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재형 의원 발언
이재형위원장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참관하기 위하여 대한노인회 영주시지회 안국진님, 송병훈님, 영주의정모니터단 우병훈님, 강현숙님께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산림녹지과 소관 조례안을 상정·의결하고 산림녹지과 등 4개부서의「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비심사 하겠습니다. 1. 영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영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이학모입니다. 영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이재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한
김준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준한입니다. 영주시장이 2019년 4월 10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98호「영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안 제21조 가로수의 식재 및 관리 업무 수탁자의 자격란에 ‘산림사업법인’을 추가하여 관련자격을 보유한 사업자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 산림녹지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학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형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산림녹지과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재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영주에는 산불이 아직까지 잘 지키고 있지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조그마한 거는...
이상근위원
예, 알고 있는데 하여튼 정말로 당부를 드리고 이제까지 잘 해 오신 거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꾸준하게 그런 식으로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제가 이쪽에서 한 번 더 물어보고 싶은 거는 118쪽에 산양삼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다시 좀 해주세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산양삼은 사실 영주가 삼의 고장으로서 밭에 재배하는 삼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고가의 산양삼도 이제
이상근위원
장뇌삼이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장뇌삼. 제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단기적으로는 영주만의 고유 산양... 채종장을 조성해서 종묘하고 씨앗을 재배농가에 보급을 해서 이력제를 실시해서 철저하게 중국삼과 혼동이 되지 않도록 그런 계획이고 중기로는 유통하고 판매 그런 걸 하고.
이상근위원
그렇지요. 지금 현재 영주시에 부석쪽에 많지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지금은 북쪽에 하고,
이상근위원
북쪽에?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북쪽에 봉현, 순흥, 단산, 부석하고 평은쪽에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평은쪽에 있어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이상근위원
평은 쪽에 어디 위치하고 있지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평은은 강동리쪽에 저수지쪽에 그쪽에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면적은 어떻습니까?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면적은 현재 신고된 게 산양삼은 신고하도록 돼있거든요, 41농가에 310ha 정도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41농가면 많네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이상근위원
앞으로 어때요? 발전이 있겠습니까?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사실은 이제 지금 먼저 가고 있는 데가 사실 경남 함양에 있고, 지리산쪽에 그 다음에 평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영주가 중간지점이고 여기가 사실은 재배가 옛날부터 적지여서 임업진흥원에서도 권고를 해서 영주에서 산양삼 종자를 한번 해봐라, 이거는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돼서 공모를 해서 작년에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상근위원
국비가 많이 매칭이 돼있는데 이거 정말로 우리가 해서 또 나중에 상품을 만들어도 좋은데 중국산하고 섞여서 이거도 문제라 진짜 어떻게 보면, 그렇지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철저한 종묘부터 해서 이력제해서 그것만은 유통을 별도로 하는 걸로.
이상근위원
하여튼 대해서는 과장님 철두철미하게 또 사업비가 적은 게 아니잖습니까, 그렇지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20억 정도 되는 사업비를 가지고 좀 잘해주시고.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이상근위원
여기 단산면에 홍단풍길 조성 해놨잖아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 어디 저수지쪽으로 가는 길입니까?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그게 사실은 단산면에서 신청이 들어온 사업인데 사천에서부터 단산 소재지까지
이상근위원
사천서?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그게 사실 홍단풍길이 돼있는데 중간 중간에 많이 비었습니다. 도로를 닦으면서 비어서.
이상근위원
재정비한다?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런데 생각보다 사업비가 많이 올라왔어요. 잘 좀 이렇게 해서 신중을 기해서 쓰시도록 하고.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하여튼 과장님 산불대책 하는데 참 능숙하게 잘 하시더라고.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이상근위원
앞으로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상입니다.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이재형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서윤 위원입니다. 저는 공원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이서윤위원
121쪽에 부석 동구산공원 정비공사인데 이거 세부사항을 좀 말씀해주세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부석 동구산공원이 부석가면 첫 입구에 있는 공원이고 부석면 소재지 정비사업을 해서 파출소가 바로 거기 있거든요. 그래서 부석시민들이 장터를 개설을 해서 관광차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 도로변에 동구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부석에서 면사무소에서 주민들하고 사업설명을 해서 어떤 거, 어떤 거 하겠다 공문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되는 거는 반영을 하고 안 되는 건 안 했습니다마는 거기 제일 문제가 불법으로 사실 조금 다른 농작물을 하던 자리가 있어요. 그런 데는 영산홍을 드문드문 심어놨는데 올해부터는 거기 이제 400제곱미터 정도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정자라든가 소나무가 굉장히 좋습니다. 수목보호라든가 이런 걸 하고 지금 안 된다고 한 것은 데크로드 야산인데 데크로드 필요없다, 불빛도 필요 없다 그 두 가지는 제외를 하고 1억 3천 가지고 그런 사업을 설계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서윤위원
제가 좀 부석이다 보니까 멀리 떨어져있다 보니까 들은 바가 없어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이서윤위원
동구산공원이라는 거를. 데크로드하고 불빛은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했는데 이런 부분도 시민들한테 좀 알려서 이왕 예산이 투입되는 거 많이 시민들이 찾을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하고 다음에 한번 본위원이 찾아가볼게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122쪽에 구학공원에 대해서 이게 공모사업이지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2016년도에 도에 돼서 2017년도에 공모했습니다.
이서윤위원
실시설계용역이 지금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올해 5월 말까지 용역을 마치게 돼있는데 중간에 스톱한 게 선비다리 때문에 다리를 위에 놓을 것인가 밑에 놓을 것인가 하천과와 협의 중에 있어서 지금 그것만 되면 완료가 됩니다.
이서윤위원
완료가 되고. 토지보상은 어떻게 됐어요, 이거?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토지보상은 도시과에서 공원팀에서 지금 일부 거기에는 1필지가 있는데 9명으로 돼있거든요 9명이 돼있는데 일부 4명은 동의를 들어왔고 일부 5명은 아직 안 들어 왔는데 도시과에서는 일부 그거라도 보상을 해서 앞으로 다른 개발을 시내 쪽에는 지양을 하자. 이런 쪽으로 우리가 감을 잡고 일부 그것만 보상하기로 일단 잠정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토지보상이 보면 항상 몇 군데 보면 지지부진한 부분이 있어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협상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빨리 매듭을 지어주시고 다른 공원도 마찬가지지만 이 힐링 구학공원은 서천둔치에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접근량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공모를 했거든요.
