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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허남진 의원 발언

제29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4-23

허남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경

최이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군오 간사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오 간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공군오 간사위원께서 설명한 예산안 심사계획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4시 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 예산안과 세출 예산안 중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과, 종합민원과, 재무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박춘식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박춘식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058호로 상정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본예산 5,603억 원 대비 814억 원을 증액한 6,417억 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는 757억 원을 증액한 5,708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57억을 증액한 70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를 보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포함한 총예산 규모는 6,417억 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3%인 192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총예산일시차입한도액은 171억 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액 일시차입한도액은 21억 원이 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없으며 계속비는 별첨계속비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1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3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79억 원이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일반회계에서는 본예산대비 756억 9,000만 원이 증가한 5,708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43억 원이 증가한 435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13억 8,000만 원이 증가한 27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회계별로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5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주차장관리운영특별회계는 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댐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는 2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수질개선특별회계는 6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세입총괄표입니다. 총 세입은 813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지방세수입은 13억 원을 감액한 44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임시적세외수입을 1억 6,000만 원 증액한 300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697억 1,000만 원이 증가한 3,387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은 2억 원이 증가한 82억 원으로, 국도비 보조금은 72억 6,000만 원 증가한 1,658억 8,000만 원으로,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53억 4,000만 원 증가한 546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쪽부터 18쪽까지는 회계별로 구분한 세입총괄표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기능별 세출총괄표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23억 7,000만 원이 증액된 199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23억 3,000만 원이 증액된 116억 8,000만 원으로, 교육 분야는 6억 원이 증액된 74억 6,000만 원으로, 문화 및 관광 분야는 88억 9,000만 원이 증액된 418억 3,000만 원으로, 환경보호 분야는 109억 6,000만 원 증액된 1,089억 6,000만 원으로, 사회복지 분야는 25억 7,000만 원 증액된 1,239억 8,000만 원으로, 보건 분야는 7억 8,000만 원 증액된 99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40억 1,000만 원 증액된 1,080억 8,000만 원으로,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34억 4,000만 원 증액된 100억 4,000만 원으로, 수송 및 교통 분야는 194억이 증액된 526억 7,000만 원으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83억 1,000만 원이 증액된 721억 9,000만 원으로, 예비비는 27억 9,000만 원 감액한 47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기타분야는 4억 6,000만 원이 증액된 701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쪽부터 28쪽까지는 회계별로 구분한 기능별 세출총괄표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에 조직별 세출총괄표입니다. 본청예산은 본예산 대비 688억 원이 증액된 5,114억 9,0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79.7%를 차지하고 있으며 직속기관은 25억 원이 증액된 242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의회사무과는 1억 8,000만 원이 증액된 9억 원으로, 사업소는 92억 7,000만 원이 증액된 925억 8,000만 원을 편성하고, 32쪽에 읍면사무소는 6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24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3쪽부터 36쪽까지는 회계별로 구분한 조직별 세출총괄표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쪽이 되겠습니다. 성질별 세출총괄표입니다. 인건비는 29억 9,000만 원이 증액된 728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물건비는 30억 5,000만 원이 증액된 478억 3,000만 원으로, 40쪽 중간에 경상이전비는 69억 7,000만 원이 증액된 2,108억 3,000만 원으로, 42쪽 상단 부분에 자본지출은 664억 3,000만 원이 증액된 2,708억 7,000만 원으로, 42쪽 중간 부분에 내부거래는 39억 9,000만 원이 증액된 311억 2,000만 원으로, 하단에 예비비 및 기타는 20억 6,000만 원을 감액한 79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4쪽부터 52쪽까지는 회계별로 구분한 세출총괄표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쪽입니다. 기준인건비 세출총괄표가 되겠습니다. 기준인건비는 3억 6,000만 원을 증액한 670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3쪽부터 95쪽까지의 세입예산서와 세출예산서는 차후 설명드릴 부서별 세출예산안과 내용이 중복되는 관계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총 6개 사업을 계속비로 반영하여 연차별 계획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99쪽부터 101쪽까지의 계속비 사업은 연도별 투자계획 또는 사업계획, 사업비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국가생태문화담방로 조성 외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한인용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인용입니다. 의안번호 3058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6,417억 800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5,603억 2,200만 원보다 14.52%인 813억 8,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5,708억 2,700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4,951억 3,500만 원보다 15.29%인 756억 9,200만 원이 증액 되었고, 특별회계는 708억 8,000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651억 8,700만 원보다 8.73%인 56억 9,3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일반회계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지방세 수입은 13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지방교부세 697억 1,300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70억 5,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특별회계 주요 증감내역은 공기업특별회계는 43억 7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13억 8,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일반회계 주요사업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2040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2억 원,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 서버 구입 1억 5,000만 원, 공기청정기 160대분 구입으로 2억 원이 각각 새로 편성되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서면119안전센터 신축 부담금 3억 원, 홍천소방서 신축부지 군관리계획 변경 1억 5,000만 원, 재난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농업기반시설 편입토지보상 2억 2,000만 원,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사업으로 도비 포함 3억 7,900만 원, 재난 마을방송 통합시스템 구축으로 도비 포함 5억 5,200만 원, 재해취약지역 개선을 위해 내면 자운 2리 세천정비 및 홍천읍 상오안리 급경사지 정비로 도비포함 2억 5,000만 원이 각각 새로 편성되었습니다. 교육 분야는 홍천중학교 체육관 보수 등 교육기관 보조로 5억 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홍천미술관 일원 역사문화예술타운 조성으로 19억 원, 홍천문화역사 이야기 발간 연구용역비 2억 원, 수타사 지구 주차장 조성으로 10억 원, 읍면 공공체육시설 보수로 4억 1,100만 원, 홍천군민 건강공원 조성 진입도로 개설에 3억 원, 홍천읍 잿골체육공원 다목적체육회관 건립으로 3억 원, 화촌면 생활체육공원 기능보강으로 3억 원, 종합운동장 개보수로 기금 포함 3억 3,000만 원, 종합체육관 개보수로 기금 포함 5억 2,700만 원, 홍천야구장 조성으로 4억 원, 수타사 흥회루 단청보수 등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로 3억 원,◇ 국가지정문화재 물걸리삼층석탑 주변 정비로 2억 6,000만 원, 문화재 방재 시스템 구축으로 3억 원,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으로 2억 3,000만 원이 새로 각각 편성되었고, 홍천인삼한우 명품축제 위탁비 4억 5,000만 원을 삭감하고, 홍천한우 산나물 축제와 홍천인삼 명품 축제 위탁금으로 2억 9,000만 원씩 각각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위탁운영으로 4억 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비로 기금 및 도비 포함 1억 4,000만 원, 노인일자리 지원 국비 사업이 2억 4,200만 원이 각각 추가 편성되었으며, 동면 속초 1리 경로당 신축으로 1억 2,300만 원, 경로당 여가활동 물품 구입으로 도비 포함 1억 7,200만 원, 노인일자리 지원 도비 사업이 3억 3,900만 원이 각각 새로 편성되었습니다. 육아기본수당이 당초 도비에서 5억 6,300만 원이 삭감되고, 군비 1억 9,100만 원이 새로 편성되었습니다. 보건 분야는 내면 광원보건진료소 신축으로 국비 및 도비 포함 1억 5,900만 원이 추가 편성되고, 원격진료 기관 운영비 등으로 국비 포함 1억 2,600만 원이 새로 편성되었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북창농촌관광휴양단지 지구단위 변경용역으로 2억 4,000만 원, 농업용수 개발 둠벙조성으로 도비 포함 3억 2,000만 원,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인건비 등으로 21억 5,500만 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로 국도비 포함 3억 5,700만 원, 무궁화수목원 운영관리로 3억 2,900만 원이 각각 추가 편성되었으며, 감자채종포 스프링클러 및 선별기 지원으로 도비 포함 4억 1,000만 원, 고랭지채소 주산지 토양복원으로 도비 포함 2억 2,500만 원, 고품질 인삼 생산시설 지원으로 도비 포함 3억 3,600만 원,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으로 도비 포함 2억 6,600만 원, 저온저장고 구축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3억 9,000만 원, 가축매몰지 사후관리로 국도비 포함 7억 5,000만 원, 스마트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사업으로 2억 200만 원, 농기계 임대장비 10종 31대 구입으로 4억 원이 각각 새로 편성되었습니다. 국도비 사업인 토양개량제 지원이 3억 6,200만 원이 삭감되고, 숲가꾸기 사업 군비 5억 원을 삭감하여 대리경영 숲가꾸기 사업으로 5억 원으로 새로 편성되었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는 일자리 지원으로 국도비 포함 3억 9,400만 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5억 3,000만 원이 각각 추가 편성되었으며, 노란우산공제 희망보조금 지원으로 도비 포함 2억 6,100만 원, 청년창업 지원으로 2억 1,000만 원, 홍천중앙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20억 원이 각각 새로 편성되었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농어촌도로 정비로 국도비 포함 139억 4,000만 원, 도로 유지관리로 도비 포함 4억 9,500만 원, 운송사업 지원으로 8억 8,900만 원이 각각 추가 편성되었으며, 군도 정비로 23억 5,000만 원, 외출 외박 용사의 택시비 할인요금 지원으로 3억 원, 연봉리 공영노외주차장 시설개선으로 13억 원이 각각 새로 편성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하천관리에 국도비 포함 30억 7,900만 원, 홍천읍 신장대로 일원 지중화사업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59억 3,500만 원, 농촌지역균형개발로 42억 9,900만 원이 추가 편성되었으며, 도시재생사업으로 2억 3,000만 원이 새로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는 29억 9,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특별회계 주요사업으로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농공단지 운영관리 등으로 5억 3,000만 원이 추가 편성되었으며, 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화촌면 풍천 2리, 야시대 1․2리, 두촌면 장남 1․2리, 원동 2리, 북방면 북방 2리 마을 사업으로 2억 원이 새로 편성되었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환경기초시설 운영 등에 6억 5,4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 및 노후관로 개량 등으로 43억 700만 원이 각각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번에 제출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송 및 교통 60%, 산업 및 중소기업 54.%, 국토 및 지역개발 33.% 분야가 당초 예산 대비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군민의 생활 기반 조성,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으로 보입니다. 또한 당초 대비 14%가 넘는 예산이 이번 추경에 편성되는바 사업을 조기 추진하여 예산이 이월되거나 불용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고, 계획된 사업은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허남진 위원입니다. 신규 사업이 늘어난 것이야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운송사업 지원으로 9억 원, 또 다는 못 봤지만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7억 원, 이런 것들은 왜 지금 와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새로운 사업을 시행하는 거야 위원님들이 그 사업이 맞는 것이냐, 틀리냐 논의하면 되는 것이지만 지금 얘기했던 것 같은 경우 운송사업지원, 대부분 요금 단일화, 벽지 노선 때문에 지원해주는 것이잖아요. 이런 게 10% 가까이 추경에 편성되고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환경기초시설이라는 게 종말처리장 얘기 같은데 거기가 매년 변동비 때문이에요? 변동비 때문이라도 너무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당초 예산에 다 포함돼서 와도 되는 게 확실하잖아요. 근데 별도로 온다는 얘기는 여기 국토개발처럼 만약에 도로 이런 것들은 예산이 있으면 쓰고 없으면 못하는 건데 추경에 여유가 있어서 더 하는 것들이야 큰 문제가 없지만 매년 정해진 사업에 대해서 10% 이상 올라오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춘식

