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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임미란 의원 발언

제278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19-04-23

임미란 의원 프로필 보기 →

익주

김익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국, 기획조정실, 시민소통기획관, 노동협력관 소관 순으로 예산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19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자치행정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영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0분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준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익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자치행정국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고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자치행정국 세입예산은 총 242억 2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98억 6000만 원보다 43억 6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시민서포터즈 운영 국비 8억 9000만 원, 안전대회운영요원 실비보상 등 국비 34억 원, 공유재산실태조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원사업비 4000만 원, 학교무상급식지원 시비반환금 6억 1600만 원 등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공공요금분담금 1000만 원,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분담금 4100만 원, 광주청년일경험드림 8억 64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5541억 3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163억 2700만 원보다 378억 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8억 8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의회·행정 자치분권박람회 참가 3000만 원,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시민서포터즈 운영 10억 9000만 원, 도심자원봉사자 운영 1억 5000만 원, 관광안내요원 실비보상 5억 원, 안전대회운영요원 실비보상 29억 원, 주민센터 건립 시비보조금 이자반환 4500만 원 등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국비지원에 따라 기 편성되었던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시민서포터즈 운영 시비 8억 9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 3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가칭 ‘광주의 노래’ 제작홍보 2000만 원, 기관 간 미혼직장인 만남의 장 2000만 원, 청사방호시설물설치비와 용역비 3억 2000만 원 등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연금부담금 중 보전금 9억 5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0억 3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공유재산실태조사 5000만 원, 야외스케이트장 및 얼음썰매장 설치 운영 4억 7000만 원, 청사자동화재탐지설비 교체 1억 5000만 원, 무기계약직근로자보수 등 인건비 2억 8300만 원 등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정책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34억 2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광주청년일경험드림 8억 6400만 원, 청년13(일+삶)통장드림 5억 원, 시 청소년문화의 집 내진보강 7억 5000만 원, 학교무상급식비 지원 51억 8700만 원, 2019교육재정교부금 251억 2500만 원, 수완2중 학교복합화시설 지원 12억, 남도학숙 운영 6억 원 등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국비확정내시에 따른 광주청년일경험드림 국비 8억 6400만 원, 청년13(일+삶)통장드림 국비 5억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86억 4800만 원, 세출예산으로 수완2중 학교용지매입비 49억 6100만 원, 예비비 36억 8600만 원 등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익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며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이나 지적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신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

이정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신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임미란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설명자료 83페이지를 보시면, 보니까 도심자원봉사자 운영이 있습니다. 운영에 8000만 원, 도심자원봉사자 운영에 또 7000만 원 하고 있는데, 주요 도시거점자원봉사활동부스 운영으로 운영 설치, 부스 설치비, 또 홍보용품도 제작하고, 또 아래쪽에 보면 도심자원봉사자 활동비 실비보상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에 U대회 때 할 때 보니까, 그때는 그래도 약간 시원할 때였던 것으로 기억은 납니다. 또 거기 아래에 있는 분들은 짠하다는 생각도 들기도 했었어요. 이번에 또 그러는지, 안내도 하고 그런 공간으로 하려고 하는 것 같기는 해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하실 때, 그때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계시면 날 더운데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로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자원봉사자가 6000여명, 또 시민서포터즈가 약 1만 2000명 정도가 모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히 폭염기가, 특히 폭염이 염려되는 그런 시기이고 해서 운영과정에서는 효율적으로 자원봉사자 텐트, 부스를 운영하면서도 건강상의 안전문제라든지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검토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어느, 몇 곳이나 예정되어 있나요, 장소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저희가 25곳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25곳이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주로 어떤 일들을 많이 하십니까? 그분들이 주로 하시는 일.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사실 수영대회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예상, 특히 방문, 예상인원이 1만 500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소 1만 5000명 정도 예상하고 있고 거기에 플러스 더 오실 수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분들이 어떤 한정된 공간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광주 시내를 계속 돌아다니시면서 관광도 하시고 그런 부분이, 주요 장소를 방문하실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저희들이 주요 포스트에, 주로 많이 가실 것이라고 예상되는 지점에 저희들이 25곳을 선정해 가지고 안내부스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여기를 보니까 ‘홍보용품 제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홍보용품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제작하려고 하세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우리시를 알리는 팸플릿이라든지, 또 그분들한테도 약간의 어떤 복장도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수영대회를 홍보할 수 있는, 또 우리시를 홍보할 수 있는 홍보용품을 제작을 할 것이고요. 또 그분들한테는 최소 실비를 저희들이 보전해 드리고 그런 방향으로 해서 1억 5000을 저희가 이번에 세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리고 이번에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시민서포터즈운영기금으로 보니까 4억, 그리고 시비로 5000만 원, 4억 5000만 원이 세워졌습니다. 4억은 기금으로 구별이 되고요, 또 서포터즈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시비 5000만 원은 이번 수영대회 관련해서 대회나 행사가 열리지 않는 남구에서 대표응원단 구성하는 데 지원하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대표응원단 구성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남구에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남구에서 500명으로 해서, 특히 대학생들, 광주대, 송원대, 기독교간전 대학생들로 구성된, 특히 젊은 층으로 구성되어서 치어리딩이라든지 여러 가지 적극적인 응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500명으로 꾸리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래요. 방금 광주대학교, 기독병원, 또, 아니…….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기독간전.
미란

임미란위원

기독간전, 또 송원대 친구들이 한다고 하시는데, 그 열리는 기간 17일 동안 수영대회 500여명의 학생대표응원단을 구성하여서 개막식과 또 폐막식, 또 경기에 집중적으로 투입되어서 전문응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정은. 그런데 5000만 원은 500명의 대학생 대표응원단에게 지원하는 예산입니까?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대표응원단 들어가는 예산이 5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수송비, 유니폼, 응원도구, 급양비 등 지급되는데 급양비 식대를 5000원으로 했었을 때 계산해 봤어요, 500명을. 하루에 들어가는 돈이 250만 원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17일을 곱했더니 425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맞지 않은 금액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실질적으로 남구청에서 요청을 하기에는 1억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사실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에 예산을 세우는 과정, 요청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예산이 저희들이 소요가 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시 재정이 그렇게 녹록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자원배분과정에서 이 정도 예산이 반영된 것도 저희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부족합니다. 부족하다는 것을 저희도 느끼고 있고요.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위원님들하고 상의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설명자료 92페이지를 보시면 야외스케이트장 설치 예산으로 운영비가 8000만 원, 설치비가 3억 8700만 원, 여기에 설치지원비로 300만 원 해서 총 4억 7000만 원이 세워졌습니다. 본 위원이 기회 있을 때마다 관성적인 습관으로 하지 마시고 운영방식을 탈피해서 프로그램 개발 등 스케이트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대책마련을 항상 요구해 왔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에 따른 진행이나 뭔가가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지난 업무보고 때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한 번 또 되돌아 볼 수 있는 계기가 됐고요. 특히 이용객이 감소하면서 왜 감소할까 그 원인분석도 했습니다. 위원님 진단이 맞습니다. 맞았고, 특히 프로그램이 약간 빈약한 부분도 있었고, 물론 미세먼지라든지 날씨라든지 방학, 독감, 이런 요인들도 있었지만 거기에 저희들이 적극적인 부분으로 검토할 부분이 프로그램을 보강할 필요가 있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100%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이번에 기존의 7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증액한 것은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좀 더 보강하려고 반영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1000만 원을 증액했다고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지난번에 야외스케이트장과 썰매장, 열린소통공간, 시청 앞에 트리가 놓여있었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까 그 트리 자체가 기존에 시청에 있었던 것을, 시청 내부 1층 로비에 있던 것을 바깥으로 빼놨다고 그러더라고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어떻게 보면 시청 앞의 열린공간, 그런 것은 우리 광주로 보자면 상징적 의미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추억거리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젊은이들이 상무지구 쪽에는 굉장히 많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30, 40대에게는 어떻게 보면 추억의 장소가 될 수도 있고요. 그분들에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 100% 공감하고요. 사실 광주에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느끼고 또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한 실정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고민하게 된 것이 시청광장을 활용해서 시민들에게 추억을 주고 또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느끼면서, 특히 가족단위로 와서 사진도 찍으면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자 처음에 시도했던 사업이고요. 하다보니까, 올해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그거로는 좀 빈약한 느낌이 듭니다. 특히 시청 앞에 이렇게 많은 좋은 소나무 숲이 있고 그런데 한쪽에, 저쪽 시청 바로 앞 광장만 한다는 것은 좀 부족하고 소나무와 연계된 그런 경관을 활용한 크리스마스 분위기 연출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상의 한계는 분명히 있는 부분이고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서, 이 부분도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시설비로 크리스마스트리 및 설치 해체로 40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지난 겨울 시청 중앙 집행부 쪽의 입구와 의회 앞에 세워진 설치와 또 해체 그 비용입니까, 4000만 원이?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런데 우리시가 지원하고 있는 크리스마스트리가 지금 있어요. 아시아문화전당에 설치되어 있는 게 1억 5000만 원입니다. 시청 앞에 설치되는 예산은 4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시청 앞의 집행부 트리는 원래 시청 내부에 있었던 것인데 어떻게 보면 그것을 재활용하는 거잖습니까.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어떻게 보면 예산을 거의 없이 그냥 전등 하는 비용밖에 예산이 없다 생각이 되거든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쥐어짜서, 저희들이 마른 행주를 짜서 쓰는 심정으로 해서 했습니다. 올해는 위원님께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더 규모 있게, 더욱더 내실 있게, 더 아름답게 그렇게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제가 가장 안타까웠던 게, 썰매, 그러니까 스케이트장과, 저는 뉴욕의 스케이트장만 항상 생각을 했다가 ‘어머, 여기에도 있네?’ 하면서 굉장히, 낮 시간 때 창가에서 많이 내려다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애들이나 어른들이나 굉장히 땀 뻘뻘 흘리면서 너무나도 즐겁게, 그리고 또 우리 광주시민들도 오지만 전남에서도 더러 오더라고요, 갈 데가 없으니까. 참 좋은 그것이라고 생각은 했어요. 그런데 의회 앞에 그 트리가 소나무에도 설치가 되는데 주말이나 저녁에 청춘들도, 가장 안타까웠던 게 젊은이들이 별로 없었어요. 어린 아이와 그 아이를 데리고 온 엄마, 아빠, 특히 되어 있어서 그게 좀 안타까웠어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에게 줄 수 있는 핫플레이스가 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요즘 사진으로 남기는 기록이 그 효과가 엄청나더라고요. 요즘 그것, 유튜브나 보면 어떻게 보면 완전히 그것으로 홍보를 다 하다시피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멋진 공간으로,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공간, 핫플레이스가 될 수 있는, 왜냐하면 작년에 이십 며칟날에 점등식 할 때 남구청에서, 양림동 펭귄마을 있지요? 거기의 트리점등식이 있었어요. 공간은 이 정도 됩니다. 물론 야외가 되기는 하지만 작아요, 공간은, 실은. 그런데 거기도 트리를 2억을 들여서 했어요, 그 작은 공간에도. 그 트리를 해 놓은 뒤로는 밤에도 사람들이 정말 많이 오는 거예요, 그 트리, 그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시청 앞에도 썰매, 스케이트장이 있으니 참 좋은 장소가 될 수 있는데 잘 활용해서 그것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안타까움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정말 디자인전문가답게 좋은 아이디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스케이트장과 시청 앞 광장을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고요. 단 하나 저희들이 한계가 있는 것이 뭐냐면, 예산상에 한계는 있는데요,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많이 관심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다음 질의는 청년정책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세계청년축제,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일정에 맞춰서 7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열립니다.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저는 한편 안타까웠던 게 기간을 연장해서 좀 더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아무튼 기간은 3일입니다. 2017년도나 2018년도 세계청년축제를 보면 세계청년축제라고 말하기가 무색할 정도로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오는 경우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좀 찾아보니 2017년도에는 외국인청년케이팝콘서트가 광주영어방송 제작비로 1500만 원이 지원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2018년도에는 세계탐구생활이라는 주제로 외국인여행박람회 구성 및 공연으로 13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계청년축제에 외국인 청년 참여를 위한 프로그램이나 예산의 책정이 빈약해요. 그러니까 세계청년이라 하지를 말든지, 그냥 “청년”이라고 했으면 이해가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에 대한 비중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나마 올해는 또 수영대회기간하고 맞물려서 열립니다. 세계의 많은 선수들과 또 우리 광주에 있는 영어권 사람들, 동남아권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광객들, 그때 찾아오는 관광객들하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세웠으면 하는데 준비는 어떠신가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으로 축제의 정체성 부분을 가지고 사실 고민을 많이 있습니다. 세계라는 말이 안 붙었으면, 청년축제면 국내청년들, 또 광주지역의 청년들, 국내, 이렇게 됐을 것인데, 세계라는 말이 붙어있는 상황에서는 정체성은 분명히 위원님 말씀대로 외국인 청년들도 분명히 여기에 참여를 해야 될 것이라는 그 부분에 100% 공감을 하고요. 특히 올해 수영선수권대회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상황은 만들어 질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있는 외국인 청년들, 또 그것을 구심점으로 해서 광주에 대한 애정이라든지, 또 광주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저희들이 삼으려고 고민을 하고 있고요. 프로그램도 적은 예산입니다만, 3억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프로그램도 넣어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니까요. 2017년 때도 그랬고 2018년 때도 그렇고, 1500만 원, 1300만 원 그렇게 그쪽 부분에 되어 있더라고요. 너무 미약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난번에 우리 행자위에서 세계청년축제 관련해 가지고 김성환 감독을 총감독으로 초빙을 해서 그 관련해서, 행사에 관련해서 저희가 여기서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외국인 청년들이나 수영대회 관련해 가지고 세계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또 이에 따른 예산이 예년에 비해서 특별히 다른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규모가 같으니까 그렇겠지요? 아무래도.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이거였습니다. 관심의 문제이고 어차피 한정된 예산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의 고민이었는데요. 같은 돈을 쓰더라도 가치 있게 쓰는 그런 부분이겠지요. 업무보고 때 위원님께서 지적이 있으셨고 또 그 뒤에 청년축제 감독이 선정이 됐고, 저희들이 요구했던 것이 위원님 말씀 그대로 반영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라, 기획을 할 때, 기획 단계부터. 기획 단계부터 신경을 쓰면 거기에는 예산이 배정이 되는 것이지요. 어차피 한정된 재원 3억 중에 한 5000만 원 정도, 제가 그런 요구를 했거든요, 특히 외국인프로그램 관련해서 고려를 해 달라고. 아마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기존과는 좀 달라진 그런 축제의 모습으로 저희들이 선을 보이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무튼 내용을 그때 들어 보니까 그쪽 부분에 대해서 별로 없었어요. 왜냐면 기존에 항상 그 금액이 그 금액이어 가지고, 왜냐면 2015년에는 그 금액이 9억이었습니다. 9일간 했고요. 그러니까 예산이나 그런 게 뭐 했던 것 같고. 그런데 그다음 해부터 어차피 U대회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찾아오는 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천 얼마, 천 얼마, 이번에도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똑같았어요.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수영선수권대회기간 중에, 또 열리는 과정 중에 세계청년축제에 동남아지역뿐만 아니고 영어권이랄지, 특히 유럽권, 그 친구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또 그쪽에 있는 친구들이 광주5·18 때문에 왔다가 광주에 뿌리를 내리고 사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분들이 자기들 자비를 내가지고 러시아까지 가고, 아니 몽골까지 가가지고 우리 아리랑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그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정말로 바깥으로, 정말로 광주의 한 시민으로서 참여하고 그 친구들이 외국에게 더 알리는 것이 효과가 더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요. 사실 저희 청년축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말들이 있고, 이번에 청년축제 감독한테 요구했던 것이 뭐냐면, 절박한 상황이다. 절박한 상황이고, 청년축제가 앞으로 존폐의 기로에 서있다, 그런 심정으로 이 일을 임해 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고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청년축제가 그런 정체성이 없이 지역홍보효과라든지 또 해외 외국인 청년들 참여가 저조하고 이런 상황이 된다면 재평가를 통해서 존폐의 기로에 설 수도 있다,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이번 청년축제가 다시 태어나는 계기로 삼아 달라 요구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런 마음으로 청년축제를 저희들이 뒤에서 후원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어떻게 보면 몇 돌이 되어 가잖습니까. 아기가 걸어 다니고 달려도 다닐 수 있는 아이가 되었으니까 명실상부한 세계청년축제가 될 수 있도록 대회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환

