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이경란 의원 발언
손광영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04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반갑습니다.어제까지상임위원회별로각종안건처리및예산안예비심사에수고가많으셨습니다.본위원회는오늘과내일이틀동안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심사할계획입니다. 먼저,본위원회전체일정을말씀드리겠습니다.오늘은질의할부서를선정하여해당부서에대한질의및답변을듣고내일은최종심사및계수조정을한후의결토록하겠습니다.위원님여러분배부해드린의사일정안과같이결정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고맙습니다.본위원회의사일정은배부해드린내용과같이진행하기로하고,오늘의의사일정을시작하겠습니다.
주년
김주년전문위원
전문위원김주년입니다.의안회부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시장이제출한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이4월19일과4월22일이틀동안각상임위원회별로예비심사를거쳐4월23일본위원회에회부되어왔습니다.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그럼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상정합니다.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은지난본회의에서들었으므로생략하고,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주년
김주년전문위원
전문위원김주년입니다.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내용을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총규모는기정예산액1조700억원보다2,000억원이증액된1조2,700억원으로편성되었으며,회계별로는일반회계1,693억원,기타특별회계21억원,공기업특별회계286억원이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편성내역을보면,세입은지방교부세1,404억원,보조금172억원등기정예산액1조37억보다1,714억원이증액된1조1,751억원이편성되었으며,세출은일반공공행정분야332억원,문화및관광분야286억원,사회복지분야110억원,농림해양수산분야158억원,수송및교통분야296억원,국토및지역개발분야335억원등총1,714억원이증액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상수도특별회계가97억원,하수도특별회계가189억원,총286억원이증액된949억원이편성되었습니다. 각상임위예비심사결과입니다.의회운영위원회소관예산액은2억6,440만6천원이증가된28억2,341만4천원으로심사결과원안대로가결되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소관예산액은761억3,026만3천원이증가된7,047억7,329만3천원으로심사결과주민자치활성화공모사업등9건에18억5,400만원을삭감하여수정가결되었고,경제도시위원회소관예산액은1,236억533만1천원이증가된5,624억329만3천원으로심사결과,안동특산품대도시홍보판임차료등11건에50억6,472만5천원을삭감하여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집행부의제안설명과각상임위의예비심사결과등을종합해보면,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지역경제활성화와일자리창출,미세먼지대비등에우선적으로재원을배분하는등각종현안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하여합리적으로편성된것으로판단되나,재정운영의효율성과건전성제고를위하여세심한분석과심도있는검토가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손광영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오늘은집행부부서장을출석시켜예산안에대한질의와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정회를한상태에서대상부서를선정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집행부부서에대한질의및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먼저행정지원실예산에대하여심사를하겠습니다.행정지원실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간략하게예산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제관
이제관행정지원실장
행정지원실장이제관입니다.삭감된2건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163페이지입니다. (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님자리하셨는데,문화복지위원회에서주민자치위원회활성화를위해서읍면동으로일괄해서1000만원씩지원하는것보다는문화복지위원회의의견은자치위원회활성화를위해서예산집행과정을조정해서추진하는방안을강구하도록하면서예산을승인하도록하겠다라고위원회의견이있었습니다.거기에따라서권남희의원님말씀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권남희위원
실장님일괄적으로각읍면동에다가1000만원씩지급을한다는말씀이시잖아요.그죠?
제관
이제관행정지원실장
예.
권남희위원
위원회위원님들말씀하시기를일괄적으로처음부터읍면동에1000만원씩지급하게되면계속사업하실거잖아요.
제관
이제관행정지원실장
예산이1000만원이기때문에당해연도에주민자치위원들역량강화를시켜주기위해서1차적으로1000만원정도지원하고,앞으로미래지향적인발전이있다면내년부터는예산을더확대해서지원할계획입니다.
권남희위원
왜냐하면1000만원씩일괄적으로주다보면사업이제대로진행이안되는경우가많습니다.이왕이면사업이제대로진행될수있도록공모를하셔서공모과정을거쳐서선정해서진짜제대로된사업을할수있도록해줘야되지않나그런의견들이많았거든요.그렇게는생각안해보셨나요?
제관
이제관행정지원실장
거기까지는생각을못해봤고,작지만감동주는시책공모사업예산이5000만원있습니다.읍면동에공모를받아보니까관심있는8개읍면동에서들어왔습니다.심사를5개동으로해서예산을지원했습니다.이것도해보니까읍면동장이관심있는데는들어오고해야될게있지만안하는것같습니다. 예를들면옥동같은경우는공기정화용발열식물나눔사업아이디어는좋았는데사업비기때문에할수없었습니다.이번에돈지원하는것은애들이식물이나화분같은것을구입해가지고만들기할수있도록그런취지가되겠습니다.
권남희위원
시설만할수있는겁니까?아니면.
제관
이제관행정지원실장
공모사업한것은시설비고,이사업은시설도할수있고기타에도저희들이지원할수있는대상이되겠습니다.
권남희위원
일괄적으로준다는것자체가.너무나눠먹기식이아닌가그런.
제관
이제관행정지원실장
위원님아시다시피주민자치위원회가되면서위원들의역량강화를시키자그런취지입니다.앞으로는주민자치회에서,행안부에서보면점차적으로늘어날것같습니다.지금부터라도이분들이자체적으로총회를거쳐가지고할수있도록길을틀어주는그런기초가되겠습니다.
권남희위원
1000만원으로할수있는사업이한정되어있거든요.그러니까실질적으로제대로된사업을할수가없는예산입니다.읍면동에필요한사업을,주민자치위원회에서할수있는데계획이세워져있는데를지원해줘야지.이게나눠먹기식으로1000만원씩일괄적으로주는것은바람직하지않지않나그런생각이듭니다.
제관
이제관행정지원실장
위원님들그렇게지적해주시면저희들이.
권남희위원
3000만원은우수읍면동에지원할수있다고하셨는데이부분은모르겠습니다마는저희들소규모사업수자원공사에서나오는수계비로하고는있지만나누기시작하면제대로된사업을하고자하는데는제대로할수가없더라고요.똑같이나눌수밖에없는그런상황이되더라고요.이것은시작할때제대로된사업을할수있도록그렇게체계를잡아줘야되지않을까의견은그렇습니다.
제관
이제관행정지원실장
그쪽방향으로검토를해보겠습니다마는저희들예산편성하게된취지는역량강화시키는취지입니다.이번1000만원가지고할사업도없고하니까실질적으로공모를해서타당한데예산을많이투여하라는그런취지인것같은데요.통과시켜주시면나중에위원님들하고협의를해서원만하게사업이되도록하겠습니다.
권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권남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김상진위원님.
김상진위원
권남희위원님께서좋은질의를하셨는데입장을바꿔서,주민자치위원회에2000만원이내려왔어요.우리는할게없어요.그럼어떻게해야돼요?
제관
이제관행정지원실장
할게없으면반납을해야되죠.
김상진위원
예산을반납하는것은모순점이있어요.
제관
이제관행정지원실장
반납받은읍면동에는저희들3000만원데서잘하는데는인센티브를지원하도록.
김상진위원
열심히하는주민자치위원회도있을거고,또한시간만흘러가면되는위원회가있단말이에요.다똑같지는않죠.열심히하는주민자치위원회에서공모사업을해가지고,이것공모사업으로줍니까?그냥무조건줍니까?
제관
이제관행정지원실장
제목이공모사업으로되어있는데요.지원사업비입니다.
김상진위원
지원사업비면공모를받으려면제대로받아가지고2000만원하는사업이있고5000만원하는사업도있고,열심히하는데는제대로지원해주고안되는데는안해줘야지.과자나누는식으로24개주고하는그런,과장님얘기도수용하지만우리위원님들얘기도수용해서안을만들어서내일아침까지안을만들어주시죠.
제관
이제관행정지원실장
저희들이읍면동자치위원회를읍면동과경쟁력도강화시키는취지도있습니다.
김상진위원
아무리경쟁력이있어도하기싫은사람은돈줘도쓸수가없어요.과장님,읍면동에있어봐요.나는하기싫은데돈1000만원내려왔어요.내버리지는못할죽을지경입니다.동장하고싸움밖에안된다니까요.동장은주민자치위원회에서1000만원달라고해서줬는데일은안하고있어요.이런다툼의소지가있으니까과장님이위원님들의견을수렴해서좋은방향을가지고오세요.마칠때까지.됐죠?
제관
이제관행정지원실장
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김상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렇습니다.당초예산에5000만원예산이있고,금번에2억7000만원은24개읍면동에2억4000만원을배분한이후에8000만원예산은행정지원실에서제대로공모에애착이있는데2,3000만원정도지원할수있는조건을가지고있다이렇게봐주시면되겠습니까?
제관
이제관행정지원실장
예.
손광영위원장
조금전에권남희위원님이나김상진위원님질의내용을봤을때행정지원실에서는이런부분들을다시한번집행과정을어떤식으로하겠다.이런시안을잡아서내일2시에유인으로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제관
이제관행정지원실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김상진위원
회의진행을잘하시겠지만될수있으면위원장님은회의를위원님사건을수집하고해야지.기아는것을자꾸말씀나누면시간이많이걸립니다.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알겠습니다.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통문화예술과예산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전통문화예술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간략하게예산안에대해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잠시기다림) 전통문화예술과장님삭감된조서부분4건을일괄해서설명해주시면되겠습니다. (잠시기다림) 먼저옻민화와천연염색전문인력육성부터.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예.예산서169쪽2000만원이상조서17쪽입니다.전통문화계승발전을위해옻민화및천연염색전문인력양성교육을4000만원예산으로시행하겠습니다.보고를드리고질의를받겠습니다. (잠시기다림) 다음은176쪽퓨전창극악극안동역공연지원입니다.사업비6000만원으로시행하겠습니다.그다음에예산서170쪽2000만원조서18쪽입니다.안동포및대마산업활성화를위한안동시추진방향을제시하기위하여특집다큐를7000만원예산으로제작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제목읽는것하지마시고요.내용을설명하는것도아니고다른자료없으시죠?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있습니다.답변자료가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아니그러니까설명에대한답변자료고,위원들한테배부할답변자료는보충자료는없잖습니까?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러면위원들배부해드린조서에다나와있어요.내역서에,그것보고궁금하신위원님들질의하시도록그래하면어떻겠습니까?
손광영위원장
당초계획은삭감된부분에대해서전통문화예술과장님이삭감부분에대해서사업을해야되는취지를설명하시라고발언대에모셨는데과장님께서삭감된부분에대해서추진을해야된다라고얘기하는부분이있을거고,우리위원님들의의견을질의를받아서답변하는방법이있을거예요.먼저위원님들질의를받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상진위원님.
김상진위원
옻민화와천연염색전문인력육성인데구체적으로어떻게하죠?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이교육은천연염색기초반하고자격증반다섯반하고해서상하반기로12주씩해서24주교육하는내용입니다.이내용은전통문화계승발전을위한옻민화처음시도하는사업입니다.전문인력을양성하기때문에이사업이삭감되었을때는24주간교육을해야되는데자격증반같은경우는아무래도교육이부실하기때문에자격증따는데약간어려움이있을것같습니다.
김상진위원
자격증을취득을해서이분들이어떻게취업을하나요?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예,작년같은경우에천염염색공예전문인력양성이교육하고는별개입니다마는유사한교육으로작년에대상교육에85명해서자격취득을65명했고요.그중에취업및창업을7명이했습니다.
김상진위원
그밑에안동포및대마산업에대해서구체적으로설명을해주시죠.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다큐이것은의료용합법화및대마산업에국내외동향을분석하고안동시의추진방향을제시하기위한특집영상입니다.
김상진위원
그밑에보면퓨전창작은?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이사업은안동역이라는제목으로안동에는퓨전창작악극이없습니다.주제로해서창극을만들어서공연하겠다는데연2회정도공연할계획입니다.
김상진위원
이걸함으로써안동역사하고관련이있습니까?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역사하고그렇게관련되는것은없지만안동역을주제로해서옛날에사랑하는사람과헤어져서가고난뒤에남자가배신하고이런내용,신파극비슷하게하는내용입니다.
김상진위원
세계청년예술인은,이것은순공연입니까?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예.이사업은경상북도하고안동시자매도시,우호도시해가지고20개국200명정도초청해서공연을계획하고있습니다.
김상진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신것은아는데보면전통문화예술과에서행사를많이하죠?어려운데이행사를해서시너지효과가상인들이나여러주민들의반응이와야되는데제대로안와요.그런부분을참고해서.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
예산쓰는것생각하지말고써서시너지효과가있을수있도록하는것도중요하지않나생각합니다.이상입니다.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예,노력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경란위원님.
