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욱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제181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임정두 의원입니다. 2019년4월5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552호 울산광역시 동구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2019년4월17일부터 4월23일까지 5일간 실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217억 1,000만 원이 증액된 2,872억 4,300만 원이 편성 요구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 2,850억 4,100만 원, 특별회계 22억 200만 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국·시비보조사업의 구비 매칭의 적정성과 경기불황에 따른 생활밀착형 사회간접자본 구축사업, 해양관광사업, 인프라 구축사업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업예산 편성의 적절성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 예산안 대비 0.11%에 해당하는 3억 2,4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세한 삭감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의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심사과정을 거치면서 논의되었던 당부사항과 지적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총평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의존재원 약 88.7%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다양한 경로로 국·시비를 비롯한 교부세·교부금 확보를 위해 집행부가 노력을 경주한 결과라 생각하며 그간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의존재원에 대한 매칭비율을 맞추기 위해 구비부담이 커져 정작 지역에 꼭 필요한 구비 사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의존재원 확보 시 사업의 필요성을 현명히 판단하여 예산이 소모적으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구 재정자립도가 타 구·군에 비해 열악하니 한시적으로라도 교부세·교부금을 추가 교부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실시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당초예산 심사 시 어려운 구 재정여건으로 각종 축제·행사, 사회단체보조금, 공무원 급여수당 등을 삭감하고 고통분담 차원에서 구청장 등 업무추진비도 대폭 삭감한 바 있었습니다. 허나 구 재정여건이나 지역경제 사정이 변하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5개월 만에 추경예산에서 업무추진비를 증액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구청장·부구청장, 의장·부의장의 업무추진비를 일률적으로 증액하는 것이 과연 주민들의 정서에 부합하는 것인지 집행부와 의회 모두가 내부 성찰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사업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구를 담다’ 기획사진 제작은 동구역사를 담아내는 기록물로써 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지만 사진첩을 제작하여 동구를 홍보한다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도 뒤떨어지고 예산투입에 비해 홍보효과가 극히 낮은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온라인·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홍보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울산시가 드론 선도도시를 표방하며 시비 지원을 통해 우리 구에서 운영하던 드론체험장의 시비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따른 부담을 우리 구가 오롯이 떠안게 되었습니다. 또한 드론체험장의 이용현황을 살펴보니 사업비 투자 대비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사업의 필요성에서부터 설치와 운영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전하체육관 진입계단 설치사업의 경우 일부 주민들의 설치요구에 따라 예산안에 반영되었으나 현 상태로도 체육관을 이용하는데 큰 지장이 없고 사업대상지에 철제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주변환경과 어울리지 않아 미관을 저해하므로 사업을 재고하기 바랍니다. 8.15축구대회와 대왕암 해맞이행사 등은 당초예산 편성과 심사과정에서 일부 또는 전액 삭감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추가경정예산에서 다시 예산안을 편성 요구하고 있으며 주전 미포산업로 포켓주차장 설치사업의 경우 특별교부세가 성립전 예산으로 교부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와 사전교류가 전혀 없었습니다. 추후에는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는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이며 부득이 사업비를 재편성 요구하거나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회와 사전에 충분히 공유하고 소통하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남목 전통시장은 아케이드 설치과정에서부터 사업이 어렵게 추진되었고 많은 하자보수 과정을 겪었던 만큼 이번 아케이드 하부 비막이공사를 추진할 때 사전에 면밀한 검토는 물론 상인들과 소통을 통해 예산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전항 공중화장실 설치공사의 경우 화장실 설치예정 장소 인근에 주전회센터의 화장실을 개방화장실로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방안을 충분히 고민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화장실은 편의시설이기도 하지만 기피시설인 만큼 신규설치는 보류하고 주전회센터의 관리자인 주전어촌계와 개방화장실 운영방안 여부를 선행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일산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서부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도시재생사업에 향후 대규모 예산이 투입될 것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민원과 주민들과의 갈등이 야기될 소지가 있는 만큼 항상 주민과 소통함은 물론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여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 구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구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공공일자리 관련 국·시비보조금을 많이 지원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 고용노동부의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비가 미반영되었듯이 추후 공공형 일자리 관련 예산 등 국·시비보조금이 축소되거나 중단될 경우를 대비한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지난 3월 시장님 초청 시민 소통마당 자리에서 시장님께서 약속하셨던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지금 동구 경제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만큼 대규모 건설또는 공사가 수반되는 사업보다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는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예산을 편성 운영해 주시기 바라며 기 운영 중인 시설과 기관에 행정적 지원과 더불어 배려와 관심으로 업무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관리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 향후 의회와도 유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내실 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울산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보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