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우리 김광란 위원님께서 불가피하게 상임위 활동의 일환으로 역할분담해서 다른 업무를 봐야 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오신 분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상수도사업본부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상수도사업본부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황봉주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박미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시 상수도행정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전년도 결산 결과와 시급한 현안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상수도 목표 유수율 90% 조기달성을 위한 노후관 정비사업과 안정적 재정운용을 위한 차입금 원금 상환에 중점 배분하였습니다. 예산규모는 본예산 대비 8.9%인 120억 3700만 원이 증액된 1470억 16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반영내역을 말씀드리면, 관 말수 등 방수요금납부 3억 원, 유수율 제고를 위한 노후관 정비사업 45억 원, 차입금 원금 상환 30억 원, 자연마을 배수관 부설사업 5억 원, 옥외 자동검침시스템 설치사업 4억 800만 원, 용연정수장 물 운용 제어시스템 보완 3억 8000만 원, 수질원격감시시스템 구축사업 7억 5000만 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미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채를 조기상환하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전국에서 가장 깨끗한 상수원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관리, 그리고 상수도 분야 근무환경 개선과 노후관 정비 등 유수율 90% 조기달성을 위해 필수적인 예산입니다. 그 취지를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의결을 건의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봉주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재입니다.

이창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본질의 시에는 15분, 추가질의 시에는 10분 이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송형일 위원입니다. 상수도, 우리 환복위에서 상수도본부에 가장 중점적으로 강조했던 정책사업이 유수율 제고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업무보고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유수율 제고를 강화할 수 있도록 그런 의정활동을 했는데요. 유수율이란 잘 아시다시피 정수장에서 생산한 수돗물을 시민에게 공급해서 요금을 받는 수량의 비율을 말합니다. 유수율이 높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누수로 낭비되는 수돗물이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해서 유수율 제고를 위한 TF팀을 구성해서 유수율 제고에 중점적으로 상수도본부에서 업무를 추진토록 그렇게 제안을 했었습니다. 본부장님,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지금 많은 노력을 하시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TF팀 구성은 어떻게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저희 기술부장을 총괄로 해가지고 저희가 3개 팀 23명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수율 진단하는 팀, 그리고 블록시스템을 구축하는 팀, 그리고 노후관을 교체·지원하는 팀, 이렇게 3개 팀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동안 두 차례 진단회의, 그리고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서울시에, 서울시가 아무래도 유수율을 상당히 잘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유수율 전문가로 퇴직하신 선배 공무원을 불러서 저희가 강의도 한 시간 반에 걸쳐서 듣고, 그러면서 저희 직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에도 하고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 다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유수율 제고사업은 크게 블록시스템을 구축하는 것과 노후관을 교체하는 것, 그리고 불용관을 정리하는 것, 그리고 하수도관에 관통하는 상수도관을 이설하는 것,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전문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예산의 투입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다소 노후관 교체사업, 블록시스템구축사업이 미루어졌었는데요. 우리 환복위의 관심사항이 유수율 제고사업에 집중되고 있고 해서 이번 추경에도 저희가 블록시스템 구축을, 기존에, 연초에 대단히 많은 목표량을 추진하고 있고 노후관 교체사업에도 이번 추경에서 가장 비중 있는 사업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하고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된 노후관, 수도관 정비사업이 각 사업소별로 편성되었음을 확인을 했습니다. 블록시스템구축사업비는 이번 추경에 편성이 안 됐습니까?

블록시스템은 저희가 금년에 17개소 했는데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매년 7, 8개, 많으면 한 10여 개 이렇게 하던 것을 저희가 금년에 17개소를 연초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벅찬 목표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블록시스템을 구축하는 목표는 세우지 않았고요. 금년에 세운 17개 목표를 최대한 목표 내에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유수율이 86.7%였죠?

예.

2018년도는 유수율이 나왔습니까?

예. 이천, 작년 말 결산을 저희가 해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신 게 좀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소 올랐는데, 특·광역시를 비교해 보니까 저희가 가장 유수율이 많이 올랐습니다. 0.98%가 올라가지고 저희가 87.68%가 됐습니다. 그래서 특·광역시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요. 오히려 서울이나 울산은 유수율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유수율 관리가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의 관심 속에서 다행히 여러 가지 노력한 것들이 효과를 봤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더욱 열심히 해서 이러한 유수율 상승기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예. 2018년이 팔십, 0.9% 상승했습니까?

