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도시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진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보건 전문위원 김경진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2019년 4월 11일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2019년 4월 12일 의안번호 제157호 및 제15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북구청장 제출)

김경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심사순서 및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먼저 안전도시국 소관인 안전총괄과, 건설과, 건축과, 공동주택과, 도시정비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공원녹지과, 토지정보과, 도시재생추진단 순으로 심사하고 제2차 회의 때 보건소 소관인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두암보건지소,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 순으로 심사할 예정입니다. 심사절차는 해당 국·소장으로부터 먼저 국·소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부서별 설명은 부서장으로부터 들은 다음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부서의 심사가 끝나면 도시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 때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와 같은 심사순서와 절차에 대하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안재 안전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안전도시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임안재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과 주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기대서 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도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연하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정현득 건설과장입니다. 김경중 건축과장입니다. 임동범 공동주택과장입니다. 김주찬 도시정비과장입니다. 박태성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정순조 교통지도과장입니다. 김윤중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선중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승미 도시재생추진단장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에 미부담한 법정필수경비와 국·시비보조금 변동분, 성립전사용 예산반영 등을 위한 추경으로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액 423억 4,429만원보다 154억 4,916만원이 증액된 577억 9,345만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용은 국·시비보조금,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기정액 503억 7,010만원에서 167억 3,026만원이 증액된 671억 3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기정액 대비 8억 1,905만원이 증액된 30억 5,992만원으로 범죄예방 CCTV 설치, 한파대비 온기텐트 설치 운영,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등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과는 기정액 대비 59억 4,408만원 증액된 151억 2,848만원으로 도로정비 및 유지, 보도정비와 하수도 보수 등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건축과는 기정액보다 6,933만원이 증액된 228억 1,101만원으로 주거급여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공동주택과는 기정액보다 2,610만원 감액된 3억 6,664만원으로 공동주택 지원사업 등에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정비과는 기정액보다 45억 1,617만원 증액된 48억 305만원으로 원삼각마을 진입도로 확포장, 각화초등학교 주변 안전한 통학로 확보사업 등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기정액에서 1억 3,724만원 증액된 4억 5,303만원으로 초등학교 교통안전지도, 기준인건비 등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교통지도과는 기정액에서 5,480만원 증액된 2억 9,547만원으로 과태료 부과징수 관리,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사업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9억 8,900만원 증액된 63억 7,095만원으로 주차홀짝제 및 한쪽주차제, 공영주차장 관리 등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기정액에서 39억 861만원 증액된 81억 6,228만원으로 첨단산단 완충녹지 산책로 정비, 첨단산단 및 주거지역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등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토지정보과는 기정액보다 1,810만원 감액된 8억 6,781만원으로 지적측량 수수료, 개별공시지가 추진 등에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재생추진단은 기정액보다 13억 2,515만원 증액된 111억 5,265만원으로, 대학자산을 활용한 창업기반 조성 및 지역상권 활성화, 양산동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성사업 등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은 불법광고물 정비 강화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편성으로 2018년도 말 조성액 대비 6,174만원 감액된 4억 3,882만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서별 설명 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반영한 저희 안전도시국의 각종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와 애정 어린 심의로 가급적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안재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진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보건 전문위원 김경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항 2019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총괄 예산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부터 6쪽입니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규모 7,281억 6,269만 6,000원이며, 기정액 대비 634억 7,460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재정자립도는 13.42%입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7,196억 4,197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17억 192만 2,000원이 증액된 예산안이며 특별회계는 85억 2,071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7억 2,268만 5,000원이 증액된 예산안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부터 8쪽입니다. 먼저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89억 4,502만원이 증액된 802억 6,046만 8,000원으로 편성 요청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740억 2,020만 2,000원이 증액된 947억 2,304만 2,000원으로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입과 세출의 세부적인 내용은 표 9와 표 10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총계주의 등 지방재정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에 의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자율적으로 조성·운영하고 있는 예산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 3개로, 이 중 옥외광고물정비기금과 식품진흥기금만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은 예치금의 회수와 광고물 정비에 소요되는 인력운영비와 비 융자성 사업비의 증가로 수입 및 지출계획이 변경되었고 식품진흥기금은 보조금 수입으로 인해 수입계획이 변경되었고, 비 융자성 사업비의 증액 및 이로 인한 예치금의 감소로 지출계획이 변경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성립전 사업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립전사용 예산사업은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가 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대하여 의회의 예산 승인 전에 자치단체장이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차기 추경예산에 성립전예산임을 명시하여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치는 제도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성립전 사업은 총 54개 사업에 121억 5,821만 3,000원입니다. 이 중 안전도시국은 53개 사업, 120억 821만 3,000원이며, 보건소는 1개 사업, 1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별 주요사업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부터 15쪽입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8억 1,905만원이 증액된 30억 5,992만 2,000원이 요청되었으며, 신규 주요사업으로는 범죄예방 CCTV 설치사업 7억 4,000만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증액 주요사업으로는 수영대회 대비 가로변간판 개선 및 정비사업이 2,500만원 증액된 2억 5,0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감액 주요사업으로는 주민안전보험 지원이 2,137만 5,000원 감액된 6,976만 5,000원 등으로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59억 4,408만 7,000원 증액된 151억 2,848만원이 요청되었으며, 신규 주요사업으로는 노후자전거 도로 정비 1억 400만원, 중흥육거리 주변 보도정비 1억 5,000만원 등이 편성되었고 주요 세부사업은 신규사업조서 및 예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액 주요사업으로는 단위사업으로 도로조명 시설 유지가 4,548만 2,000원이 증액된 24억 2,186만 2,000원 등으로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6,933만 6,000원 증액된 228억 1,101만 5,000원이 요청되었으며 증액 주요사업으로는 주거급여가 7,299만 9,000원 증액된 224억 2,018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2,610만 2,000원 감액된 3억 6,664만 3,000원이 요청되었으며, 감액 주요사업으로는 공동주택 지원이 3,596만 3,000원 감액된 3억 40만 3,000원으로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45억 1,617만 1,000원 증액된 48억 305만 1,000원이 요청되었으며 신규 주요사업으로는 용두동 양산타운 주변 도로개설 4억원, 운암동 대자초교 주변도로 개설 2억원 등이 편성되었고 주요 세부사업은 신규사업조서 및 예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액 주요사업으로는 단위사업으로 도시계획관리가 1억 4,991만 2,000원 증액된 3억 4,031만 1,000원 등으로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1억 3,724만 5,000원 증액된 4억 5,303만 1,000원이 요청되었으며 증액 주요사업으로는 초등학교 교통안전지도 사업이 7,091만 4,000원 증액된 1억 891만 4,000원으로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5,100만원 증액된 15억 4,037만 2,000원이 요청되었으며 신규 주요사업으로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사업이 3,000만원으로, 성립전으로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9억 8,900만원 증액된 63억 7,095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신규 주요사업으로는 주차홀짝제 및 한쪽주차제 4억 5,500만원, 주차공간 나눔사업 2,300만원, 함께쓰는 나눔주차사업 5,000만원으로 편성 요청되었고 증액 주요사업으로는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1억 200만원 증액된 15억 236만 5,000원, 공영주차장 관리가 3억 900만원 증액된 16억 5,439만원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39억 861만 8,000원 증액된 81억 6,228만 5,000원이 요청되었으며 신규 주요사업으로는 첨단산단 1단계 완충녹지 산책로 정비 5억원, 첨단산단 및 주거지역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20억원 등이 편성되었고 주요 세부사업은 신규사업조서 및 예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액 주요사업으로는 근린공원 관리가 1억 400만원 증액된 9억 500만원 등으로 편성 요청되었으며 감액 주요사업으로는 도시녹화가 3,568만 4,000만원 감액된 8억 4,062만 6,000원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신규 주요사업으로는 친환경 전기자동차 구입이 4,200만원 편성 요청되었고 감액 주요사업으로는 지적재조사사업 보조가 5,500만원 감액된 7,000만원으로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추진단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13억 2,515만 6,000원 증액된 111억 5,265만 3,000원이 요청되었으며 신규 주요사업으로 양산동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 2억원 등이 편성되었고 증액 주요사업으로 대학자산을 활용한 창업기반 조성 및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이 87억 4,308만 4,000원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로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시비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인건비와 주민편익사업 및 각종 현안사업 추진에 중점을 둔 예산안으로, 특히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중 안전도시국의 세출예산안은 2019년 본예산 대비 건설과 64.72%, 도시정비과 1,574.24%, 공원녹지과 91.89% 등 큰 폭으로 증액되어 지역주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큰 폭의 예산 증액에 비해 인력은 한정되어 있어 예산 이월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면밀한 사업검토를 통해 다양하고 합리적인 노력이 강구되어야 할 것 이므로 사업계획 단계부터 예산수요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집행에 만전을 기해 반환금을 최소화시키고, 부득이한 사업 변경 시는 향후 마지막 추가경정예산 시 변경 사항을 예산에 반영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 안전총괄과

