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순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심사에 앞서 심사절차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를 직제순으로 심사하고 이어서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절차는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은 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설명을 듣고 기획조정실과 감사담당관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모든 부서의 심사가 끝나면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순서에 따라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영석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정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 또는 변경 교부된 조정교부금과 국·시비보조금, 지방세 수입 등을 세입에 반영하였고 세출예산은 금년도에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과 불요불급한 경비의 절감, 성립전 사용 예산 반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액 813억 3,259만원보다 40억 5,902만원이 증액된 853억 9,1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1,062억 9,028만원보다 53억 5,890만원이 증액된 1,116억 4,9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2억 1,654만원 증액된 279억 1,17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을 위해 7,130만원, 동 행정복지센터 행정지원에 7,363만원, 안전하고 친절한 광주만들기 운동에 1억 1,000만원,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에 1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2,400만원, 행정사무경비 1,268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2,214만원 증액된 23억 42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에 2,321만원, 광주시 마을공동체 사업 등 1억 3,200만원,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으로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에 1,285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무1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재산세 15억원이 증액된 524억 67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877만원이 증액된 8억 4,26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부과징수 공공운영비 5,00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산절감으로 1,17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무2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원 증액된 226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세 징수교부금 5억원입니다.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8억 9,451만원 증액된 34억 3,35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8억 1,308만원 증액된 717억 3,88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공유 재산관리에 1,000만원, 공공청사 확충 및 개선사업비 5억 7,500만원, 인력운영비 2억 3,361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산절감으로 사무관리비 등 55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8,059만원 증액된 5억 4,92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에 6,000만원, 구·동 민원실 비상벨 구입 설치에 961만원, 도로명판 설치에 5,67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홍보전산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804만원 감액된 21억 5,80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 대표 SNS 운영활성 696만원, 규제개혁추진 우수부서 행정장비 지원에 1,500만원, 주민 무료이용 와이파이(WiFi) 구축에 따른 복지서비스 기반 마련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3,014만원 증액된 16억 7,42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외계층 도서구입비 3,528만원,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에 2억 6,270만원, 북스타트 및 독서동아리 홍보지원 사업에 2,33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권교육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7,813만원 증액된 38억 5,67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김대중 대통령 추모사업에 1,000만원,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에 2,500만원,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사업에 3,200만원, 지방자치단체 연계 진로체험학습에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서별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에서 제시해 주신 지적사항과 대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자치행정국이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석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예산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19년 4월 11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12일, 의안 제157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예산안 규모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634억 7,460만원 증액된 7,281억 6,269만원으로 편성 요청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9.38% 증가한 7,196억 4,197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26.27% 증가한 85억 2,071만원이며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본예산 편성 때보다 0.35% 감소한 13.42%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주재원인 지방세·세외수입 59억 3,887만원과 이전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이 104억 3,200만원, 국·시비보조금 387억 9,400만원, 잉여금 60억 9,882만원 등이 증액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보고서 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주요 현안사업을 비롯한 소규모 신규사업 및 시책사업, 사회복지비 등 필수경비를 우선 반영하여 기능별로는 환경보호 69억 6,256만원, 사회복지 284억 2,668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93억 2,272만원이 증액되었고, 성질별로는 본예산에 미 반영된 필수경비 및 보조금 확정액 반영 등 수요증가에 따라 인건비 21억 6,284만원, 경상이전 330억 2,939만원, 자본지출 247억 4,755만원이 증액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입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8.08% 증가한 1,979억 2,591만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4.81% 증가한 1,229억 3,500만원으로 우리 구 전체 세출예산의 16.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행정국 세입예산 총액은 853억 9,162만원으로 세외수입과 소관 부서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의 증가분, 2018년 순세계잉여금 등이 반영되어 기정액 대비 4.99%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1,116억 4,918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5.04%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부터 11쪽까지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은 앞서 자치행정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이 있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에 각 부서장들로부터 세부설명이 있을 예정이므로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고서 12쪽,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동 행정복지센터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은 기정액보다 2억 8,741만원 증액된 89억 299만원이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평가·공모 우수부서 포상금 지급 1,000만원, 부당이득금 등 1억 8,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예산절감에 따른 부서운영비 등 경상경비 일부가 절감되었으며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500만원, 광주 구청장협의회 부담금 200만원, 광주광역시 일자리인식 실태조사 3,767만원, 규제개혁 유공공무원 국외연수 3,500만원, 자치분권협의회 운영 240만원, 혁신관련 공모 및 평가컨설팅 등 200만원, 공무직 직원 퇴직금 3,688만원 등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감사담당관은 예산절감에 따른 부서운영비 등 일부가 감액되었고 납세자보호관 운영 200만원이 신규 편성되어 기정액 대비 40만원이 감액된 1억 273만원이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그리고 27개 동 행정복지센터는 이번 추경에 기정액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끝으로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순세계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본예산에 부담하지 못한 인건비와 연금부담금 등 법정·의무적 필수경비를 우선 반영하고 국·시비보조금 등에 의한 주민편익 증진 및 각종 현안사업 추진에 중점을 둔 예산안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 소관 29건, 10억 9,070만원의 성립전예산은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고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의회의 승인 전에 미리 집행된 예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번 제1회 추경 성립전예산의 비율이 행자위 소관 11개 부서의 예산 증액분 대비, 20%에 달하는 만큼 무분별한 성립전 예산집행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특별교부금의 성립전예산 집행 요건은 사용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우에 한하여 시급한 경우에만 선 집행토록 되어 있는바 보다 면밀한 사업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러한 성립전예산의 남발은 결국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행자위 소관 추경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예산절감에 따른 부서별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행사운영비 등 경상적경비를 축소시켰고 세부예산도 전체적으로 감 편성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긴축재정을 통해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중점을 둔 예산안으로 판단되지만,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이나 과다한 예산편성은 없는지 자세히 살펴 주민의 혈세가 적재적소에 배분되고 쓰이도록 심도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의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행사성, 소모성 경비 및 시급성이 낮은 사업 등에 대한 지출을 최소화하고 지속적인 예산절감 방안을 추진하는 등 투명한 예산집행을 통해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며 세원 발굴과 재원 확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 총무과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먼저 총무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총무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심재봉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봉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양임 위원입니다. 지금 2019년 미편성 예산, 159쪽을 보면 운동경기부에 있어서 증액분이 3,000만원이라고 하셨죠, 과장님?