0.98%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몇 프로…….

87.68%입니다.

예. TF팀, 유수율 제고 TF팀을 구성·운영해서 앞으로 향후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했죠?

예.

그렇다면 2019년도, 또 2020년도 그렇게 3개년, 5개년 추진계획을 수립하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사업량, 그다음에 예산투입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인 관심 가져주시고 계시고, 특히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시장님 뵙고 그런 말씀 한두 차례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상수도본부가 본부 자체의 의지는 강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우리 시 현안으로 인해서 저희가 인력 운용에 사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 일을 수행할만한 인적자원의 뒷받침이 잘 안 되고 있는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영대회가 끝나고 나면 저희들 인력충원을 시 본청에 최대한 건의해서 좋은 자원들이 저희에게 영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향후 연차별 예산투입계획은 저희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유수율 제고를 위한, 아까 말씀하신 블록시스템 구축과 노후관 교체사업에 집중 투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 시에도 시장님께 제안을 했던 게 유수율 제고를 위한 TF팀 구성과 더불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을 배치하고 그다음에 업무성과가 있을 시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달라는 그런 제안을 했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동안에 유수율을 실제적으로 제고, 목표를, 유수율을 올린다는 게 쉽지 않은 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송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 현 위원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서 4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덕남정수사업소 관련해서 염소용 긴급차단변 설치 및 고압배관 개량 관련해서 설명 좀, 제가 잘 몰라서.

예. 저희가 상수도를 공급하는 데 있어서 수질을 관리하는, 소독하는 데 있어서 염소가 필요합니다. 이 염소를 고압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유출이 됐을 때는 주변에 심각한 위해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5년에 「화학물질관리법」이라는 게 시행이 돼가지고 화학물질, 특히 염소가 화학물질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액화염소를 수돗물 소독제로 사용하는 정수장에서는 환경부로부터 장애영향평가서를 받아서 제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장애영향평가는 말하자면 저희 정수장 외에 혹시 염소로 인한 어떤…….

아, 피해가…….

피해가 미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염소가 유출됐을 때, 만약 유출되는 사고가 있으면 이걸 차단할 수 있는 시설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3개의 정수장이 있습니다. 덕남, 용연, 각화정수장이 있는데요. 각화와 용연정수장은 그 규정에 맞는 걸로 해서 적합판정을 받았는데…….

아, 평가에서요?

예. 우리 덕남정수장은 조건부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차단변, 긴급차단변을 설치하고 그걸 설치할 수 있는 배관공사를 해야만 실질적인 승인이 되는데 우선은 사용하도록, 물은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사용하되 19년까지, 19년 말까지 이 공사를 완료하도록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염소가 누출되는 사고가 없도록 하는 이런 공사를 시행하도록 한 겁니다.

덕남정수장만 돼 있기에…….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다른 곳은 조건에 충족된 걸로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용연정수장 물 운용 제어시스템 보완 이래가지고 신규 사업으로 추경으로 올라왔네요, 3억 8000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물 운용 제어시스템이라는 것은 저희가 물을 정수하고 수질을 관리하는 이런 모든 전반적인 시스템, 컴퓨터로 된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보통신기본법」에 의해서 이 시스템을 저희가 평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취약한지 외부의 해킹이라든지 정보가 소실되거나 이런 위험성은 없는지 평가를 받도록 돼 있는데 저희가 백업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게 좀 미흡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용연정수장만 지금…….

용연정수장의 그 시스템이…….

미비하다, 이 말씀인가요?

예. 국가시설로 이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국가통신망 기반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런 백업 시설이나 이런 게 좀 미흡하다, 이렇게 지적이 되어 가지고, 이게 작년 말에 저희한테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세우지를 못하고 추경에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데는 다 충족된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 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송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남정수사업소 상수도시설물 누수에 따른 피해보상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피해보상금이 8000만 원 맞습니까?

지금 저희가 손해사정인을 통해서 추정한 금액이 그렇습니다.

추정금액이 약 8000만 원 정도요?

예.

