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안정열 의원 발언
안정열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되었으므로제180회안성시의회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개의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안녕하십니까?안정열위원입니다. 위원회회의진행에앞서안성시의회위원회조례제13조규정에의거위원장선임의건을처리하기위해잠시본인이진행을주재하게되었음을말씀드립니다.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를당부드리며바로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그러면먼저위원장을선임하겠습니다.선임방법은구두호천으로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위원장으로선출하실위원님을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상순위원
반인숙위원님추천합니다.
안정열위원장직무대행
박상순위원님께서반인숙위원님을추천하여주셨는데위원여러분재청있으십니까?
송미찬위원
재청합니다.
안정열위원장직무대행
네,송미찬위원님께서재청하셨습니다.더추천하여주실위원님있으시면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른의견이없으시면반인숙위원님을본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반인숙위원님께서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장선임이완료되었기에의사진행교대를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의사진행을위해위원장으로선임되신반인숙위원장님께서는위원장석으로나오셔서인사말씀후회의를진행하여주시기바랍니다.위원여러분의협조에감사드립니다. (안정열위원장직무대행,반인숙위원장과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장
저를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선임해주신위원여러분께감사말씀을드리며본특별위원회가원활하고공정하게진행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는말씀을드리며아울러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계속해서간사를선임하도록하겠습니다.간사는위원회운영에있어위원장의사고가있을때에직무를대리하고위원회의운영에있어위원장과협의를수행하게됩니다.선임방법은구두호천으로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간사님으로선출하실위원님을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상순위원
송미찬위원님추천합니다.
반인숙위원장
박상순위원님께서송미찬위원님을추천해주셨는데다른위원님 재청있으십니까?
안정열위원
네,재청합니다.
반인숙위원장
안정열위원님께서재청하셨습니다.더추천해주실위원님있으시면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다른의견이없으시므로송미찬위원님을본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송미찬위원님께서간사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본위원회에회부된안건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임시회를통하여본위원회에회부된안건을말씀드리겠습니다.본위원회에회부된안건은의원발의조례안인안성시시장직인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등조례안6건,집행부에서제출한안성시아동보호및복지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조례안11건과2019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등일반안건8건을포함한총25건을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위원님들의합리적인심사를당부드리면서바로회의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황진택·박상순·신원주 의원공동발의)'><;제2항>;안성시시장직인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황진택·박상순·신원주의원공동발의)
10시05분
반인숙위원장
의사일정제2항안성시시장직인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대표발의의원이신황진택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황진택의원
안녕하십니까?안성시의회황진택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앞서본조례안은박상순의원님,신원주의장님과제가공동발의한조례안으로원활한조례심사를위하여제안설명은대표발의자인제가하게된점을위원님들께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안성시시장직인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2쪽입니다.제정이유로는시장당선인으로서지위와권한을명확히하고시장직을원활하게인수하는데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시정운영의계속성과안정성을도모하기위하여조례를제정하는사항입니다.주요유인물은3족에있는제정조례안을보면서세부적으로설명드리겠으며관계법령발췌서는유인물7쪽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예산수반사항은해당이없습니다.조례안사전예고기간은2019년4월9일부터4월15일까지로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기타참고사항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3쪽입니다.안제1조와안제2조에서는본조례의제정목적과사용하는용어의정의에대하여규정하였고안제3조에서는시장당선인의지위와권한을명확하게하기위하여지위와권한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으며안제4조와제5조에서는시장당선인에대한예우와비서실장지명에대하여규정을하였습니다. 다음은4쪽입니다.안제6조에서는시장당선인을보좌하여시장직인수와관련된업무담당하기위하여시장직인수위원회설치및존속기한을규정하였고안제7조와제8조에서는위원회업무와구성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으며안제9조에서는위원회의업무수행을위하여사무직원을파견할수있다는규정을두었습니다. 다음은5쪽입니다.안제10조와제11조에서는위원회의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예산,인력등의지원에관한규정을명시하였고안제12조에서는위원회의업무를전문분야별로분장하기위하여분과위원회설치를규정하였습니다.안제13조와제14조에서는위원장등의직무와위원회의회의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6쪽입니다.안제15조에서는안성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의거위원회에참석한위원에게수당과여비를지급하도록규정하였으며안제16조에서는비밀누설,직권남용등위원회의위원의준수사항에대하여규정하였습니다.안제17조에서는예산사용등에대하여위원회의활동이끝난후30일이내에공개하도록규정하였고마지막으로안제18조에서는이조례의시행에대하여필요한사항을규칙으로정하도록하였습니다. 다음7쪽부터는관계법령발췌서에관한사항입니다. 이상으로안성시시장직인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황진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종각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종각
김종각전문위원
전문위원김종각입니다. 안성시시장직인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회부경위,제안이유및주요내용은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고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5쪽입니다.본조례안은황진택의원으로부터대표발의된조례안으로써시장당선인으로서의지위와권한을명확히하고시장직을원활히인수하는데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시정운영의계속성과안정성을도모하고자조례를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조례검토결과조례제정에특별한문제점이없는것으로검토되었습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반인숙위원장
김종각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배석하신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님께서나오셔서본의원발의조례안에대한집행부의검토의견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동선
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김동선입니다. 시장직인수를원활하게하는데필요한규정으로특별한의견은없습니다.꼭필요한조례라고생각합니다.
반인숙위원장
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위원님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발언권을얻으신후질의하여주시기바라며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말씀해주시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없습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한가지만여쭈어보겠습니다.인수위원회조례가없어서새로만드는건데인수위원회그전것하고보면바뀌고그런건있어요?예를들어서이번인수위원회에서인수위원들이인수위원으로활동하는데이것하고상반된게없습니까?나는인수위원회를몰라서.
황진택위원
지금까지는시장인수위원회에설치한조례가없다보니까수당이라든가위원회지속성에대해논란이있었습니다.그래서여기는그런분야를명확히했고위원회의설치및존속기한은시장이취임하는취임일까지로존속한다고했습니다,인수위원회.그이후에진행되는것은시장이되고나서인수위원회활동사항이라든가회계처리그런것은추후에할수있다.그것은본청,시장이취임이끝나면집행부에서공무원들에의해서그것은해야하고인수위원회는시장취임하면끝나는것.
안정열위원
그러니까인수위원회는시장의취임과동시에인수위원회역할이다끝난다?
황진택위원
네,그렇습니다.그이후에활동사항을한것보고하거나회계처리에대한것은시장이됐으니까본청직원이하는내용입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하여간좋은조례를만드셨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유광철위원님.
유광철위원
유광철위원입니다. 본위원도이조례는꼭필요한조례라고생각이됩니다.설명을잘들었는데요.황위원님,이조례가시장선출된지벌써근1년정도되가지않습니까?그런데이게원래는이조례가당선되고나서바로만들어졌으면하는바람이었는데시기적으로지금조례를입안을하시게됐는지.
황진택위원
다시한번말씀.
유광철위원
지금이조례가,아직임기가많이남지않았습니까?시장님임기가4년아니에요.4년인데원래시기적으로인수위원회이번에논란이많이돼서이조례를만드신것같은데조례는잘만들어졌다고생각을합니다.그런데시기적으로이것을왜지금만드셨는지.
황진택위원
조례를그때당시에안하고지금만들었냐그말씀이시죠?
유광철위원
네.
황진택위원
그때당시도인수위원회문제가돼서이것입법을추진했습니다.그런데그때당시행안부에서별도로권고안을제시했습니다.그런권고안의내용이런것들을바탕으로해서그동안에진행했던것하고취합해서다시하게된거죠.
유광철위원
이상입니다.
황진택위원
이게그러니까그때당시갑자기와서한게아니고계속지속적으로추진되고있었던사항입니다.왜그러냐면우리가그때당시도회의때말씀드렸지만수당지급에관한건이나이모든것들이논란이됐지않았습니까?근거가없었으니까.그래서아까안정열부의장님이말씀하신것처럼이런지원조례를만들어놓을필요성이있다해서지금까지계속추진했던내용입니다.
유광철위원
계속추진했다이번에이게정리가된겁니까?
황진택위원
네.
유광철위원
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안성시시장직인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황진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순·황진택 의원공동발의)'><;제3항>;안성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박상순·황진택의원공동발의)
10시14분
반인숙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안성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대표발의의원이신박상순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상순의원
안녕하십니까?안성시의회박상순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앞서서이번개정조례안은황진택의원님과제가공동발의한조례안입니다. 원활한조례안심사를위해서제안설명은대표발의자인제가하게된점을위원님들께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안성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개정이유로는지방보조사업의공정하고원활한사업추진을위해서심의위원회,그리고보조금교부등불필요하거나개선해야할사항을개정하는내용입니다.주요내용은유인물4쪽에있는개정조례안을보면서세부적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관계법령발췌서와예산수반사항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조례안사전예고기한은2019년4월9일부터4월15일까지로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기타참고사항은해당이없습니다. 4쪽입니다.제6조위원회설치에서는제2항과제3항을삭제하고제2항부터제8항까지유인물과같이신설했습니다. 5쪽입니다.제7조에서는위원회제척,기피,회피에관한사항을신설했고제9조에서는위원회기능에대한규정을개정했습니다.제10조에서는제목을“회의등”을“위원회의심의”로하고같은조의항을개정했습니다.제16조에서는제2항에제9호및제10호를신설했습니다. 6쪽입니다.제19조에서는제2항의단서를“다만,시장이보조사업의시급성및타당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사전에승인한경우에는예외로한다.”로개정했고제23조에서는제4항을삭제했습니다.제28조에서는유인물과같이개정하였습니다. 7쪽입니다.제29조에서는제3항을삭제하였고제31조에서는“제28조제2항”을“법제32조의8제1항”으로개정하였습니다. 다음8쪽부터12쪽까지는본일부개정조례안의신·구조문대비표이며13쪽부터는관계법령발췌서에관한사항입니다. 이상으로안성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고맙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박상순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자하오니이점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배석하신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님께서본의원발의조례안에대한집행부의검토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동선
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김동선입니다. 조례안제10조에서서면심의에대한부분이나오는데요.저희집행부에서조례를운영할때좀어려움이있을것같아서부득이한사유로회의를소집할수없는경우,또는사안이긴급하여위원회를소집하여시간적인여유가없다고판단되는경우등이있을수밖에없는사항입니다.그래서대면심의가원칙이지만서면심의를부득이하게할수밖에없는사항을조금폭을넓혀주시면어떨까하는의견을말씀드립니다.
박상순위원
지방보조사업심의법에따른내용으로써지금기본적으로는대면심의가원칙인것이고서면심의부분에대해서는지방보조금관리기준에서명확하게규정을하고있는사항입니다.그래서그사항에준해서여튼표기를한것이기때문에관리기준을넘어서서범위를넓히는것에대해서는발의자로서동의할수없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
송미찬위원입니다. 세가지를일괄적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조례안제6조에서제7항2호에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따른안성시소재비영리민간단체에서추천하는사람은집행부의의견처럼관내비영리단체에서각각추천하거나특정단체만추천할경우공정한위원선정이곤란하며보조금심의시관련위원회제척,기피,회피사유발생으로위원회의적극적인활동을저해하므로제2호를삭제하였으면합니다.또한조례안제28조의제목법령위반또는사정변경등에따른교부결정의취소등을상위법에따라지방재정법제32조의8처럼사정변경을삭제한법령위반등에따른교부결정의취소등으로제목을수정하였으면하고또한기존시조례제27조제2항을보시면“시장은보조사업지속기간이3년을초과하는보조사업에대하여3년마다유지필요성에대해제8조에따른위원회의심의를거쳐평가를하여야한다.”라고나와있는데조항이있습니다.여기에서제8조위원회해촉에관한규정의내용으로문맥상맞지않고위원회의심의에대한규정인제10조가맞아“제8조”라는단어를“제10조”로수정을하였으면하는사항입니다.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그러면위원님들의원활한의견조정을위하여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10분간정회를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의견을정리하겠습니다.안성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서제6조제7항제2호를삭제하고제27조제2항에서제8조를제10조로수정하고제28조제목“법령위반또는사정변경등에따른교부결정의취소등”을“법령위반등에따른교부결정의취소등”으로수정하는것으로의견을정리하겠습니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질의·토론을마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안성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서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박상순위원님과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4항>;안성시아동보호및복지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10시29분
반인숙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안성시아동보호및복지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박상호행정복지국장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박상호입니다. 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반인숙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말씀드립니다.가족여성과조례안은제정2건,개정5건으로총7건입니다. 먼저안성시아동복지및복지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아동복지법시행령에따라위촉직위원회임기를정비하는사항으로주요내용은안제8조제4항의안성시아동복지위원회위촉위원의연임규정을삭제하는내용입니다.의안의비용추계서는붙임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관계법령은아동복지법시행령제13조에근거하였습니다.예산수반사항은해당사항없으며사전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 다음은2쪽개정조례안입니다.“안성시아동보호및복지증진에관한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8조제4항을다음과같이한다.”,제4항“위촉직위원의임기는2년으로한다.”이하신·구조문대비표등은유인물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안성시아동보호및복지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박상호행정복지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 배석하신과장님,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까? 의견이없으면바로의결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4항안성시아동보호및복지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5항>;안성시아동·여성보호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10시32분
반인숙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안성시아동·여성보호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박상호행정복지국장님은계속해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계속해서안성시아동·여성보호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아동·여성폭력예방과피해자보호정책의심의·의결을위해운영중인안성시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의구성내용을상위법령에맞도록정비하는사항으로주요내용은조례안제6조제3항의위원회위촉직위원성별비율을상위법에맞도록개정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의안의비용추계서는해당사항이없으며관계법령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근거하였습니다.예산수반사항은해당없으며사전예고결과입법예고한결과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 다음2쪽개정조례안입니다.안성시아동·여성보호에관한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6조제3항각호외의부분중“어느한성의비율이위촉직위원전체의60퍼센트를초과하지않도록노력하여야한다.”를“특정성별이위촉직위원수의10분의6을초과하지아니하도록하여야한다.”로하였습니다.부칙의이조례는공포한날로부터시행한다로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박상호행정복지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상순위원
상위법에서의무규정으로규정하고있는내용이어서그동안임의조항으로되어있는부분에대한개정은타당하다고생각합니다.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5항아동·여성보호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6항>;안성시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지원조례안(안성시장제출)
10시34분
반인숙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안성시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박상호행정복지국장님은계속해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계속해서안성시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지원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는우리시에거주하는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의안정적인지원을위하여안성시거주외국인지원조례및안성시다문화가족지원조례로별도운영되는조례를통합하여각각의지원사업과위원회운영의효율을도모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와제2조는조례의제정목적과용어의정의를,안제3조부터제6조는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의지위,시장의책무,지원대상및지원범위,제7조와제8조는센터의설치및운영,업무의위탁을,안제9조부터제12조까지는협의회설치및기능,구성등,회의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의안의비용추계서는붙임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관계법령발췌서는다문화가족지원법및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근거하였습니다.예산수반사항은연간4억2498만7000원이소요되겠으며사전예고사항으로2019년3월7일부터3월27일까지입법예고한결과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 다음은2쪽제정조례안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제1조에는목적을,제2조는용어의정의를,제3조는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의지위를,제4조는시장의책무에대해규정하였으며제5조는지원대상에대하여정하였습니다. 3쪽이되겠습니다.제6조는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에대한지원범위를,제7조에서는센터의설치및운영을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4쪽이되겠습니다.제8조는업무의위탁에관한사항으로안성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기본조례를준용하도록하였으며협의회설치의설치및기능에대해서는안성시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지원협의에대한설치근거를두었습니다.제10조에서는협의회의구성등에대해서설명을하였고제11조와제12조는회의및준용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박상호행정복지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종각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종각
김종각전문위원
전문위원김종각입니다. 안성시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지원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회부경위,제안이유및주요내용은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검토의견만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24쪽입니다.본조례안은안성시장으로부터제출된조례안으로서우리시에거주하는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의안정적인가정생활영위및필요한행정적지원방안마련을위하여안성시거주외국인지원조례및안성시다문화가족지원조례로별도운영하던조례를통합운영하여각각의지원사업과위원회의운영효율성을도모하고자조례를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관계법령인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다문화가족지원법시행령제12의조2,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제3조,제4조,제21조등을검토한결과조례제정에특별한문제점이없는것으로검토되었습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반인숙위원장
김종각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안정열위원입니다. 외국인주민하고다문화가족하고는차이가있는데왜합치는거예요?외국인주민하면우리나라에온노동자들얘기하는것아니에요?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노동자뿐만아니고재외동포법에의해서들어온사람도있습니다.
안정열위원
몽골이나이런분들.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안정열위원
왜합치는지모르겠지만다문화가족은우리한국에시집오고이래서가족이생긴건데거기하고는원래차별을두는데지금국장님말씀대로외국에서다른저게아니라우리동포.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3세,4세동포들.
안정열위원
이런분들이여기들어가네.사실그분들때문에그런거지.일반외국인들은사실빼야되는건데.일반노동자들은빼고외국에있는3세,카자흐스탄,몽골이런고구려시대있던분들은괜찮은데외국인주민이라고다.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주로목표로외국인노동자들도포함되겠지만우리나라의추세가다문화가족뿐만아니고외국인들도존중해줘야할추세로돌아서고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외국인전체에대한지원조례를마련해서추진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안정열위원
같이합치면서다문화가족지원조례가허술해지는것아닌가걱정이되네요.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그렇지않습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박상순위원
일단5조지원대상에서는문구상1항에서지원대상으로한다를지원을빼고대상으로한다가매끄러울것같고요.그다음에외국인주민지원센터하고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둘수있게되는거잖아요.그런데이것을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통합운영할수있다이렇게했거든요.그런데건강가정지원센터같은경우는건강가정기본법에따라서의무적으로설립이된거잖아요.그래서법적근거내용에따라서운영되고있는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이게외국인주민하고다문화가족부분에대한전체프로그램이런부분을통합운영하는게합리적일까요?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가정여성과장채정숙입니다. 기존에는건강가정지원센터랑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별도로운영됐었는데요.2017년도인가’16년도그때부터여가부에서통합해서운영하는것으로권고가돼서대부분지자체에서건가다가통합센터를운영하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렇습니까?이게지금종합복지관에서위탁관리되고있는거죠?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네,성결원에서위탁하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
거기건강가정사같은경우에포함해서인력이전체적으로얼마가되는거예요?몇명이나되시는거예요?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지금13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앞으로도다문화플러스건강가정외국인이것을포괄적으로그쪽에서맡겨서사업을추진하시고자하는거죠?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현재조례에서외국인을90일이상초과해서거주하는사람으로규정하고있잖아요.현재건가다가센터에서외국인까지해서4억2400만원이라는사업예산안에는외국인지원까지기이하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
포함되어있습니까?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네.