이경란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177페이지에우리소리축제입니다.본예산때투자심사에서탈락했는데왜탈락했습니까?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그내용은제가없어서확실하게파악을못했습니다.단지사업비가과다한부분에있어서그런것같습니다.
이경란위원
단지사업비과다입니까?과장님결산서보셨습니까?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결산서못봤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럼결산서를누가받습니까?결산서는다검토를하고받는것아닙니까?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결산서를들어오면다검토를하죠.담당자하고팀장하고하죠,제가오기전에그렇게이루어진사항이어서.
이경란위원
전년도사업비가1억3000만원이었습니다.몇시간이었습니까?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시간은2시간이상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공연2시간이상했습니다.1억3000만원으로공연을했는데요.이공연에인건비가얼마나들어갔는지아십니까?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금액은모르고80%가인건비로.
이경란위원
80%인건비적정하다고생각하십니까?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많은부분도있지만예술인건비가딱히정해진인건비가아니고.
이경란위원
정해진것은없습니다.맞습니다.하지만이것은보조금입니다.보조금의인건비가80%라면과장님이것인정하시겠습니까?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위원님말씀맞습니다.인정하기힘든부분입니다.
이경란위원
그럼요.어느누가봐도인정못합니다.보조금의80%가인건비다.이것은말도안되는거고요.그보조금이안동시에서나갔습니다.그러면인건비를가져간사람중에안동시민이몇명이나될까요?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그것은20%에서30%.
이경란위원
나머지80%는타지사람입니다.이것도인정하십니까?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인정합니다.첫해고하니까그인력들이안동에있는사람들이그수준에있는사람들이없어서그런것같은데요.
이경란위원
어떤공연인지본위원도봤습니다.그정도수준안된다고생각하시면안됩니다.안동시에예술인들그정도수준됩니다.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이번에는저희들도예산약간삭감해서.
이경란위원
약간삭감해서될일이아닙니다.과장님말씀대로2시간공연에9000만원과장님은인정되십니까?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작년보다우리가4000만원.
이경란위원
작년을얘기하시면안되고요.이공연에9000만원이합당한지를보셔야됩니다.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처음에는1억3000만원들어왔습니다마는저희들그부분에대해서실무진에서예산삭감할것은삭감하고이게적정하다고올렸는데.
이경란위원
도비매칭사업이라고무조건시비를줘야된다는것은아닙니다.시비삭감하면도비도삭감해서같이올리면되지않습니까?그부분에대해서과장님도인정하시죠?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하여튼저희들과에서는9000만원들어왔는것을5000만원사정해서적정하다고판단은합니다.
이경란위원
적정하다고판단하십니까?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1회공연이아니고.
이경란위원
전년도는1회공연이었습니다.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작년도에는그랬는데올해는1회공연이아니고.
이경란위원
그러니까하드웨어나모든게갖춰져있는데공연만하는겁니다.탈춤축제기간에하는공연.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탈춤기간에도있고,탈춤기간아닐때도있습니다.
이경란위원
탈춤축제기간이아닐때가언제일까요?웅부공원도그때탈춤축제.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그때웅부공원에서하기는실지로다른공연이많아가지고그때웅부공원에서하기는힘들것같습니다.일정이나.
이경란위원
그러면일정이언제일까요?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지난번상임위원회에서말씀드렸지만위원님께서기간하고장소를주관단체하고협의해서논의를하라고그래서저희들계획들어오면논의해서하겠습니다.
이경란위원
이것은정말생각을잘하셔야됩니다.과장님,진짜안동시민들이어느정도인정할수있는그러한보조가되어야되지않을까요?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깊이반성하고다음부터는그렇게하겠습니다.
이경란위원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됐습니까?우창하위원님.
우창하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본위원이보니까과장님설명이부족한부분도있고어차피업무추진하시려고하면강단도있으셔야되고,추진하는것을본부지휘를하시려면밀어붙이는것도있어야되지.질타하는것에대해서다수긍해버리시면일하기싫으신건데큰일났습니다.강단있게밀어붙이실것은밀어붙이셔야되고요.본위원이보니까예산삭감된부분에대해서요.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자료를가져오셔가지고요.기배부해온자료라도충분히인지를하고꼭예산을통과시켜달라고이렇게할정도의성의를보여주셨으면합니다.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위원장님.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전통문화예술과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전통문화예술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관광진흥과. (잠시기다림) 관광진흥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삭감된부분에대한예산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길태
정길태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입니다.상임위원회에서삭감된것은2건입니다.관광홍보애니메이션제작과관련해서10억원입니다.하회마을과하회탈을배경으로새로운킬러콘텐츠를구축해서관광자원화하기위한사업입니다. 관광협의회운영은지난번에본예산때2억원을올렸다가삭감이됐습니다.관광협의회를다시한번하기위해서8000만원을올렸습니다.위원님께서도아시다시피관광협의회가지역관광하는사업자와관광관련단체와관광관련사업자가관광진흥사업에참여하기위한제도적인기반을마련해주기위해서최소경비만올렸습니다.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관광진흥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배은주위원님.
배은주위원
수고많으십니다.관광홍보애니메이션제작하는데이업체가선정되어있습니까?
길태
정길태관광진흥과장
선정은안되었습니다.애니메이션과관련해서뒤에도용역비가있습니다마는실제이번에올린예산은용역하는과정은과정을만들기위해서그렇고,이번에10억원올렸는것은파일럿영상을만들어서시범적으로해보고,그결과에의해서,실제이사업을하자면100억원정도소요되는사업입니다.100억원되는사업을앞으로시행하기위해서는관련영상먼저10억원정도해보고거기에따라서반응을봐가면서확대하려고,파일럿영상제작비만의회에요구했습니다.
배은주위원
여기에대한자료는뭐가있어요?
길태
정길태관광진흥과장
자료는있습니다.실제이것을하기위해서관계전문가들많이면담을했고,실제100억원짜리사업을하기위해서는구체적인프로세스과정이나,회계처리과정,목적법인설립이나복잡하기때문에과정을추진해가면서파일럿영상을제작해서시장성을보고그래제작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자료좀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길태
정길태관광진흥과장
자료를드리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배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상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상진위원
과장님,관광협의회있죠?8000만원에서4000만원깎여왔는데4000만원가지고운영비로쓸겁니까?
길태
정길태관광진흥과장
실제관광협의회,지난번에본예산2억원을올렸습니다마는실제관광협의회가옳게운영되기위해서는2억원정도해야됩니다.지난번에처음부터너무크게하지말고최소화해라해서간사1명쓸것하고협의회사무실을차리면사무실운영경비정도8000만원정도올렸거든요.실제4000만원가지고사무실운영하는조차도,사람이없는데어떻게운영을하겠습니까?관광협의회가안동이지난번에도이야기했습니다마는33번째인데관광사업하시는분들하고,관련단체들이자기네들스스로관광진흥을위해서제도적인기반을할수있도록마련해주는거거든요.관광이실제로되자면관변단체가있어야되고,정부에서도이분야에대해서권장을하고있고,관광관련분야에공모사업을하기위해서는이런조직이없으면공모자체에많은점수평가에많이떨어집니다.
김상진위원
2000만원조서35페이지를보시면한옥체험시트지원사업인데이것해가지고어떻게한옥체험관광이늘어날까요?
길태
정길태관광진흥과장
한옥시트사업은첫째지난번에도말씀드렸습니다마는정부관광활성화대책보고회때시트사업이정부차원에서건의된사업입니다.안동이고택사업을가장미리시작했고,가장많기때문에,안동이시범적으로국가적으로정부시책사업으로안동이해보라는권고를받았습니다.받았고,경북도에서도이번예산에는요구를안했습니다마는관광수용태세와관련해서경북도에2회추경때는80억원이시군으로배정이됩니다.거기에관광수용태세에보면관광식당안내판,식탁보,여러가지사업이포함되는데관광시트사업도관광객을저거하기위해서는시범적으로해보는게.
김상진위원
관광객이와서한옥집에만거주를하나요?일반모텔도하나요?
길태
정길태관광진흥과장
아니죠.일반호텔이나다합니다.
김상진위원
다하면형평성에맞지않습니다.
길태
정길태관광진흥과장
그것은그런데안동시.
김상진위원
아니그런데형평성에맞나,안맞나요?
길태
정길태관광진흥과장
예,형평성은안맞습니다.
김상진위원
안맞죠?그러면하지말아야죠.입장바꿔놓고,과장님이모텔하는데이사람은한옥을해요.시트를시비,도비다받는데이사람은못받아가요.입장을바꿔놓고생각해보세요.
길태
정길태관광진흥과장
앞으로는지원이다됩니다.왜냐하면돈은내려와있습니다.
김상진위원
하고안하고를떠나서본위원이얘기하는것은형평성에맞게시행을하라는겁니다.과장님그러면모텔하는데나는한옥해서예산을다받고있는데과장님은못받아,그러면시에보고뭐라그러겠어요.누구는주고누구는안동시민아니라그런다고요.
길태
정길태관광진흥과장
고택은시범적이고요.앞으로모텔이나모든지원이다됩니다.
김상진위원
고택이시범이라고그러는데관광객이고택만되는게아니잖습니까?입장을바꿔서생각해보셔야되죠.남이수용할줄알아야되지.내것은맞고남의것은안맞다고그러면말이안되거든요.그런것을과장님잘하셔가지고진행하는게안좋겠나생각입니다.이상입니다.
길태
정길태관광진흥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김상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우창하위원님.
우창하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안동관광홍보애니메이션제작에요.향후총100억원정도의예산을투여할그런계획이십니까?
길태
정길태관광진흥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한국언론진흥재단에위탁을한다고그랬는데요.위탁을하게되면수수료는몇%정도듭니까?
길태
정길태관광진흥과장
언론재단에서10%정도.
우창하위원
10억원중에9억원으로일단사업을하셔야되겠네요.
길태
정길태관광진흥과장
10억원중에서도제작비하고홍보비가있는데홍보비에10%주고,나머지제작과정에얼마들지모르기때문에그것이정확한금액은모릅니다.
우창하위원
그래요.엄마까투리송출제작하고,광고하는데EBS하고할때총예산이얼마정도들었습니까?
길태
정길태관광진흥과장
3억5000만원에서2억5000만원정도.
우창하위원
엄마까투리는그정도예산을들여서성공한케이스죠?
길태
정길태관광진흥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10억원을드는데그러면3배정도의효과를나타내야되는것아닙니까?그런데향후100억원아니라1000억원이들더라도안동의탈이나하회마을을소재로한다고하니까안동을알리는부분은좋은데요.과다하게10억원이라고그러면적은예산은아닙니다.예산을가지고적게라도시작을해서여기에대해서내년에성과를보고총100억원을예상한다니중장기계획을설립하는것은어떻습니까?
길태
정길태관광진흥과장
예,그래하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초기투자부분에대해서시험을하시고요.예산을편성을하셨으면싶은데요.
길태
정길태관광진흥과장
예,적극검토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10억원해가지고한번에끝낼것도아니고요.중장기적으로고민을하셔가지고요.그래하셔야될것같고요.최소한의비용정도라도설명을잘하셔가지고요.얼마정도필요하신지모르겠는데요.10억원이전체삭감이됐네요.
길태
정길태관광진흥과장
예,삭감됐습니다.
우창하위원
전에없으니그래도내일까지라도어느정도예산이면한번시도해보고엄마까투리나이런부분도3억원정도로시작했으니그정도효과를한다고하면중장기계획으로해서100억원을투자하더라도실질적으로효과가있어야되는데투자를해야될것아닙니까?
길태
정길태관광진흥과장
10억원을왜올렸는가하면,처음에는3억원이나5억원들여서하려고그랬습니다.파일럿영상제작하는데처음에큰사업을할때,처음부터파일럿영상부터옳게만들어가지고해보자.그런취지에서10억원을올렸고,만약에뒤에용역비도있는데용역주고하는것은,프로세스과정도만들고목적법인관계도있고,그런절차를거치기위해서용역비뒤에있습니다.같이이루어져야되고,파일럿영상을만들려면최소10억원은소요돼야옳은작품을만들어낸다는전문가의의견이있었습니다.
우창하위원
본위원생각에는요.타켓층도엄마까투리같이탈에대한것,하회마을,장래를보고먼미래를본다고그러면유아기,소년층을겨냥해서요.청소년이아니고,청년을위한판타지액션어드벤처장르되어있는데요.너무범위가커서짐작이안갑니다.액션이면액션,어드벤처장르,장르를이렇게해야되지.판타지도들어가고,액션도들어가고,어드벤처도,이것은총망라한건데요.타켓층을유아기를정하든지,그리고초등학교대상을한다든지,이런타켓을해서안동을먼미래를바라보고하는타켓층을해서제작을최소비용으로다시한번고민해보십시오.삭감해버리면아무것도못하는것아닙니까?