박춘식기획예산담당관

대략적인 사업의 내용을 보면 중간 부분에 운송비 관계 같은 경우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당초에 담지 못한 부분을 담아가는 내용에 있어서 금액이 일부 위원님 말씀해주시는 대로 예측되는 금액 외에 추가로 늘어나는 금액이 과다하다보니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당초 예산은 기존에 우리가 2018년도 말 4/4분기에 기준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남진

허남진위원

이해가 안돼서 그래요. 운송사업, 우리가 주차장도 해줘요?
춘식

박춘식기획예산담당관

연봉리에 주차장을...
남진

허남진위원

새로 만드는 거?
춘식

박춘식기획예산담당관

13억 정도.
남진

허남진위원

그게 운송사업 지원으로 들어가요? 환경기초시설은 뭐죠?
춘식

박춘식기획예산담당관

생활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위탁운영비 증가된 부분이.
남진

허남진위원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운영비야 분명히 처음부터 정해졌을 것이고 그 운영비에 전기세나 변동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증액분인 것 같은데 그 증액이 어떻게 6억 5,000이나 되냐고요. 여기에 다른 설비를 늘린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지금... 소각장 포함된 거예요?
춘식

박춘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수질개선특별회계인데 거기 소각장이 왜 들어가요. 이게 우리가 지금변동비를 적용하는 위탁시설이 뭐 있어요.
춘식

박춘식기획예산담당관

대표적인 게 생활폐기물시설.
남진

허남진위원

소각장시설이 들어갈 것이고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갈 것이고. 근데 이 말 그대로라면 환경기초시설 운영 등에 이렇게 했다는 것은 운영비인데 변동사항은 변동비 밖에 없잖아요.
춘식

박춘식기획예산담당관

소각시설이...
남진

허남진위원

이게 지금 소각시설이 아닐 것 같다니까요. 수질개선특별회계예요. 근데 소각장이 나오면 안 되죠. 전체적으로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하시는 과정 내에 주요 변동사항에 대한 것을 기록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 중에 다른 것들이야 새로운 사업이 됐든 변하는 것에 대해서 증가가 됐든 가능한데 처음에 연봉에 만드는 버스정류장 같은 것을 운송사업지원비로 봐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을 잘 몰라서 그랬던 것 같고 두 번째 질문 드린 부분은 수질개선특별회계라고 하면 하수종말처리장은 포함되지만 소각장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그러면 운영비 7억이 더 들어간다는 것은 뭘까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이건 간단하게 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환경과에 질문을 하면 되겠지만 운영비에 7억이 더 들어간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항이 있나 물어보려고 한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질의 답변을 마치고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한 분야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박춘식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박춘식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에 따른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56억 9,000만 원이 증액된 5,708억 2,000만 원이며 세부내역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재산세 수입 중 토지분 분리과세에 따라 13억 원을 감하여 44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으로는 그 외 수입을 2,800만 원 증액 편성하여 169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2019년도 보통교부세 확정에 따른 편성차액 689억 9,000만 원과 홍천읍 연봉 관터길 주변 제방 보수 공사 등에 특별교부세 7억 1,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3,387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서면 어유포리 팔봉교 선형개량사업를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을 증액하여 8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70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42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예산안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07쪽부터 116쪽까지입니다.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골프장 분리과세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태균

김태균재무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 2월 22일자로 서면 클럽 모곡 골프장이 있습니다. 기존에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바뀌었는데 기존에 4%대로 중과세를 적용하다가 일반과세로 바뀌었습니다.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4%에서 0.25%로 바뀌었고 토지분 같은 경우는 4%에서 0.2% 정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은 약 2억 5,000만 원이 감액됐고요. 토지분은 10억 5,000만 원 정도가 감액돼서 13억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결국 주는 회원제에서 퍼블릭으로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태균

김태균재무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분리과세라고 해서 이게 과세 방법이 바뀌어서 그랬나, 이런 뜻이었는데... 여담이지만 골프장 인가를 낼 때 회원제가 쉬워요, 대중제가 쉬워요?
태균

김태균재무과장

대중제가 쉽죠. 그런데 이게 처음에 회원제 골프장이 초창기 때 대부분 회원제에 대한 수요가 많았는데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회원제에 대한 수요가 없어지면서 많이 전환이 됐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제가 질문하는 내용은 재무과장님하고는 상관없겠지만 이게 어쨌든 먼저 없어진 것은 15억 정도 감액이 됐죠? 남면에 힐드로사이인가 거기가 없어졌고 클럽 모곡이 대중제로 가면서 13억 정도 감액이 됐는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마이너스잖아요.
태균

김태균재무과장

맞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이게 기본이 될 거 아니에요, 대중이다 보니까. 그러면 2, 3년 내에 골프장을 만들고 연 30억 가까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태균

김태균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저는 거꾸로 회원제 골프장을 만들기가 더 쉬워서 회원제로 했다가 대중제로 바꾸나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는데 더 이상 그러면 회원제 골프장이 없겠네요?
태균