이정환위원

이정환 위원입니다. 비슷한 내용이 있어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세계청년축제는 저희가 여러 해 하면서 쭉 지켜봤는데, 지금 굉장히 어렵지요, 상황도 안 좋고. 어떻게 보면 이게 세계청년축제라고 말하기가 무색할 정도로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존폐의 기로에 서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번이 마지막 축제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김용집 위원을 향해) 한두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마이크 꺼짐) 하시게요.
익주

김익주위원장

위원장하고 상의를 하셔야지 위원하고 상의를 하셔요. 위원장을 무시하는 거예요. 권한에 대한 도전…….
정환

이정환위원

조금만 더 진행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일탈하는 행위를 좀 삼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기관 간 미혼직장인 만남의 장 행사, 대상기관이 어디지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당초에는 사업을 구상할 때 우리 광주시 관내 시청, 구청, 공사공단, 산하기관, 더 넓혀서 혁신도시까지 저희들이 포함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저희들이 계속 고민하다보니 그렇게 공공기관으로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좀 더 문호를 개방해 가지고 시민사회단체까지 같이, 시민사회까지 열어서, 그런 방향으로 오픈마인드로 가려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공무원, 그리고 준공무원들이 주요대상일 것 같은데, 결혼이 늦으신 분들이 많습니까?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

그러면 우리 사회 평균치에 비해서 많다고 생각하세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어차피 지금 결혼이 늦어지는 추세에 대한 것은 정말 사회적 문제화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그에 수반되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우리 공직사회도 보면 사실 저희들이, 저희도 모르는 사람이 ‘저 사람이 결혼 안 했어?’라는 그런 상황도 한 번씩 접하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요. 요즘 추세가 결혼을 안 하는 그러한 분위기로 가고 있다는 것도 실감하고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 부분은 저희가 논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청사방호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번 얘기를 했고, 이번에 또 추가로 올리셨는데, 저희가 저번에 논의를, 저희 위원님들끼리도 같이 논의를 한 사항이고, 청사의 근무여건을 보호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열린청사를 지향해야 한다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 이후로 변화된 사항이 있습니까?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지금도 청사방호시스템을 하더라도 열린청사 분위기를 저희들이 지향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가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운영의 방법상의 문제이고요. 두 가지인데요.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지금도, 앞으로도 열린청사 개념을 도입하고 있고요. 특히 운영상의 방법을 통해서 민원인들이 많이 오시는 시간대, 주로 낮 시간대겠지요. 낮 시간대는 저희들이 좀 느슨하게 운영하면서 민원인들에게 전혀 부담을 안 주면서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특히 야간시간대는 좀 엄격하게 하면서, 정말 청사방호 자체에 목적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요즘 최근에 저희들이 계속 직면 하고 있는 것이, 물론 시청은 아닙니다. 구청에서 민원인한테 폭행을 당한다든지, 우리시도 집단민원이 예고 없이 방문하고, 더불어서 예고 없이 방문해 가지고 거기에서 숙식까지도 해 버리는 그러한 상황들도 있고요. 그러한 상황에서 저희들이 아무리 경찰권을, 경찰력을 통해서 조치를 취한다고 해도 여러 가지 한계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해서, 기본적으로 청사방호가 문을 닫겠다는 개념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화정동의 청소년문화의집, 이번에 예산을 신청을 하셨지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

거기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몇 명이나 되나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청년정책과장을 향해) 과장님이 답변을 하실래요? 과장으로부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것은 나중에 말씀을 해 주시고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

그런데 규모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규모가 있는 것을 알고 있고. 전에 어떤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용역을 진행을 하셨지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

그러면 이 용역결과가 언제 나왔나요? (청년정책과장, 국장에게 자료 전달)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화정동 청소년문화의집은 준공 이후 45년이 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노후화가 됐고요. 2018년 4월부터 7월까지 내진에 대한 보강용역을 실시했고요. 그래서 2018년에 1차적 1단계로 구조보강을 한 번 했습니다, 5억으로. 그리고 2019년 현재 2단계로 해서 내진보강을 하기 위한 추경예산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저희가 청소년시설 같은 경우는 이런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발견이 되면 저번 본예산 때 예산을 좀 세워서 보강을 하셨어야 되지 않았나.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추경에 이것을 올리나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물론 저희들이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그래서 단계별로 1단계 조치를 취하고 지금 2단계로, 그런 시 재정상황을 봐가면서 하는데,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안전에는 시간이, 안전사고라는 것이 예고 없이 오는 것이고 또 그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라든지 충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저희들이 빨리 해야 되는데 이번에도 좀 늦은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내진보강을 기본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구조 그때 할 때 응급조치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요, 지금은 내진, 지진에 대한 부분이니까 조금 다른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청소년문화의집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청소년들입니다.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 청소년들이 안전상의 어떤 문제에 노출되지 않도록 그쪽 여러 가지 환경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집

김용집위원

(장재성 위원을 향해)(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익주

김익주위원장

아, 장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성

장재성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은 놔두고요. 설명자료 92페이지 보면 회계과 쪽 사무용가구 구입과 관련해서 이번에 4008만 원을 추가로 상정을 하셨더라고요, 기존에 5618만 원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영대회 종료 후에 파견인원이 복귀하게 되면, 사무용 구입비용 증액은 수영대회 조직위에서 복귀하는 자리에 따른 인원에 투입되는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편성을 해 놓은 것인데, 그런데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가구들을 두고 새로 사서 쓰겠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낭비적인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조직위하고 정산 후 기관 수요를 파악해 가지고, 그러한 전례가 또 있어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U대회 때도 있었지만, 실제 여러 기관 등과 마구잡이로 요청이, 효율적이지 못하게 사용된 전례가 또 있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 보면 계속 인원이 수시로 변동이 이루어지고, 저희들은 사무용 관련, 사무실 정비 관련, 또 구조, 조직개편에 따른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예산을 확보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단 하나, 저희들이 불필요하게 안 쓰도록 노력하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U대회 때도 사무용품들을 저희들이 어느 정도 재활용한 부분도 있거든요. 수영대회 때도 그 부분을 위원님 말씀대로 수영대회 조직위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방금 국장님 말씀처럼 사전에 조직위 측과 업무협조를 통해서 파견자의 사무가구 등을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하는 방안을 고민해 봐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괜히 불필요하게 또 그런 사무용품을 사서 예산을 낭비하는 요인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산낭비가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청년정책과 97페이지, 99페이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청년일경험드림사업 중에 국비 미반영액이 8억 6420만 원과 청년13통장드림사업 총사업비 11억 중 행안부 공모사업 신청 탈락 금액 5억 원, 합계해서 13억 6420만 원, 전액 시비로 추가로 편성을 하셨어요. 문제는 뭐냐면, 광주청년일경험드림사업의 경우에 관변단체와 유관민간기업을 동원해 진행함으로써 실질적인 효과가 적은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년13통장드림사업의 경우 근로청년 700명을 대상으로 10만 원을 10개월 지원해서 본인의 부담이 100만 원, 합해서 2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해 준다는 것인데, 대다수 청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이 사실은 아니에요. 신청해서 탈락된 청년들과 일자리도 없는 청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소외감도 줄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당첨이 되면 상당히 즉석복권에 당첨되는 그런 느낌도 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아쉬운 것이라면 이게 또 공모, 국비공모사업에 탈락해 버려 가지고 좀 아쉬운데,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이런 정책들은 앞으로 지양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2018년 기준으로 해서 광주시의 19세부터 39세까지 청년인구는 31만 1821명이에요. 4년 전인 33만 3791명보다 2만 1976명이 줄었습니다. 현재 일경험드림사업의 경우에 1기부터 3기까지 총대상자는 521명으로 2018년 기준으로 청년인구 대비 1.6%에 해당하고 있고요. 13통장사업의 경우는 2.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이런 사업들은 최대한 억제해서 대다수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을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청년 관련 정책은 인식을 대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광주형일자리와도 같은 맥락으로 광주의 미래는 청년정책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대승적인 차원에서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재성

장재성위원

예.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청년일경험드림사업은 국비 40%, 시비 60%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사업인데요. 우리 청년들이 가장 문제가 뭐냐면, 물론 청년연령대가 15세에서부터 39세까지 되어 있지만 실제로 거기에서 우리의 도움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청년층은 30대가 넘은, 직장이 있는 청년들은 한번 스크린 걸러내고, 필터링을 하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대학을 갓 졸업해가지고 정말 사회경험도 없고, 자기 경력을 쌓을 기회가 없거든요. 이 쌓을 기회마저도 없는 청년들에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기회를 주고, 또 거기에서 자기들이 그 기간 6개월에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를 어떤 회사에서 일하면서 경험을 쌓고, 거기에서 또 40% 정도, 약 40%가, 한 36%가 취업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그런 마중물 역할을 했다는 데에서 사실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청년들을 저희가 안을 수 있다면 정말 좋겠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 안타깝고요. 이 사업은 국비 내시액이 줄어서 저희들이 시비를 또 추가로 세운 부분이고요. 13통장 같은 경우도 경쟁률이 약 6대1이었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사실 돈 10만 원, 10개월에 100만 원이 어떻게 보면 적다면 적고 크다면 아주 큰돈이거든요. 그런데 청년들한테 그런 목돈을 줌으로써, 그 과정에서 단순히 돈만 주는 것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 방법도, 또 경제에 대해서 관념도, 교육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청년들이 정상적인 경제인으로서 갈 수 있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국장님,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예를 들자면 저희 아들도 대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들 같은 경우에는, 저도 전혀 우리 아들한테 무엇을 권유하거나 해 보라고 하지는 않지만 자기 스스로 일식집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아니면 택배에 가서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이것을 통해서 일 경험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자꾸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청년들에게 예산을 지원해서 이렇게 주다보면 앞으로 계속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스스로 뭔가 개척하고 또 자기 길을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의욕을 만들어 줘야지 정보만 제공해가지고 자꾸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
재성

장재성위원

사실은 우리시의 여러 가지, 국장님 잘 알다시피 시의 재정자립도나 여러 가지를 보면 아주 취약한 것은 사실이고, 또 그 뿐만 아니라 지역의, 우리 광주시로 보면 큰 여러 가지 현안사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사업들도 너무나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고민하고 또 한 번 되돌아 봐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지, 위에서, 예를 들면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 이런 사업들을 시범사업으로 하니까 반응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벤치마킹 해 와서, 해 올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호남에 맞는 그런 사업들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 이런 상황이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사업 자체가 필요 없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저희들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위원님 말씀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집 위원님.
용집

김용집위원

김용집 위원입니다. 구체적인 질의 드리기 전에, 의회,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도 시민을 대표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시민을 대표하는 자격으로 지금 집행부나 시를 견제하고 또 감독·감시하고 이렇게 저희가 한다고, 저희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시기 전에 의회하고 많은 교류, 교감, 소통 또는 의견청취 또는 간담회를 통해서 서로 간에 애로사항도 나누고, 그런 과정을 좀 더 우리가 충실하게 또는 자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지난번에도 개인적으로 국장님하고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예산이 딱 확정이 되어 가지고 의회에 제출이 되고 나서 그때 설명을 하시는 것보다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또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이런 부분이 이러이러해서 비록 본예산에서는 삭감이 되었지만 꼭 필요하다, 또 이번에 신규예산이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정말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이해를 해 주고, 의원들의 입장을 한번 청취를 하고, 그런 과정을 충실하게 자주 가졌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예산안이 제출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심의를 하면서 어떤 부분은 ‘야, 이거 본예산에서 다 삭감된 것인데 그대로 편성되어 가지고 오는 것이’, 표현이 좀 불쾌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거, 한번 해 보자는 거냐’ 그렇게도 받아들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만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여 주시면 충분히 의회하고 좋은 분위기에서, 또 저희들의 의견도 반영할 수 있고. 우리 자치행정국이 사업부서가 아니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하면 다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이런 부분이 소홀히 된 것 같아요. 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이 100% 공감하고요. 의회하고 예산편성과정에서 사전에 논의의 필요성은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을 추경에 올린 것에 대해서는, 아마도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소통부족에서 왔던,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의도는 전혀 없고요.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이해하면서도 한편 아쉽고 섭섭한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지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런 부분을 유념하셔서…….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앞으로 그러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다음번 본예산도 있고, 또 앞으로 깊이 해야 될, 우리가 처리해야 될 그런 것이 많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굳이 식사자리 안 하더라도 다른 회기 때 30분이든 1시간이든 미리 시간을 잡아서 하면 충분히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한 가지만 저희 애로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예.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사실 저희들이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겠지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그리고 또 사업계획 각 실·국에서 올라와서 예산사정을 하잖습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 그런데 저희들도 거기에서도 살리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렇지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뭐가 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최소한의 어떤 내시라도 되기 전에, 내시라도 되면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설명을 드리고 사전에 협의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사항도, 저희들도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내부 경쟁이 있잖습니까. 그런 과정에 한계는 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예산이 부서에서 편성되어서 또 예산실 설득해야 되고 시장 방침 받아야 되고, 결국 그 과정을 다 겪어 가지고 책자로 만들어서 의회로 넘어온 것은 저희들도 이해는 하는데.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명심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런 부분을 좀 더 서로 간에…….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그러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노력을 기울이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예산이라는 것이 어차피 한정된 재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함께 고민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두 가지만 질의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U대회 관련 예산이 각 부서마다 전부 다 많이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83쪽에 있는 도심자원봉사자 운영해서 시설비 8000만 원, 운영비 7000만 원, 1억 5000만 원인데, 제가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물론 U대회 때도 이런 부스를 운영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광주 시내 5개구에 1구당 네 군데씩 해서 20군데.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20군데.
용집

