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낙삼 의원 5분자유발언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제언. 물이 마르지 않는 축복의 땅 정읍! 수성, 장명동이 지역구인 조상중 의원입니다 시민의 행복시대를 열어가는 선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최낙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유진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격려를 보냅니다. 정읍시 원도심은 지난 1980~1990년대에 호황을 누리며 정읍시에서 상권이 가장 활성화된 지역이었지만, 현재는 중심 상권이 신도심으로 옮겨져 원도심은 빈 점포가 늘어나고 날로 쇠퇴하여 공동화현상이 가속화되고 있고 상권은 붕괴 위기에 놓여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는 원도심의 활력을 다시 찾을 수 있는 대안으로 국가 공모사업인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선택하였고, 2016년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로써 총 878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확보하였고, 2023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선정을 위해 노력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4년 연속 공모사업 선정과 대규모 예산 확보라는 타이틀과는 별개로 도시재생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가며 사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첫째, 도시재생의 대표적인 부작용인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의 방지 대책이 필요합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이란 도시재생 등으로 상권이 살아나면서 상가ㆍ건물의 임대료가 폭등하여 원주민과 기존 상인들의 임대료 부담이 커지고, 결국 밖으로 쫓겨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2017년 태평로 상점가와 쌍화차거리의 건물주와 상생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내용은 임대인, 임차인, 정읍시장이 임대료 안정화와 임대차기간 조정, 이행 시 우대조치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과 임차인 간 권리·의무가 구체적이지 못하고 이행 여부도 자율에 맡김에 따라 문서화된 협약일 뿐 건물주의 의지에 따라 협약사항의 이행이 결정되어 사실상 실효성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2019년 1월 국토부에서 상생협약 표준안을 고시하였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임대료 인상률과 계약갱신 요구권 수준 이상으로 강화된 임대계약을 맺을 경우, 지자체장이 임대인에게 리모델링 비용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협약 위반 시 위약금 등 제재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실행력을 확보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읍시에서는 국토부 상생협약 표준 고시안으로 아직까지 상생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도시재생 사업구간 내 건물주와 상생협약을 위한 시일 내 체결을 하여야 하며, 지난 2017년 협약을 체결했던 태평로와 쌍화차 거리도 국토부 상생협약 표준안의 내용으로 변경협약을 체결하여 기존 상인들과 원주민의 내몰림을 사전에 예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시재생으로 활성화된 원도심을 관광객과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상점가의 활성화와 맞물려 있는 것이 주차공간입니다. 주차공간의 편의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관광객은 물론 시민들의 이동성이 떨어져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원도심의 난제로 전락할 것입니다. 셋째,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이 되도록 지금부터 준비하여야 합니다. 사업이 종료된 이후 도로정비, 건물 신축 등 하드웨어 확충과 단순한 환경정비에 불과한 도시재생이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구역별 독특한 아이템을 발굴하여 사람들이 먼 이동거리에도 불구하고 찾아올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야 하며, 도시재생의 목적이 상권 회복과 사회통합에 있듯이 소수의 목소리 큰 사람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가 아닌 모두의 이익으로 결부될 수 있도록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특히, 동네 카페나 지역 특산품 판매장을 신축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지속적 소득을 창출하고 주민들이 모여 마을 문제 등을 해결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타 지자체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우수 성공사례를 몸소 체험하고 주거복지 실현과 생활밀착형 인프라 개선으로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 우리 시 특성에 맞는 종합적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체계를 구축하여 국가정책에도 부합되는 성공사례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우리 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원도심 뿐만 아니라 정읍시 전체 혁신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길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기초문화재단을 세워 내실 있는 문화도시의 효과 높여야.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시민이 행복한 선진의회를 만들고 계시는 최낙삼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더불어 행복한 더 좋은 정읍을 위해 노고가 크신 유진섭 시장님과 1,600여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기ㆍ초산ㆍ상교동이 지역구인 정상섭 의원입니다. 「지역문화진흥법」의 목적은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문화의 창조력을 키우고 지역을 활성화시켜 주민의 문화적 삶을 넓혀가는 데 있습니다. 이 법은 문체부장관이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화도시는 침체된 지역문화를 되살리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계획을 세우고 실행함으로써 새롭게 발전된 지역문화를 세계적 문화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이미 남원, 통영을 비롯 전국 10개 지자체를 1차 법정 문화도시로 선정했고 정읍시도 인문 및 역사문화자원의 우월성을 내세워 이에 선정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로 선정되면 문체부로부터 5년간 200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문화가 지역발전을 이끄는 힘은 큽니다. 문화 자원의 효과적 이용은 정읍의 중장기적인 발전 전략의 주된 축입니다. 이는 정읍시립미술관 ‘100년의 기다림 한국 근현대 명화전’ 관람객 수가 1일 평균 약 360명으로 입증합니다. 정읍의 문화를 보고 느끼러 오신 많은 외지분들이 미술관 한 곳만 보고 가기에는 너무 아쉬워 “정읍에 가볼만한 곳은 어디고, 먹을 만한 음식은 무엇인지?” 직원들에게 자주 물었다고 합니다. 