길태
정길태관광진흥과장
게임관련되기때문에최소10억원정도는돼야파일럿영상을제작할수가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게임요?
길태
정길태관광진흥과장
탈과하회마을을배경으로게임하고그런킬러콘텐츠를만들어보려고.
우창하위원
그런데새로운킬러콘텐츠를구축하는데게임이라는것은전혀설명서에는없어요.
길태
정길태관광진흥과장
어드벤처그러는게게임용이거든요.그리고판타지,TV그관계하고.
우창하위원
아니죠.액션어드벤처가게임입니까?게임은게임이고,어드벤처.
길태
정길태관광진흥과장
어드벤처그러는게게임용어로알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용어선정을잘하셔야될것같고요.게임사업에이돈을투자하는것은요.진짜심도있게고민하셔야될것같습니다.
길태
정길태관광진흥과장
전체게임사업이아니고판타지를탈과하회마을을배경으로다양한청소년들이엄마까투리같이청소년,유아들이즐길수있는그런볼거리를제작해서일반방송을통해서띄워보고.
우창하위원
과장님,이것이해를못하고사업을하시는것같은데요.전체적인사업에대한맥락을이해못하시는,본위원과장님설명하는것딱들으니까요.어떤건지감이옵니다.과장님이것을정확하게팩트를모르시고하시는것같은데요.문화관광단지에가면유교랜드안에보면게임있죠?
길태
정길태관광진흥과장
예,있습니다.VR,AR.
우창하위원
VR,AR을통한그런게임을이야기하신건지.
길태
정길태관광진흥과장
그게아닙니다.탈과관련해서,게임이라고해서단순히싸움하는게임이아니고탈과관련해서이번단계에전개되면다음단계는전개되고하나하나단계를밟아가는것있잖습니까?그런형태로전문가의의견으로그런식으로하겠다고하고,상세한내용은뒤에용역비가있습니다.용역하면서같이하기때문에.
우창하위원
너무길어지는것같고요.본위원이상세한자료요구를요청할게요.이것형식적인것말고상세한것어디하고의,한국언론진흥재단은본위원이알기로는이런것은제작편성하고홍보하고광고하는건데여기에위탁주는사업을게임을만든다니까황당한데요.일단전체적인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길태
정길태관광진흥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남윤찬위원님.
남윤찬위원
과장님,예산서첫페이지를보죠.관광진흥과본예산이얼마였습니까?
길태
정길태관광진흥과장
108억원입니다.
남윤찬위원
추경은얼마입니까?
길태
정길태관광진흥과장
117억원이올라왔습니다.
남윤찬위원
관광진흥과예산인데본예산보다추경예산이많습니다.그죠?어떻게설명부탁드릴까요?
길태
정길태관광진흥과장
예산이그만큼올라가게된것은구시장활성관광명소화하기위해서30억원정도예산이올라갔습니다.개똥철학그래가지고도산권관광활성화를위해서10억원정도올라갔고,서부단지채널A에위대한수제자촬영이들어가고있는데거기에예산이많이수반됐고요.금방우창하위원님께서말씀하신애니메이션,큰사업들이.
남윤찬위원
굵직굵직한예산들을추경에편성하셨네요.
길태
정길태관광진흥과장
예.
남윤찬위원
본위원이질의를드릴건데요.본예산보다추경에훨씬많은데,두가지성격입니다.한가지는관광진흥과과장님께서열심히일을하겠다는의지에대해서격려차원이고,두번째는이렇게많은예산이효율적으로쓰일지아니면낭비성예산이없는지검증하겠다는성격,두가지성격에대해서병행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2000만원조서를참고하겠습니다.35쪽보면요.안동낙동강물문화관광포럼2500만원,연구용역비에보면낙동강물문화관광벨트사업기본계획수립용역에5000만원,비교해서잠깐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길태
정길태관광진흥과장
낙동강물문화관광포럼은월영교와도심낙동강을연결해서,물을가지고관광자원화를하기위해서도심권을활성화하는방안을논의하기위해서토론비가2500만원인데이것은예산이끝나면도에서도풀예산으로2500만원지원할그럴계획이있습니다. 그리고기본계획서용역비5000만원,올해11월에이분야에해가지고공모사업이있습니다.공모사업을신청하기위해서도에서5000만원내고우리5000만원내고1억원으로용역을발주할계획인데,이사업용역제안은도에서미리제안이들어왔습니다.
남윤찬위원
기본적인것은낙동강물문화사업에대해서토론이고.용역비고.
길태
정길태관광진흥과장
예.
남윤찬위원
37페이지에보면요.시설비로원도심체류형야간경관명소화30억원입니다.이것도간단하게설명해주시죠.
길태
정길태관광진흥과장
도에서특별조정교부금으로6억원이왔습니다.시비2억원,24억원합쳐서30억원인데찜닭골목하고떡볶이골목구간에스마트글라스최첨단시설을야간에관광객들이체류하면서머물수있는관광객을유치하기위해서30억원을.
남윤찬위원
기본취지는잘이해하겠고요.찜닭골목,떡볶이골목,거기가면요.8시,9시넘으면기본적으로사람이많이적습니다.기본적으로9시넘어서가보시면유동인구가거의없습니다.과장님께서야관경관사업을하면없는사람들이다시올수있겠다.이런취지로해서이예산을편성했습니까?
길태
정길태관광진흥과장
설치를하면야간에사람이바글바글끓는다고생각합니다.
남윤찬위원
과장님,아주자신만만하게말씀하시네요.38페이지에보면요.연구용역비안동문화관광재단설립을위한연구용역비5000만원우리문화관광재단설립언제한번개정조례안이올라오지않았나요?부결되지않았나요?
길태
정길태관광진흥과장
조례는상정안했습니다.
남윤찬위원
간담회때말씀하셨죠?
길태
정길태관광진흥과장
간담회때보고했다가의원님의견이있어가지고전체문화관광을아우를수있는관광재단을설립하기위해서전문가의뢰해서용역을해보고.
남윤찬위원
간담회때의회에서는어떤답을줘서조례안을상정하지않았죠?
길태
정길태관광진흥과장
하나의전문기관에용역을해가지고안동문화를아우를수있는컨트롤타워역할을할수있는용역을해가지고조례개정하자의원님께서그런말씀이계셔가지고조례를지난번에입법예고를해놨다가의회안올리고용역끝난후에결과보고올리려고.
남윤찬위원
연구용역비5000만원그때의회에서해줄걸그랬습니다.5000만원예산아낄수있었는데요.42페이지에시설비인데요.문화관광협업센터조성9억5000만원국도시비전부매칭되는건데요.문화관광협업센터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
길태
정길태관광진흥과장
이사업은행안부에서지역사회활성화기반조성공모사업에기획예산실에서신청했다가됐습니다.마침이사업이왔는데,관광협의회사무실을못구하고있던차에관광관련단체와주민들의창업지원센터공간으로장소를하면어떻노그래가지고탈춤조직위원회옆에보존회사무실옆에차전놀이보존회옆에신축하기위해서10억원을국도시비해서.
남윤찬위원
관광협업센터하고관광협의회하고차이가있습니까?
길태
정길태관광진흥과장
관광협업센터는관광협의회가들어가는게아니고관광관련모든단체,주민들도활용할수있고,그런공동적으로활용할수있는공간마련을위해서.
남윤찬위원
관광협업센터가더포괄적이다그죠?
길태
정길태관광진흥과장
예.포괄적입니다.하나의부속적인걸로.
남윤찬위원
협의회사무실도있지않나요?
길태
정길태관광진흥과장
없습니다.예산이삭감되어가지고사무실못구했습니다.
남윤찬위원
협의회는어디서어떻게활동을하고있습니까?
길태
정길태관광진흥과장
공간이없고각자개인적인사무실에서자주미팅을합니다.
남윤찬위원
개인사무실에서협의회저번에창업한다고리첼호텔인가거기서했잖습니까?
길태
정길태관광진흥과장
예,했는데예산이없어가지고.
남윤찬위원
사무실을못구할정도로협의회를,빨리사무실을구해줘야되겠네요.그죠?안동문화관광단지확장영향평가용역1억6000만원인데요.안동문화관광단지확장하실거예요?
길태
정길태관광진흥과장
확장과활성화방안용역중에있습니다.용역이끝나면행정적인법적인절차를거치도록되어있습니다.
남윤찬위원
확장할계획이있고어느과에서7000만원어디서한다고요?
길태
정길태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에서용역을발주하고있습니다.
남윤찬위원
그게되면행정절차가필요하고요.어쨌든확장할계획이네그죠?
길태
정길태관광진흥과장
예,일부확장할계획입니다.
남윤찬위원
일부요?
길태
정길태관광진흥과장
예.
남윤찬위원
문화관광단지아직도빈부지가많죠?
길태
정길태관광진흥과장
예,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저번에시에서매각했는부분도있지않나요?
길태
정길태관광진흥과장
예,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이부분은나중에행정사무감사때하겠습니다.예산은넘어가고요.축제장부잔교설치사업3억5000만원,작년에효과가있었습니까?반응이좋았습니까?
길태
정길태관광진흥과장
예,반응이좋았습니다.
남윤찬위원
축제기간에사용하고수거해야되잖습니까?수거하고,이것은재활용못하는거죠?안전때문에.
길태
정길태관광진흥과장
예.안됩니다.
남윤찬위원
서두에말씀드렸다시피요.본위원은열심히하신다는그런격려의방점을찍으면서질의마치겠습니다.위원장님.
손광영위원장
남윤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배은주위원님.
배은주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축제장부잔교설치사업에대해서요.지난번에작년에는요.청보리축제때사용을하고그것을재활용을했다고그렇게얘기들었는데요.
길태
정길태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우리는별도로.
배은주위원
재활용전혀안된다는말씀이에요.
길태
정길태관광진흥과장
재활용업체에서,자기네들이설치를하고잔재를가지고가는조건하에서계약을해서하기때문에끝났다고재활용하는것은시에서자재를활용하는것은아닙니다.업자가가져가시기때문에.
배은주위원
여기는업체가어디에요?
길태
정길태관광진흥과장
작년도에는1억2000만원가지고했거든요.올해는되었는것은작년에는접안시설이그래놓으니까비가물이내려와서묶어놨는데터져서내려가버려가지고터졌습니다.그래가지고올해는접안시설을세멘을해가지고다른것을해가지고단단하게해놓고,그러면내년부터할때는접안시설을별도로시설비필요없이부교놓는거나안놓는거나준비가되기때문에3억5000만원을올렸습니다.
배은주위원
매년부잔교설치할때마다그비용이1억원이든,2억원이든계속경비가들겠네요.설치하고는업체가가지고가고.매해마다며칠쓰는것을설치하고없애고이렇게하신다는말씀이죠?
길태
정길태관광진흥과장
예,올해해버리면내년부터는큰돈안듭니다.
배은주위원
아니큰돈안들수가없죠.이경비만큼은아니어도접안시설되어도부잔교설치하는비용은계속반복적으로들것아니에요?
길태
정길태관광진흥과장
예.
배은주위원
이것재활용할수있는방법은없어요?
길태
정길태관광진흥과장
재활용하는것은.
배은주위원
안전상의문제가있어서요?청보리축제할때서부리에했는것을부잔교여기에설치했다는얘기를들었거든요.
길태
정길태관광진흥과장
그것은맞습니다.우리가재료를사서하는게아니고임차해서설치하는겁니다.임차료를주고설치하기때문에.
배은주위원
그러니까임차를주지말고우리가전체자재를구입해서설치했는업체하고다시보관했다가설치하고그렇게하면.
길태
정길태관광진흥과장
그런방법도있습니다.설치비만매년주고하면되는데물품이라는게,제품을사놓으면보관하는것도그렇고,어떻게보면관리상의문제점도나오고그부분을검토해보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이것은어쨌든매년며칠하기위해서쓰고또예산을없애고한다는것은고려해보셔야될그런일입니다.이상입니다.
길태
정길태관광진흥과장
예,검토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배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우창하위원님.
우창하위원
과장님,추가질의를간단하게하겠습니다.2000만원이상주요사업조서35쪽,본예산185쪽요.안동관광홍보애니메이션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수립용역이있네요.5000만원가지고올해용역해보고다음용역의타당성을보고본사업하시면되겠네요.
길태
정길태관광진흥과장
용역주는것은물어보니까2달반정도하면용역이나옵니다.용역타당성조사도있겠지만원가산출하고적정성을검증하기위해서용역합니다.
우창하위원
거기서적정선이안나오면용역세워놨다가불용.