김용집위원

1부스당 4명씩, 그래서 이분들이 4시간씩 근무를 하시나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8시간씩 교대로, 격일제로 8시간씩.
용집

김용집위원

8시간씩?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교대하면서.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니까 8시간씩이면 하루에 1만 8000원을 이분들한테 수당으로 드리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관계 직원, 국장에게 자료 전달) 아니 계장님이 여기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과장님 안 계시니까…….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1만 8000원씩, 예.
용집

김용집위원

8시간씩 해서 1만 8000원?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

그런데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그래가지고 자원봉사자 실비가 3600만 원이잖습니까. 그런데 1만 8000원 20개면…….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4500만 원으로 저희들이.
용집

김용집위원

4500만 원인가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저희들은.
용집

김용집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1만 8000원 20개 부스 4명 31일 해가지고.
용집

김용집위원

부스설치 2500, 자원봉사자 실비 3600, 유니폼·홍보용품 3500, 부스운영지원 5400 해가지고 1억 5000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가 좀 다른가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까요?
용집

김용집위원

예.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위에 8000만 원하고 7000만 원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토털 1억 5000이고요.
용집

김용집위원

1억 5000, 예.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그래서 부스설치 20개 해서 150씩 해서 3000만 원, 또 유니폼 구입비가 2000만 원.
용집

김용집위원

아, 이게 좀 다르네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홍보물제작, 기타 운영비가 3000만 원, 조금 차이가…….
용집

김용집위원

제가 받은 자료하고 국장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하고 차이가 나는데, 이 자료도 자치행정과 사회공헌지원팀에서 만들어서 저한테 준 자료인데.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별도로 자료를 저희들이, 위원님 별도로…….
용집

김용집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별도로 이분들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자 교육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수영대회 조직위에서 진행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서포터즈 교육도 1만 2500명 정도 되는데, 교육이 구별로 돌아가면서 계속 순회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이분들의 역할이 관광, 숙박, 경기일정 안내, 그다음에 환경 및 거리질서유지, 이렇게 되어 있어서, 과연 이런 역할을 하시려면 상당히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런 교육이 실시되는지 아니면 그냥 네 군데 부스에서, 이분들이 굉장히 더운 날씨에 천막 안에 앉아있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인데 그냥 거기에서 앉아만 계시는 것인지.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이고요.
용집

김용집위원

제 생각에는 기왕에 하려면 제대로 교육해서 제대로 운영이 되어야 실효성이 있지, 잘못하면 더운데, 선풍기도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도로변이라. 굉장히 더울 거예요, 아마.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혹서기가 예상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거기 앉아서, 보통 50, 60대 이런 분들일 것인데, 1만 8000원이면 식대나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교통비, 식대 정도나. 그런데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지.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별도로 선발해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내용…….
용집

김용집위원

몇 분인가요, 총 이분들이?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200분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200분. 그러면 하루에 20군데 4명씩이면 80명?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80명씩 해서.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면 2교대 하면 160명이고 나머지 40명은 예비로…….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격일제로 할 예정이고요.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니까 하루에 80명씩….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연 인원으로 해서 약 2480명 정도로 해서.
용집

김용집위원

하루에 80명씩 격일제면 160명인데 40명은 예비로 준비된 인원인가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관계 직원을 향해) 그 부분을 한번 설명을 좀…….
용집

김용집위원

(관계 직원을 향해) 아니 여기 나와서. 위원장님, 어떻게 나와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할까요?
익주

김익주위원장

그러세요.
용집

김용집위원

(관계 직원을 향해) 이쪽에 나와서, 발언을 나와서 좀, 계장님한테 답변을, 국장님이 잘 모르시니까 계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담당

담당사회공헌지원

김종태 도심자원봉사자 운영 관련해서는 자치구별로 4개씩 해서 한 20개 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20개 해서 4명씩 근무하니까 80명이잖아요?
담당

담당사회공헌지원

김종태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스별로 저희들이 구별로 4개씩 운영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만, 부스별로 4명씩 운영을 목표를 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 따라 어떤 데는, 사람이 많이 운집된 데는 5명이 될 수도 있고 4명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약간 4명에서 5명, 이렇게 유동적이 될 수도 있고요.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니까 광주 시내에서 다중밀집지역이나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배치를 해서 그분들이 안내도 하고 설명도 하고.
담당

담당사회공헌지원

김종태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런데 갑자기 환경이나 거리질서유지가 있어서, 그분들이 그러면 주변의 청소도 하시는 것입니까?
담당

담당사회공헌지원

김종태 예를 들어서 주변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다든가 그러면 환경정비도 하고 그런 상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하루에 8시간 근무하시고 1만 8000원 받고?
담당

담당사회공헌지원

김종태 예, 격일제로 근무하게 됩니다. 오늘 근무를 하게 되면 다음 날 쉬고 그 다음날…….
용집

김용집위원

다음날 쉬는 날도 수당이 지급이 되나요?
담당

담당사회공헌지원

김종태 아니요. 수당 안 나갑니다. 근무한 날만 1만 8000원씩.
용집

김용집위원

8시간씩 1만 8000원 받고 하는데 이런 역할을 다 이분들한테 맡기기가, 제가 봤을 때는 벅찰 것 같아서.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아마 핵심역할은 안내역할을 주로할 거고요.
용집

김용집위원

위치안내 말씀하시지요? 거리, 어디 가면 뭐가 있고 그런 것?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담당

담당사회공헌지원

김종태 그리고 지역의 관광안내라든가 숙박업소안내, 그리고 교통환승안내, 이런 부분을 주로 하게 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그 정도의 안내할 수 있을 만한 교육이 실시됩니까?
담당

담당사회공헌지원

김종태 선발을 하고 나서 별도로, 지금 아직 선발이 안 됐거든요.
용집

김용집위원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선발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담당

담당사회공헌지원

김종태 일반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용집

김용집위원

자원봉사자 중에서 이렇게 선발을?
담당

담당사회공헌지원

김종태 그렇습니다. 경기장 내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자가 4000명 정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선발과정 중에 있고요. 당초에 그중에서…….
용집

김용집위원

200명을 별도로 뽑아서 그분들한테 이 업무를…….
담당

담당사회공헌지원

김종태 그렇습니다. 그중에, 당초에 모집이 한 6000명 정도 됐는데 그중에 한 4000명 정도만 선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선발해서 별도로 할 계획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제 생각에는, 아니 필요한데 잘 준비하시고 교육도 잘하시고, 필요하다면 8시간 근무하는데 1만 8000원이면, 물론 자원봉사라는 개념으로 이해는 합니다만, 양질의, 주로 외부에서나 외국에서 광주를 오신 분들한테 안내를 해야 되는데, 외국에서 오신 분들한테 안내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언어가 잘 안 되니까, 이분들이.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주로 외지인들에게 안내업무를 할 건데 과연 그럴 만한 역량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익주

김익주위원장

바디랭귀지를 많이 가르치겠지요, 교육 동안에. (장 내 웃 음)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거기 앉아서, 그냥 웅크리고 앉아계시면 지나가다 보기에 미관상도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래서 염려스럽습니다.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각별히 유념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교육은 며칠이나 합니까?
담당

담당사회공헌지원

김종태 선발을 하고 나서, 한 200명 정도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하기가 어려우니까 나눠서 해서 한 2~3일 한다든가 이렇게 별도…….
용집

김용집위원

교육비용도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사회공헌지원

김종태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예산은, 교육비는 얼마나….
담당

담당사회공헌지원

김종태 그런 내용까지 세부적으로, 총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세부적, 교육비 얼마, 뭐 얼마 이렇게 세부적으로 쪼개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스운영비 또는 유니폼 구입비, 홍보비, 이렇게 포괄적으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일단 예산이 통과되면 그때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셔서 진행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담당

담당사회공헌지원

김종태 그러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광주의 노래가 있는데, 저는 참 아이디어가 좋다고 생각을 해요. 노래 한 곡이 홍보에 미치는 것은, 이것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게 있지 않습니까?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여수밤바다’든 ‘목포의 눈물’, ‘부산갈매기’, ‘안동역에서’, 정말 엄청난, 우리가 안동역에는 안 가봤지만 왠지 마음속에 친근감이 느껴질 정도로, 그 노래를 부르면. 그래서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히트를 쳐야 되지 않습니까?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가장 중요한 게 대중성을 가지고,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히트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작곡가를 선정해서, 섭외를, 접촉을 통해서 가치 있는, 대중성 있는, 또 광주를 잘 알릴 수 있는 그런 노래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노래를 만들면 어떤 가수가 부르냐에 따라서도 상당히 좀…….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우리 지역출신의 정말로 대가급의 작곡가도 있고요. 또 지금 현재 인기를 누리고 있는 가수들도 많이 있고. 사실 2000만 원으로 곡을 의뢰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제 생각에도, 예를 들어서 2억이 들더라도 효과만 나온다면 2000억 원 이상의 효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광주의 이미지도 개선하고 광주를 알릴 수 있는 그런 노래로, 정말 신중하게 한번 고민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좀 있어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신중하게 하시라는 말씀은 그러한 가치를…….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이것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금액에 연연하지 말고 기왕에 하려면 제대로 된 노래를 한 곡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고민을 하시면…….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이 적정액을 어떤 예술작품, 노래도 어떤 예술작품이잖습니까?
용집

김용집위원

예.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술작품에 대해서 적정 가치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했습니다만,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지역, 출향 작곡가한테 저희들이 의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아마 작곡가가 그 곡을 또 작곡하면서, 작사·작곡하면서 가수도 마음에 염두에 두고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면, 뭐라고 하지요, 판을 하나 낸다고 하잖습니까?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

그런 식으로 이 곡을 메인타이틀곡으로 해서 별도로…….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려면 의외로 상당한 금액이 필요할 것인데 그 금액으로 어떻게…….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그것입니다. 저희가 2000만 원이라는 돈은 사실 곡을 작곡해 가지고 출판까지 한다는 데는 전혀 이것은, 거의 아주 새발의 피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곡 제작비용으로, 그것도 유명한 작곡가의 재능기부까지 생각한 그 비용으로 2000만 원을 책정하셨다는 거예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재능기부까지도, 지역에 대한 애정이 담겨있는 부분으로 저희가 최소한의 성의표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면 만약에 곡이 나왔다 그러면 그다음에 다시 또 별도예산을 편성해서…….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아니요. 그 자체로써 이 사업을, 자칫 행정이 너무 많이 관여를 해버리면 예술가의 창의성을 침해할 수도 있고, 정말 이게 자칫 의식적인 노래로 가버릴 수도 있잖습니까?
용집

김용집위원

예.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그래서 보시면 ‘안동역’이라든지, ‘안동역 앞에서’라든지 ‘여수밤바다’라든지 전혀 우리 행정이라든지, 물론 행정에서 관여는 안 했을 것입니다만, 우리는 그런 부분을 보면서 필요성을 느낀 것이고요. 그대로 인정이 될 것입니다. 어떤 작가의―예를 들면―창의성을 인정해 주면서 저희들은 그 곡 나온 것 자체의 결과물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는 만족을 하고…….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니까 결과물이, 국장님, 이게 히트를 치면 정말 좋은데 만약에 그것이, 곡이라는 것이 1년에 수천곡이 나오지만 히트하는 것은 그리 많지 않다고 그래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저희들은…….
용집

김용집위원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는 모양도 안 좋아 보이고, 또 잘못하면 예산 낭비해 버렸다는 얘기도 행정사무감사 때 나올 수 있고.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담당국장인 제가 책임지고 가야 할 부분이고요. 우리가 항상 어떤 상황이든 리스크는 있다고 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렇지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그 리스크를 어떻게 줄여갈 것인가, 그런 부분이고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제가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또 책임을 져야겠지요.
용집

김용집위원

책임질 부분이 있겠습니까, 정당한 행정행위를 하신 것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충분히…….
용집

김용집위원

히트까지 세심하게 좀 더 고민하셔서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그러겠습니다, 위원님.
용집

김용집위원

쉽지 않은데.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정말 쉽지 않은 시도인데요, 저희들도 한번…….
용집

김용집위원

이런 일이 제가 봤을 때는 행정에서 해가지고 잘해야 본전이지, 잘못하면 괜히 말 들을 얘기라, 잘 추진 안 할 만한 곡이고, 아니 업무고, 또 어떻게 보면 문화관광실에서 할 수도 있는 그런 일인데 자치행정국에서 들고 나오셔서 마음속으로는 좀 염려도 되고 그래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님. 나중에 후회라는 것이 하지도 않고 후회하는 것보다 한 번 해 보고, 그래도 우리가 시도는 해 보고 거기에서 문제점이 있다면 저희들이 개선방안을 찾는다는 그런 측면으로, 적극행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예,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면 로드맵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가요? 이 예산이 통과되었을 때.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사실 1차 접촉을 한 번 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 그 작곡가하고?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작곡가하고. 여기에서 실명을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작곡가하고 1차 접촉을 한 번 했고요. 본인도 지역에 대해서 상당히 애정을 가지고 있고 약간의 마음표시를 했고, 그런데 저희들이 빈손으로 가서 하기는 좀, 여러 가지로 염치도 없고 해서 이 예산이 어느 정도 세워지면 가서 다시 재접촉을 통해서 구체적인 논의를, 1차 의사표현은, 우리가 우리시의 의사는 전달해 놓았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래서 언제까지 곡이 나오고 언제 정도에는 노래가 나오는 것으로 로드맵은 없는 건가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본인이 적극적으로 고민하겠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처럼 이게 딱딱딱 단계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시간적 한계는 있지요, 종기는 있어야 돼서.
용집

김용집위원

그래도 예상은…….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올해 안에는 해야겠지요. 우리는 예산으로…….
용집

김용집위원

올해 안에는 노래가 나오는 것으로?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면 작사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그 부분까지는 같이 논의하면서…….
용집

김용집위원

아, 작곡가하고 같이 논의하는 거예요. 작사…….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요즘은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분 말에 의하면. 과거에는 작곡가가 작사도 하고, 작사·작곡을 했는데 분업체계가 보통 다섯 팀이, 한 노래를 만들려면 다섯 팀이 가동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관여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작곡, 또 작사, 마케팅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하더라고요.
용집

김용집위원

작사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안동역에서’ 부른 가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안동역에 무릎까지 눈 오는 경우가 없답니다.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그렇지만 사람들은 안동역에는 가면 눈이 팍팍 와가지고, 눈이 굉장히 많이 올 것같이 그렇게 느껴지는데, 그쪽 지방은 그리 눈이 많이 안 오는 동네래요. 그리고 그 가수가 또 전라도 사람, 전라북도 사람이 또 그 노래를 불러서 명예안동시민이 되었다고 자랑하더라고요. 아무튼 좀 잘 만들어서…….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그 정도의 어떤 가치가 있는 노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저희들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제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광주의 노래 제작한다고 2000만 원 계상을 하셨는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광주의 노래를 인위적으로 이렇게 맡겨서 나올 저기가 아니고 어떤 작곡가나 가수들이 광주에 와서 보고 반해서 스스로 지어서 광주의 노래를 줄 정도로 행정을 잘 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익주

