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이경 의원 발언

이호열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048호로 발의한 홍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홍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규범실천 조례와 홍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는 유사․중복되거나 관련되는 내용이 많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표준안이 개정되어 통보됨에 따라 두 조례를 하나로 통합하여 조례명과 그 내용을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조례명을 현행 홍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에서 홍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로 개정하고, 현행 홍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규범실천 조례는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목적과 정의에 관하여, 안 제5조는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하여, 안 제6조는 윤리심사에 관하여, 안 제7조는 겸직 등 금지에 관하여, 안 제8조는 징계 등에 관하여, 안 제9조부터 제16조까지는 공정한 직무수행에 관하여, 안 제17조부터 제23조까지는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에 관하여, 안 제24조부터 제30조까지는 건전한 지방의회풍토의 조성에 관하여, 안 제31조 및 제32조는 행동강령 위반 시 조치에 관하여, 안 제33조부터 제46조까지는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인용입니다. 의안번호 3048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홍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23조에 따르면 법령의 범위에서 소속 의원의 행동강령을 내부적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홍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규범실천 조례와 홍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살펴보면 유사․중복되거나 관련되는 내용이 많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표준안이 개정되어 통보됨에 따라 두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조례명과 그 내용을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관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049호로 발의한 홍천군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홍천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주민의견 수렴 등을 위해 의정모니터 제도를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목적과 정의에 관하여, 안 제3조는 의정모니터의 역할에 관하여, 안 제4조 및 제5조는 의정모니터의 위촉과 해촉에 관하여, 안 제6조는 의정모니터의 인원 및 임기에 관하여, 안 제7조 및 제8조는 의견제안 및 그 처리에 관하여, 안 제9조는 의정모니터의 활동지원에 관하여, 안 제10조는 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부칙 안 제2조에는 처음으로 구성되는 의정모니터의 임기는 2020년 6월 30일까지로 하였습니다.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천군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3049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홍천군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주요내용과 제안이유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홍천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의정모니터를 통해 수렴하고, 일반 주민도 의정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열린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의정모니터 제도를 시행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다른 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의정모니터 제도의 시행에 따라 홍천군의회 의원의 보다 다양하고 현장감 있는 의정활동으로 크고 작은 주민들의 염원들이 군정에 잘 반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군오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050호로 발의한 홍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과 관련하여 규칙명 변경 등 표준안이 개정․권고됨에 따라 홍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규칙명을 현행 홍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에서 홍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으로 개정하고,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 적용범위, 허가권자에 관하여, 안 제4조는 심사위원회의 설치에 관하여, 안 제5조에는 심사기준에 관하여, 안 제8조에는 공무국외출장 제한에 관하여, 안 제9조 및 제10조에는 출장계획서 및 출장보고서 제출에 관하여, 안 제12조는 사후관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3050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홍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의회 국외연수에 대해 관광 또는 외유성 논란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고, 최근 일부 지방의원의 일탈 등으로 국외연수 제도에 대한 비판 여론이 있어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의회 의원 국외연수 관련 제도 개선안이 통보됨에 따라 현행 홍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공무국외출장 규칙”으로 규칙명을 개정함과 동시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구성의 공정성과 기능의 강화, 출장관련 정보공개 확대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규칙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제안한 표준안에 따라 홍천군의회의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안으로 검토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김시용입니다. 의안번호 제3052호로 상정된 홍천군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주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읍면별 주민자치회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자치회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며, 주민중심의 권한 강화를 통한 풀뿌리 자치 활성화를 실현하고, 주민의 민주적 참여의식 고취 및 실질적 주민자치의 기반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주민자치회 등 용어에 대한 정의를, 안 제4조~제5조에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규정을, 안 제6조~제17조에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안 제18조~제22조에 주민자치회 위원의 의무 및 임기에 관한 규정을, 안 제23조, 제24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규정하였습니다. 대부분 행정안전부 표준준칙안을 적용하였으며 다만 선정위원회 설치와 위원회 선정 방법은 지역 특성에 맞게 변경 적용하였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즉 표준안에는 선정위원회가 없었지만 저희는 선정위원회를 두었고 모든 위원을 공개 추첨토록 되어 있으나 이를 일부 당연직을 두는 것으로 보완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7조~제29조까지가 되겠으며 입법예고는 두 차례에 걸쳐서 했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첨부된 홍천군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및 관계법령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53호로 상정된 홍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 및 복무조례 표준안이 통보되어 홍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하여 직원 근무여건 개선하고자 하며 또한 일본식 표현을 제거하고 띄어쓰기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제8조 출장공무원, 제18조 연가일수, 제20조 연가일수 공제 및 월할계산 방식, 제22조 공가 관련 조문을 삭제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고자 하며 제18조의 2 연가가산방법을 개정하여 민간경력,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2일 가산하던 것을 유사경력이 3호봉 미만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1일을 가산하고 유사경력이 3호봉 이상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2일을 가산하게끔 개정하였습니다. 