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정관교 의원 5분자유발언
재근
김재근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정관교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홍천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에 따라 발언을 청취한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관교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의원
존경하는 홍천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교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제2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전에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 해 주신 존경하는 김재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풍요로운 행복 창조도시 홍천』을 만들기 위해 연일 수고 해 주시는 허필홍 군수님과 부군수님을 비롯한 국, 실과,소장님 그리고 75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우리 홍천은 예로부터 ‘와치현’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순박하고 현명한 군민들이 살던 고장으로 송사가 없고 평온하여 관리가 누워서도 정사를 볼 수 있는 곳이라는 의미에서 일컬어진 말로 정말 평화로운 고장이었다고 합니다. 홍천군은 전국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며, 정명 1,0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고장이기도 합니다. 현대사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지역발전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낙후 된 지역으로 전락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발 빠르게 움직여 경쟁력 우위를 선점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홍천군의회와 공직자분들의 몫이며 책임입니다. 본 의원은 얼마 전 홍천군 양수발전소 유치와 관련한 지역주민과의 불협화음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으로 한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관광자원이 풍부한 지역이라면 그 자원이 지역경제 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따라서 각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홍보하여 방문객을 유치하기 위한 각종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홍천의 면적은 제주도와 비슷하지만 타 시군에 비하면 관광자원은 그리 많지 않은 편입니다. 수타사, 팔봉산, 가리산 등 9경을 찾는 관광객이나 등산객이 일부 있기는 하지만 동서 고속도로 개통 이후 방문객도 줄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처럼 관광자원은 천혜의 자연 경관만이 아니라 개발이나 지역여건을 잘 활용하는 자원을 얼마든지 조성하고 만들어야 관광자원으로 발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수력원자력에서 화촌면 풍천리 일원이 양수발전소 건설 예비후보지 대상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유치가 된다면 홍천에도 큰 관광자원이 하나 더 생길 수 있겠다는 기대를 했습니다만 해당 지역 주민 분들과의 갈등으로 표류하는 것을 보며 안타까움을 금치 못 하고 있습니다. 양수발전소 건설에는 약1조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11년 여간 그 예산 중 70%가 홍천지역에 투입 된다고 하니 이 또한 지역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봅니다. 존경하는 홍천군민 여러분 ! 물론 반대 주민들의 주장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조상대대로 지금껏 살아온 내 집과 마을이 수몰되고, 댐 건설로 불안요소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상실감이 매우 클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에는 사업유치에 관하여 홍천군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사업을 강행하려 했다는 오해도 있었습니다. 풍천리 지역에 양수발전소 유치를 추진하면서 보여준 홍천군의 행정력에 일단 아쉬움을 표합니다. 엄청난 국책사업임에도 해당지역 일부 주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유치하려는 과정에서 현재의 상황을 초래한 것에 대해 홍천군 집행부에서는 깊이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 4월 17일 주민 분들에게 양수발전소 사업설명회가 이루어졌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사업 설명회장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이 발언한 내용은 과연 홍천군 발전을 위한 것인지 의심스러웠으며, 국책사업을 가져오지 못 할망정 홍천군의 새로운 성장 동력원이 될 기회를 포기하기 바라는 듯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결국 그 다음 날에는 반대하시는 주민 분들께서 군수실을 철야 점거하는 등의 안타까운 모습도 있었습니다. 이번 일로 본 의원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민주주의가 더욱 구체화되어가는 현실에서 발생하는 개인 이기주의가 사회나 국가의 개념마저 흐려지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민주주의란 의사결정에 있어 다수의 선택에 따르는 것인데 일부 주민들의 주장에만 따라 이런 유치사업이 한 순간에 무산되어 버린다면 너무도 허망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누구나 사업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기존에 운영 중인 시설들도 직접 견학을 통해 충분히 확인하신 후 서로 고민하고 논의하여 결정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소수의 의견을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민주적인 의사결정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완벽 할 수만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는 장단점 등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제 홍천군의 먼 미래를 위해, 그리고 우리의 후손을 위해 어떤 선택이 더 나은지를 곰곰이 생각하여 결정해야 할 시점입니다. 일부 이해관계 주민의 반대에 부딪혀서 추진도 못 하고 주민을 설득하지 못한 채 포기한다면 홍천군에서는 꼭 필요하고 지역 발전을 꾀할 수 있는 대형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데 있어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할 것입니다. 지난 과거에도 홍천을 발전시킬 수 있는 굵직한 좋은 사업들이 주민 분들의 반대로 유치를 포기하고 타 시군으로 간 경우가 비일비재했음을 되새겨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대형 사업이 우리군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닌 만큼 주의 깊게 손실을 따져 가야 할 것이며, 지역발전을 위해 꼭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면 강력하게 추진하는 자세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일들이 대해 우리 의원들이 이제 눈치 보지 말고 냉정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며, 양수발전소 유치 관련하여 홍천군의회가 소극적인 면을 보인 것 또한 반성해야 합니다. 해당 주민들의 반대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납득시켜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것 또한 홍천군과 의회의 할 일입니다. 화촌면 풍천리 양수발전소 유치에 대해서는 5월 10일경에 주민투표로 결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운영 중인 양수발전소 시설 견학도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디 충분히 확인 해 보시고, 고민하셔서 무엇이 홍천군의 미래를 위한 것인지를 잘 판단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홍천군 발전을 위해 서로가 양보하고 함께 만들어 가는 모습을 보였을 때 홍천군 100년의 미래는 보장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까지 간곡히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시는 이런 기회가 우리에게 쉽게 오지 않을 것 같아서입니다. 끝까지 경청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재근
김재근의장
정관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집회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오경신사무과장
사무과장 오경신 입니다. 지금부터 제295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5조 제2항에 따라 2019년 4월 17일 홍천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2019년 4월 18일 의장이 집회공고 하였고, 오늘 제295회 홍천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은 이호열 의원께서 발의한 홍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관교 의원께서 발의한 홍천군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최이경 의원께서 발의한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군오 의원께서 발의한 홍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나기호 의원 외 7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홍천 철도건설(용문~홍천, 원주~홍천~춘천) 건의문 채택의 건과 홍천군수가 제출한 홍천군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홍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95회 홍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95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사무과장께서 보고한 안건들을 처리하기 위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오늘부터 4월 29일까지 7일간으로 회기를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이호열 의원께서는 발의한 홍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규칙안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여 본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코자 최이경 의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허남진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 배부해드린 안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번 회기동안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규칙안에 대해서는 제1차 본회의가 끝나는 즉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 본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최이경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공군오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 배부해 드린 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번 회기동안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제1차 본회의가 끝나는 즉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된 대로 박영록 의원님과 이호열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2019.4.24.~4.28.)
10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앞서 의결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 4월 24일부터 4월 28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