이서윤위원
토지보상은 지금 그렇게 돼있고. 지금 올해 6억이 맞습니까, 이게?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그거는 50:50으로 해서 도비가 3억이고 시비가 3억입니다. 총사업비는 45억 5천만 원이고요.
이서윤위원
45억이다, 그렇지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2020년에 끝나기로 그렇게 돼있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사실은 올해 당초에 예산이 많이 내려왔어야 했는데 우리가 도에 전화를 해서 이 사업이 공모를 했는데 왜 안 내려오나 해서 우선 3억, 3억 해서 받았는데 내년에는 많이 아마 내려와서 1년 정도 딜레이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1년 정도 딜레이가 지금 예상이 됩니다.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이서윤위원
이 부분 계속적으로 보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리고 영주에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감독하고 있는 도시내 공원 이 부분이 총 몇 개지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사실 어린이공원하고 근린공원 이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개소수는 사실 많습니다. 일단 우리가 조경하는 거 부분부터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일반 산에 있는 공원은 우리가 공원실시계획변경이나 공원실시계획을 수립해서 했지만 땅이 영주시 땅이 아니어서 전체적으로 관리는 좀 힘들고 우리가 조경한 데는 40만㎡ 정도 됩니다.
이서윤위원
산에 있는 공원은 말고 지금 영주 관내에 이런 공원을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본위원이. 풍기에 한 곳하고 영주에 열 두 곳 하고 열 세 곳이 있어요. 그죠?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이서윤위원
환경이 많이 변했습니다. 미세먼지도 있고 아이들이 야외에서 나가서 노는 그런 경향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노후화됐지요, 놀이기구가. 그렇지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런 부분에서 제가 자료도 받아보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두 군데는 경로당으로 바뀌고 폐쇄가 됐어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어린이공원. 버스정류소 뒤에는 철도 때문에 그것도 폐쇄됐고요.
이서윤위원
11개인데 이것도 한번 살펴봐주십시오. 살펴보고 그 주변에 인구들이 지금 변동이 있잖아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구도심에 있는 분들이 택지 쪽으로 오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런 부분 용역을 한번 의뢰를 해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에 사용을 하지 않으면 그거를 폐지를 해서 다른 걸 하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고민을 해봐야할 문제인 거 같습니다.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도시과하고 공원을 지정해제는 도시과의 업무인데 그 도시과하고 협의를 잘 해서 하여튼 그런 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놀이터에 대한 거는 모험놀이터라고 요즘 새롭게 아이들과 어른들과 왜냐하면 노는 수요자는 아이들이거든요. 아이들의 의견이 들어가서 놀이터의 개념도 변하고 있다. 그런 부분을 빨리 캐치를 하셔서 그거를 폐합해서 숲놀이터가 지금 이용 중이잖아요, 그렇지요? 그거는 아주 저아, 유아 이용하는 건데 좀 큰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크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해서 정말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그리고 기존에 있던 놀이터는 폐지를 하거나 거기에다 다른 작은 놀이터라든지 그런 부분을 한번 어느 부분이 체크를 해보세요, 해보시고. 저도 같이 한번 동참을 하겠습니다.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시설이나 이런 건 보강이라든가 현대적으로 맞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쓰임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 29억중에 임산물 크러스트조성사업이 20억 증액...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전영탁위원
신규사업이지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전영탁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위치하고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이 사업은 지금 치유원이 있지 않습니까? 치유원 너머에 맞은편에 보면 시유림 26번지하고 옛날에 자연휴양림 있던 30번지하고 그 일대로 해서 거기가 산양삼재배적지다 소백산을 권역으로 해서 그래서 연구원하고 전부 와보니까 거기가 제일 낫다 싶어서 마침 시유림이고 해서 그쪽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전영탁위원
산양삼 재배를 위한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전영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0쪽에 산사태피해지복구사업 이 부석 위치가 어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부석 이거는 작년에 피해난 데는 순흥하고 이쪽에는 다 복구를 했는데 이거는 부석 노곡에서 부석면에서 노곡에 피해가 났는데 다시 공문이 와서 우리가 현장 가보니까 많이 내려와서 농로하고 다 막혀서 이 부분을 복구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전영탁위원
부석 노곡?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노곡입니다. 3필지가 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121쪽에 부석 동구산공원 정비사업 이 사업 같으면 사실 부석면소재지정비사업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인데 별도로 그 사업 바로 옆 사업에서 하는 건데 당초에 면소재지사업에 이 사업이 없었습니까?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이제 그 건설과에서 사실 이제 소재지정비사업을 했는데 임야다보니까 임야에는 사실은 자기들이 손을 못 대고 우리가 이제.
전영탁위원
아니 타지역에도 임야를 해서 이용해서 데크길이라든가 소재지정비사업에 그런 사업이 들어갔었는데 당초에 안 들어간 겁니까?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안 들어갔습니다, 산이니까.
전영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병기위원입니다. 산불진화대 강화해서 산불시기는 조금 지났습니다마는 강화 좀 해주시기 부탁 좀 드리고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김병기위원
제안을 드리면 봉화, 안동, 예천, 영주 4개 시·군이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산불진화하는 데 도움이 될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봉화, 예천, 안동, 영주 4개 시·군을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산불이 나면 또 우리가 영주지역에만 난다는 보장이, 영주지역에 나더라도 안동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예천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이러니까 합동으로 산불을 끌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마련하세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해서 예산이 필요로 하면 예산을 뭐 우리 영주시에 거는 우리가 부담을 하면 될 거고 그래야만이 또 타지역에서 거들어 우리한테 지원해줘야만이 그쪽으로 넘어가지 않을 거고 그러기 위해서 산림과장으로 4개 시·군에 한번 모여서 강구를 해보십시오.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하여튼...
김병기위원
당연히 해야 타지역에도 또 저게 될 수도 있고 영주뿐 아니라 안동에서 불이 나면 영주로 넘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인근 지역이라서. 그거는 필히 의회 마치고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한번 제안을 해봐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산불은 경상북도에서 전체 일원화체계가 돼있어서 인근지역에 불나면 전부 다 출동하고 이런 체계적으로는 사실 돼있습니다.
김병기위원
협의회는 구성이 안 돼 있어서 갑자기 예산 뭐 이런 게 잘 안되니까 우리도 예산 합동 저걸로 세워서 해놓으면 안 쓰더라도 해놓으면 안 좋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산삼 하는 데 개인이 하는 건 없지요? 우리가?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개인이 하는 게 아까.