관련해서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해 7월에 광산구 우산동 203-9번지 일대에서 저희 송수관이 지나가는데 거기 이토변, 이토·제수변이 파열이 됐습니다. 그게 27년이 경과된 노후된 관인데요. 거기 접합부에서 파열사고가 일어나가지고 인근 화훼단지가 비닐하우스 4개 동이 침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관을 복구하는데 약 9시간 정도가 소요됐습니다만, 거기에 토마토 양액시설하우스 3개 동하고, 귀뚜라미 사육시설이라고 합니다. 그 1개 시설이 침수가 됐는데 본인은 약 1억 5700만 원 정도 피해가 발생했다라고 저희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고검에 국가배상 신청을 1억 5700만 원을 했는데 저희가 그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손해사정인을 통해서 조사를 한 결과 약 7억 9000만 원 정도, 7억 80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용역결과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주장과 손해사정인의 사정결과를 가지고 아마 판단을 해서 최종 배상금이 결정될 것으로 봅니다. 아직 그 날짜는 안 잡혀 있습니다.

송수관로가 맞습니까?

예.

아까 약 27년 된 노후관이라고 이야기한 설명을 들었는데요. 앞으로 이런 노후관의 파손을, 되는 부분, 파손을 어떻게, 지금 현재는 점검을 어떤 식으로 점검을 하고 있죠?

광주시의 수도관로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수도관로는 누수 여부라든지 이런 것은, 이상 징후에 대해서는 귀로 듣는 청음의 방법, 그러니까 땅 속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기술적 시스템이 현재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없기 때문에 귀로 듣는 청음의 방법, 여기 보면 우리 사업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원격누수감지시스템이라는 게 있고 또 개인들이 직접 가지고 다니면서 직원이, 숙달된 직원이 직접 가지고 다니면서 청음봉에 의해서 듣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고. 일반적으로는 누수여부를 눈으로 직접 확인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 상수도관이 압이 세기 때문에 어딘가에서 누수가 생기면 지표를 뚫고 바로 솟아오릅니다. 그래서 매일 이 송수관로를 순찰을 하면서 육안검사와 소리에 의한 검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소 전근대적인 방법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저희도 다소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이 가진 기술적인 숙련도가 아직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 인력에 의존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에 송수관로가 총 몇 ㎞ 정도 됩니까?

저희가 송·배수 관로가 3700여㎞ 되는데요. 정확한 현황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본부장, 관계 직원과 대화) 송수관로, 배수관로, 급수관로, 여러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관계 직원, 본부장에게 자료 전달) 송·배수관이 3178㎞로, 금년 현재 3178㎞, 급수관이 794㎞, 두 개 합쳐서 3960㎞ 정도 됩니다.

혹시 수명, 노후가 몇 년 정도 됐는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는 구축되어 있습니까?

데이터베이스는 돼 있습니다.

돼 있습니까?

예.

앞으로 그러면 이런 파손으로 인한 침수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가 노후관을, 유수율과도 이게 관련이 되는데요. 노후관에 대해서는 적정한 계획을 수립해서 교체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갱생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관을 갱생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를 스케일링 하듯이 관도 안에 치석이 끼는 것처럼 관석이 끼는 걸 씻어 내고 관을 좀 더 보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수가, 관의 멀쩡한 부분이 터지는 게 아니라 밸브연결지점, 이런 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순찰하고 직원들이 점검하는 방법을 통해서 해야 되고요. 다만 저희가 노후관을 교체하는 부분이 가장 어려운 게 뭐가 있냐면, 대부분 도로를 통해서, 큰 대로변이라든지 이런 곳을 통해서 관이 묻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는 이 관을, 노후관을 교체한다는 의미가 크게 와 닿지를 않습니다. 단지 이걸 교체하기 위해서 땅을 파면 교통, 내가 이용하는 교통이 불편하다, 이것만 피부로 느끼시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있고 이걸 시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해서 시내 곳곳을 파헤치는 것은 대단히 우려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요. 가급적이면 관을 갱생하고 터지지 않도록 유지·관리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관은 40년, 50년이 되어도 멀쩡할 수가 있습니다. 그 관이 묻혀있는 토질이나 주변 여건, 그리고 또는 다른 공사를 하다가 이게 터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관이 저절로 묻혀 있다가 터지는 경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변상황. 그래서 저희가 항상 주변에 대형공사가 일어나면 같이 나가서 살펴보고 현장에서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면밀히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관리하는 부분이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유지관리계획, 어떻게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지 계획을 수립했죠?