김익주위원장

이론적으로 이렇게 발달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는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봐요. 우리가 돈 주고 노래를 살 것 같으면 돈 주고 사지. 그리고 사무용 가구 구입, 그 부분에 있어서, 대회 끝나고 나면 수영대회에서 나오는 집기는 다 어떻게 처분할 거예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아까 우리….
익주

김익주위원장

거기까지 하시고. 그것을 신중하니 해 달라 그 말씀이고.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그리고 청년일경험드림, 그 사업은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그 수혜를 받은 사람들이, 수혜자들이 나중에 직장을 잡고 저기하고 했을 때 다시 환원할 수 있는, 환원, 그런 장치를 마련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익주

김익주위원장

그리고 집기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엊그제도 일본에 다녀왔습니다. 기타나고야시에 갔을 때 제가 지금으로부터 7~8년 전에 시장이 쓰던 책상을 봤을 때 그 책상이 그대로예요, 닳고 해가지고. 그 검소함. 물론 조선시대 실학자 박제가가 “소비는 곧 생산의 미덕”이라고 했지만.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오래 쓰고 검소한. 제가 작년에 여기 위원장 되었을 때 제 방에 있는 소파 있는 것 바꾸련다고, 탁자형으로 바꿔준다고, 물론 탁자형으로 바꾸면 사용하는데 더 편리할 수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제가 쓰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탁자, 지금 저 소파도. 왜 우리 행정은 왜 이럴까, 아무리 내구연한이 있다고 하지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일본 나고야 총영사관에서 개최하는 ‘코리아 페스티벌 2019 인 나고야’ 그 축제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총영사님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행사비가 우리 한국 돈으로 2억 5000만 원 정도 드는데, 그야말로 10만 명 정도 온다고 했는데 거기 추산이나, 제가 보기에도 10만 명이 훨씬 넘는 13~14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런 정도로 오고 그러는데, 거기에 참가하는 사람들도 아주 대회 참가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자부심을 갖고, 또 거기에 오는 사람들도 누구 하나 동원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와요, 자발적으로. 제가 과거에 일본에 갔을 때 제가 왔다고 일본 NHK방송에 정규 출연하는, 일본에서 동요를 가요화해서 부르는 유일한 가수, 기노호세라는 그 가수 분이 제가 왔다고 특별공연을 해 준다고 해서 나고야시의 니시신, 교회에서 공연을 하는데 그때 청중이 저하고 함께 간 제 동료 의원 한 사람, 그리고 그때 당시 나고야 영사관의 영사 한 분, 그 사모님, 또 영사관 직원, 다섯이에요. 다섯 명인데 아주 열창을 해요. 우리 같으면 사람들 많이 동원하고 해서 자리가 꽉 차고 이렇게 해야 저기를 하고 할 것인데, 어떤 사람 하나 동원을 안 해. 이번에 수영대회, 아까 83쪽, 응원단 얘기 나왔지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익주

김익주위원장

사실 응원단 같은 경우도 자발적인 응원단이 형성되어서 오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시 예산, 열악한 재정 속에서 또 들여 가지고 응원단 구성해 가지고, 하면 물론 좋지요. 더 화려하게 하면 더 좋지요. 그렇지만 저는 이제는 앞으로 문화와 정서가 바뀌어야 된다. 인위적인 것은 좀 배제를 해야 돼요. 그리고 자발적으로. 왜, 예를 들어서 익지도 않은 과일을 따가지고 그놈을 익은 과일처럼 보이게끔 하려고 하는 이런 행정은 지양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 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런 상황이 되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예를 들어 나 한 사람 안 내게 하면 뭐합니까, 여러 시민들의, 즉 말해서 혈을 짜서.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제 생각이 짧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예산을 신중하고 심각하게…….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가질까요, 어쩔까요? 간담회 필요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출 삭감액은 총 3억 6004만 원으로, 세부 삭감내용은 총무과 소관 기관 간 미혼직장인 만남의 장 운영 2000만 원을 삭감하고, 청사방호 및 보안업무추진 3억 2000만 원을 삭감하고, 회계과 소관 물품관리 2004만 원을 삭감하고, 세출 증액은 총 4000만 원으로, 세부 증액내용은 자치행정과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시민서포터즈 운영 2000만 원을 증액하고, 회계과 소관 크리스마스트리 설치 및 해체 20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11시 59분

12시 00분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개의

정환

이정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료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익주 위원장을 대신하여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광주광역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김익주 의원 발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김익주 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00분

익주

김익주위원

김익주 위원입니다. 오늘 본 위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사회 전반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이른바 ‘갑질’은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시급히 청산되어야 할 대표적 생활적폐로써 우선 공공분야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단계별 종합대책을 마련·시행하고 향후 민간영역으로 확산하는 내용의 범정부적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이 2018년 7월 5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종합대책 과제이행의 일환으로 갑질에 대한 구체적 개념 및 행동규범을 마련함으로써 광주광역시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갑질 인식을 환기하여 공공분야의 갑질을 근절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갑질 신고자에 대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자 보호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로, 시장은 공무원 등이 지위·직책을 직접 이용하거나 그 지위·직책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갑질행위근절대책 수립 및 시행으로, 시장은 시 갑질행위근절대책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신고지원센터의 설치 등으로, 시장은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하여 시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직장교육 의무화로, 시장은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표준 교안 개발, 전문 강사 등을 통하여 연1회 이상 갑질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신고자 비밀보장으로, 신고자 이외의 사람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알게 된 신고자의 신분을 신고자의 동의 없이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아니 되며 시장은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 협력체계 구축으로, 시장은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하여 공무원 등이 소속된 기관이나 산하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신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

이정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신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에 앞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십니까?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갑질 근절 조례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판단하고요. 앞으로 공직사회의 갑질 근절과 정의로운 조직문화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4. 공유재산활용 사회실험 청년창업지원 사업 민간위탁 보고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2시 06분

12시 07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활용 사회실험 청년창업지원 사업 민간위탁 보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영 자치행정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07분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준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익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탁 중인 공유재산활용 사회실험 청년창업지원 사무 일부에 대한 재위탁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활용 사회실험 청년창업지원사업은 1971년 광주 최초 복합문화시설로 개관해 결혼식, 영화관, 공연장 등 시민공간으로 이용된 광주시민회관을 청년에게 제공해 창업과 문화활동을 촉진하면서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 동시에 모든 시민이 함께 하는 도심공간으로 탈바꿈을 위한 사업입니다. 먼저 시민추진협의회 청년네트워크를 통하여 공간에 담을 창업콘텐츠를 협의·발굴한 다음에 협의·발굴된 콘텐츠에 적합한 시설을 구축하여 청년창업자가 입주하고 행정은 지원을 함으로써 성공창업을 이끄는 데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도시문화집단 CS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 그동안 군산영화시장,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유사사례를 사전조사 실시하였고 시민, 의회, 언론 등이 참여한 시민추진협의회와 공간브랜드기획자, 공연전시창작자 등 실행주체가 참여한 청년네트워크에서 창업콘텐츠를 5월까지 발굴 완료할 예정입니다. 시민회관 리모델링공사는 공개입찰을 통해 우수업체를 선정한 후 발굴된 창업콘텐츠를 반영하여 시설의 전문성과 완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시민회관이 청년들이 활력을 찾아 꿈을 꾸고 실현하는 공간으로 시민에게 놀거리, 볼거리가 있는 열린공간으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와 관련한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일반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익주

김익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19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기획조정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휘 기획조정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광휘입니다. 존경하는 김익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차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2조 9704억 686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조 6418억 4331만 원보다 3286억 253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에 지방교부세는 정부의 2019년도 교부액 확정에 따른 증가분을 반영하여 1508억 7975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방세 수입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소비세 세율이 11%에서 15%로 4%p 인상됨에 따라 징수증가 예상분과 취득세 2018년 징수액 결산 대비 증가예상분 및 이에 따른 지방교육세 증가분을 반영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1331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외수입은 2019년 지역상생발전기금 배분액 확정에 따른 증가분 및 이자수입 등을 반영하여 총 7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018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을 반영하여 37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6098억 882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569억 988만 원 대비 529억 783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치구의 재원조정 교부금 313억 원, 지방채 원리금 상환, 재난·재해 대응을 위한 재정안정화기금 180억 원, 지방교부세 산정자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지방교부세자료관리시스템 구축비 2억을 증액하였고, 지방세징수교부금 14억 6454만 원, 행정업무용 PC 구매 2억 1490만 원, 솔로몬로파크 진입도로 개설 12억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반면 지방세 종합평가 우수 자치구 상사업비 과목 변경 및 개별주택가격공시업무 시비매칭분 조정 등에 따라 3억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 중인 기금은 18개로써 2019년도 기금조성 규모는 본예산 8520억 원 대비 41억 원이 증액된 8561억 원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증감 400만 원은 개별기금 예치금 증액에 따른 이자수입이며 각 개별기금에 배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채상환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은 일반회계로부터 180억 원을 전입하여 금번 회기 중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통과되어 시행되면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이 기금은 부족 세입 충당 및 지방채 원리금 상환액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김익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과 행정환경 변화를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이 시정의 종합기획·조정기능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신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

이정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신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성

장재성위원

설명자료 26페이지 봐주시렵니까? 공공기관 조직진단 및 통합매뉴얼 제작 해서 1억 5000만 원 신규사업으로 추경에 상정된 것입니다.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시장 직속 광주혁신추진을 위해 공공기관 혁신권고안 중 시 산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의 조직진단안의 이행을 위해 용역과제를 하겠다는 것인데, 조직진단을 공사공단의 경우에도 매 3년마다 관련법에 의해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출자출연기관도 조직진단을 별도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동안 광주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조직진단이 안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렵니까?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제가 와서 보니까 한 2년 전에 통합매뉴얼 작성한 적은 있는데 전 기관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조직진단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 되어 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런데 공공기관의 이런 여러 가지 조직진단, 또 여러 가지와 관련해서 출자출연기관이나 이런 곳에, 공사공단이나 이런 곳에 과연 원인이,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정말 그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것은 원인을 찾아보면 여러 가지로, 약간 밖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정말 전문가 분들이 와서 제대로 업무파악을 해서 그 공공기관이 제대로 혁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약하고 약간 낙하산 인사식으로 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안의 내부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하는 밖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공공기관 조직진단을 하려고 보면, 제대로 하려고 보면 사실은 이 1억 5000만 원 가지고는 할 수도 없어요. 최소한 이런 정도 하려고 보면 한 3억 이상이 들어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게 수박 겉핥기식의 조직진단이 되는 것보다는 제대로 하려고 한다면 이런 예산들은 내년 본예산에 올려서 예산을 제대로 해가지고 제대로 조직진단을 하는 게 맞지, 1억 5000 정도 해가지고 어느 교수 일부 집단에 그냥 맡기다 보면 조직진단이 제대로 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면에서 조직진단에 대한 혁신, 혁신추진위원회에서 권고해서 이것을, 예산을 세우신 것 같은데 좀 더 고민을 해 줬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말씀드릴까요?
재성

장재성위원

예.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부의장님, 여러 가지 조언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사실은 예산을 풀비로 되어 있는 것을 하려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부의장님처럼 제대로 해야 된다고 하고, 또 금액은 좀 더 있으면 좋기는 하겠지만 저희 예산사정을 감안하고, 전체 임원들을 합하면 우리 본청 임원보다 못합니다. 그래서 한 1억 원 내외 정도를 가지고 우리 본청 조직진단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진단을 하려고 해서, 잘 아시는 것처럼 한 4개 정도 기관을 제외하면 기관 규모가 50인 이하인 조직들이 많아서 그렇게 되고 있었고요. 다른 하나는,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정부의 새로운 기조로 공무직을 정규직화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해 줘야 어떻게 하면 전환되신 분들과 기존에 있던 분들, 그리고 새로운 일에 맞게 조직을 잘 구성할 것인가라고 하는 관점이 반영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금년에 꼭 한번 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우리 실장님 말씀도 충분히 참고가 됩니다만, 그러나 또 자체적으로 조직진단을 매 3년마다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안의 내부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대로, 어떤 것이 제대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조직진단을 하려면 이런 부분에서도 좀 더 제대로 된 조직진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한테 기회를 주시면 이번에 제대로 해 보려고 하고요. 또 덧붙여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민선7기 출범해서 안정화되는 시기에 각 공공기관에서도 성과창출계획과 경영혁신계획을 저희가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과 같이 병행하면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밖에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조직진단 해 주면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하여튼 혁신에 대한 의지와 취지는 좋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직진단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점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재성

장재성위원

그리고 31페이지 보면 시민정책평가단 회의 참석수당 해가지고 400만 원 추경에 상정되어 있더라고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재성

장재성위원

그런데 시민정책평가단은 별도로 뽑지 않고 시민권익위원회를 활용하겠다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재성

장재성위원

특정결과를 도출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개연성을 주로 이루는 인사들이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을지 약간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공직사회에 법적근거에 불명확한 또 다른 권력그룹으로 인식이 되지 않을지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제가 제안을 드린다면 시민권익위원 분들이 아닌 정말 다른 쪽에서 시민정책평가단을 구성하는 것도 하나의 안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시민정책평가단이 생김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공직사회에 하나의 또, 그쪽에 힘이 실리는 듯한 그런 성향을 띨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고려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부의장님같이 볼 수도 있는 것도 저희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위원회가 중설되고 또 남설되는 문제, 그다음에 기존에 이왕에 기능을 가진 위원회가 있다면 거기를 활용하는 문제들까지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시민정책평가라고 하는 것은 1년에 두 번 정도 공약사업 등에 대한 개략적인 진행상황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위원회를 따로 만들기보다는 기능이 유사한 권익위를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내부 검토를 많이 해서 정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우리 시에 여러 가지 위원회가 많이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구성된 분들 중에서 좀 더 시의 여러 가지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런 대안을 세울 수 있는 분들을 구성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시정발전을 위해서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실장님께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이것을 상설해서, 상설화하기에는 매우 일의 양이 적다고 봐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까지는 이 예산액으로 봐서는 권익위를 활용하는 안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시면 돌아가서 저희가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예, 한번 여러 가지로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재성