김병기위원
개인이 신청하는 거는 영주에 아직 없지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41농가가 신청을 해서 310ha 지금 개인이 소득 올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런데 그걸 타지역에도 제가 많은 얘기를 또 통화해본 적도 있고 또 제가 가본 적도 있어요. 이걸 벤치마킹해서 이번에 벤치마킹 예산 안 올렸지요? 전에 삭감된 거. 선진지 견학 가는 거 본회의 때 삭감돼서 그거는 추경 안 올렸지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임업후계자들이라서 올해는 그것만 하고 우리가 산양삼 관계 때문에 아무래도.
김병기위원
임업후계자보다도 많은 걸 저도 타지역에 통화도 했습니다마는 벤치마킹도 개인이 하는 거는 우리가 시가 주최 좀 해줘가지고 거기에 나는 수익을 더 내서 농촌 기반이 탄탄할 수 있도록 또 주무부서에서는 또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잘돼있는 데도 전국에 상당히 많아요. 수익이 많이 생기는 데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공무원 집행부에서 노력하지 않으면, 이게 침체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개인이 하는 걸 시에서 하는 것도 하지만 개인이 하는 것도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좀 잘 수익성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이번에 찾아보니까 벤치마킹 안 올라왔는데 이런 것들도 임업도 중요하지마는 이런 것도 선진지 가는 것도 타동네 가서 보고 배워가지고 와야 본인도 내 산에다가 어떻게 할 거니까 이런 것도 두지 말고 추진해서 잘 좀 성장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김병기위원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게 산삼 하는 거 개인적으로 하는 게 수익을 내면 이 사람들이 판로가 개인적으로 판로 다 하는 거지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그렇지요. 그게 임업진흥원에서 심을 때부터 이력제가 돼서 종묘검사라든가 농약잔류검사 해서.
김병기위원
타지역 예를 들으면 중국 거를 가져와서 섞어서 팔 수 있다는 게 그 사람들 얘기예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런 것도 우리 시에서 관에서 정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풍기인삼축제를 할 때 중국 것도 와있고 다른 것도 와있고 한 거 많잖아요. 박스에 찍힌 대로.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김병기위원
그런 걸 우리 주무부서에서 과감하게 정리해주셔 된다. 이 얘기입니다.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앞으로는 없애기 위해서 크러스트...
김병기위원
타지역에도 그 예가 있어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러니까 잘 판단해서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놀이터에 대해서 용역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렇지요? 용역을 다시 한 번 해서.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이서윤위원
제가 보다가 메모를 해놓은 게 있는데 공원재조성기본계획수립용역이라고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설명은 아까 제가 드렸어요. 그렇지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이서윤위원
공원 현황하고 관리체계에 대해서 실태조사 분석한 후에 수요파악 그리고 전면재조정 그런데 전체적은 아니고 수요가 없는 부분을 중점으로 해서 새로운 도시공원 모델을 정립을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 다음에 가로수에 대해서 굉장히 기본적인 거예요. 그렇지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이서윤위원
가로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시설물 관리가 있어요. 이게 뭐 드러나고 내려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보행환경에 굉장히 침해를 받아서 시민들이 불편하다. 그런 부분 민원이 많지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유모차라든가 걷다가 걸려서 넘어지는 부분, 특히 자전거를 타다가 노면이 고르지 못하고 튀어나온 부분 때문에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굉장히 작고 세심한 부분이지만 이것들이 삶의 질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물론 한정된 인력가지고 힘든 부분이 있지만 구역, 구역 나눠서 그런 부분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도시과
10:33 정회
10:3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배종태입니다. 항상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경제도시위원회 이재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19년도 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게 된 것에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차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재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근 위원입니다.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수고하십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 랜드마크 잘 돼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작년에 설계 중에 있다가 이견이 있어서 현재 용역중지 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중지예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이상근위원
다시 재기 되지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산...
이상근위원
예산 서면... 그런데 그거는 심사숙고, 진짜 우리 영주에 랜드마크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설명도 듣고 했지만 잘 부탁드리고 시설비를 할 때 실시설계할 때라든가 아니면 용역을 준다든가 하면 공사 현장에 단가가 너무나 턱없이 많이 나올 때가 있어요, 보면. 아무리 예상금액은 잡지만 그렇지요? 제가 봐서는 영주중학교 뒤편에 보면 인도개설 공사 있잖아요, 그렇지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게 지금 200만원 잡혀있지 않습니까, 미터당?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게 부지매입비도 있어요, 그게?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부지매입도 있고
이상근위원
있어요? 포함된 겁니까? 부지매입이?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포함 다 된 겁니다.
이상근위원
부지가 어떻게 들어가요? 시부지가 아니고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산 일부 들어갑니다.
이상근위원
많이 들어가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폭을 한 2미터 정도로 하기 때문에
이상근위원
지금 당초에 제가 봐서는 미터 이상은 나올 거 같은데. 한 미터 50 정도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도로에다 인도를 설치할게 아니고.
이상근위원
옹벽 위에다가 그렇지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옹벽위에다, 예.
이상근위원
그거는 알지요, 아는데. 펜스 치고 안전하게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비해서 왜 또 남간재 250미터 합포장 있잖아요. 그 부분도 같이 하지요, 이번에?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그거는 예산 확보돼서 지금 설계가 거의 마무리 됐습니다.
이상근위원
마무리 돼가고. 발주만 하면 된다?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이상근위원
제 개인적으로 봐서도 그렇고 거기는 또 특히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인도인데 펜스 장치라든가 이런 거는 정말로 철두철미하게 해서 위험하지 않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각 부서 팀장님들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이상근위원
상세설명 좀 해주세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이게 작년에 국토부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지금 도서관, 옛날 구도립도서관에 그 건물하고 토지를 매입을 해서 건물을 새로 부수고 새로 짓는 건 아니고 리모델링해서 각 사무실이라든지 휴게쉼터라든지 이런 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근위원
이거 지난번에 저희들한테 간담회 때 얘기했던 거 맞지요? 설명 있었는가요, 이게?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작년에 1월 달에 공유재산심의.
이상근위원
심의할 때에 있었지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설명 드렸고 심의까지 끝났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런데 지금 그 건물 자체가 리모델링을 해서 앞으로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겠습니까? 진단 자체가?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저희들이 안전진단까지 다 했습니다.
이상근위원
받았어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다 해가지고.
이상근위원
지금 현재 건물이 몇 년 됐어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그게 80년도 초에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럼 몇 년입니까, 벌써? 30...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한 30년 정도... 40년
이상근위원
아니지요, 40년이지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40년 가까이 됐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런데 그게 진단이 나온단 말입니까?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작년에 저희들이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 현장평가가 중앙에서 내려와서.