예.

그 계획을, 수립한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아니면 잠시 정회를 하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설명자료 12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옥외자동검침시스템 설치, 여기 내용을 보니까 2016년도에는 1800대, 2017년도에 2600, 2018년 2600 이렇게 설치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4400대로 늘리셨네요?

예.

거기에 대해서 한 4억 정도 추경에 올리셨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 내용은 다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올리신 이유나 이런 걸 말씀해 주시고. 또 2018년도에는 왜, 동결이 됐어요, 대수가, 2017년, 2018년 2600대로. 그런데 그 전에는 이런 사업이 증가를 안 했는데.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옥외자동검침시스템이라는 것은요, 검침환경을 보면 계량기 통속에, 이게 덮어진 통속에 들어 있는데 실제 집에 가보면 이게 물에 잠겨있는 경우도 있고 또는 통 위에 짐이 올려져 있거나 또는 사나운 개가 있어서 이걸 검침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이런 환경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밖에 나가버리고 문을 잠가놓거나. 그래서 대체적으로 검침을 하기 어려운 곳에 옥외검침, 집밖에다 이 시스템을 설치해 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량기하고 연결해서 집밖으로 시스템을 연결해 놓으면 저희 검침원이 가가지고 PDA, 조그마한 휴대용컴퓨터로 가서 연결시키면 계량기 검침을 화면으로 바로 읽을 수가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설치하기를 원하지 않는 세대도 있습니다. 원하는 세대도 있고요.

그건 이유가 뭐일까요?

글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글쎄, 자기 정보노출, 이런 걸로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이런 걸 설치하겠습니다라고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설치 5개년 계획을 지난 16년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쭉 계획을 세워가지고 1만 3000대 정도, 1만 2000대 정도를 세우는 것을 연간 균등하게 계획을 세웠는데, 지난 1월에 저희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요금폭탄이니 어쩌니,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그 말미에, 그 본질과는 조금 상관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검침원들의 근무여건이 굉장히 열악하다, 그래 가지고 언론에서 보여준 건 뭐냐면, 지하로 들어가서 검침을 해야 되거나 검침하기 굉장히 어려운, 아주 협소한 공간에 뚫고 들어가야 되거나 짐이 놓여있어 가지고 아예 검침하기 어렵거나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보도를 모 TV방송국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검침원들이 실질적으로 가서 검침하는데 굉장히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어렵다 해서 이런 것들을 해소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6300개 정도가 추가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치 않는 세대가 이상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한 70%, 6300여개의 70% 정도를 이번 추경에 설치하고자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2018년도에도 조사가 이루어져서 이 사업이 시행됐습니까?

2015년도에 조사를 해가지고 16년도부터 5개년 계획으로 거의 균등한 목표로 설치를 해 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옆에 13쪽, 바로 옆, 관말수 등 방수요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것도 3억이 갑자기 이렇게, 예.

저희가 블록시스템을 구축하거나 각종 노후관이 누수가 발생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 과정에서 흐린 물이…….

흘린 물.

흐린 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블록시스템을 구축할 때 그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공사를 하면 그 안에 물이 깨끗한 물이 될 때까지 물을 배출시킵니다. 불순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나갈 때까지 배출시키는데 이게 말하자면 누수가 되는 요금으로 돼 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사로 인한 정상적인 사용량, 이것은 저희가 요금으로 환산해 놓은 겁니다.

아, 그래서 그 요금에…….

그래서 그것을 수입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수질연구소 관련해서 지금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가지고 계신 설명자료 25쪽입니다. 상수도수질원격감시스템 구축하시겠다고 해서 올해 추경으로 7억 5000 올리셨어요. 지난 본예산 심의 때 이 부분이 올렸지만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반영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관련해서 여전히, 검토보고서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본예산에 올리지 않았을 때 저희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후에 좀 더 심층적이고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자료수집과 분석이 필요하다, 이런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추경에 올린 이유가 뭡니까?