리모델링비입니다.

추가로 3,000만원을 올리신 거죠?

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앞에 검도선수 관련해서 특위가 있었잖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쭉 보니까 두암동 동강대 후문 앞 현대아파트 1층에 선수들 숙소가 있습니다마는, 사실 가서 보니까 너무 열악하고 도배장판, 제가 보니까 지금까지 2번 정도 리모델링을 했는데 벽지나 화장실 문짝, 문틀, 이 정도는 했는데 지금 보니까 좀 노후화되고 그래서 도배장판을 해야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선수단이 이용하고 있는 냉장고나 심지어 컴퓨터 하나도 없고, 이런 부분들, 또 보니까 선수들이 현재 6명이 거기서 지내고 있습니다마는 방은 3개인데, 바닥에 침대가 하나씩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층침대로 해서 한 방에 2명씩 들어가면 딱 맞겠다는 생각도 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그리고 선수들이 해먹는 전기밥솥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3,000만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과장님, 지금부터 제가 잠깐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3,000만원 이런 부분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어제 예산안을 보면서 사실 많이 언짢았습니다. 초등학교 때 배웠던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육하원칙을 생각했거든요. 검도부의 문제가 사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했었던 거였고 여기에는 우리 백순선 의원님, 선승연 의원님이 특위에 들어가셔서 무지 고생했다는 것을 인정해드리고요. 물론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제가 지면으로 받아서 몇 번을 읽었습니다. 근데 많이 언짢은 것은 어떤 일에 있어서 결과, 선후가 있는 건데 이건 우리 위원회의 일이잖아요. 조사특위의 문제도 되지만 위원회의 문제였는데, 사실 한 번 정도는, 제가 몇 번 다짐을, 이걸 질문을 할까 말까, ‘왜 이렇게 기분이 언짢지?’, 스스로한테 질문도 많이 해봤습니다. 3,000만원이 됐든 30만원이 됐든 우리 행정자치위원회를 거쳐야 될, 우리 위원회의 일이었던 건데 한 번도,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이 결과적인 문제에 대해서, 아쉬웠던 문제, 부족했던 문제들에 대해서 조사특위하고 대화를 하셨어요, 아니면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이나 다른 의원님들에게 구두상으로, 지면으로 갖다 놓은 것 말고 한 번 정도 이게 이렇게 문제가 돼서 이런 문제는 잘못됐고 앞으로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아까처럼 리모델링 해서 더 새로운 선수단을 잘해나가겠다는 계획을, 프로세스를 과장님께서 혹시 다른 분한테 하셨을까요, 아니면 저만 모르고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위를 하면서 리모델링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제가 했었고요. 특위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된다든가 그런 내용까지는 제 기억에는 거론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위보다는 우리 행자위에서 거쳐야 될 논의사항이지 특위의 사항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필요해서 사실 이번 추경에 예산을 올렸었고요. 그런 과정에 이 앞에 특위가 끝나고 행자위원장님께는 전체적인 분위기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드린 적이 있었고요. 의원님들한테는 신규사업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이 금액이 3,000만원이 아니라 3억이라도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해드려야 되겠죠. 그런데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아서 사실 많이 언짢았어요. 어떤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그래도 위원회 정도는 결과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라는 설명을 좀 듣고 나서 어떤 새로운 사업에 있어서 이렇게 필요하다고 했다면 절차상으로나, 우리 위원회 입장에서 자존감 문제거든요. 