이상근위원
아니 40년 된 건물이 진단이 나와도 앞으로 향후 몇 년 할 수 있어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글쎄요, 현재 쓰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고 안전진단.
이상근위원
아니지요. 쓰는 것도 예를 들어서 10년 이내 파괴를 해야 된다면 할 필요도 없고 미래를 봐야 되지 지금 자체는 관계없더라도 앞으로 우리가 몇 년 그걸 생각해야지 40년 된 건물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데.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그런데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구조물이 문제가 없으면 한 100년 정도는 쓴다고 봐야 됩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금 어디지.... 기관차 사무소 뒤에 아파트 있잖아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주공아파트
이상근위원
주공아파트 그거 몇 년 됐습니까?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그거는 제가 알기로 70년대 후반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렇지요? 70년대 후반이나 80년대나 거의 같잖아요, 몇 년 차이 안 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도 재개발 들어가야 하는 입장이라. 가보면 형편없어요. 과장님 진짜 이런 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정말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 게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했을 때 향후 몇 년 가겠냐 이거예요. 또 리모델링 해야 되고 할 거 같으면 안 한 것만 못하다 이거지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그거는 집이 문화재 보호구역입니다. 거기에 석불이 있어서 자체의 건물을 부수고 새로 짓는 건 형상변경이...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안 되면 다른데다가 타당조사를 해서 옮기든가 하면 되는데 굳이 거기서 해야만 여건이 맞다는 건 없지 않습니까?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다른 데 하는 것도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저번에.
이상근위원
아니 공모사업을 하자니까 거기를 선정을 했다는 건 알고 있는데 저는 40년 된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우리가 나이 먹어 화장하는 거 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게 과연 앞으로 얼마나 가겠나. 그걸 묻는 거예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무리 안 돼도 한 2, 30년 안 가겠습니까?
이상근위원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답답합니다. 이거 한번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봅시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수고하십니다.
이서윤위원
이서윤 위원입니다. 굉장히 많이 시간을 거치고 오랫동안 논의를 한 관문 조형물, 그렇지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이서윤위원
아주 오랫동안 이런 부분 했는데 저희들이 하는 관문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그거는 관문 아니고 랜드마크 관문조형물입니다. 미디어파사드를 설치를 해서 일반적으로 평상시에는 재해라든지 기상이라든지 또 특산물 홍보를 하고 축제라든지 이런 거도 같이 있을 때 거기에 표출을 해서 일반적으로 홍보를 하고자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이서윤위원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할 때 그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그렇지요.
이서윤위원
타당성이, 그렇지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크게 와 닿지는 않는 거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거기에 들어갈 소프트웨어적인 내용을 좀 더 연구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일단 저희들이 처음에는 관문 정도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LED 전광판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 통해서 단지, 제가 항상 그럽니다. 보고 지나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행위,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한다. 제가 늘 주장하는 그런 부분이고. 이거 높이가 지금 얼마나 되지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높이가 12미터 정도로.
이서윤위원
12미터 정도면 꽤 높은 편이에요, 그렇지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많이 높습니다.
이서윤위원
지금 설계 진행 중이라고 그러셨지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진행을 하다가 중지한 상태입니다.
이서윤위원
중지하고. 아직도 기회가 있으니 설계를 하시는 분이 노인복지관 하신 분 맞지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지금 영주에서 공공건물 하시는 분이니까 이런 부분 여러 가지 의견 같은 거를 청취를 하셔서 될 수 있도록 하고 본위원이 제안하는 의견은 높이가 그 정도고 이러면 위든 밑이든 시민들이 한번 서서 사진도 찍을 수 있고 그런 그것도 돼야 된다. 단지 시민들에게 알리는 전광판 거기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비용 좀 더 들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어떻습니까, 과장님?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글쎄요 저번에 간담회 때도 3D시뮬레이션을 보여드렸다시피 목적은 외지 사람들한테 고속도로를 지나가고 고속도로에서 인터체인지를 돌아서 올 때 그거를 잘 볼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자 하는 거지 물론 지역사람한테도 같은 홍보효과가.
이서윤위원
외지사람이든 지역사람이든 외지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고속도로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 부분을 제일 많이 이용하는 톨게이트잖아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그렇지요.
이서윤위원
그러니까 지역분도 그렇고 외지분도 그렇고 단지 보고 지나치는 그것만 되면 별로 의미가 없다는 그런 의미지요. 제가. 이만큼 비용을 들여서.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의견이 있다는 걸 한번.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위에 올라가서든지 그리고 또 아까 높이가 있으니까 시민들이 올라서 안전 부분만 좀 되면 전망도 좀 보고 그 주변 환경도 개선도 같이 좀 다른 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도 조금 필요하겠다는 거.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나중에 미디어파사드를 설치를 하면 밑에는 공간이 생깁니다. 공간이 생기는데 그거는 쉼터로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이서윤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쉼터라든가 단순히 모든 게 지금은 복합으로 들어가고 있는 추세예요. 어떤 건물을 지으면 한 개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좀 됐을 때 일례로 제가 말이 길어지는데 얼마 전에 경산에 박물관 갔습니다. 우리가 보통 박물관 생각하면 유물이라든가 그런 거만 있는데 그 옆에 공원도 있고 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그런 어린 아이들의 그런 쉼터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시는 이 관문 조형물에도 그런 어떤 다른 요소가 조금 들어가고, 그렇지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지금 설계중이니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영주역앞도시재생뉴딜 코디네이터는 이거 한 분이지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반영선 박사 코디네이터를 선정을 했습니다.
이서윤위원
역사신설하고 맞물려서 역 앞에 뉴딜사업은 같이 동시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사업이. 역 광장하고 그렇지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광장하고 역 앞에서 전문대학까지 그 거리를 뉴딜사업으로 조성을 중심시가지형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서윤위원
거기에 학사골목은 빠진 게 확실하지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학사골목은 내년도에 사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신청하면서 학사골목도 지금 같이 포함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역에 역사하고 지금 확정된 거잖아요? 도시재생뉴딜 이거하고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도시재생뉴딜사업은 내년에 공모신청을 할 계획이고
이서윤위원
내년에 할 그거예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이서윤위원
된 건줄 알았는데... 예. 두 가지가 어쨌든 내년에 하겠지만 그 부분이 예전에 구심도로서 활성화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영주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다음에 270쪽에 도시가스공급민간위탁사업비라는데 이거 잠깐 설명해주세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이거는 효자마을 새뜰마을사업인데요, 당초에 도시가스를 인입을 각 가정 60가구 정도를 도시가스를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도시가스공사를 시에서는 할 수는 없습니다. 해서 대성청정에너지에 위탁을 해서 거기서 공사를 하도록 민간위탁사업비로 시설비를 변경한 겁니다. 과목변경을 한 겁니다.