그 답은 문화시설이 집적되고 접근성이 좋은 시내 거점 관광지 육성과 먹고 보고 놀고 묵을 곳의 연계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관광 유동 유입인구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상품 구매력이 있는 가족 단위의 관광 유동 유입인구는 축소사회와 초고령사회로 구매력이 낮아져, 지역민의 내수시장만으로는 지역경제가 좋아지는 데 한계가 있는 농어촌 중소규모 지자체의 경제문제를 풀 중요한 열쇠입니다. 한 지역의 문화가 주민의 생활 속에 뿌리를 내려 꽃피우고 열매를 맺기까지는 콘텐츠가 잘 갖춰진 문화시설과 이 시설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시스템이 조화를 이뤄야 합니다. 정읍시가 지금까지 하드웨어적인 문화시설을 갖추는 데 역점을 뒀다면 앞으로는 부족한 시설의 보완과 소프트웨어라 할 수 있는 각 문화시설들의 내실 있는 운영체계를 갖추는 데 노력을 함께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2018년 말 전국 70여 개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을 살려 만들어온 기초문화재단을 세울 것을 제안합니다. 기초문화재단이란 출연자나 기부자가 내놓은 영속적 자산으로 운영되는 비영리기관으로 독립성과 개방성을 갖고 공공이익을 위해 기부금 조성이나 프로그램 운영 등의 방법으로 전문화ㆍ조직화ㆍ제도화된 재단법인입니다. 이 재단의 역할은 기초단체의 문화 및 예술단체를 ‘지원하거나 매개’ 함으로써 다문화사회의 대응과 여가관련 정책 등을 만들고 문화자치 및 문화분권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기초문화재단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로는 첫째, 재단은 문화 및 예술활동의 지원으로 문화의 양을 늘리고 질을 높여서 주민들이 가까운 생활 속에서 문화를 접하고 스스로 문화활동에 참여하게 합니다. 그리하여 문화자치의 실현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둘째, 문화관련 정책부서 담당자의 보직이 주기적으로 순환되어 문화와 예술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 축적에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재단은 문화와 예술관련 사업의 전문성과 지식을 쌓아 전문화된 조직으로 경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정책의 일관성·효율성·창의성을 이룰 수 있습니다. 셋째, 지자체의 각 문화시설마다 사업이 독립적으로 이뤄질 때 유사업무 및 프로그램 운영으로 인력이 중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낭비되고 사업의 영역이나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배분과 연계가 어려워 효율성이 떨어지는 구조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반면, 재단은 각 문화시설의 사업 및 프로그램을 통합해 운영과 관리를 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넷째, 재단은 지역문화 기획인력을 키우고 이들의 연결로 지역문화 생태계를 짜임새 있게 갖춤으로써 지역 문화예술계가 자립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리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역할을 해 나갑니다. 다섯째, 문화예술은 특성상 사회적 편익은 높지만 경제적 비용이 커 공공의 지원체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재단은 지역협력형 사업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사업모델을 늘리고 출연기관의 다양화를 찾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과 달리 그 지역만의 경쟁력 있는 문화예술의 흥행과 역량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위와 같이 기초문화재단은 지역의 문화예술 정책을 찾아 실행하거나 문화예술 단체들에게 지원 및 매개함으로써 지역의 고유한 문화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문ㆍ역사문화가 주민의 생활 속에서 누려지는 실속 있는 문화도시로 자립적 기반을 마련하고, 문화와 경제가 선순환으로 이어져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기초문화재단을 세울 것을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감사합니다.

동학농민혁명의 첫 시작. 사발통문 작성지를 공원화하자.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입암, 소성, 연지, 농소동이 지역구인 황혜숙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시민행복과 선진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최낙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더불어 행복한 더 좋은 정읍 구현에 노고가 많으신 유진섭 시장과 정읍시청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2004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14년간 지역 간 갈등과 이견으로 기념일 제정에 난항을 겪다가 지난 2월 26일 황토현 전승일인 5월 11일이 동학농민혁명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것은 늦은 감은 있지만 여간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는 기념일 제정 과정에서 있었던 지역 간 갈등을 조속히 극복하고 화합과 상생의 정신으로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선양 정신에 만전을 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나라 근대사의 여명을 밝힌 민주화의 시발점으로 평가받고 있는 동학농민혁명은 1893년 11월 고부면 주산마을의 사발통문 거사 계획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발통문에 의하면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인 고부 봉기가 우발적 민란이 아니라 이전 단계부터 세밀하게 계획되고 실행된 혁명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성이 있는 사발통문이 작성되었던 고부면 주산마을에는 사발통문 작성지 뿐만 아니라 동학혁명 모의탑, 무명농민군 위령탑 등 관련 유적이 있어 혁명정신을 기리고자 전국에서 연중 수많은 탐방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또한, 동학농민혁명 기념제 때 이곳에서 열리는 동학농민군의 원혼을 달래는 위령제에도 많은 관련 단체와 후손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주차시설 등 편익시설이 부족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이 황토현 전승일로 지정됨으로써 우리 시 곳곳에 위치하고 있는 관련 유적지를 찾아오는 방문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아울러 동학농민혁명의 시발점이 되었던 사발통문의 작성지를 찾는 각계각층의 사람들도 훨씬 늘어날 것입니다. 우리 고장을 찾는 탐방객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배우고 느낄 수 있도록 사발통문 작성지인 주산마을에 주차장 등 편의시설 확충에 조속히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주차장, 화장실 등 편의시설과 연계 공원도 조성하여 탐방객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인 우리 시에 대한 이미지 제고에도 한층 힘써야 할 것입니다. 역사 자원을 지역 발전의 동력으로 활용하는 미래지향적인 자세와 혜안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의석에서)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거리 제한이 규제가 완화가 됐는데요. 이 완화된 내용에 대해서 현재 사업자의 요구와 시민들의 요구가 많이 상충돼 가지고 정읍에 하나의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조례에 나오는 거리의 제한이 이유가 무엇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