박상순위원
네,알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6항안성시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지원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
이의있습니다.위원장님,아까지원용어는뺐으면좋겠다고말씀드렸습니다.
반인숙위원장
지원을빼고.
박상순위원
이조례에따른지원은시에거주하는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을대상으로한다.
반인숙위원장
그러면제5조제1항대상으로하는것으로정리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그러면제5조1항“지원대상”을“대상”으로하는것으로정리를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6항안성시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지원조례안을제5조제1항“지원대상”을“대상”으로만정리하는것으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7항>;안성시청년배당지급조례안(안성시장제출)
10시44분
반인숙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안성시청년배당지급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박상호행정복지국장님은계속해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지급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정이유는안성시에거주하는청년에게청년배당을지급하여청년들의복지향상및안정적생활기반을조성하고지역경제활성화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하고있습니다.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부터제3조까지는조례의제정목적,정의,시장의책무를규정하였으며안제4조와제5조는지급대상,지급액및지급방법을규정하였습니다.안제6조와제7조는신청및지급절차,지급중지및환수조치에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의안의비용추계서는붙임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예산수반사항은연간21억8600만원이소요될예정이며재원은도비70%,시비30%의도비보조사업입니다.사전예고사항으로2019년3월7일부터3월27일까지입법예고한결과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 다음은2쪽조례제정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제1조목적은우리시에거주하는청년에게청년배당을지급하여청년들의복지향상과안정적생활기반을조성하고지역경제활성화에이바지하는것입니다.안제2조에서는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를정의하였으며제3조에서는시장의책무를정의하였습니다.제4조에서는지급대상에대해서정의를하였고제5조에서는지급액및지급방법에대해서설명을하였습니다.제6조는지급신청및지급의절차에대해서설명을하였고제7조에서는지급중지및환수조치에대해서설명하겠습니다.제8조는이조례에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하도록하였습니다.부칙으로제1조부칙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제2조지급대상에관한적용례는제4조의규정은2019년1월1일당시청년인경우부터적용하는것으로했습니다. 다음5쪽의비용추계서및7쪽관계법령발췌서등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안성시청년배당지급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박상호행정복지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종각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종각
김종각전문위원
전문위원김종각입니다. 안성시청년배당지급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회부경위,제안이유및주요내용등은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27쪽입니다.본조례안은안성시장으로부터제출된조례안으로서안성시에거주하는청년에게청년배당을지급하여청년들의복지향상과안정적인생활기반을조성하고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고자조례를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관련조례인경기도청년배당지급조례의표준조례내용과부합되고보건복지부의사회보장기본법제21조와협의완료하였으며검토결과조례제정에특별한문제점이없는것으로검토되었습니다.다만,중앙사업의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동일연도에중복지원되지않도록고용노동부의일모아시스템과연계체크하는등중복지원방지에철저를기해야하겠습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반인숙위원장
김종각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
청년배당지급조례안이만24세1월1일기준에서24세되는청년한테지급하자고한거잖아요.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네,맞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런데그앞에설명은그렇게되어있는데안에는안되어있습니다.그래서제4조에청년배당의지급대상은신청일현재안성시에주민등록이되어있는청년중경기도에3년이상주민등록을두고계속하여거주하고있는청년으로한다.하고끝이잖아요.그래서여기에다가추가만24세가되면된다고집어넣어줘야하지.여기앞에정의에보면청년이란만19세이상만24세이하의사람을말한다고하고대상은전부19세에서24세다포함되는건데그내용이빠져있는것같아요.만24세된다는소리가어디에있냐이거죠.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장채정숙입니다. 그조항을제2항에다가,제1항에도불구하고시장은재정여건을고려하여해당연도의지급대상을제한할수있다.
황진택위원
제한할수있다고만해놨지,지금우리가비용추계에서는만24세주는것으로되어있잖아요.그럼만24세도줄수있다는것아니에요,이내용에보면.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그런데청년은19세부터24세로규정을해놨고요.지급대상에는.
황진택위원
제한한다고만했지,누구를주냐안주냐가안나와있는거잖아요.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그것은제2항에의해서시장님그해의방침결정을받아서올해는만24세에게주겠다고.
황진택위원
그리고부칙2조에보면2019년1월1일당시청년인경우부터적용한다고했기때문에만20세기준으로준다고하면만20세를넣어줘야맞다고보는거예요.지금이조례를보면만20세가아니라융통성있게주겠다.나중에24세도주고20세도주겠다,그런내용인거잖아요.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그런데도비70%사업이잖아요.그런데이번에도비매칭으로내려온것은만24세대상만예산이70%지원이됐어요.그래서저희도만24세로,올해2019년도는대상을지급하는거거든요.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조례규칙심의회때도그내용이많이거론이됐었어요.그것을24세로정하느냐,안정하느냐말이많았었는데그것을정하다보면조례를또내년도에만23세로간다그러면조례를또개정을해야돼요.
황진택위원
아니죠.이렇게해놓고부칙에다른것을넣어야하죠.왜그러냐면여건상24세에게준다고,2019년1월1일당시청년부터적용해서만24세에게준다고하든지나중에부칙조항만빼면되는것이지.부칙에도청년으로2019년1월1일당시청년인경우부터적용한다.이렇게해놨잖아요.나중에조례개정은부칙에있는것만하나빼면되는거지.다시할필요가뭐있어요?아니면19세에서24세해놨는데24세뿐만아니라다른사람도주겠다고들릴수도있고또요구할수는있는거고요.“우리도줘라.”할수도있지.“왜24세만주냐.만20살인데달라.”이렇게요구할수있습니까,없습니까?있는거죠.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시비를주면위원님말씀대로그렇게하겠는데요.이게저희가도비매칭에따라서시비를주기때문에.
황진택위원
100%도비나시비가아니고매칭이기때문에그런소리하는거예요.“우리도줘라.”요구할수있는거지.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그래서2항에단서조항을달은겁니다.해당연도지급대상을해마다결정해서하는거죠.
황진택위원
그러니까청년배당지급을하는데어차피도지사공약이기도하지만자기네가다주는것아니잖아요.자기네가100%준다고하면가능해요.시비를얹어서주는것아니에요.내가20살,21살,22살이에요.“우리도줘.”요구할수있다는거예요.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그래서결정을해마다하는거죠,저희가.
황진택위원
그러면청년배당지급대상에는24세주기로했기때문에제한을해야맞는거죠.그내용이없는거잖아요.그냥19세이상24세이하는다받을수있다는거잖아요.재정여건이되면다받을수있다는것아니에요.“쟤네만되고왜우리는안되냐.”할수있다는거죠.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그것은제4조제2항에서저희가제한을한다니까요.조례에서제한을,대상을바꿀때마다조례를개정할수없지않습니까?
황진택위원
앞으로도그럼19세에서24세다주겠다는내용인것으로보는거예요?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대상은다열어놓은거죠,19세부터24세는.그런데저희가19세부터24세가1만2200명정도되는데그청년들을다주게되면.
황진택위원
말씀하시는것은위에서공문이하달됐으니까하는거고이조례에의하면만24세만준다는게어디있어요,없지.다받을수있다는거죠.운영상의문제고지급조례안을만든것이기때문에저는그렇게생각하는데.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그런데만약에도에서내년도에는19세부터24세까지매칭을해서내려올수도있어요,위원님.
황진택위원
그건예측을하면안되는거고지금주는게만24세에한해서주는건데.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그래서저희가2항에해당연도지급대상을그때결정해서하겠다고단서조항을넣은거거든요.
황진택위원
막말로안성시청년배당이에요.지금매칭해서주지만경기도매칭안하고30만원씩19세에서24세달라고할수있습니까,없습니까?이조례에근거해서받을수있어요.시에서100%주지않고매칭하기때문에문제되고도에서는24세만주는데우리시는이조례에의해서19세,20세,21세,22세,23세달라고할수있는거죠,30만원씩이라도.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무슨말씀인지알겠는데요.그러면내년도에23세하고24세를줘라이렇게도비가내려오면위원님,그러기때문에저희는해마다.
황진택위원
안성시청년배당지급조례안이잖아요.자꾸경기도얘기만하지말고20이든30이든월10만원이든5만원이든청년배당지급해라,요구하면줄수있냐이거죠.없다는것아닙니까,시비만으로는.안성시청년배당지급조례안,경기도조례안도아니잖아요.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그러니까대상자를해마다저희가결정하겠다는거죠.
황진택위원
아니,노인들매년5만원씩준다는데청년배당5만원달라고할수있습니까,없습니까?그말씀하신뜻을이해못하는게아니에요.순수시비로청년배당,안성시청년배당지급조례안이기때문에받을수있습니까,없습니까?만약재정이허락한다면받을수있는거잖아요.그럼줄수있냐이거죠.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위원님,이것은제가설명드리겠습니다.위원님이노인의료비지급수당하고비교하셨는데대상은19세부터24세가맞습니다.맞고요.시장의책무제2항에보면시장은경기도청년배당지급조례제4조제1항에따라재정지원을받는경우에는해당연도청년배당세출예산을우선하여편성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여기에규정되어있잖아요.경기도에서매칭되는사업만하겠다는거죠.
황진택위원
그것은본인들의이야기이고요.이조례안을공무원들만보려고만든것은아니잖아요.수당지급조례근거에의해서누구든요구할수있어요.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요구는할수있습니다.요구는할수있고그다음에요구를한다고해서다들어줄수있는사항은아니고요.물론19세에서24세가청년에해당하기때문에요구는할수있지만지역경제여건이라든가이런것을감안해서.
황진택위원
지금그러면30만원씩주는것은재정여건이가능하기때문에주는거고10만원이나5만원주는것은재정여건이안되기때문에안준다는거죠?그얘기예요?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그런내용은아니죠.
황진택위원
경기도에서70만원매칭하는게만24세는저도맞다고보는거예요.왜그러냐면다른사람들도이조례안에근거해서“우리도달라.”요구하면계속시끄러워질수있다는거예요.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위원님말씀대로.
황진택위원
경기도안받고시비로달라그렇게할수도있는거예요.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만24세를규정한다면혹시라도변동이되게되면조례를개정하고이래야되는상황이발생한다는거죠.
황진택위원
조례개정은할수있는거죠.왜못해요?내용이변동되면당연히,앞에있는것도상위법령이바뀌어서했다고한것아닙니까?어차피경기도에서바뀌면우리안성시조례도바꿔야되는것아니에요.
반인숙위원장
그러면이렇게하는것은어떨까요?제4조제2항의밑에다가첨부를해서이연도에는만몇살,몇살그런식으로.그러면굳이수정하지않고추가를할수있으니까.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그런데아까도계속설명드렸지만저희가도에서내려오는재정지원에따라서안성시청년배당을지급하려고단서조항을달은거거든요.
반인숙위원장
말씀이그것인것같아요.그런데올해는만24세니까그것에대한것은넣어야되지않냐는얘기인데.
황진택위원
제얘기는이거예요.어차피경기도에서만24세해서주기로한것이기때문에지급대상에다가아까말씀하신제3조제2항을말씀하셨잖아요.그런내용이들가면내용이달라지는거잖아요.그렇잖아요.경기도에서청년수당주라고하기때문에주는것이잖아요.지급대상을이렇게막연하게해놓으니까문제가될수있다,차후에.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거예요.지금제3조제2항에시장의책무가예산편성하도록한것이지만경기도청년배당지급조례에의해서재정지원을받는것에한한다고하면끝나는거잖아요.지금지급대상에그것이빠져있기때문에말씀드리는거예요.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그것은그렇게수정하도록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현재지급대상에는모든청년이다받는거예요.재정여건을고려해서일부제한할수있다는그내용이지.실제는제3조제2항의내용의일부가지급대상단서조항에들어가야맞는다는거예요.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제3항으로넣으시죠.조례의규정을.
황진택위원
경기도에서지급조례에의해서주는만큼만우리도매칭해서준다는내용이잖아요.그러니까지급대상이렇게하면확대가될수있다는거예요.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네.제4조제3항을.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제3항은넣고가시죠.아니면단서조항을.
황진택위원
차라리제3조제2항이제4조제3항으로가야맞는것일수도있어요.왜냐면제한을확보한다고했기때문에우선편성한다는거고이내용은약간수정이필요하다고보는거죠.왜그러냐면정의에청년이라는것을안넣었으면다를수있는데어차피경기도청년배당지급조례에의해서재원을확보해야한다고넣었잖아요.거기서는24세로지급조례되어있기때문에차라리밑으로내려오든가.그게맞는거죠.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제2항에는시장의책무가있기때문에편성을해야될것같고요.그다음에청년으로한다중에서제3항이나이렇게해서경기도청년배당지급조례제4조제1항에따라재정지원을받는경우에해당하는연도에는청년배당을지출한다.이런식으로하는게나을것같아요.
황진택위원
어찌됐든시장의책무보면경기도에서주는것만우선적으로편성하도록노력해야한다.그것이잖아요.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그것은시장의책무에들어가야되는게맞고요.제3항이나이렇게넣어서청년배당지급조례에의해서지원되는대상에한해서만지급한다.이렇게넣는게맞는것같습니다.그렇게수정을하시죠.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의견을정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7항안성시청년배당지급조례안제4조제2항을“해당연도의지급대상은경기도청년배당지급조례에따른재정지원자로한다.”로수정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7항안성시청년배당지급조례안제4조제2항“해당연도의지급대상은경기도청년배당지급조례에따른재정지원자로한다.”로수정한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8항>;안성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11시11분
반인숙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8항안성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박상호행정복지국장님은계속해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계속해서안성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여성가족부의2019년도청소년수련시설관리·운영지침과알기쉬운법령등자치법규정비기준에따라관련조문을정비하고문화의집운영상나타난미비점을개선·보완하고자개정하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안제5조는여성가족부의권고에따라운영위원회를정비하고안제6조와제13조는알기쉬운법령기준에따른조문정비를하였으며안제12조및제14조,제15조는자치법규정비기준에따라약칭사용조문정비등조례운영상나타난미비점을현행에맞게개선하였습니다.관계법령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청소년기본법제23조등에근거하였으며예산수반사항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사전예고사항으로2019년3월7일부터3월27일까지입법예고한결과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 다음은2쪽안성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주요내용위주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5조는여성가족부의시설운영지침에따라청소년문화의집운영위원회를정비하는사항으로제5조운영위원회구성에는위원구성에대한내용을개정하고제5조의2에는위원의임기를,제5조의3은위원장의직무조항을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3쪽입니다.제12조청소년문화의집운영시간을펑일오후10시까지를오후8시까지로,토요일과일요일오후9시까지를오후8시까지로하고제12조제3항을삭제하였으며제12조의2에휴관일조항을다음과같이신설하였습니다.“제1항청소년문화의집휴관일은다음각호와같다.제1호매주월요일,제2호일요일을제외한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제2조에따른공휴일.다만,일요일이법정공휴일와겹치는경우에는휴관한다.제3호자료의정리,시설물을안전점검이나개·보수등그밖의사유로휴관이필요한경우로정하였으며제2항제1항제3호의규정에따라휴관하는경우에는휴관내용을게시판이나인터넷홈페이지에미리게시하여야한다.”로규정하였습니다.제16조관리운영의위탁에서는제3항의“3급청소년지도사자격”을“3급이상의청소년지도사자격”으로하였습니다.이하신·구조문대비표등은유인물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안성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박상호행정복지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상순위원
기존조례에서는운영위원회위원장을부시장으로했었죠?그규정을뺀이유는뭐죠?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그냥위원장하고부위원장은위원장이호선하는것으로그렇게정했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니까지금이조례에따르면전에는부위원장이위원장으로참석을했지만개정조례안에서는부시장이참석을위원회의구성원에서제외되는것으로되어있는것이잖아요.맞죠?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부시장님이위원장으로서의역할만없는거지위원으로는역할은있는겁니다.위원장을호선하게되어있는거지위원중에서부시장님을위원회에서아주빼는것은아니라는거죠.
박상순위원
그런데지금여기보면위원장은부시장이된다고하는기존조례부분이지금바뀐거고요.그렇죠?그리고당연직에는청소년업무를담당하는공무원,이렇게규정이되었단말입니다.그렇게되면부시장은위원회에서빠지게되어있는거죠,지금요.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그런데개정하는이유가여성가족부의청소년수련시설운영지침에따라서그권고내용대로개정을하는사항인데요.거기에도이제부시장님이별도로지정되어있지는않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지금부시장은제외되는것으로보면됩니까?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개정이되면저희가관계공무원중에부시장님을넣을수도있고국장님을할수도있고그렇죠.
박상순위원
그동안당연직규정은담당과장이됐든국장이됐든명시적으로했었잖아요.뒤에간사같은경우에는팀장이라고딱규정을했는데앞에는그냥담당공무원,이렇게애매하게규정을해놔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황진택위원
부시장이위원장을하면부시장이당연히참석해야회의가열리는거고부시장이위원이되면안가도되고부시장의업무를부담시키는겁니다,쉽게얘기하면.
박상순위원
그러니까부시장을제외시키는것이타당하다고하면당연직에청소년업무를담당하는담당과장을넣든지이렇게명확하게하시는게오히려나은것아닌가요?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괜찮습니다.청소년업무담당은과장으로하는것으로정정하시죠.
