고요.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바로 가까운 근교에 말바우시장이라는 상권이 있지 않습니까. 협소해보였는데 2층에, 제 생각에도 다른 위원님들도 지켜보시고 더 추가가 됐으면 좋겠다, 말 그대로 탈시설해서 자립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공간이잖아요. 그리고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전국 최초라고 들었습니다. 전국 최고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니까요. 내실 있게 제대로 된 시스템을 구축하셔서 롤모델이 될 수 있게끔 관심과 독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푸드뱅크 사업들이 일반적으로 복지관 위주, 영구임대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위주로 나누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제가 아이들이 있는 가정들을 영구임대로 입주 권유를 안 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의 자존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책가방을 메고 영구임대로 들어가는 것과 영구임대에서 아침에 학교를 가는 게, 아이들은 영구임대가 지역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매입임대 선호를 굉장히 많이 해서 특별히 아이가 있는 가정들은 주변에서 저 아이가 기초수급자인지 모르도록 매입임대 쪽으로 유도하는 게 훨씬 시설도 좋고 하는데, 사실 이런 푸드뱅크 같은 것들이 연계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주택에 사는 기초수급자들은 푸드뱅크와 관계가 멀다는 거죠. 그러나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한테 굉장히 필요한 것들인데, 사실 푸드뱅크에서 80대 어르신들한테 가져다주는 게 케찹, 굴소스 이런 것들이 그분들한테 쓰레기예요. 그래서 푸드뱅크의 영역을 활성화해야 되겠다, 동이나 이런 데에 협조를 받아서 파악해서 푸드뱅크를 영구임대단지 안에 계시는 분들한테만 공급하는 게 아니라, 동에 어느 정도 주면 파악되는 아이들과 꼭 필요한 곳에 나눠주시고.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자면, 우리 각화동 농산물공판장에 야채가 쌀 때 공판장 안에 물건을 다 못 내리기 때문에 현재는 도로밖에 내리고 있어요. 도로밖에 내려서 공판을 했다가 가격이 너무 떨어지거나 물건 자체가 문제가 돼서 한두 개가 썩거나 하면 그 자리에 놓고 그대로 썩혀버려요. 그래서 이거를 결국은 누가 치우냐, 우리 청소과가 출동해서 치우는데, 청소과가 배추나 양파 같은 것을 싣고 가서 쓰레기매립장에 묻는 것도 위법이에요, 음식물쓰레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각화동 농산물시설관리소와 얘기를 하면서 이곳도 푸드뱅크를 신청해서 골라서라도 푸드뱅크에서 가져갈 수 있도록, 무료 급식소라든가 복지관이랑 연계할 수 있도록, 농부가 씨앗을 뿌려서 공판장까지 올 때는 수확인데, 그 수확물을 그 자리에서 썩히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쪽하고도 푸드뱅크를 공유할 수 있도록, 무가 많이 남으면 깍두기를 담아서 저장하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골고루 할 수 있도록 영역을 넓혀주시라는 당부 좀 드릴게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푸드뱅크가 지원되고 있고 일반주택에 계시는 분들은 지원이 안 되고 있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일단 푸드뱅크 자체를 파악해서, 지금 일반주택에 가고 있는지 없는지까지는 제가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파악을 해서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 일반주택의 어려운 가정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농산물시장 쪽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 푸드뱅크에서는 채소류나 이런 것들은 오지 않고요. 변질되지 않는 것은 푸드뱅크에서 좀……. 어떻게 보면 유통기간이 많이 남지 않은 것들도 간간히 오고 있어요. 그런 것도 바로 즉시 지원해줘야 하기 때문에, 채소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혹시 이따 다른 데 질문하실 때 사랑의 식당 이런 데도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푸드뱅크에서는 식품류는 조금 어렵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연계하는 것만 해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관련 실과에 말씀을 드려서 농산물시장 쪽하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조사과장 손수정입니다. 복지조사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복지조사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수정 복지조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일옥 위원입니다. 예산안 세입분야인 249쪽과 세출분야인 25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먼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리가 매년 회계연도가 끝나면 정산을 하게 되고, 정산에 의해서 발생되는 집행잔액이라든가 이자잔액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추경 때 세입·세출이란 절차를 거쳐서 반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249쪽 세입분야에 보면 광주형 기초보장 지원정산잔액이라고 1억 1,000만원 정도가 있어요.

예.

근데 세출분야에는 이자만 있지 1억 1,000만원이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액 시비사업이고요. 원래 저희들이 추경에 세출로 세워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다보니까 세출에는 안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입과 세출액은 맞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2차 추경 때 결산 이후까지는 반환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세입이 잡혀있다면 세출에도 잡혀있는 게 원칙이죠. 그렇게 따지면 세입도 잡지 마셔야죠.

전체적으로 저희 과만…….

아니요. 그렇게 하는 부서도 있고 안 하는 부서도 많습니다. 오늘 제가 국장님께 당부말씀을 드릴 건데요. 다른 많은 부서들이 어떤 사업은 그렇게 했고, 어떤 사업은 그렇게 안 했어요. 어떤 부서는 세입도 없는데 세출만 있고, 그건 진짜 더 심각한 거잖아요. 어쨌든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맞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세입과 세출이 맞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희들이 올렸었는데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다보니까 세입은 잡아져있고, 세출은 다음 추경에 반영해서 시에다가 반납하니까요. 그건 문제가…….

그렇죠. 그렇다면 세출도 세입도 잡지 말아야죠. 이 예산서라는 것은 많은 사람이 보잖아요. 근데 안 맞잖아요.

예산팀에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놔서…….

총무과에서 나중에 세입·세출 맞추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위원님, 총괄로 맞추는 게 아니라 여기에 세입이 잡혀있으면 세출도 잡아야 되고, 그렇게 따지면 세입도 잡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양일옥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정확한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당초에 예산팀에 세입과 세출을 올렸어요. 근데 아마 조정과정에서 세입은 잡히고 다음에 반납하는 걸로 해서 조정된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이왕 말 나온 김에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복지조사과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부서별로 지적을 하겠지만, 아까 총괄설명을 드렸잖아요. 매년 회계연도가 끝나면 정산하게 되고 그 정산보고에 의해서 남은 집행잔액이라든가 이자잔액은 다음 추경 때 세입·세출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반환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세입은 잡아졌는데 세출은 안 잡아졌다, 이게 맞습니까? 이건 모든 주민들이 보는 건데 신뢰성을 담보하는 예산서가 만들어져야지, 이건 안 맞잖아요.

이 부분은 제가, 복지조사과에서는 예산을 올렸는데 총괄 담당하는 예산파트에서 예산을 운영하는 데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끝나면 알아봐서 예산결산에서 답변드리도록, 개별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든가 아니면…….

본 위원이 기획실에 물어봤습니다. “pool예산을 2차 추경 때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세입도 잡지 말고 2차 때 잡으셔야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건데요. 물론 기획실에서 하는 거지만 이걸 국장님이 꼼꼼히 관리감독 하셔야 하잖아요. 챙기시고 간부회의 때 꼭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조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조사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조사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조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복지관리과

안녕하십니까? 복지관리과장 한양택 인사드리겠습니다. 복지관리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복지관리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양택 복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55쪽과 세출예산안 257쪽 봐주시면, 이것도 반환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의료급여 반환금을 보면 의료급여사업으로 2억 8,500, 시·도비로 해서 7,100에서 3억 5,860만 8,000원이죠?

265쪽 말씀하십니까?

255쪽은 세입, 257쪽은……. 아,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261쪽 생계급여정산잔액으로 8억 3,800만원 있잖아요. 근데 세출 분야에 생계급여잔액은 아예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랑 똑같은데 세입은 부기가 되어 있는데 세출에는 부기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은, 물론 다음 연도 결산 이후에 세입과 세출로 해서 반환하는 거니까 2차 추경 때 해도 되는 거지만 그렇게 따졌을 때는 세입분야에도 이것을 부기하지 않고 해야 되는데 여기는 부기되어 있고, 여기는 부기하지 않았고, 그래서 맞지 않는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아까 국장님께 총괄로 말을 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65쪽에 중·고 신입생자녀 교복지원 금액이 상당히 많이 반납이 돼요. 이게 추정이 어려운가요? 근사치의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학생 수가 줄어드는 거고, 교복을 안 입는 학교도 있고, 동에서 교복을 지원해주는 학생도 있기 때문에, 중복해서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대상자들한테, 신청을 안 하면 전화를 해서 하라고 독려까지 해서 최종 마무리했는데도 남았고요. 금년도에 교복비가 적다고 해서 저희들이 시에다가 교복비를 많이 요구했는데, 원래 1인당 20만원이었는데 시에서 21만 5,000원으로 올려줬어요. 금년도에는 21만 5,000원이 나갈 겁니다.