길태
정길태관광진흥과장
아까위원님말씀하신계약하는것도언론재단에서했는것은우리가돈을바로줘가지고파일럿영상을할수있지만협상에의한계약에의해가지고조달청을통해서하는방법이있습니다.이것은그방법을택해서용역해서결과나와가지고상당히시일이걸리고복잡합니다.
우창하위원
과장님,본위원은요.그자료를주시면내일도논의를하고요.본위원이듣기로는부잔교얘기를듣다보니까요.작년에는행정사무감사때어떤말이나왔었는가하면요.본위원이알기로는청송지역에폭우로인해가지고부유물이떠내려와서인위적으로부잔교를끊었다고이야기했습니다.
길태
정길태관광진흥과장
예,맞습니다.끊었습니다.
우창하위원
오늘답변은그것을터졌다고이야기하고,작년에부잔교를재활용하는방안을고안한다고했습니다.속기록에있을겁니다.찾아보시면,그런데지금와서재활용하는방법은없다고이야기하시고요.
길태
정길태관광진흥과장
임차를받아가지고설치를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래서행정사무감사때그부잔교의비용이많이드니보관할수있는창고를마련해서보관을하고매년사용하자라고이야기가나왔던겁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전혀고민을안하셨네요.
길태
정길태관광진흥과장
그부분은감사를받았습니다마는임태섭의원님이부잔교에흔들림이심하다,그부분을넓게놔라,거기에대한답변은기억이나고,그부분을찾아보겠습니다.자료를드리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과장님답변이오락가락하시니제가잘못들었는건지위원님들이다잘못들었는건지고민이되니까답변을확실하게좀.
길태
정길태관광진흥과장
그부분은알아보겠습니다.그렇게답변했는지기억은나지않습니다.
우창하위원
부잔교도요.재활용하셔야되지.돈1,2000만원도아니고그죠.
길태
정길태관광진흥과장
제품을사도돈이더들어갑니다.
우창하위원
아니사서몇번을사용할수있고,소모품을교환해서연년이사용할수있는지그런것도한번고민해보십시오.그냥무작정빌려쓰면관리안해도되고좋겠지만그부분도고민하셔야되는게맞습니다.이상입니다.위원장님.
길태
정길태관광진흥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과장님,부잔교말입니다.작년에도임대였는데올해도임대로들어가는데매입하면어느정도금액이됩니까?
길태
정길태관광진흥과장
추후로얼마정도소요되는지,내일도예결위가있으니까자료를드리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자료부탁드리고요.참고로우창하위원님도질의하셨지만관광홍보애니메이션제작이부분은타당성조사를기본계획수립용역이끝난난다음에예산을수반할필요성이있다고해서위원회에서감이된거예요.관광협의회운영도뒷부분에보면안동시관광협의회센터조성이들어갑니다.거기에들어가는자리가있으면그때새롭게전부정비를해서들어가고금년도에는관광협의회정비차원이나새로운인력활성화를위해서좀정비를하고이게됐을때여기들어가는운영비를들어가야되지않느냐라는그런위원회의견이있어서,일단은협의회운영비가80000만원인데4000만원을살려놨는데이4000만원은있으나없으나똑같을것같아요.그래서내일계수조정할때정리를하면서제대로할수있도록권장을드립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관광진흥과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관광진흥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예산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설명은삭감된부분에대한설명을해주시고요.위원님의다른예산부분들은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태우
김태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노인장애인복지과장김태우입니다.평소존경하는손광영예결위원장님을비롯하여위원님여러분께늘감사를드립니다.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노인장애인복지과소관2억원이삭감됐습니다. (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손광영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의현명한판단을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손광영위원장
노인장애인복지과소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배은주위원님.
배은주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제가신한은행2층에주차를하다보면바로주차장2층들어가는입구잖아요.여기가항상주차도힘들고,협소하고,여기전체평수는몇평이에요?교육장이잖아요.
태우
김태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사무실입니다.사무실도있고회의실겸해서.
배은주위원
몇평이죠?
태우
김태우노인장애인복지과장
평수까지는제가.
배은주위원
노인복지업무차원에서하는건데2층에해놔서정말불편하고요.주차장도협소한데신한은행고객주차장이어서주차하기도쉽지않더라고요.꼭그렇게중심지에하셔야이유가있어요?
태우
김태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우리가위치를정한게아니고시니어클럽에서위치를선정해서그렇게입주하게되었습니다.
배은주위원
시니어클럽에서위치가선정이되었다면선정되는데문제가있는장소다싶으면약간은더변두리로가도되고,시내중심이아니어도요.
태우
김태우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보니까2014년도부터입주를해서지금쭉해오고있는데요.사무실구하는게그렇게간단하지않습니다.왜냐.
배은주위원
아니제가봐서는요.과장님약간동문동이쪽이에요.활성활가덜되는동네로이전을해도,거기에도빈사무실이많거든요.찾아보시면많습니다.2억원주고들어갈수있는공간이요.엄청많아요.
태우
김태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분들도작년부터1층에입주를하기위해서수소문하고있습니다마는우리시청에서전세를준다는것은개인과는달라서전세권설정등기를주인이해줘야됩니다.그다음에설정순위가1순위여야되기때문에이미다른은행에대부분담보가잡혀있어서그런건물을제외하고담보없는건물1층주차장이원활한장소를찾는것은매우어렵다.이렇게답변을드리겠습니다.
배은주위원
매우어려우면사무실구하지.못하신다고하면차라리제가구할게요.우리동네가보면동문로터리있는데새로운신축건물이몇개있어요.거기1층이계속비어있고,물론거기아까말씀하신임차료에대한우선순위로설정도해야되는것도있겠지만그것은확인을해봐야되겠지만,과장님이가보셨어요?
태우
김태우노인장애인복지과장
대부분신축건물은융자를안고은행에설정해놓고건물짓습니다.그것은99%입니다.새건물은,1층을찾다보니까너무좁아도안되거든요.회의실도있어야되고해서약간의면적도필요합니다.그렇다보니까시니어클럽에서도계속찾고있는데시니어클럽측에서도“우리가돈을줄테니까이사를해라.”고우리가협조를하고있는데도본인들이못찾고있는그런실정입니다.쉽지않습니다.
배은주위원
몇평인지도파악이안되셨잖아요?
태우
김태우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확인해서바로보고드리겠습니다.
배은주위원
파악해서좀더고민을해보시면빈사무실요.동문동,동부동이쪽에는많이있습니다.사무실비었는데가많이있기때문에물론규정에맞는사무실을찾아야되겠지만그런데찾아보시면굳이시내두는것은맞지않다이런생각이듭니다.
태우
김태우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계속찾아보겠습니다.
배은주위원
네네.
손광영위원장
배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우창하위원님.
우창하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2000만원이상조서58쪽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있습니다.보시면수행기관이4곳으로되어있네요.대한노인회,시니어클럽,또어디죠?
태우
김태우노인장애인복지과장
경안노회유지재단하고종합사회복지관이렇게네군데가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본위원이알기로는요.2월달인가행정복지센터에서신청을받죠?
태우
김태우노인장애인복지과장
3월경에.
우창하위원
여기대한노인회에일자리를신청했다가떨어지면시니어클럽에서신청을못하도록되어있습니까?
태우
김태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떨어지는이유가간단합니다.
우창하위원
아니그러니까답변만해주시면됩니다.예,아니오로답변해주시면되고요.
태우
김태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우창하위원
경안노회도못가고종합사회복지관에도못간다.그죠?
태우
김태우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때이미인원을같이동시에받기때문에그렇습니다.자리가없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행정에,본위원이보니까행정오류가있는것같아요.왜그런가하면대한노인회에서금액이조금틀린걸로알고있는데요.한군데는24만원주고,다른곳은27만원주고이렇게금액이틀리죠?
태우
김태우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단가는다똑같습니다.
우창하위원
아닙니다.대한노인회가더많고,시니어클럽이.
태우
김태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시장형이라고자전거빌려준다든지몇가지는다른걸로.
우창하위원
그래서어르신들이신청을했는데요.4만원더준다고그쪽에신청했더니떨어졌어요.본위원한테맨날전화가와서일자리떨어졌는데,작년에4만원더준다고했는데왜거기는떨어지게해서일도못하게하느냐고민원이들어오는겁니다.
태우
김태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한테도많이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면순차적으로해서작년에고용했던분들은다고용이되고더고용이되면몰라도탈락했는그인원들은어디로가고,행정의편의성때문에그런지참가했던분들이돈욕심을몇푼내려다가일못한다고민원이많이들어오더라고요.
태우
김태우노인장애인복지과장
돈욕심때문에떨어지는것이아니고요.2년전까지는모든신청과접수가수작업으로했다고합니다.2년전부터는보건복지부에서노인복지정보원법인을설립해서우리가읍면동에서접수를받아서읍면동직원들이노인정보원에입력을하면서울로자료가다가서거기에서이분에대한소득과재산조회가컴퓨터로정리되어서순서가매겨져서다시읍면동으로내려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올해부터시행되었습니까?
태우
김태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작년부터로알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작년에일하신분이원래떨어졌다고하니하는말입니다.
태우
김태우노인장애인복지과장
땅값이올라가면떨어질수도있습니다.
웃음
우창하위원
그래요?
태우
김태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재산이올라가면.
우창하위원
그리고그런부분들전혀없고요.이분들은본위원이들어보니까,이게공공근로아닙니까?
태우
김태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우창하위원
공공근로를신청했는데이분들은재산이고이런게아니고요.저소득층수당받는분들그런분들,수급자더라고요.
태우
김태우노인장애인복지과장
똑같은소득과재산이있어도되는사람도있고떨어지는사람이있는이유는종목선택을잘못하면.
우창하위원
그래서본위원이그것을다알아보니다음해에2020년도신청받으실때요.어느정도숫자를계산하셔가지고신청을받으셨으면합니다.
태우
김태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숫자는보건복지부에서내려오기때문에저희들이조정할수없고요.결론적으로뭘하느냐하면일종목선택이돈을많이주거나일이쉬운데를노인분들이다알고계십니다.거기에몰리기때문에.
우창하위원
많이몰리는데는어느정도예상이되면집계가될것아닙니까?안동에2019년도에1000분이거기에지원을하셨고,몇분이떨어졌다는통계가있을것아닙니까?그러면내년에는행정의효율성을갖고1000분이되면24개읍면동에배정을50명받아라.
태우
김태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역으로생각해보면예를들어서강변둔치에휴지줍는데50명이필요한데,쉬운데는사람이많이오거든요.
우창하위원
그러면선착순으로어느정도끊어야죠.그분들이일을못한다니까요.
태우
김태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선착순으로끊을수없기때문에소득과재산으로끊고,종목선택이일쉬운데는예를들어서강변에종이줍는것을50명필요한인원에많이몰린다고해서500명을줄수는없는입장입니다.만약에그렇게돼서다놀게된다면시민들이또지탄의대상이될수있는.
우창하위원
국비가증가해서예산을잡은것아닙니까?
태우
김태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러면시비로하는노인일자리는별도로없습니까?
태우
김태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이게시비가다포함이되어가지고.
우창하위원
아니요.별도로시비로편성되는것은노인일자리는전혀없습니까?
태우
김태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따로하지는않습니다.
우창하위원
형평성문제도있고재산이많아서탈락됐다면모르겠는데요.재산이없는데도신청을잘못해서탈락되신분들은생계유지형이탈락되면안되잖습니까?그부분을조금해서시비를세우더라도그런분들을위한일자리가있어야될것같습니다.
태우
김태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어떤문제점이있는지잘보완해서2020년도에는문제점이없도록노력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리고59쪽에보면요.경로당보수있습니다.경로당보수및화장실현대화사업지원해가지고경로당100개소지붕누수등보수이렇게되어있네요.
태우
김태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우창하위원
100개소가정해졌나요?
태우
김태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수요조사를읍면동별로연초에예산세우기위해서작년연말에받아보니까돈이12억원올라왔습니다.그래서12억원을다편성해서는안될것같고,거기는사실상우리가확인할수없지만허수도있다고보고.
우창하위원
올해증액2억원을해도9억원밖에안되네요.
태우
김태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12억원왔는데9억원을최소한줄여서비용을.
태우
김태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여기와보니까경로당민원이과전체업무의70%입니다.
우창하위원
경로당100개소라고대충해놓으셨는데요.100개소에9억원을받으면900만원정도소요되네요.1개소.
태우
김태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자료를받아보면실지로그때당시에제출할때는아무탈없던경로당도뒤늦게시의원님들이나도의원님들이방문하면갑자기벽에금갖다그러고,싱크대부서졌다그러고돌발적인보수가많이나타났습니다.