많이 언짢더라고요. 문제가 분명히 있었는데 이 문제가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해서 서류 몇 장 갖다놓고 읽어보고 나서 또 새로운 예산을 편성해주라는 데 있어서 솔직한 말로 로봇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제가 웬만하면 과장님 고생하시니까 이런 이야기를 안 할까, 어젯밤에 정말 잠을 설치면서 생각했거든요? 근데 순서가 분명히 틀린 것은 사실이에요. 결과에 대해서 위원장이나 위원회에서 한 번 정도, “사실 하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렇게 새로 해서 해보렵니다.”라고 하면 3,000만원이 아니라 30억이라도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지원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면으로 결과를 딱 보고해 놓고 추가예산을 저희들한테 올린다는 것은 위원으로서, 의원으로서의 두 가지에 있어서 조금 자존심 문제가 아닌가, 어제 많이 언짢았어요, 과장님. 일에 있어서 순서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한 번만 순서가 바뀌었다면, 서로 웃으면서 할 일이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더 의원님들한테 구체적으로 더 설명을 드리고 했어야 됐는데 그런 부족한 부분들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더 유념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뜻은 이해하시죠? 순서?

예, 알겠습니다.

새로 해보겠다는 것에 대해서 안 해준다는 게 아니라, 정말 결과도 모르고 또 새로운 어떤 것에 대해서 추가해서 예산을 저희들한테 올린다는 것은, 이건 참 순서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어서 많이, 깊이 생각했던 문제니까 과장님, 앞으로는 조금 순서를 바꾸시게요?

예, 알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선승연 위원 질의 요구) 선승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승연 위원입니다. 157쪽 생활체육교실 운영비에서 왜 시비가 감액됐을까요?

생활체육교실 운영비가 구비 2,400만원, 시비 2,400만원 해서 총 4,800만원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작년 2018년도 12월 3일에 있었던 시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이게 실제적으로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시에서 2,400만원을 지원하잖습니까? 그런데 제대로 들어오지 않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과 좀 유사한 것 아니냐, 이런 내용도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논의되면서 시 전체적으로는 1억이라는 자치구 지원예산이 감액됐습니다. 감액이 됨에 따라 저희도 현재 구비 2,400만원이 있었습니다만 시비 2,400만원을 감액할 수밖에 없는데요. 다른 구청들도 보면 생활체육교실 자체를 좀 없앤다든가 폐지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가는 분위기인데, 저희는 폐지가 아닌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일 것인지 현재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럼 기존에 계획을 4,800만원으로 잡았던 지도자들이나 체육회 국장님들 계실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이게 생활체육지도자들이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어떤 특정 운동이라고 하면 그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게이트볼이라고 하면 ‘A’라는 게이트볼장이 있으면 거기서 자체적으로 강사를 선임해서 운영하는 시스템이고요. 생활체육지도자는 여기서 파견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거와는 개념이 다르거든요. 실질적으로 운동하는 데 있어서 모든 종류가 다 필요한데, 그쪽에다가 돈을 1년에 20만원 정도씩 한 단체에 줘서 운영하는 시스템인데, 그 시스템상 어르신들 운영에 좀, 시의 내용을 보면 약간 문제가 좀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현재 시비가 삭감된 상태입니다.