금액이 너무 많이 남아서, 제가 생각할 때는 기초수급자 신입생만 해당되잖아요. 그럼 고등학교, 중학교 3학년하고, 초등학교 6학년의 숫자만 파악하면 추정치가 나올 것 같아서…….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명단이 넘어옵니다. 그럼 그 공문을 띄우고 공문을 띄웠는데 신청을 안 하면 일부러 전화를 해서 신청하라고 독려를 다 했습니다.

반납액이 커서, 근사치에 가깝게 예산을 세우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교부금에 관해서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도 질의했던 부분 중에 너무 금액이 적다 했는데 정말 조금 올랐네요. 근데 시에서 5개 구의 금액이 다 측정되어 있다고 하셨잖아요.

동일합니다. 시에서 21만 5,000원만 주게끔…….

가장 중요한 것은 성장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옷이 교복 한 벌 가지고는 힘들거든요. 구마다 상황이 다르겠지만, 많이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형편에 맞게끔 이 금액을 더 올리시든가 아니면 한 벌을 더 해주시든가, 그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5개구와 의견 조율을 하셔서 구 특색에 맞게끔, 저희가 학생 수가 적다면 조금 더 혜택을 주는 게 맞지, 제가 볼 때는 금액을 많이 남기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이것이 시비보조금이라 시에서 1인당 어느 구는 30만원 주고, 어느 구는 20만원 주면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1인당 21만 5,000원 주라고 했고요. 작년에 시 참여예산 위원님이 오셔서 저희들이 금액이 너무 적으니까 30만원까지 올려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한 것이 1만 5,000원 올랐습니다.

어느 구가 학생 수가 제일 많습니까?

저희 북구가 제일 많죠.

그러니까요. 제일 많은데 이 금액을 가지고는, 어느 정도 다 취합을 해서 이게 최선이니까, 근데 25만원도 아니고 21만……. 1만 5,000원 오른 거네요. 이거는 계속 적극적으로 더 올려서 제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리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관리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관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백은성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은성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초기 독거노인 자립 지원사업에 보니까 수행기관이 전에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사업했던 수행기관이에요. 여기 보니까 맞춤형으로, 일시적으로 배우자와 사별했다거나 황혼이혼을 했다거나 해서 초기에 독거노인, 말 그대로 맞춤형이라고 했으니, 만약에 이런 엄마들이 모임이 10개 있으면 해당자가 아닌 거예요. 그니까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는 분이라고요. 그리고 경로당에 회원 가입해서 날마다 경로당 가서 고스톱 치셔도 이 사업의 대상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대상자 선정을 위원님 말씀대로…….

그리고 듣는 말에 의하면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사업도 돈을 못 따서 여기저기에 홍보하고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사실 요즘에 아침에 밥 먹고 출근했다가 저녁에 퇴근하는 일용노동자들은 대한민국이 복지하다가 큰일 낼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을 요즘에 막 쓰고 있어요. 지나치다, 도가 넘는다고 해서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도 질을 높여줘야 하지 않냐, 쓰레기를 줍는 역할이 아닌 쓰레기를 못 버리게 하는 역할에 균형을, 고민을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사업들은 기획하시는 내용을 보면 좋아요. 그러나 갑자기 북구에 60명, 양산지구에 사시는 분이 무등복지관에 오시지 않아요. 아무리 프로그램이 좋아도 우울하신 분이 버스 2번 타고 오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내실있게 잘 해주시라는 당부드릴게요. 돈 못 땄으면 반납하시라고 하세요. 괜찮아요. 이런 사업들을 전문가가 브리핑을 잘해서 시에서 돈 따오고 이런 걸 잘한다고만 칭찬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경로당에 가시면, 65세 넘으시면 경로당에 서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요새는 안 받아주려고 해서 성가시다고 하네요. 정말 재미있고 즐겁게, 거기 안에서 요가도 하시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면서 잘 놀고 계세요. 정말 꼭 찾아야 할 사람을 찾아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셔야 한다고 보여서, 만약에 60명이 이렇게 큰 금액을 쓰시고, 30명밖에 안 됐다, 돈이 절반이 남았다면 반납하셔도 박수치겠다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우리가 복지를 촘촘히 하고 있는데, 아무튼 위원님 당부말씀대로 대상자 선정부터 착실히 해서 누수가 안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무허가 경로당이 아직도 우리 구에서 존재하고 있는지 이번에 처음 알았고요. 제가 경제복지위원장님한테도 우리가 해마다 의지를 갖고 시에도 요구하고 우리가 부담해서 무허가를 하나씩 해결해 가야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참고로 각화동에 경로당 하나가 전세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집 주인이 전세를 빼라고 하면, 우리가 갈 데가 없어져 버리면 경로당 간판을 내려야 하는데 하는 불안감 때문에, 거기에 조금 재산이 되신 분들이 이번에 집을 한 채 사서 리모델링 작업에 들어갔어요. 그 아드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내가 이것을 완벽하게 고쳐서 경로당으로 쓰게 해주겠습니다. 지금 전세 6,000만원짜리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구가 인수를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경로당이 없어지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기왕 리모델링을 하시려면 어르신 친화적으로 해주십시오. 화장실이랑 손잡고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했더니 어제 가보니까 벽이랑 지붕만 남겨놓고 집을 완전히 다 뜯었더라고요. 너무 너무 감사해서 이런 분들의 미담을 우리가 얘기해서라도 현재 전세에 살고있다거나 무허가에 살고 있으신 분, 재력이 되시는 분은 본인이 그렇게 하셔서 사시는 동안만이라도 정말 자부심을 갖고 우리 동네 경로당이라는 표현을 쓰시고, 그렇게 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로당의 단기적인 로드맵은 임대기간이 끝났을 때 임대료를 인상해서 옮기는 방법, 그다음에 임대료 그대로 가는 방법, 장기적으로는 김영순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불법건축물을 1년에 하나씩이라도 제도권에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방법, 단기적,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9쪽 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 과태료가 이번에 약 1억 4,000 정도 증감했어요. 이 예산을 보면서 제가 묻고 싶은 게, 요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가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렇죠. 늘어나고 있어요. 본 위원의 자료에 의해도 2016년에 비해서 늘어났고, 2017년에도 더 늘어났고, 2018년도 늘어났어요. 근데 작년도 1회 추경에도 증액을 했더라고요. 올해도 1회 추경 때 증액을 하고 있잖아요.

예.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예산추계를 잘못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본예산 증액을 했다면, 우리가 본예산 때 진짜 주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을 더 많이 할 수 있었으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덧붙여서 제가 우리 구 예산추계방법 일반회계에 찾아봤어요. 첫 번째, 3개년 평균예산액을 내랍니다. 두 번째, 세수증대사업추이랍니다. 세 번째, 세무법 과표인상률입니다. 맞죠?

예.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건데, 본예산보다 증액을 1억 4,000만원 더 많이 했어요. 이게 잘한 것입니까?

이건 잘못된 겁니다. 위원님이 본예산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예산 때 3개년 평균을 냈어야 했는데, 적게 잡은 이유는 이게 임시적 세외수입인데, 생활불편앱으로 신고가 들어와서 하는 것인데 요즘 신고 건수가 많습니다. 일반인들이 신고를 하는데, 3개년 평균을 내보니까 2억 3,000만원되더라고요. 본예산 때 존경하는 양일옥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1회 추경 때 반영한 겁니다. 저희들이 예산집행을 소극적으로 했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이번에 고친 겁니다.

다음에는 이렇지 않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똑같을 수는 없지만 증가하는 추세라고 한다면, 그래도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2배로 1차 추경 때 해서…….

저희들이 너무 소극적으로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282쪽 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돌출표시설치가 1,000만원이 삭감됐어요. 이것은 왜 삭감됐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2019년도 본예산을 보시면, 지금 추경예산에는 없는데, 본예산서 392쪽에 신규사업으로 다중이용시설 보행 장애물 제거사업이 있습니다. 시비로 1억인데요. 지난 본예산 편성 때 존경하는 전미용 위원님께서 이런 사업은 구비를 들이지 말고 시비로 하는 게 어떻겠나, 그래서 저희가 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했습니다. 다중이용시설 보행 장애물 사업이 1억인데 시설비는 8,000만원입니다. 그 8,000만원 중에서 방금 말씀하셨던 장애인주차구역 1,000만원을 변경해서 내려주면 어떻겠나, 우리가 사업계획을 그렇게 올릴 테니까 허락해주라, 시하고 조율중인데 시에서 긍정적인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뺐습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시비로 할 겁니다.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과태료를 거르는 게 목적이 아니라 불법주차를 하지 않게끔 유도하는 게 목표인데, 이 예산이 삭감되어 있기에 물어봤지만 시 예산으로 한다고 하니까 이해했고요. 제가 이번 추경 심의하면서 계속 질의하는 질문인데 아까 국장님, 세입은 있지만 세출이 없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그게 원칙은 아니지만, 여기 보면 세출은 있는데 세입이 없는 게 있어요. 291쪽 보시면 세출 반환금이에요. 탈시설 중증장애인 자립지원금 반환금으로 500만원이 있어요. 근데 세입에는 없어요. 이거 지적하고 갑니다.