우창하위원
본위원이요.경로당을다녀보니어르신들이요.시급한게요.비새는것도문제인데바깥에수세식화장실이있어요.수세식화장실에어르신들이앉기는앉았는데다리에힘이없다보니까일어나다가넘어지시고일어나지를못하는거예요.그러니까좌변기로교체가되어야되고요.바깥에있다보니빙판길에바깥에가서대소변을보시고들어오는길에빙판길에넘어지시는분,이런것민원이많더라고요.개보수하실때좌변기를만들어주는것은좋은데요.금방만들어놓으니까얼어터져버립니다.사용을못하는거예요.그리고안쪽에들어놓으니,화장실이안에있으니까냄새가잘안빠져나가도록시설해놓으면요.경로당안이전부냄새가납니다.한지역구에가니거기는금방화장실고쳐놨는데냄새가난다고그래가지고.
태우
김태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싸움납니다.
우창하위원
공사를했는데화장실냄새때문에경로당에서식사하는데문제도있고들어가지를못한다고그러더라고요.그런부분들을좀고민하셔가지고화장실을우선적으로해주셔야되고요.예산부족하면.
태우
김태우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화장실하고싱크대는최우선으로해주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예산이부족하면많이올리셔가지고하셔야되지.12억원이필요한데9억원밖에안했습니까?많이하셔가지고어르신들생활하는데불편없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위원장님.
태우
김태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그리고아까배은주위원님시니어면적이33평으로파악이됐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이경란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경란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아까시니어클럽사무실임차하는데지금갈데가없다고하셨죠?
태우
김태우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대로있도록했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러니까1년더연장을하되안동시에서지원하는것이기때문에갈데가없다고하셨잖아요.
태우
김태우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갈데가없는게아니고못찾았다고.
이경란위원
찾기힘들다고하셨잖아요.
태우
김태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찾으면저희들지원해줍니다.
이경란위원
이사가기도힘든구조잖아요.시에서지원을하기때문에,그러면그냥사업자가임차료를내고다른데로가면되지않습니까?2층에1년더있는이유는갈곳을구하지못해서1년더있는거잖아요.
태우
김태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노인복지법에따라서노인시설이기때문에임차료를지원해주는거지.
이경란위원
노인시설은어떤게노인시설입니까?
태우
김태우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복지법에보면경로당이라든지이런노인시설이,시노인회라든지,다있는데상세한법종류까지는다기억못하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경로당은어떠한기준에맞춰야됩니까?
태우
김태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시에서경로당신축은기준경로당과직선거리2킬로미터,회원수30명.
이경란위원
아니,경로당을설치할때설치인가가있을거잖아요.어떤인가,아니요,인가증이어떤것으로나갑니까?
태우
김태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우리시에서승인해주면됩니다.
이경란위원
그냥승인해주나요?
태우
김태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건에맞으면신축을하는데.
이경란위원
노인여가복지시설은어떤시설입니까?
태우
김태우노인장애인복지과장
경로당은노인여가복지시설입니다.
이경란위원
노인여가복지시설을개인이하고있으면어떻습니까?
태우
김태우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개인이승인받는,경로당외에도아마노인여가복지시설이더있는걸로알고있는데요.그것은노인복지법절차에따라서지정을받는.
이경란위원
그러면노인여가복지시설을임차료그쪽도지원을다해줍니까?
태우
김태우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이제가법을살펴봐야되겠습니다.어떤규정에.
이경란위원
그러니까형평에안맞는다는거죠.이것도노인여가복지시설로되어있으면.
태우
김태우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제가안해준다는게아니고
이경란위원
노인복지법상.
태우
김태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아보고지원대상이되면형평성에맞게지원을해드린다이런말씀입니다.
이경란위원
아니노인복지법상복지를꼭지원을해줘야되는그런시설입니까?
태우
김태우노인장애인복지과장
경로당이요?
이경란위원
아니요.시니어클럽.
태우
김태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시니어클럽지원해줄수있습니다.
이경란위원
지원해줄수있다에요?아니면지원해줘야된다?
태우
김태우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해줄수있습니다.모든법표현이그렇게나옵니다.
이경란위원
아니,그래해줄수있다에요?.해줘야한다에요?
태우
김태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법조문을들고있지않기때문에보편의상식으로해줄수있다이렇게.
이경란위원
그러니까해줄수있다면안해줄수도있는거잖아요.
태우
김태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산다삭감되면못해주죠.
이경란위원
그렇죠.자꾸이것가지고지원을안해줘가지고이사람들이못가는것같이얘기를하시다가지금은또갈데가없어서이사를못한다.
태우
김태우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갈데가없는게아니고이분들이.
이경란위원
아니요.이사가기가힘들어서1년더있는걸로되어있잖습니까?
태우
김태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분들한테장소가선정되면예산확보해서지원해드릴수있다고했습니다.그래서이분들이장소를못찾았는거지.갈데가없는것은아닙니다.
이경란위원
그러니까그말이그말아닙니까?장소를못찾아서갈수가없는거를자꾸.
태우
김태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아는상식으로는좀다릅니다.갈데가없는것하고.
손광영위원장
이경란위원님,요지를간단하게.
이경란위원
그러니까제말은이분들이수익사업을하고있습니다.수익나는사업을하고있거든요.수익사업을하기때문에임차료정도는본인들이내라는말입니다.
태우
김태우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되면저희들도좋죠.
이경란위원
그러니까요.시에서그런것도시비를아낄수한방법이잖습니까?
태우
김태우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우리가장기적으로바람직한현상으로그렇게생각하겠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러니까그런것도생각을해보십시오.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이경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이러한부분이예산이수반이되고삭감되고떠나서이러한부분들이오늘같은날은예결위에오는입장에서삭감된지역의현황정도는과장님숙지하고발언대에서야됩니다.과장님무슨말씀인지아십니까?
태우
김태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안그러면오늘오전중이라도시니어클럽에방문을해서거기실태를제대로우리위원들에게보고도하고이러한자세가필요하지않나이렇게생각을합니다.
태우
김태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노인장애인복지과소관에대해서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노인장애인복지과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서잠시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집행부부서에대한질의및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유통특작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예산안설명을간단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유통특작과장이종원입니다.지난상임위에서삭감심사조정된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2000만원이상조서106페이지입니다. (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유통특작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경란위원님.
이경란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2000만원이상조서107페이지에보시면하회마을농특산물판매장구축이있습니다.이것은하회마을어디에다가하시는겁니까?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하회마을관리사무소앞주차장하고화단사이에설치할계획입니다.
이경란위원
몇동을하시는겁니까?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1동합니다.
이경란위원
1동에사이즈는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사이즈는3미터곱하기6미터정도.
이경란위원
여기는어떤사람들이판매를합니까?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위탁할계획입니다.만들어놓고위탁해서안동농특산물갖다놓고판매하는.
이경란위원
어디에다가위탁할겁니까?하회마을에.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정하지않았습니다.
이경란위원
농특산물직판행사운영,엘리자베스여왕방문기념행사할때이것은어디다가한다는겁니까?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이것도하회마을사무소앞주차장하고그쪽에할계획입니다.
이경란위원
하회마을관리사무소앞에하회마을농특산물판매장이랑이거랑은어떻게?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판매장은상시로할계획이고.이것은행사그기간만하는겁니다.
이경란위원
그렇죠.상시로할거를설치를해서여기에같이운영하면안됩니까?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상시로하는게아니라하회마을이문화재구역이라서예산이확정되면설계를해서현상변경을해야됩니다.그렇게하려면시간이많이걸립니다.
이경란위원
시간이많이걸려서그렇습니까?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
이경란위원
잘알겠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이경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남윤찬위원님.
남윤찬위원
광고판정비사업인데요.과장님조금전에위험한광고판철거고,지주와의관계때문에철거고,두가지말씀하셨는데요.위험한것은철거해야되고,거기에다시또광고판설치할수방법은없나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가랫재쪽안동,영덕간고속도로생기고그쪽에통행량이제가보니까거의없습니다.그쪽에는당장필요없지싶고요.거기국도가개설되는완공이되면형편을봐서다시설치하는걸로.
남윤찬위원
위험한것은철거하고지역에서있다가없어지면허전하고요구할수있는부분도있으니까,추후설치하는방안도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알겠습니다.
남윤찬위원
예산서에없습니다마는하나더질의하겠습니다.농산물도로변판매장있죠?몽고텐트라고하죠?그것설치하는기준은어떻습니까?어떤기준이있습니까?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기준이있는것은아니고요.요구가오면저희들이지원해주는데도로부지같은경우에는설치했다가사고가나면저희들이.
남윤찬위원
도로부지는당연히공공부지는안되고.사유지중에말이에요.요구하는부분이있다면몽골텐트가가설건축물입니까?일반그냥텐트니까.어떻습니까?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가설건축물로는.
남윤찬위원
어떤형식이든사유지면,굳이대지거나이렇게할필요는없잖아요.담당팀장이없는데굳이대지여야된다.아니면나대지여야된다.이런기준이있는거예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그것은몽골텐트도지주가있고,지붕이있다면건축물이거든요.농산물판매하는거니까,그냥하고있습니다.하고있는데,개인땅같으면개인땅에지주가허락하면관계가없는데,공공부지에도로확장하고공터같은데는.
남윤찬위원
그런것은안되고요.이것이필요한이유가뭐냐하면일단농산물판매하고홍보하려면차가지나가는도로변이가장유리하죠.만약에우리과에서이것을설치하는기준점을굳이대지나나대지,창고부지이런조건을건다면효과가없는거죠.대지,나대지이런것은전부도로안쪽으로다있는거죠?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그런것은각종위험요인이라든가이런여러가지고려를해서가능하면저희들대지아니어도해주고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알겠습니다.위원장님.
손광영위원장
남윤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이경란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경란위원
과장님,금방국도변에농특산물광고판을철거하신다고그랬습니다.철거는왜하시는겁니까?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임동쪽에는농산물광고판이설치된게전부불법입니다.
이경란위원
그러니까불법광고물이라서철거를하신다하셨잖아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불법광고물이라서철거한다는것이아니고요.전부불법인데,임동쪽에.
이경란위원
이것은불법광고물이라서철거를하신다고얘기를하신것아닌가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불법광고물현황을해놓은것이고요.저희들이불법인줄알지만민원이많이들어오고있습니다.일부러사진찍어가지고보내고,고발하면안동시가과태료물어야되는그런형편입니다.농산물설치할때몇억원들여서해놨는데철거할때도돈이그정도들거든요.해서국민신문고들어오면예산가지고한다고얼버무리고있는데이쪽임동것은광고효과가없습니다.
이경란위원
아니,과장님광고효과가있건없건그것은차후에생각할거고요.이것은불법광고물이잖아요.그러면철거를해야되는것맞지않습니까?아까철거를하고다시설치를할수있냐그랬을때과장님다시설치하신다고말씀하셨는데.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그것은적법하게설치를해야죠.
이경란위원
적법한방법도있습니까?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도로변에서멀어집니다.그러면광고판이더커야되겠죠.
이경란위원
그러니까농특산물광고를해야되지만철거함에있어서불법이기때문에철거를하는거잖아요.형평성있게다철거를하고,적법하게그렇게다시설치하시는게맞지싶습니다.안동시공적인영역에서하는것이않습니까?공적인영역에서불법을하면안될것같습니다.철거는연차적으로계획을세워서철거를하시고새로할수있는방법을모색하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알겠습니다.그렇게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수출단지농자재지원있죠?금년도에2개소가더확대되어서지원한다고그랬잖아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그것은뭐냐하면수출단지농자재지원사업에지정된수출단지가국가지정하나,도지정16개해서17개가있고,지정되지않는도지정도되지않은수출단지가두군데가있습니다.국가나도에서지정된수출단지는수출경쟁력제고사업이래가지고도비지원으로됩니다.사실상수출단지역할을하면서지정이되지않았기때문에거기지원에제외됩니다.그래서거기에지원을해주려고합니다.
손광영위원장
여기에지원이.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두곳에2000만원.
손광영위원장
3억8000만원중에서50%.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3억8000만원인데3억8000만원은국가지정,도지정,비지정다합쳐가지고자체사업이기때문에주는것이고,경쟁력사업은도비가지원되기때문에지정된곳만줄수있습니다.지정된데는도비가저희들이요구를해서자부담까지해서4억4000만원확보를했습니다.그렇기때문에그쪽으로지원하고나머지비지정된데두곳에2000만원,한곳에1000만원정도지원할계획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수출단지에농자재라하니까아이러니해서물어보는거예요.수출단지에농자재가필요한가어떤식으로필요한고?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수출관련파레트라든가이런것입니다.수출단지에농자재는수출단지에농사짓는사람들이사과농사하고하기때문에.