그럼 개소수를 줄여야 된다는 건가요?

줄인다기보다도 저희가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생활체육지도자처럼 저희가 강사들을 선임해서 요청하는 데에 보내주는 시스템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그거는 그렇게 하고요. 뒤에 158쪽에요. 제가 본예산 심사할 때 생활체육지도자 명절휴가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이번 추경 때는 좀 반영이 안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비나 생활지도자를 보시면 이런 게 있더라고요? 현재 5개 구마다 생활체육지도자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건상 어떤 데는 ‘A’라는 수당이 더 있고 어떤 데는 ‘B’라는 수당이 더 있고 ‘C’라는 수당이 더 있고,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수당만 놓고 이야기하면 적은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고, 이런 것도 있는데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명절수당은 시비로 45만원씩 전체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5개 구 동일하게 해서 시에서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여비라든가 운동용품이라든가 기타 이런 걸 보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가 생활체육지도자분들에게 다른 구에 비해서 적은 액수를 지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생활체육지도자분들이 고생하시니까, 다른 부분도 검토를 합니다마는 일단 5개 구청의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명절휴가비나 상여금으로 시에서 45만원씩 잡혀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지도자 한 분당?

예, 그렇습니다.

그럼 추석, 설 2회 45만원씩 90만원이네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는 잘 모르겠지만 북구는 일단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북구 자체적으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생활체육지도자가 일정 부분은 구에서 지원하고, 어떤 부분은 시와 구가 같이 지원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시에서 바로 지원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아까 45만원은 제가 판단했을 때 한 번에 45만원이 아니고 1년에 45만원인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시 지도자는 아예 없고요. 동구는 구 자체적으로 설, 추석 10만원씩, 서구도 10만원씩, 남구도 자체적으로 10만원씩 해서 20만원씩, 광산구도 그렇고요. 북구는 자체적으로 없다,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 자체적으로는 없는데 저희가 보면 운동용품이나 피복비는 1년에 50만원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서구 같은 경우는 20만원, 그런 차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저희 구에서 주는 명절수당은 없어요. 근데 피복비라든가 운동용품 지원은 저희가 다른 데보다 많습니다. 광산구 20만원, 남구 25만원, 서구 25만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꼭 적은 것은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피복비가 연 50만원씩 지원이…….

25만원씩 두 번 해서 운동용품하고 피복비를 줍니다.

용품비하고 다 합쳐서 그런 거죠?

예, 다른 구청은 이게 없거든요? 이런 부분을 보면,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적은 건 아니더라고요?

피복비가 동구도 30만원이 있고요. 서구도 20만원, 남구도 20만원, 광산구도 20만원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까 20만원, 25만원, 20만원, 이것이 운동용품 지원비입니다. 서구 20만원, 남구 25만원, 광산구 20만원, 저희는 50만원씩 주고 있고요.

저도 이 자료가, 5개 구청 지도자 선생님들이 다 가깝게 지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달라고 해서 만든 자료인데요. 그 지도자분들은 개인적으로 동·서·남·북·광산구를 봤을 때 자기들끼리 통계를 낸 거죠. 그러니까 이번 추경 때 좀 어렵더라도 내년 본예산에서 우리 구 자체적으로라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백순선 위원 질의 요구) 백순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순선 위원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해서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산업안전보건법 관련해서 현재 근무자들, 가로환경미화원이라든가 현업업무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직 근로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최근에 가로환경미화원 사망사고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이 부분이 예전에는 유야무야 넘어간 부분인데 관련법에 따라, 그러니까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서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이 공공행정 분야로 적용범위가 확대돼서 법적 의무화가 됐습니다.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332명이 있는데 그중에서 227명 정도가 대상이 됩니다. 저희가 직접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를 채용해서 쓰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분들을 선임해서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남은 개월 수가 7개월인데 그 정도로 계산했을 때 안전관리자는 한 630만원, 보건관리자는 710만원 정도 해서 다 합쳐서 1,300만원 정도 예산 반영을 요구한 겁니다.