박상순위원
그리고휴관일에관해서도제12조제2항부분에임시휴관을결정을할때사전예고를하도록되어있는사항입니다.이부분은이용자들을위해서안내를하는것에대한시기를규정하는것이타당할것으로보입니다.그래서휴관내용같은경우에는,임시휴관같은경우에는7일전에게시판이나인터넷홈페이지등에미리게시하여야한다,해서‘7일이전’을삽입하는게어떻느냐하는게본위원의생각입니다.더불어지금핵심적인내용이이용시간을변경하는내용이지금개정안에포함되어있는데요.평일은10시까지문을열었던것을8시에닫겠다는것이고토요일,일요일은9시까지했는데6시에닫겠다는거잖아요.특히평일같은경우학생들의하교시간이나이런것을고려하면이용시간이크게제약되는것아닙니까?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장채정숙입니다. 조례에는10시까지되어있는데요.작년7월1일주52시간근무제시행이되지않았습니까?그래서저희공공기관도의무적으로지켜야하는데현재월요일이휴관이고화요일부터금요일까지평일4일이10시부터10시면12시간이에요.그러면평일은48시간,주말에는오전10시부터오후9시면11시간해서59시간을근무하게돼서요.52시간이초과되기때문에저희가8시하고주말에는6시로단축하는사항입니다.
박상순위원
무슨말씀인지이해가되는데요.더군다나이용시설같은경우에는이용자중심에서봐야죠.인력운용을어떻게활용할것인가의문제는시간에따라서대안을만들어야되는것이지그럴수밖에없다고하는인력한계의문제때문에이것을별안간줄여버린다고하는것은문제가있지않을까요?팀장님말씀하십시오.
이영
이영아동청소년팀장
아동청소년팀장이영입니다. 지금과장님이말씀하신단지그이유로만이렇게개관시간을줄인것은아니고요.아마위원님도잘알고계실텐데거기가사실은8시가넘어가면거리에인적이별로없고그쪽이골목이다보니까이용하는학생들도많지않지만귀가나이용하러오는시간에위험부담이크기도하고그시간이지나면이용자도없고그런이유가포함된것입니다.
박상순위원
실제이용률이늦은시간에는많이떨어진다는말씀이십니까?
이영
이영아동청소년팀장
네.
박상순위원
네.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
황진택위원입니다. 지금주52시간근무때문에했다는말저도공감은하는데요.우리가아까박상순위원님말씀하셨지만근무하는사람여건을고려하는게아니라청소년문화의집을왜만들었는지먼저생각하셔야되죠.그다음에지금동절기하고하절기하고시간대가,동절기는6시면어두컴컴하니까이해하는데하절기6시면대낮이에요.9시,10시까지훤합니다.그렇기때문에이것은평일,토요일,일요일,휴일로나눌것이아니라계절별로도시간조정이필요하다고봅니다.여기에대해서답변을좀.
이영
이영아동청소년팀장
아동청소년팀장이영입니다. 일리있는의견이라고생각하고요.일단은청소년문화의집이위치한곳이골목이고지금까지이렇게시간조정을해서운영한사항이고요.청소년수련관이리모델링사업을추진하고있는사항이니까그리고청소년수련관위치가조금큰대로변에위치해있으니까그간청소년들의의견을수렴해서청소년수련관을저희가개관할때그것을담으면어떨까합니다만.
황진택위원
지금제12조제2항에보면특별한사유가있을경우에는위에지금평일,토요일정해진시간말고이용시간을조정할수있다고하기때문에큰관계가없다고보는거예요.만약에주변시설이안좋다고하는청소년문화의집위치선정을잘못한거지.그다음에환경이미약하다면환경을개선시켜줘야되고요.그렇지않습니까?교통이불편하다면교통편도늘려줘야죠.거기위치를선정했을때는청소년문화의집왜거기에하려고했습니까?그이유도안맞는거잖아요.여러가지문제가복잡하니유통성을가는게맞다.왜냐하면근무시간조정하는것은인력한명더운영하든덜하든그것은운영상의문제이기도하지만이용하는이용자의측면에서고려한다면이렇게가면문제가된다고생각하는거죠.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조례에는이렇게시간을정했지만현재는그주변에6시이후에는별로방문하는아이들이없어요.저희가아까팀장님이말씀하셨지만수련관이이제시민회관이새로생기고하면청소년이용자아이들의설문을통해서이용자가있으면탄력근무를해서라도이용시간을확대해서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지금왜그러냐면여러분잘아시잖아요.미세먼지때문에전쟁이잖아요.아이들이실외로나갈수있는게예전보다훨씬제한되는거예요.그러면실내를활용할수있는공간이많이필요하다고보는거예요.여기에는별다른다른분들도이의가없을것이라고생각합니다.그런점을감안해주셨으면하는생각입니다.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의견을정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8항안성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서제5조제2항에“당연직위원은청소년업무를담당하는과장”으로수정하고제12조의2제2항에“제1항제3조규정에따라휴관하는경우에는휴관내용을게시판이나인터넷홈페이지등에7일이전에미리게시한다.”로수정하는것으로의견을정리하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질의토론을마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8항안성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수정한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9항>;안성시청소년상담지원센터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11시32분
반인숙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안성시청소년상담지원센터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박상호행정복지국장님은계속해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계속해서안성시청소년상담지원센터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관계법령변경에따라관련조항을정비하고청소년상담지원센터소재지정비및비상근명예직상담소장의보수를실비에서활동비로변경하여명예직상담소장의활동비를보상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으로안제1조는관계법령변경에따른조문정비,제2조는청소년상담지원센터소재지정비,제12조제2항은상담소장의보수규정을변경하였습니다.관계법령발췌서는청소년기본법제46조의2,청소년복지지원법제29조가되겠으며사전예고사항으로2019년3월7일부터3월27일까지입법예고한결과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 다음은2쪽개정조례안입니다.안성시청소년상담지원센터운영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1조중“청소년기본법제46조의2”를“청소년복지지원법제29조”로하고제2조본문중“수문로78(낙원동)”을“낙원길108(낙원동)”로하고제12조제2항중“실비”를“활동비”로하였습니다.이하신·구조문대비표등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안성시청소년상담지원센터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박상호행정복지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상순위원
그동안실비지급있었나요?활동비로변경할경우에어느정도로생각하고계시는건가요?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실비지급은여비만지급을했었어요.그래서월20만원예산범위에서실제로출장비만지급을했었는데그분이비상근으로현재근무를하고있어서실제4시간이상출장해야하루에2만원탈수있고그게불편하다보니까활동비로저희가지금예산대로20만원정도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비용지출부분에대해서는변동사항이없는것으로이해하면되겠습니까?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네.
박상순위원
네,알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9항안성시청소년상담지원센터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10항>;안성시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11시35분
반인숙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10항안성시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박상호행정복지국장님은계속해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계속해서안성시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안성시의회에서공정한의정활동및안건심사를위해집행부에서운영하는각종위원회에서시의원해촉을요구함에따라위촉직위원중시의원규정을삭제하고양성평등기본법에따라위원회구성에관한사항을정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주요내용으로안제6조제2항제4호에서안성시학교밖청소년지원위원회위촉직위원에서시의원위원규정을삭제하였으며안제6조제3항에서는위촉직위원의성별구성관련조항을정비하였습니다.관계법령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근거하였으며예산수반사항은해당사항없습니다.사전예고사항으로2019년3월7일부터3월27일까지입법예고한결과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 다음은2쪽개정안입니다.안성시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6조제2항제4호를삭제하고같은조제3항을다음과같이한다.”“제2항에따른위촉직위원의경우특정성별이위촉직위원의10분의6을초과하지아니하도록하여야한다.”고정비하였습니다.이하신·구조문대비표등은유인물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가족여성과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반인숙위원장
박상호행정복지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상순위원
개정안에동의합니다.
안정열위원
동의합니다.
반인숙위원장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0항안성시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는데의견있으십니까? 이의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채정숙가족여성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11항>;안성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11시37분
반인숙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11항안성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상정합니다. 박상호행정복지국장님은계속해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계속해서세무과소관안성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먼저개정이유로는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및장애등급제폐지이행법률안이2019년7월1일시행됨에따라관련조항을정비하고일몰주기가완성되면완성된감면조문에대한감면기한연장및자치법규운영중나타난일부미흡한사항을개정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2번의주요내용과3번의개정조례안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6쪽부터10쪽까지신·구조문대비표에서자세히설명드리겠습니다.5번의비용추계서미첨부사유는12쪽의미첨부사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쪽입니다.6번의사전예고사항은3월13일부터4월2일까지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7번의관계법령으로는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제55조및제92조의2로13쪽부터14쪽까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8번의예산수반사항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9번의그밖에참고사항은행안부및자치단체합동지방세감면조례안,장애등급등록절차및시각장애인장애등급표로15쪽부터18쪽까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6쪽이되겠습니다.제2조제1항은상단은금년7월1일부터장애인복지법개정시행으로장애등급부분이폐지됨에따라시각장애4급은폐지되고장애5·6급과함께장애정도가심하지않은장애인으로분류될예정으로있어시각장애4급에대하여현행수준의자동차세감면을지원하기위해“시각장애등급4급”을“장애정도가심하지아니한장애인”으로개정하고제7쪽중단에각호를신설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제2조중단은신뢰보호필요성에따라장애등급제개편후에도자동차세감면을지원받았던기존시각장애4급에대한감면이유지될수있도록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7쪽입니다.제2조제1항하단은일몰기한을2019년7월1일장애등급제개편시행부터3년인2022년6월30일까지로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제2조제2항은지방세특례제한법에따라장애인에대한대체취득감면시감면받은종전자동차를공동명의자외의자에게이전하고신규로차량을취득하는경우만감면하는규정이신설되어2019년1월1일부터시행됨에따라관련규정을개정하는사항입니다. 8쪽이되겠습니다.제2조제3항은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장애인자동차대체취득감면요건중1년경과요건이삭제됨에따라관련규정을삭제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제3조는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조례위임규정이종전“제38조제4항제2호”에서“제38조제4항제1호”로변경되었으며감면율은기관상관없이재산세50%경감으로개정되었기에관련규정을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9쪽입니다.제4조는도지정문화재는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문화재에대한감면규정에의해감면되고있으므로상위법령에맞게도지정문화재를제외한문화재보호구역에대한감면규정으로개정하는사항이되겠으며문화재에대한감면규정에는일몰기한을두고있지않으므로일몰기한을삭제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제5조는지방세감면에대한일몰주기를2021년12월31일까지연장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제7조및제9조는지방세감면에대한일몰주기를2021년12월30일까지연장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제10조는신용카드자동이체및전달송달방식을신청하는경우에도자동계좌이체와같이세액공제를적용할수있도록하기위해“자동계좌이체”를“자동이체등”으로개정하고자동이체또는전자송달방식에의한납부를각각신청한경우에도세액공제할수있도록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안성시안성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박상호행정복지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과장,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상순위원
다른것은그렇고장애인복지법시행령하고시행규칙개정에따라서이루어지는부분인것같은데지금7월1일부터장애인등급제개편이되어지는것같아요.그동안의1·2·3등급하고4등급의경우시각장애인에한해서취·등록세가면제가되었던거였죠?그러면등급제가완화되면서4등급부분에대한게앞으로경증,중증이렇게나누어질것처럼이야기가되는것같은데그부분에대한것을개정을해서지금전체적으로적용하겠다는말씀이신거죠?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네,맞습니다.
박상순위원
내용이그런거죠?조례가너무길어서무슨내용인지잘이해하기가굉장히힘든측면이있는것같아서요.그문화재관련해서도추가적으로더설명해주시겠습니까?문화재보호구역이설정이되어지면보호구역에있는부동산의경우재산세를면제하는조항인것이잖아요.
종도
김종도세무과장
세무과장김종도입니다. 그사항은종전에는문화재에대한감면규정률을정해놓고일몰기한을2017년12월31일까지로규정해놨었습니다,면제기간을.그런데개정되면서문화재보호구역내에서도감면을하면서그냥일몰기한없이영구적으로면제한다,그렇게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문화재에대한감면과문화재보호구역에의한감면은이전하고시행이어떻게다른거예요?
종도
김종도세무과장
말그대로문화재에대해서만감면을했던건데보호구역안까지전부감면을해서혜택을드린다는거죠.사건제한을받기때문에,그렇기때문에.그리고일몰기한도영구적으로면제를해서사건제한부동산에대해서계속감면해준다는뜻입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그동안은단계적으로감면비율이적용되어져왔었는데일단은전체감면으로계속되어지는것이죠?
종도
김종도세무과장
네,계속감면을유지한다는뜻입니다.
박상순위원
네,알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1항안성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12항>;안성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11시45분
반인숙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12항안성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박상호행정복지국장님은계속해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계속해서안성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먼저개정이유로는상위법령인지방세법이개정됨에따라관련조항을개정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2번의주요내용과3번의개정조례안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2쪽부터3쪽까지신·구조문대비표조문을보면서자세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5번의비용추계서미첨부사유는4쪽의미첨부사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6번의사전예고사항은3월13일부터4월2일까지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7번의관계법령은지방세법제115조및지방세법시행령제85조의4로5쪽의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8번의예산수반사항은해당사항없으며9번의그밖의참고사항도해당사항이없습니다. 3쪽이되겠습니다.제10조는지방세법시행령의주민세,종업원분의신고및납부에관한조항이종전“제85조의3”에서“제85조의4”로변동됨에따라관련조항을수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제15조는지방세법개정으로지자체조례로정할수있는주택분재산세일시부과세액이당초“10만원이하”에서“20만원이하”로개정됨에따라주택분재산세일시부과한도를“10만원”에서“20만원”으로확대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안성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박상호행정복지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정열위원
없습니다.
박상순위원
문제가없어보입니다.동의합니다.
반인숙위원장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2항안성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13항>;안성시시세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11시47분
반인숙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13항안성시시세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박상호행정복지국장님은계속해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계속해서안성시시세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되겠습니다.먼저개정이유로는지방자치단체의장이압류재산을공매할때예술적·역사적가치가있는예술품등인경우에는전문매각기관을선정하여매각을대행할수있도록지방세징수법이개정되었으며전문매각기관의선정및예술품등의매각절차에필요한세부적인사항은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도록위임함에따라행정안전부에서통보한시·군징수조례표준조례안에따라안성시시세징수조례를전부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조례안의주요내용을설명드리면안제1조에서는목적을규정하였으며안제2조및제3조에서는고액·상습체납자의명단공개및체납처분유예대상인성실납부자규정은현재와같습니다.안제4조부터제16조까지는시·군징수조례표준조례안에따라신설하는규정으로안제4조,제5조에서전문매각기관선정·공고심사절차및심사방법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고안제6조에서는전문매각기관의선정을위한위원회구성및회의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으며안제7조및제8조에전문매각기관감정평가및매각대행해제요청등에대한사항을규정하였고안제9조,제10조,제11조에서는매각재산의인도,매각대금수령및매각대금등의배분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안제12조,안제13조및제14조에는매각대행수수료등의청구,전문매각기관선정취소및전문매각기관협의사항을규정하였으며안제15조및제16조에비밀유지등배상책임규정을신설한사항이되겠습니다.3번의개정조례안은3쪽부터8쪽까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4번의비용추계서,미첨부사유는9쪽의미첨부사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쪽이되겠습니다.5번의관계법령으로는지방세징수법제71조의2,지방세징수법시행령제74의2,지방세징수법시행규칙제52조의2및제52조의3으로10쪽부터14쪽까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사전예고사항은3월13일부터4월2일까지입법예고한결과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예산수반사항은해당사항이없으며그밖의참고사항은행정안전부시·군징수조례표준안으로15쪽부터21쪽까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안성시시세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반인숙위원장
박상호행정복지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상순위원
네.뭐기존조례에자치단체가재산을압류했을경우에공매가사실상좀어려운고가의예술품이나이런것들에대한가격산정등등을위해서전문기관에매각을대행하는내용이삽입된것같아요.상위법에따라서조례에위임한사항이기때문에문제가없어보입니다.원안에동의합니다.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3항안성시시세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종도세무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전일정을마무리하고점심식사를위하여2시까지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4항2019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9-5호안성국민체육센터실내수영장증축사업】을상정합니다. 박상호행정복지국장님은계속해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계속해서2019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및안성시공유재산관리조례제11조에따라공유재산취득과관련하여지방의회의승인을받고자하는사항입니다.2019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대상은안성국민체육센터실내수영장증축외4건입니다.총괄표,취득대상,재산목록,관계법령발췌서등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4쪽입니다.안건번호2019-5호안성국민체육센터실내수영장증축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국민체육센터실내수영장은우리시의유일한공공수영장으로학생대상의생존수영시행등으로이용인원이폭발적으로증가하여이를해결하고자증축하는사업이며당초관리계획심의의결을받았으나사업비가30%이상증가되어변경심의를받고자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위치는보개면양복리210번지국민체육센터이며증축하는면적은1500㎡로2020년9월완공예정입니다.사업비는총58억원으로국비30억원,시비28억원입니다.취득재산,사업계획서등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2019-5호안성국민체육센터실내수영장증축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반인숙위원장
박상호행정복지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종각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종각
김종각전문위원
전문위원김종각입니다. 2019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9-5호안성국민체육센터실내수영장증축사업】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48쪽입니다.본계획안은안성시장으로부터제출된계획안으로써국민체육센터실내수영장은학교생존수영시행등실내수영장이용인원이폭발적으로증가함에따라이를해결하고자수영장을증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2017년제8호공유재산관리심의의결을받은사항이며시민들과수영인들의요구사항을반영하여당초사업계획변경에따른사업비30%이상증액된사항이며안성시의회의재심의를얻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주요변경사항은사업비증축부분과사업규모변경사항으로추진된사항이되겠습니다.관계법인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같은법시행령제7조,안성시공유재산관리조례제11조제1항을검토한결과건물등을취득하는데특별한문제점이없는것으로검토되었습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반인숙위원장
김종각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과장석에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송미찬위원
송미찬위원입니다. 페이지7쪽보시면국민체육센터에서실외수영장이다없어지고수영장으로전체만들어지게되는겁니까?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네.실외수영장부지를없애고증축하는걸로돼있는겁니다.
송미찬위원
전체다통합해서하는거예요?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네?
송미찬위원
기존에있는건물을통합을해서.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아니,별도로옆에다짓는거죠.25m레인으로.
송미찬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장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이거처음에뒤를늘린다고할때그때얼마,20억인가얼마아니에요?처음에기존수영장이너무거리가좁다고해서뒤를헐어서늘린다고했던것아니에요.그게맨처음에시작이된것아니에요.그때도금액이얼마지?20억인가?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30억이었고현재변경이58억으로28억늘어나는겁니다.