손광영위원장
올해두군데어디어디해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해뜨메농산하고요.한곳은이름이생각이안나는데길안가다가해뜨메농산하고. (잠시기다림) 해뜨메농산하고임동배수출단지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임동배수출단지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그리고의회농특산품진열장설치있죠?이것은어떤식으로할계획이에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의회첫째문을열고들어오면양쪽에공간이있습니다.거기에설치할겁니다.
손광영위원장
위에서비가떨어져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그것하고는관계없습니다.첫문,문열고들어오면그다음에또문열잖습니까?첫째문열때.
손광영위원장
설치잘못해놓으면억수로조잡스러워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이것은우리위원님들이요구한사항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요구한사항인데하는것가지고반대를하는것이아니라이런부분잘못해놓으면조잡해보인다고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잘설치하도록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작더라도농산품의품질가치를업을해나갈수있도록거기에대한설명과이런부분들이한눈에볼수있도록해야죠.그냥상품만갖다놔서는안된다는겁니다.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알겠습니다.그것과관련해서참고로들어와서둘째문까지열고들어오면민원실들어가고현관있잖습니까?거기에는우리안동농협시지부에서이동형비슷하게탑형으로해서6개농협의제품을홍보하라고했습니다.그쪽에는농협지부에서.
손광영위원장
이것할적에농협시지부하고협의를해서농협에서설치할부분은추가하더라도,농협중앙회에서하면6개각농협에서오는상품을전시를하야되잖아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각농협에대표적으로2개정도농협중앙회에서요구를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탑재거기에수반시키는예산은농협에서할거고.우리는2000만원가지고부가적으로하겠다이뜻아닙니까?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아까불법광고물철거계획에보면1차로풍산김치에서2006년도에했잖아요.이런부분에대해서는풍산김치에서는자체적으로어떠한대안이나이런것은없어요?내가보니까7개가있는데풍산김치가없어져요.없어지면풍산김치에서는또다른부분에대한요구할부분이생길걸로보이는데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풍산김치건도일부에서국민신문고에올려서1억원이있는데,예산확보해서철거하도록하겠다고답변을하고있습니다.그것은2016년도에새로해놓은것이고,최대한기간을가지려고합니다.철거하는데3억원가까이듭니다.
손광영위원장
이런것설치할때제대로해줘돼요.설치할때는쉽게해서설치하고난후에민원이생기고이렇게시끄러워서는안된다는거죠.그러니까이런부분들은풍산김치에서주인역할을할수있도록자기들이관리하고자기들이뭔가모르게보수라든지이렇게할수있도록조건을달아줘서해줘야돼요.무슨말씀인지아시죠?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그리고예를들어서안동한우같은경우도한우협회가있잖아요.이런부분도임동갈전그쪽에도로가새로나잖아요.새로나는부분에위치에국도지형에다가안동한우에서어떻게주최로해서선정하도록할필요도있고,안동산약같은경우는2009년도에설치되었는데이런부분들도산약협회에서애착을갖도록,우리시에서맨날해주니까그냥하는데협회차원에서애착을갖고이런부분에자리선정이나이렇게해주도록해야지.우리시에서설치할때쉽게해주다보니까철거할때도이런난관에접하게되잖아요.그죠?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맞는말씀입니다.
손광영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유통특작과소관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유통특작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기다림) 다음은도시디자인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간략하게예산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김원일입니다.추가경정예산안에올린사업명은학가산온천시설물정비사업비는전부6억1151만원입니다.세부적인내용을안적어서죄송합니다.세부적인내용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도시디자인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권남희위원님.
권남희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학가산온천매각얘기가나왔었잖아요.진행이어떻게되고있습니까?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지금은매각하는것은백지화된상태입니다.
권남희위원
매각은안하실생각이다그죠?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예,계획이없습니다.
권남희위원
앞으로운영계획은어떻게운영을?시에서시설관리공단에위탁해서.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시설관리공단에위탁해서계속운영하고있습니다.
권남희위원
보니까법적으로의무적으로설치해야되는부분이고안전에관련된부분도있고,경제도시에서는무슨이유로삭감이된겁니까?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죄송합니다.제가시설공단을믿었다가설명을제대로못하고,사전에설명을안드려서일어난발생으로앞으로는사전에설명을잘해서이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권남희위원
이런것은미리미리위원님들하고소통을하셔가지고설명이필요한부분들은미리설명을해주시는게위원님들이이해하시는데나으실것같습니다.이상입니다.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권남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도시디자인과에서는일단예산만수반하지만업무수행은시설관리공단에서합니다.그러면경제도시위원회위원님들을탓할것이아니라시설관리공단에서그만큼주인의식이없다는거예요.이런부분에대해서는사전에꼭예산을수반시켜놓고거기에대한부분들을설명하는경우도있지만사전에이런부분에대한부분을우리위원님들과소통을하면서현지에와서미비점을설명도하고,애착있게이렇게해주셔야돼요. 예산뿐만아니라도시디자인과예산을훑어보면과장님계시니까얘기인데읍면동에서해야될일들을도시디자인과에서맡아서하는일도있어요.도시디자인과할일이참많습니다.도시의균형,도시의변화를가져올수있는부분인데이런일들은몇개검토를해보면각읍면동에서충분히해나갈수있는일들을도시디자인과에예산을수반시켜서일을하려고하는게보면물론일을많이수행하면좋겠지만그래도분류를할수있을부분도있는것같은데수반한부분들이많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시디자인과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도시디자인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죄송합니다.
손광영위원장
다음은교통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교통행정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간략하게예산안에대한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원경입니다.존경하는손광영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평소교통행정과업무에많은관심과성원을보내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립니다.경제도시위원회에서삭감된택시영상기록장치와마을공동주차장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2000만원이상조서중168쪽입니다. (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교통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우창하위원님.
우창하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시고요.교통계획수립및교통업무추진을하실때가장고려해야할점이뭐라고생각하십니까?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시민의삶의질향상부분입니다.시민의안전성.
우창하위원
그렇죠.운수업자분들이나이런분들권익보호보다는교통을이용하시는시민들의권익이나시민들의안전,편의성이런것을최우선고려하셔야되잖습니까?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우창하위원
본위원은원취지를잘실행하시나질의해봤습니다.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우창하위원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우창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남윤찬위원님.
남윤찬위원
예산도예산이고요.하나질의하겠습니다.안전지대라고있죠?교차로나이런데,설치를경찰서하고협의하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경찰서하고협의합니다.
남윤찬위원
결정권은경찰서에있는겁니까?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교통심의위원회에서.저희들건설과장하고가는겁니다.
남윤찬위원
과장님도참석하시고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참석합니다.
남윤찬위원
우리가보면안전지대라고있는데가끔은안전지대역할을역행하는것도있더라고요.예안파출소에보면태곡넘어가는길이있고,구룡내려가는삼거리있잖습니까?안전지대가있는데어느날안전봉이라고그럽니까?해놓은거예요.태곡넘어가려면좌회전을해야되는데2차선인데직각으로해놓은거예요.그러면기본적으로15톤이상화물차는차선을넘지않고는각을꺾을수없는거예요.그런데교통행정과에서안전봉을박은거예요.물론서에서박았겠지만,그러면과장님도참석하신다고그랬는데현장가보시면계속사고나는거예요.안전봉을직각으로박아놓으니까15톤이상차는꺾을수가없는거예요.안전지대역할을못하는거죠.역행하는거예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그게주민들의견이들어오고이래됐기때문에설치를했는데.
남윤찬위원
과장님주민들의견은양면성인데요.박아야된다는분도계시겠지만박음으로해서불편한분도계시는겁니다.판단은과장님현장가보시고집행하는행정기관에서판단해주셔야되죠.주민들이박아달라고해서현장의역할을하지못함에도불구하고무조건해줄수없는거잖아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
남윤찬위원
그저께도사고났습니다.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저희들하여튼검토해보겠습니다.
남윤찬위원
레미콘차가꺾지를못하니까,현장한번보시고요.어떻게조치부탁드립니다.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남윤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예,권남희위원님.
권남희위원
과장님,467쪽에요.주차장수급실태조사용역1억원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은1억원입니다.수급실태는국비신청에필수조건사항입니다.저희들주차장법제3조에보면주차장수급실태조사를3년주기로실시하게되어있습니다.지금까지는저희들이안했습니다.올해부터국비공모신청을하기위해서올해처음으로시행하는용역비입니다.
권남희위원
이제까지국비공모를한번도안하셨어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안했습니다.시비로했습니다.
권남희위원
공모사업이있는데왜안하셨지?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아니,올해부터SOC사업을처음으로.
권남희위원
처음으로하는겁니까?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권남희위원
용역범위는안동시전체를합니까?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전체를하는겁니다.
권남희위원
용역기간은얼마나걸리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이것은전체안동시를하기때문에용역기간은6개월이상걸릴겁니다.이번에예산이통과되면저희들이바로용역을실시합니다.
권남희위원
전반적으로안동시내전체가주차난으로민원도많이발생하고있잖아요.이런부분들은용역을상세히잘하셔가지고어느지역이진짜주차난이심한지그런것을시에서도다파악을하고계셔야되지않을까.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이번기회에이것을통해가지고주차부분을다시한번제고.
권남희위원
저희주차장이라든가주차해소하는데활용할수있도록제대로이번에용역을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그래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권남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이경란위원님.
이경란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여기예산에는없는건데요.어린이보호구역에대해서우리가용역을했던것으로알고있는데혹시결과가나왔습니까?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저는그것을잘.
이경란위원
전년도에용역비용이올라왔었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건설과에서어린이보호구역관리를했습니다.그러다가이번에건설과도로팀에서저희들한테넘어왔는사업입니다.
이경란위원
용역을했던것으로알고있는데끝난건지계속진행중인건지.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그부분은알아보겠습니다.
이경란위원
알아보시고요.이것은서면으로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김상진위원님.
김상진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마을공동주차장10억원이되어있는데선정지가다되어있더라고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되어있습니다.
김상진위원
건물주하고합의가다되었습니까?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지금10억원부분은1차에본예산에포함된용상현대아파트하고,운안동동산주택내마을공동주차장,안기동한화1길주변마을공동주차장이부분은당초본예산10억원부분은결정이된사항입니다.
김상진위원
추가적으로동문동하고여기하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이번에20억원하는부분은6개부분입니다.
김상진위원
합의가다되었습니까?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현재동문동동문로터리주변마을공동주차장하고안기동교구청입구마을공동주차장하고협의중에,조금부지매입부분이.
김상진위원
아합의된것은아니고협의중에있다그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두개만협의중이고나머지는협의가완료되었습니다.
김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김상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보시면올해불법주정차위반과태료가8억6000만원정도세입이잡혔어요.일반회계전입이36억6200만원이들어와있어요.지출내역을보면거의시설관리공단교통약자교통수당콜센터운영전출금,교통행정과에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인력운영비주차단속이쪽으로나가있어요.시설관리공단에서주차장을운영하는세입부분은왜안잡혀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세입부분은시설관리공단에위탁준부분입니다.
손광영위원장
그러면특별회계부분은예산만집행을하고,세입부분은안잡는다는것은예산이공중에붕뜨나?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그것은아닐겁니다.그부분은확실히아직파악을못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경제도시위원회에서이런얘기는없었어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왜냐하면주차단속을우리가주정차위반은과태료를받기위한관리가되어서는안돼요.무슨말씀인지압니까?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교통행정과에서는교통의원활한흐름나아가서시민들보행의안전을기하기위해서하는거예요.보면일부상가에서일반사람들어떤얘기가나오는지아십니까?단속을위한교통지도를한다는겁니다.우리가오전8시부터오후6시까지하는단속카메라부분도단속이돼야과태료가나오잖아요.이런부분도교통행정과에서는일괄해서전체적으로동시다발적으로해야된다고하지만25개소부분을선별을해서그지역교통흐름이나주민의안전에대한부분이없으면어느정도조정할필요가있다고봐요.과장님무슨말씀인지알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예산을이래보면서수입부분이나세출부분에대해서분석을해보면또여기서더나아가야될부분들은녹색어머니회를통해서교통안내질서부분의예산을더수반을시켜서사전에모든시민안전이나어린이교통부분에안전교육에만전을기해줘야되지않느냐이런부분을예산서를보면서본위원은느끼게되는거예요.무슨말씀인지아시겠습니까?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제가한마디드려도되겠습니까?저희들주차단속부분에사실아침8시부터저녁8시까지단속을합니다.지금까지위원님들보시면시민들의상권활성화차원에서현재8시부터단속을하지만거의완화하고최대한상권이활성화될수있도록교통소통원활만된다면단속을상당히완화하고있는입장입니다.저희들방침이,그렇게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그리고경기가상당히악화되고있잖아요.이럴때일수록행정에서는시민들의고의적인부분은제외하고제대로시민생활에있어서조금불편함을최소화로해주는것이우리가시민들교통행정과에서시민을응대하는그런방법이라고생각합니다.우리위원님들도거의공감을하고있는현실일거예요.고의로주차를한다.이런부분들을강하게하고차가지나가면서주차위반으로반듯하게해놓은것은그냥가요.삐딱하게대놓거나모서리에대놓은것은하라이말이에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특별히모서리부분,횡단보도부분.