291쪽이요?

291쪽 반환금에 보면, 과장님, 아까 제가 다른 부서에 계속 질문한 것 들으셨죠?

예, 대충 들었습니다.

세입·세출, 부기가 맞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인데, 세출은 있는데 세입이 없다라…….

탈시설 중증장애인 자립지원금 반환금은요…….

반환은 했는데 세출은 있잖아요. 그런데 세입이 없다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에 들어갔을 겁니다.

순세계 표시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작년도에 탈시설 중증장애인 자립지원금이 남아서…….

그러니까 세입을 잡았고, 잡아서 반환을 해야지…….

담당계장으로부터 설명을…….

예.

계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선 위원님이 양해해주시면 제가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시설지원담당 조경선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양일옥 위원님이 질문하신 탈시설 자립지원금은 저희가 구에서 직접 시행하는 국·시비사업이지만 저희가 직접 시설에 돈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나중에 편성이 한꺼번에 되는 걸로…….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을 부기하셔야죠. 일자리창출과 같은 경우는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보전수입으로 부기를 했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제가 페이지 봐드릴까요? 389쪽 보면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세입으로 부기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입이 없는데 세출을 했다고 하니까…….

예산편성을 집행부에서 하면서 예산계와 예산편성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착오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을, 세입과 세출의 밸런스 부분을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세입이 있어야 세출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은 국·시비사업이 많기 때문에 세입과 세출이 과별로 보면 맞아떨어지지 않지만 국으로 봤을 때는 세입·세출의 밸런스가 맞을 겁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정리추경 때 위원님 말씀을 감안해서 예산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이 없는데 세출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이 빠져있다면 정리추경 때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이 예산안이라는 것은 신뢰성을 담보해야 되는데 이것은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틀렸으니까 예산서 만드실 때 집중해서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기에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보면 세입은 없었지만 세출이 있었던 거고, 세입은 있지만 세출이 없는 것도 있어요. 아시잖아요. 노인복지시설 생계급여 정산잔액 같은 것도 다 그런 거니까, 기획실이랑 잘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노장과가 업무가 너무 많아서 넘기다보니까 또 질문을 해야 될 것이 한 가지…….

말씀하시죠.

이건 질문이 아니라 당부만 드립니다. 무장애 도시조성위원회 관련해서요. 200만원은 위원회참석수당 이렇게 쓰고 나머지 금액은 지역적 안배를 하셔서, 사실 우리 두암동 권역에 장애인들이 굉장히 많이 사시고 구도심이라서 도로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안 좋은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시설을 수차례 했지만, 하여튼 지역적 안배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협조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 장애인전용주차장 돌출표기설치말씀인데요. 제가 요즘 민원 듣는 중에 장애인주차장인지 모르고 주차해서 딱지가 끊겼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듣고 있어요.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들으실 텐데, 기존에 있던 게 너무 흐려서, 그게 휠체어디자인인가요? 그게 많이 바래서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이건 교통과 소관이긴 하나, 장애인이 같이 연계가 되니까 말씀드려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갈 의향이 있으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애인 표시를 적극적으로 하고 안내를 적극적으로 해서 일단 과태료부과대상, 법을 지키도록 유도하고요. 저희가 안내하고 홍보하고 그리고 이 사업을 계속 점진적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예, 지나가다 보더라도 눈에 확 띄어서 정말 좋은데, 그 부분 감안해서 교통과와 협업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차구역 표시는 우리 노인장애인복지과 사업입니다.

그러네요. 끝까지 추진을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잘하겠습니다.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 지났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을 심의할 때도 신규사업 설명하러 오셨을 때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 경로당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체가 어디입니까?

운영하는 주체가…….

가서 어르신들한테 요가도 알려드리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북구 두암동에 있는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시비를 2,600만원 받아서 25개 경로당을 활성화하고 있고요. 다음에 우리 체육회에서 하고 있고요.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

프로그램은 어떤 게 있나요?

각각 프로그램은 따로 있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정리해서 위원님한테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요새 그렇게 잘 운영하고 있음에도 돌아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TV를 보시거나, 고스톱 치시거나, 주무시고 계시거든요. 작년에 어떤 자료가 있어서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우리 지역사회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찾아보시면 많이 나옵니다. 위쪽 가면 할아버지, 할머니와 아들, 손자, 손녀가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방과 후에 학교를 갔다 와서 참여를 같이 해서 가족 간의 화합도 다질 수 있고, 제가 돌아다니다 어떤 분을 만나면 저번에도 “여기 어디어디 아파트 사시는 분 아세요? 거기 경로당에 뭘 해드렸습니다.” 이러면 정색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는 나이 먹어도 경로당 안 갈 거라고, 앉아서 고스톱이나 치고, 너무 무기력하고, 생산성도 없고, 너무 노는 게 없는 것 같다고 안 가신다는 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보셔서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가, 만약에 원하는 경로당이라도 있으면 그런 것을 도입하시면 어떨까 해서, 실제로 저희 지역구 아파트에 인사드리러 갔는데 거기서도 다른 프로그램을 해봤으면 좋겠다, 맨날 이렇게 앉아있는데 이런 말을 몇 분이서 하시는 걸 들었거든요. 한번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로당에 투입되는 예산이, 사실 다른 복지 쪽은 국비·시비 매칭비율이 노장과 같은 경우는 8 대 3, 5 대 5 그러는데, 경로당만 유일하게 구비가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그런 부분은 시에다가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시 예산을 더 확보해서 경로당 의견조사를 한 다음에 필요한 부분,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국장님께서도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있는 동안은 점차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에 건의해서 시비를 많이 확보한 다음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식들한테 돈 받거나 국가에서 돈 받아서, 그 다단계인가요? 물건 파는 데? 보니까 그런 데에 가 계시고 그러더라고요. 신경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도 교육으로 방지하고 대한노인회 북구지역과 협의해서 그렇게 교육도 많이 시키고 예산도 많이 확보해서 제가 있는 동안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표범식 위원 질의 요구) 표범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됐고 마지막으로 위원들이 해야 될 사업이나 구에서 해야 될 사업이나 똑같아서 이야기드리는데요. 장애인거주시설 LED, 지금 두 군데 1,100만원을 가지고 교체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일반 노인정이 너무나 많습니다만 노인정에는 LED로 교체해드릴 계획은 없으신지…….

죄송합니다. 외람됩니다만 아직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계획은 아직 구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없습니다. 점차적으로 조금씩 해나가고는 있습니다만 지역사회 의정활동하시면서 위원님들이 저희한테 발췌해서 주신 것들이 있으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때는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큰 비용 차이는 안 나는 것 같더라고요. 전기세 이런 게, 어느 노인당에는 전기세를 불안해서 준 데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기를 가지고 걱정을 안 하는 데가 많이 계시는데 LED는 가정집도 싹 바꾸다 보니까 노인당에도 바꿔주라는 데가 많습니다.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전하고 공모할 수 있으면 같이 협의해서 설치할 수 있는지도 알아보고…….

일괄적으로 해줄 수 있으면, 그런 돈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갈 것…….

사실 경로당은 너무 많아서 일괄적으로 하기는 부담스럽고 구비 확보도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돈 많이 있으니까 한번에 협약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부분은 점차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꺼번에 한다는 것은 너무 부담스럽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한전하고 협의도 해보고 시하고 협의해보고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시하고 한전하고 꼭 잡아서 하십시오.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표범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승자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자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09쪽에 아까 다른 분들 오셔서 여성 심야귀가 안전동행시스템 이거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과장님한테는 말씀을 안 드려서, 작년에 신규사업을 해서 예산이 절반 정도 삭감돼서 이번에 다시 올리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저희가 예산 삭감하면서 일단 시행을 한번 해보고 효과가 있나 없나 해서 잘 되면 다시 해보자 했었는데 아직 효과가 나타나기에는 너무 이른 것 같은데 벌써…….

4월 말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효과는 크게 없고 하고 있습니다만 부지런히 효과를 내기 위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봤었는데 하시는 대원들 대부분이 여성분으로 되어 있죠?