결론은 이게 라이선스 비용이죠?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안전관리자하고 보건관리자, 이 사람들의 실질적인 역할은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저희가 현장에서 할 때 안전관리나 보건관리 관련된 일이 있었을 때 그분들에게 자문도 구하고 그다음에 공무직으로 현업에서 근무하신 분들이라 문제가 생기면 그분들한테 교육도 좀 하고 여러 가지, 이런 안전관리나 보건관리 관련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받는다고 볼 수 있겠죠.

자문을 한다고 하는 부분인데, 집체교육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나요?

교육도 하고 필요할 때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걸 채용하면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우리가 법적 자문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를 두듯이 채용할 수도 있고,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올해는 채용하지 않고 그냥 명당 4,000원, 4,500원 이렇게 계산을 해서 라이선스 비용으로 지출되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이분들의 역할은 단순히 한 명당 4,000원씩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결론은 이분들의 역할이 가장 큰 것 같은데 과연 현실성이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사실 들어서……. 여기 보면 필요성에 대한 부분이 가로환경미화원 사망사고도 있었고 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했기 때문에 법적 의무화돼서 우리도 해야 된다는 그런 단순 논리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예.

안전관리자를 말씀드리면 관련법에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두어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책임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법에 나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안전관리자들의 역할은 뭐냐면, 아까 227명이라고 했습니다만 그분들의 안전 전반에 관한 업무계획의 수립이나 안전관리 규정 및 수칙의 이행 여부를 감독한다든가, 안전활동의 지도감독, 안전사고의 조사 원인분석, 예방책을 강구한다든가, 관련된 기록을 유지하고 안전점검, 교육 훈련계획의 수립 및 실시도 하고, 안전관리자만 보더라도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다룬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근무할 때 작업복이나 보호구, 방호장치, 이런 것들을 착용하는가, 그것도 보고 관련된 교육도 하고, 전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건관리자도 역시 개념적으로는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지금 예산을 편성하면서 구체적인 계획, “집체교육은 연 2회를 한다, 3회를 한다, 분기에 한 번씩 한다.”라는 그런 세부적인 내용이 혹시 지금 되어 있나요?

안전·보건교육 관련해서 금방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정기교육이 있고 채용 시 교육이 있고 그다음에 직업 내용을 변경할 때 교육도 있고 시간당 6시간, 8시간, 1시간, 이렇게 구체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료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법적인 의무사항 때문에 이 부분이 진행되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그냥 단순 이론상의 논리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정말, 비록 7개월, 1명당 월 4,000원이면 적은 비용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결코 적은 비용이 아니니까 이분들이 정말 안전관리자로서, 보건관리자로서 역할을 다 잘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항들을 잘 챙겨서 잘 수행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철 위원장입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것이 좀 있었는데 백순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통 일반 기업체 같은 경우에 직원들을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로 선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무하는 직원 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있는데요. 산업안전보건법이 변경돼서 공공행정까지 의무화돼서 시행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럼 안전관리자의 자격이나 보건관리자의 자격 기준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이니까 저희가 안전관리자를 일단 선임해서 하고 향후는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를 저희 직원 중에서 혹시 자격증을 가진 직원이 있으면 그 직원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처음 도입되다 보니까 외부의 전문가, 아까 말씀드린 시스템을 도입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게 하고 차후로는 직원 중에서 자격증을 가진 직원을 선임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을 확인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전관리자격증 소지자여야 되는가,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본 위원장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안전관리라는 것은 거의 상시적으로 관리해야 될 측면이 있거든요? 계획도 그렇고 아침마다 조회를 한다거나, 또 처음 시도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외부의 인사를 채용하지 않고 강사비를 주고 상시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이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보건관리자라든가 안전관리자는 우리 부서의 기술직, 보건소 쪽에 전문가들이, 제가 봤을 때 안전교육이라든지 보건교육은 충분히 우리 내부 직원분들 수준에서도 가능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서…….

사실은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쭉 했습니다. 자격을 가진 직원을 선임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저희도 보면 산업안전기사라든가 자격증을 가진 직원들을 파악했고, 아까 이왕이면 전문 개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적인 측면이 있을 때 외부기관에 일단 위탁을 해보자, 한번 선임을 해서 해 보자, 그런 측면에서 현재 위탁한 것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차후에는 직원 중에서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해서 하는 방향으로 갈 계획입니다.