당시 본예산 심의과정을 제가 충분히 지켜보지를 못해서 느끼는 온도차인 것 같은데요. 아마 실무적으로 우리 수질연구소에서는 심층조사를 우리 연구소 차원에서 한 것 같습니다. 현장을 조사하고 그런 유사사례를 분석하고, 그래서 이 필요성을 스스로 입증하기 위한 노력을 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다면 우리 위원님들을 모시고 한번 현장을 간다든지 타 지역의 사례를 한번 방문해서 현장시찰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과 공감대를 가졌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제가 본예산 심사를 함께 하지 못해서 저도 좀 놓친 감이 있습니다만. 우리 수질연구소는 스스로 본인들이 열심히 현장조사 하고 그렇게 하면 아마 다시 요구를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온도차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아, 예. 관련해서 혹시 수질연구소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본부장님 하셨던 이야기 말고. 그다음에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번 4월 17일 날 본부장님 최종결정 하셔가지고 저희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서울시 수질자동측정망 하나 정도 들어가고, 작년 본예산 심의 때하고 크게 내용이 다르지 않아요, 충분한 시간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질연구소장 정원삼입니다.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부족한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저희 자체적으로는 심의가 끝나고 나서, 그때 당시에 관건이 됐던 게 측정기를 설치했을 때 수심이 좀 낮다, 그래서 측정기를 설치하면 좀 유용, 이게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셔서, 지금 상류, 저희가 천이 5개인데요, 각 천 상류에서 하류까지 저희가 걸어서 현지답사를 했고요. 현지답사하면서 가장, 그 마을에서 저희가 예측하고 있는, 이렇게 오염원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위치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때 부족했던 오염원들, 즉 말하면 가축 수나 인구 수 그런 것을 추가 조사했고요. 또한 저희 수질측정망이, 지자체에서 보면 대구시나, 대구시하고 울산시가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수자원공사도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시스템을 해 달라고 다시 올린 취지는요, 저희 수질이 지금도 잘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신속하니 해서 오염원을 줄이는 방법, 그러니까 동복댐에 들어오는 물에 대한 컨트롤을 지금은 월 1회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측정기 해 놓으면 24시간 상시가동이 됩니다. 특히 비가 왔을 때 저희가 수질자료 없습니다. 지금 현재 수질측정망 지침에 보면 비올 때는 측정을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염원이 들어올 때는, 비가 왔을 때, 강우 시에 오염원이 들어옵니다. 특히 타 지자체를 보면 호소를 하는 수자원공사에서도 이 수질측정망은, 측정기 설치는 당연시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상수도와 관련된 상수원 수질은 굉장히 전국에서도 내놓을 만할 정도로 좋다라고 하는 것 우리 소장님도 인정하시고 공개화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실태파악이 정확하게 제시되지 않은 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우리 지역에서 얼마나 필요한가라고 하는 부분을 한 번 더 적극적인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설득력 있는 보완자료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다음에 검토보고서에서 나온 내용 중에 본부장님 원격누수감시시스템, 아까 누수감지를 위한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육안으로 하는 것과 원격시스템과 또 하나는 소리로, 청음으로 듣는 방법이 있잖아요. 이 세 가지 방법을 비교했을 때 각각은 그 관리를, 어떤 게 효율적인가라고 하는 부분은 관리를 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 나온 데이터나 성과로 보면 원격누수시스템, 원격누수감시시스템이 아무래도 좀 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그것도, 그 자체도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잠들고 다른 소음이 줄어드는 시간, 보통 새벽 한두 시 이때 쯤 되어야 되는데 저희 공무원들이 그 시간에 이걸 감시하기는 실질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줬을 때와 성과가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공무원들이 누수사고가 있어서 새벽에 출동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 상시감시를 새벽녘에 할 수는 없지 않겠냐, 이런 것이 있어서요, 원격누수감시시스템을 상시화할 수 있는 이런 제도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원격 플러스 원, 뭐라고 할까, 원시적인 방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7대 의회에서도 그런 필요성 때문에 예산을 증액을 해 드린 것 같은데, 지금 집행이 많이 안 됐어요, 4억 정도가 아직 안 됐고. 그다음에 이걸 담당, 어떻게 보면 새로운 기술이 업그레이드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담당하시는 분도, 상수도사업본부 구조적인 인력구조문제 때문에 담당하시는 분도 9급의 담당자가 하고 계시고 이러면서 뭔가 이 시스템과 담당직원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떠신가요?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바처럼 상수도 업무가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발전했습니다만, 실제로는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일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상수도 인력이 너무 많이 줄어들고 있어 가지고 현장대응력이 떨어지는 게 너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거든요. 지금 누수관 탐지라든지 복구인력이 저희가 가장 전문인력이라 하면 우리 시설관리소가 있습니다. 시설관리소 인력이 한 때 제가 알기로는 3개 팀을 운영했던 적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은 1개 팀이 겨우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누수복구에 거의 제대로 대응을 못 하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원격누수감지시스템 운영을 현재는 급수과에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저는 인력이나 이런 게 보완이 된다면 우리 시설관리소에서 전문적으로 하면서 인력이 보완이 되면 그 복구팀까지 함께 연계해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우려하시고 지적하시는 바를 저희가 충분히 압니다만, 알고는 있는데 지금 당장 이런 시스템화 해서 연계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이라든지, 외부업체 용역을 통해서라든지 우선 저희가 유보해 놓은 예산을 가지고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제로 상수도사업본부의 시스템 그러면 상수원 원수에서부터 자동검침까지가 순환구조로 연결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노후배수관 문제도 있을 것이고 이러는데 이 부분들이 한 눈에 파악이 될 수 있도록 순환체계를 구축하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열심히 일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적극적인 에너지를 쏟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추경예산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는 부분인데요. 상수도사업본부가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 중에 남광주시장 내에 있는 구 동부사업소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기도 해서 제가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작년 2018년도에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해서 남광주 구 동부사업소에 대해서 용도는 폐지를 하고 매각은 보류하자, 그런데 그 취지가 뭐냐면 실제로 공공자산 매각을 해도 크게 차액이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보류를 한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모든 국가 정책방향이 공공성 확대라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 또한 공공의 기관 내지는 공공의 가치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답을 좀 드릴까요?