안정열위원
그때국비없이우리시비로해서하려고하다가지금더크게하는것아니에요.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국비확보해서당초18m,6레인에서지금변경을25m,6레인으로길이수가늘어났고연면적도1000㎡에서1500㎡로늘어났습니다.그리고워킹풀,국민체력100등을증축하는것이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빨간표시건폐율이것다나오는건가보죠?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네,건폐율은큰문제없습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박상순위원
투융자재심사완료하신거잖아요?
승린
최승린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최승린입니다. 투융자심사완료했습니다.
박상순위원
서류에는진행중으로표기를해서오셨습니까?
승린
최승린교육체육과장
자료제출할때진행중이었습니다.
박상순위원
당초30억사업에서기금을가져오게돼서사업량이일부좀늘어난것이잖아요.비용추계에대해서설명을해주셔야될것같아요.이번1회추경에도31억원인가편성이된것으로알고있는데총사업비는58억원으로되어있고이게숫자가전혀맞지가않습니다.
승린
최승린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최승린입니다. 구체적으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2017년도에4500만원을설계비로편성을했고요.그래서설계비를사용을안해서이월됐고2018년도로이월됐고2018년도본예산에29억5500만원사업비를편성했습니다.그래서예산합계금액이30억이편성이된사항에서설계비선급금4340만원이지출되었습니다.그래서지출잔액이30억에서4340만원이지출되고29억5660만원이다시사업이금년도로이월되었습니다.금년도로사업이이월되면서감리비가본예산에6억5000만원세워졌고합계금액이36억660만원이현재있는사항입니다.이상황에서국비를30억을확보했고총사업비는58억원으로계상하다보니까나머지잔액은그차액8억5000만원에대해서는실제시비가감이돼야할사항인데그것을예산을연말에가서소멸시키고이번추경에21억을58억사업비에맞게다시재편성을한사항입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비용추계를좀수정을해서오시든지하는게좋았을텐데요.이게아예들어맞지가않잖아요,비용추계자체가.그동안계속비사업으로이월한부분이연말에처리하시려고하시면서별도의사업비를담고계시는거잖아요.
승린
최승린교육체육과장
네,58억에맞게시비로21억편성한사항입니다.추경에상정돼있습니다.
박상순위원
앞으로는비용추계부분에대해서신경을써서작성을해주시기당부드리겠습니다.
승린
최승린교육체육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
이게투자재심사받은것도59억으로받고숫자가다달라요.총사업비도다르고.
승린
최승린교육체육과장
58억에종합운동장부지공시지가로하는안성시소유땅이있는데거기1억이포함되기때문에59억으로투자심사가되었습니다.
박상순위원
네,잘알겠고요.지금증축부지전반적으로보니까주차장이일부감소할수밖에없는구조네요?그렇지않나요?
승린
최승린교육체육과장
지금위원님증축이되면서염려하시는주차장문제가대두될수있는데6레인증축하는곳은현재현장을보시면야외수영장,어린이야외풀장했던부지그부지까지고현재에있는주차장부지는편입이안되는상황이고나중에증축이되면조금주차장문제는대두될것으로판단됩니다.
박상순위원
배드민턴장도지금증축완료된건가요?
승린
최승린교육체육과장
네,개장했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렇죠?지금운동장들어가면초입에조성된주차장에차를세우고들어가는구조가기본적으로되겠군요?
승린
최승린교육체육과장
가깝게대실이용객은대고조금시간을두고이용하실분들은밑에정구장에있는데에주차하시고들어가셔도무난할것으로판단합니다.
박상순위원
네.일부사업시기가지연이된것으로알고있는데정상적으로추진해주시기바라고특히장애인배려하는여러시설적보강문제나이런것은꼼꼼하게챙겨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승린
최승린교육체육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
네,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
국장님,보고하시느라고고생이많으십니다.회의때마다지적한사항이기때문에이제는더이상하고싶은얘기도없습니다.오늘도마지막으로얘기합니다.이번중기지방재정계획변경안가져왔어요.그렇죠?여기보면차이가납니다.아까박상순위원님말씀하셨지만기이확보된금액이28억.그런데여기는2018년,2019년30억이잖아요.2억이차이가나고요.그다음에당초건축규모가1000㎡에서1500㎡인것은맞는데수영장규모가6레인에서7레인한다고했는데여기는그대로6레인.그러면도대체다른것다차치하더라도이것만보더라도어떤것을우리가믿어야하는거예요?어떤게O고어떤게X인거죠?일관성이없어요.제가지난번에서안성체육센터도말씀드렸지만전부계획이자꾸오락가락하고6레인이면,6레인,7레인이면7레인28억이면28억,30억이면30억기이확보한금액이렇게다르단말이에요.이것가져온지1달도안됐어요.그냥애들유치원장난“그때그때달라요.”하는것은저는있을수없다고봅니다.어떻게공직사회에서이런일이있을수있단말입니까?더군다나예전부터제가계속되풀이되잖아요.의원들한테주는자료공문서인데공무원들이공문서작성을이렇게하는거예요?여기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립니다.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일단은투융자심사계획하고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차이나는점에대해서먼저사과말씀을드리겠습니다.일단은제가보기에는수영장은6레인,25m가맞는거고요.
황진택위원
변경안여기에는건축규모하고수영장규모가변경될게아니라는거죠?교육체육과확실히맞습니까?
승린
최승린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최승린입니다. 당초시비에는30억편성해서계획을잡고있었던게맞고18m,6레인사업해서30억을시비갖고추진하려고하다가사업을더확장계획갖고서연면적도1000㎡에서1500㎡로늘고수영장도25m,6레인으로사업계획을추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면중기지방재정계획도엉터리로변경해서위원들한테제출했다는거네요?여기는25m,6레인을변경해서25m,7레인으로하겠다.지금과장님말씀대로라면18m,6레인을25m,6레인으로만든다는것아닙니까?
승린
최승린교육체육과장
네,맞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렇죠?그러면그것에대한내용이어디있어요.정말제가이런소리하나싶은데솔직히말씀드릴게요.한심하다.도대체어디에두고일을하나그얘기또하는거예요.이제이런얘기하기신물납니다.정작해야할일을도대체수십억드는공사를갖다가이정도보고서를만들어낸다고하면그공사보나마나합니다.나중에또말썽나는거거든요.진짜심혈을기울이지않고의회에와서대충의원들얘기해서의원들손들어서해주면그걸로가고나중에잘못되면“의회에서다해줬으니까의원들책임입니다.”이렇게여론몰이하고.정말최근에소문이의회가왜존재하는지이유를자신스스로도자문케한다니까요.의회가왜있어야합니까?그어느사업하나를하더라도꼼꼼히챙겨서하고정말이사업을해야하는가.사업을해야한다고하면사업의정확한목적을가지고사업추진계획을세워서가야하는게맞습니다.글씨하나틀리는것가지고얘기한다이렇게할사항이아니에요.왜,글씨하나차이에수십억차이가나는거예요.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앞으로모든계획이나수립을할때모든수치나그런게일치하도록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면보고서를어떤것가지고위원들이이해를해야할지도지금모르고있는거예요.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4항2019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9-5호안성국민체육센터실내수영장증축사업】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
이의있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잘못된업무보고에대한내용은추후에다시정정하여받는것으로의결을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4항2019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9-5호안성국민체육센터실내수영장증축사업】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5항2019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9-6호친환경자동차복합충전소설치】를상정합니다. 박상호행정복지국장님은계속해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먼저오타부분에대해서사과드리겠습니다.앞으로이런일이없도록철저를기하겠습니다. 다음은안건번호2019-6호친환경자동차복합충전소설치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우리시는경기도에서미세먼지농도가높으며노후경유차운행제한이강화될것으로예측되고있습니다.이에미세먼지저감을위해친환경자동차복합충전소를설치하여친환경자동차보급을확대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주요내용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위치는안성맞춤아트홀부지의일부인현수동86,78번지로부지면적은1600㎡,건축면적은300㎡입니다.총사업비는33억원이며국비15억원,시비18억원입니다.취득재산,사업계획서등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2019-6호친환경자동차복합충전소설치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박상호행정복지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종각전문위원님께서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종각
김종각전문위원
전문위원김종각입니다. 2019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9-6호친환경자동차복합충전소설치】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52쪽입니다.본계획안은안성시장으로부터제출된계획안으로써노후경유차운행제한제도로2020년부터미세먼지의주요발생원인인노후경유차의운행이제한되며향후노후경유차의운행제한이강화될것으로예측되며우리시는경기도에서두번째로미세먼지농도가높아미세먼지저감을위한친환경수소차,전기차보급확대가필요한바,친환경자동차충전소를설치하고자의회의심의를얻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관계법령인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같은법시행령제7조,안성시공유재산관리조례제11조제1항을검토한바,건물을취득하는데에문제점이없는것으로검토되었습니다.다만,현시점에서미세먼지에대한대책일환으로본사업을추진하는데는동감하나시재정·운영여건및전국적인수소차보급추이를보면서본사업을추진함이타당하므로위원님들의심도있는심의가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반인숙위원장
김종각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안정열위원입니다. 한가지만여쭈어보겠습니다.수소차충전소1기하고전기차충전소10기,지금전기차충전소는면마다있죠?면마다있잖아요.한두곳.
상진
정상진환경과장
환경과장정상진입니다. 면마다있는것은완속충전기고저희가복합적으로설치하려는것은급속으로10기를하려고합니다.
안정열위원
그건뭐예요?어떤충전기.
상진
정상진환경과장
급속하고완속차이는완속은충전하는데4시간이걸리고급속은한20분이면충전이가능합니다.
안정열위원
이런고속도로휴게소에있는게이런식인가?
상진
정상진환경과장
이게설치되어있는게완속하고급속하고혼합돼서설치되어있습니다.
안정열위원
11기하는데돈이이렇게많이들어가요.수소차는우리시에몇대가있어요?
상진
정상진환경과장
지금수소차보급된것은없고올해환경부에서추가로수요조사해서저희가5대를올렸고여기에계획되어있는것처럼내년도에20대,후년도에50대이렇게하는데지금전화문의가환경과로많이오고있습니다.충전소설치관계라든지수소차를구입하고싶은데어떻게하냐고지금오고.일부자동차영업사원들이,저희가전기차관련해서많이왔다갔다했거든요.그분들얘기하는게아직우리가확보된건없지만계약하신분들도있다고보고를받고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하여간제가보기에는빠른것같은데환경과입장에서는해야한다.알겠습니다.저는여기까지질의하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박상순위원님?
박상순위원
현재국비확보여부어떻게되고있는거죠?
상진
정상진환경과장
국비는아직확보는안돼있지만구두로저희가요청을해서거의확실히된다고구두로전달은받았습니다,환경부에서.
박상순위원
구두전달이요?
상진
정상진환경과장
네.
박상순위원
투자심사내용보니까국비확보조건부승인났던데.
상진
정상진환경과장
네.이번추경에는우리가예산을안올렸습니다.
박상순위원
최종국비확보여부가언제결정이됩니까?
상진
정상진환경과장
5월정도에내시가될것으로.
박상순위원
5월이요?그런데확보에는문제가없을것으로판단을하신다는것이죠?
상진
정상진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
지금이것과동시에현재는비상저감조치발령시에차량운행이제한되지만내년부터는전면시행되잖아요.노후차량자체가1만3000대로추계를잡으셨는데이게지금관련지원예산몇년차로편성이되고있는거죠?
상진
정상진환경과장
노후차량조기폐차우리가작년에1300대해줬고재작년도에1300대,한1300대씩매년하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올해가3년차인가요?
상진
정상진환경과장
네.올해가3년차.
박상순위원
그러면3900대?
상진
정상진환경과장
네.
박상순위원
아직멀었네요?그렇죠?
상진
정상진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
이게미래에너지대책부분으로충전시설로가는것도필요하긴한데1차적으로제도시행이되고있는것에대한지원계획부분에대해서조기집행계획좀세워서추진을해야하는것아닌가싶어서말씀을드립니다.
상진
정상진환경과장
이번에환경부장관이지난번에왔다갔지않았습니까?그때도조기폐차에대해서속도를가속화하기위해서지금보다더많이국비지원해서조기폐차사업을속도를높여서하려고하고있고지금조기폐차를1만3000대로추측하고있는데지금도문의가많이들어옵니다.조기폐차하고나서향후에차량구입할것에대해서지금환경부차원에서는경유차를전체없애려는정책방향으로가고있기때문에현행상황에서는휘발유차아니면전기차,하이브리드차,수소차돼있습니다.돼있는데저희가수소차를서두르는것도.서두르는것도아닙니다.경기도에서도수소차충전소를2019년에설치하려는시가6개시가있고경기도에서이번에추경까지해서625대를전기차로보급하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저희가조기폐차를시키더라도시민들이차량을선택할수있는권리라든지그것을확보해야할부분도있는것같고저희가먼저환경부장관오셨을때상행휴게소에서충전소개장식을했거든요.수소전기차가넥쏘차량이거든요.그런데그차가산타페급정도되더라고요.그게보급할때는시민들이많이구매를할것같더라고요.저희가인프라구축차원에서수소충전소가시급한것같습니다.
박상순위원
네.제가생각을하더라도정책적인측면에서보면동전의앞뒤면과같지않을까싶은생각이있습니다.일단폐차지원부분에대한것은중앙정부에적극적으로건의를하셔서그시기를앞당겨서국고보조부분에대해서지원요청을적극적으로하시고그렇게폐차하면사실상그것에대한대안차량으로전기차이런것들을보급하겠다고하는것이기본정책인것인데사업을이용을하려고하더라도실제충전소부분에대한인프라가확충이되지않으면일부영향을미칠수있는부분이있기때문에저개인적으로이부분에대해서는반대를하는사람은아니고일단폐차지원부분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대안을강구해주시면더좋을것같아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상진
정상진환경과장
네,알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
황진택위원입니다. 지난번에수소충전소인프라구축사업으로올라오더만제목이바뀌었네요.뒤에보니까수소차보급계획은2020년부터쭉해서5개년간180대정도든다고하는데지금수소차보급에비해서충전소는하나잖아요.만약여기에설치한다고하면공도나죽산,일죽수소차충전소가여기로와야하잖아요.제가아까참고자료에서보듯이전기자동차충전시설은45개가설치완료됐기때문에전기자동차충전소하는것은어느정도다른읍·면·동지역에서할수있지만다른읍·면·동의수소차충전소가꼭여기까지와야하는게있잖아요.지금여기내용상으로보면수소차보급계획했는데수소충전소설치계획은없는거예요.단순히하나들어가는거고.이계획있으면얘기해주세요.
상진
정상진환경과장
일단은저희가시내권에만충전소를설치계획을했습니다.서부권같은경우는상행선,하행선휴게소가있고평택도인근에접해있고시내권에했는데동부권에대해서는아직충전소설치계획은마련되지않았는데동부권도향후에는이용편의를위해서추가로설치해야할상황입니다.
황진택위원
제가드리는말씀은앞으로계속세워야겠죠.지금전기자동차충전시설은읍·면·동에45개나있고새로예산을해서복합충전한다고하는데전기차가8대이고수소차가1대이니까말씀드리는거예요.차라리수소차를몇대더하거나이래야하는데수소차는달랑1대라는거죠.
상진
정상진환경과장
수소차충전소가1기입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면결국은전기충전소가주잖아요.이미전기충전소는어느정도읍·면·동에돼있는데.
상진
정상진환경과장
우리충전소가전기충전소45기가됐는데완속이26기이고급속이19기입니다.완속26기같은경우는면에있는데면에도전기차보급돼있습니다.그것하나충전하기도바쁜상황이고급속같은경우는20분만하는데지금전기차를저희가보급을했지만충전시간이15분이렇게걸리니까보급이늘어나지는않은상태입니다.수소차같은경우는한대충전하는데5분정도걸립니다.하루에저희가100대정도충전을예상을하고있는데한기가있더라도충전대수에비춰보면한기가지고도향후2,3년동안은운영이될것같고요.더늘어난다면동부권에하나를설치하던지아니면지금있는부지에다가충전기를하나더추가로하든지하려고합니다.
황진택위원
전기자동차충전시설현황하고요.읍·면·동별로완속,급속현황그다음에읍·면·동별전기자동차현황서류로제출해주세요.
상진
정상진환경과장
네,알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장
유광철위원님.
유광철위원
유광철위원입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과장님.그런데이게보니까이번에는5대,내년에20대,’21년도에50대이렇게잡았는데너무작은것아닙니까?
상진
정상진환경과장
저희가충전소설치계획이정례화되면,저희가계획은이렇게잡았지만더늘어날것으로생각합니다.내년도에20대했지만아직국비지원요청을한것은아니기때문에이것은조정이가능합니다.
유광철위원
인근지자체는어때요?
상진
정상진환경과장
평택같은경우는올해100대를기이환경부로부터내시받았고요.화성시같은경우는이번에추경에200대신청했습니다.
유광철위원
우리안성이미세먼지오염도시1위이고수소차가미세먼지를,공기를청정시키는기능이있다고들었거든요.설명좀해주시죠.
상진
정상진환경과장
수소차가수소를태워서엔진을돌리는것이아니고요.수소랑산소랑이온반응을시켜서전기를발생시키는겁니다.그러기때문에우리내연기관처럼반응을시키는게아니라수소와산소를만나게해서거기서발생하는전력으로모터를돌리는거고요,전기충전한다음에.거기서발생하는것은물밖에없습니다.산소하고수소하고반응해서물이배출되는것이기때문에그리고산소를수소랑반응하기위해서대기중에산소를포집을합니다.포집하는과정에서필터에서미세먼지라든지대기상유해물질이걸러지기때문에미세먼지정화효과가있습니다.
유광철위원
미세먼지정화효과가탁월하다고하면우리안성시입장에서는보급을많이늘려서수소차들이시내나안성시곳곳을다니면아무래도미세먼지를필터를통해서정화를시켜주고도움이많이되지않겠습니까?이것도하나의방법이라고생각하는데요.
상진
정상진환경과장
효과는있습니다.
유광철위원
그러면이게인근지자체는올추경에100대,200대씩확보를했는데거기도충전소없는것은마찬가지아니에요.
