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의원 발언

기획실장 문현종입니다. 의안번호 2019-24호로 상정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개요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내시된 보조금 및 당면한 현안사업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개요서를 참고하여, 변경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수정예산 규모, 일반회계 예산안 그리도 특별회계 예산안의 순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서 2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16억 7239만 5000원이 증가한 4007억 5275만 1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15억 7001만 3000원이 감소한 3550억 1915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억 238만 2000원이 증가한 457억 335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분야별 예산으로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기정액 대비 8599만 원이 증가한 66억 8929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환경 보호 분야에는 1억 238만 2000원이 증가한 602억 5215만 1000원을, 사회 복지 분야에는 3810만 원이 증가한 566억 579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에는 4483만 4000원이 증가한 68억 2587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농림해양수산분야에는 4억 9445만 8000원이 증가한 872억 3752만 9000원을, 산업 중소 기업 분야에는 2113만 4000원이 감소한 30억 7103만 7000원을,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8억 4373만 원이 증가한 184억 301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에는 7억 1838만 6000원이 증가한 242억 8641만 9000원을, 예비비는 6억 1698만 3000원이 감소한 128억 2448만 9000원을, 기타분야에는 1736만 3000원 감소한 592억 518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수정 재원을 보시면 세외수입은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7억 1933만 2000원이 증가한 143억 375만 7000원을, 지방교부세는 제1회 추경예산대비 7억 129만 3000원이 증가한 1871억 885만 원을, 보조금 1억 4938만 8000원이 감소한 147억 176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용도지정사업과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별교부세 4억 원을 지원을 받아 교통 안전 시설물 설치 사업에 7억 2573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특별교부세 3억 원을 포함해 총 6억 97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주요사업으로 무풍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시설확충사업 등 4건에 9억 6083만 원이 증가한 22억 25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 수정재원을 보시면 상수도 특별회계 세외수입에 제1회 추경예산 대비 8074만 6000원이 증가한 40억 148억 4000만 원을,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 2163만 6000원이 증가한 176억 418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페이지 주요사업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지방 상수도 응급복구 공사에 기정액 대비 1억 5750만 원이 증가한 2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및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강창수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수정 1차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증감이 없는 134억 586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기금으로 태권도 문화콘텐츠 육성에 6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태권도 문화콘텐츠 육성에 기정액 8억 8000만 원 대비 6억 6000만 원을 감액을 하고, 2억 2000만 원을 계상한 재원이 변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306억 5960만 4000원으로 증감이 없으며, 도비 6억 6000만 원을 감액하고, 6억 6000만 원을 기금으로 재원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변경사항으로는 적상산성 종합정비 계획 수립 연구용역비의 적상산성 종합 정비 용역의 1억 원을 감액하고, 적상산성 복원화 계획 연구용역비로 적상산성 복원화 계획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민간자본사업보조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에 기정액 6860만 원 대비 595만 원을 감액한 6265만 원을 계상하였고, 98페이지 야영장 화재시설 개보수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야영장 화재시설 개보수에 5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태권도 문화콘텐츠 육성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태권도 문화콘텐츠 육성에 기정액 11억 원 대비 증감 없는 11억 원으로 재원을 변경하여 기금 6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비 기정액 8억 8000만 원 대비 6억 6000만 원을 감액한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수정 1차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오종석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추경 제1차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1쪽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10만 원이 증액된 525억 583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모의 집 사용계약 해지 반환금으로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9년도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85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지적 재조사 조정금 징수금으로 19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로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338만 6000원이 증액된 48억 86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 재조사 조정금 지급 기타보상금으로 33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동필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경 1차 수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37쪽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보다 4483만 4000원이 증액된 48억 758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운영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해서 현재 의료원에 비치된 소화기 중 사용 기간이 도래된 소화기를 교체하기 위해서 280만 5000원을 추가하여 537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청사관리 시설비로 기정액 대비 3090만 9000원이 증액된 3억 300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로는 승강기 안전관리공단 정기검사에 따라서 승강기 노후부품 교환을 위해서 196만 원과 의료원 주차장 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CCTV 7대 추가 설치비로 2594만 9000원을, 신규공중보건의사 배치에 따라서 관사 붙박이장 설치비로 300만 원 등 사업비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공중보건의사 관사에 생활편의제공을 위해서 텔레비전 등 3종 구입비로 7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보건의 근무환경개선 사무관리비로 고객 응대 서비스 강화와 군민의 보건향상을 위해서 공중보건의 워크숍 경비로 315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1차 수정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과장 김대식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특별교부세 4억 원을 횡단보도 안전시설인 투광기 등 설치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6페이지 어린이 보호 구역 내 노란 신호등 설치 사업 400만 원, 탄소 응용 제품 공공구매 마케팅 지원사업 2500만 원, 2019년 전북 청년 지역 정착 지원사업 235만 원을 도비 보조금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산업경제과 예산은 기정액 141억 2647만 8000원 대비 8억 5859만 6000원이 증가한 149억 850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영세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 1억 1520만 원은 당초 기타보상금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통계목을 변경을 하여 편성을 하였고, 무주 사랑 상품권 전산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594만 원을 삭감하고, 사무관리비로 변경을 하여 123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페이지 청년 인력 양성 교육비 및 인건비 예산 1억 4800만 원은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만 도비 부담분 235만 원이 증가하고, 군비는 235만 원을 삭감하는 재원변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전북 청년 지역 정착 지원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36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0페이지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위한 사업으로 6000만 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고, 신규사업인 어린이 보호 구역 내 노란신호등 설치 사업은 도비 매칭사업으로 800만 원, 횡단보도 안전시설 투광기 등 설치 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보조사업으로 7억 2573만 원, 탄소 발열 의자 설치를 위한 탄소 응용제품 공공구매 마케팅 지원 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페이지 2018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사업 집행잔액 2585만 2000원을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2018년 청년취업 지원사업 반납이자 3만 9000원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수정 예산안 페이지 10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예산에 통계목을 보면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해서 5940만 원이 그 추경예산에 계상이 되었었는데 이 예산을 감편성한 것은 어떠한 사유입니까?