예.

저희 상수도본부의 재정여건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말 그대로 독립채산제로 수도요금을 근간으로 운영되지 않습니까? 동부사업소 자리가 재산 가치는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수도본부가 본청에 입주해 있을 때도 사실은 임대료를 내고 있었습니다, 본청에 있을 때도. 지금 서부사업소가 제2청사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도 보증금을 10억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수도본부를 우리 본청에서도 식구처럼 대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한 재산의 공공가치를 높이는 것은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재원은 시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같이 검토가 되고 필요하다면 일반회계에서 이 재산을 가지고 간다든지 거기에 대체해서 상수도본부에서, 열악한 상수도본부의 재원을 보전해 주면서 일반회계에서 이걸 가지고 가서 다른 공공가치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상수도본부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 너희 새로 지었으니까 이 건물 공공가치를 위해서 내놔라, 이것은 저희는 좀 어렵지 않느냐. 사실 본부도 집이 없어 가지고 임대청사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내년이면 보건환경연구원이 새로 지어서 이사 가면 상수도본부는 다시 임대청사로 들어가야 됩니다. 제2청사를 저희가 다시 재차 임대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리모델링해서 들어가라, 이러거든요. 저희는 그 비용을 어디서 내서 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부장님으로서 소명감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독립채산제가 됐다라고 한다면 인정을 하고, 상호협의를 통해서 공존하고 상생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요. 저도 한번 내부적으로 다른 방법을, 어떻게 전환할 수 있고, 또한 일방적으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감내해야 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모든 공유재산은 공공의 가치로 환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추가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저희 상임위가 간담회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간담회 시간에 계수조정하면서 회의가 됐습니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9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담회에서 계수조정 한 결과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감액내용입니다. 하천수질모니터링시스템 3억 원, 호소수심별 수질모니터링시스템 1억 5000만 원, 수질자동측정망관제시스템 구축 3억 원으로 3건에 7억 5000만 원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증액내용입니다. 예비비 7억 5000만 원으로 1건에 7억 5000만 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앞서 수정부분에 대하여 상수도사업본부장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9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안을 가결하기 전에, 이 부분, 계수조정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하천수질모니터링시스템, 호소수심별 수질모니터링시스템, 수질자동측정망관제시스템 부분에 대한 실효성 있고 현실성 있고 좀 더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자료가 더 필요하다라는 부분하고요. 실제로 7억 5000, 내년까지 해서 10억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추경이라고 하는 예산의 본질과 목적은 긴급을 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긴급성으로 놓고 봤을 때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사업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취지로 저희들이 조정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질연구소 소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우리 지역에서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들을 충분히 하시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현장 활동 나가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공감대를 가져갈 수 있는 시간들을 마련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좀 더 많은 자료들이 풍요롭게 정리가 돼서 다음 본예산 때나 이럴 때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의견이 모아졌고 황봉주 본부장님도 다른 의견이 없으셔서 수정안대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회하기 전에 한 가지 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지역의 상수도사업본부의 가장 큰 문제는 인력구조의 문제입니다. 그러다보니 모든 일의 진행에 있어서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그 한 예로 원격누수감시시스템, 실제로 예산으로 편성된 지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책임지고 담당할 수 있는 직원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하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고요. 