예, 여성분이 대부분이고…….

연령대가 어떻게 되나요?

대부분 40대에서 50대입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저번 언론에서 이런 것을 신청해서 귀가하고 있는데 술취한 건장한 남성분이 와서 시비를 걸었나 봐요. 그래서 여성대원들도 다치고, 이렇게 복잡한 상황이 발생했는데, 혹시 대원들이 동행을 하면서 호신용 장구나, 아무리 여성이 2명 간다지만 힘센 남성, 특히 술에 취했거나 하는 젊은 사람들을 이길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혹시 그럴 때 대책이 세워져 있는가, 호신용 장비라도 갖추고 동행을 하는 것인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저희들이 현재 호루라기 하나에 의지를 하고 관내 취약지를 잘 아시는 분들로 구성해서 파출소와 연대해서 바로 파출소 힘을 받아서 하기로 했거든요.

파출소도 출동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 아니에요. 그 순간 상황을 벗어난다거나 주위 사람들한테 알리든가 해야…….

특히 용봉지역은 그렇게 변두리 같은 데가 없고 대부분 시내이기 때문에…….

술 취한 사람들이 아나요? 여기가 변두리인지, 시내인지 알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우려스러운 점이 있어서 그걸 염두에 두시고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요새 이상한 사건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걸 생각을 잘 하셔서 운영을 하셨으면…….

우려하신 점 저희가 잘 검토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부속서류 책자 74쪽, 꿈나무장난감도서관 설치·운영이요. 여기 꿈나무장난감 설치하는 곳이 구도심이여서 아이들 수요가 늘어난다거나 이런 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장난감도서관을 설치하시려고 교부금을 받으셨네요.

예,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희들한테 지원을 해주신 겁니다.

사실 얼마 전에 두암2동 장난감도서관이 폐쇄를 했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려가는 수가 턱없이 적어서 치웠고, 구비든 시비든 들여서 장난감도서관을 설치했는데 치울 때는 그냥 주변에 나눠줘 버리는 수준으로 치워서 저도 되게 당황했었어요. 쓸만한 것은 현재 하고 있는 곳에 물건을 주어야 맞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돈을 받아서 설치해놨는데 치울 때는 그렇게 치우시더라고요. 그리고 시화마을 커뮤니티센터에 공구나 캠핑용품을 대여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장난감도서관과 캠핑용품의 대여가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진다면 빌리러 오시는 분들도 훨씬 더 효과적이고 거기 가면 뭘 빌릴 수 있다는 인지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어쨌든 여기서 몇 분이 원한다고 해서 장난감도서관을 설치한다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바로 옆쪽에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사업이요. 이것이 신규사업인데, 사실 제가 지역아동센터 현장을 많이 방문했는데 지역아동센터 설치장소에 대한 기준이 어린이집이나 이런 것처럼 어떤 법적인 범위가 없더라고요. 건물이 4층이어도 괜찮고, 2층이어도 괜찮고, 단층이어도 상관없고, 그래서 4층 같은 곳을 올라가 보면 만약 실제로 여기서 화재가 난다면 출입구가 계단밖에 없는데 ‘화재가 나면 이 아이들이 계단으로 내려올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고요. 또 옥상으로 올라가면 일반적으로 건물주들이 옥상의 문을 폐쇄해요. 소방법에는 맞지 않지만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 그게 폐쇄되어 있다면 옥상이 대피장소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도 웬만하면 센터장들의 교육을 통해서 낮은 곳으로 시설을 이동할 수 있는 어떤 방법, 사실 우리가 전세자금도 무료로 빌려주잖아요.

예.

그러면 전세금을 더 얹어서 더 안전한 곳으로 이사하실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늘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아직 그런 사고가 없어서 다행이지만 뭔가 어떤 사고가 나면 우리는 늘 그다음에 다른 복안을 마련하잖아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는 늘 담당자분들이 현장을 가보시니까 이곳은 위험하다 하면 전세금을 더 보태서라도, 만약에 현재 2억이라고 하면 우리 구에서 조건에 맞춰서 5,000을 더 보태준다든가 해서 더 안전한 곳으로 이사를 하실 수 있도록 유도하시면서 환경개선사업을 같이 병행하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02쪽, 육아맘을 위한 새싹도다미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순수구비로 2,800만원 세워져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저희들이 올해에 저출산팀이 생기면서 상당히 심각한 사회적 분위기를 알리기 위해서 4개 분야 10개 사업을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액 구비로 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은 각 아파트에 두 자녀 이상 있는 애들한테 할머니나 할아버지들, 특히 어르신들을 도우미로 해서 하루에 10시간 정도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예산이 서면 바로 저희들이 조사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근데 국·시비 지원 없이 순수 구비로 한다는 게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업을 했다가 1회 하고 끝낸다는 것은 안하느니만 못하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집행부에 물었더니, 대상이 40가구잖아요.

예.

그러면 어떤 절차로 40가구를 선정하나요?

구체적인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을 하라는 승인이 나야 하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놓고 이것이 확정되면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고 하는데, 아무래도 2명 이상 자녀를 두면서 저소득 위주로 우선순위를 해서 저희들이 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구역별로 해서…….

저소득층도, 지금 계획은 두 자녀 이상의 저소득층을 우선순위로 하겠다고 하잖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순수 구비 2,800만원, 국·시비보조금 없이 이렇게 하다보니까 40가구, 솔직히 싸움이 너무 치열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이것을 하려고 하는 법적 근거라는 게 있을까요?

사실 건강지원센터에 보면 아동돌봄센터가 있거든요. 그 사업이 시간제로 신청을 하면 직접 돌보미가 나가서 그 집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거든요. 그 사업하고 유사한 사업이 됩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것을 하는 이유는 심각한 분위기를 우리가 먼저 알리자는 차원에서 아주 소수 인원만 먼저 하고 이것이 호응이 좋으면 차츰 늘려가는 거로 해서…….

제 질문의 취지는 아시겠죠?

예.

순수 구비로 2,800만원인 적은 예산으로 하다 보면 2인 가구, 저소득층 이렇게 수요는 많고 공급은 미치지 못한다면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질문드렸어요.

방금 얘기했듯이 건강지원센터에서 비슷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연계를 해주면 충분히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이 사업을 계속 연계성있게 해야 되잖아요.

일단 올해 추진해보고 잘 되면 내년에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질문드릴게요. 320쪽 보면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지원 3억 2,500만원 있잖아요. 부속서류 75쪽, 31개소 법인 2개, 개인 29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개인이라면 선정할 때 어떤 근거로 29개소를 선정할까요?

저희들한테 등록된 센터 수에 보면 법인으로 등록된 데가 있고 개인으로 등록된 데가 있거든요. 대부분 그 개인을 말하는 거거든요.

개인 29개소가 어떤 것을 우선으로 해서 31개소로 선정을 하냐고요. 개인이 29개소가 있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선정하는 기준이 무엇이냐고요.

선정을 할 때 저희들이 이미 심사위원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35개소가 들어왔거든요.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신청을 하라고 했더니 35개소에서 들어왔는데 대부분 열악하고 많이 노후화된 건물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열악한 순이요?

예.

아동 수 이런 것도 아니고 열악한 수…….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동 숫자도 마찬가지이고 열악한 환경시설도 되어 있고 저희들한테 어떤 행정처분이나 그런 것도 없고, 운영도 우수지역으로 해서 잘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분야로 나눠지기 때문에…….

지금 이미 선정이 됐죠?

예, 편성된 표가 있기는 한데 그것을 제가 다 기억을 못 하겠네요.

선정된 자료가 있으면 저에게 주시고 또, 환경개선사업을 하실 때 있잖아요. 보건복지부에서는 2개 이상의 업체를 해서 하라고 보건복지부에 지침이 왔나 봐요. 그래요?

시공업체가 저희들이 자활업체로 한 군데를 지정해줬어요. 보건복지부에서, 그 사람들이 실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해줬어요?

예, 지정을 한 군데를 자활업체로 해서 그분이 전부 현장에 실사를 다녔어요.

보건복지부의 지침서에 거기를 하라고 정해줬다고요?

한 군데로 정해줬어요.

지역 자활업체로 하라고?

자활업체가 아니면 다른 두 군데로 할 수 있다는…….

알겠어요.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왜 꼭 거기로만 해야 되나, 그런 민원이 있어서, 자활기업은 우리 북구청에서 지원하고 있고, 저는 지침서를 보지 않았으니까,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않을까 하고 답변을 했거든요.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왔다고 하면 제가 그렇게 민원인한테 전달하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어서 질문할게요. 322쪽 반환금에 보면 2016년 아이 돌봄 지원 퇴직금이라고 있고 아까는 국비고, 시·도비에서 아이 돌봄 2016년도 치가 있어요. 근데 왜 2016년도 치를 이제 반환할까요?