장재성위원

설명자료 42페이지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가지고 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 2억 1490만 원을 추경에 상정해 놓으셨어요. 본 위원이 오늘 오전에도 사무용 가구, 여러 가지와 관련해서 자치행정국에도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게 아마 수영대회 종료 후에 파견인원이 복귀하면, 이에 대한 컴퓨터 구입비용 증액을 해서 이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 같은데, 맞지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런데 수영대회도 컴퓨터를 다 사용을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수영대회 조직위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이리 가져와서 활용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실장님 생각은?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지금 조직위가 제가 알기로 사람 수는 줄이지만 정산까지 하고 하면 내년에도 계속 존치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 감안해서 여유수량이 있는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인수받는 방안을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예, 한번 해서,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는데…….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방금 실장님 말씀처럼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꼼꼼히 해가지고 예산이 절약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보안상의 문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없다면 부의장님이 주신 안을 우리가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절감하는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미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란

임미란위원

우리 장재성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공공기관 조직진단 및 통합매뉴얼 제작에서, 지금 1억 5000 예산에서 6개월 동안, 11월까지 해서 6개월 동안 그것을 다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약간 궁금한 것은, 어떤 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하시려고 그러나 하는 의문점도 들었어요. 왜냐하면 기간이, 지금 하려고 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완전 디테일하게 이번에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내용들이. 그래서 너무 짧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너무 단편적인 것만 또 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생깁니다.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이 분야는 제가 많이 해 봤는데요. 6개월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물론 6개월이 길지는 않습니다. 부의장님 말씀이 맞고요. 그런데 저희가 금년 안에 과업을 완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연말 되기 전에 반영하려고 하는 의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1억 5000만 원이기 때문에 연구진을 투입을 많이 해서, 왜냐하면 공공기관이 25개기 때문에 분야가 좀 달라서 어차피 연구진은 많이 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간이로 하려다가 별도 용역비 1억 5000만 원 확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적 말씀 충분히 저희가 인지를 하고 어느 기관이 될지 모르겠지만 되면 제가 착수부터 종료까지 집중 투입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광주시에서 뭔가를 발주를 하실 때 이것 이것 다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광주에 있는 컨설팅 업체나 뭐하는 업체들에게, 대단위로 하고 있는 데가 없어요, 실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시의 재정이 나가는 것인데, 또 규모가 너무, 금액이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타 지역에서 내려와서 하지 않을까, 컨설팅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되고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무튼 이번에 하실 때 조급하게 하지 마시고 좀 꼼꼼하게 잘 챙겨서, 그리고 혁신 혁신 하시는데 요즘 기우에 맞는 내용으로 개편이 정확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착수부터 잘 챙기고 중간 좀 넘어서 결과가 나올 때 되면 의회에 사전에 일종의 보고 형태도 갖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예. 그리고 42페이지 보면 시설장비유지비 해가지고 중고PC 수선보급으로 9809만 5천 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내구연한으로 불용PC 508대에 대한 사랑의 그린PC가 추가보급비용으로, 이렇게 설명서에 나와 있어요. 중고PC 508대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지난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불용 처리되는 행정PC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많이 보급, 시민들에게 보급해 주고, 또 그래도 남는 것이 있으면 팔아서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불용 처리되는 PC 전체인데 그 PC에 대해서 과기정통부가 보조를 해 줘가지고 고쳐서 서민들이나 어려운 분들에게 주게 되어 있는데 그 대수가 160대밖에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대수는, 508대는 저희 돈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508대 수선해서 보급한다 해가지고 9809만 5천 원이면 한 대당 19만 원 정도, 3100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어느 부분을 고쳐서 준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저도 처음에 이 돈이 너무 많아서, 저는 조금 더 보태면 새 것 사겠다는 생각까지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사용했던 것을 외부로 하려면 보안규정상 메모리를 다 빼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하고, 그다음에 새로, 저희가 행정망에서 쓸 때는 행정망에 보급되는 소프트웨어 가격이 있는데 민간한테 줄 때는 가격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하니까 불가피하게 19만 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것도 과기부에서 이런 중고PC보급사업에 관련돼서 회사 대 회사로 나라에서 협상해서 많이 안 올라가서 이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사용비까지 포함돼서 한 4, 5만 원 정도 되거든요.
미란

임미란위원

아니 이번에 실은 경로당에서 요청이 들어왔어요, 저한테, PC를 구해 달라고. 그런데 시나 구로 하니까 PC는 해 주는 게 없습니다라고 딱 말씀하셔가지고 굉장히 난감했던 적이 있거든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우리 시에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구에다 이야기, 요청을 했는데 구입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엄청 난감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것을 먼저 알았으면 이것 좀 달라고 해도 됐었을 텐데 하는 생각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중고PC 보급을 2009년부터 해년마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총 몇 대나 보급이 됐고요, 또 주로 어디에 보급합니까? 그리고 또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 들었어요, 지금까지? 다 합쳐서.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제가 자료에 보니까 약 6500대 정도 한 것으로 보고, 했고요. 예전에는 과기부, 정통부에서 예산을 많이 지원해 줬는데 그게 수요들이 좀 떨어지니까 저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용처는 양해해 주시면 과장, 담당 과장님한테…….
미란

임미란위원

아니 일단 사용처는 제가 궁금해서, 왜냐하면 저도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데가 있어서, 보급되는 현황들은…….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개인은 어려우신 분이고요, 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 고아원, 경로당, 재활원, 이렇게 다양합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저한테 주세요. 저도 좀 달라는 데가 있어서.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리고 국제협력담당관실에, 예산 설명자료 보면 50페이지입니다. 자매·우호도시 시장단 방문 외국어 통역에 있어서, 행사비로 통역비, 차량임차비 4500만 원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와 자매도시, 자매로 맺어진 우호도시가 13개국 22개 도시로 알고 있는데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말씀드린 것처럼 자매가 4개국에 6개고, 우호도시가 9개국에 16개입니다. 그래서 22개가 왔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이번에 세계수영선수권대회와 마스터즈 개막식에 맞춰서 이것을 집행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지난번에도 보면 유니버시아드대회 때도 광저우하고 타이난시에서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초청하는데 어떻게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몇 도시는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호도시, 자매도시에 맞게, 저도 지난 3월 달에 중국에 출장 가보니까 정말 저희한테 성심성의껏 잘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에게 이번 행사에 참석하신다고 통보한 데는 한, 어느 정도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실래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중국에서 광저우시하고 우안시, 취안저우시 등이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고요. 선양시하고 다롄시는 방문단을 지금 구성 중에 있다고 제가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통역으로도 지금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현재 국제협력관에 통역하시는 분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몇 분이나 계시지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영어, 중국어, 일본어, 이렇게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각 한 분씩 계시는 겁니까?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관계 직원을 향해) 중국어는 한 분 더 계시지요? 중국어는 두 분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 중국어는 두 분이고 각 한 분씩?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중국하고 가깝기는 가깝네요. 아무튼 준비를 잘해 주셔서 성공적으로 잘 치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김용집 위원님이 3무하라고 해서, 무엇을 질의하려고 그러십니까?
용집

김용집위원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익주

김익주위원장

답변하시려고?
용집

김용집위원

몇 가지 확인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내용에 주로 나오는 것이 공공기관 조직진단 얘기인 가 같은데,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물에 대한 활용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과제를, 공공기관에 혁신이 필요한 과제를 23개 정도 정리를 했고 그중에 8개는 용역 없이 기관이 스스로 할 수 있고 15개는 저희가 잘 정리해서 기관에, 각 공공기관에 제시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경영혁신을 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반영시키기 위한 안이 필요한 것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조직통폐합에도 활용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그런 제안까지 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용역에서 의견을 줄 수는 있을 것이라고 보여 지지만 용역결과를 가지고 바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잘 아시는 것처럼 공론화와 여러 가지 사회적 합의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추가적인 절차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예산성과관리연구용역이 작년 본예산에 올라왔다가 절차가 좀 덜 지켜진 관계로 그때 못하고 이번에 올라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작년 것은 안 되어 버렸지요? 이번 용역하면 내년부터서 용역에 따라서 적용할 계획이신가요?
상백

박상백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박상백입니다. 금년 것 결산하고요, 결산, 성과관리 결산해야 하니까 내년 성과계획 수립하는데…….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결산은 이미 다, 곧 끝나지 않습니까? 이제 용역예산 세워서 용역기관 선정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올해 연말에나 나올 거니까 올해 것 내년에 할 때부터서 적용하는 것으로…….
상백

박상백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딜레이, 미뤄진 것으로 저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상백

박상백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2000만 원이면 충분한가요?
상백

박상백예산담당관

금년도 본예산 때 위원님께서 1000만 원 올려주셨는데 3000만 원 예결위에서 삭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했는데 일단은 2000만 원 가지고, 또 그 동안 노하우도 축적된 게 있고 하니까 2000만 원 가지고 해 보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무튼 그대로 된 용역이 나와서 우리가 결산 심사하는데 잘 활용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백

박상백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2000만 원 충분하시다 이 말씀이시지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아니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제 생각에, 이 얘기가 작년에 예결위에서 나와서 지금 제가 드리는 질의입니다. 사실 2000만 원짜리 용역이, 용역이 물론 꼭 금액에 대비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금액이 적다 보면 좀 더 충실한 용역이 어렵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좀 우려가 돼서. 다른 몇 가지 질의할 것이 있었는데 제가 위원장님하고 약속한 부분이 있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아니 시정발전을 위해서 괜찮습니다, 그런 것 정도는 파기하셔도.
재성

장재성위원

(마이크 꺼짐) 추가로.
익주

김익주위원장

예, 추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장재성 위원님.
재성

장재성위원

제가 법무담당관, 45쪽과 관련해서요, 솔로몬로파크 진입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기재부나 법무부에 사전에 확약서를 쓰셨지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그것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언제 확약서를 쓰셨어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16년도에.
재성

장재성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사전에 의회와 협의나 동의를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전은 못한 것 같습니다. 사전은 못하고 공모사업에 준했다고 보고 사전절차를 이행했던 것으로 보여 집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앞으로는 그와 관련해서 이런 확약서를 사전에 써주게 되면 의회와 충분히 협의하고 동의를 물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재성

장재성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집행부 쪽에서 들으면 좀 껄끄러울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의회를 무력화한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사전에 확약서나 이런 부분들을 했을 때는 충분히 의회와 협의해서 무슨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한번 이렇게 했는데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삭감해 버리면 더욱 곤혹스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고려해서, 충분히 협의해서 하면 훨씬 더 일이 원만하게 잘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답변을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그렇게 해서 지난번 의회에서 지적이 됐었습니다. 17년 1월 달에 저희가 의회의 지적을 받아서 공모사업 때 부담이 되는 행위에 대한 사전 의회 협의, 이것을 실시를 하고 있고, 말씀 주신 것처럼 「지방자치법」에, 이런 관련법의 취지를 보면 재정 부담이 될 사항에 관해서는 사전에 반드시 의회하고 협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반드시 밟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지방자치법」 제대로 알고 계시는 것 같네요,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니까.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하는 일이 그래서 「지방자치법」을 많이 읽어봤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시민한테 부담되는 그런 어떤, 특히 예산이 수반될 부분들은 반드시 협의해야 되겠지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익주

김익주위원장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국제교류협력관에. 국제교류협력관에 중국어 통역이 두 분, 그리고 영어 한 분, 일어 한 분, 그렇게 있다고 그랬지요?
영화

정영화국제협력담당관

(마이크 꺼짐) 예.
익주

김익주위원장

그분들은 통역을 언제 언제 통역을 합니까? 어떻게.
영화

정영화국제협력담당관

지금 통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장님과 간부님들 통역과 저희 시를 방문…….
익주

김익주위원장

시장님하고 간부님은 몇 급 이상?
영화

정영화국제협력담당관

아, 직접 통역은 그렇고요. 저희 시를 방문하는 관계자들이 있을 경우에 통역을 하고 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질의를 하냐면, 지난 4월 12일 날인가 십 며칠 경에 우리 안전실에서 원전재난예방매뉴얼 용역 만드는데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해 보고 저기를 반영시켜라 하는 우리 의회의 의사를 존중해서 일본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용역회사에서, 우리가 현지사정을 용역회사에서 파악해서 매뉴얼에 반영시켜주라, 만들어주라 했으면 우리가 혈세 낭비를 안 해도 될 것인데, 우리 안전실에서 갔다 오라고 하니까 안전실에서는 어떻게든 가려고 그러고 그런 현상이 벌어지더라고요. 아무튼 어찌됐든 간에 좋은 매뉴얼을 만드는 것은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잡힌 통역비를 보니까 1일 통역비를 60만 원인가 잡았더라고요. 제가 정확하니, 지금 확인했던 게 착오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1일 60만 원을 잡았어요, 통역비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주일, 7일 정도 간다, 그러면 6×7=42, 42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통역이 만약에 가가지고 통역을 한다면 통역은 일상 업무기 때문에 출장비만 있으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통역이 시장님이 아니면 가서 해서는 안 되고, 이것은 제가 볼 때,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 그 표현은 삼가겠습니다. 또 언론을 통해서 문제될 것 같으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다른 부서에서 가더라도 그 통역이 다른 특별한 일정이 없어가지고 할 때는 예를 들어서 미국 간다고 그러면 미국 통역이 가서 부서 일을 통역을 해 주고 하면서 그 통역이 통역역량을 함양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외국어에 관해서는, 관광통역을 하시는 분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행정적인 교류를 하려고 그러면 행정용어 같은 것 잘 몰라서 못합니다, 통역. 그리고 외국의 외교관이라고 해서, 영사로 나가 계신다고 해서 다 외국어에 능통하게 잘하시는 것만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우리 통역을 최대한, 즉 말해서 우리 시 타 부서 연관 업무들에 파견을 시켜서 통역역량도 함양시키고 또 경비도 절감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슨 근거로, 어디에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기에 시장님 아니면 가면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영화

정영화국제협력담당관

제가 답변을 처음에 잘못 드린 것 같은데요. 외국어 전문 직원 같은 경우에 직무분야가 통·번역뿐만 아니라 그 해당 국가에 대한 교류업무를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아니 그래서…….
영화

정영화국제협력담당관

그래서…….
익주

김익주위원장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
익주

김익주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불합리한 규정은, 규칙은 우리가 개정하고 하면서 계속 개선해 나가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답변해 보세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말씀처럼 통역업무를 수행하고 그다음에 행정지원을 하는 것은 대인베이스, 사람베이스가 아니고 저희 시에 있는 국제교류업무에 관해서 저희가 지원 가능하면 가능한 대로 하는데 불가피하게 못해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그날 행사가 여러 개 있다거나 이럴 경우거나, 아니 제가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한 원전이 그런 케이스일 수 있는데, 일반 영어통역 가지고, 일반 일어통역 가지고 아마 원전을 하기에 굉장히 어려웠을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 협의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시에서 가장 중요한 일에 저희 통역업무가 지원이 돼서 예산도 절감되고 또 효율적인 통역업무 지원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잘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저는 우리 행정이 아직도 굉장히 폐쇄적이고 옛날 70년대 그런 행정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서, 예를 들어서 시장님께서 중국을 한 번도 안 가셔버린다, 그러면 그 통역은 계속 봉급만 받고 있는, 물론 국내에서 그런 통역업무를 한다고는 하겠지만, 이것이 과연 올바른 저기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한번 잘 숙고해 보세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익주