이서윤위원
청정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경제팀에서 한다고 제가 알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이서윤위원
이거는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이거는 지금 현재 5월 달에 대성청정에너지하고 수탁협의를 할겁니다. 해서 6월 정도부터는 도시가스공사를 해서 10월 정도에 끝낼 계획입니다.
이서윤위원
올해 안에 끝나는 거네요, 그렇지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끝날 계획입니다.
이서윤위원
시민 불편이 염려가 되는데 그 부분도 차질이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살펴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부분 다시 질의를.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전영탁위원
공유플랫폼 사업. 건물 리모델링 하신다 그랬지요? 리모델링 사업비하고 신축 사업비하고 사업비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글쎄요, 그거까지는 분석을 안 해봤지만 신축사업비가 더 많이.
전영탁위원
더 많이 들죠?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전영탁위원
그런데 리모델링을 하면 신축 사업비 70% 가까이는 된다.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그렇지요.
전영탁위원
그런데 과장님 설명을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건물이 100년을 간다. 지금 읍면동 청사 30년 돼도 새로 짓습니다. 낡았다고 노후 됐다고 새로 짓는데 지금 40년, 50년 가까이 된 건물을 리모델링을 하겠다 그것도 이유가 문화재 형상변경이 어려워서 그렇다.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문화재 형상변경 해서라도 사실 문화재 형상변경이라는 거는..... 뭐 한옥식으로 건물을 지으라든가 이런 제안이 들어올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수용을 해서라도 어떤 게 합리적인가는 판단을 해서 동료위원들한테 답을 해주시는 게 맞지. 문화재 형상변경이 어려워서 안 된다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아니 그것만은 아니고요.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 공모사업 선정을 할 때부터 리모델링으로 하는 걸로 저희들이...
전영탁위원
과장님이 자꾸 리모델링을 하는 걸로 했다 그러지만 리모델링이 불가능할 거 같으면 벌써 40년 이상 된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서 신축건물의 한 70% 소요를 한다. 그럼 그게 얼마나 가겠느냐는 얘기예요. 동료위원이 우려하는 게 그런 거예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맞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런 부분들을 다시 새로 신청을 해서라도 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뭔 사업을 하면 우려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사업이지 그냥 거기 맞춰서 이렇게 신청을 했으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거는 맞지 않다는 얘깁니다.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평가를 할 때도 40년 정도 됐다는 건물을 위원들께서도 그 말씀이 나왔습니다. 안전진단을 한번 해보자 안전진단을 한 결과는 양호하게 나와서 저희들이 하기로 한 겁니다.
전영탁위원
그런데 이게 보온이라든가 저희들도 리모델링을 해보고 하지만 보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야지 건물안전만 하고 거기에 냉난방비 추가로 더 들어가는 부분들도 이런 것도 신중히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깁니다. 단순하게 건물이 안전하다, 그럼 뭐 100년 이상 있었던 건물도 안전한 건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런데 그런 모든 부분들 해야지 구조적인 안전만을 따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어차피 올해는 토지매입만 하는 부분이니까 시간을 가지고 중앙정부하고도 협의를 해서 뭐 솔직한 얘기로 문화재 형상변경 같은 경우 쉬운 일은 아니지만 기와로 인다든가 어떤 조건이 나올 거예요. 맞춰서 새로 해서 좀 제대로 된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리고 뜨거운 감자 도시경관랜드마크관문설치. 이게 저번에도 설명을 하셨지만 그 설명이 사실 일반인들이 지나가면서 봤을 때 설명한 거 하고 그 뜻을 이해를 하면서 지나갈 수 있겠는가 그런 부분들을 좀 신중하게 한번 생각을 하셔서 이게 어떤 특정한 기업과 뭐 얘기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좀 공모를 하든가 해서 사실 지나가면서 일반인들 특히 외지인들이 봐서 아 저게 영주의 상징물이구나 하는 그런 부분으로써 설명이 될 수 있는 우리가 설명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설명이 될 수 있는 랜드마크가 돼 줘야 된다. 그랬을 때는 어떤 공모라든가 한번 예산은 뭐 하더라도 새롭게 한번 재구성을 하시고요. 특히 제가 다른 사업을 한번 봤을 때 LED 사업들 보니까 공사가 중간에 조금 변경이 돼야 되는데 변경이 안 되더라고요. 뭐냐 그러면 그 사업자들이 나름의 특허를 만들어 놓고 그 특허를 거기다 집어넣더라고요. 그런데 그 특허라는 게 그들밖에 할 수 있는 그런 특허가 아니고 일반인들도 할 수 있는데 이걸 갖다 누가 선점을 해서 등록만 하면 특허가 되더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특정업체 특허가 들어간 부분들은 철저히 배제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지금 설계중인데 그걸 특별히 특허가...
전영탁위원
설계도 설계고 설계 별개로 공모사업도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이번에 제가 본 부분은 뜻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실 지역 주민들도 지나가면서 봤을 때 저게 뭐 우리 지역을 상징하는 무량수전이구나 이런 부분 전달이 안 됩니다. 그러니 그런 부분들이 진짜 지나가면서 보면서 전달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란 얘기예요. 하지 마라는 얘기보다는 어차피 돈을 20억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보면 좀 랜드마크 사실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좀 답답합니다. 하기는 해야 되는 사업인데 지금 설계를 갖고 온 건 답답하다는 얘기예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그날 간담회 때 안 오셔서 그런데 그때 봤으면 좋았을 텐데...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랜드마크를 조성을 해놓고 영주시민들 그리고 우리 영주를 지나가는 국민들이 가면서 아 영주에 저게 영주를 상징하는구나. 그 정도 인식이 되도록 사업을 한다고 해서 그냥 막무가내식으로 추진 안 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건설과
11:03 정회
11:0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조윤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이재형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이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토록 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과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재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가뭄대책에 만전을 기하는 거 알고 있는데 우리 관정 시설이 우리시에 대충 몇 개나 되지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500개
이상근위원
500개?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 500개가 거의 돼있으면 앞으로 올해 관정을 지하수를 개발하는 것이 대충 몇 개입니까?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올해 금년도에 계획이 지금 한 30공 정도
이상근위원
30공. 30공인데 제가 일요일도 반납하고 휴일도 반납하고 열심히 하는 팀장님하고 팀을 봤습니다. 정말 다니면서 지금 수요조사는 거의 다 됐지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예, 다됐습니다.