전산 개발비가 말씀을 하신 대로 5940만 원을 당초 편성하였습니다. 편성하고 나서 저희들이 업체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대여하면 더 이렇게 금액이 예산 절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제품이 우리 전산팀이나 다른 여러 팀에게 알아 본 결과 더 우수하고,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사무관리비로 그것은 삭감하고, 대신 1237만 5000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것을 잘 못 판단을 한 것입니까? 전산개발을 하지 않아도 리스를 해서 사용을 하면 예산이 더 절감되고 효율적이라는 그러한 판단에서 그 전산개발비를 삭감을 하고, 리스해서 하겠다는 것이지요?

이광환 위원입니다. 산업경제과 1차 추경 1차 수정안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110페이지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이것이 20개에 500만 원 씩이네요?

예.

그러니까 야간에 횡단보도를 이렇게 비춰주는 그러한 시설물이지요?

예.

지금 기존에는 얼마나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20개 설치 장소가 다 나와 있습니까?

기존에 투광기 설치 장소는 44개소입니다.

현재?

예. 지금 2019년도 예산으로 현재 3개소가 지금 공사 중에 있고, 20개소를 설치하려고 하는 데는 지금 조사를 해서.

지금 조사 중인가요?

예. 아직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조사해서 지금 횡단보도 수량은 지금 70개소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조사해서 우선순위별로 20개소를 적정 선정을 해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전기료는 어떻게 됩니까?

전기료도 저희가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같은 페이지 과속카메라 지금 6개소 이제 추가로 한 개 더 편성하셨는데 이것이 대당 6000만 원씩이지요?

예.

총 6개소의 위치가 대략 나왔습니까?

지금은 그 5개소는 지금 일단은 무주 오산, 철목, 안성면 도촌, 장백마을, 구천동 터미널 내리막길로 하고 있고, 추가로 설치를 하려고 할 예정지는 이남의 무풍 쪽에서 내리막길에 그쪽에다가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설천면 기곡마을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은 전에 설치가 된 것인가요?