김경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안전도시국장과 안전총괄과 관계 공무원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하 안전총괄과장은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연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담당과 서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영근 안전총괄담당입니다. 이연주 민방위담당입니다. 주영형 재난안전담당입니다. 최대철 광고물관리담당입니다. 조희경 서무입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옥외광고물정비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연하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 8쪽이요. 화재안전관리 있지 않습니까? 생명마스크는 일반 마스크입니까? 어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일반 마스크와는 좀 다릅니다. 화재가 났을 때 취약계층들이 쓸 수 있는 용도로 상품화돼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말에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셨는데, 우리 북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조례가 발의되어서 통과됐는데 그에 따라서 다문화가족과 청소년 가장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거치대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보관함을 따로 설치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적으로 배부해 주는 겁니까?

상품화된 마스크입니다. 그걸 구입해서 취약계층에 배부해 드리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있지 않습니까? 배부는 하되 단독경보기 같은 경우는 설치를 해줘야 돼요. 방안은 혹시 가지고 계시는지요.

소화기와 경보기는 1차 수급자나 장애인, 그런 5개 차상위계층의 경우 북부소방서에서 직접 보급을 합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2개 구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치하겠지만 실제 설치하는 것은 구입할 때 설치비 포함해서 구입하는 조달청에 의뢰해서 그렇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소방서에서도 매년 소화기와 감지기 6,000개 정도를 설치해 주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2025년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하고 있으니까 연계 구입해서, 소방서 직원들도 계시겠지만 의용소방대가 있어요. 연계해서 같이 추진했을 때 우리 구에서도 서류를 넣을 수 있게끔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옥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입니다. 현장에서, 특히 광고물 쪽에 근무하시는 직원들 노고가 많습니다. 그동안 각 부서에서 반영이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주무부서에서 요구한 액수 100%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평가가 되는데, 그래도 주어진 여건 속에서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신규사업조서에 범죄예방 CCTV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범죄예방 CCTV는 특별교부금으로 1억 4,000만원, 교부세로 6억원 배정됐어요. 총 7억 4,000만원이죠? 2쪽에 교부금으로 내려온 것은 1월, 교부세로 내려온 것은 4·5월이었단 말입니다. 과정을 보면 1월에 배정이 됐는데, 현재 착공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사업이 1월에 배정됐으면 빨리 사업진행을 해야 되는데, 현재도 계약심사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계약심사 의뢰를 어느 경우에 합니까?