시스템이 비슷할 것 같은데요. 일반 기업체 같은 경우는 사실 안전관리를 산업안전관리공단 같은 기관에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지원을 하는 게 많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지자체에서도 그런 기관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고 예산도 절감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할게요. 물론 조사특위에서 사실 모든 매스컴을 받은 상황에 대해서 모든 결론적인 안건을 다루는 것은 우리 행자 위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앞으로는 질서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해를 시키고 일을 진행하시게요. 부탁드립니다. 그러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이 문제를 다뤄서 결론이 아닌 것에 대해서 다시 새로운 검도부를 해 보겠다는 데 대해서 우리 행자위에서 만약에 못하게 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지면으로 설명해야 될 것이 있고 그래도 한 번 정도 모아서 결론을 설명해줘야 될 때가 있는 것은 분명히 과장님께서 인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많이 순서가 바뀐 것 같아서, 또 당부합니다.

죄송합니다마는 특위가 끝나고 나서 특위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행자위원회에 한번 보고를 드리면 어떨까, 사실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두 분 의원님께서 특위에서 활동을 하셨고 또 행자위원장님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그때 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러고 나면 세 분 의원님이 남으셔서 각자 개별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더 좋겠다, 이런 판단을 했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더 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웃으면서 하는데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면 못 웃습니다. 한 개인 의원도 인격존중이 되어야 되고, 이행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부탁드린 재난관리 예비비 예산 신청 및 사용가능 여부를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에 따른 자격기준, 지침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문기지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자치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기지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순선 위원입니다. 이건 추경하고 약간 내용이 다를 수 있는데요. 최근에 바르게살기협의회 관련해서 문제가 좀 있었죠?

예.

그거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감사도 받으셨나요?

바르게 관련해서 저희 구 감사관실에서 감사가 실시됐고요. 감사결과 일단 환수처분까지 결과가 다 내려왔습니다. 감사결과 환수액은 746만 2,000원으로 환수처분 결과가 내려왔고요. 거기에 대해서 바르게에 통보를 했고, 아직 납부는 되지 않았고요. 납부기간이 있기 때문에, 처분까지는 됐습니다.

그럼 일단 명만 하고 아직 환수는 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예, 원래 납부기한이 있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1개월 이내에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납부기한도 거기에 맞춰서 고지서를 발행했습니다.

그럼 환수를 명한 부분은 또 그렇고, 올해 바르게살기 활성화사업에 1,500만원이 본예산에 잡혀 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교부신청은 1월에 접수가 됐었는데 일단 감사를 들어갔기 때문에 현재는 보류상태에 있고요. 아직 바르게살기 신임회장이 선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비는 교부되지 않았습니다.

환수조치 명은 회장 개인한테 했나요, 아니면 협의회 전체…….

아니요, 이거는 저희가 보조사업자를 선정할 때 단체를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르게살기협의회 명의로 발행이 됩니다.

만약에 환수가 안 되면 혹시 추후 계획은 있으십니까?

일단 최대한 환수가 되도록, 결과는 일단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안 되면, 그 부분은 아직 검토 안 해 보셨고요?

그때는 저희가 별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르게에 대한 부분은, 향후에 대한 부분은 우리 행자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백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선승연 위원 질의 요구) 선승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순선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여쭤볼게요. 지금 바르게살기 북구협의회 현 상황이 책임을 묻기 위해 집행부들이 다 사임을 한 상황인가요?

지금 전에 회장은 사임을 했고요. 사직처리는 됐고 현재는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전 회장만 책임을 묻기 위해서 사임을 했고 임원진들은 그대로 있다는 말씀이죠?

그건 단체 내부에서 결정할 사안인데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일단 회장만 사임을 했습니다.

그럼 환수금액 같은 경우 회장을 사임하면 그 회장한테 책임이 아예 없는 건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일단 교부결정도 바르게살기협의회로 했고 환수통지도 보조사업자 단체에 했기 때문에, 그거는 단체 내부에서 처리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선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세무1과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문연주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연주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이재인입니다.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인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순선 위원 질의 요구) 백순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요. 자동차 체납 관련도 해당이죠?

예.

흔히 이면도로나 주차장에 방치되어 있는 그 차량들은 어떻게 정리를 하시죠? 부과를 해도 어차피 안 내실 거고요.