상진
정상진환경과장
일단평택같은경우는2기를신청해서추진중이고요.화성같은경우도저희와충전소설치시기는비슷합니다.거기는전략적으로200대씩신청을한것같습니다.
유광철위원
그래서저희안성시도보조를맞춰서내년도에20대이렇게했는데20대가아니고좀더많이확보를할수있게노력을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상진
정상진환경과장
네,알겠습니다.
유광철위원
이상입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5항2019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9-6호친환경자동차복합충전소설치】를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6항2019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9-7호안성맞춤콘텐츠밸리조성사업(변경)】을상정합니다. 박상호행정복지국장님은계속해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다음은안건번호【2019-7호안성맞춤콘텐츠밸리조성사업(변경)】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이사업은경기도창조오디션공모사업으로사업의위치가변경되어변경심의를받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당초안성맞춤랜드내수공간인복평리300-1과300-2번지에서반달부지인복평리301-1외4필지로변경되었습니다.사업비도당초시비5억원을포함하여35억원에서전액특별조정교부금30억원으로변경되었습니다.취득재산,사업계획서등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2019-7호안성맞춤콘텐츠밸리조성사업(변경)】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박상호행정복지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가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정열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정열위원
없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박상순위원님?
박상순위원
부지변경에관한사항인데요.이게우리문광과초가집짓는것같은부지에진행되죠?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이유석입니다. 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
이것포함해서설계변경이되어서공사가진행중인겁니까?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이사업은초가정자4동이포함돼있습니다.문화관광과에서11동해서총15동으로계획을하고있습니다,이부지에요.읍·면·동에하나씩부스로제공하는것으로향후에사용할수있도록계획은그렇게하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
기존에먼저콘텐츠밸리사업이추진중이던과정에서들어온것이기때문에설계변경이나이런것은사실상필요없는건가요?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별도로발주를할겁니다.그것은문화관광과예산이니까저희가설계변경해서여기에담는것은아니고이것은이것대로4동만짓는거고문화관광과예산가지고저희가11동을추가로사업시행할계획입니다,별도로.
박상순위원
올해바우덕이축제이전에완공될수는없나보죠?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서류상에는12월로계획은돼있는건데요.9월바우덕이축제이전에메인무대로활용할계획에있습니다.그때까지준공가능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
메인무대포함해서옛장터조성도별도의축제비에서예산이산정됐었는데구조적으로안착되면별도의그것필요없다고계속집행부에서말씀해오신거잖아요.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메인무대를설치하게되면기존에가설무대를설치했었잖아요.그비용은절약되는것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
박상순위원
옛장터조성사업도별도로필요없는것아닙니까?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옛장터조성사업하고는별개고지금현재콘텐츠밸리조성사업에서는4동만짓는다는거잖아요.모자라기때문에추가로문화관광과에서.
박상순위원
문광과에서별도로계속그것을주장을해왔기때문에여쭤보는거예요.해당과는아니지만기존에초가4동포함해서콘텐츠밸리사업이진행중인것은간담회나여러것을통해서설명을들은바가있고올해본예산에문광과에서초가집을다시옛장터사업에매년바우덕이축제때마다짓고허물고,짓고허물고를반복하게되니그것이라도지어서축제예산부분에대한일부절감효과를꾀하겠다는주장을계속해오셨기때문에덧붙여서여쭤보는거였습니다.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네,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
가능하면축제이전에완공될수있으면더좋겠네요.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네.그때까지준공해서활용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
네.고맙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장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
황진택위원입니다. 그러니까콘텐츠밸리조성사업에있는예산하고문광과에있는예산하고같은부지에동일한사유에들어가는거니까이야기하신건데요.지금보내주신조감도보면11동이안들어가던데.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그부지에11동을최대한집어넣을수있도록총15동이되겠죠.그렇게계획을하고있습니다,그부지안에요.
황진택위원
문광과에하는것까지다집어넣어서할계획으로있다는거죠?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진택위원
조감도보고놀라서드린말씀이에요.조감도에는그15동이들어갈수가없어요.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장소가비좁긴비좁은데요.아무튼저희계획은15동은.
황진택위원
어찌됐든간에이미하기로한것이기때문에쓸모있게효율적으로이용할수있는그런시설로해야되는것때문에말씀드린거예요.왜그러냐면예산해놓고막상하려다보니까비좁다,잘못됐다이런사항나오면이것가지고큰논란이되지않습니까?그래서제가전에다른과도말씀드렸지만계획부터잘해야마무리가잘될수있다는그런말씀드립니다.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네,알겠습니다.명심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문광과에협조해서혼선이없도록하고요.꼭15동이아니더라도이동공간이라든가사람들이머물수있는공간을고려해서거기에맞는시설을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이상입니다.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네,알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6항2019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9-7호안성맞춤콘텐츠밸리조성사업(변경)】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7항2019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9-8호농기계임대사업소남부분소신축】을상정합니다. 박상호행정복지국장님은계속해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안건번호【2019-8호농기계임대사업소남부분소신축】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우리시에서는농가의비용부담을줄이고일손부족을해소하기위하여농기계임대사업소를운영하고있으며남부권농업인의이용편의와기존사업소의공간부족을해소하고자남부분소를신축하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위치는서운면송산리205-5,205-6번지이며취득내용은건물신축1000㎡,토지매입3227㎡입니다.총사업비는13억7000만원으로11억8000만원,토지취득1억9000만원이소요됩니다.취득재산,사업계획서등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2019-8호농기계임대사업소남부분소신축】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박상호행정복지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정열위원
건축만신축하고농기계값은빠진거예요?
병호
이병호농기계팀장
농기계팀장이병호입니다. 농업지원과장님이교육중이시라대신답변드리는것을양해부탁드립니다.저희가농기계구입비는6억이책정돼있습니다.그것은별도로구입을해서추가집어넣을겁니다.
안정열위원
이쪽에시유지없나?
병호
이병호농기계팀장
시유지를여러군데알아봤는데서운면,미양면쪽에는시유지가쓸만한땅이거의없고요.그리고한군데현매리쪽에있는데거의입장하고가까워서우리안성쪽에서는굉장히먼거리거든요.안성분들이이용하기에는불편하다싶어서부득이부지매입쪽으로검토하게됐습니다.
안정열위원
경지정리뜰중간이네요,보니까.송산리205번지면경지정리뜰중간인데요.
병호
이병호농기계팀장
도로가5m정도넓은도로고요.머쉬하트앞쪽입니다.그래서그쪽이미양하고거의경계지역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현매초등학교부근이네요.알겠습니다.신축비가13억,농기계구입비는6억이있고그것아니에요.
병호
이병호농기계팀장
총사업비19억8000만원예상하고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장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
황진택위원입니다. 지금농기계임대사업소를동부권,서부권,중앙에농업기술센터운영하고있잖아요.
병호
이병호농기계팀장
네,맞습니다.
황진택위원
갑자기왜이것을,농업지원과예요?이해가안되는게뭐냐면제가4년간농기계임대사업소때문에의회가골머리앓았던겁니다.왜냐면동부,서부지키느라인력충원이안돼서계속문제가됐던거예요.그럼에도불구하고갑자기동부권,서부권,남부권에이것을왜하려고하는지이해가안되는거예요.설치하는게중요한게아니라이후에운영의문제가되는거예요.그럼현재여기남부분소하면인력운영계획가져오셨나요?
병호
이병호농기계팀장
기본적으로시장님결재는맡았고요.
황진택위원
시장결재를맡아서,그게중요한게아니고난이해가안됩니다.지난대에계신의원님들아시겠지만농기계사업소인력운영때문에얼마나울고불고했습니까?어느날아침에눈깜짝할새이것을한다는거예요.그다음에여러번지적도했습니다.농기계임대사업소반대했던사람중에한사람이고요.어차피각조합별로운영하는것이더효율적이다,그런이야기도했었습니다.시에서굳이인력운영상문제있어서뽑지도않는다.그런데이런것어떻게또지을생각을하죠?어떤것때문에?짓는게문제가아니고이것을운영하는데지금까지문제가생겼잖아요.
병호
이병호농기계팀장
저희가지금분소를지으면서임기제를뽑고있습니다.두명씩뽑아서배치를하고있는데요.
황진택위원
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박상순위원
남부분소를신설하게되면북부분소도또신설을하실예정이십니까?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중앙에기술센터에하나가있고요.동부에하나운영중에있고요.
박상순위원
그러니까동서남북다두실예정이시냐고요.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그렇게되면동서남북이다있는겁니다.
박상순위원
황위원님조금전에말씀하셨는데우리농기계임대사업지침있죠?
병호
이병호농기계팀장
네,있습니다.
박상순위원
본소에정규직이몇명배치되어있습니까?
병호
이병호농기계팀장
본소에임기제두명,저그렇게셋이있습니다.
박상순위원
정규직몇분계시냐고요.정규직한분하고계약직몇분계시다고요?세분?
병호
이병호농기계팀장
분소에두명,동부에두명그렇게있습니다.
박상순위원
동부하고서부같은경우에는정규직배정할예정도없으신거죠?
병호
이병호농기계팀장
서부쪽에서는임기제를한명어제면접을봤고요.한명은행정과에서는정규직으로배치를하겠다고약속한상태입니다.
박상순위원
이게보면2019년농기계임대사업지침을제가한번찾아봤어요,궁금해서.그랬더니농기계대수에따라서정규직하고계약직에대한인원배정을해야되는규정이있더라고요,기준이.그렇죠?
병호
이병호농기계팀장
네,있습니다.
박상순위원
농기계대수에따라서본소에는기본적으로정규직이세명배치가되어야해요.동부는2명,서부는1명이렇게기본적으로정규직이배치가돼야되는것이고분소가있는지자체의경우에계약직을평균2명씩배치할수있도록했더라고요.그러니까사실상이게농기계임대사업이라고하는것의제도의이용성,효율성을높이기위한것.그리고실제농민들입장에서서비스질의제고차원이런거라고한다면제대로된운영시스템을갖추는것에우선적이라고생각이드는거거든요.법적으로어떻게보유해야되는농기계대수구비하고그것에대한운영인력확보하고그래야최소한의서비스를할것아니겠습니까?안전문제가됐든수리문제가됐든그렇지않나요?그런데지금최소한농기센터조차도기준에맞지않게인력을두고있는상황인것이고계속분소자체만,시설을구축하는것에만매달리시면문제가있지않을까요?이게국비지원사업이기는하나제가보기에는인프라를확충한다고하는것은그만큼시설을확보함으로써농민들한테돌아갈수있는서비스질이담보되는것을전제조건으로운영체계가마련되어야하는것이거든요.그런데지금이미수년전부터운영을해왔던기술센터내의인적구조도해결을못하시면서계속시설만늘려놓으면어떻게하시려는지잘모르겠습니다.특히최근에는전국적으로농협에위탁하는사례가많이늘고있는것같더라고요.일부찬반의견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만가까운아산이됐든실제현장에가보셔서보고배우고와보세요.그리고현실적으로판단을해보시고농민들한테도의견을들어보고그래서농민들입장에서이용하기편리한방법으로제도를정착시키는것이올바르지않겠습니까?운영방식또한그렇고요.
병호
이병호농기계팀장
네.좋은말씀이신데요.농협에위탁하는것은평택에작년에협의가있었습니다.평택쪽에3개농협이있는데농협에임대사업을이관하는사항을협의를했었는데농협쪽에서도아무래도이익을창출해야되기때문에기본적으로농협쪽에서요구하는것은시설을지어주고해마다추가로장비를공급해주고그리고나름대로1억정도의경영운영비를요구해서평택에서작년에그렇게추진하다가말았던사례가있기는합니다.
박상순위원
불구하고저는농협역시도농민들이존재하기때문에농협이있는것이고그런의미에서는농협하고시가어떠한내용으로협의하고조정하느냐그것을이끌어내느냐의문제인것같아요,그런문제라고하면.적어도그런문제에부닥쳐보지도않고검토내용조차전혀없이시설늘리기에만매달리시는것은조금문제가있어보여서말씀드립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장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제가한번말씀드릴게요.박상순위원님은농협에다가농기계를위탁을주라는이런말씀인데제가보기에는농협에다가위탁을주면농협중앙회같은데서한군데에서관리를하면괜찮은데단위조합에서하다보니까예를들어서동부가죽산에있다그러면죽산농협에서관리를해야하는데일죽하고삼죽하고농협에서관리하다보면,농협에주다보면잘못하다가는농협것이돼버려요.그리고요구사항은엄청많을거예요.운영비달라,뭐달라.그래서차라리우리가계약직직원을쓰는한이있더라도우리시에서관리하는게나아요.제생각은농협에,이게농협이전체적으로안성농협이하나로있다면괜찮은데지금다면마다하나씩있는데예를들어서동부권에죽산농협에준다그러면아마삼죽농협하고일죽농협에서대우가시원찮고그러면우리는안주냐고서로들,농협간의거리만멀어져요.차라리이런것은어려워도농민들이조금농기계가져가는데불편이있더라도이것은난시에서운영을해야되지않나생각이듭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장
박상순위원님.
박상순위원
부의장님말씀잘들었고요.농협위탁이옳다고주장하는사람아닙니다.다만,운영방식부분에대해서는고려해서여러군데사례부분을비교해보시고농민들의견도들어보고방법을채택하는것이올바를거라는말씀을우선적으로드리는거고요.다만,근본적으로기존에있는,또설치중인분소나본소부분에대한운영시스템의법적기능도충족하지못한상황에서시설을추가적으로도입하는문제는심각해보여서말씀드리는겁니다.최소한본소에3명,동부에2명,서부하고남부분소에각1명씩정규직배치할수있으면말씀해보세요.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일단제가먼저말씀을드리겠습니다.위원님께서말씀하신인력충원에대한요건은저희도다방면으로많은모색을하고있고요.현재지속적으로시간임기제공무원들도,그분들도시간제임기제이기때문에비정규직이아닌정규직으로봐야합니다.공무원증이정식으로발급이되고공무원연금에가입되는사람들입니다.
박상순위원
그런데지금숫자조차채워지지못하고있잖아요.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그분들을비정규직이라고보시면안되고요.일단그분들도정규직범주에들어가는분들이고또하나는향후에농협기술센터관련해서조직이나이런것을정비할때예를들어서농업상담소장들이읍·면·동에다있지않습니까?그분들도배치할수도있고그런여러가지방법을모색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
서운에서서부분소나본소같은경우를이용했을경우에시간소요가얼마나걸립니까?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예를들어서미양면이나서운면에서오면본소로와야하는데만약에남부분소를설치한다고했을때미양면민분들이나서운면민분들은최소한한시간에서두시간이상이동해야한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왜냐하면농협기술센터까지시내권을통과해서와야하고그다음에왔다갔다하는거리,반납하는시간,찾으러오는시간이런것때문에경제적으로이득이되리라생각합니다,시간상으로는.
박상순위원
네.설명거기까지듣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장
유광철위원님.
유광철위원
유광철위원입니다. 저는남부분소신축에대해서일단환영하는바입니다.왜그러냐면여러위원님들께서좋은말씀지적많이해주셨는데농기계임대사업소분소를개설하는것아닙니까?분소는어찌됐든간에농민하고가까워야한다고생각합니다.멀면운반비용도발생되고시간적으로많이소요돼서그래도분소가세개정도는있어야본소가한군데있고남부,서부,동부이렇게세군데정도는최소한있어야농기계임대사업을효율적으로할수가있다고생각을합니다.인력수급문제는제가볼때는문제가있습니다.이것은아무리우리농업기술센터임대사업소에서요구를하더라도담당인행정복지국장님이이것에대해서문제가없다고생각하시면안될것같고요.제가볼때는이것은분명인원충원을우선적으로해줘야한다고봅니다.왜냐면우리시에서국·도비보조를받아서막대한예산을들여서농민들한테실질적으로와닿는굉장히좋은서비스라고생각합니다.그분들이정작서비스를받으면서기계가일을하지만사람이작동방법도가르쳐줘야하고사람이관리를해야하기때문에사람이없으면이게잘못하면여기서민원이발생이되고우리시에서사업소를막대한예산을들여서하는것에비해서잘못하면시너지효과가줄어들수있습니다.제가볼때는농기계임대사업소남부분소는시기적절하게올라온것같고대신에인력충원문제에대해서는국장님께서확고한의지를가지시고이것에대해서는반드시해결을해주셔야한다고생각합니다.국장님생각은어떠신가요?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위원님말씀잘들었습니다.일단은위원님들께서염려하시는것처럼인력충원문제관련해서는제가말씀드리는것은이분들이,저희가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뽑을때농기계수리자격증을갖고있는사람들을뽑고있습니다.이분들이물론그자리에서농기계,기초적인경정비는할수있을지몰라도세부적인수리는못합니다.대부분세부적인수리같은경우전문적인농기계수리센터로보내야할것같고요.경정비정도만해주고그다음에농기계입·출력내역관리하고그다음에청소관계,기름치는관계이런것만정비하는거지,직접수리하는것은아닙니다.그렇기때문에최소한임기제공무원1명하고정규직공무원1명만대체된다면큰문제는없으리라생각됩니다.
유광철위원
그리고제가조금더말씀을드리자면요새농업이굉장히점점인건비때문에사람도구할수없고어려워지고있습니다.올해같은경우못자리하는데용역을불러보니까작년에는11만원이었는데올해는12만원이더라고요.평택은13만원얘기도들리고그러는데사실필요할때인력을구하지못하는실정입니다.앞으로는농기계임대사업이특히밭작물인데굉장히저는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그런데이게또농기계교육도중요하다고생각하는데이게분소별로이농기계교육실시를1년에잘하고있는지아니면계획은어떻게되어있는지그런것도궁금합니다.(팀장을보며)팀장님이말씀해주시겠어요?
병호
이병호농기계팀장
농기계교육저희가기본적으로임대나갈때에는그장비에대해서특성이나이런쪽,효율적으로관리할수있는방법등을교육을해서내보내고있고요.기본적으로간단하게동작,운전을조금해보고임대를하게하고있습니다.그리고저희가각종신기종도입했을때현장위주로해서교육을많이하고있고요.저희가해마다교육을많이늘리고있는상황이고요.농촌에지금고령화가많이돼서임대하시는분들이노인이시고귀농하신분들도계시고하셔서조작이미숙하신분들이많아요.그래서농기계교육은해마다늘릴계획이고요.거기에진흥청쪽에예산도확보하고그럴계획입니다.