김익주위원장

숙고해 보시고.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그리고 시민정책평가단 회의 그것은, 시민정책은 실질적으로 어떤 것을 말합니까?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시민정책은 시민하고 정책평가단하고 붙어있는 말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시민의 관점에서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일을…….
익주

김익주위원장

시민정책평가단에서 평가해야 할 정책들이 현재 실장님께서 나열을, 열거를 해 보신다면, 한번 열거를 해 보십시오, 어떤 것들이 있는가.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공약사업을 주로 대상으로 할 예정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그렇지요? 공약사업을 위주로 하는데 공약사업을 주로 실행해 내기 위해서 시민권익위원회를 발족시킨 것 아닙니까? 거기를 주로 중점을, 즉 말해서 비중을 크게 두기 위해서 발족되었던 게 시민권익위원회 아니에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권익위원회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시키기 위한 창구로 활용하기 위해서 했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아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시민권익위원회에서 시장님 공약사항 천칠백 몇 가지에 관해서 답변과 분석을 했던 자료, 생각 안 나십니까? 늦게 오셔서 잘 모르실까?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그 과정이 끝나고 제가 왔는데 그 발대식 할 때 제가 있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그런 것 있었다는, 그런 것 했었다는 말씀은 들으셨지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익주

김익주위원장

이것은 아마 주로 그런 저기인 것 같고. 조직진단 관련해가지고요. 실장님 여기에 부임한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광주시에.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7개월 정도 됐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예?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7개월 정도 됐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7개월 정도 되셨지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시청에서 업무분장이 빨리 일어날 경우에는 6개월만에도 전보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우리 시에서 인사사정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부분적으로 있기는 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7개월이라면 하룻밤을 자고 가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쌓고 그런다는데 만리장성을 수십 개도 쌓았을 기간인 것 같아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실장님께서 보실 때, 우리 시의 조직진단매뉴얼 제작되기 전에 실장님이 판단하실 때 조직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공공기관에 관한 말씀…….
익주

김익주위원장

아니 우리 시의, 현재, 와서 7개월 동안 느낀.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저희 시는, 제가 물론 조직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는 다른 광역시·도에 없는 민주·인권을 바탕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익주

김익주위원장

아니 문제점을 한번 말씀해 보시라고요, 장점 이런 것보다도. 내가 와서 7개월 동안 근무를 해 보니까 광주 현 조직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 그런 것 있으면 한번 답변을 해 보십시오. 해 주십시오.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아주 큰, 전체적으로 시정 운영하는 데 제약이 될 만한 그런 큰 것은 아직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조직이 시민들이 원하고 또 시장님께서 하시는 일을 성과를 잘 낼 수 있게 그렇게 원활하게 작동이 되어야 되는데 밖의 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그 환경에, 변화하는 환경에 즉각적으로 대응해서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늘 귀를 열고 또 마음을 열고 또 어느 조직이 어려운 지도 보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앞으로 파악을 하시겠다, 지금까지 파악된 것은 없고?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저희가 싹 돌았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돌아보시니까 어떻더냐고. 무슨 과는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 그런 것 안 읽혀, 안 보이시던가요? 제가 한번 말해 볼까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그런 것에 관해서 애로사항이나 또 추가요청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리를 다해 놨습니다. 그런데 아까 질의 주신 것처럼 큰 그런 점은 없지만 하여튼 계속해서 미세조정을 해서라도 조직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제가 그 동안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공무원들을 상대를 해 보면 아주 훌륭한 공무원들이 계신 반면에, 어떻게 저런 분이 시에서 근무를 계속할 수 있을까, 이런 분이 계시고. 또 특히 자료요청을 해 보면 추정적인 자료까지 만들어서 제출을 해 주시는 부서, 공무원들이 있는 반면에, 계속 와가지고 말귀를 못 알아먹는 것 같은 그런, 또 A라는 자료를 요구했는데 A다 싶으면 1이나 만들어다 주고. 기획실장님께서 그런 것을 직원들한테 평소에 저기하시고 그런 적은 없으십니까? 의회에서 자료요청하고 그러면 최대한 의원들이 이해할 수 있고 정확한 정보를 지닐 수 있도록 자료를 주라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 파이널 사인을 하기 때문에.
익주

김익주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의회에서 체크를 해가지고 어떤 공무원이 엉터리 자료를 이렇게 준다 하고 할 때 그 직원들한테 불이익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있으십니까?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그전에 위원장님 등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가 제대로 잘 갈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개선하는 것이 훨씬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제가 보면 제일 한심스러운 것에 뭐냐면, 무슨 자료요청을 하면 노조 운운한단 말입니다. 공무원 노조가 어떻다는 거예요. 자료하고 노조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광주시청의 노조가 그렇게 무서워요? 그리 셉니까? 노조는 그렇지 않은데 공무원들이 와서 그렇게 노조를 빙자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 단속 좀 잘해 주십시오. 또 걸핏하면 개인정보 운운한단 말이에요. 개인정보법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를 시키고, 소관 업무처리를 위해서 개인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개인정보 운운하면서 그렇게.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분명하게 저기를 해가지고 이 자리에서 실장님께 공개를 해 드리면 그 직원들에 대해서 확실한 불이익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앞으로 시정심의자료 등 제출, 의정활동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또 지금까지 부족한 부분이, 행태가 있으면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공무원노조가 시정발전을 위한 노조가 되고 시민을 위한 노조가 되어야지, 의원들이 자료 요청하는, 자료를 요청한다고 노조에서 들고 일어나고, 이런 노조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광주시청 노조는 그런 노조는 절대 아니라고 저는 확신해요. 아마 직원이 와서 저한테 노조를 빙자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기 국제협력관 다시 한 번만 더 추가질의 좀, 거기에 앉아 보십시오. (전문위원, 위원장에게 설명) 아, 질의종결, 죄송합니다. 제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착오를……. 지금부터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출 삭감액은 총 1억 1145만 원으로, 세부 삭감내용은 시민정책평가단 회의 참석수당 400만 원을 삭감하고, 행정업무용 컴퓨터 본체 6345만 원을 삭감하고, 행정업무용 컴퓨터 모니터 4400만 원을 삭감하고, 세출 증액은 총 1000만 원으로, 세부 증액내용은 예산성과관리연구용역 10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통합관리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지방채상환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5. 광주광역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6. 광주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5시 15분

15시 16분

15시 16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식 정책기획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16분

재식

송재식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송재식입니다. 존경하는 애정을 김익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안건 심의 순서에 따라서 예산담당관실 소관 광주광역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한 건, 세정담당관실 소관 「광주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 건 등 총 두 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담당관실 소관 광주광역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 의거 기존의 지방채상환기금의 기능을 포함하는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여유 재원이 발생한 해에 일부를 기금에 적립하고 세입이 부족한 해에 이를 회수하여 사용하는 재정안정화기금은 연도 간의 재정불균형을 완화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세수 증가 시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억제하면서 재정이 부족할 때는 필요한 곳에 사용함으로써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 세입액이 최근 3년간 지방세 세입액의 평균 증가율보다 30% 이상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고, 또한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간 평균 금액의 20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및 지방교부세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부족 재원으로 충당하고, 대규모 재난 및 재해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와 일반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대규모 사업을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에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의 사용한도는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에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 회계연도에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전년도 말 기준 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기금의 안정성을 확보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세정담당관실 소관 「광주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와 관련된 법령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체납 처분에 따라 압류한 재산을 공매할 때 예술적·역사적 가치가 있는 예술품 등인 경우에는 전문 매각기관을 선정하여 매각을 대행할 수 있도록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예술품 등의 매각을 위한 전문 매각기관의 선정 및 매각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본 조례의 관련 법령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법령 등과 관계로 변경 규정하고, 전문 매각기관의 선정을 위한 요건, 모집공고, 제출서류, 심사방법, 선정공고, 선정위원회의 운영과 전문 매각기관의 수행업무와 관련하여 감정평가, 매각대행 해제, 매각 예술품 등의 인도에 관한 사항, 매각대행 수수료와 매각대금의 수령, 배분 등을 규정하고, 전문 매각기관의 관리를 위한 전문 매각기관의 선정 취소, 협의사항, 비밀유지, 배상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익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예산담당관실 소관 광주광역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과 세정담당관실 소관 「광주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내용과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내용인 점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신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

이정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신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15시 23분

15시 24분

15시 24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시민소통기획관
계속해서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승 시민소통기획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기획관 김용승입니다. 존경하는 김익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시민소통기획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따뜻한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익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소통기획관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6억 8900만 원 대비 1억 3700만 원이 감액된 5억 5200만 원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보광고료 수입 1억 4000만 원 감액, 여권발급지원 국고보조금으로 3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63억 9000만 원 대비 7억 4800만 원 증액된 71억 3800만 원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민권익위원회 운영 6200만 원, 시민 공감형 대표 홈페이지 구축 4억 원, 광주영어방송재단 출연금 2000만 원, 홍보광고매체 영상콘텐츠 제작 1억 원, 온라인 시정뉴스 고도화 50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임금인상분 1억 8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민선7기 광주 시정 3대 가치 중 하나인 시민소통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이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신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

이정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신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집 위원님.
용집

김용집위원

김용집 위원입니다. 소통이 어려워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던데요, “소통은 가슴으로 듣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소통이고 눈높이를 맞춰서 발걸음을 동행하는 것이 시민들하고의 소통이다.” 굉장히 저도 감동적으로 들었습니다. 귀로 듣는 것보다 가슴으로 들을 수 있고 말로 소통하는 것보다 행동으로 소통하고 눈높이를 맞추고 발걸음을 맞춰서 같이 걸어갈 수도 있는 소통인데, 이용섭 시장을 ‘혁신시장, 소통시장’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몇 가지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용섭 시장님은 가슴으로 듣습니까, 귀로 듣습니까?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가슴으로 듣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어떻게 들으실까요?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일단 이용섭 시장님의 가장 큰 철학은 우리 행정이 어떻게 주도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항상 열려있는 자세로 시민과 같이 가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일자리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현장위주로의 행정을 계십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런 느낌을 갖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알겠습니다. 기획관님 말씀대로 가슴으로 소통, 청취하신다고 저도 믿고 싶고요, 행동으로 꼭 옮기신다고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런데 시민 공감형 대표 홈페이지 구축해서 4억인데, 그러면 홈페이지를 전체를 다 완전개편을 하신다는 건가요?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예. 제가 일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현재 홈페이지는 11년 때 개편해서 지금까지 계속 부분적인 기능개선이나, 그 당시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 최신의 정보통신기술이나 정책 환경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신규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년 당시도 보게 되면 아무래도 PC 기반위주로써 그 당시에는 카톡이나 문자위주가 더 주류를 이루었었고…….
용집

김용집위원

이용섭 시장 취임 이후에 한 번도 개편하신 적 없습니까?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없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없어요? 그러면 윤장현 시장 체제가 지금 계속 이어진다는 얘기인가요?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홈페이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양을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것과 시설유지보수, 이렇게 해서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어떤 기능개선으로 추가되는 예산을 외부에서 볼 때는 홈페이지 구축 예산으로 볼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전면개편이 아니고 부분 기능개선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이 투입이 되면 어떻게 바뀌나요? 우리 홈페이지가.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전면개편을 하는 것이지요. 지금까지는 차로 말하게 되면 어떤 기능 유지보수만 했었는데 이제는 새 차를 구입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모바일이라든가 SNS, 유튜브, 이런 것을 탑재할 수 있는 가장 친, 탑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11년에 출범을 했기 때문에 어떤 환경도 잘 맞지 않을 뿐더러…….
용집

김용집위원

하드웨어 자체가 바뀌는 것입니까?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하드웨어도 하드웨어지만 소프트웨어 자체를 바꾸는 것이지요, 홈페이지의.
용집

김용집위원

판 자체를 싹 뜯어 고친다는 것으로?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예. 지금 최신 트렌드인 SNS도 마찬가지고, 또 11년에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구축했기 때문에 당시에는 행정위주의 일방향이었지만 지금은 말씀드린 것처럼 소통이다 보니까 쌍방향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번에 개편을 하게끔 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제가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무실에서 쓰고 있는 PC도 내용연수가 5년입니다. 그런데 11년이면 거의 10년 가까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판을 한 번 흔들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이제는 시기적으로도 한 번 바꿔줘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예, 맞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일부에서는 이런 사업이면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본예산에 포함시켜야 되는데 이 예산이 추경에 들어왔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예, 그 부분도 일부 일리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좀 더 정치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당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 실제 저희들이 공기를 뽑아보니까 한 15개월이 산정이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 본예산에 편성을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2021년도에나 가서 가동을 하기 때문에…….
용집

김용집위원

아, 개편 작업하는 데 15개월이 소요되나요?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예. 왜 그러냐면 단순히 작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 공감형으로 하다 보니까, 정보화전략계획도 수립을 하고 전면개편하다 보니까 14개월, 15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시민 공감형으로 한다는 것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예, 반영.
용집

김용집위원

많이 반영할 수 있는 그런 홈페이지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예, 맞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알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영어합창단 예산이 다시 20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어요?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예.
용집

김용집위원

지금 영어방송을, 원래 명칭이 어떻게 되지요?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외국방송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예?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외국어방송.
용집

김용집위원

외국어방송으로 되어야 되지요. 영어로도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광주외국어방송, 이렇게 되고 있나요?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명칭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일전에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어느 정도 브랜드화 되었기 때문에 당장은 고칠 수 없지만 서로 그 기관하고….
용집

김용집위원

영어로는 어떻게 사용합니까?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포리너…….
용집

김용집위원

광주 잉글리시 브로드캐스팅, 이렇게 쓰나요?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영어방송을요?
용집

김용집위원

예.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아니 현재 이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집

김용집위원

예, 지금 영어로 쓸 때, 영어방송을.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지금 현재 명칭이요?
용집

김용집위원

예.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포리너(foreigner)라고 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면 번역으로 하면.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외국어.
용집

김용집위원

외국어방송으로 해야 되는데 왜 영어로는 외국어라고 쓰고 우리말로는 영어라고 읽는지 제가 그게 이해가 안 돼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그러니까 명칭은 다국어 비율이 한 20% 이상이 되어야 그 호칭을 외국어방송으로 바꿀 수 있다는 방통위의 내부규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집

김용집위원

그 편성비중에서?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예.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면 차라리 영어방송으로 쓰려면 영어로도 영어방송이라고 해야겠지요.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그 부분은 저희도 문제인식을 하고 있고.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좀 어색해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제가 영어를 잘못 배웠나 싶어서.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아니요. 그 부분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용집