제23조에 특별휴가를 확대하였습니다. 개정된 경조사휴가를 반영하여 개정하였으며 육아시간 사용방법을 명시하였습니다. 만5세 미만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24개월 범위 내에서 육아 등을 위해 1일 2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였고 소관업무에 탁월한 성과를 거두거나, 주최하는 대단위 행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 그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에 대해 3일의 범위 내에서 특별휴가 부여 근거 마련 규정을 두었습니다. 마지막 사항은 직협하고 협의된 사항을 반영한 것이 되겠고 시행시기 또한 2019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됨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며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기타 홍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괄 검토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3052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홍천군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주민자치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홍천군 실정에 맞게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53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홍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홍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하고, 같은 영 제7조의6제1항 단서에 따라 소관업무에 탁월한 성과가 있거나, 대단위 행사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법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태균입니다. 재무과에서 상정한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054호로 상정된 홍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인「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2018년 12월31일자로 감면 기한이 종료된 군세 감면 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4급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3조에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사항을 담았습니다. 감면 기간 연장으로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4조에 문화재에 대한 감면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10조에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내용을 담았습니다. 기타 세목명칭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4월 15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쳤고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기타 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3055호로 상정된 홍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납세자의 이중과세 오해 및 예산낭비 등의 사유로 「지방세법」제115조제1항제3호의 주택분 재산세액 일시부과 한도액이 10만 원 이하에서 20만 원 이하로 개정되어 군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주택분 재산세 일시부과 한도액을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만 원에서 20만 원입니다. 20만 원 이하는 7월에 일시 부과하고 20만 원 이상은 7월과 9월 1/2씩 나누어 부과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4월 15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쳤고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안 내용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제안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괄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3054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홍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서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한 연장과 문화재,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농공단지 대체입주자, 시장현대화 사업에 대한 감면의 기한을 연장하는 것이며,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을 공제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시각장애인 등급 변경은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 규정 개정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3055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홍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액 일시부과 한도액이 10만 원 이하에서 20만 원 이하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만순입니다. 의안번호 3056호로 상정된 홍천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2018년 10월 25일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3항의 개정과 2018년 12월 19일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의 핵심 내용과 체계를 새롭게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명에서 홍천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가 2018년 10월 25일 표준안 개정에 따라 홍천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하고 안 제8조에서 지역자율방재단 조례를 근거로 지자체 개별 기준에 따라 지읍하는 여비를 공무원 여비를 준용토록 하였으며 안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지역자율방재단원이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은 경우 보상종류에 따라 청구기간을 산정하고, 지급결정을 위한 심의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지급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6조제3항 및 제4항에서 재해보상금 수령인 선정방법을 신설하였습니다.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을 별표 1로 정하였습니다. 기타사항입니다. 2019년 1월 30일부터 2월 19일까지 입법예고결과 군 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군 의회 간담회 시 의견은 안 11조 교육에서 지역자율방재단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시간 인정 범위에 대해서 규정이 필요하며 안 제14조제1항에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이 있을 경우 사용내역과 증명서 서류 등을 작성해서 제출하는 시기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필요로 하여 반영하였습니다. 2019년 2월 20일부터 3월 1일까지 재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57호로 상정된 홍천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2017년 10월 24일 「자연재해대책법」제4조제5항의 개정 및 2018년 10월 23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에서 사전재해영향성 평가 협의로 개정됨에 따라 2006년 5월 12일 홍천군 조례 1934호로 제정된 홍천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하고 홍천군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라 위원회 구성을 2019년 1월 31일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하여 내부규정으로 운영하겠습니다. 2019년 1월 30일부터 2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괄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3056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홍천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제시된 표준안을 토대로 조례명과 함께 그 내용을 홍천군 실정에 맞게 전부개정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관련법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3057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홍천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가 개정됨에 따라 홍천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홍천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