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무주군의회 이광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무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있어서 타 지자체 사례와 지역 주민의 사유재산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이격거리와 지역거주민에 대한 발전용량을 현실적으로 조정을 하기 위함입니다. 당초 조례안 제16조의3 제1항의 태양광발전시설의 입지기준에서 고속국도, 국도, 지방도, 농어촌 도로와 10호 이상의 주거밀집지역의 경계부터 사업부지 경계까지 최단 직선거리를 1,000m에서 500m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다만 지목이 임야인 경우에는 1,000m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당초 조례안 제16조3 제3항의 이격거리 이외의 조항 중 무주군의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를 하고 있는 자가 본인의 소유토지에 소득창출이 목적인 경우, 발전용량 허용을 100kw미만에서 150kw미만으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문현종입니다. 의안번호 2019-20호에 「무주군 안전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조례제명을 무주군민에 대한 안전보험 지원이라는 조례안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수정을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명을 「무주군 안전보험 지원 조례안」에서「무주군민 안전보험 지원 조례안」으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