김태균재무과장

대명이.
남진

허남진위원

알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박춘식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박춘식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편성 예산은 기정액 대비 20억 7,000만 원의 예비비 감액 등 77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40년까지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위원 상해 부담금에 3,100만 원을 증액한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도변 주요홍보물 교체사업비 부족분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읍면에 정책제안함 설치에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군정홍보용 신문구독에 7,100만 원을 증액한 2억 2,600만 원을 상정하였으며, 스마트 마을 방송시스템 통신요금으로 1,300만 원과,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 서버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1억 5,000만 원 상정하였으며, 홍천군민 헌장 및 군민의 노래 제작에 5,600만 원을 편성하여 상정하였습니다. 122쪽입니다. 기관공통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및 자산취득비로 3,500만 원을 증액한 8,000만 원을 상정하였으며, 예산편성을 위한 위원회 참석 및 심사 수당에 400만 원을 증액한 1,000만 원을 상정하였고, 지방보조금 성과평가용역비로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홍천형 스마트시티 추진을 위한 담당직원의 공무수행 여비와 종합계획수립 연구 용역비로 6,400만 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7억 9,800만 원을 감액한 4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따른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쪽부터 122쪽까지입니다.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저는 삭감됐던 군정 홍보 신문구독료, 저희가 삭감을 할 때 중복되거나 조사를 한 후에 하자고 했는데 결과가 나온 게 있나요?
춘식

박춘식기획예산담당관

나온 게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과와 저희과에서 이원화돼서 신문 보급을 한 내용에 있어서 특히 계도용 신문을 보급하는 대상자 간 가족 중 두 분이 다 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중복 배부해 드리는 내용을 조사해 보니까 22명이 중복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 부분을 제외해서 저희 홍보용 계도지로 내보내는 것으로 정리하고 그 부분을 제외하고 배부해 드리는 걸로 조정을 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중복이 22명밖에 안 돼요?
춘식

박춘식기획예산담당관

예. 강원일보가 10군데, 도민일보가 12군데.
기호

나기호위원

가족으로, 개인으로...
춘식

박춘식기획예산담당관

이장님으로 돼 있고 부인이 부녀회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22명이 나타났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강원일보하고 도민일보.
춘식

박춘식기획예산담당관

4개사가 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1사분기 동안 신문이 안들어갔던 곳이 새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까?
춘식

박춘식기획예산담당관

수시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상자를 변경하고 수시로 움직여주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 22명이라는 것은 한 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장님이나 새마을 부녀회장님이 중복되는 분이 있을 때 하나만 이렇게, 그리고 신문은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 서울신문, 신아일보, 4개사를 요구하는 대로 신문을 바꿔달라고 하면 바꿔주고.
기호

나기호위원

변동신청도 많이 들어오나요?
춘식

박춘식기획예산담당관

기존에 보시던 분들은 크게 변동요인이 없는데 새로 되신 분들이나 이런 부분은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의사를 물어보고 그렇지는 않죠?
춘식

박춘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위원

저도 나기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홍보물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추경에 7,100만 원이 증액되잖아요.
춘식

박춘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관교위원

1억 5,500이 올해 집행이 될 거고요.
춘식

박춘식기획예산담당관

총 합해서 2억 2,600이 됩니다.

정관교위원

배정이 신문사별로 어떻게 돼 있죠?
춘식

박춘식기획예산담당관

부수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원일보 같은 경우는 월 배부수가 515부가 나가고요. 강원도민일보가 507부, 서울신문이 142부, 신아일보가 50부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7,100만 원 증액되는 것도 4개사에 대한 것으로 들어갑니까?
춘식

박춘식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정관교위원

올해부터 홍천신문이 계도지가 전액 삭감이 돼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이장님들이나 이장협의회 가도 요청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번에도 어렵게 느끼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단예로 양수발전이라든가 또 다른 민원이 기사화되고 있는 분이 없지 않아 많은데 과연 지역신문이 일부 지역에서도 이반장님이 구독을 원하는 분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홍천읍 이장협의회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 지역신문이고 같이 끌어안고 가야되는 부분도 있다고 보는데 어느 정도 프로테이지에서 삭감되는 부분은 누구나 공감이 가는데 신문이 구보지고 일주일 뒤에 나온다는 것 때문에 백지화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지면을 통해서 마을 이반장님이 느끼는 게 일주일 뒤에 비록 행사를 보지만 홍보를 많이 느끼고 있다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춘식

박춘식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하지만 그게 어느 지역에서.

정관교위원

북방에서도 그런 게 있고 홍천읍 이장협의회에서도. 제가 이장협의회는 북방하고 홍천읍만 다니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홍천신문 구독을 원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고 물론 여러 갈래에서 기사가 정상적으로 안 올라오는 경우도 없지 않아 많지만 내가 봤을 때 집행부에서 예산을 쓴다고 하면 어느 특정 언론을 전액 삭감해서 불거질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이런 점이 내년에도 불거지지 않으리라는 면이 없는데 다시 한번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요.
춘식

박춘식기획예산담당관

제가 판단한 내용대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판단한 내용은 지금처럼 물론 부분적으로 원하는 분도 계실겁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 계도용 신문이라는 목적사업을 가지고 움직이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그렇다고 젊은 사람들처럼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보는 세대들도 많지만 나이드신 분들 입장에서는 지면을 통해서 보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도용 신문을 저희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언론사별로 해서 1500부 정도 배부를 해드리고 있는데 시대가 변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우리 군정도 홍보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 앞으로 기존에 언론사가 정리가 돼야 된다면 그쪽을 향해서 우리가 행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분적으로 원하시고 계시고 일주일 후라도 보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저희가 군에서 각종 광고를 하는 부분에서도 지역에 제한된 것보다 국내를 대상으로 전체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광범위한 홍보를 모색해 가고 있고 기존에 이 문제 때문에, 지금뿐이 아니라 기존에도 대화를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특히 의정활동 있는 부분에 있어서 해당 언론사에서 적극적이고 광범위한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 효과도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대안을 가지고 가는 부분을 군정도 그렇지만 의정도 지역주민한테 홍보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방법에 있어서 특히 부락별로 나가보면 경로당이라든가 마을회관이라든가 다중 집합장소를 대상으로 거기 대개 보면 TV라든가 이러한 언론매체를 접할 수 있는 시설이 돼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채널을 개설해서 군정뉴스를 가져가는 방식이라든가 해서 항상 군정과 의정이 항상 계도될 수 있는 방법으로 모색해 나가야 되는 방법이 아닌가, 물론 정관교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내용처럼 부분적으로 그걸 원하는 분도 계시겠죠. 그렇지만 다수의 의견이, 또 저도 이러한 내용을 당초 예산에 이걸 담아가는 예산 속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목적사업에, 특히 주민계도용 신문을 보급하는데 있어서 목적사업에 부합되는 부분이 컸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심의를 받아서 했던 것 뿐이지, 그게 부합되지 않고 받아들이는 각이 더 컸다면 정리할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드린 내용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면을 통해서 보는 지역의 소식이 물론 장기적인 시간이 걸리겠지만 지금 핸드폰 하나면 어디서든지 내가 보고 싶은 걸 볼 수 있는 시대가 돼 있는데 이걸 위원님이 말씀해주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한테는 아주 곧이곧대로 말씀을 드리면 군에 그렇게 돈이 많냐, 이런 얘기까지 저한테 대놓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그런 부분이었고 정리했다고 하면 우리 군을 알리는 홍보효과가 더 극대화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이걸 대도시 중심, 또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대도시라고 하면 서울이나 대전, 부산,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나가는 벽면광고라든가 그 다음에 동영상 홍보라든가, 지금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우리 군이 아니고 전국을 대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우리 군을 알리는데 우리의 사업비가 활용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관교위원

왜 올해 전액삭감이 됐냐는 거죠. 홍천신문사가 창간된지 1, 2년 된 건 아닌 것 같은데 차츰 예산이 삭감되는 것하고 전액 삭감되는 것에서는 막말로 당신 죽으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과연 집행부에서도 홍천군 예산을 다룰 때 폐업이 돼서 사라지는 것은 당연히 삭감되는 부분이 맞지만 집행부나 의회나 군민 모두가 언론사하고 대립되어 가지고... 끌어안고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언론사에서도 어떻게 대처해서 나올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쪽을 두둔해서가 아니라 예산을 세워서 갈 경우에는 같이 도와주든가 아니면 똑같이 전액 삭감해서, 다시 추경에 올라왔길래 뭔가 생각을 가지고 같이 안고 갈 수 있는 부분인가 해서 물어봤는데 그게 안 된다면 다 삭감하세요.
춘식