주로 반환금은 바로 다음 연도에 반환을 해야 되는데 그 돈이 하다보면 부족하고 없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위에서 국비와 시비를 주신 분들이 독촉을 안 하면 늦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2016년도 사업이 그 다음 해에 연계된 사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잖아요. 3년 연계된 사업도 있고, 4년 연계된 사업도 있는데, 2016년 아이 돌봄 지원 퇴직금이 연계된 사업입니까?

그니까 2016년도면 2017년도나 2018년도에 해야 됐는데 계속 저희들이 반환금을 세출에다가 못 세웠기 때문에…….

못 세우면 안 되잖아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다음 연도에 반드시 반환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2016년도, 2017년도 아직도 있어서……. 예산이 결산까지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세심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여기도 세입·세출이 안 맞아요.

그 부분을 따로 시간을 내서 세입과 세출에 관련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저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 신규사업에 다함께돌봄운영, 이게 혹시 연제동 주공에 이번에 3월달인가 4월달에 새로 국가 시책이 생긴 그곳입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구비는 950여만원, 그런데 전체 매칭사업으로 해서 운용비가 6,65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주로 운용비는 어떤 운용비입니까?

주로 인건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건비다?

예.

그럼 우리가 의무적으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이 몇 분 계십니까?

2명 있습니다.

두 분의 인건비로 이해하면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표범식 위원 질의 요구) 표범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습니다. 지금 출산장려가 복지부에서 저출산 극복에 답답하고 그러니까 자주 내려주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복지부에서 이것을 달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총괄로만 해야지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행정적으로 밑에서 조사를 해서 공모나 이런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중앙에서는 총괄로만 하지 일일이 다 조사해보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 구에서도 매년 홍보물 이런 걸로 하신다고 하는데 통장들이나 기타 다문화가족센터나 저출산 이런 걸로 인해서 교육을 한 번이라도 시켜 봅니까? 나는 한 번을 보지 못해서, 통장단에도 제가 웬만하면 안 빠지고 가거든요. 근데 교육 하나 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출산 인식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그쪽에 많이 치우쳐야만, 출산장려금 얼마든지 만들 수 있잖아요. 인구가 점점 줄어가는 판인데 대책을 내놔야죠. 전부 다 결혼하지 않고 살잖아요. 그러다 몇 년 가면 상당한 어려움에 처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야 할 대상입니다.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국가가 존폐할 일이거든요. 결혼을 안 하는 사람은 방법을 연구해서라도 결혼을 시켜야 되겠고 애를 안 낳은 사람들은 애를 낳게 해야 결혼도 하고 애를 낳으려고 하지, 애를 하나 낳고 하잖아요. 0.99%인가요?

작년 2018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0.98명입니다.

1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3명 낳은 부모들한테는 혜택을 준다든가 3살 이상은 특별한 무엇을 준다든가, 그래야만 저출산이 극복되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 요즘 젊은이들 생각 안 해요. 특별한 것을, 연구를 복합적으로 해보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4개 분야 10개 시책을 현재 신규사업을 해놓고 저출산, 갑자기 높여가지는 못하지만 우선 전체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물도 홍보를 잘 해서 사회적인 심각성과 인구절벽이라는 분위기를 전파하는 데 열심히 노력해보겠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맞습니다. TV에 연예인들 때문에 저출산이, 연예인들 때문에 전부 아기를 안 낳는다니까요. 그분들은 생활이 넉넉히 있으니까 장가를 가지 않지만 일반 청년들은 다르잖아요. 일반 청년들이 직장이 없어서 못하지, 대부분 왜 장가 안 가냐고 하면 능력이 없어서 못 간다고 하잖아요. 그런 생각을 다각적으로 해봐야하지 않겠나, 노인 양반들은, “노인”이라는 말만 들으면 헷갈릴 때가 있어요. 노인들한테 나가는 것들은 너무나 많아요. 물론 그런 것에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저출산에 대해서는 신경을 너무 안 쓰신 것 같아서 내년부터는 장려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이 복합적으로 연구해야 할 대상인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표범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주셨는데요. 저희 관내 관리를 누가 하나 모르겠네요. 지금 영산강 둔치에 보면 야구장이 많이 있거든요. 영산프라자에 있는 화장실은 우리가 관리하나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는 하천부지여서 환경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스럽네요. 너무 더러워요. 우리가 하는지 확인을 하고 싶어서 그렇고, 지금 저 밑에 광주시 체육공원 있죠?

예.

거기는 화장실 계획은 없죠?

저희가 건립할 계획은 없습니다.

어르신들 게이트볼 그쪽에도 화장실이 너무 떨어져있거든요. 끝에서 끝이에요. 가운데는 없어요. 그런 것들도 살펴서 신축할 수 있으면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관리하더라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표범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부속서류 76쪽에 저녹스 보일러 설치지원이 있어요. 보일러가 30대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북구에 30대 한다고 하면 우선순위로 해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이게 미세먼지 설치사업으로 올해 국가에서 시범적으로 내려온 것이고요. 양이 적다고 할 수 있는데 아직 국·시비이다 보니까, 예산이 이번에 내려오는 것이고요. 내년에 500대 신청해놨습니다. 공고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니까 세부적으로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렇습니다. 우선순위를 둘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그렇게 구체적으로 표기를 해주셔야 저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충효동 수리마을 앞에 원효사에 취락지구가 내려올 예정인 것을 알고 계시나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게 문화관광과 소관이에요. 그런데 지난주에 광주광역시에서 수리마을 앞 농협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고 왔는데 전혀 홍보도 안 되어 있고, 마을분들 몇 분만 오셔서, 사실 제가 난장판치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지역구 의원도 모르고요. 사실 원효사에 취락지구가 내려오려면 우리 북구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북구는 일체 무시되고 광주광역시가 일방적으로 주관하고 있고 윤장현 시장 때 오겠다, 못 오겠다 했다가 이번에 또 추진하고 있는데, 결국은 50세대 되는 취락지구가 내려오면 50세대가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그러면 50세대가 하루에 매출 70만원씩을 띄우겠다면 차량이 적어도 하루에 250대 이상이 와야 하는데 2차선 도로에서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도 의문이고, 그래서 제가 무등산골에 꾸준히, 다 내려오면 굶어죽습니다. 그리고 수리마을 앞에 충효분교 바로 아래가 경관이 굉장히 예뻐요. 그런데 거기를 일반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대지로 풀어서, 그니까 이미 아시는 분들이 다 땅을 사서 땅 투기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보고, 수리마을 앞에 농사 지으시는 분들은 농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이 우리 북구가 등한시하는 사이에, 북구 모르게 계속 추진되고 있어서 저는 정말 답답하고요. 그분들이 다 내려오셔서 망하는 것보다는 정말 의지가 있으신 분들만 오시고 의지가 없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시내로 내려오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 같아서 우리 환경과, 문화관광과와 협업해서 의견을 같이 내시고, 시 주관으로 주민토론회라든가 이런 걸 할 때 우리 구도 함께 해야겠다는 것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립니다.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에 국회에서 추경예산을 잡을 때도 미세먼지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가예산이나 어떤 정책이 내려와야 할 것 같긴 한데 우리 북구 자체 내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이나 정책 같은 것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북구 자체적으로 4대 분야 25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대 분야 25개 과제요?

예, 미세먼지 관련해서 작년 11월에 계획을 수립했고 현재 실시 중에 있고요. 예를 들자면 올 상반기 때 마스크 배부라든지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구입 지원, 유관기관과, 유관기관이라 하면 소방본부하고 31사단에 협조를 구해서 살수차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과에서 기본적으로 공회전 제한단속, 비산먼지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관련해서는 내년도에 국가에서 예산을 그렇게 잡았는데 내년도에 친환경 도로 살수차 지원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저녹스 보일러 교체사업 등을 신청해 놨습니다.

요새 미세먼지가 진짜 심하고 삶의 질하고 연관이 많이 된 거라서 북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선도적으로 지도를 해서 개선을 조금이라도 하시는 방향으로 했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순 위원이 아까 충효동이면 무등산 인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등산 인근에 소수 취락지구들이 곳곳에 산적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생활의 근거지인데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환경영향평가 주무부서가 있습니까? 우리 환경과장님이 하십니까?

환경영향평가는 저희 과에서 하는데요. 이것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시 소관입니다.