유광철위원
그렇게꼭해주시기당부를드리고마지막으로한말씀더드리자면국장님조금전에말씀중에상담소도분소쪽으로같이해서인력을운영하신다고말씀을하셨는데저는그부분에대해서굉장히긍정적으로생각을합니다.왜냐하면지금면단위에상담소도중요하지만사실은이게우리가인력운용면에서나우리가임대사업소를활성화시키고홍보도많이하고이쪽으로사랑방식으로농민들이많이와야기계도보고내년에어떤기계를어떻게빌려쓸것인가이런것계획도잡고작물계획도하고그러는것아니겠습니까?그래서만약에남부분소가설치가된다면분소위주로해서상담소를저는같이통합을해서운영을하면서분소쪽으로그지역에맞는작물들이있고농업인들이서로교류를하고같이만나서토론도하고소득을올리는데도움이됐으면하는바람입니다.그런바람에서적극적으로검토를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앞으로위원님들의고견을많이반영해서조직을정비하는데보탬이되도록하겠습니다.
유광철위원
이상입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7항2019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9-8호농기계임대사업소남부분소신축】에대한이견이있어사전협의한대로표결로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안에대하여표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그러면의사일정제17항2019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9-8호농기계임대사업소남부분소신축】에대하여표결할것을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안성시의회회의규칙제48조에의거거수투표로하겠습니다. 찬성하는위원님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는위원님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투표를종료하고투표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출석위원7명중찬성2명,반대4명,기권1명으로의사일정제17항2019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9-8호농기계임대사업소남부분소신축】이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8항2019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9-9호미산1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사업(변경)】상정합니다. 박상호행정복지국장님은계속해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계속해서안건번호2019-9호미산1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사업(변경)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에대한사항으로총사업비변경과토지취득추가,하수관로등에대한변경심의를받고자합니다.주요내용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소규모공공하수처리장을설치할위치는양성면미산리922-3번지이며건축면적은125.28㎡,건축비는17억6000만원으로변경되었습니다.당초국유지를무상귀속하여사업을추진하려하였으나유상매입대상으로협의되어토지취득1002.29㎡에대한사업비1억3527만원이추가되었습니다.또한오수관로5634m,맨홀119개소,맨홀펌프장3개소에대한사업비43억8773만원에대한사업비를추가하여총사업비는62억8300만원입니다.취득재산,사업계획서등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19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9-9호미산1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사업(변경)】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반인숙위원장
박상호행정복지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없습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황진택위원
지금이위치가정확히어느부분이에요?
승영
이승영하수사업소장
하수사업소장이승영입니다. 미산저수지제방바로밑에있습니다.
황진택위원
계단밑에요?
승영
이승영하수사업소장
저수지제방.
황진택위원
아,저수지제방.그러면미산2리?
승영
이승영하수사업소장
네.
황진택위원
922번지를보니까미산1리가나와서물어보는거예요.
승영
이승영하수사업소장
저수지바로밑입니다.
황진택위원
922번지는저수지상류쪽이고그래서제가착오가있어서물어본겁니다.922번지찍으면상류예요.지도상에.상류는1리고저수지뚝방밑에는2리니까광역사업건물있는데.그래서물어보는겁니다.다른내용은아니고요.제방바로밑이라는거죠?
승영
이승영하수사업소장
네.
황진택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장
박상순위원님.
박상순위원
이게애초에국토부소유의땅이어서무상귀속을받으려고했는데그게지금문제가생겼다는말씀이십니까?
승영
이승영하수사업소장
그러니까저희들은국유재산무상귀속받는것으로알고있었는데조달청에무상귀속의뢰를했더니거기에서이거는무상귀속대상이아니고,현재답으로쓰고있거든요.무상귀속대상은당초부터공공시설로쓰는,그러니까도로나하천이나그런부분에대해서무상귀속대상이되는데국유지라고하더라도답주가가진재산은무상귀속대상이아니랍니다.그래서매입하게된겁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이게사전에그런것에대한검토도없이추진을하셨다는건가요?
승영
이승영하수사업소장
네.관련관·과·소협의하다보니까거기서무상귀속으로하는바람에그렇게무상귀속으로갔었던건데실질적으로협의하다보니까그렇게됐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리고투자심사가찾아보니까2013년11월에24억으로심사받은것이후에는확인이되지않는데어떻게된거죠?
승영
이승영하수사업소장
투자심사대상은아니고요.
박상순위원
그러면이건뭐예요?
승영
이승영하수사업소장
지방재정그거는받았는데투자심사대상은아닙니다.중기지방재정은받았고.이번에변경까지받았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런데기록에는투자심사를받은2013년기록이있죠?이게지금하수도공공처리시설때문에투자심사대상이아닌거죠?
승영
이승영하수사업소장
아닙니다.
박상순위원
그런데왜이런기록이남아있나모르겠네요.잘못된오기의기록인것인지.
태완
조태완하수시설팀장
하수시설팀장조태완입니다. 그당시받을당시에는대상이었습니다.소규모도대상이었는데그이후에비대상에분류되는바람에그이후에분류된겁니다.
박상순위원
2013년당시에는대상이었어요?
태완
조태완하수시설팀장
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
네,알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또다른질의있으십니까?없으시죠?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8항2019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9-9호미산1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사업(변경)】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윤석원회계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9항안성사도대상위원회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박상호행정복지국장님은계속해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계속해서교육체육과소관안성사도대상위원회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 1쪽되겠습니다.폐지이유는안성사도대상시상식과스승의날기념식이중복되어시상자선정에어려움이있고사도대상시상식에관심과참여율이저조합니다.따라서안성사도대상위원회의시상식지원을폐지하고안성교육지원청에서사도상수상대상자를추천받아안성시시민의날행사시에표창패를수여하고자합니다.입법예고결과2019년1월30일부터2월19일까지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교육체육과소관안성사도대상위원회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박상호행정복지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과장님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와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주하여시기바랍니다. 없습니까?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9항안성사도대상위원회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박상호행정복지국장님정말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상순·황진택 의원공동발의)'><;제20항>;안성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박상순·황진택의원공동발의)
16시00분
반인숙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20항안성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대표발의의원이신박상순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상순의원
시의원박상순입니다. 제안설명에앞서서이번개정조례안은황진택의원님과제가공동발의한조례안으로써원활한조례안심사를위해서제안설명은대표발의자인제가하게된점을위원님들께먼저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안성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개정이유로는타조례와중복된조항을정비하고보조금관련사업을효율적으로운영하고자조례를전부개정하는사업입니다.주요내용은유인물4쪽에있는개정조례안을보면서말씀드리겠습니다.신·구조문대비표는해당이없습니다.관계법령발췌서는유인물10쪽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쪽입니다.예산수반사항은해당이없습니다.조례안사전예고기간은2019년4월9일부터4월15일까지로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기타참고사항은해당이없습니다. 4쪽입니다.안제1조와제2조에서는본조례의제정목적과지원대상에관하여규정하였고안제3조에서는필요한경비를일부지원할수있는사업의범위를규정하였습니다. 5쪽입니다.안제4조와제5조에서는보조사업의보조금교부제한과보조금교부의우선순위고려사항에대해서규정을했습니다.안제6조와제7조에서는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설치및구성에대해규정하였습니다. 6쪽입니다.안제8조에서는위원회위원의제척·기피·회피에해당하는경우를규정하였고제9조에서는위원회가심의해야할규정에대해서심의하였습니다. 7쪽입니다.제10조와제11조에서는위원장과부위원장의임무와회의운영에대해서규정하였고안제12조에서는각급학교의장이시장에게보조금을신청하는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제13조에서는보조금의교부결정을위한검토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8쪽입니다.안제14조에서는각급학교의장이교부받은보조금을목적외사용금지하도록하는규정이며제15조와제16조는보조금의적정한집행을기하도록했습니다. 9쪽입니다.제17조에서는안성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의거위원회에출석한위원에게수당을지급하도록규정했으며제18조에서는이조례에서규정하지아니한사항은안성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를따르도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안제19조에서는이조례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칙에정하도록했습니다. 10쪽부터는관계법령발췌서에관한사항입니다. 이상으로안성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칩니다.
반인숙위원장
박상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배석하신최승린교육체육과장님께서본발의조례안에대하여집행부검토의견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승린
최승린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최승린입니다. 특별한의견이없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0항안성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박상순위원님,최승린교육체육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다음안건을심사하기전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10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성시
미양농공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안성시장제출)'><;제21항>;안성시미양농공단지관리업무민간위탁동의안(안성시장제출)
반인숙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21항안성시미양농공단지관리업무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김종수산업경제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김종수입니다. 안성시미양농공단지관리업무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제안근거는산업직접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30조농공단지의개발및운영에관한통합지침제30조,안성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가되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안성시미양농공단지의관리권은지방자치단체에있으며1988년도에준공되어30년이넘은노후단지로써입주업체의관리및기업하기좋은환경을위하여단지내환경정비가필요한실정에있습니다.이에농공단지의관리권자인안성시장은노후된농공단지내각종시설수선,도로제초작업,위생관리등을위하여유지·보수할수있도록운영비를지원하여농공단리관리업무를효율적으로추진코자합니다.미양농공단지의기본현황은미양면구수리264번지일원에위치해있고농공단지운영협의회에서2016년6월1일부터2021년5월31일까지5년간관리위탁운영되고있습니다.위탁사무는관리소무소및부대시설의유지관리,농공단지안전관리에필요한시설의설치및유지관리,단지내청소등환경정비,공동이용시설점검및관리가되겠습니다.그동안추진현황은수탁자인농공단지관리협의회에서지원되는예산은없었으며관리사무소는무상임대하였고공유재산관리비로연240만원을편성하여유지관리하고있습니다.1년기준소요예산은20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민간위탁의필요성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존공된지30년이넘은노후된단지로입주업체의관리및기업하기좋은환경을위해노후된단지를재생할수있는계기를만들고입주업체의전문적관리의효율성을극대화하고자합니다. 이상안성시미양농공단지관리업무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김종수산업경제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과장님,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신후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상순위원
미양농공단지위·수탁협약을체결한게처음에몇년도입니까?
진관
김진관창조경제과장
창조경제과장김진관입니다. 2006년부터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
2006년이요?그러면2006년최초협약맺은것하고최근2016년에맺은위·수탁협약내용이동일합니까?
진관
김진관창조경제과장
똑같습니다.
박상순위원
이게지금‘미양농공단지관리사무소위·수탁협약서’해서그내용을보자면사무소를무상위탁하도록했고그다음에전기료,수도료,환경개선부담금등공공요금과기타필요한운영비가발생할경우에는을이충당하여야한다고하는게기본협약서의내용입니다.그리고이협약에따른계약기간은2016년6월1일부터2021년5월31일까지고요.이번에이것과는달리민간위탁동의안을제출을하셨습니다.기본취지가환경정비에필요한예산을지원하는게주된내용인것같고요.그렇게된다면이위탁동의안이성립하려면기존에체결한위수탁협약을폐기를하고새로운민간위탁부분에대한절차이행을거쳐서선정을하고그과정을거치는게원래맞죠.그런데불구하고여기위탁기간을2016년6월1일부터’21년5월31일까지로명기를한상황에서지금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을하셨어요.이것은앞뒤가안맞죠.그렇지않습니까?
진관
김진관창조경제과장
저희생각으로는농공단지가열악한환경에서운영을하고있으니까그농공단지에저희운영비를지원해서환경정비등기업하기좋은환경으로만들어드리려고했던건데지금위원님말씀대로라면저희가검토를하다보니까기업체협의체가법인이어야하고위원님말씀대로위·수탁계약의기간도넣어야되고,관련내용도들어가야될것같습니다.이부분은저희가검토를다시해보는것도괜찮을것같습니다.
박상순위원
기본적으로민간위탁동의에대한절차로써는지금문제가있다는게제판단입니다.더불어서현장을가보니까4개업체가지금입주해있고2명의상근자가계시더라고요.그동안은업체로부터거둬드린돈으로그분들의인건비를충당을하고했던시스템인것같고.제가보기에는지금안성산업단지관리공단이있고미양농공단지역시일반산단과마찬가지로산입법에근거해서조성이된것이기때문에이관리적인측면에서효율적인방법을찾는것도필요해보입니다.그런의미에서안성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미양농공단지까지를통합해서관리하는방안에대해서심도있게검토를하시는게우선적으로필요할것같고요.결론적으로이번에상정된민간위탁동의안부분에대한전체적인내용적인부분과절차상의부분에있어서의문제점으로인해서의안에일단문제가있는것으로판단이되기때문에저는개인적으로부결의입장을말씀을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산업경제국장
지금농공단지협의회인데법인을만들어서해야될지말씀하신관리공단에함께위탁을할지는,또하나는재계약안을다시만들어서동의안을다시의회의승인을받은다음에하도록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
네.
종수
김종수산업경제국장
농공단지협의회도법인을만들기상당히어려울거라는생각이듭니다.그들의직접적인이익이없기때문에그게어렵다고판단되면관리공단에함께,저희가거기에2억을주지않습니까?거기에추가로해서별도관리를하도록하는방안으로.그방안으로갈지법인을만들지판단해서말씀하신재계약안을다시만들어서의회승인을받은다음에협약해서예산세워서나가도록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
네,그렇게하시는게합리적일것같고요.사전에충분히검토를하시고의안을접수하셨으면좋았을텐데좀문제가있는것으로판단이됩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장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
황진택위원입니다. 결론은똑같은이야기지만저는이렇게생각합니다.아까행정복지국장님오셨고지금산업경제국장님오셨으니까어떤업무를하는데저는항상늘의회를이용한다,이런표현을썼는데저는정말이런것을보고놀랐습니다.왜그러냐면지금제사를하는데제사의절차나이런것은관여치않고젯밥에만다두고하는거예요.지금현재제출된안건은안성시미양농공단지관리업무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그러면여기서안성시가관리하냐,민간한테위탁하냐그거예요.그런데내용을보면전혀그내용이아닙니다.그래서제가아까회의시작전에도말씀드렸지만다른지자체운영하는것도살펴보시고요.관련법령도이번기회에재검토하셔서첫째,관련뭐를위탁해야한다면제대로된위탁동의안만들어오시고요.지원하게된다면지원조례를만들어서농공단지지원조례다른지자체도찾아보니까있습니다.청양군도찾아보고평창군도찾아보고찾아보면다있어요.그런데이것은이것도저것도아니고뒤죽박죽해놓은거예요.마치어떤예산을편성하기위해서이동의안을가져온거예요.그냥“의원들너희들이알아서해주면이것을근거해서지원해줄게.”이것밖에안되는겁니다.저는정말제가누차말씀드리지만아무것도아닌일들이아닙니다.조례안하나오는데심사숙고했어야한다고생각하는데왜이런일이발생했는지저도알수없습니다.그래서제가이것을가지고상정하는문제도제가얘기했었고어차피들어왔으니까이번기회에우리가효율적으로이용,지원을안하자는얘기는아니잖아요.할수있으면해야되고만약에비효율적이면비효율적인것은없애고그래야되는데이번기회에바로잡지않으면안된다고했기때문에이회의석상에서이런말씀을드리는거예요.늘말씀드리지만의원들한테주는공문서얘기했지않습니까?안성시가얼마나형편없이그동안했냐면2016년도계약하면서날짜를2011년도로해놓고.이런것들을한거예요.저는지금이것을주시면아니라고생각하는거예요.왜?가감없이고치지않고왔으니까.그래도지금은이런것을고치려는의지가강하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다시한번농공단지관리업무에대해서심사숙고하시고우리가지원할부분있으면하고비효율적인부분있으면과감히없애고그렇게가야합니다.마치어느한사람심어주기위해서얼마를지원하고이런것은안했으면좋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산업경제국장
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의회에서도늘공부합니다.그냥의원들먹고노는것아니에요.마치의원들이런거해서통과되면,방망이두드리면간다,이런것때문에저도진짜자존심상한다고늘말씀드린이유가그겁니다.의정활동비저희들그냥안먹습니다.그리고이런것들함께고민할부분이있으면같이고민도하시자고여러번말씀도드린거잖아요.집행부하는것의회에서반대하고이런것아닙니다.꼭해야할일은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어떠한예산이들어가도.그러나그렇지않은것은안해야된다고보는거거든요.마치의회를이용하는그런느낌밖에안들어요.누차말씀드리지만제가이자리에있는자체도솔직히부끄럽습니다.그래서이번기회에우리가덜된것은어느정도기본원칙을갖춰서제대로갔으면하는바람에서말씀드렸습니다.그리고어제제가현장에서인원이필요한것은지하수때문에필요하다고,직원이상주해야한다고했어요.그렇다보면인력운영상에도문제가있다보는겁니다.그리고제가보니까상수사업소는공업용수로만그동안사용을했고이게한달에1000톤도안돼요.많이남았을때가1000몇톤이고전부다800톤,700톤그래요.지하수를많이사용하는것도아닙니다.1일사용량많지가않습니다.900톤잡아야1일30톤밖에되지않습니까?저는돈을10원이라도안써야할돈은안써야되고100원이라도써야할때는써야한다고생각하는사람이에요.정말함께고민하고소통하면서안성시의미래를같이고민하면좋겠다는생각을합니다.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산업경제국장
전반적으로세세하게잘검토해서재상정토록하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장
유원형위원님.