박춘식기획예산담당관

글쎄 그건 위원님 말씀이 틀리다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이 지면이 없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추세가, 또 시대 흐름이, 하지만 이런 과정 속에서 갈 수 있는... 위원님도 걱정을 하시고 저 또한 그 부분을 걱정하고 있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거기에 실무를 하는 사람이 저기 때문에 과감한 판단을 했던 것이고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와서 논쟁의 거리가 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얘기를 무시를 하고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아니고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뭘 누구를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져가는, 우리 군민들 항상 말씀하시는 부분 아닙니까. 세금을 왜 그따위로 쓰냐고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 보고도 그래요. 위원님이나 저하고 공감대를 맞추는 것은 예산들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가는 방법 중 우연치 않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왜 올해 와서 터졌느냐, 저 또한 공감을 합니다. 왜 하필 제가 왔을 때 이러한 논쟁거리가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뼈 아픈 아픔이 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군정에 대한 계도 방법이라든가 홍보 방법에 있어서 조금은 아프지만 하나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완해나갈 방법은 보완하고 정리해 나갈 수 있는 것은 정리하면서 좋은 길을 찾아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재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야될 필요성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서 홍천군정이 예산을 떠나서 정당하게 예산이 집행돼서 써야 되는 것은 맞는데 향후 큰 소리 없이 갈 수 있는 부분에서는 또 다시 재검토도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론사의 문제점을 저도 겪어보지만 일보다 더 그분들하고 마찰을 빚어서 갈 수 있는 부분은 또 다른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집행부에서도 고생스러운 것은 알지만 향후 모르겠습니다. 퇴직 후에 또 어떤 변화가 있어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런 면에서 좀 더 깊이 있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춘식

박춘식기획예산담당관

보완해나가면서 군민들한테 보다 더 좋은 홍보 방법을 찾는다면 검토해보겠습니다.

정관교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정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위원

박영록 위원입니다. 앞서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수의 의견, 의련 수렴을 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절차를 밟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춘식

박춘식기획예산담당관

절차라는 게 어떤 말씀이시죠?

박영록위원

의견 수렴을 해서 결정을 내리기까지 어떤 분은 예산을 이따위로 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 분의 말씀을 듣고 결정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에서, 공평하게 예산 집행을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기획예산담당관님의 노력을 알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의견 수렴을 해서 결정이 나기까지 과정을 설명 부탁 드립니다.
춘식

박춘식기획예산담당관

거기에 대한 내용은 제가 작년 10월 2일자로 기획예산담당관 자리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옮긴 이후부터 저도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만나는 장소라든가 공적인 장소라든가 각종 회의에 참석했을 때 다수의 의견에 아까 말씀드린 내용처럼, 아까 정관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부분적으로 요구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여기에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런 부분이 중복되는 내용을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내용에 매일 일간지로 보도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주간지화 된 내용을 가지고 중복된 내용을 다시 내보내는 이유가 뭐냐, 이러한 다수의 의견이 저희한테 여론이 수렴된 사항이고 그러한 부분을 내 개인적으로 임의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이 이건 안 되니까 안된다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박영록위원

그러니까 어떤 과정을 밟았냐는.
춘식

박춘식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런 언론사에 계도용 홍보가 나가고 있는데 이러한 이역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실무진은 이런 내용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 윗분들의 결심을 택해달라고 해서 내부결심을 받아서 정비를 한 사항입니다.

박영록위원

정관교 의원님이나 제가 듣기에는 필요한 신문이라는 내용을 더 많이 듣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의정 홍보가 부족하다는 생각은 안하셨는지요.
춘식

박춘식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간담회 자리에서도 이런 내용 대화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도 계셨으니까 내용을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당 언론사에서 얘기가 나오는데 어느 언론보다 그 언론사가 의정활동에 대한 내용이 세밀하고 정밀한 내용을 가지고 지역 군민들한테 알려주는 중간 역할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설명을 하시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도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홍보계장이 뒤에 와서 배석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맞는 부분이다, 그러면 이걸 우리 군민들이 수시로...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정과 군정을 각 부락에서 다중집합장소가 대개가 보면 경로당이나 노인회관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써서 군정 뉴스에 채널화하는 내용처럼 항상 오늘 일어난 일을 그 다음에 바로 업그레이드해서, 아니면 오늘 업그레이드해서 각 부락해서 시청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런 매체 채널 개설도 검토를 해보자,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항상 바로바로 주민들이 오늘 여기 와서 간담회 하는 내용이 몇 시간 후면 정리돼서 볼 수 있는 채널을 개설해나가는 것도 방법이 아니겠냐는 것을 검토해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록위원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이신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인터넷, 전화기 하나만 있으면 알 수 있는 소식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또 그런 디지털을 활용할 수 없는 연령대의 어르신이라든가 그런 부분, 그리고 중복되는 부분 말씀을 해주셨지만 바꿔 말하면 더욱 더 세부적인 사항들이 실려서 더 자세한 내용을 아는 것이 좋다는 내용을 듣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얼핏 설명이 다 옳으신 말씀인데 현실에 들어가서 적용을 해보면 좀 뭔가, 뭐랄까, 동의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은 분명히 있습니다. 밖에서 듣기에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스마트폰 하나면 다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걸 활용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 인정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중복된 말씀입니다만 무 자르듯 하기 보다는 점차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춘식

박춘식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에서 저를 질책하신다면 달게 받겠습니다. 아까 정관교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해주셨지만 저 또한 왜 내가 와서 해야 되냐는 개인적인 생각도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아픔이 있지만 그 아픔이 내가 해서 또 조금은 행정 발전이 된다면 달게 받겠습니다. 박영록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공감이 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전자기기를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의 편의성 도모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지면을 보는 것도 눈으로 보고 갈 수 있는 방법도 아까 정관교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 목적사업을 찾아가는 방법에 있어서 더더욱 노력해서 군민들이 더 편안한 조건 속에서 군정과 의정을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자 노력해보겠습니다.

박영록위원

개인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마음이 약해지네요. 저도 담당관님 개인적으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좀 더 심사숙고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똑같은 얘기 같은데요. 왜 예산담당관님이 만나는 사람하고 위원님이 만나는 사람이 다를까요?
춘식

박춘식기획예산담당관

저도 그게 궁금합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근데 결정은 예산담당관님이 만나는 사람의 결정에 따라서 한 거잖아요.
춘식

박춘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저도 궁금해요. 또 아까 말씀하셨는데 홍천군의회가 홍천군을 상대로 홍천군의회를 홍보해달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물론 홍천군이 홍천군 뉴스를 내보내는 과정에서 파트너십을 발휘해서 홍천군의회 소식을 한 꼭지 정도 넣어주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필요하면 홍천군의회에서 해야지, 홍천군에다가 해달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은 어떤 얘기냐면 홍천군의회에 지금 이런 위원회라든가 본회의장에 대한 채널을 개설해보려고 하니 1년에 4번 내보내는데 3억 달라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케이블 방송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렴하게 됐는데 지금은 케이블채널이 방송국화 돼 있어서 굉장히 어렵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제일 아쉬워하는 부분은 의회가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를 못한 책임은 일단 홍천군의회가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돈까지 투자해서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런 좋은 점 나쁜점이 있겠죠. 그나마 위원님들에 대한 얘기를 어느 정도 대변을 해줬는데 이걸 끊었다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제일 어려운 것은 저도 사실은 나가서 그런 얘기를 듣는데 위원님들은 이런 얘기를 듣고 군청 과장님들은 왜 우리하고 반대되는 얘기만 듣고 다닐까, 이게 홍천군민이 70만 되는 것도 아니고 특히 신문을 받아보는 사람이 대략 한 달에 1500명 정도 될 텐데 이렇게 다를까 생각인데, 이걸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 이 정도로고 얘기를 하면 담당관님께서 이걸 아니다, 기다라고 얘기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쯤은 이 정도였나,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자리에서 나는 그렇게 안 들었기 때문에 못하겠다고 하면.
춘식

박춘식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이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숙고라는 것이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달라는 의미로 건의를 하고요. 두 번째 드리는 질문은 홍천군이 지금 민선 8기죠? 전 반기 역점사업이 어떤 거예요?
춘식