계약심사 의뢰는 공사비용에 따라서, 물품구매는 2,000만원 이상에 하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계약심사 규칙 제3조를 보면 계약심사 대상이 있어요. 국·시비보조사업이나 시비 재배정사업에서 한단 말입니다. 물론 특별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는 되면 구비로 편성되잖아요. 예를 들면 계약심사 의뢰를 우리 감사담당관에 할 거예요. 기간은 얼마나 주고 있습니까? 대충 통보가 며칠 만에 옵니까?

건마다 다르겠지만 저희들이 의뢰하면 일주일 이내에 오게 돼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11일 내에 통지만 해주면 돼요. 감사담당관실에서. 목적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위해서 계약의뢰를 하는데 그 기간만 해도, 무슨 이야기냐면 그 기간도 10일이라는 말입니다. 1월에 와서 현재도 착공을 안 하고 있죠?

맞습니다.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용역 중에 있는데 3월 29일에 실시설계 계약의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럼 보완성 검토 및 계약심사는 4월 중이에요. 공사 착공 및 준공은 5∼6월에 합니다. 그러면 언제 할 거냐고요. 그래서 이 사업뿐만 아니고 특별교부금이나 교부세로 내려온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거 계약심사 할 때 주무부서와 빨리빨리 해서 일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그걸 당부하고 싶어서 제가 하는 말이에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저희들이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최대한 빨리 추진해서, 저희들 조기집행 관련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CCTV 같은 경우는 절차상으로 과정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희들이 CCTV를 설치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현장조사를 해서, 현장조사 과정에서도 주변 주민의 동의 부분도 있고 북부경찰서와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도로점용허가, 한전과도 협의과정, 행정예고, 보완성검토…….

물론 그런 절차를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특별교부금이나 교부세가 내려오면 그에 따른 대응을 빨리빨리 해서 추진이 빨리 되기를 바라고요. 그다음 4쪽에 우리 존경하는 최무송 위원님 말씀대로, 온기텐트 임차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구비 2,100만원, 1개소에 단가로 보면 76만원 정도 된단 말입니다. 항상 제가 이야기했지만 규격을 다양하게 해서, 사실상 온기텐트는 임차하는 것보다 매년 하기 때문에 매년 2,100만원씩 투입하는 것보다 차라리 구입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작도 대·중·소로 다양하게 제작한다든가 하면서 주무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해서 7억 4,500만원 정도가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왔어요. 6억이 CCTV, 2018년 특별교부세예요. 왜 이게 본예산에 책정되지 않고 1차 추경에 와있는지, 두 번째 존경하는 최무송 위원님이 한번 이야기하셨는데 가방 안전망토 보급 부분,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이번에 여성가족과에서 아동 등굣길도우미사업이 있던데, 그 사업과 중복이 되는 건 아닌지, 이게 지금 망토를 지급해서 아동의 등굣길을 안전하게 보호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듣기로는 여성가족과에서 등굣길 안심도우미라고 해서 도우미분들을 선정해서 아침에 공모한 지역아이들을 데리고 한 분이 서너 명 등교시키고 가는 제도가 있던데, 이것과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

제가 알기로 여성가족과에서는 야간에 여성분들이 위험한 길을 걸을 때 안내하는 그런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 안전망토와 별개의 사업입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아까 순세계잉여금 특별교부금 관련은, 대개 12월 말이나 연말에 오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정리추경에 반영하지 못하고 그런 이유로 잉여금으로 넘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늦게 와서 본예산에 책정이 안 됐다고……. 제가 봤는데 이게 교통행정과에서 기간제근로자라고 해서 안전지도를 하거든요. 애들을 데리고 등교하거든요. 서로 과가 달라서 같은 사업을 가지고 중복된 예산이 편성되지 않나 그런 의구심이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은 단순히 가방에 안전표시 한 망토를 씌워서 애들한테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연관성은 있습니다만 우리가 하는 사업은 재료를 구입해서 애들한테 나눠주고 가방에 씌워서 다니도록, 어떻게 보면 안전의식을 고취한다할까요.

주목적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것 아닙니까? 도우미가 등하굣길에 데리고 다니는 것도 안전을 위한 거고 이것도 시각적인 효과로 안전을 위한 부분이잖아요. 크게 봤을 때는 중복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가지 것을 가지고 과별로 이런 부분을 할 게 아니라 같은 목적이면 서로 상의해서 중복성이 없게끔 해서 효과를 더 냈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나 여성가족과와 협의해서…….

예, 협의해 보겠습니다. 실제 운영과정에서 중복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정현득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건설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효남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정성균 도로담당입니다. 허성민 하수담당입니다. 박경재 도로조명담당입니다. 구영찬 건설지원담당입니다. 김명희 서무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득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입니다. 건축과에서는 건축과 관계없이, 어떻게 보면 주거복지가 업무량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수급자를 위해서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에 따른 역차별이 또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런 민원도 충분히 감안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세입 분야에서 건축과 같은 경우는 없는데 이행강제금이나 그런 세입 편성은 전혀 없습니까? 결산 때 올라옵니까?

일단 2차 추경 때 다시 정정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도 신경을 쓰면서 세출만 문제가 아니고, 편성할 때 일부라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입니다. 세입분야에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이요. 2017년도 징수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017년, 2018년, 2019년인데, 그럼 전전년도 치입니까? 징수절차가?

그렇습니다.

이것이 대표적으로 어디어디입니까? 자진납부입니까? 부과를 해서 한 겁니까?

부과절차는 공동주택사업자가 일반분양을 하게 되면 그 분양자 명단을 저희한테 제출하고 분양자 명단에 의해서 징수를 해서 시로…….

그럼 징수율은 어떻게 됩니까?

징수율은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이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절차 자료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품질검수단은 잘 진행되고 있나요?