시 소관…….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공원녹지과에서 주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영향평가 대상업무는 대규모가 있고, 소규모가 있는데 소규모는 시에서 하고 대규모는 중앙정부에서 하는데 시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우리 지역에, 아까 이야기한 무등산 인근에 그런 소형의 취락지구들의 영향평가는 공원녹지과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영향평가는 시 환경과에서 하고 있고요.

영향평가 자체는 시에서 합니까?

그 의견을 저희한테 물어서 초안을 보내옵니다. 시에서 종합적으로 환경영향평가위원회가 있고요. 거기에 저희 구의 의견을 취합합니다.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구가 따로 영향평가위원회가 있지는 않습니다. 어디 자치구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없다고는 하지만 시에서 저희 해당과에 통보나 참여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서류상으로나 구두상으로 연락이 와야 되겠죠?

예, 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모르는 경우가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시간을 내서 확인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청소행정과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환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환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51쪽에 주민주도형 자율청소단 보상금 지급, 이거 설명 한번…….

신규사업 설명자료 갖고 계시나요?

예.

48쪽 한번 봐주십시오. 우리가 민선 7기 들어서면서 불편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거기 민원의 60∼70%가 쓰레기불법투기 문제였거든요. 특히나 취약지관리 이 부분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동의 부담을 줄이고자 인력관리, 재배치 이런 부분도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노인일자리도 사업수행기관이 두암사회복지관에서 직접 작업지시를 했던 부분을 동장의 작업지시를 받도록 바뀌었고, 그다음에 취로인부 청사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주무부서와 역할분담을 해서 취약시설을 정비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그런데 모든 것에 우선해서 동의 자생단체 역할이 중요하다고 청장님이 늘 강조했어요. 자생단체가 나서면 불법투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비가 될뿐더러 불법투기 예방도 될 것이라고 판단해서 자생단체한테 역할을 부여하자, 그래서 자생단체한테 실비를 보상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자생단체가 취약지 정비를 하게 되면 불법투기까지 예방되지 않겠냐는 부분이 논의가 됐거든요. 그래서 동 자생단체별로 취약지관리 부분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냈더니 20개 동 38개 단체에서 참여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1회 추경에 20개 동에 1개 단체씩 해서 주 3회에 취약지를 유동적으로 선정해서 청소나 자율정비한 실적을 계속 관리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생단체별로 월 20만원의 실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근거는 금년에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 자율청결 실천 조례 제15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이 있어서 자생단체별로 월 20만원씩 주는 것으로…….

제 생각에는 말부터 틀린 게, 보상금을 주고 돈을 지급하는데 주민 주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관 주도라고 그래야 할까요? 이것도 말부터 잘못됐고 자율이라고 하는 것도 봉사, 스스로 이런 게 담보돼서 하는 건데, 어차피 보상금을 주면서 하는 거잖아요. 용어부터가 좀…….

보상금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비 성격이거든요. 대개 1인당 실비를 1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지급규정이 있습니다. 지금 자생단체에서 주 3회, 예를 들면 대개 청소를 하려면 5명 이상씩 나오겠죠. 주 3회 하면 12회 이상을 하게 됩니다. 최소한 자생단체가 5명 이상씩 나올 거예요. 그러면 12회에 60명 정도가 일을 하게 된다는 건데 거기에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활동내용이나 성격에 비해서 시비지원 금액이 많지는 않다.

청장님이 청소행정에 관심이 많으신가요? 다른 부서도 청소, 청소 이렇게 돈을 지급하면서 보면 유사한 정책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CCTV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에 주민생활불편신고센터 해서 담당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예.

그런데 이런 게 있음에도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 이런 데에 예산을 쓰면서, 돈을 줘가면서 청소 분야를 한다는 것인지 의심이 많이 들거든요. 이런 상황이 들어와서 계속 유사한 정책들을 돈을 써가면서 청소를 하려고 하시는 건가, 아니면…….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장님이 주민과의 대화를 하면서 27개 전 동을 다 돌았는데 거기에 주민들이 최우선적으로 주민불편사항을 접수하는 게, 60∼70%가 청소민원입니다. 그니까 주민들은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계속해서 불법투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것을 근절시키는 방법을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서 더 하시는 거죠? CCTV를 설치하고 새마을부녀회에서도 그런 활동도 하시고 여러 가지 다른 부서에서도 비슷한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던데, 신규사업으로 해서 굳이 실비지만 보상금을 지급해가면서까지 주민주도형 자율청소단 보상금, 이런 정책을 만들었다는 게 많이 회의적이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아까 노인일자리, 취로인부, 자활근로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감시하는 인력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자생단체, 지역주민의 협조 없이는 불법투기가 근절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정말…….

실제로 청장님이 들어오시고 올해 들어서 민원접수가 됐어요? 쓰레기불법투기 수요가 포괄적으로 늘어난다는 통계라도 있어야 근거를 가지고…….

현재 2018년도에 저희 과의 처리건수가 7,247건입니다. 종합관찰제가 627건이고, 작년에 저희 청소과에서 치우는 건수가 7,876건을 처리했거든요. 그리고 현재…….

위원님, 청소 부분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치우면 또 나오는 것이 쓰레기 아닙니까? 삶 속에서 쓰레기는 계속 존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을 현재 1개 동에다만 맡겨놔도 한계고, 구청 기동반에서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주민들끼리 자율적으로 청소해보자는 정책방향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항 중에서 한 개입니다. 우선 20개 동이라도, 1개 자생단체라도 참여해서 해보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더 늘린다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도 연구해서 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번에 동에서도 신청을 했기 때문에 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전향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그렇게 되면 저희도 좋기야 좋죠. 하지만…….

깨끗해지려고 하는 방향 중에 하나니까…….

돈을 줘 가면서 주민 지도해서 청소를 하는 유사한 정책을 많이 봤거든요.

이것은 돈을 준다고 해도 실비이기 때문에 한 번 나가도 1만원도 안 되는 그런 실비라고 생각하시면…….

그래도 이게 합치면 2,800만원이나 되는 돈이지 않습니까? 개인들한테는 1만원이지만 합치면 큰돈이지 않습니까? 일단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표범식 위원 질의 요구) 표범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소재섭 위원이 문의했던 거버넌스인가, 그 단체를 누가 만들었나요?

청장님께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판단하기 위해서 만들어서 거버넌스 위원회라는 명칭을 정해서 운영을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과의 그 관계를 우리 의원들이 강력히 주장했는데도 안 돼서, 몇 달 지나다 보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공문이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의회가 무시당한 꼴이라고 이야기하시던데, 의회는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 버리면……. 저번에 받아보고 다 그랬어요. 의회보다 더 높은 데도 있나보다, 거기에 우리 의원 1명이라도 있습니까?

예, 의원이 당연히 한 분 들어가 있습니다.

한 분 있죠? 기대서 의원이 들어가 있습니까?

김건안 의원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건안 의원이 들어가 있다니까 할 말이 없는데 여기서 상당히 그럴 듯하게 논의하고 그렇게 이야기해서도 안 됐는데, 갑자기 내려오니까…….

위원님, 그때 의회에서 많은 것을, 제안을 제시하고 그 결과의 산물로 거버넌스 위원회를 만들게 됐고, 거기서 나온 것이 공정경쟁으로 가자, 그렇게 해서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 금광공사에서 본인들이 대형폐기물을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공개모집을 해서 다른 업체를 선발한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위원님들의 말 안 들어서 그렇다 말씀하시는데 전혀 아닙니다. 의회에서 제시한 상황에 대해서 그 결과의 산물로 거너번스 위원회가 만들어 졌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모양새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거버넌스를 만들었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의회에서 논의라든가, 그때 소재섭 위원께서 또 최용환 위원장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있었고, 언론에서도 있었고, 시민단체에서도 있었고, 그런 것을 종합해서 거버넌스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보자, 그래서 나온 대안이 이 대안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교수님들은 행정적이나 이론적으로만 잘 아시지, 실질적으로는 잘 몰라요. 직접 겪어보고 일 하는 사람들보다 더 잘 아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요. 그런데 그걸 만들었다고 하면 기왕이면 우리 내에서 의원들 넣고 국장님들도 같이 몇 분씩 넣어서 외부인사를 끄집어내서, 창피스럽게 우리가 하다가 만 것을 그분들이 명령을 내려서 하루아침에 바꿔버리는 모습이 의회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절대 아닙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부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거버넌스에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있나 물어본 거예요.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만 관련한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행정적으로 부딪히는 것을 그 사람이 관장할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한 번만 더 그런 것을 관장한다고 하면 문인 청장한테 말해서 없애버려야지, 이것만 갖고 모임단체를 만들었다고 하면 생각을 달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드립니다. 우리가 의원이라고 명령해서 금방 금방 뭘 해라,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서로 같이 타협하고 이야기하자는 거지, 우리가 뭐 해주라고 해서 바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서로 관청하고 직원들하고 타협해서 좋은 쪽으로 일궈내야 하는데, 우리가 못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타행을 불러다놓고 그것을 했던 것은 청장님이, 아무리 봐도 잘못된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 관계는 별도로 제가 청장님한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표범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요즘에 청소과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금광공사에서 5월 1일부터 바뀐 회사가 성우환경이죠?