그것은 2018년도에 설치를 한 것입니다. 덕지나 용포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한광철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9년도 추경 1회 수정 1차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서 86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과 인삼 생산 시설 현대화사업에 9910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수입으로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과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에 307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으로 여성 농업인 편의 장비 외 2개 사업에 4474만 9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115쪽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기정액 보다 2억 5116만 2000원이 감액된 237억 401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농업 경쟁력 강화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보조사업 통합관리 시스템 서버 교체를 위해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복지 지원사업으로 여성 농업인 편의 장비 지원사업에 도 사업 변경 내시에 의거 총 사업비는 변경이 없이, 군비 60만 원을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벼 우량육묘 지원사업으로 사업량이 증가하여 기정액 보다 659만 2000원이 증액한 8억 581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6쪽 벼 육묘용 상토 지원에 사업량이 감소하여, 기정액보다 662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으로 본예산 편성 시 대상 학생수가 2,380명에서 4월 기준 학생 수가 2,125명으로 감소를 하여, 도 변경 내시에 의거 기정액보다 7339만 6000원을 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사업 역시 학생 수 감소로 인해서 기정액보다 1099만 2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지원으로 사업량 감소로 인해서 기정액보다 6075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삼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역시 사업량 감소로 인해서 도 예산 전배 조치에 의거 기정액 보다 1억 1019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19년도 추경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농축산유통과 2019년도 제1회 추경 수정 세입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 일반회계 세입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7억 2248만 3000원이 증액된 44억 4160만 7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85쪽 세외수입 재산 매각수입 7억 17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쪽 보조금 국가보조금 51만 원, 시도비 보조금 46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일반회계 총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억 1602만 원이 증액된 219억 570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풍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시설확충사업 시설비 2억 원이 증액된 25억 558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을 벌 퇴치 장비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1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가축 질병 예방약품 지원 재료비 1500만 원이 증액된 34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광용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세입 예산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5억 6만 5000원이 증액된 129억 217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5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기타수입으로 에코빌리지 특별회계 집행잔액 6만 5000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로 안성시장 보건지소 간 도시계획 도로 개설공사 소로 2-22호 선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87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소규모 위험 시설 정비 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5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안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2억 2300만 원이 증액된 418억 807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건설 행정 분야입니다. 남대천변 당산리 1813-2번지 일원에 유휴 국유 부지에 국유부지를 활용하고자 정비 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분야입니다. 도시계획 도로 개설사업으로 안성시장 보건지소 간 도시 계획 도로 개설 공사의 편입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서 7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조성 분야입니다. 예산서 126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위험 시설 정비 사업으로 하두 취입보 재가설 공사 외 1건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반조성 운영 기본 경비로 농로철거 소송결과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철거 집행 비용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기획실장 문현종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8599만 원이 증액된 189억 31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 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129쪽이 되겠습니다.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사업입니다. 투척용 수화기 보급으로 7299만 원을 계상하였고, 안전신문고 우수 신고자 포상을 위해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을 위해서 시설비 중 4144만 원을 감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입니다. 읍내 2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을 위해서 시설비 중 1836만 원을 감리비로 계상하였고, 민간기술자 안전점검 사업 민간기술자 자문수당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이광환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과 수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취약계층 소방시설 지원에 투척용 소화기로만 한정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 이 투척용 소화기만 가능한 것입니까? 현재 보면?

4개가 한 세트로 되어 있는 투척용 소화기입니다. 요즘은 꽃병형태고 평소에는 꽃을 꽂아 두었다가 화재가 났을 때는 던지는 그러한 꽃병용 투척소화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투척용보다는 다양하게 예를 들면 투척을 하는 데에도 거리나 불의 확산을 막는 데에 있어서 투척용보다 스프레이식으로 된 소화기도 있더라고요. 어느 것이 더 좋은지를 확인해 보라고 분명히 했는데 투척용 소화기로만 한정을 지어 버리면 이것이 초기 진화를 하는 데에 있어서 투척용보다 스프레이가 더 낫지 않는지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고려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분말소화기는 무게가 3∼4kg이 나가고.

스프레이가 이제 액체로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어떠한 소화기가 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인지에 대해서 비교검토를 해서 재난취약계층에, 또 65세 이상 사람으로만 이루어진 세대에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충분하게 감안해서 이용의 편리성이나 효율성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양비교를 해서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과 수정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이지구 급경사지 고방마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

여기가 이제 감정을 하고 감정가가 나와서 통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주민들을 7000만 원에서 얼마까지 나왔는데 이것 가지고 나가서 집을 짓고 나가서 살 수가 없으니 어떠한 방법을 세워달라고 하고, 제가 저번에 당정 협의회를 할 때 말씀을 드렸단 부분인데 혹시 실장님 현장에 가신다고 하셨는데 가셨나요?