예, 지금 일정별로 시기에 맞춰서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2개소에 대해서 골조공사완료에 따른 품질검수를 시행했고요. 앞으로 품질검수 시기가 도래되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기에 품질검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골조공사검수단이 조례가 통과돼서 처음으로 나가셨을 것 아닙니까. 지적사항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지적사항들에 대해서는 사업주체에서 조치계획서를 제출받아서 조치계획서대로 이행됐는지 저희가 현장 확인하고, 이게 골조공사이기 때문에 마무리 공사 이전에 품질검수가 한 번 더 있습니다. 그래서 골조공사 때 했었던 부분들을 한 번 더 확인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검수단이 나가서 지적사항 있으면 나중에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이행한 이후에 우리가 나갑니까, 검수단 위원을 다시 모집해서 나갑니까?

검수단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주찬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도시정비과 담당과 서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기창 도시계획담당입니다. 노경남 재개발담당입니다. 서상철 도시정비담당입니다. 이지민 과 서무입니다. <;참조>;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도시정비과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찬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정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입니다. 추가적인 내용인데, 지금 46개소라는 것이 부분 수용된 것 다 포함돼 있나요?

일단은 주민들 민원사항도 포함돼 있고요.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인 것도 조금씩, 이번에 시보조금 내려온 것도 11건에 해당하는 2억, 3억, 5억, 6억, 이 정도 도로이기 때문에 한 도로를 연결해서 마무리 지으려면 15억에서 20억 정도 소요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진행된 사항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런 것을 포함해서 46개소를 현안사업으로 관리하고 있어요.

수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46개소에 다 포함돼 있다는 얘기죠?

일부가 수용돼 있죠. 전체 도로 길이에 일부가 수용돼 있어서 일부가 매입하는 상태에서 진행 중에 있는데, 그런 것을 현안사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46개소라는 게, 혹시 일부 수용돼 있는 부분에서 빠진 부분이 있나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미 공사가 조금이라도 진행된 사항은 빠지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금 중흥3구역이랑 우산구역, 임동, 누문구역 현재 상황이 어떤가요?

지금 우산구역, 중흥3구역, 임동구역은 어느 정도 민원을 정리했습니다. 마무리단계에 있는데요. 누문구역이 정비사업 중에 광주·전남에 유일한 뉴스테이사업이라는 독특한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선두주자는 인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천에 선진지 견학까지 다녀왔는데, 저희보다 조금 앞 단계, 저희가 6단계 진행 중에 있고 인천은 9단계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9단계가 어느 단계냐면 임대사업자와 매매계약이 체결된 단계입니다. 결론은 임대사업자가 얼마에 가져갈 것인가를 확정해놔야 이 사업이 지금 토지등소유자조합원들에게 얼마에 얘기했는지 계산하는데 지금 저희가 매매예약만 돼 있어서, 주민들이 지금도 나가고 싶지 않은데, 정비사업을 하고 싶지 않은데 미래에셋대우에 예약만 돼 있어서 얼마의 이익이 있는지 손해가 있는지를 구분할 수 없어서 불안하다는 것이 갈등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찬성하신 분들이야 거기에 상관없이 계획을 하지만 그렇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동요를 하고, 지난번 감정평가결과 의외로 낮게 나오신 분들이 약간 동요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청까지 오시지 않고 현장에서 모든 궁금한 사항을, 필요하면 저희가 답변해 드리고 감정평가가 필요하면 감정평가사를 불러서 현장에서 설명해 드리고, 조합이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설명을 드리든지 직접 설명을 드리든지, 이렇게 현장설명회를 한 달에 3∼4번 정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임동, 유동은 어떠신가요?

임동2구역은 진행 중에 있고요. 임동구역은 지금 평가가 끝나서 분양신청 안 하신 분들만 보상협의회 진행 중에 있고요. 아직은 크게 민원사항이 대두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번까지는 민원이 대두됐었습니다.

그쪽은 누문동보다 감정가가 좀 더 낮게 나왔나요?

누문동보다 좀 낮게 나왔는데요. 평당 기준으로 450만원대, 도로변과 안쪽의 차이는 있겠지만 평균가가 그 정도, 영업보상까지 했을 때 얘깁니다. 영업보상을 빼면 400만원대 정도 됩니다.

그럼 중흥3구역은 대부분 마무리가 됐나요?

중흥3구역 비대위는 끝났고요. 비대위에 소속되지 않으신 열여섯 분이 계셨는데요. 진행과정에서 거의 여섯 분 정도 끝나고 열 분 정도 남았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도 2가구 소유주께서 오셔서 저희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이주팀장과 조합을 불러서 중재를 했습니다. 위로금을 좀 더 드리는 쪽으로 검토하라고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중흥3동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있다 보니까 자꾸 전화가 오고 관심을 가지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열 분 정도 그러신다고 하면 관에서 최선을 다해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입니다. 혹시 우산동 재개발구역에, 우리 도시정비과와 관련이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거기 동 주민 센터 들어가다 보면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주민 센터 주차장 말고 지금은 폐쇄된 주차장 한 군데 또 있어요. 철재 펜스가 설치된 게 있어요. 그게 우리 구 예산 3,000만원 들여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상태가 좋아요. 혹시 그런 것은 철거해서 다른 데에 재활용 차원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산초등학교 뒤쪽에 안전 펜스, 아마 시민참여예산인가 본예산에 4,000만원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쪽에 이런 것을 재활용 차원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면 쓰고, 그 본예산에 세워진 4,000만원은 다른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과장님과 관련이 있을지 없을지는 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관련은 없습니다만 사업구역 내에 사용상태가 나쁘지 않다면 재활용하는 방안을 소관 과와 협의해서, 그게 국공유지로 재산관리부서에서 설치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옛날에 국유지가 일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게 상당히 길어요. 100m 가까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영무 옆쪽에 있는 거 말씀이죠?