김용집위원

지금 GFN, 이렇게 쓰지요?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예, GFN 맞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런데 GFN 쓰는데 영어방송이라고 우리말로 번역을 하길래, 둘 중의 하나를 바꾸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시민 공감형이잖습니까. 시민의 한사람으로 드리는 질의입니다. 이런 부분을 가슴으로 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아니 영어를 바꾸든지 우리말을 바꾸든지, 그게 맞잖습니까.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영어방송하고 고민을 같이 하고 있고요. 다만 광주 영어방송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브랜드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포기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혹시 시민 중에서 영어방송 청취를 몇 프로나 하는가, 그런 조사는 안 해 보셨지요?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예, 그것은 안 해봤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영어방송에 계시는 분들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굉장히 청취율이 높다고 그렇게 하시는데. 영어방송에서, 참 이게 정말 저희들도 곤혹스러운데, 합창단을 운영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영어방송이 우리나라에 와있는 외국인들, 아니 우리나라란다, 광주시에 와있는 외국인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소통과 공감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만든 방송인데, 예.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맞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거기에 우리 학생들을 상대로 영어합창단을 하는 것이 그게 좀, 제 생각인데 차라리 중국어합창단이나 베트남어합창단을 한다면 좀 공감이 돼요, 이해도 되고. 아, 그쪽의 다문화아이들이니까 그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 싶은데, 지금 영어합창단 하시는 분들은, 이게 자칫 잘못하면, 사설 영어학원이나 유치원의 개념으로 저희들은 봐지거든요. 거기 있는 학생들이 대체적으로 소외계층보다는 중산층 이상의 학생들이 많고 그런데, 그 강사비나 각종, 아니 답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단복이나 발표회 때 무대비용이나 이런 비용들, 다 이것을 우리 예산으로 하는 것이, 물론 많지 않은 금액인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게 잘 공감대 형성이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게 좀 고민스러워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들도 작년에 예산삭감하면서 굉장히 많은 압박을 받았고 많은 학부모님들이 앞에서 진을 치고 계셔서 그분들한테 정말 불편함이 컸는데 그래도 삭감을 했습니다. 3800이었나요, 작년에?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예.
용집

김용집위원

그래서 올해 2000을 추가하겠다 했는데, 원래 예산은 팔천 얼마였나요?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8400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8400. 물론 그분들은 지금도 불만이 많으시겠지요. 그런데 저는 거기는 자부담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제 생각입니다, 원칙적으로. 정 하려고 그러면 정말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합창단을 운영하시는 것이 좋겠고. 그래서 이번까지만 하시고 내년 본예산에서는 과감하게 예산편성 자체를 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편성해 주시면 저희들도 굉장히 곤혹스럽고 곤란합니다.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영어방송을 전남하고 그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공동으로 추진해서 광주·전남·전북으로 해서 비용도 같이 부담하고 송출능력도 높여서 그쪽 광주·전남에도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전남·전북에도. 그 부분 혹시 진행된 부분이 좀 있었나요? 상생협력사업의 하나로 해서 전남이나 전북에서도 비용부담을 해서 프로그램도 다양화하고 확대하고 그다음에 송출능력도 키워서 좀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그때 있었거든요. 그때 안 계셨나요?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예. 일단 제가 전북까지는 진출을 못하고요, 전남하고는 얘기를 한번 해 봤는데요, 상생차원에서 해 봤는데 전남은 아주 부정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제 생각에는 이게 전체적 세팅이 되어가지고 시작하는 것이면 모르겠지만 이미 광주가 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남은 되게 소극적이라는 그 말씀을…….
용집

김용집위원

비용부담에 대해서 부정적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예,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좀 늦었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취율은 한 14% 정도 되는 것으로 말씀했고요.
용집

김용집위원

14%면 시민의 14%는 아니겠지요? 시민의 14%면 KBS나 MBC도 14%가 안 나오는데요. 엄청 높은 숫자입니다, 라디오가 14%라면. 다문화나 외국인들 중에서 14%로 이해를 해야 되나요?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예, 맞습니다. 외국인들 대상으로 했을 때.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면 맞겠지요?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몇 분이나 되십니까? 광주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청취 대상자가. 한 5만 명 정도 되나요? 아니 저희가 외국 출장 갔는데 아리랑TV만 나와도…….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광주·전남 해가지고 5만 4000명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광주·전남을 다해서요?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예.
용집

김용집위원

그런데 전남은 일부만 송출이 되잖습니까.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예. 그래서 의외로,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는 게 의외로 영어권보다는 오히려 베트남 쪽이 좀 더 사람이 많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영어권에서 오신 분들은 그래도 살만하신 분들이에요. 표현이 제가 너무 세속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살만하신 분들이잖아요. 정말 문제는 중국 쪽이나 베트남 쪽이나 이쪽에서 오신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한테, 그분들이 적응하고 정착하는 데 도움을 주자, 또 정보를 제공하자는 차원에서 시작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하고 영어방송이, 아니 영어합창단이 좀 안 맞기 때문에,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전남이나 전북하고도 상생과제로 올려서 진지하게 논의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예.
용집

김용집위원

다른 질의, 임미란 위원님 하시고요, 제가 또 필요하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미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란

임미란위원

임미란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1페이지를 보시면 온라인 시정뉴스 고도화 해서 예산액이 5000만 원으로 시정뉴스에 시민이 유용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최신 편집기능을 반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어떻게 하신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지금 홈페이지 고도화사업은 두 가지 사업으로 세부적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콘텐츠관리시스템 기능개선사업하고 e-뉴스레터 발송 솔루션구입사업으로 해가지고 5000만 원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당초 온라인 시정뉴스 홈페이지는 인쇄물로 발간되는 ‘빛고을광주소식’, ‘광주속삼임’ 내용을 인터넷 기사형식으로 지금까지 게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 초 ‘빛고을광주소식’이 폐간되면서 월간지 ‘광주속삭임’으로 통합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시정뉴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양한 이미지 형태의 기사를 제공하게 됐는데 그러기에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이 온라인 시정뉴스 홈페이지가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수작업으로 해서 이미지 작업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이미지 전달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개선하고, 그다음에 뉴스레터 발송할 때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는 발송 솔루션 구입비 해서 2500씩 해서 5000만 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솔루션은 오류율이 높고 또 통계기능이 떨어져서 새로운 솔루션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떤 유형의 솔루션으로, 또 어떤 솔루션이, 지금 하려고 하시는 솔루션이 어떤 것이고, 또 그 장점이나 특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기존에 있던 전송 프로그램은 아무래도 기사위주의 그런 것이었고, 지금은 이미지, 이런 사항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일단 발송을 했을 때 최종 수요자까지 전달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오류율을 최소화할 수 있는 솔루션을 구입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 그 오류율을 말씀하시는 거였군요. 그리고 또 광주소식을 받고 있는 뉴스레터 회원은 얼마나 됩니까?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저희들 회원 수는 18만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많네요. 그러면 이 이메일을 통해서 뉴스레터 구독층에 대한 정확한 통계나 또 데이터를 통해가지고 어떤 타깃팅을 정확하게 주고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특정 타깃층 없이 일괄적으로 보내는 것입니까?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저희는 시정뉴스 고도화사업이 완성이 되게 되면 다양한 통계기능을 강화를 해서 고객별로 선호도를 파악해서 발송할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 단계에서는 그냥 발송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정말 소통이 되려면 고객이 원하는 내용이 있어야 보고 싶어지는 내용이 있는데 일반통행이 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어려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올해 사정이 별로 안 좋잖아요, 재정 자체가.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이렇게 세워서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잘, 디테일하게 빠짐없이 잘 챙기셔서, 이제는 정말로 나 혼자만의 짝사랑이 아닌 서로 홈페이지 들어가 보고요, 네 명, 다섯 명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아까 우리가 인원 18만명한테 보낸다고 하는데 최대한 몇 퍼센트를 하겠다는 각오로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미란

임미란위원

이상입니다. 또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더 하시려면 하세요.
미란

임미란위원

(마이크 꺼짐) 괜찮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답변을 하시면서 내가 좀 만족스러운 답변을 하고 있다, 그렇게 느끼셨습니까, 아니면 전전긍긍하면서 내가 지금 피해가고 있다, 그렇게 느끼셨습니까?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아까 김용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그런 기본적인 통계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숙하지 않았나,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저는 아무리 소통이 중요하고 해도 귀로 들어야지 가슴으로 들어가지고 무슨, 가슴에 들리겠습니까? (장 내 웃 음) 귀로 듣고 가슴에 품고 그것을 소통으로 연결시켜야 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 특히 영어방송합창단에 관해서는 더 심각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 더……. (김용집 위원을 향해) 위원님! 위원님! (위원장, 임미란 위원과 대화) 죄송합니다. 회의가 잠시유예가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김용집 위원 퇴장

임미란 위원 퇴장

임미란·김용집 위원 입장

16시 06분

용집

김용집위원

(마이크 꺼짐) 저는 없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마이크 꺼짐) 없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마이크 꺼짐) 위원장님, 혹시 뭐 있으십니까?
익주

김익주위원장

아니요.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16시 07분 회의중지

16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노동협력관
계속해서 노동협력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희섭 노동협력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노동협력관 하희섭입니다. 존경하는 김익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노동협력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따뜻한 지도와 성원을 아끼지 않고 지도편달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리며, 노동협력관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32억 7600만 원으로 기정액 30억 4600만 원 대비 2억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는 2019년 광주지역 노동환경실태조사와 감정노동자 사회적 인식개선교육, 하남산단 노동자 작업복세탁소 운영 타당성조사 용역, 임동근로자복지관 운영 지원 등 근로자복지추진분야에 1억 200만 원, 노정협의회 설치·운영, 노사상생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노사정지원분야에 1억 1500만 원 등 총 2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익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은 노동이 존중받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노동자에게는 안정된 일자리와 기업가에게는 적정한 수익을 보장하는 ‘노사상생 도시 광주’ 실현을 위해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

이정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신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집 위원님.
용집

김용집위원

김용집 위원입니다. 먼저 한 가지 궁금한 것 여쭤볼게요. 노사민정 관련 업무는 일자리정책관실로 넘어갔고 노정만 우리 노동정책관실에 남아있는 것입니까?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좀 그러네요. 노사민정 사업은 일자리정책관실이고, 노정은…….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제안설명을 드리면, 시장님 주재 하에 현업조정회의 때 노사민정은 광주시 전체를 아울러야 하기 때문에 일자리경제실에서 하기로 하고, 노동협력관은 노정협의회, 노동문제, 노동의 예방·조정·중재·해결을 다루는 문제는, 노정협의회는 노동협력관실에서 하기로 조정을 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이번에 지역노동단체 여론파악 해가지고 150만 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기존에 200만 원에다가 이번 150만 원까지 해서 350만 원인데, 노동단체 여론파악이 자칫 잘못하면 부정적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사업인가요?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노동단체지원사업?
용집

김용집위원

지역노동단체 여론파악 해가지고, 19쪽 하단 쪽에 150만 원 편성되어 있는 것이 있거든요. 설명자료 19쪽.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노동협력관실이 신설되고……. (관계 직원, 협력관에게 자료 전달) 노동협력관실이 신설되고 노동단체와의 인적 네트워크 구성 필요경비로 책정…….
용집

김용집위원

여론파악 그러니까 정보기관에서 조사하는 것 같이 어감이 그럴 수도 있고 한데.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우리 지역에 산단이 총 7개가 있습니다. 큰 산단 3개하고 작은 산단 4개하고, 거기에 6만 2000명 정도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고요. 노동단체가 한 50여개가 있습니다. 그 단체 관리하고 네트워크 구성사업으로 필요경비를 책정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명칭을 바꿨으면 좋겠는데, 지역노동단체 무슨, 다른 명칭으로. 여론파악은 아니지요?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래서 그분들하고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는 그런 예산이다, 그 말씀이시지요, 회의도 하시고?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알겠습니다. 아마 하남산단 노동자작업복세탁소 운영 타당성조사 관련 질의는 임미란 위원님께서는 준비를 하고 계시니까, 그러면 제가 따로 질의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고 저는 마칠게요. 감정노동자 사회적 인식개선교육 1200만 원 편성된 것 있잖습니까.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예.
용집

김용집위원

감정노동자……. 예?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말씀하십시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면 광주에 있는 전체 감정노동자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 산하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얘기하는 건가요?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2019년 올해까지는 시 산하 감정노동자 4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니까 일삼공, 뭐 콜센터나 또 우리 민원실이나 이쪽에 계신 분들?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예, 맞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분들이 400명이나 되나요?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감정노동자만 400명 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어디 어디까지를, 그 대상을.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지금 광주시의 급여생활자를 58만명으로 본다면 거기의 41.8%, 약 23만 7000명이 감정노동자에 해당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대상이 어떤 쪽에 있으신 분…….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시 산하기관 총 44개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중에서는 감정노동자라면 민원현장에서 직접 민원인들을 상대하시는 분들을 말씀하십니까?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민원상대뿐만 아니라 콜센터 직원도 되고.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니까요. 콜센터는 몇 분 안 되잖아요. 스물아홉 분인가요?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예. 전 사업소의 민원인을 상대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 감정노동자가 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니까 시하고 시…….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산하기관.
용집

김용집위원

25개 출자출연기관, 산하기관, 그쪽의 민원인을 상대하는 공무원들, 그분들이 한 400여명 되신다 이 말씀이지요.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403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016년 기준으로.
용집

김용집위원

그분들을 교육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분들도 교육하는 건가요?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1차적으로 그분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홍보물 제작에 500만 원, 그분들 50명 2회 교육 700만 원 해서 1200만 원 책정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당하는 입장인데, 을의 입장이잖습니까, 대체적으로, 민원인들로 봐서는.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감정노동자 개선교육이거든요.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니까 어떤 것을 그분들한테.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우리나라가 감정노동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서울특별시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2014년부터, 2016년부터 조례를 통과해서 위탁 설치·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좀 보류가 된 상태이고요. 그분들이 언어폭력이 제일 심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대처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교육합니다, 홍보교육을.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그런데 제목은 ‘감정노동자 사회적 인식개선교육’이어서, 그런다면 민원인들을 상대로 하는 내용으로 저희는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 우리 협력관님 말씀하신 것은 그 감정노동자를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제목하고 사업내용이 일치하지 않아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나요?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관계 직원, 협력관에게 설명) 인식이라는 말이,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감정노동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노동자들을 대할 것인가, 그분들이 언어폭력을 당했을 때 어떻게 인식을 전환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감정을…….
용집

김용집위원

대응방안에 대한 교육인가요, 그분들?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면 이것도 사회적 인식개선교육이 아닌데? 사회적 인식개선은 시민들을 상대로 해야 맞잖습니까. 아니 전체적으로 왠지 언어하고 내용하고 조금, 저희들이 쉽게 내용만 딱 읽어보면 이해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이해가 잘 안 되고 의문을 갖게 해서 질의가 계속 이어지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그러니까 감정노동자들을 정서적으로 순화하고 그분들 응대방법 교육하고 또 그런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해소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을 교육하는 그런 예산이다 이 말씀이시지요?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예.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면 사회적 인식개선하고는 상관이 없는 내용인데. 아니 안 그러면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나요?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사회적 인식교육이 아니라 우리시 산하기관의 교육대상자를 위탁교육하려고 했었는데 이번 때부터는 그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응대를 할 것인지 그 인식교육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감정노동자, ‘사회적’ 이 말을 빼고 그냥 ‘인식개선교육’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예, 알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분들을 이렇게 해서 책자를 만들고 교육하고 하는 비용으로 쓰시겠다 이 말씀이지요?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예.
용집