아닙니다. 아직 회기 중이라서 못 갔고요. 회기 끝나면 한 번 위원님과 다녀올까 싶습니다. 거기가 이제 이주 대상 가구가 5가구가 되고.

울타리, 안전울타리.

토지매입 필지가 19필지가 됩니다. 과연 그분들이 보상금을 받고 무주를 떠나게 할 것인지, 아니면 그 대안으로 차선책으로 무주에 정착하게끔 어떠한 방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현장을 보고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고요. 공론화를 해서 본 위원도 계속 안전재난과에 이제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부서 내에서만 고민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공론화를 하고, 군수님과 협의를 하고 이러한 식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방법을 찾아보고, 사람들을 나가게 하지 말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5가구가 보상금을 받고, 무주를 등지고 떠나는 것보다는 새로운 정착지를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보상을 받으면 자식들 집으로, 도시로 다가서 그 자식들의 고향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저는 이제 안전문제, 귀농귀촌. 그래서 마을을 잘 구성을 해 놓으면 귀농 귀촌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입니다. 같이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 사업비가 30억 원이나 되니까 한 번 다음 주 중으로 위원님과 같이 가서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의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예산서 페이지 129쪽에 통계목에 일반보상금이 있는데 그 안전 신문고 우수 신고자 포상으로 해서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현금으로 이렇게 지급을 하는 것입니까?

예.

지금 우수 신고자 이것이 어떻게 선정을 하는 것입니까?

100건 이상 신고를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심사를 해서 최우수자에게 60만 원, 그 다음에 40만 원, 2명 그 다음에 이렇게 줄 계획입니다.

지금은 이제 기획실이니까 실장님이시니까 안전재난과 소관의 예산안 설명하셨지만 오늘 오전에도 의용소방대 행사를 하는 데에 갔다 왔는데 무주사랑 상품권 홍보를 한다고 직원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러한 부분도 무주사랑 상품권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당연히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우리 실장님께서는 무주군의 총괄예산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단 이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 군에서 주는 포상금이나 이러한 부분들은 무주사랑 상품권으로 전체를 한다고 이렇게 계획을 잡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최근에 무주사랑 상품권이 얼마 전에도 뉴스로 나오고 했는데 그것도 문제가 발생이 되고 했는데 어쨌든 이러한 부분이 활성화가 되려고 하면 우리 행정에서부터 이러한 부분부터 포상금부터 지원하는 이러한 포상금 이러한 부분은 무주사랑 상품권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도입 예정인 농민수당도 50%는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좋은 대안 같습니다. 앞서 우리 이해양 위원님께서도 우리 방이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관련을 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본 위원도 어제 아침에 이제 출근을 하는데 대상장인 주민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각 대상자 6가구의 보상금액을 통보한 상태이지요?

예.

감정가액에서?

예.

그 통보한 내용을 보니까 지금 그 토지 보상, 건물보상만이 이렇게 내역에 통보가 되어 있나요?

도움을 받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력을 받았는데 토지와 건물 한꺼번에 다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해양 위원님도 그러한 민원을 받아서 질의하였는데 이 분들은 이것을 가지고는 어디 가서 집도 짓지도 못하고, 땅을 사서 집을 지을 수 없다는 의견입니다. 전체적인 의견이. 실은 담당 팀장도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가지고 잠깐 좀 상의를 하고, 의견을 드렸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분들의 이주비용이나 위로금이나 무엇인가 이 사업을 안 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30억 원이라는 예산을 못 하게 되면 반납을 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이주비 이러한 부분들은 이주비 이 보상가격은 지금이 사업비에서 지급이 가능한가요?

30억 원 중에서 14억 원 정도가 보상금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떠한 아까 그 토지 보상 그 건물 보상을 가지고는 도저히 주민들은 어디에 가서 갈 수가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이주비용이나 격려나 위로금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해서 어쨌든 이 사업 자체가 국비 30억 원이라는 것이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그 분들의 그 의견을. 지금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주를 할 분들과 한번 간담회나 이런 것을 안 가진 것 같아요.

아직 그러한 간담회는 안 가졌고요. 의회와 저희들과 한 번 합동점검을 다음 주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대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공익사업이라든지 공공사업에 피해자이잖아요. 사실은.

예. 그렇지요.