예.

그건 아마 국유재산 부서에서 안전 때문에 펜스를 설치했다면 그게 어차피 사업부지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철거해서 재활용할 수 있다면 그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아마 우산초등학교 뒤쪽에 본예산에 4,000만원인가 있어요. 혹시 관련 부서와 상의해서 재활용 차원으로 쓸 수 있으시면 한번 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동우아파트 도로개설 문제도 이쪽과 관련이 있나요?

예.

그럼 동우가 끝나면서 그쪽 도로가 동 주민 센터 앞으로 뚫립니까?

기 사업부지에 접해있는 땅의 일부가 개설됩니다. 완전히 개통되지는 않고요. 사업지에 접한 땅까지만.

그러면 뒤에서 넘어오는 길하고 아예 개통은 안 되고 그 앞쪽으로만 뚫린다는 얘깁니까?

옛날 2구역 쪽에서 넘어오는 거기 하나 뚫리고요. 지금 중흥3동 주민 센터 쪽의 일부가 개설되고요. 샛길이 좀 있습니다. 그거 정비하고,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입니다. 기대서 위원장님이 재개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저 역시 누문동 뉴스테이사업, 우산재개발, 중흥3구역, 임동1·2구역, 현재 풍향동도 일부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이에 따라 도시정비과장과 계장, 직원 몇 분이 이 큰 사업들을 원만하게 해가는 것에 대해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게 생각하는데요. 국장님께서는 사실상 이 노고에 대해서 격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보통 이 사업들이 2∼3년 쭉 연계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도시정비과에서는 거기에 따라 후속적으로 유능한 직원들을 배치하는 계획도 수립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 문제도 청장님과 상의해서 도시정비과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 또 지금 정비구역 내에 젠트리피케이션 같이 소외돼서 쫓겨나는 그런 사람들을 과장님이나 부서장들이 원만하게 잘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풍향동 새로운 지역에 땅값이 날로 치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땅값이 오르고 있다는 정보를 제가 입수했습니다. 그 부분도 정비과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교통행정과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태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혜영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이창협 운수관리담당입니다. 김형석 교통특별사법담당입니다. 나진영 차량등록담당입니다. 정연 서무담당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태성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옥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마을버스 지원사업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전액 지원해줘서 버스가 운영되는 겁니까, 아니면 승객들한테 금액을 받는 겁니까?

승객들한테 금액은 시내버스 요금과 동일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600만원이라는 돈이 어떤 용도로 보조가 되고 있죠?

시내버스 노선은 시에서 주관하고 있고요.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저희 구에서 주관해서 시에 승인을 받습니다. 마을버스 노선은 사업체들이 이익이 있어야 마을버스 신청을 하거든요. 기존에 777번 마을버스 노선에 면허를 내줬는데, 일곡지구에서 해서 실제 제가 한번 버스를 타봤어요. 3, 4, 5명 정도밖에 안 타요. 그래서 저희들이 앞 번에 조례 발의돼서 600만원을 편성했는데…….

담당 계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이창협 운수관리담당 이창협입니다. 마을버스는 최초로 작년에 생겨서 실질적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지원 조례가 됐습니다. 시내버스는 시에서 1대당 1억 5,000만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현재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지원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원하려고 예산을 세운 것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가 승강장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7개소예요. 총 14개소인데, 예를 들어서 넘어진다거나 표지판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 그다음에 차에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고장이 났다거나 하는 부분, 카드단말기, 이런 계통에 지원하려고 예산을 세웠고요. 그다음에 심의회를 만들어서 이 부분을 주냐 안 주냐 별도로 심의할 겁니다. 현재 이런 부분만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버스가 1대 증차됐는데 증차도 우리 구청에서 해주는 거예요?

이창협 예, 그렇습니다. 왜 증차를 했냐면 현재 시내버스 기사님들 휴게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1번 돌면 30분은 쉬어야 됩니다. 근데 차가 막혀서 못 쉬게 되면 그다음 배차시간이 딜레이가 돼 버릴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남대학교를 들어가면서 많이 돌아야 하기 때문에 1대를 증차한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양옥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입니다. 앞서 가는 교통환경조성 정책사업으로 교통안전 및 친절개선공무원 포상금 100만원을 받았었어요. 어떤 내용으로 받았죠?

작년에 시비보조금으로 받았는데 올해 예산을 세울 때는 시비보조금으로 못 세우고 순세계잉여금으로…….

그러니까 정책내용이 어떤 사업을 해서……. 계장님이 말씀하세요.

이창협 저희들이 어떤 지도단속을 하고 그래도 사실 과징금이 있다면 전부 시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밤샘주차단속을 한다고 해도 전부 시비입니다. 저희들이 일하는 만큼 시에서 지원을 안 해주는데, 현재 여객운수관리라고 해서 화물관리 관련으로 해서 포상으로 100만원을 내려주는 겁니다.

고생했다고?

이창협 예.

그다음에 467쪽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있지 않습니까. 퇴직금 4,500만원 새로 했어요. 무기계약직 퇴직하면 충당금에서 평소에 적립 안 합니까? 내용이 어떻게 되죠?

제가 예산업무를 봤을 때 일반 공사를 하는 기간제근로자는 퇴직충당금을 적립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일반 무기계약근로자가 올해 퇴직한다고 하면 수를 세어서 당해 연도 예산에 세우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갑작스럽게 발생을 해서 퇴직금을…….

갑작스럽게 퇴직을 하게 됐나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수영선수권대회 대비 선진교통문화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5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요. 월 2회 나가서 교차로에서 실시한다는데, 어떤 단체들과 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곳이 단체는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기관은 도로교통공단, 북부경찰서, 북구청, 이렇게, 전에 북구청 사거리에서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4월 24일에는 북부서 사거리에서 그 행사를 하기로 돼 있습니다. 5월 초에는 말바우 사거리에서 이런 행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한테 따로 수당이 나가나요?