박춘식기획예산담당관

7기.
남진

허남진위원

전반기 역점사업이 뭐예요?
춘식

박춘식기획예산담당관

글쎄 너무 포괄적인 질문을...
남진

허남진위원

없어요. 뭘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봐도 매년 하던 거예요. 5기 땐가 지금 군수님 전반기 때는 레포츠 천국을 만든다고 하셨죠. 후반기에는 행복한 마을 만들기 한다고 하셨죠. 근데 그게 기획실예산에 나와야 되는 사항이죠?
춘식

박춘식기획예산담당관

예.
남진

허남진위원

근데 아무리 봐도 없어요. 찾는 거 하나가 스마트시티,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마을방송도 스마트 방송이네요. 예전에는 소위 얘기해서 앰프였잖아요. 그냥 무선 앰프 식의 표현이었다가 갑작스럽게 스마트라는 표현이어서 홍천군이 스마트 시티를 전반기에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인가, 근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춘식

박춘식기획예산담당관

세부사업 관계에 대한 내용을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시는데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싶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부서에서는 홍천군 종합적인 군정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그 부분에 대한 관리사항을 총괄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게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제일 큰 업무 중 하나인데 추경에 반영할 사항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현재 우리 홍천군에 이슈화 되고 있는 인구 감소 대책 관계라든가 철도 유치 문제라든가 종합적 발전 전략에 대한 내용을 일부 상정시켰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시는 스마트라는 용어를 활용을 해서 지금 방송 시스템이라든가 서버 구입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아까도 자꾸 언론 홍보 내용하고 병행되는 내용이 중복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는 마을 이장님이 마을 앰프 방송을 통해서 스피커를 통해서 전달하던 체계를 서버라는 기계를 홍천군청에 두고 그 기기 안에 해당 이장님들에 대한 네트워크 구성을 만들어서 이장님이 핸드폰으로 문자를 드리든 음성으로 들리든, 이 부분을 병행해서 추진할 수 있는 과정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체계가 이런 체계로 기존에 마을앰프시설에서 음성과 문자 서비스로 병행해서 추진할 수 있는 걸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서버가 있으면 크루스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춘식

박춘식기획예산담당관

세부적인 운영방식이라든가 이런 것은...
남진

허남진위원

아니, 주가 있으면 종이 있어야.
춘식

박춘식기획예산담당관

서버 구입비를 1억 5,000을 상정을 했잖아요. 상정을 한 과정에 서버를 통해서 그전에는 마을앰프 방송을 통해서 해당 지역 주민한테 홍보하던 내용을 스마트폰이나 가정집 일반 전화를 통해서도 활용이 가능하고 반복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받지 못하면 이 시스템으로 가겠다는 것이고 바꾸게 된 동기가 저희도 이 시스템에 대한 검증된 내용이 없어서 저희가 알아보니까 충남 공주시가 이걸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상당히 주민 호응도도 좋고 지금 마을앰프 시스템이 우리 군에 관리되고 있는 게 134개소인가 운영되고 있어요. 근데 1년에 시설보수와 개선해 나가는 비용이 적게는 1억 5,000에서 많게는 3억까지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 이 시스템을 가지고 가면 효율성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지비용도 연간해서 3~4,000만 원이면 무리가 없다는 점을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이런 식으로 바꿔가면서 바로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의 내용이 이 사업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라는...
남진

허남진위원

더 이상 안 하셔도... 대충 무슨 뜻인지는 알겠어요. 기획실에서 서버 관리할 수 있어요?
춘식

박춘식기획예산담당관

이 시스템은 정리가 되고 나면 통신 쪽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으로 일괄 관리하게끔 조치할 계획입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지금 말씀은 말 그대로 문자서비스나 아니면 ARS 하겠다는 뜻이에요.
춘식

박춘식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이걸 물어보려고 했던 내용은 아니고, 벌써 민선 7기가 시작된 지 6개월이 지났고 거의 1년 가까이 돼 가잖아요. 지금쯤이면 전반기 역점으로 할 게 뭐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그동안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느라 못했다고 얘기를 하셨으니, 지금 보면 홍천군청은 그냥 군수가 바뀌든 아니든 옛날에 해오던 것을 답습하겠다는 뜻으로 밖에... 아쉬워서 지금 민선 7기 전반기 역점사업이 뭐냐고 물어봤는데 아직까지 예산상에는 표시가 되지 않네요.
춘식

박춘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부분 인정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항상 하는 일들이니까 누가 군수가 되든 하셔야 되는 일들이고, 또 수장마다 역점으로 어떤 것을 홍천을 위해서 하겠다는 사실 바람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빠져서 아쉽게 생각하고 기획담당관님께서, 하긴 얼마 안 있으면 나가신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다가 안 되는 걸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꿈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꿈이 전혀 안 담겨있는 예산서 같아서 아쉬워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춘식

박춘식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제가 추가로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문 구독료를 군에서 홍보 계획에 의해서 신문 구독해 주는 게 언제부터였죠?
춘식

박춘식기획예산담당관

계도용 신문을 구독한 시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호

나기호위원

예.
춘식

박춘식기획예산담당관

상당한 기한이 많이 지나서...
기호

나기호위원

관선일 때도 했나요?
춘식

박춘식기획예산담당관

관선일 때는 안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민선 하면서 시작한 건데, 아까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채널 개설해서 홍보를 하시겠다, 요즘 시대에 맞는 좋은 생각이시거든요. 지금은 1인 미디어 시대잖아요. 혼자 방송하고 혼자 발간하고 이렇게 해서 무한 경쟁에서 누가 더 공정하고 누가 더 사실적인 기사를 가지고 경쟁하는 시대인데 이것을 저는 기사 내용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하겠다는 생각이 실려서는 안되겠다, 그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가려나가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인 방송... 군정 홍보 채널을 확보할 생각이 있으시면 제가 어느 면을 가보니까 면 자체에서 방송을 하려고 채널을 확보해서 하시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 채널을 확보하게 되면 전국에 우리 홍천군을 홍보할 수 있는 용도로도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하고 축제나 행사 때도 관강 자원이나 홍보할 때 쓸 수 있거든요. 오히려 신문구독이나 이런 예산을 그런 쪽으로 홍보하는 것이 더 목적에 부합하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실질적으로 채널을 개설하는 방법, 절차,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상세하게 알아봐 주셔서 간담회 때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추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춘식

박춘식기획예산담당관

좋은 방법을 찾아보고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해주신 내용처럼 기존의 언론사를 통해서 하는 계도 방법의 개선 방법과 다양한 방법으로 군정과 의정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담당관님, 예산하고 상관없이 답답한 마음을 말씀 좀 드릴게요. 양수발전소 때문에 속으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이상하게 일을 저질러놓고 주민들 싸우게 해놓고, 오늘도 동료 위원님께서 집행부도 질타를 하고 위원님들도 질타를 하고 여러 사람을 질타했는데 이게 왜 주관부서가 건설방재과죠?
춘식

박춘식기획예산담당관

주관부서가 건설방재과가 아니고 경제과로 알고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아니, 근데 그걸 바라보는 시각이 저하고 달랐어요. 실질적으로 발전소를 만들고 뭐 하는 것은 경제파트에서 하겠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쪽이 업무를 잘 아니까 건설방재과장이든 시설 쪽에서 검토를 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겠지만 지금의 얘기는 홍천군에 양수발전소가 있는 게 좋은 것이냐, 없는 게 좋은 것이냐, 아니면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개론적으로 접근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건 경제 쪽이 아니고 행정 쪽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사업부서는 사업이 많잖아요. 특히 문과와 이과 출신들의 머리 구조가 다릅니다.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한 번 했습니다. 동창회를 하는데 이과 출신 동창회장이 문자를 보내면 몇월 며칠 몇시 어디에 집합, 이렇게 나와요, 근데 문과 출신이 나오면 네가 내 동창인 게 자랑스럽다, 오늘 만나서 한잔 하자고 보내더라고요. 확실히 뇌구조가 다릅니다. 근데 지금 이 단계는 이과의 뇌구조가 아닌 것 같아요.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를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이과에서 하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지시만 받아서 하는 것 같아요.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아까 폭넓게 개론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해야될 당위성을 찾고 어떻게 할지 모의하는 것은 사실은 행정가들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것이 잘됐을 경우에 실제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주관하는 게 맞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떠넘기고 말았어요. 그러다보니까 홍천군에 참모라는 국장님들, 기획실, 이런 분들이 내 일이 아닌 게 된 거예요. 물론 회의 때는 얘기를 하겠지만 그만큼 관심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다 올라오라고 해서 거기 가서 회의할 때 주는 건설방재과장이 했어요. 이건 아니죠. 어쨌든 지금이라도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어요. 말 그대로 주민들이 투표하는 것에 따라서 하겠다고 하면 군수가 뭐가 필요 있어요. 항상 주민 투표하면 되죠. 어떤 부분에서 단행적인 부분도 있어야 되고 수용하는 부분도 있어야겠지만 이런 것에 대한 결정 자체도 사실은 이과 출신들이 그걸 하기에는 구조상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한 번쯤, 내가 볼 때는 한 번도 고민을 안 한 것 같아요.
춘식