공익사업으로 인한 피해자로 되어서 억울한 면이 없도록 한 번 우리 행정 차원에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에서도 보면 지금 언제 어떻게 위험한 상태가 돌발 될지 모르기 때문에 도에서도 굉장히 사업 자체를 촉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우리 실장님이나 관계 부서에서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예산이 계상되고 나면 아무튼 실장님과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문현종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 제1차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제단 탄환구입비 600만 원을 감액해서 유해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안전장비 구입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장 운영과 관련해서 침출수 처리 시설 물품구입비 1억 1100만 원을 감액을 하고, 기술진단 결과에 따른 침출수 처리 시설 보수에 1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설치 공사는 당초 치목마을에서 초리마을로 부기 변경을 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821만 7000원이 감액된 682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충성입니다. 기술연구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87쪽입니다. 기술연구과 소득작목분야 기술시범 ICT 융합 시설 딸기 열해수형 환경 제어 시스템 시범 사업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세출 예산입니다. 기술연구과 총예산은 2160만 원이 증액된 42억 212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득작목 기술보급에 ICT 융합 시설 딸기 열해수형 환경제어 시스템 시범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2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백기종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9년도 1회 추경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 건입니다. 당초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억 238만 2000원이 증액된 165억 783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분야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분야에 기타 잡수입으로 무주군 현대화사업 환경공단 대행사업비 이자 발생에 따라서 반납금 8074만 6000원을 증액한 2억 707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분야에 순세계 잉여금으로 2018년도 결산검사 결과 집행 불용액으로 2163만 6000원을 증액한 10억 245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안전하고 한정적인 맑은물 공급 분야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억 2038만 2000원이 증액된 65만 783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돗물 생산원가 절감 후 지방상수도 운영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취정수장 및 가압장 전기요금에 1550만 2000원을 증계상하였고, 무주 취수장 펌프 유지관리비에 1500만 원을 증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취정수장 처리 시설물 청소에 2800만 원을 증계상하여, 군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 신뢰받는 상수도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세입 세출 상계 원칙에 따라서 1억 1362만 원을 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 상수도 응급복구 공사에 1억 5750만 원을 증 계상한 2억 6540만 원을 편성하여, 노후관 파손으로 인한 누수 발생 시 신속한 긴급복구로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여 주민 불편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수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이지요? 지방상수도 응급복구 공사에 당초 65개소에서 변경 170개소로 해서 105개소 증액으로 1억 5750만 원 증편성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설천 기곡에서 상장백간 긴급 상수도 배관공사와 무풍면 묘안마을 상수도관 긴급보수가 큰 건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6375만 원이 지금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잔액이 1800만 원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앞으로 8개월 동안 쓸 수 있는 자금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편성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대처를 하기 위해서 통으로 예산을, 예측이 된 예산을 준비를 해 놓는 그러한 상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그 사업 설명서를 보면 당초 65개소, 변경 170개소인데 이러한 뒤에는 65개소가 어디인지, 이러한 사업설명서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구체적로 알아보기 쉽게.

저희들이 이것은 응급적으로 이렇게 예비적을 세우는 개념이기 때문에.

상반기 이제까지 사업을 실시한 곳이 있고 그러한 것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실시한 곳은 23개소를 저희들이 자료로 드렸고요. 이것은 보편적인 단가를 해서 저희들이 65개소를 설정했었는데 한 개소 당 평균 150만 원 정도의 단가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었어요. 그런데 기곡에서 상장백 간이나 이러한 것들은 2000만 원 단위로 지출이 되다가 보니까 개소 수가 지금 줄어든 것이고요. 지금 개소 수는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는 것이네요?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설명서에 65개소에서 170개소로 변경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정해져 있는 것인지.

예. 기준단가를 저희들이 그것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설정을 하였습니다.

추가 예산은 응급 상황을 예측해서 바로바로 긴급하게 하기 위한.

파손되었을 때만 투입을 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산출근거가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예측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정으로 넣어 놓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어쨌든 지금 물에 대한 민원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그래서 다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부분 부분으로 땜질식 처방을 하지 말고 근본적인 대책이 이제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대화사업으로 예측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급 관련 상황이니까 다른 문제일 수도 있는데 물에 대한 민원은 계속 야기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문현종입니다. 기획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6억 1698만 3000원이 감액된 93억 244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