유원형위원
유원형위원입니다. 앞서두위원님께서자세하게설명하셨고얘기하셨길래저는자세히말씀안드리겠는데회의전에말씀하셨듯이이문제로저도민원을받았습니다.어떤민원의입장을대변해야하는시의원으로서물론예산은얼마안되는돈일수는있지만그쪽에서말씀하시는건무사평온하게30년을잘해왔는데왜갑자기예산을준다고하면서.그분들은좀혼란스럽다고합니다.물론그민원인얘기가다맞을수는없지만앞서두위원님말씀하셨듯이잘생각하셔서원만한해결책이나왔으면합니다.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산업경제국장
알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이이외에도다른의견있으신분계십니까? 없습니까?그러면의사일정제21항안성시미양농공단지관리업무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조율한결과본안건은보다신중한검토와심도있는심사가요구되는사안으로부결하고자합니다.의사일정제21항안성시미양농공단지관리업무민간위탁동의안은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안(황진택·박상순·신원주 의원공동발의)'><;제22항>;안성시무형문화재보존및지원조례안(황진택·박상순·신원주의원공동발의)
16시32분
반인숙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22항안성시무형문화재보존및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대표발의의원이신황진택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황진택의원
황진택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앞서본제정조례안은신원주의장님,박상순의원님과제가공동발의한조례안으로원활한조례심사를위하여제안설명은대표발의자인제가하게된점을위원님들께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안성시무형문화재보존및지원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쪽입니다.제정이유로는무형문화재보전및진흥에관한법률시행에따라조례로위임된사항을규정하여안성시에있는국가및경기도지정무형문화재의전통을보존하고세계적문화유산으로육성하기위하여운영근거를마련하고조례를제정하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은유인물3쪽에있는제정조례안을보면서세부적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관계법령발췌서는유인물8쪽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쪽입니다.예산수반사항으로는2019년도기이편성된예산내역으로태평무토요전통무용상설공연에8000만원,남사당보존회·향당무보존회전승지원금에각각960만원,향당무전수관보수공사에1억6000만원등2억8800만원이편성되었으며자세한내역은21쪽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조례안사전예고기간은2019년4월8일부터4월15일까지로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그밖의참고사항으로유인물19쪽에경기도타시·군제정현황과29쪽안성시무형문화재현황및지원내역과관리실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쪽입니다.안제1조와제2조에서는본조례의제정목적과사용하는용어의정의에관하여규정하였고안제3조에서는이조례의적용대상에대하여명시하였습니다.안제4조에서는안성시장은무형문화재의보존관리및활용에관하여기본계획과세부시행계획을수립하도록하였으며안제5조에서는무형문화재의보존과전승을위해무형문화재보유단체및보유자가해야할활동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4쪽입니다.안제6조에서는무형문화재의전승보존을위하여무형문화재보유단체및보유자의추천을받은장학생에게안성시장이장학금등을지원할수있도록규정하였고안제7조에서는시장은무형문화재보유단체및보유자가해당문화재를관리하거나무형문화재의전승및교육,공연등을기획할경우필요한경비를보조할수있도록하였으며안제8조에서는무형문화재단체등에대한전통보존과육성지원을위하여위원회설치에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5쪽입니다.안제9조와안제10조에서는위원회의심의결정사항등위원회의기능과위원회의구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6쪽입니다.안제11조부터안제13조까지는위원장등의임무및위원의해촉사항과위원회사무처리에관한간사와서기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고안제14조에서는시소속공무원이아닌위원이위원회에출석하여공무출장시안성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따르도록하였으며안제15조에서는그밖의제반업무와관련된사항에대한준용규정을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8쪽부터18쪽까지는관계법령발췌서에관한사항이며19쪽부터21쪽까지는경기도타시·군제정현황과안성시무형문화재지정현황및지원내역,관리실태에관한내용으로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안성시무형문화재보존및지원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반인숙위원장
황진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조중연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중연
조중연전문위원
전문위원조중연입니다. 안성시무형문화재보존및지원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회부경위,제안및주요내용은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검토의견만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76쪽입니다.본조례안은무형문화재보전및진흥에관한법률제25조및제35조에따라지정된안성시에소재한국가및경기도향토무형문화재의전통을보존하고세계적인문화유산으로육성,지원하는데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무형문화재보유단체및보유자와전수자등이안정적인보존및전승활동을도모할수있도록제도적지원근거를마련코자하는사항으로검토결과상위법령인무형문화재보전및진흥에관한법률제35조준용규정및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에근거하여우리시관할의무형문화재를보존하고전통을계승·발전시키며이를지원함으로써무형문화재의전승체계를확립하고문화도시로발전하는데크게기여할것으로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반인숙위원장
조중연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배석하신이주현문화관광과장님께서본의원발의의조례안에대한집행부의검토의견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주현
이주현문화관광과장
저희가검토를해서지난번에통보했습니다.저희가몇가지사항이저기인데큰문제없고해서거기에따른통보한자료외에이의사항은없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다음은질의답변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말씀을하신후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2항안성시무형문화재보존및지원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황진택위원님,이주현문화관광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23항안성테크노밸리(추곡산업단지)조성사업특수목적법인출자동의안을상정합니다. 한기현안전도시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현
한기현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한기현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반인숙위원장님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안성테크노밸리(추곡산업단지)조성사업특수목적법인출자동의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로안성테크노밸리조성사업은우리시산업기반을강화하여주민소득증대와일자리창출,도시균형발전및지역개발촉진을위하여민관공동개발방식을통하여일반산단을조성하기위한사업으로우리시가출자하는특수목적법인을설립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이에따라지방재정법제18조규정에따라특수목적법인설립자본금에대한우리시출자에대하여시의회의동의를구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사업개요로사업명은안성테크노밸리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이며양성면추곡리와구장리일원에약26만평규모로2023년까지완료할계획이며총사업비는약2198억원이며특수목적법인설립을위한민관공동개발방식으로추진할계획입니다.추진경위로는2018년11월12일우리시와한화도시개발간투자양해각서를체결하였으며지난해12월20일경기도로부터산업단지물량을배정받았고금년도3월22일출자타당성검토에대하여안성시출자·출연기관운영위원회심의시원안가결되었으며지난4월3일시의회간담회시출자동의안에대하여위원님들께사전설명드린바있습니다.출자자지분비율및출자금액으로는특수목적법인설립자본금이총10억원으로이중안성시가20%인2억원이며한화도시개발75,한화건설이5%가되겠습니다.참고로우리시는특수목적법인자본출자금투자외에채무부담및미분양용지매입확약등은조건에없습니다.연도별출자금액으로금년도2억원을특수목적법인설립시자본금으로출자할계획입니다.본사업이원활히추진되어지역발전에도움이될수있도록동의하여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이상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반인숙위원장
한기현안전도시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과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신후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상순위원
SPC설립은안성시로서는처음이기때문에뭔가새로운것에대해서는늘두려움이앞서고하듯이의회에서도여러우려가있었던것이사실이었습니다.일단지금채무부담및미분양용지매입확약부분에대한것은실무협약에구체적으로담아지게되나요?
기현
한기현안전도시국장
채무부담이나그런부분이죠?
박상순위원
네.
기현
한기현안전도시국장
그런것은없습니다.
박상순위원
아니,그러니까예를들면초기자본이50억에서10억으로다운이된것이잖아요.불구하고곧바로PF대출을통해서사업비나이런부분을계속충당하게될텐데그런부분에대한분양을하게되면선입금가질것같고이자일단세이브시켜가면서나름대로진행을하겠죠.다만,그것에대한지분을우리가일정정도갖고있는이상PF대출이자부분에대해서혹여문제가생겼다거나했을경우에공동으로책임소지가기본적으로제기되는게아닐까싶어서말씀드립니다.
기현
한기현안전도시국장
그런것은없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전체적으로그런내용을포함해서세부협약내용에는명확하게담아주시는게이후절차에서진행절차를감안해서라도필요할것같습니다.
기현
한기현안전도시국장
최초출발선부터서도그런의견을제시했고그런조건이었고충청권이남몇군데를짚어봤거든요.충청권이남에서는미분양용지부담에대한것도안고가는지자체가있었습니다.그런데우리시는그런조건은안하겠다는입장이고지금도그렇게할계획입니다.
박상순위원
네,그렇게이행을해주시고더군다나SPC이기때문에사업주가사업부지에대한토지매입이나사용동의률이런것과상관없이사업부지에대한강제수용이가능하게되는것이잖아요.이전부터여러번이야기가됐습니다만사업부지의주택가축사부분에대한문제를합리적으로큰갈등없이해결을해야할텐데아직까지축사부분에있어서는관련조례를개정한다등등이야기는있었으나아직구체적인움직임은없는것으로보이고요.아직의회에상정이된다거나한사례가,그렇게하지는않았기때문에.그리고지금주택부분에있어서도,뭐라고하는거죠?
기현
한기현안전도시국장
이주자택지.
박상순위원
이주자택지를마련을하는것으로지금이야기가되고있는것같은데현실적으로그것의조정안을해당주민들하고협의가되는측면이있습니까?
기현
한기현안전도시국장
지금여쭙는게몇가지되는데첫번째관건이축사부분은현재조례개정을위해서입법예고중에있습니다.
박상순위원
입법예고가됐습니까?
기현
한기현안전도시국장
네,담당축산과에서조례를하나만들어서현재입법예고중인것으로파악되고있고그리고주민들하고지난3월에한번미팅을하려고하다가주민분들이마음이격양돼서못하고다시몇번접촉을해서다음주금요일에동네에서주민들모시고본사항에대한사업도설명해드리고또현재주민들이걱정하시는부분인축사부분이라든지이주에관한부분이라든지그다음보상에관한건도싸잡아서좀저희가있는그대로진솔하게설명을드릴계획을하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
출자동의를한다고하는것에있어서는시가공식적으로예산투입을하면서사업자체를공식화하게되는것이잖아요.
기현
한기현안전도시국장
일단첫단추를끼웠다고봐야죠.
박상순위원
그래서오히려조금염려가되는것이주민들입장에서는정당하게보상을받고자원하실것이고다만이게출자동의가이루어지면서사업절차가진행이되고더군다나SPC를통한사업방식자체를승인한시의회로서는가능한한주민들하고의갈등을최소화하면서주민의입장에서합리적으로문제가잘풀리면하는바람이있는것이죠.그럼에도불구하고이게저희가동의를했음에도불구하고그조정여지가거의극과극을달리는형국에서갈등이빚어질경우에는저희가예산출자동의안자체가오히려강제수용이나이러한부분을합리화하는수단으로이용될수도있기때문에조금걱정이됩니다.그래서오히려이부분에대해서시가적극적으로나서주시고주민의입장에서판단을하셔서좀최종합리적인방안을모색해주시기를꼭당부드리겠습니다.
기현
한기현안전도시국장
당연히그렇게해야한다고보고요.이게중간단계의사업이라고보시면됩니다.우리가공영개발사업을하는산단이있고또민간이완전히100%하는산단이있고그중간단계가SPC법인인데솔직히위원님이걱정하시는부분이왕왕민간산단에서벌어졌던것이없다고는부정하지는않겠습니다.그런데이런경우에는그나마우리가참여해서그런부분을개입을할수도있고또충격을완화시킬수있는그러한시스템이되지않을까.제생각에도일말이나마안전한장치가될수있지않나생각합니다.그리고말씀하신부분유념하도록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
네.업체측에서는이주택지비나전체적인초기자본이조성비에포함되기때문에이후분양가에도영향을미칠것을우려해서좀소극적으로나올수있을개연성이있어보인다고하는게개인적인생각이기때문에특히시로서완충역할을하는부분에대해서적극적으로역할을기대하고요구하는바입니다.
기현
한기현안전도시국장
다행인것이이게장기사업으로표류돼왔던골프장부지를이용해서하는사업이기때문에그지구외에인수받은골프장부지가있거든요.이것은저희생각인데그런남은골프장부지를이용해서이주자택지라든지축사부지라든지그런부분을녹여내려고저희실무부서에서는디자인하고있는상황이되겠습니다.물론그렇게꼭되겠다는것은아니겠지만그런방식으로유도해서현재물밑작업에서는어느정도긍정적인시그널을받았기때문에그런방식으로유도하려고,또그렇게풀어내려고준비하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장
유원형위원님.
유원형위원
유원형위원입니다. 일단한화태크노밸리가양성면으로봤을때는전체적인것으로반대하는민원은없는겁니까?
기현
한기현안전도시국장
일단현지주민들은기본적인생활공간이변화가오니까그런부분에서반대하시는거고또전체적으로봐서는일부주민들께서는이것을앤커로해서또다른안성시발전,도로라든가공공시설을케이스바이케이스로더해달라는그런의견이나오고있는것은있습니다.
유원형위원
4월15일날안성시가축사육의제한에관한조례가일부개정이입법예고돼있습니다.여기에핵심적으로바뀌는골자는뭡니까?
기현
한기현안전도시국장
일단공공사업으로인하여편입되는축산농가는다른곳으로,그지근거리에해당,하고있는면적만큼부지를만들어서갈수있다,이장할수있다는.
유원형위원
다른축산단체분들의종합,축산단체전부는아닌데일부는그런말씀을하십니다.그사람,거기에7농가,8농가가소하시는분들이죠.
기현
한기현안전도시국장
네,7분이십니다.
유원형위원
먼저그분들한테조례를.그분들때문에조례바뀌는것도있는겁니까?
기현
한기현안전도시국장
그런분들도있고일반논쟁인것도있습니다.
유원형위원
일부축산단체에서는물론그분들한테해주는것도좋지만다른분들도.왜냐하면축사적법화에해당안되고이런분들엄청많다는겁니다.그분들만해줄게아니라는거지.본인들도지금생계형으로힘들어죽겠다는겁니다.
기현
한기현안전도시국장
이얘기의본질은이렇습니다,위원님국가나지방자치단체간공공사업은지금도벌어지고있고앞으로계속생길겁니다.지금그런부분이현재빠져있는상태이기때문에그런분들은정말로본인이원치않는상태에서축사를이전하는거기때문에그런부분을구제하기위해서조례를개정하는것이고지금말씀하시는불법축사양성화는별개문제입니다.그것은별개문제로처리해야할사항이지.
유원형위원
그런데그분들은이런사안이있을때자기들의어떤고충이해결되기를바라는차원에서.
기현
한기현안전도시국장
지금그분들이말하는불법축사양성화는대부분이건폐율초과라든지남의땅을침범하고있다든지국유지를침범하고있는상황입니다.그런부분들은땅을추가로매입해서용적률,건폐율을맞추든지또자기가깔고있는국유지를용도폐지해서매입하시면해결되는문제예요.이것굳이조례를개정안해도해결될문제이기때문에.
유원형위원
이것하고벗어난얘기인데계획관리를관리적으로세분화하면서예전에공장들도보존관리로됐다가민원들어와서계획관리로다바꿔줬습니다.그리고공장에인접한필지는일정면적은,제가그면적은잘기억안나는데그인접필지는다시공장으로해서계획관리로바꾸어줬고.그러니까지금같은겨우한분축사양계하시는분은그건폐율을맞추려다보니까인접필지를사서거기서해달라도허가가안난다는겁니다.거기에서한화테크노밸리하고는조금별개인데그런분들은구제받을수있는방법이있지않나.그리고그분들은그럽니다.그분들은상대적으로정확한근거없이말씀하시잖아요.용인은어떻게해서다해줬다는데안성만안된다고.뭐그럴리는없겠지만.어쨌든이한화건하고는다른건이지만그분들기간이얼마안남았잖아요.올7월까지인가9월까지입니까.그래서그분들의고충도이번에같이조례개정에반영이될수있다면좋고아니더라도그분들이상대적으로박탈감을느끼시고‘왜저기만해주나.우리는안해주고.’그런게만전을기해주십사하고말씀드립니다.
기현
한기현안전도시국장
참고는하겠습니다.
유원형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장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
황진택위원입니다. 공교롭게도세분국장님다오셨네요.지난번회기때제가물었습니다.이게공익사업이냐아니냐.분명히이자리에서공익사업이라고말씀하셨잖아요.그런데지금기존조례에도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따라축사를가축제한구역으로이전하는경우에는제한구역에사용할수없는별도조항을만들어서했어요.그것답변받으랬는데답변도안받아왔잖아요.어차피우리가가야할길이라면가야겠지만첫단계서부터의회에와서당당하게얘기를했잖아요.“이건공익사업입니다.”그런데이번에왜축사가축사육제한된데를왜입법예고하는거예요?말도안된다고봅니다.그리고더군다나국장님이그걸들고다니시더라고요.“의원님이것해야합니다.”하고.이게안성시현실이에요.우리가어쩔수없이보류했다가사후동의안동의했습니다.그때사후동의안보류됐을때뭐라고말씀하셨냐고요.정말이사업할때꼼꼼히해서정확하게답변해주셔야합니다.그다음에두번째로이거예요.우리우석제시장님이저가산단공약으로했습니다.지금분양가어느정도예상하는지모르지만분양가어느정도예상하시는거죠?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이유석입니다. 이분들은제안할때129만8000원으로평당제안을했습니다.
황진택위원
알겠습니다.동항공단분양가얼마였습니까?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동항공단이130.
황진택위원
평균적으로110만원정도.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118만원입니다.
황진택위원
일단차이가10만원정도나고요.물론그동안땅값도오르고다올랐으니올랐다고생각합니다.그러면우리시장이추구하는저가산단에는전부다위반되는것이고더군다나저가산단을공약으로했던시장같은경우에는여기에서특수목적법인해주는거예요.신중히접근해야합니다.자칫잘못하면시장의공이아니라시장의공약에먹칠할수있는것이나옵니다.저가산단공약했잖아요.우리가시비를투자해서지금특수목적법인만드는거잖아요.그게저가산단은아니다이런말씀드리는거고우리가특수목적법인자본금50억에서10억으로줄었습니다.10억으로준배경이어디에있는거예요?
기현
한기현안전도시국장
어차피자본금의규모문제는법인설립의여건이지규모의문제는아닙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니까처음에그렇게말씀하셨잖아요.줄었으니까묻는거예요.거기에대해서만답변하시면,왜줄었냐.줄은이유만얘기하면되는거예요.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네,답변드리겠습니다.우선출자를해서잘못했을때출자재정손실이최소화가됩니다.최소화가되고요.또한행정절차의단축이됩니다.출자출연법에의해서출자금액이3억이상이면도에심의를받게되는데요.이하면자체심의로만료가되기때문에행정절차의기간을단축했습니다.주목표는그겁니다.두가지예요.
황진택위원
과장님얘기를종합해보면사업기간을축소시키겠다,행정절차를.그런의미로받아들이면되는거잖아요.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진택위원
늘안성시가주장하는게그런겁니다.다기업편의주의다,그말씀을다시한번드리는거고요.그다음에거기는반대대책위원회구성됐다고하고요.실제로만나보기도했고거기에는주택10가구하고축사7가구가문제가됐던거잖아요.그러면이분들이어차피보상을많이해주면더군다나분양가는원가는올라갈것이고덜받으면줄어드는그런경우지않습니까?되게이해가상반되는그런관계가된거고요.어차피보상많이하면분양원가높을수밖에없잖아요.