예.

제가 지난번 3월에 동에 갔더니 그렇게 바뀐다고 책자에 나와 있길래 깜짝 놀랐어요. 전화번호가 바뀌어서, 담당 계장님한테, 앞으로 어떻게 홍보를 하실 겁니까? 금광공사 전화번호를 받을 수가 없다고 해서, 우리 구가 전화번호 하나를 만들어서 드리고 계약기간 3년이 끝나면 다시 그 전화번호를 가지고 새로운 업체에 주고 하라고 했는데 변함없이 그 전화번호로 플래카드를 걸어서 홍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것은…….

그럼 526-1336이 우리 구 전화번호인가요?

예,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이게 성우환경 소유로 등록되어 있는 전화번호가 아니고 이것을 우리 북구청장 명의로 해서 앞으로 성우에서 다른 업체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그 번호는 계속 북구청장 명의로 되어 있어서 계속 갈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애당초 우리가 금광공사한테 이 번호는 우리가 소유하겠다고 했다면 지금 길거리에 플래카드 붙이는 예산이 필요 없는 것이었는데 지금 착오로, 더 섬세하지 못한 것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쓰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주민주도형 자율청소단 보상금과 관련해서, 불법투기지역에 승용차가 밤새 촬영하는 차량들을 배치했으면 좋겠어요. 분리수거가 한 해 두 해가 아니고 종량제봉투가 나온 게 한 해 두 해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봐줄 수 없는 한계예요. 이제 나쁜 의도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불법투기자를 잡아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노인일자리, 많은 어르신들이 길을 다니면서 쓰레기를 줍는 역할만 하잖아요. 이제 불법쓰레기, 껌 종이 하나도 못 버리는 역할을 하셔야 하고, 우리 노장과에서 어르신들 일자리 홍보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하시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청소과는 그냥 손 놓고 계시는 거잖아요. 사실 거기에 일부 프로그램을 우리 청소과가 맡아줘야 해요. 지금 대한민국은 분리수거가 아직 멀었어요. 이 스티커를 제거하고 분리수거를 하는 게 맞아요. 분리수거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버렸을 때 들어가는 비용은, 아마 그 프로그램을 보셨더라면 다들 놀라실 거예요. 대한민국에 이렇게 많은 플라스틱을 일본에서 수입해오고 있어요. 저는 적어도 노인일자리 하시는 어른들이라도 이렇게 분리해서 버리는 것을 해야 하고, 천연우유팩이 화장지가 된다는 것을 설명해서, 그냥 어르신들한테 쓰레기 줍고 매달 노인일자리 비용 28만원을 드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반드시 어르신들이 얻어가서, 어르신들이 이렇게 버리면 유치원 다니는 손주도 따라합니다, 제일 말을 안 듣는 게 우리 계층이에요. 바빠서, 정신없어서, 나 아니면 누가 하겠지 해서, 사실 분리수거에 대한 것들이 아직도 멀어서, 지난번에 방송도 타 버렸죠. 분리수거 된 것 안 된 것 다 섞어서 매립장에 갖다가 쏟아버린 거, 저도 사실 우리 북구청 청소차를 한번 타야 하나, 그 방송을 보면서 많이 고민했어요. 우리 북구도 저러지 않나. 오늘 아침에도 사실은 “의원님, 농사폐비닐이 터져서 흙에 몽땅 있는데 북구청에서 가져가세요.”, “뭔 소리요. 조합장님이 가져가세요. 농사짓는 돈을 조합들이랑 나눠먹지 말고 폐비닐 수거하세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 북구청이 청소 때문에 고생하시는 것 알아요. 그러나 불법투기가 계속 근성을 부리는 것은 계속 치워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반드시 잡아내는 역할, ‘신고자가 활동하는 구역입니다.’ 해서 신고자를 실제로 푸는 역할, 그래서 저는 이 주민주도형 청소도 반드시 이분들이 불법투기자를 찾아내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쓰레기를 주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전환해서 매달 20군데에 20만원씩 하면 400만원씩 매달 나가죠. 불법투기자가 1,000만원씩 벌금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주민 참여형 클린프로젝트라고 동장이라든지 자생단체 대표라든지 이런 분으로 환경기초시설 견학, 자원재활용 선별청이라든지 음식물 처리시설을 직접 보게 해서 주민들의 협조사항을 직접 눈으로 보고, 동영상 상영하고, 처리시설 견학하면서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처리보다도 예방이 굉장히 중요한데 단속에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동하고 청소기동반이 주 2회 이상 야간단속을 하고 있어요. 금년 1월 1일부터 현재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 건수가 217건입니다. 주간 182건, 야간 35건 적발했거든요. 그니까 야간단속을 동과 기동반이 7시부터 9시, 10시까지 현장에 같이 있으면서 바로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 가지고 부족해요. 우리 CCTV가 224개소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고정식입니다. 고정식은 한계가 있어요. 이것을 이번 예산안에 증액을 요구했는데 CCTV를 이동식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고정식은 250∼300만원 정도 소요되고 이동식은 400여만원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런데 고정되어 있는 고정식은 어느 정도 되면 그 카메라가 사각지대에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동식으로 금년에 바뀔 것이고요. 그동안 우리 구청에서 CCTV를 관리하는 부분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동장님이 CCTV를 관리 운영하고 불법투기하는 내용을 적발해서 우리 청소과에 보내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걸로 행정체계가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기존의 고정식은 CCTV 판독에 대해서 애로 사항이 많았어요. 영상이 녹화되는 것도 어려워서 이번에 CCTV 판독용 무선통신 설치로 개소당 월 4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뭐냐면,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 무선와이파이 장비를 세팅하면 동 청소담당자가 녹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24개소 전체를 하면 통신비가 많이 드니까 동별로 불법투기가 많은 지역에 무선와이파이를 달아놓으면 녹화된 영상을 동 직원이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바꿔서, 처리보다 단속 부분도…….

예.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작년 행정감사 때 CCTV에 대해서 질의한 것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그 당시에 직원들 인력이 부족해서 동으로 이관해서 판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현황이 나온 게 있습니까?

CCTV 영상판독기, 녹화외장하드 이런 부분, 판독할 때 1 대 1 배속영상을 녹화하고 전수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CCTV 적발하고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 어려웠어요. 작년에 CCTV로 26건, 57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적 있거든요. 근데 그것 가지고는 설치비 대수의 비용에 비해서 단속이 너무나 미약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판독 무선와이파이를 설치하면 CCTV 운영 관리가 훨씬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동식 CCTV는 360도 회전이 가능한 겁니까?

가능하고요. 높이가 275m, 무게가 20㎏ 되는데 이동이 가능해서 고정된 장소보다 취약지면 얼마든지 이동식 CCTV를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동성이라든지 실용성이 좋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청소담당으로 내려가신 직원 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이 판독하고 처리를 하는 겁니까? 클린북구를 위해서 청장님께서 내려 보낸 직원분이 담당하시는 겁니까?

주민생활불편신고로 동에 1명씩 배치됐지 않습니까?

예.

그것으로 인해서 동 주민불편신고를 담당하는 직원이 됐는데, 그 직원하고 저희와 협의해서, 그리고 지난 4월 16일에 27개동 사무장과 청소담당자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자율청소단 운영부터 해서 노인일자리, 자활근로자 운영, CCTV 관리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서로 협조사항을 논의했습니다. 조금씩 변화가 될 걸로…….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잘 알겠고요.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주민이 주민을 감시해야 하는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그 이전에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에서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협조해주면 주민들도 그에 따라서 잘 동참할 거라고 믿고요. 너무 궁금했던 부분인데 다 계시니까 편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보면 저소득층을 겨냥해서 그분들 보금자리 LH에 도시공사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쓰레기 부분인데요. 특히 주택가에 있는 LH나 도시공사 앞쪽을 지나가다 보시면 알겠지만 하루가 멀다하고 깨끗이 치워져 있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전 재활용 수거함은 그물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은 저희 구 자체에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LH나 도시공사에서 해야 됩니까?

원룸 같은 경우는 관리자나 소유자가 재활용 분리수거함 관리서약을 하게 되면 구비를 확보해서 설치해주고 있습니다.