방치차량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범칙금입니다. 그건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행정과에서 세외수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동차세 부과는 하시죠?

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아마 체납에 대한 부분은 회수가 안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일단 등록원부상으로 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방치차량이라고 해서 부과를 안 하는 것은 아니고 계속 부과를…….

계속 하시죠? 폐차되기 전까지.

예, 말소되기 전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체납액이 얼마 정도나 돼요? 우리 구의 자동차세 관련 부분……. (

계장님 석에서-자동차세를 세부적으로 뽑아서…….)

별도로…….

예, 그럼 추후에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2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회계과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완섭입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완섭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옛날에 광산구에서 수의계약을 준다고 했는데, 상품이나 상황 조건이 제일 좋은데도 불구하고 지역이 아니라고 해서 거절당한 경우가 있거든요? 자기 지역구를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가 있잖아요. 의원들이 하지 않아야 될 상황들이 규칙에 있는데, 만약 모든 조건이 1위의 조건을 갖고 있는데 그 조건에서 벗어나는 경우, 예를 들어서 못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모든 조건이라는 것이 A/S나 사후관리, 시스템, 모든 면에 있어서 그 조건을 갖추고 있고 안 갖추고 있고의 차이에서, 만약에 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가볍게 질의하는 거예요.

북구업체가 갖추고 있다면 당연히 우리 북구업체한테 줘야 맞겠죠. 그렇지만 혹시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광산구 업체가 A/S나 모든 조건이 월등한데 북구에 소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주무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지만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가급적이면 북구업체를 생각하겠지만 일단 월등히 차이가 날 때는 한 번쯤 더 생각해서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한번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철 위원장입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90쪽에 국내여비를 보면 공유재산 실태조사가 있잖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조사를 한다는 거죠?

저희들이 국공유재산, 구유지나 시유지를 위임받아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수의계약 같은 것이 많이 들어오고요. 그럴 때는 공무원이 현장을 반드시 답사해서 필지를 보고 사진도 찍고 감정 의뢰 같은 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출장이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여비에 대해서는, 이번에 저희들이 시 포상금으로 1,000만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그분들한테 출장 나가는 데 약간의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북구 관내, 주로 토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재산이라고 해서 다른 재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토지…….

예, 토지, 임야가 많습니다.

현장에 가서 조사하는 여비라고 보이는데요. 전체적인 실태조사라고 되어 있어서, 북구의 공유지 현황을 제대로 조사하고 실제 어떻게 사용이 되고 또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가서 조사하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매년 정기조사가 있고요. 토지계약이 수시로 들어오거든요. 그랬을 때는 반드시 현장을 나가서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출장 성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따로 국유지, 우리 자체적으로 리스트가 되어 있죠? 북구 관내에 있는 국유지 현황이라든가.

예, 다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습니다.

공유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국유지를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국유지에 대한 현황도, 우리 관내에 있는 국유지는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국유지나 공유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실태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민원봉사과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유재욱입니다. 민원봉사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욱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철 위원장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전에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민원수수료 신용카드 결제서비스 관계 때문에, 물론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카드단말기를 구입한다는 필요성을 말씀하셔서, 사실 여러 측면에서, 주민들의 편익 측면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300원, 500원도 카드결제를 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민원이 많이 온다고 해서? 사실 그런 소액결제를 하기 위해서 단말기 구입부터, 또 지속적으로 우리가 거두어들이는 수수료에, 여기에서는 대략 60%를 카드결제로 계산하고 3.08%라는 카드대금수수료가 나가는 거죠?

예.

이게 2,200만원이 넘는데요. 사실 이런 비용들이 쉽게 말해서 상당히 좀 아깝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주민들의 편의 측면에서는 필요하기도 하지만 이런 증설비용이나 전체적으로 3,6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앞으로 카드결제 할 때마다 수수료가 3%씩 빠져나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세입 측면에서 좀 더 좋은 방안이 있다면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광주만 해도 5개 자치구 중에서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 데가 몇 개 된다고 하셨죠?

본청은 다 하고 있고요. 타 구청은 2개 구청이 이미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포함해서 3개 지자체가 안 하고 있는데요.