박춘식기획예산담당관

저도 그 이후부터는 현재 해당 주민 분들하고 마찰 관계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아침에 현안 조정이라는 회의를 통해서 부군수님 주재를 하시고 군수님한테 전달된 내용을 가지고 가시는 현안 조정 회의를 했었습니다. 지금 허남진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처럼 군정의 포괄성을 가지고 가고 사업에 대한 어떤 득실을 구분하는 방법에 대한 행정 추진방향을 잡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기획부서나 이런 부서에서 입안을 하고 정책을 끌어내고 대안을 강구하고 이런 부분을 말씀해주시는 것으로 이해가 가는데 당초에 접근 방식에 있어서는 처음에는 수자원이라는 에너지 차원에서 접근이 됐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에너지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가 경제과가 됐고 경제과에서 이걸 가져가는데 이 시설에 대한 구조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뒷받침 돼야 되는 구조를 봤을 때 건설이 됐던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와 건설이 주가 돼서 움직이는 모양새가 나타났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지만 앞으로 결정이 어떤 식으로 되든 체계적인 이런 운영 방법에 있어서 부서를 다시 만들어 간다면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는 내용처럼 행정가와 문과로 이과로 표현해주셨지만 그런 어떤 종합적인 틀을 가져갈 수 있는 팀을 만든다든가 현재 기구 속에서 기획예산담당관 쪽에서 가져갈 일이 있다면 같이 공감대를 만들어갈 일이 있다면 같이 만들어가는 게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늦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았는데 아직도 홍천군은 쳐다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누군가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물어주길 바라고 있고 군수가 주재를 해서 군수가 얘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예산담당관님이 어깨에 짊어진다고 하면 예산담당관님이 앞으로 가 방향은 뭐고 부 방향은 뭐고 이럴 때 어떻게 하고 시나리오를 만드리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한테 맡겨주면. 그런데 아직도 누구도 그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 상황을 지켜보고 고민만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는데 제발 이번 기회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부분을 현상으로만 놓지 말고 누군가가 고민하는 파트가 항상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버했는지 모르지만 지금이라도 누군가가 주관이 돼야 이 문제를 항상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휘둘려서는, 지금 우리 군민들이 바라보는 모두는 휘둘린다고 밖에 표현이 안 되잖아요. 이런 모습은 홍천군이 보여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춘식

박춘식기획예산담당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5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회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행정과장 김시용입니다. 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77억 4,300만 원보다 21억 2,300만 원이 증액된 298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사관리 사무관리비로 안전관리자 위탁수수료와 보건관리자 위탁수수료를 각 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산업안전 보건교육 위탁수수료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홍천군 인사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2,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무원복지제도 운영관련해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을 위해서 5,000만 원, 종합검진을 위해서 1,1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은 직원이 추가 정원이 되면서 그 인원수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공기청정기 160대 구입을 위해서 2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라서 직원들의 건강 보호 및 쾌적한 근무 환경을 조성코자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한마음대회 운영에 있어서 2,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는데 상반기에 실과소, 읍면 자체행사를 추가로 실시하고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8쪽이 되겠습니다. 교육 관련해서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글로벌리더 교육과정이 폐지가 되면서 1,200만 원을 감하였고, 여성리더과정이 교육과정에 새로 신설돼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화 여비하고 공무원 교육 여비는 교육과정 폐지와 신설에 따른 가감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에 있어서 대회의실의 노후화된 집기를 교체를 위해서 의자구입비로 2,200만 원을, 책상구입비로 8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시책 추진에 있어서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군민화운동 추진 100만 원을 삭감했는데 농업기술센터로 조정됐고, 대외협력업무 추진에 있어서 500만 원을 삭감해서 농정과로 조정하였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관련해서 시책추진비가 필요함에 따라서 감해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9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는 내구연한으로 인해서 교체하는 걸로 700만 원 계상하였고 민방위 경보시설 통신회선비는 행정통신망 운영비에서 삭감해서 분리해서 신규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서면 119 안전센터 건물 신축비 부담금으로 3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홍천소방서 신축 부지 군관리계획변경 용역비로 1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군인의 날 행사에 있어서 도비가 1억 원 확보되면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에 있어서 군간부 정책기반 지원의 일환으로 군부대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전입장병 지역문화탐방에 1,200만 원을, 군인자녀 스키캠프 행사에 4,200만 원, 관내 모범군인 견학 지원에 2,5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으며 기타보상금으로 전입우수부대 시상금으로 2,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0쪽이 되겠습니다. 홍천행복교육지구 사업으로 도교육청하고 같이 하는 것인데 내고장바로알기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사업에 있어서 행복지구사업에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단 운영 추진되는데 행복교육지구 사업으로 종전에 내고장바로알기에 6,000만 원하고 12개 사업, 1억 4,000해서 총 2억이 투자되겠습니다. 이건 계속해서 2억씩 투자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천교육지원청에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운영에 있어서 노천초교 추가 지원으로 7,9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1인 1악기 연주를 통한 감성교육, 이건 미신청한 명덕초등학교를 포함하고자 1,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홍천고등학교 지역인재 육성,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900만 원, 대학 수능시험 이후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1,000만 원을, 그 다음에 서석 고등학교 방과후 야간 자기주도학습 차량 지원으로 600만 원을, 홍천농업고등학교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오케스트라 운영을 위해서 3,600만 원을, 체육관 보수를 위해서 1억 100만 원을, 서석중학교 과학실 현대화사업 추진을 위해서 1,200만 원을, 해밀학교 에코스쿨 프로젝트를 위해서 300만 원, 기초학력 향상 프로젝트를 위해서 290만 원을, 명덕초등학교 관악부 운영에서 2,200, 스키와 승마교실 1,800만 원, 삼포초등학교 천연잔디 운동장 조성을 위해서 8,0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교육경비는 지난 3월 27일 교육경비심의회를 마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31쪽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실비지원에 있어서 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행안부 훈령이 되겠습니다. 운영편성기준에 따라서 보험료 지원이 불가하고 소모성 운영비라든가 야식비, 출동비에 한해서 계상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어서 보험료를 1,600만 원 삭감했고, 자율방범대 활동급식비 1,4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홍천군 지역치안협의회 지원에 있어서 1,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장 향토지 구독에 있어서 당초 예산 시 중복 지원에 대한 검토를 사유로 해서 일부 예산이 삭감되었던 부분인데, 지난 2월 검토결과 저희가 중복된 부수를 13부 감했고 나머지 사항에 추가 조치하고자 2,6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홍천 사랑 홍천 가꾸기 실천 다짐 대회는 참여인원수 고려하고 적절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5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IT 자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3,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다기능 사무기기는 신규 직원 채용에 대비해서 컴퓨터 본체구입을 위해서 4,500만 원을, 컴퓨터 모니터 구입을 위해서 1,1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2쪽이 되겠습니다. 개인정보 접속관리시스템 데이터 보관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데이터 저장장치인 통합스토리지를 설치코자 4,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지역맞춤형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2,0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통신사 데이터 추가 비용이 발생함에 따라서 명시이월 4,000만 원에다가 추가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홍천군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이것도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5년마다 계획 수립을 하는데 당초에 5,000만 원 있었는데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같은 추가 계획 수립이 필요해서 5,0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자립화 전략 추진으로 도비가 확보돼서 도비 300만 원, 군비1,300만 원해서 1,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강원공공데이터 개방 포털 운영은 도에서 사업 추진을 안 함으로 인해서 도비 300만 원과 군비 700만 원, 1,000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33쪽이 되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련해서 시설장비 유지보수비로 CCTV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 계약 잔액인 1,000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강원 영상통합지원체계 구축에서 도에서 일괄 통합 추진하는데 시군부담금으로 해서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농촌마을 재난안전 CCTV 구축은 총 6개소를 설치하는데 도비 6,000만 원, 군비 6,000만 원해서 1억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행정통신 전용회선 요금인데 민방위 경보시설 회선비를 감해서 민방위 시설 관리로 세부사업비로 계상하였기 때문에 500만 원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신실 사무실 환경개선을 위해서 방음벽 설치와 출입문 확장 교체 등을 위해서 1,500만 원 신규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을 위해서 휴대용 무선 보안 테스트기 1대 500만 원, 사용전 검사 광선 성능 측정기, 이건 건축 민원 업무 처리를 위해서 구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4쪽이 되겠습니다. 협의회 부담금으로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했고, 반환금 기타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각종 사업에서 잔액분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140만 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위원

이호열 위원입니다. 127쪽 하단부 보시면 공기청정기 160대 있잖아요. 이건 160대면 읍면까지 커버가 되는 거예요?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읍면, 사업소, 의회, 모두 됩니다.