관리자나 소유자가 저희 청에 신청만 하면 가능합니까?

신청하고 관리서약을 하게 되면…….

그렇습니까?

구비, 시비를 확보해서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설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봤더니 아무것도 없고 LH 도시공사도 반응이 없다고, 주민들이 안에 있는 쓰레기 폐기물이 아니라 주변에서, 특히 주택가는 다 갖다 던져버리는데 특히 LH 도시공사, 취약계층이 살고 있는 공간은 훨씬 더 심하더라고요.

아파트를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원룸을 말씀하십니까?

원룸 위주로, 그 부분 하나 하고, 사실 거기 안에 CCTV 설치된 게 가짜가 많습니다. 형식적으로, 저도 직접 전화해봤고 살아봤는데요. 물어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예산확보가 안 돼서……. 돈이 있는 분들은 알아서 CCTV를 설치하지만 어려운 분들이 살고 있는 곳은 저희가 도움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분리수거함을 깔끔하게, 밖으로 안 된다면 안 공간을 확보하고, 모르면 파악하는 부분하고, 그 안에 온갖 잡다한 오물들 집합소니까 그 부분 CCTV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현황을 파악해주셨으면 합니다. 동을 떠나서 아주 시급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까 저희가 건물주나 소유자, 관리자가 있는 경우만 재활용 분리수거함을 설치해준다고 했는데요. 소유자나 관리자가 없는 경우에 재활용 분리수거함을 설치하면 오히려 더 불법투기자가 되어 버리거든요.

당연히 그렇죠. 관리자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은, 물론 주민편의를 위해서 되도록 설치해줘야 되겠지만 오히려 설치해준 것이 주민불편을 초래할 수 있거든요.

만일 안 된다면 그런 경우는 CCTV를 설치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현수막밖에 없잖아요. 과태료 얼마하고, 현수막 한 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을 두고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한데 질의가 많으십니까?

아니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많으시면 정회했다가 계속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과장님 답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개인건물 내에 저희가 CCTV를 설치하는 부분은 곤란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공공의 취약지나 오픈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하는 부분은, 저희가 불법투기 CCTV를 설치해왔지만, 아까 말씀하시는 부분 건물 내에 CCTV를…….

과징님, 말씀을 끊자는 게 아니라 편하게 얘기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건물 내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그 건물이지만 건물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다 있지 않습니까?

예, 주택가들…….

주택가를 기준으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동식 CCTV도 그런 데에…….

그러면 제가 다니다가 몇 군데 봐놓은 곳이 있는데 주소지를 드리면 파악 한번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에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이 있어서 아직 질문 대기 중이신 위원님들이 몇 분 계십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안 335쪽, 폐기물 불법투기 과태료하고 사업장폐기물 배출위반 과태료가 있어요. 기정액에서 폐기물 불법투기는 1,000만원에서 3,000만원을 증액해서 4,000만원이고, 사업장폐기물 같은 경우는 4,000만원에서 4,800만원을 증액해서 8,800만원이 됐어요. 요즘에는 폐기물 불법투기 과태료라든가 사업장폐기물 배출위반 과태료가 늘어나는 추세일까요, 아니면 현황이 어떻게 될까요?

작년에 쓰레기불법투기 과태료 부과건수가 4월 16일까지, 저희가 금년에는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이 1,000만원 들어있습니다. 거기에서 신고포상금이 건당 3,000원에서 과태부과금의 10%를 신고인한테 주고 개인당 1인 최고 한도 50만원씩 범위 내에서 주는데, 최근에 북구청 적발건수가 굉장히 늘었습니다. 금년에 주간에 182건, 야간에 35건 과태료를 부과했거든요. 그래서 과태료 수입이, 예상액 세입이 증가했고요. 사업장폐기물 배출위반 과태료는 4,000만원에서 8,000만원 증액했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62건의 사업장폐기물 위반 건수를 적발해서 1억 3,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전액 징수를 했었는데요.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확대해서 할 겁니다.

그렇게 예산추계를 잘하시잖아요. 근데 본예산 때 잡으셨으면 우리가 초반에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작년 1차 추경책을 봤더니 그때도 기정액 4,000만원에서 비교증감으로 3,000만원 증가해서 7,000만원, 작년 1차 추경에도 그렇게 했고, 너무 습관적으로 면밀한 검토 없이 세입추계를 하지 않고 그냥 4,000만원 본예산에 세우는 건 아닌가. 아까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제가 지적했지만 우리 구 예산추계 방법에서는 첫 번째로 3개년 평균예산을 해야 하고 두 번째, 세수증대사업 추이를 보셔야 하고, 세 번째, 세목별 과표인상률을 보셔야 해서 충분히 예측 가능한 예산추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금 과장님도 너무 추계를 잘하심에도 불구하고 본 예산서에는 습관적으로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도 그렇지 않습니까?

옳으신 지적입니다.

다음에는 꼭 본예산에서 현황추계를 보고 추계하셔서 우리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연초에 계획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350쪽, 퇴직자 퇴직급여 10명 해서 기정액 15억에서 3억을 늘려서 18억이에요. 10명이 확정된 것입니까?

예, 2018년 하반기 퇴직자 8명 있었고요. 금년 6월 말 퇴직예정자가 3명에서 1명 늘어서 4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럼 총 몇 명인가요?

12명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여기 10명인데, 본 위원이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작년 1차 추경서에도 10명으로 똑같이 했어요. 그런데 올해 1차 추경도 10명, 퇴직자 같은 건 이미 예상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퇴직자가 11명에서 1명 더 늘었는데 이런 부분은 중간에 건강이 안 좋아서, 2월에 간이 안 좋아서, 그런 부분이 늘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북구가 열악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다 세울 수 없고 추경에 세운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근데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2018년 1차 추경에도 10명, 올해도 10명, 깊이 고심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안을 만들 때는 신뢰를 담보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서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제가 계속 세입·세출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시비 전달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일옥 위원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퇴직자 퇴직급여 10명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이 퇴직자가, 물론 정년을 하시고 마무리하는 퇴직자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중간에 퇴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도 구정질문 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게 충분히 정년으로 퇴직하신 분들은 예상되는 부분인데 굳이 1차 추경 때 10여명씩 해서 많은 예산을 별도로 추계를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양일옥 위원이나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예산추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예산을 책정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하나, 밑에 재직자 퇴직충당금 147명입니다. 올해 예산안에도 1억 2,000만원 잡았습니다. 그렇죠? 비교증감으로 4,500만원 정도 더 징수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퇴직자충당금이 많이 부족한데 현재 누적되어 있는 재직자충당금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현재 청소행정기관은 8억 6,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구정질문을 드렸을 때도 8억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지 않아서 정확하게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현재 제 기억으로 8억 정도 됩니다. 이번에 의원님 한 분께서 일정금액을, 퇴직충당금에 대해서 누적된 금액이 있으면 다른 용도로 쓰지 않도록 퇴직충당금을 계속 늘려가는 조례를 이번에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 퇴직충당금을 계속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요?

현재 퇴직충당금에 대해서 2012년 8월 7일에 감사원 기획감찰 지적사항으로 충당금을 계속 예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번 대행사업비 정산을 받지 않습니까, 정산을 받아서 잔액에 대해서는 최대한 충당금으로 예치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저희 구청 가용재산 범위 내에서 충당금을 충당할 수 있도록…….

오래전 데이터가 기억납니다. 현재 정도 되면, 우리 북구에서 5년 전에 그런 자료를 누군가가 보관하신 것 같은데, 퇴직충당금이 2019년이나 2020년 되면 25억에서 30억으로 계획하는 자료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현재 8억입니다. 계속해서 퇴직충당금을 늘려가라고, 재직자 퇴직충당금을 늘려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분들 퇴직금을 무슨 돈으로 드릴 것입니까? 계속 늘려나가야 되는데, 지금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요지는 계속 8억이에요. 어떤 식으로 더 늘려가서 청소행정과에서 퇴직금을 확보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대행사 민간위탁금에 대해서는 모든 부분을 정산받아서 잔액에 대해서는 반납을 받습니다. 그 반액의 일부를 퇴직충당금으로 충당해왔는데 이 부분은 보고를 드려서 최대한 충당금이 많이 예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충당금에 대해 한 말씀해주시죠.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퇴직충당금 누적 과정에서 다른 용도로 쓰인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퇴직충당금이 현재 8억인데 10억이 있어요. 10억이면 그 일부를 다른 예산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런 적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럼 제가 그 부분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퇴직충당금이 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일정금액 계속 퇴직충당금을 늘려서 중요할 때 퇴직금 확보가 반드시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하여튼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퇴직충당금을 계속 늘려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및 청소행정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경제문화사업단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