이상근위원
거기에 대한 관리는 철저히 해주시고. 정말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마워요. 제 개인적으로 진짜 고맙고 시를 봐서 농민들을 봐서는 정말로 잘하시는 일인데. 또 한 가지 미흡한건 뭐냐 하면 우리가 도비를 받든지 시비로 하든지 간에 관정을 어차피 설치를 하면 뚫으면 그 공을 빨리 좀 돈을 면으로 내려줘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돈이 안 내려온 게 있어요, 맞지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예, 일부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서 주민들은 며칠 안 있으면 모를 심어야 되는 그런 저건데 관정을 뚫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설치해야 하잖아요.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올 가을부터는 이 관정 뚫는 걸 겨울에 관정을 뚫고 나머지 시공은 봄에 하고 이렇게 한번 해봐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상지 확정관계 때문에 조금 늦어졌는데.
이상근위원
그렇지요, 바로 그거예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빨리 확정될 수 있도록 읍면 간에.......
이상근위원
왜냐하면 지하수 개발하는 분들은 한계가 있는데 숫자가 서로 빨리 뚫으려고 하니까 물이 자리를 못 잡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런 거를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 같이 상의를 하셔서 겨울에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작업을 하면 논에 들어가서 온갖 거 다 물고 나와서 도로가 형편없어져요. 아시지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하셔야 한다고. 그래서 조기집행을 하는 것이 원활치 않나.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거는 좀 부탁드리고. 지금 우리가 죽령고개 수철리에 죽령누각 위험하다고, 삐딱하다고 했습니까? 기울어졌어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요? 그럼 지금 어떻게 돼있어요, 막아놨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사람들은 못 들어가도록 .
이상근위원
조치를 해놨어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예, 조치를 해놨고요.
이상근위원
급하네요, 그러면.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저희들이 지금은 하루라도 빨리 보수하는 게.
이상근위원
그런데 왜 이제까지 이렇게 있었어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이제까지 있었던 게 아니고 저희들이 작년 겨울에 현장조사를 하다가 약간 기울어져, 당장 위험한 건 아닌데요, 보니까 약간 기울어져 있어서 저희들이 한번 진단을 해봤어요.
이상근위원
아, 그렇습니까?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이런 거는 정말 누구라도 다치면 안 되니까, 그렇지요? 빨리 좀 하시면 좋겠고. 280쪽에 농업용수공급시설실태조사. 기본계획수립용역 있지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예.
이상근위원
이게 좀 늦었어요. 과장님. 진행을 제가 지난번에 자꾸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환경사업소분도 포함돼있지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예. 영주시 전체를.
이상근위원
전체니까. 그래서 그 물도 농공단지라든가 사용할 수 있도록, 수립이 좀 늦었지만 철두철미하게 잘 하셔서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80쪽에 농업용수공급실태조사 기본계획수립용역인데 이게 토탈 예산이 17억이에요, 그렇지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예.
이서윤위원
17억에서 올해가 8억이고 내년에 9억 이렇게 되나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이거를 꼭 해야 하는 필요성, 그리고 얼마나 이걸 해서 효율적인가 이런 부분을 잠깐 언급해주십시오.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저희들 매년 가뭄 때마다 지금 응급으로 가뭄대책을 관정을 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는 데 대해서 어떤 전체적인 현황이 없다보니까 중복성이라든지 저희들이 현장 갈 때마다 개발 감정이 개발 안 되는데 신청하다보니까 그게 효과적으로 용수공급이 안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목적은 영주시 전체 어떤 현재 이용하는 수리시설 문제라든지 어떤 하천수사용이라든지 현재 실태를 조사하고 가뭄지역에 있는 어떠한 대책이 필요한지 하천수가 필요한지 관정이 필요한지 아니면 저수지가 필요한지 전체를 조사해서 효과적으로 가뭄에 저희들이 대처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이렇게 되면 예산 절감하고 연관이 되나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예, 당연하지요.
이서윤위원
그런 부분. 용역은 얼마나 걸립니까, 기간이?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저희들이 1년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다음에 282쪽에 자전거도로설치공사인데 제가 자료를 요청을 드릴게요. 영주에 자전거도로가 현황이 어떤지. 지금 이걸 건설과에서 하고 있나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폴리텍에서 두전교차로 가는 저희들이 현재 마무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마무리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하여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서윤위원
지금 도심내하고 외하고 이 부분은 외곽지니까 라이딩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럼 도시 안에 도심 내에 자전거도로는 도시과입니까, 소관이?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도시과에서 하천과하고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자전거 도로를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럼 이 자료를 제가 어디서 받아보면 되나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하천과에서 아마...
이서윤위원
그 다음에 283쪽에 부석면소재지에 만남의 광장 전기요금, 수도요금 있는데 이 부분을 건설과에서 굳이 해야 되는가, 부석면에서 좀 충당이 안 되나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마무리하는 소재지정비사업인데요, 부석면하고 저희들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이 정비사업 시설은 뭐 어차피 건설에서 한다고 내역에 들어가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올해 끝나는 게 아니고 매년 되는 거잖아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런 부분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한번 체킹해주십시오.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과장님 살기좋은경북만들기사업하고 주민숙원사업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살기좋은...
전영탁위원
사업내용으로.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사업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내용은요.
전영탁위원
똑같은 내용이죠?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전영탁위원
아니 농촌주민숙원사업도 도비보조신청을 하면 시비예산이 절반, 16억 얼마 되면 8억 이상이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같은 사업을 이렇게 굳이 영주 시비를 전체 들여서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저희들이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좀 많으니까 일부 도비보조를 반영된 사업은 도비로 하는데 거기에 따른 부족한 거는...
전영탁위원
도비를 받을 수 있으면 최대한 받아서 하는 부분이 맞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16억을 순수시비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어차피 도비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잖아요. 도비보조로.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도비확보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이게 쳐다보니까 사업내용은 똑같아요. 도비 2,000만 원, 시비 2,000만 원 해서 4,000만 원 사업, 이쪽에도 2,000만 원, 2,000만 원, 4,000만 원 사업내용도 똑같고 그렇다 그러면 건설과에서 그런 부분에 노력을 안 했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노력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도비는 추경 때는 7억 2천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앞으로 이렇게 예산 올리지 말고 도비 받으세요. 준다는 도비 받아서 하면 되지 왜 굳이 시비로 하십니까? 도의원들이 이렇게 올려놨으면 다른 주민숙원사업은 개인별로 받아서 올리라 그러지 말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올리세요. 올려서 도비보조 받으세요. 이게 뭐 사업이라는 자체가 보면 도비보조 별도 시비로 하는 사업 별도 어떤 선이 안 그려져 있다 그러면 도비보조사업을 받으시라는 말입니다.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예,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 영주지하차도가 좀... 기한이 안내판에 표시된 부분은 4월 말이었지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안내판에...