이호열위원

홍천군에 기관은 다 된다? 100% 되는 거예요?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예. 전수조사 해서 필요량을 파악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면 같은데 한 대 설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공간마다 필요한 양을 파악했는데 규모에 따라서 33㎡형이라든가...

이호열위원

에어컨 식으로.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규격에 맞게끔 대수가 파악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그 밑에 보면 2,200만 원이 증액됐잖아요. 상반기에 뭘 하신다고 하셨죠?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했는데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 단합행사로 가을에 운동장에 모여서 한 번씩 했는데 직원들이 바라는 사항도 있고 상반기에 실과별로 자체행사를 갖기를 원했고, 그걸 지원해주고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호열위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실과별로 예산을 나눠서 자체에서 팀 단합대회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예.

이호열위원

잘 알았고요. 129쪽 서면 119 센터 신축은 지금 홍천군 부담이 3억만 되면 되는 거예요?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아, 설계비가 6억 정도 필요한데 도비가 3억이 확정되고 군비부담도 3억 됐고 전체 건축비는 24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내년도에 추가로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아니, 그런데 부지만 매입을 해주면 도에서 짓는 거 아니에요?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건축비는 50 대 50.

이호열위원

부지를 사주고 우리가 반을 대야 된다.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예.

이호열위원

내년에 12억을 더 대야 돼요?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24억에서 이번에 6억 들어갔으니까 18억이니까 군비 9억 정도가 추가로.

이호열위원

이번에 들어가는 것 빼고?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호열위원

전체 24억 중 12억을 해야 된다?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호열위원

내년에 준공은 되나요?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지금 부지조성까지 하고 일련의 행정절차가 이행되기 때문에 큰 이상 없으면 준공이 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주민들은 빨리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차피 해줄 거면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30쪽 보면 교육경비 있잖아요. 이거 운동장에 천연잔디를 심어야 되나요?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저도 교육경비 심의 시에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천연잔디를 했을 경우에 학생들이 활동하는 게 아니라 풀 뽑을 때나 들어가지 활동을 못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공간 전체를 하는 게 아니라 공원식으로 일부만 해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교육청으로부터.

이호열위원

심으려면 다 심어야지, 가운데만 심나요?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일부 공간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호열위원

그러면 천연잔디를 깔겠다는 게 아니고 조경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강원생활고하고 중학교 운동장이 천연잔디잖아요. 사실 그림의 떡이에요. 들어가지도 못하고 쳐다만 보고 못하는데 이럴 거면 심어가지고 애들 뛰어놀지도 못하게 하냐고요.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잔디공사가 600평이 좀 못되는 정도가 되는데 그 부분에서는 교육청에서도 심의 과정에서 논의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주지를 시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호열위원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런 예산은 자제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운동장이라는 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되고 해야 되는데 결론은 학교에 보기 좋게 조경하겠다고 밖에 안 보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하나의 환경 조성으로 봐서 어린 학생들의 감성 교육에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호열위원

어쨌든 잔디를 심어놓으면 그곳에 학생들이 못가게 하잖아요. 우리 운동장 보면 신줏단지 모시듯이 똑같은 얘기거든요.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인근에도 조성된 학교들이 몇 개 학교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운영이 잘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호열위원

어디어디 돼 있어요?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지금 내용을 모르는데 그때 설명 당시 3, 4개 학교가 천연잔디를 해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호열위원

어디에 돼 있는지 서류 좀 받아서 주세요.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이상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공군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공군오입니다. 예산서를 이렇게 보면 딱 행정과만 찍어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본예산에 전혀 확보를 안 하고 있다가 본예산에 하나도 없는데 갑자기 하는 이유가 뭐죠?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사안에 따라 다른데...
군오

공군오위원

지금 사무관리비에 보면 안전관리자 위탁수수료, 보건관리자 위탁수수료, 산업안전교육 위탁수수료, 홍천군 인사관리시스템 운영, 본 예산에 하나도 없는데 갑자기 하면 그동안 이거 할 생각 하나도 안 했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왜 빼먹었죠?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업무미숙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상시사업장 300명 이상이면 두게 돼 있고 두지 않을 때는 위탁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스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공공기관은 제외라는 규정이 있었는데, 일부 환경미화원이라든가 격무 부서가 있다 보니까 이런 것을 두어야 된다는 법적 해석이 나왔기 때문에 미처 챙기지 못했던 부분을 위탁하고자 예산 편성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미리미리해서 챙기다가 이게 모자라서 증액을 하는 것은 이해가 가겠는데 하나도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어느 날 추경에 딱 올라오면 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그런 부분이 보여요. 이런 부분들은 예산 세울 때 미리미리 꼼꼼히 챙겨서 조금이라도 예산 확보를 했다가 적어서 더 세웠다고 했으면 수긍하기가 쉬운데 하나도 안 해놓고 있다가 하니까 왜 이렇게 됐나, 꼭 해야 되는 것이라면 미리 하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군인들 한 것 보면 없던 예산이 생겼단 말이에요. 교부금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늘어나니까 쓸데없어서 이렇게 쓰는 게 아닌가, 생색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하면 한편으로 봤을 때는 낭비성이 아닌가 하는 부분도 보이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해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어차피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산을 세울 때는 써야겠다는, 여기 오실 때는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얘기하면 이미 당위성은 다 만들어서 오셨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더 사전에 철저히 준비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한 180개, 이렇게 산다고 했다가 도저히 모자라겠어서 더 보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이해가 갑니다만 하나도 안 하다가 이렇게 하니까 돈이 많으니까, 쓸데가 없으니까 이렇게까지 막 하나. 군장병들한테 지금까지 안 하던 것을 하고 이런 부분은 좀 더 예산 세울 때 다음부터는 본예산 세울 때부터 꼼꼼하게 챙겨보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좀 더 요구하는 모양새로 갔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사안별로 필요에 의해서 추경에 요구했습니다만 지적하신대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이런 것은 미스한 부분을 보완코자 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미스되는 부분이 없도록 잘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공군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130쪽 보시면 맨 위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내고장바로알기 운영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는 거죠?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학생들을 모집해서 군청이라든가 다른 기업도 되고 방문해서 현장 학습체험을 좀 더 활발히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학교에서 직접 운영하는 건가요?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군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직원들이?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네.
기호

나기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궁금한 건 아니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게 있어서요. 지금 태극기를 어떻게 나눠주죠?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태극기는 저희가 일괄 구입해서 수요 요청이 오거나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읍면에 배부해 주고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이 태극기 구입이 여기처럼 900만 원이면 깃대까지 같이 사는 거죠?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벽에 박는 고정대까지 다인가요?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태극기만 구입하는 겁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이게 900만 원이면 몇 매를 사는 거예요?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가격은 모르는데 저희가 이번에 100주년 3.1절 행사하다 보니까 이것도 매년 연례적으로 6~700만 원씩 구입해서 배부를 해주고 있는데 올해는 3.1절 기념으로 많이 하고 거의 다 배부하고 모자라는 부분을 추가로 구입하고자 200만 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는데 단가는 제가 자세하게...
남진