그런 것은 없고요. 모범운전자회는 보조금 600만원, 녹색어머니회는 200만원 정도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노인이나 장애인들을 찾아가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그건 어디서 하는 건가요? 집으로 가는 건가요, 단체로 가는 건가요?

그것은 저희들이 경로당으로 일반 단체나, 아까 모범운전자회와 녹색어머니회에 보조금을 지원해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단체가 같이 학교에서 별도로 안전한 학교만들기를 하고 있습니다.

월 2회 정도는 교육을 하신단 말인가요?

예, 앞으로 그렇게 할 사항입니다.

7월이면 이 사업비는 다 소진된다는 얘기죠?

가능한 7월 이전으로 소요해야 되는데, 만약에 7월이 지나서도 캠페인 같은 것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의 7월 이전에 소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정순조입니다. 평소 주민 복리증진과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힘쓰시는 도시보건위원회 기대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보건위원회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교통지도과 담당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종수 교통지도담당입니다. 정기화 교통징수담당입니다. 김영규 교통시설담당입니다. 정호철 서무입니다. 교통지도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조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통지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입니다. 지금 교통지도과에서 순세계잉여금이 7억 2,100만원 발생했거든요. 원래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지, 아니면 예산추계를 잘못해서 이번 추경에 많이 잡은 것인지…….

사업비 편성을 위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넣어놓은 것입니다. 돈이 발생돼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작년에 쓰고 남아서 이월된 잉여금이 아니고?

그것은 지금 결산추경이 끝나야만 들어오는 돈이고요.

그럼 추계해서 넣어놓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구장 문제는 잘 해결됐죠? 지금 하고 있나요?

예, 저희들이 미팅을 2번 이상 갖고 해서, 아파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민원이 안 들어온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CCTV가 4군데에 설치돼서 작동되고 있고 야구경기 있는 날 한 시간 전, 시작하고 한 시간 후까지 교통지도 단속도 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민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소수민원은 조금씩 들어오는데요. 그 정도는 다른 데 교통 혼잡한 곳의 민원 정도보다 더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공원녹지과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윤중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공원녹지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광렬 공원관리담당입니다. 유종연 공원조성담당입니다. 나정곤 산림담당은 청풍동 신촌마을에서 들불이 발생하여 현장출장관계로 박수미 담당이 참석했습니다. 박지영 도시녹화담당입니다. 정민영 서무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윤중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수 위원입니다. 486쪽 보면 첨단산단 및 주거지역 미세먼지 숲 조성 해서 20억이 있어요. 국·시비, 이게 대상선정 기준이 있었나요, 아니면 무슨 프로젝트에 의해서 사업이 이루어진 겁니까?

시에서 전체적인 산단 주변에서 오는 미세먼지를 차단하기 위해, 시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첨단산단 쪽이 접해져 있어서, 첨단1단지와 2단지 쪽으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대상지역은 선정돼 있나요?

예, 돼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첨단산단은 석탄이나 그런 것을 쓰지 않기 때문에 오염물질은 없다고 보고요. 실질적으로 환경오염에 대한 것은 공장에 환경기준치를 높여서 되도록 미세먼지가 안 나오게끔 관리감독을 한다든지 해야지, 제가 봤을 때 숲 조성을 하려면, 이 예산이면 여러 우리 지역에 숲을 조성할 수도 있고 다른 쪽으로도 재원이 가능한데, 이게 시 사업이라고 해서 국비 10억, 시비 10억 해서 산단에 이렇게, 앞쪽에 보면 완충녹지정비사업 5억, 첨단2지구 녹지생활환경 숲 조성이라고 해서 1억, 거의 26∼27억으로 산단 주변 숲 조성을 한다고 하는데, 북구가 지금 예산이 그렇게 많나요? 아무리 시 예산을 따온다고 해도…….

산단 주변으로 해서 시에서 국비를 응모해서 받아온 예산이고요. 산단과 우리 주거지역에 나무를 많이 식생해서 그쪽에서 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시 사업으로 선정됐던 것입니다.

시 사업은 좋은데요. 첨단산단에서 얼마나 미세먼지가 발생해서 숲까지 조성해야 하는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등산로 있잖아요. 매곡산, 한세봉, 이런 데의 운동시설은 저희 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총무과 체육청소년계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등산로에 있는 것은 누가 관리하죠?

설치 당시에 체육시설로 했던 부분은 총무과 체육청소년계에서 하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산책로가 사유지에 자연발생적으로 난 곳을 임의적으로 해서 안전시설로 해 주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등산로에 있는 체육시설들을 저희 구에서도 정기적으로 점검하겠지만, 사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사용 불가능한 운동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새 부품으로 교환해 주든지 아니면 정비를 해달라는 민원들이 있어서, 점검주체가 어디인지 확인하려고 물어본 거거든요.

총무과 체육시설팀과 유기적으로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건 있는데 이 부분 끝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첨단산단에 예산 자체가 국비로 1억, 환경조성 성립전으로 내려온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들은 구에서 계속 해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차피 사업계획에 따라서 입찰하고 공사를 진행할 거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설계과정에서 일부가 잔여예산으로 남을 수도 있으니까, 일부를 용도변경해서 다른 지역에 사용할 수 있는 여유가 있나요, 없나요?