저희 구청도 그동안 민원봉사과 예산이 항상 후순위로 되다 보니까, 저희도 몇 년 전부터 이걸 준비했었는데, 그동안 많이 미뤄왔었는데 요즘 주민들은 1,000원 이하 1,500원, 2,000원도 다 소액결제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반영을 했습니다.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도 예산, 비용문제 때문에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수수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 때문에 혹시나 계속 못하고 망설이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당초 예산에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위원장님도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무인민원발급기도 똑같이 500원, 1,000원 이러거든요? 그것도 행안부에서 전국 지자체가 동시에 해야 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을 했고요. 방금 알아본 바로 금융결제원과 해서 같이 7월부터는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걸로 했거든요? 저희가 나머지 창구에서 하고 있는 소액결제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고 보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휴대폰 소액결제시스템도 요즘에 잘되어 있는데 그건 안 되는 거죠?

어차피 이 시스템이 먼저 갖춰진 다음에 차근차근 모바일로 할 수 있는 것이 되리라고 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민원봉사과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항상 다른 사업에 밀려서 계속 후순위로 되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전국의 자치단체가 이미 많이 시행하고 있고 카드회사하고 계약된 데도 알아보면 거의 1,000여개 공공기관이 이미 하고 있고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 아예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도 그동안 소액 때문에 많이 미뤄왔던 것은 사실인데 지금 주민들의, 국가적으로 전체적인 흐름은 소액도 결제를 해야 하는 시기가 됐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보통 일반 업체 같은 경우 단말기 회사에서 무료로 카드단말기를 설치해 주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30만원이라는 단말기 가격을 받는 이유가 ‘최종적으로 카드결제액이 많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단말기를 구입해야 되는 거죠?

지금 저희가 단말기를 자체적으로 구입하지 않으면 유지관리비가 매월 소요됩니다. 차라리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구입을 하는 것이 낫기 때문에 판단해 본 결과 임대를 하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시범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선 본청이나 일부 민원이 많은 데를 시범해 보고 하는 방법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았나 싶었는데, 이게 별도로 나눠서 하다 보면 한 번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비용이 나눠지는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본청은 일반 민원창구는 적게는 3,000원부터 많게는 100만원까지 결제를 하고 있거든요? 광고물 같은 경우는 건당 100∼200만원짜리도 있어요. 그리고 소액 3,000원부터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일반 제증명, 주민등록 등초본이나 토지대장, 이런 것의 경우에 시기적으로 해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본청에서는 큰 금액을 한다는 거죠?

예, 큰 금액은 이미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작은 금액도 그걸로 할 수 있나요? 500원, 1,000원도?

예, 하고 있는데 창구끼리 거리가 있기 때문에, 민원인에게 이리가라 저리가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바로 그 즉시 할 수 있도록, 좀 협조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범사업이고 하니 실행을 하면서 시행착오가 없는지 한번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을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실제 동 주민 센터나 건물 들어오는 주차장 관리하신 분들을 보면 민원으로 시달리는 부분 중에 그 부분이 대단히 많습니다. 카드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해서 시달리고 있는데요. 그동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소액이라든지 수수료, 이런 관계로 좀 고민을 했고 이제는 받아들여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아까 모바일 결제 부분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민원인들은 거기까지 달려가고 있는데 사실 우리 행정기관에서 너무 늦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추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양임 위원입니다. 198쪽을 보면 도로명판 보행자용이라든가 이런 거 설치로 5,672만 4,000원이요. 부탁 하나 드릴게요. 과장님, 제가 이 앞에 설명하러 오신 분한테 부탁했던 것 같은데요. 용전에서 5.18 넘어가는 길 있잖아요. 영락공원 다음 단계에서 5.18로 올라가는 길, 전혀 이정표가 없어서 제가 민원을 3번 받았거든요? 특히 여자분들은 이정표가 없기 때문에 못 찾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추가로라도 올리셔서 꼭, 그 중요한 5.18 유적지를 가는 데 있어서 이정표가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꼭 부탁드립니다. 크게 해서 누구나 보고 빨리 오른쪽으로 올라갈 수 있게끔 안내판을 하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내판이 두 가지거든요. 시에서 하고 있는 도로 안내판이 있고 저희가 하고 있는 도로명판이 있는데요. 저희가 하고 있는 도로명판이 맞으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요. 혹시 시에서 하고 있는 큰 명판이면 거기에 말씀드려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꼭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민원을 3번이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자치행정국 홍보전산과, 도서관과, 인권교육과 및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