허남진위원

제가 궁금한 게 사실 2년 전인가 3년 전에도 물어봤어요. 그때 대답은 새마을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배부를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나눠줘서 국경일에 집에 게양할 수 있게 해준다고 들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것도 일부 있고 나머지는 행사 때 우리가 쓰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이고, 그런데 정확히 어떤 거예요?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거리용 태극기가 있고 가정용 태극기도 있고 구분해서 구입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11사단 그 거리를 태극기 중심거리로 조성을 해서 중점적으로 배부했던 부분도 있고 아파트도 시범아파트를 조성해서 게시용으로 읍면을 통해서 배부할 수도 있고, 또한 각종 경로당 같은데 노후되고 분실됐을 경우에 읍면을 통해서 요청이 오면 배부해서 교체해 드리고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기본적으로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내 가정에서 내가 구입해서 달아야 되는 게 가장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거예요. 처음부터 나눠주지 않았으면 그런 생각 안하고 대부분 구입했을 텐데 어느 순간부터 나눠주기 시작하니까... 근 10년 동안 빠지지 않고 올라왔어요. 만약에 가정에 배부를 해준다고 하면 홍천군에 다 해봐야 5만가구 밖에 더 되겠습니까?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가정에는 배부 안되고 있습니다. 거리용하고 시범으로 지정했을 때는 하더라도 가정에는...
남진

허남진위원

근데 왜 2년 전에는 새마을을 통해서 배부해준다고 얘기를 했죠?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그건...
남진

허남진위원

131쪽에 자율방범대 보험료는 앞으로 안 대주는 건가요?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인근 시에 감사 지적에서도 지적됐던 사항인데 예산편성운영기준 행안부령에 있는데 보험료는 불가하다고 있습니다. 감사지적이 돼서 전액 삭감하고 활동비로 해서 추가로 계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지역치안협의회 이게 2년, 3년 사이에 3,000만 원 이상 됐어요. 이게 처음에 2,00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5,300만 원까지 올라갔는데 2,000만 원이었던 시설이 대략 5, 6년 됐어요. 근래에 와서 많이 올라가는데 그럴만한 소지가 뭐가 있죠?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범죄 예방 활동이 강화된다든가 교통사고 예방차원에서 물품 구입하는 게 많이 지원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통제를 하는데 꼭 필요한 부분, 이번 같은 경우 1,000만 원 추가하고자 하는 것도 교통안전 우의 같은 것을 구입하겠다는 것이 있었고 북한이탈주민 홍보물품으로 범죄예방 매뉴얼이라든가 수첩 제작, 이런 것이 추가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전체는 다 못하더라도 필요한 부분에 하고자 1,000만 원씩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어떻게 보면 본연의 의무하고 부과된 의무의 차이인데 어떻게 보면 이거 자체가 경찰서의 본연의 의무일 수 있잖아요.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절대 운영비 쪽으로는 안 해주고 물품구입비로 사용하게끔.
남진

허남진위원

그게 경찰 본연의 업무가 아니냐는 거죠. 그런 것이 빠진 것을 해주는 것은 좋은데 갑작스럽게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나쁘게 표현하면 그동안 안했다든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우리가 계속 하니까 홍천 지역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해주세요, 한 번 요구가 이루어지니까 나온다는 표현밖에 안 되는데 갑작스럽게 한꺼번에 많이 늘어서 어떤 것 때문에 많이 늘어나나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잠깐 두 개 여쭤보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중에서 지난번에 제가 얼핏 듣기로 서석고등학교에 차량 지원에 대해서 이거 심의하실 때 다른 학교에서는 의견이 없었습니까?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이것도 의견이 나왔던 부분은 다른 학교도 있는데 특히 자율방범대 차량을 이용해서 늦게 하는 학생들 수송하는데 왜 서석고등학교만 차량을 지원해주냐는 논의도 있기는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대라든가 지역 여건으로 인해서 꼭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리고 천연잔디 문제도 타 학교에서는 사례가 있고 운동장을 아이들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운영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것은 학교에게 좋은지, 학생들에게 좋은지, 좀 고민을 하고 분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저희도 교육경비 심의할 때 그 내용이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다시 한번 장단점을 파악해서 사업 추진을 하게끔 교육청과 협의해서 추진해보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리고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교복 지원에 대해서 잠깐 문의를 하고 싶은데 현재 저소득층이면서 돈이 정말 30만 원이 없으신 분이 교복을 못했어요. 근데 지금 신문에 보니까 신입생이 919명으로 돼 있는데 이 교복을 해가지고 영수증이든 뭐든 요청 사항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신청들어온 것은 지급 완료 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919명이 다 들어왔습니까?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입학생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입학생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제가 뭐를 들었냐면 돈이 없어서 지금 현재는 엄마들이 카드든 뭐든 해서 영수증을 제출하면 돈을 받는 방식이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정말 30만 원이 없어서 새마을 여기에서 몇 천 원이면 교복을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옷을 사입은 거예요. 근데 100% 라니까 제가 어디서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그 관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30만 원이 아니라 희망나눔과에서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저희가 조례 만들 때 저소득층에 대한 교복 지원 조례도 없애지 않았나요?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저소득층이 아니라 두 가지 행복나눔과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이경

최이경위원

방법을 조금 바꿨으면 좋겠다, 정말 돈이 없어서 못하고 나중에 지급받는 방식으로 하는 게 현금이 없어서 못하니까 만약에 저소득이 확인이 되면 군에서 증명서라도 주면 이걸로 지급을 받는 방식이든, 조금 신경을 써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 없어서 못한 분이 계셨으니까, 지금 100% 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결이 됐는가 싶기는 합니다. 그러면 그런 문의가 있었거든요.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저희도 최대한 빨리 지급하느라고 지급 완료는 했지만 내년도부터는 학교하고 협의해서 입학과 동시에 교복을 입지 않아도 되게끔 교육비 지원이 나간 다음에 교복은 신입생에 한해서 6월부터 입겠다든가 학교측과 협의해서 부담이 안 가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좋은 뜻에서 추진된 사업이기 때문에 고민 없이 편안하게 학부모들이 혜택을 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자료는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종합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화

심금화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심금화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총 예산액은 8억 6,200만 원으로 금회 증액되는 예산은 6,800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객감동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민원접수 인증기 설치 200만 원, 인허가 업무 추진에 따른 측량비로 1,000만 원을, 무인민원발급기 증설에 따른 전용회선 통신료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개발행위 민원행정 지원을 위하여 사후관리 스마트 시스템 구축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지전용 민원 행정지원 예산으로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읍면에 배정되는 예산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38쪽 건축민원행정지원 예산으로 건축직 증원에 따른 여비 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부서운영기본경비로 사무실 환경개선을 위하여 수족관 설치비로 400만 원과 일부 예산의 조정 등 총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37쪽부터 138쪽까지입니다.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첫 시간부터 스마트에 꽂혀있는데 뭘 하는데 스마트 시스템이에요?
금화

심금화종합민원과장

전산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개발행위 허가가 연간 3,600건 이상 나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자료에 대한 현재는 엑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구축해서 인허가 현황을 넣어서 직원들이 발령나더라도 사후관리나 이런 쪽에 활용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그러면 장기간 보관하겠다?
금화

심금화종합민원과장

그렇죠. 현재 기존에 용역을 줄 때 준공이 나서 필지 이외에도 워낙 건수가 많다보니까.
남진

허남진위원

서버는 필요하지 않고요?
금화

심금화종합민원과장

프로그램만 입혀서 하면 전산부서와 나중에 하는 사항입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그거 이름이 스마트 시스템이에요?
금화

심금화종합민원과장

그건 저희가 붙인 겁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뭐만 하면 스마트라고 붙여놨어요.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균

김태균재무과장

재무과장 김태균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과는 기정예산액 445억 원 대비 6,300만 원 증가된 445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사시설 개선에 청사 사무실 출입문 교체에 2,000만 원을, 지방세 부과징수에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구축에 2,200만 원, 체납액 강력 징수 추진에 성실납세자 지원 상품권 구입에 150만 원, 제증명 발급 인증기 구입에 300만 원, 복식경리회계제도 운영에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 제작에 300만 원, 물품전자태그발행기 구입에 700만 원, 부서운영기본경비에 전자복사기 구입 1대에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문화체육과, 관광과, 경제과, 농정과, 축산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4월 24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산회

출처 강원 홍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