용도변경을 해서 다른 지역으로 투입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김형수 위원 말씀대로 예산이 너무 치우쳐있기 때문에, 돈을 쓰기 위한 사업을 하려면 한도 끝도 없겠지만, 일부를 전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연구를 해주시기 바라고, 현재 일곡지구에 완충녹지가 있고, 재개발 중인 우산지구, 중흥3지구, 임동지역, 그런 지역들이 있는데, 지금 문화동 서희 힐스테이트 같은 데도 주택조합이지 않습니까. 완충녹지가 법적 의무는 없겠지만 설계 과정에서 녹지직들이 거기에 전혀 관여할 수는 없는 것인지, 제가 보니까 일곡동 이후로는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 완충녹지를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견해는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법적인 사항이라서, 완충녹지는 법적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사항이라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곡지구 같은 데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그런데 지금 아파트들 새로 하는 데 보면 완충녹지 같은 것은 전혀, 나무나 몇 그루 심고,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생각이 들어서…….

완충녹지는 말 그대로 법적으로 해서 나무 심고, 그게 주거공간과 외부지역과 차단역할…….

국장님이 더 잘 아시겠네요.

일곡지구하고 첨단2단지 같은 데는 완충녹지가 있는데, 택지개발 당시에 완충녹지로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해서 들어선…….

일반 지역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입니다. 여기 문흥동에 송정어린이공원, 혹시 이 명칭은 왜 송정어린이공원인가요?

제가 왔을 때부터 이렇게 정해져 있던데…….

마을이름이 예전에 송정마을이었습니다.

혹시 그럼 현재 명칭으로 변경할 수는 없을까요? 송정어린이공원 명칭 변경의 건이 가능한지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산근린공원에 족구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혹시 다른 사업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뭔지 알고 계신 것 있습니까?

예, 그쪽의 운동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인조잔디를 해주라고 해서 사업비 신청을 균특으로, 거기 운동장과 그 밑에 게이트볼장을 같이 포함해서 사업 요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니까 거기 운동장에 인조잔디를 깔아서 족구장도 하고 게이트볼장도 하고, 그런 활용방안을 추진 중이시다는 말씀이신가요?

거기에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운동장으로 해서 인조잔디를 까는 것이지, 명칭을 넣어서 변경을 하려면 공원조성계획변경도 돼야 하고, 또 거기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용해야 하니까 저희들은 인조잔디를 해서 운동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우리 구비로 추진한다는 겁니까, 시비로 하는 겁니까, 국고로 하는 겁니까?

구 예산이 없어서 균특으로, 국비로 신청을 해놨습니다.

국토부요?

예.

제가 듣는 게 좀 있긴 있는데, 그게 잘 되어서 우산근린공원 운동장이 현재에 맞게끔 추진되고,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고 있었는데, 그런 사업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추진하실 때 많은 것들을 고려하고 참고하셔서, 저희 상임위와 의논할 것 있으면 상의도 하고 해서 새롭게 변모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사업비가 확보되면 우리 의원님들과 협의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지적재조사 사업조정금 징수 해서 예산이 6억에서 2억 정도 추경에 올라탔어요. 근데 본예산 잡을 때 이게 안 되나요?

그렇습니다. 세입을 잡을 때 납부기간이 6개월로 장기간입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어떻게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작년 예시로 보면 항상 추경에 편성해서 해왔습니다.

그럼 2차 추경에도 이게 또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 2차 추경에도 그럴 가망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8억인데, 해마다 어느 정도 금액이…….

세입이 일정하게 정해진 게 아니고 사업 지구마다 면적증감에 따라서 정해지기 때문에 금액을 단정적으로 산정할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다음은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입니다. 도시재생추진단에서 어제 발표한 행정안전부 대학자산을 이용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표창을 받으셨나요?

그렇습니다.

주요내용은 도시재생대학을 잘 운영하고 협의체를 잘 운영해서 잘 된다는, 간단하게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실적으로 볼 때는 어려움이 많죠?

예, 그것도 사실입니다.

학교 측과 우리 관의 갭이 워낙 큰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언급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현장지원센터에서 매주 화요일에 1회씩, 총괄 코디와 전남대학교 측, 저희 도시재생추진단, 현장지원센터 직원들과 용역사, 이렇게 해서 미팅을 하고 있고요. 전남대와는 지지난주 총장님, 청장님께서 오찬간담회를 하셨고, 그 밑에 부구청장님과 부총장님께서 소통하고 계시고, 그 밑에 협의회가 또 조직이 돼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실무위원들이 지금 접촉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시간은, 다른 사업보다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걸리기는 하는데, 지금 최대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타예정은 언제쯤.

실타는 6월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6월 전망에 대해서는 밝습니까?

저희는 6월에 실타 통과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단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임동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이 처음에는 확대됐다가 다시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당초에 190억인가 했는데 올해는 120억으로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작년에도 우리동네살리기를 했었습니다. 작년에 90억으로 했거든요. 올해는 국비 40억, 지방비 40, 기금 40억 해서 140억으로 하는데, 신안교에서 서림로까지 35m 도로가 예정돼 있고, 올해 추경에 용역비가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서 당초에는 확장을 하려고 했는데, 작년 수준으로 해서 일단 우리동네로 하기로 했고, 또 구비 부담도 약간 작용한 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최무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커뮤니티센터, 결성까지는 도시재생추진단에서 하는 것은 좋으나 해놓고 나서 업무인계는 주민자치과로 이관시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재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커뮤니티센터는 주로 공공기관의 부속시설로 많이 설치돼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도시재생사업은 독립적인 센터가 많거든요. 언젠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할 필요를 느낍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저희도 도시재생으로 하는 그런 사업들이 초기단계고, 주민자치과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하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합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511쪽이요. 사무관리비에서 도시재생사업 주민홍보라고 해서 일간신문공고 160만원짜리가 820만원 늘어서 980만원이 됐어요. 이걸 1년 내내 낸다는 얘기예요, 어떤 내용이에요?