김용집위원

교육은 어디에 위탁해서 합니까?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예, 위탁.
용집

김용집위원

어디에다가?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아직 선정을 못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용집

김용집위원

하루면 하루, 이렇게 날을 잡아서 하나요?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예, 다른 교육을 위탁해서 같이…….
용집

김용집위원

시간대는 어느 정도나.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보통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 예산 들여서 한 시간 교육하고 해서 얼마나 효과가 나올까 하는…….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일단 2019년 올해는 홍보사업 쪽으로 감정노동자들이 이렇게 대처를 해야 한다는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좀 더 깊이 있게 그분들을 힐링시키고 필요하다면 정서적 치료도 해 주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한 시간이나 한 시간 반 모여서 외부에 위탁해서 교육하고 책자 만들고, 의도는 굉장히 좋은데 과연 그 정도로 효과가 있을까 싶은데, 그분들이 굉장히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우리 사회의 감정노동자에 대한 자격증조차도, 사실은 정부자격증이 없고요, 민간단체자격증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개선, 인식, 이것을 우리 스스로가 해 나가자는 차원에서 공공기관부터 403명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요즘에 관공서나 금융기관이나 어디 가면 그런 푯말이 많이 쓰여 있어요. 직원을 여러분의 가족으로 생각하셔서 언어나 아니면 태도 같은 것을 공손하게 해 주시라고 부탁하는 형태로 많이 쓰여 있거든요. 많이 좋아지기도 했지만 실제 이분들의 애로사항은 굉장히 큰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예산통과 여부는 좀 이따 다시 논의해야 되겠습니다만, 통과가 되면 한번 깊이 있게, 심도 있게 준비하셔서, 정말 그분들에게 필요한 교육, 그분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어떤 것인가를 검토하셔서 추진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늘 예산심의하면서 안타까운 것이 일단 예산 먼저 던져놓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추진계획 없이 예산이 통과되면 그때 계획 세워서 하겠다, 그런 답변들을, 아니 협력관님뿐만 아니라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 과연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저희들도 갈등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사업계획서 딱 내밀고 ‘봐라! 너희들이 보고 정말 꼭 해야 될 교육이라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통과시켜라.’ 하고 자신 있게 내비치는 그런 모습을 본예산 때는 보여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그래서 올해는 감정노동자에 대해서 홍보 내지는 인식교육을 준비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감정노동자센터 종합계획을, 센터를 설립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런데 우리시 산하기관도 그렇지만 민간기업의 감정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보험이든 은행이든 요즘에는 전부 콜센터에서 해결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가요?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저희 부서에서 2020년부터 민간부문까지 확장해서, 광주지역 58만명이 급여생활자로 본다면 거기의 41.8%, 약 23만 7000명이 감정노동자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콜센터부터 준비를 해서…….
용집

김용집위원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에 해당한다고 봐도 되나요?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거기에 대한 종합계획을 추진하시겠다 그 말씀이시지요?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잘 좀 해서 민주인권도시가 이런 것이란 것을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감사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미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란

임미란위원

김용집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무래도 감정노동자들 대부분이 어떻게 보면 남성들보다도 여성들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8명은 어떤 모욕적인 말과 비난, 또 어떤 분들은 욕설도 하고 또 고함도 지르기도 하고 그냥 일없이 거기에 전화해가지고 소리 지르기도 한다고 제가 전에 TV방송을 통해서 들은 적이 있어요. 또 때로는 그분들 중에서 4명 중 1명은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또 누구는 자살충동도 일으켰다, 그때 인터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시도 좀 전에 말했다시피, 협력관님이 말씀하셨는데, 감정노동자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정말 깊게 고민을 해서, 좀 전에 김용집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치유의 어떤 프로그램 자체가 있어가지고 정말 힐링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올해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내년에 감정노동자종합센터를 수립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 나왔다가 잠깐 들어갔는데요. 하남산단, 19페이지 보면 하남산단 노동자작업복세탁소 운영 타당성조사 해가지고 예산이 4000만 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세탁소 운영의 공공성 분석 및 사업추진방안 마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4000만 원 이 돈이면 타당성분석 및 사업추진, 그런 것 막 연구하고, 이것을 굳이 연구하고 분석하고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위원님, 어떤 것들을 시행하려면 시에서도 그렇고 시의회에서도 그렇고 일단 타당성조사하고 용역의뢰를 하잖습니까? 그런데 대체적으로 하남산단에 세탁소가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반사업장과 유해사업장을 분리해야 하고 또 전체적으로 하남산단 내 세탁업체하고 협의도 해야 하고, 그리고 하남산단의 1천여개의 사업장 중에서 50인 이하 사업장이 약 700여 사업장, 2만 3000명 정도 근로자를 대상으로 수요파악도 해야 하고, 그래서 그 실태조사를 3개월 정도 잡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실태조사를.
미란

임미란위원

아니 그런데 세탁소 하나 만들려고 하는 상황에서 그 용역을 3개월씩이나 잡고, 이 돈이면 좀 더 붙이면 세탁소를 차릴 비용이에요. 물론 이야기를,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야겠지만, 이 비용이면 간단하게 공간 리모델링해서, 물론 세탁기는 많이는 아니어도 몇 대 놔누고 간단하게 한쪽에서는 휴식공간도 할 수 있게, 그 비용이 다 나올 수 있는 돈이거든요.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위원님, 저도 그렇게, 저희 부서에서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하남공단을 여섯, 일곱 번 방문을 해서 실태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일단 저희들이 세탁소를 임의로 설치하게 되더라도 세탁소를 반대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업종이라고 할지라도. 세탁소 관리 해서 세탁협회라든가 사전에 협의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그런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 내지는 세탁소도 필요하다는 것들을 그 사업장에 홍보 또는 실태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기간이 필요합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니 용역을 해 가지고 결과가 도출된다면 모르겠지만 결국은 세탁소를 차리기 위한 용역인데 예산을 세워도, 4000만 원 이상이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그것에 대해서는 좀 더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세탁소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잠깐 분석한 자료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세사업장의 노동자들은 작업복을 집에서 세탁하고 있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건강에도 심각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두 번째로 사업장에서 유해물질과 중금속, 분진 등이 발생하는데 이런 물질이 묻은 작업복을 집에서 일반빨래하고 같이 섞어서 하면 애들 건강에 상당히 위협스럽습니다. 하남산단의 1천여개 사업장 중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의 세탁물 관리 실태조사 및 유해사업장 세탁물 관리실태조사를 통한 세탁소 건립의 타당성을 용역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남산단 내 일반사업장, 유해사업장 작업복에 대한 관리 및 세탁에 대한 환경문제와 수요문제 분석으로 합리성 확보 등 전문기관의 조사 의뢰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운영계획 및 운영방식을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잘 들었습니다. 일단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이야기를 심도 있게 같이 상의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잘 부탁드립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이상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답변을 듣고 나니까 저도 참 갈등인데요. 그러면 이게 잘되면 다른 산단이나 공단으로 확대하실 계획도 있으신가요?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이 내용은, 그러면 세탁소 차려주는 것도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아까 설명을 했듯이 실태조사를 통해서 세탁소 운영의 방법까지도 거기에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차려줘야 될 것 아니에요. 산단에서 자기 돈으로 차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용역비를 4000만 원씩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세탁소를 차려주고.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시에서는 예산을.
용집

김용집위원

예산, 그러면 운영은 산단협회나 이런 데서 하나요?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산단협회에서 할 수도 있고, 다른 세탁협회가 위탁운영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세탁업협회에다요?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예.
용집

김용집위원

운영비용이 없으면 시에서 예산도 지원을 해야 되겠습니다?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예. 그래서 지원…….
용집

김용집위원

인건비나 운영비 같은 것, 공과금 같은 것 다 시에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예, 별도로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이게 4000만 원에서 시작해서 내가 봤을 때는 4억이 될지 40억이 될지, 굉장히, 또 차후에 운영을 한다면 매년 운영비를 여기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창대해 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도 있다 싶어서.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위원님, 저희들이 운영해서, 직접 운영했을 때 예산을 뽑아놓은 것을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예.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초기 시설비가 약 3억 1100만 원 들어가고요.
용집

김용집위원

한 군데 하는데요?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예. 하남공단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니까 하남공단에 한 군데 설치하는데.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한 군데 해서 전체적으로 걷으러 다니는…….
용집

김용집위원

예, 그러니까요.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운영비가 1억 42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인건비가 약 2억 4000 정도 들어갑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수입은 어느 정도나 있습니까? 무상으로 해 주나요?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예. 영세사업장들한테 하니까.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면 매년 상당한 비용의 운영비가 또 투입이 되어야 되겠네요.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최근에 광산구에서 영세사업장에 유해물질이, 작업복이 많다고 판단해서 직접 지원까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환경이나 시민건강권 차원에서는 필요한데 설치비용, 운영비용이 만만치 않은 그런 부담도 좀 있겠네요.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위원님들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유해사업장만 할지 일반사업장까지 할지는 용역결과를 보고 결정하시겠다?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하남공단 하게 되면 다른 산단이나 공단 할 때도 매번 이 용역을 발주해서 검토를 하셔야 되나요?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용역은 한 번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이분들이 맡기면 좋은데 안 맡기면 강제할 수는 없고요?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위원님. 왜냐하면 세탁소에 세탁물을 매주 한 번씩 신청하라고 업체에 홍보를 해가지고 그 업체에서 계속 걷으러 다니거나 아니면 자기들이 맡기거나.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돌아다녀보니까요, 옷 자체가 기름으로 찌들려 있어가지고 도저히 입고…….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통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탁하다 보면 유해물질도 배출해 버리고 그러기 때문에 환경차원에서 하면 참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족들이나 주변사람들 건강권 보호 차원에서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것이…….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실질적으로 전남 같은 경우는 장성에서 의료작업복 같은 것을 전문세탁하는 데도 가봤습니다, 저희들이. 상당히 전문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용집

김용집위원

이게 2차, 3차로 확대되면 어느 산단이나 공단으로부터 해야 됩니까? 하남산단 다음으로.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일단 노후된 사업장이 우선순위입니다. 하남공단하고 평동공단, 그리고 본촌공단, 이쪽 정도가 노후화 되어 있잖습니까.
용집

김용집위원

최소한 세 군데는 광주에서 하고 거기에서 운영하면서 다른 작은 규모의 공단이나 산단은 가서 수거해가지고 거기에서 같이 해서 다시, 세탁까지 해서 가져다주는 것으로?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예. 그것조차도…….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면 상당히 많은 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수거하고 배달하는 사람, 거기에서 세탁하는 사람.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저희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용집

김용집위원

그 말씀하신 인건비로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적게 잡은 것 같습니다. 소극적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이 인건비 범위 내에서 1차적으로 실시를 해서…….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협력관님, 차량도 있어야 되고 최소 2인 1조는 해야 되고.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기본적으로 차량 하나…….
용집

김용집위원

예, 2인 1조는 해야 되고 세탁하시는 분들도 세탁해야지 다림질도 해야지,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있거든요. 인건비가 요즘에 최저임금도 많이 오른 상태에서, 아까 말씀하신 금액으로는…….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위원님, 요즘 작업복 세탁소는 다림질은…….
용집

김용집위원

안 해 주나요?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예,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세탁기 물량이, 상당히 용량이 커가지고 1차적으로만 거기에서 세탁을 하더라도 상당히 근로자나 근로자 가족들한테 건강 쪽으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제 생각에 굉장히 좋게도 보이고 염려도 되는데, 예산안 올리기 전에 저희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라도 한번 해서 의견청취를 해 봤으면 좋았겠다 싶습니다. 갑자기 딱 던져 놓고 저희들 보고 심사하라고 하니까 갈등이 생기네요.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위원님, 작년에도 이게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쪽에 여론수렴을 해 보니까 절실하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저희 부서가 생긴 지가, 2월 초에 생겨가지고 채 3개월이 안 됐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실 수 있나요? 계수조정할 때라도 저희가 참고할 수 있도록.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예, 그렇게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시설비, 운영비, 인건비 해가지고 저희들이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일단은 용역의뢰가 필요한데요, 용역의뢰 전에 저희들이 준비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들…….
용집

김용집위원

용역을 해 버리면 진행이 이미 되어 버렸는데 그것을, 용역결과를 보고 또 하지 말자고 할 수도 없잖습니까.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용역은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용집

김용집위원

아무튼 저희들도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하는 과정을 쭉 들어봤어요. 들어봤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용역을 해가지고 세탁소를 차렸다, 그래서 우리가 직영을 한다, 예를 들어서 직원들을 고용해서 운영을 할 때 경상경비가 쭉 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남에 설치했다, 평동공단에 했다, 다른 데에 했다, 그러면 경상경비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김용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와 같은 그런 사태가, 현상이 오리라고 봐요. 그런데 작업복, 일회용 작업복, 상당히, 또 개발되어 가지고 금방 나와 버렸다, 그러면 어쩔 것이에요?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익주

김익주위원장

저는 차라리, 오히려 일회용 작업복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우리시에서 관심을 더 갖는 것이 빠르지 않을까요?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일회용 용품들이 사라지고 있잖습니까, 위원장님.
익주

김익주위원장

아니 일회용 용품이 사라지는 것하고, 즉 말해서 일회용 작업복으로 사용하고, 한지나 닥지 있잖아요. 그런 종이를 다시 녹여서 재생해서 쓰고 쓰고 이런,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제가 판단해도, 아무리 이것이 좋은 사업이어도 재정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한 군데만 한다면 문제가 다르지만.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위원장님, 초기 시설투자비용이 좀 들어갑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그러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한 군데 해 가지고 세탁, 우리가 받아오고 가져다 줘서, 그 일을 해 줘야 할 사람이 많을 때는 고용인원이, 수반되는 인원이 많을 것이고, 이것이 또, 지금 광주시 같은 경우는 집중공단이 아니고 여러 군데 분산공단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아무튼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한번 고민해 볼게요.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위원장님, 제가 첨언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익주

김익주위원장

예.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실질적으로 복지차원에서 준비를 한 것이고요. 하남공단 7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지금 다른 타 시·도에서는 이것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저희들이 최초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어디어디 하고 있는지.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저희들이 지금 최초로.
익주

김익주위원장

최초로 하고.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예. 매년 2~3억 정도씩 들어가지고 5천명에서 1만명의 건강을 지켜 준다면 상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위원장님.
익주

김익주위원장

아무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16시 48분 회의중지

17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협력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출 삭감액은 총 4000만 원으로, 세부 삭감내용은 하남산단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 타당성조사 400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협력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노동협력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6분

17시 17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