아직 집행되지 않은 3억 9248만 1000원에 대해서 상반기에 집행을 하시고 원격누수감시시스템에 대한 각 방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대안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누수감시시스템에 대해서 효율적인 관리방안이 나오면 추후에 필요한 예산은 더 검토를 해서 가지고 오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영관입니다. 존경하는 박미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7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금번 추가경정 세입예산 총규모는 54억 4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7억 2700만 원 대비 15.2%인 7억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9년 1월 해당 부처로부터 확정 통보된 국고보조금에 따라 가축질병예방 및 검진약품구입 등 지원 국고보조금 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운영지원 1000만 원과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현장검사소 지원 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0쪽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규모는 240억 1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15억 8700만 원 대비 11.2%인 24억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9년 1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사업계획 및 사업비가 확정 통보된 가축질병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 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각화농산물도매시장 내에 현장검사소 신설을 위해 확보된 국비 7억 원을 포함한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장비 구입 14억 원, 각화 현장검사소 실험실 및 사무실 구축 7억 원과 2019년 1월 환경부로부터 사업비 확정 통보된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운영지원 3400만 원과 실내공기질 관련법 개정에 따른 필수장비 구입비로 라돈 측정장비 구입 6000만 원, 미세먼지 분석·측정장비 구입 8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공무직 임금협상에 따른 임금인상분 1억 3400만 원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미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부처 국비지원 예산에 따른 시비 반영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과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검사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장비구입 등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앞으로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영관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재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해서 본질의 시에서는 15분, 추가질의 시에는 10분으로 이내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일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송형일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10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10대 구입하기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요.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공식적인 방법은 측정기술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중량식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여지를, 미세먼지를 직접 걸러서 저울로 측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실내공기질에 공인된 방법은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베타레이라고 해가지고 일종의 광선을 쪼이는데 이게 한 시간에 연속으로, 지금 발표하고 있는 자료들인데요, 여기도 여지가 들어갑니다. 그 여지를 투과하는 양을 가지고 측정하는 방법인데, 이것은 정확도가 약간 떨어지기 때문에 중량식 방법으로 보정을 늘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은 공인된 방법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간이측정기의 경우에는 현재 시중에 널리 유통되고 있으나 국가에서 아직까지 인정하지 않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런데 워낙 국민들이 많이 소요를 하고 있고 또 요구를 많이 하고 있고,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의 공인된 방법들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미세먼지가 고농도로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알고 싶어 하시는 그런 수요에 충족하기 위해서 환경부가 지난번에 미세먼지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이 간이측정기에 대한 성능을 인정해 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이걸 왜 이번 추경에 추가를 했냐면 지난번에 범광주미세먼지대책회의 때 학부모대표께서 강하게,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자료들은 광주 전체에 대한 측정을 즉시 알려주는 역할은 하고 있는데,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들 공기취약계층들이 활동하는 공간이라든지 그 주변에 대한 자료들을 즉시 알고 싶어 하는, 그런 보충자료로 저희가 이번 추경에 부득이하게 올리게 됐습니다.

몇 대 구입할 계획인가요?