손광영위원장
그래가지고사진찍어가지고금방댔는데찍혔다그러고,교통행정과에와서시민들언성높이는분들도계시잖아요.맞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이런부분이없도록주차단속을위한단속이되어서는안되고,선의적으로시민들에게교통의식을가질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그리고택시영상기록장치있죠?고장대수가595대.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현재고장난게595대입니다.기능불량이82대,사용대수가52대정도되는데.
손광영위원장
안동시전체729대중에서52대만사용이가능하다이뜻아닙니까?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지금현재.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실태조사를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경제도시위원회에서이런부분현실은알고계십니까?전부.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이런부분에대해서예산이올라오고말씀을드렸어요.사전에.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설명이부족한부분도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그렇죠.다음에는우리위원님들한테이런부분에대한안타까움이나이런부분이있어서시민들의불편사항이나충분히숙지해야돼요.예산올려놓고나서‘의원들안해주면교통불편당하는것은시민인데뭐’이런식으로배짱내밀듯이일을해서는안된다는겁니다.아시겠어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주차장부분도마찬가지예요.오늘공유재산심의위원님들이현장에다녀왔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다녀왔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그런부분들에대해서현장위주로페이퍼상으로보는것하고현장보는것하고틀려요.그런부분에대해서과장님이물론교통행정과가신지얼마안되어서그런지모르겠지만이런부분에대해서우리위원님들과항상소통을하면서제대로업무수행에만전을기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사실마을공동주차장부분은앞으로확대돼야될부분입니다.정말위원님들이시내어느곳이나부지만가능하다면저희들이공간을확보해서주차장을저는지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손광영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
김상진위원
본위원이예산관련해서는오늘질의하고다른것에대해서는질의안하려고했는데,아까주차단속말씀하셨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김상진위원
그것을아침9시부터저녁6시로정확하게지켜주세요.본위원이간절히바라옵건데,우리상인들이어려울때함께해야되지.그분들이어려울때조그마한소리를들어줬을때‘아,내가열심히했구나.’이런생각이들지. 그사람들이어떻게하든간에주차단속하는데스티커끊는목적으로하면그거는말이안되거든요.과장님,충분히그러니까이시간이후부터그런일은다툼의소지가안나도록지켜주시고요. 위원님들잘아시겠지만예산을하는것은예산으로끝을낼수있도록적극적으로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탄력적으로운영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
예.
손광영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교통행정과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교통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산림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를하겠습니다.산림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간략하게예산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산림과장박중한입니다.171쪽입니다. (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손광영위원장
설명을더세밀하게.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2만본으로추정됩니다.본당5만원으로서고사목제거예방나무주사,지상연무방제,훈증방제,잣나무모두베기입니다.금년에폭설로인해가지고가을에피해목을제거하지않았을경우는이제까지하였는재선충방제가더큰확산위험이있으므로고사목을가을에제거코자합니다.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위치는어디어디에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위치는크게북후,와룡,서후입니다.
손광영위원장
거기까지설명하라이말이에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산림과소관예산안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우창하위원님.
우창하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시고요.본위원이궁금한것은요.폭설로인해가지고설해피해목들이재선충병이안걸린것도다제거하는거죠?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고사목은다해야됩니다.
우창하위원
본위원의지역구인서후,북후도피해목이많은데요.예산중에2회추경도있고,본예산에서20억원받아놓은것있죠?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
우창하위원
20억원받아놓은것다쓰셨습니까?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20억원은상반기3월31일까지고사목을전량제거했습니다.4월12일폭설로인해가지고고사목이많이발생됐고,고사목으로인해가지고반출금지구역도또확대되어서.
우창하위원
이번4월폭설로고사목이생긴겁니까?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
우창하위원
시급하게예산나오면조속하게해야된다그죠?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시기가있기때문에10월부터보통3월까지저희들이고사목을방제하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소나무피해목하고재선충하고파쇄목으로해서증가된양도파쇄목으로해서전량계약한업체로넘어가는겁니까?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이것은가을에다시해야됩니다.
우창하위원
4월폭설로인해서제거목해야될부분들은별도로양이유지되어있겠네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10월부터설계를해가지고11월부터제거를해야됩니다.그때솔수염하늘소벌레가9월,10월에알을놓기때문에11월부터제거하는사업을하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본위원이궁금한것은요.설해피해목에대해서재선충파쇄목하고같이반출하는게아니고설해피해목은우리시에서보관하고있느냐는것이죠?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이것은가을에파쇄를해야되기때문에파쇄업체하고.
우창하위원
별도로계약을해야되는거죠?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러면지금계약한1만톤의설해피해목은안들어가는거잖습니까?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
우창하위원
이것은보관하고있어야되는겁니까?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다시사업하면11월부터.
우창하위원
예,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권남희위원님.
권남희위원
과장님,우창하위원님질의가있었지만본예산이20억원이었잖아요.10억원증액을요구하셨는데,20억원에대한예산을다소진하셨다는말씀입니까?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맞습니다.
권남희위원
상반기도안되었는데.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고사목피해사업기간이11월부터3월까지입니다.그러기때문에3월까지전량끝내고일부4월에예방주사끝나면다소진됩니다.
권남희위원
하반기예산이없다는말씀이죠.이게하반기예산이죠?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
권남희위원
예,위원장님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산림과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산림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위원장님,위원님.산림업무추진을위하여최선을다하고자하오니추경에본예산사업이편성되기를간곡히요청드립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집행부부서에대한질의및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안전재난과예산에대한심사를하겠습니다.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간략하게예산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득용
신득용안전재난과장
예비군지역대사무실리모델링입니다. (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안전재난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우창하위원님.
우창하위원
과장님,안전재난과업무에수고가많으신데요.본위원지역구고요.이부분들을예비군지역대나기동대사무실같이쓰고있죠?지역대나기동대본부로쓰고있는데본위원은여기에다가기동대나지역대에예산을주지말자는것이아니고요.예비군지역대사무실이송하동구동사무소자리맞죠?그자리를지역민들이이제는돌려달라고하는입장이고요.송하동에도주민자치위원회나통장회의를하게되면주민자치회도이제회원들을50명이상증원해서확충한다고하는데지금도송하동은25명이앉기에부족한공간을갖고회의실을쓰고있습니다.예비군지역대가쓰고있는사무실을이제는송하동주민들이회의장소로쓸수있는공간으로돌려달라고하는데공사를해버리면지역대에서계속상주를하다보면송하동도복지관이나,이번에시장님라운드테이블에복지관을증설하려는계획을시장님이고민해보겠다고말씀하셨습니다.그것보다송하동에서도부지마련하는것도쉬운일이아니고해서요.그부분을명륜동사무소도새로짓고복지관하고같이지었잖습니까?거기에서명륜동사무소도있고복지관도있으니그쪽에지역대를옮겨서안동의중심부분에서지역대나기동타격대죠.그분들이활동을했으면하는본위원의생각입니다.
득용
신득용안전재난과장
그것은위원님말씀에동의를합니다.그러나회계과에서명륜동사무소사무실배치와협의를해보고,예를들어서예산이된다면우창하위원님말씀대로거기가송하동에서앞으로리모델링하면못쓰고하니까그런우려가있어서그런데저도가만생각하니까송현동에동원예비군훈련장이있습니다.거기가면부대땅인주차장일부가있는데,안그러면차라리예비군그것을거기에시장님한테보고를드려가지고군부대하고협의해서지어놓고,이것은그옆에하고지역하고보면어떻게보면사무실이옆에있게되면송하동사무소하고연계가되기때문에그쪽으로도제가생각해봤습니다.예산이된다고하면구송하동사무소리모델링을안하고,시장님한테보고를해서부대하고해가지고이쪽부대땅에과연해가지고그일부를나중에돈이모자란다고그러면전체총괄발주해가지고사무실이동에서이쪽으로나오면기존송하동에있는동사무소를활용하면되지않나그런생각이듭니다.
우창하위원
과장님말씀도일리가있고요.우선적으로리모델링을한다는것은예비군지역대나기동타격대가쓸수있는공간으로리모델링을해야하니일단회계과하고요.시장님한테보고를해서과장님의좋은생각들을반영할수있는걸로가시고요.여기리모델링해서예산을그냥용도를주민들이쓰는복지관정도로활용을하려면리모델링을또해야됩니다.예산낭비인것같고요.이기회에미리조율을해보고예산부분에대해서고민하는게어떻겠습니까?
득용
신득용안전재난과장
장소는구동사무소로되어있지만현재장소가없습니다.예를들어서명륜동이신건물로내려오고그자리에한다고그래도일단리모델링을해서사무실로들어가야됩니다.예산을세워주신다면송하동에는조건부로하든지아니면안하고다른데서찾아가지고명륜동사무소를리모델링을하든지안그러면송현동동원훈련장밖에건물을지어가지고나오든지그렇게검토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다좋은데요.당장겨울을대비해서공사를하는것아닙니까?이번겨울에난방이잘안되고그리고기능에맞도록구조를변경해야되고하니까요.이번에예산은본위원생각으로는삭감을하고요.심도있게고민을한후에어떻게할지를다시해서2차추경도있고하니까그때한번고민하는게어떻겠습니까?그전에기동대나예비군지역대를옮기는것을공론화해서한번고민을해보고정자리가없다고하면공사를송하동에지역민들도활용할수있는부분으로공사를미리해놓은것도좋은방안인것같습니다.과장님그래고민을해주시기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경란위원님.
이경란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2000만원182페이지미취학아동재난안전교육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하루에2회2일동안공연을하는거죠?
득용
신득용안전재난과장
미취학어린이그래가지고5세에서7세유치원부터,시민회관에집합해가지고안전에대한고취를시키기위해서.
이경란위원
5세에서7세미취학아동이몇명이나됩니까?안동시에.
득용
신득용안전재난과장
그것은파악을못했습니다.4000명정도됩니다.
이경란위원
한번에몇명까지수용이가능합니까?
득용
신득용안전재난과장
시민회관대공연장에보면900명정도.
이경란위원
대공연장에한번에.
득용
신득용안전재난과장
이틀하면1800명정도.
이경란위원
1일2회라서거의4000명정도수용은가능한거네요.
득용
신득용안전재난과장
시기적으로이틀하고다음에가서이틀하고,4000명되니까들어갈장소가없습니다.
이경란위원
하루에두번공연이죠?두번공연을이틀에한다는얘기아닙니까?
득용
신득용안전재난과장
죄송합니다.1일2회해가지고이틀.
이경란위원
거의4000명정도가능할것같은데요.본위원이저번에본예산올라왔을때한번말씀드렸던것같습니다.5세에서7세까지우리나이로만으로3세에서만5세까지의연령의아이들은인형극으로집합교육을하면되는데그보다더어린연령의아이들이있습니다.그아이들에대해서는찾아가는인형극이라도해서안전교육을해야되지않습니까하고그때말씀드렸던것같은데요.혹시더어린연령의아이들은생각하신게있습니까?
득용
신득용안전재난과장
하여튼이번에는5세에서7세까지로하고다음추경때는확장해가지고더어린아이들도.
이경란위원
본예산때도그렇게말씀하셨습니다.
득용
신득용안전재난과장
아,그래요.
이경란위원
정말안전중요하거든요.어렸을때부터안전교육이생활화돼야지.그아이들이안전에대해서생각을할수가있으니까더어린연령에대해서도생각을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득용
신득용안전재난과장
잘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이경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세요.과장님,예비군통합계획을대충알고계세요?면단위로는통합이되어왔고동단위도2021,2022년에통합되는계획을모르세요?대충나온걸로아는데요.
득용
신득용안전재난과장
24개읍면중에다있는게아니고,면부는다있는데,동에는19개있습니다.5개가없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내말은임하이쪽은통합이됐잖아요.2022년인가이래되어가지고4개통으로통합하는계획으로되어있는걸로아는데.