기현
한기현안전도시국장
보상을많이준다는자체가.
황진택위원
여기에서계획한것보다틀어질경우에는분양원가높아질수밖에없지않습니까?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위원님,분양단가에대해서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매번저가산단때문에말씀을많이해주시는데요.
황진택위원
아니,이것에대해서만답변해주세요.저가산단을들으려고하는게아니잖아요.그다음에저희가사후동의안도제출했습니다.채무부담에관한것을어디에명시하는거죠?서면어디로받아야될것아니에요.어디에다가명시했냐이거죠.출자금외에미분양등에대한채무부담이없다는조건을어느서면에다명시하느냐이거죠.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행정절차를보시면저희가.
황진택위원
절차얘기하지말고어떤서류에다명시했냐그것만얘기해주시라니까요.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주주협약을앞으로체결하게끔되어있습니다.자본금이라든가출자금액이라든가절차상저희가앞으로조례도제정이되어야되는거고요.또한주주협약을체결합니다.
황진택위원
다른얘기하지마시고요.주주간협약서에다가하겠다는거죠?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진택위원
그게법적효력이있습니까?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그럼요.법적효력이있습니다.
황진택위원
알겠습니다.자꾸다른이유대지말고묻는것만답변해주시면되는겁니다.결국은어찌됐든간에기업편의주의때문에행정절차도간소해지고출자금액도줄였고그랬다는거아니에요.
기현
한기현안전도시국장
기업편의주의가아니고요.행정절차기간을축소하고10억에서2억으로줄면그만큼우리시에리스크가줄어드는거고.
황진택위원
국장님됐습니다.그때언성을높여가면서까지얘기를했습니다.그렇게당당하게얘기한사람들이왜이것을고치고합니까?그래서어떤사업을할때꼼꼼히계획하고하라는거예요.하려면제대로하고안하려면말아야지.이리속이고저리속이고하지말라는겁니다,의회를.이상입니다.
기현
한기현안전도시국장
위원님,과정에서설명이부정확한게있으면얘기를해주시고앞으로더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이자리에서본인이답변했잖아요.서류로받아달라니까왜안받아줬습니까?그리고이제와서조례를왜고친다고하는겁니까?
유원형위원
다시축산관련단체에전달해달라는말을잊어버렸는데요.조례개정하면서그분들한테도설명이충분히돼서그분들인지도하고오해가없게끔그분들요구가많이설명해달라,제가개인적으로그렇게말씀드렸습니다.“입법예고한데다의견을달아라,또자리가되면설명도하고듣고의견도내시라.”고했으니까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기현
한기현안전도시국장
담당부서에연락하도록하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3항안성테크노밸리(추곡산업단지)조성사업특수목적법인출자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유석도시개발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24항제4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반영을위한3개시·군양해각서사후동의안을상정합니다. 한기현안전도시국장님계속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기현
한기현안전도시국장
이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제4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반영을위한3개시·군양해각서사후동의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제안근거와제안이유는안성시의무의부담이나권리의포기에관한의결사항운용기본조례제2조,제5조규정에따라양해각서체결후사후동의를받는사항이되겠습니다.주요내용으로협약대상은우리시안성시,진천군,청주시이며협약체결일은2019년3월28일이고협약목적은동탄∼안성∼진천∼청주공항철도노선에대하여제4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반영을위하여공동대응및상호협력방안이되겠습니다. 다음은사업내용이되겠습니다.사업내용은동탄∼안성∼진천∼청주공항철도사업이며사업기간은2021년부터2030년까지이고사업규모는총연장95㎞,사업비는약3조5000억원이되겠습니다.추진경과입니다.2019년2월진천군과업무협약을시작으로화성시,경기도,경제·인문사회연구회,한국교통연구원과협의를실시하였으며2019년3월28일안성시,진천군,청주시3개시·군이용역비를4대2의비율로분담하는업무협약을체결하였습니다.향후추진계획으로는금년4월사전타당성조사용역을발주하여10월제4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반영을건의할계획이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한기현안전도시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과장님,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정열위원
국가철도망구축계획공동협약서의회에보고했나요?
기현
한기현안전도시국장
지난3월달에간담회보고를드린바가있습니다.
안정열위원
간담회때보고한거예요?
기현
한기현안전도시국장
네.
안정열위원
그런데왜생각이안나지.
기현
한기현안전도시국장
그때부의장님께서본안과별건인평택∼부발간노선에대해서한말씀해주셔서건의하겠다는말씀을드린바가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용역비가1억,청주시가5000만원이고진천하고우리시가1억씩이네요.
기현
한기현안전도시국장
네.그전에도충청북도에서충청북도발전연구원이라는게있었는데거기서도몇년전에이안을가져왔었는데그때는이노선이아니고음성그쪽노선이었었기때문에그당시에충청북도에서적극적으로할의사가없었기때문에수면아래있다가이번에저희시랑진천군수가관심이있으시고또특히진천군수가전국토부차관출신이기때문에이쪽에해박한지식이있기때문에탄력을받게됐습니다.청주시협조를얻어서,청주시는청주국제공항이약한데이노선이개설이되면교통망이서울에서직접연결되기때문에교통수요가증가될것으로예상되어서적극협조하는분위기가익은상황이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그전에3년전에모위원님이진천,청주다니시면서열심히노력을했는데그것하고똑같은거예요?
기현
한기현안전도시국장
그때안하고비슷한데그때는충청북도의견이정리가안된상태였었고제가그당시에충청북도교통과장을만나고왔었거든요.당시에는충청북도내에서도의견이정리가안돼서각지역간에서로자기쪽으로끌어가려고노선정리가안됐기때문에충청북도에서도주저했었던거고그당시지사님의주력사업은충북선복선화사업이주력사업이었기때문에한편으로물러가있었기때문에우리시입장에서는적극적으로그것을끄집어서하기가어려웠던부분이있었습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용역세운돈이헛되지않게열심히해보세요.
기현
한기현안전도시국장
네.챙기도록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장
유원형위원님.
유원형위원
유원형위원입니다. 기운도빠지고집에도가고싶고그런시간입니다.제가기운차리시라는뜻에서말씀드리는데물론어느사안하나,사업하나중요하지않은자리가어디있겠습니까?민선7기되면서가장핫한,소위따끈따끈한사업인것같습니다.기운내셔서스피드내셔서성과빨리날수있도록매진해주시기바랍니다.
기현
한기현안전도시국장
열심히하도록하는데철도사업은호흡을길게가져야하는사업인것만이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유원형위원
네,알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장
박상순위원님.
박상순위원
사후동의안에대해서특별히말씀드릴것은없고요.일단1억은추경에반영을하시는거죠?
기현
한기현안전도시국장
네.
박상순위원
전에한국교통연구원인가그쪽에서추진하는것으로.이게평택∼부발간과는다르게남북축으로하는것이어서오히려시민들말씀들어보면평택∼부발간보다는적극적인관심을가지시는분들이많아요.사전타당성용역에서B/C값이제대로나올수있도록노력해주시고4차국가철도망에반영되기를기대해보겠습니다.고생해주십시오.
기현
한기현안전도시국장
네,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반인숙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4항제4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반영을위한3개시·군양해각서사후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한기현안전도시국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공무
공무안성시의회의원
국외여행 규칙 폐지규칙안(황진택·박상순 의원공동발의)'><;제26항>;안성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폐지규칙안(황진택·박상순의원공동발의)
17시12분
반인숙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25항안성시의회의원공무국외연수등에관한조례안과의사일정제26항안성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폐지규칙안이상두건을일괄상정합니다. 대표발의의원이신황진택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황진택의원
황진택의원입니다. 지금부터안성시의회의원공무국외연수등에관한조례안및안성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폐지규칙안에대하여일괄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안성시의회의원공무국외연수등에관한조례안입니다.본제정안은박상순의원님과제가공동발의하였으며최근일부지방의회에서관광·외유성의부실한국외연수와관련하여공무국외출장과관련된기본적인원칙및절차등을명확히하여의원의공무국외연수를내실있게운영하고지방의회의신뢰를제고하고자행정안전부권고사항을바탕으로기존규칙을조례로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예산수반사항은없으며사전예고를2019년4월5일부터4월12일까지실시한결과접수된의견은없었습니다.행정안전부권고안은14쪽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제3쪽입니다.제정조례안의주요내용위주로간략하게설명드리겠습니다.본제정안제2조는의원의공무국외연수를추진할수있는범위를보다구체화한규정이되겠으며안제4조에공무국외연수에대한허가에있어서제한사항에대해규정하였습니다.안제5조는공무국외연수를추진하고자하는경우연수계획서를30일전에제출하도록하여심도있는심사를받도록한사항이되겠습니다.안제6조는공무국외연수관련예산편성에있어특별한추가편성이이루어지지않도록한규정이되겠습니다. 안제7조및제8조는공무국외연수심사위원회설치및구성에대한규정으로심사당사자인의원을위원회구성에서제외하고당연직인의회사무과장을제외한위원은모두민간인으로구성하도록하였으며위원장등의선출은호선으로정하도록한규정이되겠습니다.안제9조및제10조에서는심사위원회기능과심사기준에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안제11조에서는심사위원회의의결을거친연수계획서와회의록을홈페이지에게시하도록하여의회연수의투명성을제고하고자한사항이되겠습니다.안제13조및제14조는공무국외연수보고서는의원별로작성하여15일이내에제출하도록하였으며연수보고서의충분한활용을위해홈페이지게시등활용방안을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제15조는수행공무원은최소한의필수인원으로계획구성하도록한규정이되겠습니다. 다음은안성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폐지규칙안입니다.제안이유는안성시의회의원공무국외연수등에대한조례제정에따라기존규칙을폐지하는사항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황진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종각전문위원님나오셔서일괄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각
김종각전문위원
전문위원김종각입니다. 안성시의회의원공무국외연수등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92쪽입니다.본조례안은황진택의원님으로부터대표발의된조례안으로서최근일부지방의회에서관광·외유성의부실한국외연수와관련하여공무국외출장과관련된기본적인원칙및절차등을명확히하여내실있게운영하고지방의회신뢰를제고하기위해행정안전부권고사항을바탕으로기존규칙을조례로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조례제정안검토결과지방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규칙개정권고사항등에부합하므로조례제정에특별한문제점이없는것으로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안성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폐지규칙안에대해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94쪽입니다.본규칙안은황진택의원으로부터대표발의된규칙안으로서안성시의회의원공무국외연수등에관한조례를제정함에따라현행규칙을폐지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검토결과규칙폐지하는데특별한문제점이없는것으로검토되었습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반인숙위원장
김종각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과장님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유원형위원
황진택위원님만드시느라고고생많으셨고요.저는이렇게생각합니다.국외연수말도많고탈도많은데세상이바뀌었기때문에이런것은앞으로안가고자제했으면좋겠고대신국내에서연수라든가이런것은의원님들본인의관혼상제이런것아니면최대한참석하셔서교육도받고화합할수있는계기도되고그랬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우리유원형위원님은해외는가지말고국내에서생활하자는건데국내는국내나름대로장점도있는거고또국외는국외나름대로,먼젓번에유원형위원님가셔서소방시설땅바닥에놓은것보다중간에놓은게낫지않느냐,여러가지의견을있는데저는4년동안갔다왔습니다.갔다왔는데일부다른시·군에서그런현상이일어나다보니까다의원전체적으로그렇게가는구나.어떻게보면매도하는쪽으로몰아붙이는것같은데그런저기는없는것같고하여간황진택의원님이조례를만든것에대해서는저희가갔다와서열심히해외볼것도보고접목시킬것은안성에접목시켜서우리도국제화시대에버금가는이런나라가되어야되기때문에저는가는것은찬성을합니다.우리가더엄격히가는것에대해서는저희가거기에맞춰서가야되지않을까,이렇게생각됩니다.하여간조례는잘만드셨습니다.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제가하나만여쭙겠습니다.저는국내나국외나지향하는성격은아니라서그런데제13조연수보고서제출건에대해서제가잘몰라서여쭙겠습니다.제1항을보면공무국외연수등을마치고귀국한의원은15일이내에별지제2호서식에의거공무국외연수등보고서를의원별로작성하여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이것은같은곳을한곳에갔을때에도각자제출한다는건가요?같이제출해야한다는건가요?같은곳에갔을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
각의원님이보고생각은다를수있지않습니까?그렇기때문에의원개인별로제출하라는말씀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밑에보면제2호나제5호의경우에는2인이상일때공무국외연수등을할때에는대표자로한다.이것도마찬가지로제생각에는각자보고느낀게다를텐데이경우에는2인이상이고이것은왜각자인지.
황진택위원
앞에서보시면제2조제2호내지제5호있지않습니까?2호내지5호는뭐냐면자매결연이나국제행사,외국의중앙정부에서초청받은경우,지방자치단체가여하는국제회의에참가하는경우,시장이같이가는것을말하는거고요.그외의것은1번지방자치법제33조제1항제2호에따른국외활동이라고했는데여기에는공무로국외연수가듯이그내용이다포함되어있는겁니다.자칫오해하실수있는데국외연수를하지말라는내용이아닙니다.최근에무리가됐던외유성이나그런것을지양하고공식적으로활동을하고결과를받으라는취지가되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다른저기는모르겠지만일단안성시의공무원들을봤더니공무원들도마찬가지로여러명이한곳에같은프로그램으로가면대표자한명이제출한다하더라고요.굳이시의원만각자제출해야되는지이것만어떻게빼주시면안될까요?대표자가제출하는것으로이것또한.물론가지않겠지만갈일은없겠지만그래도혹시나간다면대표자가제출하는것으로,이것도마찬가지로.굳이의원만왜이런식으로제출해야하는지.
황진택위원
개인별로연수보고서를내는이유가그거예요.가장문제가된게외유성이냐아니냐거기에초점이된것이기때문에의원별로내야한다는것입니다.통상적으로말씀드리면직원들이일괄적으로다해주지않습니까?그래서그렇게하지말라는거예요.실질적으로갔다와서본인이연수보고서내라이거죠.
반인숙위원장
그렇게까지하면서이것을하는것은.다른위원님은어떻게생각하시는지모르겠지만.
황진택위원
표준안에도지방의원은15일이내에별지2호양식에의해서공무국외연수출장보고서를작성하여허가권자에게제출해야한다고되어있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다른위원님들어떻게생각하세요?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저는이것은의원님들쓰라면써야죠.저는황진택의원님한테말씀드릴게요.우리가국내에서하는지방연수하잖아요.이런식으로해외로가는마케팅부서가생길것같은데그런데로가면어때요?우리가이런것다거기서할것아니에요.관광회사로해서간것아니에요.그것말고지방연구소이렇게의원들교육시키는것처럼분명히해외로가는것도나올거란말이에요.
황진택위원
지난번에의회에도문제가된게그겁니다.여행사에서연수결과보고서를써주거나인터넷그대로갖다붙여서문제가됐던겁니다.거기에자기의견을달면아무문제되지않는거예요.그런것을방지하기위해서한것이라고보면됩니다.우리가갔다왔는데의원님연수보고서,제연수보고서가똑같을수가없는거잖아요.그리고다른지자체에있는것하고비슷한연수보고서가또있습니다.지금까지그런것들을어차피공무출장을갔다오는것이기때문에투명하게하자는차원이지,강제하고“너그대로했냐.안했냐.”그것을따지는것은아니라고봅니다.그러기때문에우리가이런룰은지켜서가는것이바람직하다고보는겁니다.
유원형위원
말씀드렸던거니까조금더말씀드리겠습니다.우리가지금위원회는있어요?저번같은경우는위원회에의회사무과장님포함되거든요.과장님도같이가시게되면어떻게되는거죠?
영석
박영석의회사무과장
심의위원회는기존에는위원님이부의장님이신데요.위원이고일반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유원형위원
구성이돼있는거고요.이분들도심의를하시고이러면일종의수당같은것있고그런가요?
영석
박영석의회사무과장
네.그런데지금여기나와있는안에는공무원은과장만참석하고의원님들은배제됐고일반인으로안이구성돼있는겁니다.
유원형위원
그런데그렇지는않겠지만예를들어서간다고쳤을때어차피누가대신작성해주면한장작성하는것을네명가면네명것대신작성할수도있는거거든요.양심의문제지,큰저기는없다고봅니다.이상입니다.
영석
박영석의회사무과장
발의하신의원님말마따나각자의견이다르고아까얘기했듯이외유성이런것때문에제대로된보고서를,같이견학식으로가자는취지인데사실의원님들이각자의의견을종합해서하기도문제가있어서의원님들각자하나씩다보고서만든다는것은부담도크긴클것같아요.그것은어려움이있지않겠나그런생각이듭니다.
안정열위원
간단히얘기,예를들어서우리가일죽을갔다이거야.의원님들이다해외로.안정열이가본일죽,반인숙의원님이본일죽그것만쓰면되는것아니에요.어차피일죽다똑같이갔는데난일죽갔으니까예를들어서시내가잘돼있다.반인숙의원님은가로등이멋있고좋았다이런것같이쓰면되는것아니에요.그런것때문에하는것아니에요.별것아닌건데.한가지의원님들이저기해서그런건데그것까지못하면어떻게해요.
반인숙위원장
대표자한명으로하되각자의견을집어넣고그다음에대표자한명으로하자는거죠.각자제출하자는얘기는아니죠.
안정열위원
각자제출하나그렇게하나큰틀을하나놓고중간중간삽입을하고.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의견을정리하겠습니다.안성시의회의원공무국외연수등에관한조례안에서제13조제1항을“공무국외연수등을마치고귀국한의원은15일이내에별지제2호서식에의거공무국외연수등보고서를작성하여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다만,제5조제1항단서의경우에는해당결과보고서로갈음할수있다.”로수정하는것으로의견을조정하였습니다.또다른의건있으십니까? 없으시므로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5항안성시의회의원공무국외연수등에관한조례안을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6항안성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폐지규칙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황진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본위원회에회부된조례안등일반안건에대한심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180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