이서윤위원
그 안에 안내 현황판에.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아, 준공일, 맞습니다, 4월 말.
이서윤위원
4월 말이었잖아요, 그렇지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래서 일반 시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물론 알음알음 아시는 분들은 중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설명회를 가신 분은 알겠지만 일반 시민들은 모른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런데 문제는 공정률이 거기 몇 프로예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지금 50% 조금 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기간은 언제부터 해서 얼마나 걸렸지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저희들이 사업은 2017년도부터 했습니다.
이서윤위원
17년도에서 지금 2019년 4월이에요, 그렇지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예.
이서윤위원
1년하고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공정률이 50%다. 그럼 중간 중간에 뭐 설명회, 다시 말씀 드릴게요. 설명회 있다 그러지만 일반 시민들은 모르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 기한이 다 와 가는데 시에서 하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공사는 책임이 철도시설공단하고 시공자인 현대개발이지만 시에서 어떤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한번 말씀해주세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시에서는 어떠한 사실이 있을 때 시민에게 알리고 같이 홍보하는 그런 내용을...
이서윤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된 거지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현대산업개발에서 수시로 현장을 일부 사람을 만나서 한 거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최근에 다시 한 번 부각되어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대책을 다시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중간 중간에 체크돼야할 타이밍을 놓쳤다 제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길이 그냥 길이 아니에요. 다른 길하고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길은 좁지만 이쪽 구도심하고 신도시하고 이게 연결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요. 그렇지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우리가 시내로 이쪽 왔다가는 길은 여러 가지 갈래가 있지만 그 길은 길이 많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중간에 그 길이 안 돼버리면 이리 돌아가고 남산현대 쪽으로. 그 다음 밑에 시내 쪽으로 이렇게 돌아감으로 인해서 시민 불편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어떤 지금 생존권이 달린 문제예요. 장사하시는 분들. 그렇지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리고 기존에 있는 이쪽 사시는 분들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 돌아감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떤 손실 같은 거 한번 생각해보셨습니까?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주민들 의견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 조만간 며칠 안으로 주민설명회를 대책 수립하는 설명회 한번 개최하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설명회도 일부분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영주시가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 그 어렵다는 경제 그 부분에 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로 인해서. 특히 지금 육교 철거됐지요? 영주육교가.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철거 중에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부분하고 맞물려서 교통도 엉망이고 경제도 지금 그래요. 그 심각성을 좀 아시고 이번에 주민대책에서는 지금 9월 추석 전까지 끝내기를 원하고 요구를 한 상태고. 그 다음에 공사하는 개발공사 거기 쪽에서는 지금 12월 말까지 끝내겠다 이렇게 된 그것도 있어요. 그렇지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런 부분들을 지금 시에서 시보를 통해 알리든지 홈피를 통해 알리든지 좀 해야 됩니다. 지자체장이. 그만큼 심각한 부분이라고 제가 보고 있어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저희들이 이번에도 대책회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해서 지금 공정계획을 세워서 있습니다만 공정계획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대책회의하면서 여러 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적극, 적극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영주육교도 지금 3월에서 8월까지 5개월에 끝내기로 했는데 이 부분도 중간 중간 체크가 들어가 줘야 됩니다. 이거 교통도 굉장히 문제고 시민들이 불편하니까 5개월 동안 사실 끝내기도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이거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안 그래도 팀에서 거의 매일 지하도하고 그쪽으로는 거의 매일 하루 이상씩 현장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허가과
11:31 정회
11:3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안녕하십니까? 허가과장 김동택입니다. 먼저 항상 시민을 위한 인허가 민원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도와주시는 이재형 경제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허가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재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과장님 예산하고 관계없는 질의 좀 하겠습니다. 최근에 지렁이사육 허가 몇 건 들어왔지요? 시에.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시에는 지금 두 군데....
전영탁위원
세 군데 아닙니까?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지금 두 군데입니다. 문수 하나하고 안정.
전영탁위원
문수가 두 군데 아닙니까?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군데인데 지금 우리가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군데로 알고 있는데 문수 하나하고 안정.
전영탁위원
문수 지역 지금 문제없습니까?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그때 문수지역에 할 때는 주민 의견 물어서 주민의 동의가 돼서. 그때 저희들이 할 때 이장님 하고 반상회를 해서 동의가 들어온 게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폐기물 반입까지 해서 다 됐습니까?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예.
전영탁위원
그런데 폐기물 반입허가를 내준 겁니까? 뭐...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지금 문수는 폐기물 배출시설하고 지렁이 축사 같이 났고요. 안정은 축사만 나갔습니다. 아직 폐기물 안 들어갔는데 그 부분 하게 되면 폐수 배출시설 인가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 부분에 민원이 많기 때문에...
전영탁위원
아니 그러면 페기물 배출 허가를 하면 그 폐기물을 지렁이 먹이로 사용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지금 문수는 오니하고 이런 걸 가져와서 하고 안정은 톱밥을 하게 돼있거든요. 오니같은 거 가져와 하려면 폐수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제가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아니 그러면 지렁이사육 허가를 신축 허가를 내줄 때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접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사용하겠다, 여기는 어떻게. 그러니까 지역민원이 생기는 거예요. 허가과라는 부분이 허가를 낼 때 이 지렁이 먹이를 어떤 걸 사용하느냐 오니, 음식물쓰레기라든가 분뇨 찌꺼기 오니를 사용한다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지렁이 먹이를 과연 그 사람들이 청정 먹이를 사용하겠느냐. 일반인이 봐도 의문이 들잖아요.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그러니까 지금은 문수 것은 코디해가지고 지렁이 키운다 해서 같이 들어왔고. 안정 거는 톱밥을 하겠다 해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 면밀히 검토해서 지금 이 사람은 몇 번 중간에 만났는데.
