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선아 의원 5분자유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3월 27일 백선아 의원 등 10명의 발의로 제출된 후 4월 15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과 보급 확대를 위한 법률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전기자동차 외에도 태양광·하이브리드·수소전기자동차 등을 함께 아우르고 있고, 최근 정부에서는 수소 전기자동차에 대한 정책을 강화하는 추세를 반영하여 우리 시 조례도 전기자동차에 국한하지 않고 수소차를 포함한 모든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실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를 2018년 8월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최근 정부에서는 도심 미세먼지의 저감과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해 전기차와 수소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구매보조금 지원 및 세제혜택을 확대하고 있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편의를 위해 충전구역에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전기자동차만을 위해 제정됐던 조례를 수소자동차를 포함하는 등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시의적절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백선아 의원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률을 검토한 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대한 개발 등을 위반하여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적법하다고 판단되며, 특히 미세먼지 정화 기능이 있어 금곡에 친환경 차량으로 불리는 수소 차량과 충전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포함시킨 조례로써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남양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최성임 의원 대표발의)(최성임·전용균·신민철·백선아·이도재·이상기·이창희·김진희·박성찬·원병일·이영환·장근환 의원)

백선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 소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현호권입니다. 남양주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수돗물의 운반 급수 신청 시 수도요금에 대하여 선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지하수 고갈 및 오염 등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선납 조건을 완화함으로써 운반급수의 탄력적인 운용으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2018년도 10월 30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수도에 대해 다자녀 가정에 수도요금 감면을 하지 않는 곳이 상당수 존재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초래와 출산 장려 정책에 역행할 소지가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으로 2019년 6월 한 다자녀 가정에 수도요금 감면제 도입을 권고함에 따라 권고사항을 이행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는 명칭 변경에 따른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세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부의안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백선아 위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3월 27일 백선아 의원 등 11명의 발의로 제출된 후 4월 15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노후 공동주택의 녹슨 상수도관에서 발생하는 녹물 등으로 생활의 불편을 겪고 있는 수용가의 상수도관 개량에 대한 공사비 지원 사업의 기준을 완화하여 재정 부담을 경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급수 관련 생활 불편을 겪고 있는 20년 이상 되고 300세대를 초과하는 노후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옥내 급수 설비 중 공용 배관의 개량 공사비를 지원함으로써 급수 관련 민원을 해소하여 불필요한 행정력을 감소시키고 상수도 관리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장이 제출한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4월 15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4월 15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요금 감면대상을 추가로 신설하고 긴급한 사유로 운반급수를 신청하는 경우 수도요금 선납 조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조문별 주요 개정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국민 생활밀착형 제도 개선 차원에서 수도요금에 다자녀 가정 감면제 도입 권고에 따라 이를 개선하여 출산 장려 여건의 조성 및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어 주고자 하며,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긴급한 경우에 운반급수에 대한 수도요금 선납 조건을 완화함으로써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아울러 남양주시장이 제출하고 의원 발의로 제안되어 동시에 상정된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내용상 서로 중복되는 조항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양 개정안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한 두 가지 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선아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백선아 의원님은 답변석에 나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백선아 의원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장이 제출한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사업운영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