도시재생사업을 하게 되면 공청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동은 기 했고요. 우산동 대학타운형도 주요사항이 변경되면 또 공청회를 다시 한번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래서 임동과 대학타운형과 우산동 각 2회씩 해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한 번 하는 데 16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럼 작년에 계획을 못 잡아서 이번 추경에 올린 건가요?

작년에는 공청회 비용이, 추가적으로 변경됐을 때는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을 생각하지 못하고 올해에 그런 부분이 생겨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한 번에 며칠 동안 내는데 160만원이라는 이야기예요?

20일 동안요.

그리고 다음 장 512쪽 한번 봐보십시오. 대학자산을 활용한 창업기반조성 및 지역상권 활성화라고 해서 8억 7,973만원, 이게 늘어났던 내용이 별도로 있나요?

이번에 추가된 부분은 국비 50%, 지방비 50%를 각각 부담하기로 되어 있어서 저희 본예산에 25%가 돼야 하는데 11.5%만 돼서 그때 미부담 된 것을 이번에 추가로 했습니다.

그때 예산이 없었단 얘긴가요, 아니면…….

아마 예산 사정 때문에 일부만 본예산에 계상하고, 추경에 하기로 하고 그때 일부만 했었습니다.

변동사항이 있어서,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예, 그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밑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현장지원센터 해서 총괄코디가 11명이에요. 그런데 5,800만원 정도가 늘어났어요. 지금 몇 명이 근무하는데 또 5,800만원을 추가로?

현재는 총괄코디 포함해서 5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6명을 더 채용해야 되는 입장인데, 거기에 팀장 1명과 팀장 밑에 연구원을 각각 1∼2명 더 해야 하고요. 마을활동가 3명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아직 실타가 통과되지 않아서 그 부분은 조금 보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타 통과되면 나머지 6명을 더 채용하신다는 얘긴가요?

예.

그런 것은 명확하게 공고를 내서 하나요, 아니면 누구 추천을 받아서 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공고를 하고 정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채용했던 현장지원센터 인력도 작년 12월에 최초 공고냈었고, 아무래도 도시재생전문가를 찾다 보니까 자격을 높여서 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첫 해에 미달된 사태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걸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어느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제가 자료를 받아봤기 때문에 알거든요. 우리가 흔히 공고를 내는 걸 보면, 얼마든지 지역에 인재가 많은데도 한정적으로, 본 위원이 받은 자료를 봤을 때는 어느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공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래서 미달하지 않았나, 거의 단독으로 그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자료에 대해서 더 검토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번에는 그 공고가 저번처럼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임동이 마을만들기 공모하신다고 해서 오셨잖아요. 저번에 손영선 계장님이 설명을 한번 하셨죠, 의원님들한테? 근데 손영선 계장님이 설명하신 부분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요. 정확히 인지를 못하고 계신 건 아닌가 싶어서요. 세밀하지 못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걸 봤을 때는 주차장지정구역을 어디까지인지도 정확히 파악을 못한 상태에서 저한테 설명을 하셔서 제가 그날 형광펜으로 그려놨거든요. (자료 제시) 지적도를 보니까 이 도로를 넘어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수십억도 아니고 100억 이상 되는 것들을 공모하면서 아무런 계획도 없이 우리 의원들한테 이렇게 설명해서, 그래서 제가 그날 체크해놓은 게 있는데 틀리잖아요. 보실래요? 근데 현재 주차장구역이 어디까지인지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 도시재생추진단은 도대체, 과연 이게 정말 고민하고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공모만 하는 것인지, 좀 그러네요. 그래서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그런 설명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깊이 좀 생각해서 의원들한테 설명했으면 해서 제가 가지고 나온 거거든요. 단장님도 더 세밀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리고 신안동 커뮤니티센터 있지 않습니까? 전에도 늘 말씀드렸지만 현재 짓는 과정을 보니까, 신안동에 주민자치를 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국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신안동의 여러 단체들이 활용하려고 하나 봐요. 여기서 봉사를 하고자 하는데, 너무나 작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요, 지어놓고 보니까. 땅을 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투자됐는데,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2층까지 지을 수는 없었습니다. 최귀한 계장님, 현재 2층으로 올릴 수 있게 설계는 돼 있죠?

김형수 위원입니다. 513쪽을 보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에 전체 기정액 78억에서 87억으로 늘어나면서 8억 7,900만원이 늘었어요. 근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7억 6,000만원이 증액됐거든요. 지역공헌센터 해서 구비 기정액 1억 2,000만원에서 4억 8,000만원이 늘어나서 6억이 됐고, 도시재생 현장지원 복합앵커시설 해서 구비 기정액이 1억 잡혀있었는데 이번에 2억 늘어서 3억이 되고, 복합커뮤니티센터 2,000만원 책정했는데 8,000만원이 늘어나서 1억이 됐어요. 총액 7억 6,000만원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돼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저희가 이번에 대학타운형 사업을 하게 되면 꼭 해야 되는 대표 시설이 지역공헌센터와 복합커뮤니티센터 그리고 주민들이 주로 활동공간으로 이용하는 지역상생 상가나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센터로 앵커시설이 필요합니다. 본예산은 작년의 사업구상서상으로 일단 예산을 세워놨는데 추진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부분들에 약간 차이가 있어서 이번에 최대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상세한 부분은 저희 의원 중에 누가 아나요?

작년 사업구상서상 정도로 현재 의원님들한테 설명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이번에 실타 준비과정에서 계획들이 많이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전남대와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실타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고 통과가 되면 다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끝나면 상세한 부분을 만들어서 저희 위원장님 이하 위원들한테 보여줬으면 합니다.

현재까지 2월 실타를 한 번 했었고, 지금 6월 실타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2월 실타 과정까지 해서 지금 진행상황을 위원님들께 한 부씩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계획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을 상세히 다시 한번 저희들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재생추진단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안전도시국장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각별히 유념하셔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과 도시재생추진단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2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