전영탁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지렁이 사육을 한다. 그러면 지렁이 먹이를 뭘 사용할 것인가, 지금 전국적으로 지렁이사육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지렁이를 판매대금이 사육해서 판매하는 돈이 사업성이 못 미쳐요. 근본적인 목적이 폐기물 반입을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지금 강원도도 그렇고 전라도도 그렇고 인터넷에 많이 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어떻게 시에서 합리적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지 허가 들어왔다고 해서 건축허가만 들어와서 우리는 건축허가만 내주고. 나중에 이 사람들이 보니까 전문적으로 하면서 이 건축허가를 내놓고 다른 사람들한테 매매를 합니다, 보니까 거의. 매매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 차후 사람은 사업 사실 음식물이나 뭐 가축분뇨 오니라든가 수집해서 오면 수익이 상당히 생겨요. 막말로 하루 한 대씩만 받아도 기본적으로 한 5, 60만 원씩 받는다하면 한 달에 돈이 1,500만 원입니다. 그런 수익성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는 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까지 대책을 사실 해서 허가를, 허가과라는 데가 그런 부분들도 저걸 안 한다 그러면 허가과가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종합적 검토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종합검토를...
전영탁위원
아니 기 나갔던 건축허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하자면 서류를 보충해 와라, 보충해 와야만 허가가 된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허가에서 분명히 명시를 좀 하세요. 지역주민들 민원 해서 뭐 쉽게 말해서 보니까 내용증명을 보내서 협박까지 했더라고요. 손해배상을 뭐 10억을 물리니 뭐 이런 식으로.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아니 어차피 허가과라는 부분이 시청에 생겼으면 총괄적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기본적으로 인터넷에만 들어가도 지렁이사육장의 문제점이 자꾸 나와요. 지금 저도 인터넷을 놓고 있는데. 전국적인 현상인데 이런 부분들을. 굳이 지역주민들이 나서서 저렇게 안 해도 민원을 안 일으켜도 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이었는데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 같아요. 안정같은 경우도 본위원이 들은 얘기는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동네 와서 이장한테 우리 비닐하우스 하려는데 그냥 뭐 허락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비닐하우스 하는데 누가 막겠어요. 그래서 알았다 그러고 공문을 안정면에 보내니 안정면에서는 이장한테 이거 허락해도 되냐니까 이장은 보지도 않고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런 경우도 조금 신중하게 시에서 기존 우리가 영주시에서 기존 하던 허가사업 외에 별개의 사업이 들어왔을 때는 신중하게 한번 해서 그냥 일반적인 공문이 아닌 설명을 해서 사실 뭐 이런 인터넷에 들어가 보고 확인을 해서 이런 폐기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랬다 그러면 주민들도 동의를 안 할 겁니다. 맞잖아요. 그렇지요?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조금 제 얘기는 어차피 지금까지 벌어졌던 일들은 방법이 없다기보다는 어떻게 다시 새롭게 처리를 해나가더라도 이제 신규로 어떤 특별한 사업이 들어왔다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인터넷에만 들어가 봐도 되더라고요.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맞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런데 너무 시에서 허가과에서 단순하게 건축허가만 우린 해줬습니다. 주민들이 분노하는 게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 처리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앞으로 이런 지렁이사육이라든가 좀 영주시에서 하지 않았던 특별한 사업이 들어오면 좀 인터넷도 보고 좀 주민들 의견도 확실하게 수렴을 하세요. 사실 문수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은 민원이 조금 생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식물 냄새 이런 것 때문에. 그 사람들 사실 그런 것 모르고 주민설명회 하는데 그런 내용 설명 안 하셨잖아요, 사실?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런 것 좀 신중하게 허가과에서 하고 건축 안정에 허가 나간 부분들 지렁이 먹이를 무엇을 사용할 것인가 보완서류 확실하게 받으세요. 받아서 그냥 지렁이 사육만 해서는 사업성 없습니다.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
누가 판단을 해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 보완해서 주민들하고 마찰 일으키지 않도록 하시고 또 협박성으로 내용증명까지 주민들한테 보내고 이 작당을 치더라고요. 법을 쉽게 말하자면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일반 서민들은 법을 이용 활용을 하지만 이 사람들은 법을 최대한 악용해서 돈을 벌려는 목적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잘 캐치해서 민원 좀 안 생기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과장님 민원 업무 보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예.
이서윤위원
290쪽에 전통한옥건축물지원에 있어서 이게 건축과에서 이렇게 조직개편해서 왔네요, 허가과로? 제가 알기로는 건축과에서 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은데 어떠세요?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건축과에서는 아파트 인·허가 보고요 저희들이 일반 건축 인·허가는 저희들이 다 봅니다, 허가과에서. 보고 허가를 내주고 신청이 되면 그때에 건축위원회 심의해서 일반건물에 대한 보조금등록이거든요. 저희들의 업무로 봐야 됩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거기에 보조도 허가과에서 한다 그런 건가요?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러면 전통한옥이 지금 영주시에서 지향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요? 선비도시 그거 때문에 그렇지요?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예.
이서윤위원
신청률이 얼마나 되며 그 다음에 허가 시 기준이 되는 그런 사항이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저희들이 도비는 4,000만 원인데 50:50이고요. 시비는 한 건당 3,000만 원 정도 주는데 1년에 한 두 건 내지 세 건 정도 처리가 됩니다. 저희들이 해보면 한도는 6,000만 원까지 해줄 수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3,000만 원 정도 4,000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2010년도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액이 지분 면적당 얼마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택 같으면 제곱미터 당 30만원 평당 90만원이고,
이서윤위원
평당 90만원이요? 예.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예, 일반 소매점은 45만원, 그 다음 유지·수리하는 경우에는 15만원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두 건 정도 하는데 많이 신청을 하는 건 아닌가 봐요, 신청률이?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저희들이 해보면 그렇게 많이 신청 안 합니다. 1년에 두, 세 건 정도
이서윤위원
그러면 신청하면 거의 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저희들이 신청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는 됩니다. 도에서 장려하고 시에서 장려하기 때문에 신청하면 선정이 됩니다.
이서윤위원
올해 두 동은 어디인가요?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지금은 들어온 게 없습니다. 수시로 들어오면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합니다.
이서윤위원
그동안 2010년 동안 지금까지 된 게 그 목록 한번 받아볼 수 있지요?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예,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많은 민원 부분이 있고 예산은 없어요. 없는데 민원인들을 직접 면으로 대하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앞으로도 허가과에서 이번에 주장하는 게 그거잖아요. 여러 군데를 안 거치고 원스톱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있는 거 같아요. 일반 시민들은 가서 뭔가 민원을 제기를 했는데 딱 잘라서 안 된다고 말하는 거는 좀 그렇다.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런 부분은 민원인하고 마찰이 없도록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안 된다고 먼저 하기보다는 조금 우회적인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보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아무튼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2 정회
12:5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결정하고 4월 26일 제6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확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6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59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