득용
신득용안전재난과장
풍산하고2개면이일부통합되는걸로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그리고안기,평화도통합이될거고,2022년인가,2023년도에는다시통합이되고이렇게될거예요.그때예비군지역대를옮기는방안도괜찮지싶어서내가물어보는거예요.과장님됐습니다.그정도로하고. 안동호쇠제비갈매기서식지관리있죠?이부분에대해서쇠제비갈매기섬이물에잠겨서푼툰을이용하여인공서식지를조성하고있는데이것을관리하고철거한다.이말씀입니까?
득용
신득용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4월초에쇠제비가왔는데,설치는시장님포괄사업비로했고,앞으로푼툰은어민회에서무상임대로빌렸습니다.철거를하고나중에관리하려고.
손광영위원장
소방대기소에대해서질의드릴게요.일직소방대기소이전부지매입,서후소방대기소이전부지매입,현재는것은어떤식으로활용하며,이전부지에대한부분들은예산이5억원하고,1억5000만원이들어가있는데기존에있는소방대기소는어떻게활용할계획입니까?
득용
신득용안전재난과장
그것은관할면하고협의를해서단체사무실이나,아니면일직은마을경로당으로쓴다그러고,서후는아직은없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본위원이왜이렇게말씀드리느냐하면요.모든부분들은활용의가치가있으면제대로활용하도록하고자꾸인력은축소가되고설치는확대가되기때문에이런부분에대해서도세심한투자관리부분을잘검증을해서운영을할필요성이있다는거죠.
득용
신득용안전재난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남윤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남윤찬위원
소방대기소부지매입2건올라왔는데요.임동면도아마그런말이나오는데진행과정이어디까지되었는지과장님알고계십니까?
득용
신득용안전재난과장
안그래도의용소방대하고지역대하고일단한꺼번에다는못하고임동은2020년에계획어있습니다.
남윤찬위원
2020년에과에서는계획을잡고있습니까?
득용
신득용안전재난과장
올해는일직,서후,내년은임동.
남윤찬위원
부지매입하고건축물은도에서하고이런거죠.
득용
신득용안전재난과장
예,맞습니다.부지를매입하는데서후는바로지을수있고,일직은제방옆에하니까낮아가지고성토하고옹벽은우리가해줘야,건축을바로할수있도록.
남윤찬위원
임동면은2020년계획으로.
득용
신득용안전재난과장
임동에는시부지입니다.거기다가임동에지으려고합니다.
남윤찬위원
대상지가시부지가있습니까?
득용
신득용안전재난과장
예.
남윤찬위원
그럼쉽네요.
득용
신득용안전재난과장
한꺼번에다안되고올해는일직,서후하고내년에임동하면,임동에는바로건물올릴수있도록되어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안전재난과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기다림) 다음은농업기술센터기술연수과소관에대하여심사를하겠습니다.기술연수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간략하게예산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기술연수과장권정우입니다.2000만원이상조서.
손광영위원장
다하지말고삭감된부분만하세요.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예,496쪽농업인종합교육관건립건입니다. (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손광영위원장
예산이요구된부분에대한설명을깊이해주셔야죠.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2억2596만원이증가된부분은예산설명서를배부해드린것을보면건축공사,전기공사,통신공사,소방공사,폐기물처리,감리,부대비로나누어져있습니다.이것이연도가바뀌면노임단가와자재단가가상승하기때문에발생된비용입니다.작년도정리추경시에예산이남은부분이있어서3억원을계상한바가있었습니다마는삭감된적이있었습니다.그래서금년도1회추경에정확하게산출된부분이2억2596만5000원입니다.이렇게하면현재건축공사는조달청에계약의뢰중에있고,나머지부분은예산이확보되면바로회계과에위임해서시작하려고합니다.공사는낙찰률을보게되면약90%정도를했을때이예산으로돈이돌아가는그런부분을계산은되겠습니다마는공사를시작할적에는당초예산이있어야서류절차상으로맞는것으로판단돼서우선예산을확보하고공사를진행하면낙찰률에따라서잔여부분이발생할것으로판단이되고또한공사중에설계변경부분이발생하면일부증감될수있는부분도있다고판단이됩니다.
손광영위원장
잘알겠습니다.농업기술센터기술연수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남윤찬위원님.
남윤찬위원
총예산31억원인데요.2억2000만원이부족해서공사못하고있다그죠.조금더적극적으로설명해주시지요.공사진행중에입찰봐서낙찰가에따라서예산조금남을수있는데시작할때이것없으면못한다.이런뜻이네그죠?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예,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알겠습니다.하나만더하겠습니다.풍산읍농업인상담소신축공사실시설계비센터에서설계하고추후에10억원이든다는말씀인가요?2020년에,만약에예산통과시켜서설계하고.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이금액은정확한설계를.
남윤찬위원
어쨌든대충10억원정도들죠?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예.
남윤찬위원
센터에서매년리모델링이나시설비쪽으로계속하고있죠?올해와룡면상담소에3000만원했고.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예.
남윤찬위원
풍산읍이면최고큰데,여기도그런것안했습니까?리모델링이나시설교체사업이나.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과거에일부수선한적은있습니다.
남윤찬위원
과거면언제를말씀하시는겁니까?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정확한연도는기억못하고하여튼안에내부하고상담실하고분리해서내부에리모델링한적은있습니다.
남윤찬위원
한적은있고,언제한지는모르겠고.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정확하게는모르고.
남윤찬위원
과장님계실때했나요?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제업무는아니고다른업무를볼적에제가했는것은기억은납니다.
남윤찬위원
주로보면상담소들이요.거의리모델링했고,시설,수선많이했는데읍단위니까이것도하지않았나생각이드는데요.이것은사무실가보시면언제했는지다있잖습니까?자료가.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예,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자꾸11억원을들여서또건물을새로짓고,이돈을실질적으로농업인들에게기술이라든가,신기술이런쪽으로쓰시는게맞지않나싶은데요.총사업비가11억원인데,과장님풍산농업인상담소최근언제다녀가셨습니까?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정확한날짜는모르겠습니다마는.
남윤찬위원
올해안에가보신적이있나요?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올해몇번갔습니다.
남윤찬위원
시설많이낙후되었습니까?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풍산은특이하게.
남윤찬위원
제가내일가볼겁니다.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읍단위고,농업도풍산,풍천쪽에활발하게이루어지고현재도청배후도시로서농업인단체에서요구사항도있고종합적으로검토를하고고려를하고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상담소도도청배후도시하고연계짓습니까?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풍산읍에는다르게사람들이많이내왕을하는곳이기는합니다.
남윤찬위원
한번센터에서요.상담소리모델링한내역이있을건데요.간단하게언제언제했는지만볼수있나요?자료로팩스로도좋고요.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내일전달해드리면되겠습니까?
남윤찬위원
예.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남윤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작년에도이부분당초예산때도언급이있을때사전에예산에대한충분한설명을위원회에서요구한것같은데요.작년에모자라는게1억얼마였잖아요.1억900만원인가,1억얼마가모자란다고그랬어요.3억원중에.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작년에3억원을올린것은그때도보고를드렸는데시설비쪽에하다보니까정리추경시에3억원정도남아서명시이월을시켜서이공사에같이쓰겠다는그런의미였고,정확한계산은1억900만원정도였습니다.그때보고드린적이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그때듣기로1억900만원이었는데요.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1억900만원이왜2억2500만원됐노?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금년에공보감사실에일상감사하고계약원가심사의뢰를했습니다.결과가아까말씀드린대로노임단가와자재상승단가가포함이되어서2억2500얼마로되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이부분은경제도시위원회에충분한설명을못해서그런가?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설명을드렸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잘알겠습니다.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계세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으므로기술연수과소관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약용산업연구과예산안에대하여심사를하겠습니다.약용산업연구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간략하게삭감된2건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설명하는차원에따라서예산이감될수도있고생될수도있다는것참고하십시오.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약용산업연구과장권오성입니다.추경예산안페이지509쪽입니다. (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약용산업연구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런데민간위탁금을민간위탁사업비로과목경정한거잖아요.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그럼과목경정을당초예산있는부분을과목경정을하지말고그대로민간위탁금으로써라는취지로경제도시위원회에서한거로밖에안되는데.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설명을드렸는데요.저희들이예산.
손광영위원장
잠깐만요.내가예산서를보면민간위탁금을민간위탁사업비로변경을했어,그러면당초예산이민간위탁금은살아있어,무슨말씀인지아시죠?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예.저희들이부기를하다보니까예산팀과절충을했습니다.민간위탁금은사업내용이안맞답니다.그래서저희들이추경에과목을경정하는건으로예산팀과얘기가되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그러니까경제도시위원회에서는민간위탁금으로그대로해라,민간위탁사업비는안된다이뜻으로판단해서감하게된것아니냐고요.나도헷갈리는데,과목경정을하면충분하게경제도시위원님들한테인지를시켜주셔야돼요.이부분이예를들어서민간위탁금을과목경정한단말이에요.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그럼민간위탁사업비로바꾼단말이에요.이게부결이되면자연적으로예산은민간위탁금으로살아있다이말이에요.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위원회에서민간위탁금으로하지말고위탁사업비로하라.이런식으로하면예산을그대로살려주면그대로3억원이되는데,여기서감해버리면민간위탁금으로그대로있단말이에요.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내가왜이런이야기를하느냐이부분은우리위원님들이제대로소통이되어줘야된단말이에요.그런부분에김상진위원님.
김상진위원
그당시에예산심의할때충분히수용을해서결정한사항으로봅니다.위원장님말씀하신부분을저희들이인지를해서결정한사항으로,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예알았습니다.인지를했는데그래되는겁니까라고물어보는거예요.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예.
권남희위원
위원장님말씀은경제도시위원회에서삭감된사유가무엇때문에삭감이된걸로알고계십니까?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저희들은설명을충분히드렸고,설명할때는질의도없었고,과목경정하는겁니다.질의하실분있습니까?위원장님께서그때하셨는데아무말씀도.
권남희위원
모르고계신다는말씀이다그죠.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이유는저희들이모릅니다.
손광영위원장
뒤에배석한예산팀장님이부분에,내가봤을때내생각이틀린지는모르겠습니다마는예를들어서민간위탁금을과목경정하는데민간위탁사업비로예산을투여할수밖에없다.이래서예산팀은과목경정을하라지시를했는데예를들어서경제도시위원회에서부결을했단말이에요.부결을하면약용산업연구과에서는일단이3억원을민간위탁금으로할수밖에없다이말이에요.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그러니까위원님들이내용을제대로인지를해줘야된다.그러면경제도시위원회는민간위탁금으로하는데법적으로집행이안된다면서요.그렇게되었을때는어떻게되느냐이말이에요.내말은.설명을해요괜찮아.
영진
방영진예산팀장
민간위탁금은운영비성이있습니다.예를들면권정생어린이문학관이라든가,소천권태호음악관이라든가이런데는전부위탁금으로줘가지고운영비는쓰고,이것은시설비성입니다.사업성이라서이것은부기를바로잡아가지고집행을하도록했는데경제도시위원회는제가들어가지않아서취지는정확하게모르겠는데아마혹시이해가정확히하셨는지어쨌든지판단을못해가지고
손광영위원장
예,잘알겠습니다.단한가지만물어보겠습니다.민간위탁금으로되어있던부분을과목경정을해서민간위탁사업비로바꿔야되기때문에효율성있게집행을할수있다해서과목경정을했어요.경제도시위원회에서는민간위탁사업비로하지말고민간위탁금으로줘라이런뜻으로밖에해석이안돼요.유인물로봤을때,법리적으로민간위탁금으로줄수있으면운영비도쓰고이렇게쓰도록하라이뜻으로설명을들수밖에없다이말이에요.여기서논란이되는것은정확하게의회에서짚어주고,이런부분들을바로잡아주는것들이우리가해야될일이기때문에내가예산팀장을불러서듣는거예요.
영진
방영진예산팀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알겠습니다.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또한가지지역농식품공동가공설비지원,이부분은2018년11월16일.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가내시가되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도에서가내시가되어서도에서1억4000만원이내려왔어요.내려오면올해시비를5억6000만원을반영시키는거예요.공동가공설비설치위치는어디에요?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천연색소산업화센터안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삭감조서에보면5억6000만원이되어버리면1억4000만원은어떻게돼요?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도비는반납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되면제재를받게됩니다.국도비는반납을하게되면경고를받습니다.추후에국도비는따기가상당히어려워집니다.
손광영위원장
이런부분에대해서위원회에충분한설명을드렸습니까?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그런데위원회에서는이방향을어떤방향으로추진을하면좋을것이다.대안도제시를받았습니까?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못받았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잘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농업기술센터약용산업연구과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여러분!늦은시간까지예산안심사를하시느라수고하셨습니다.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제2차회의는내일오후2시에개회하여심사를계속하도록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18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