저희들이 10대를 구입할 것을 예정했는데요. 그 이유는 이걸 저희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아까 학부모대표라든지 단체라든지 이런 데 저희들이 충분히 교육을 시켜드리고 대여도 좀 해 드리고 그 자료를 또 받아서 전반적으로 측정관리로 활용하기 위한 건데, 이게 공정시험법하고 약간의 오차는 있지만 추세를 파악하는 데는 일치하고 있습니다.

대당 얼마씩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가격이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약 300만 원 정도의…….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대당 275만 원…….

예, 275만 원.

10대를 구입할 계획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요.

이게 중간 정도의 가격이 됩니다, 지금 현재.

그럼 구입 시기는 언제쯤이나 구입할 예정입니까?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저희는 미세먼지가 워낙 고농도가 계속되고 있어서 추경이 통과되면 바로 구입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전문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저희들이 고려를 해서 성능인증이 되면 그때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철이 되면 미세먼지가 약간, 고농도 시기가 좀 줄어들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에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항에 환경부장관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식승인이나 예비형식을 받지 아니한 미세먼지측정기, 이하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라 한다, 이에 대하여 성능인증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2항에는 누구든지 1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지 아니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제작·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6월 달에 구입하겠다, 이렇게 제출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 관련법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이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이 법이, 관련법 조항이 언제부터 시행됐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예, 8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예?

이 조항은 2019년, 금년 8월부터.

8월 15일부터 시행입니다. 시행일이 그렇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려면 8월 15일 이후에 구입을 해야지 맞지 않겠습니까? 원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충분히 저희들이 기기에 대한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도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일부 성능검증을 한 적이 있는데 저희가 아직 성능검증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은 그런 장비를 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능인증기관에 관련해서는 관련법, 또 시행령, 시행규칙 별표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정밀도라든지 정확도, 반복재연성, 이런 부분에 대한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측정분석장비를 구입함에 있어서 관련법을 규정을 잘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라돈연속측정기 구입코자 하는데요.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돈연속측정기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2018년 1월 1일자에 사업승인을 받은 신축 공동주택이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올 하반기부터 입주하게 되는 공동주택부터 해당이 됩니다. 저희가 이걸 대비해서 라돈측정기를 한 대를 구입을 작년에 예산을 세워주셔서 구입을 했습니다만, 한 대 가지고는 300세대 이상은 총 5세대를 기본적으로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한 번, 1회 조사에 48시간 이틀간을 연속으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5세대를 조사하는데 10일이나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추가로 장비 4대를 더 요청을 드려서 이 5대가 구입되게 되면 이틀만에 측정을 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신속한 측정시스템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을 살펴보았는데요, 라돈, 제11조 7의 3항에 ‘환경부장관은 특정지역에 대하여 실내 라돈조사가 필요할 경우에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그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5항에는 ‘환경부장관은 시·도지사에서 3항에 따른 실내 라돈조사의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국비는 지원이 없고 순 시비로만 되어 있거든요. 국비 지원을 건의해 봤습니까?

건의는 하지 못했습니다. 환경부의 경우에는 미세먼지 측정장비 외에는 저희들이 건의는 못했습니다만, 거의 장비 지원을 해 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감안해서 하지 못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추후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환경부의 공문에 저희가 장비를 구입하도록 공문이 저희한테 시달이 돼서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금년 1월 8일자로 환경부에서 여기에 관련된 인력하고 장비를 갖추도록 저희한테 공문이 온 바가 있습니다.

예,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역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라돈연속측정기 구입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 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9쪽에 동물방역 및 축산물 위생관리에서 이게 감액이 됐어요, 500만 원씩.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연구개발비, 가축질병검진…….

그것은 저희들이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가내시가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본예산에 올렸는데 1월…….

그러면 항상 그렇게 합니까?

예. 그런데 1월 달에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확정된 게 왔는데, 두 가지가 변경이 됐습니다. 하나는 질병의 종류에 따라서, 예를 들면 소 브루셀라병은 최근에 많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은 건수를 농림부에서 감소를 시켰고, 조류인플루엔자는 요즘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최근에 신속하게 검사를 해야 되는 유전자검사, 이런 부분들의 건수가 좀 늘어났습니다. 그런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뿐만 아니라 구제역, 이런 것들도 건수를 조정했다든지 이런 건수조정과…….

구제 그런 것은 줄어들었습니까?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우리 광주시에 맞도록 업무량을 조절해서 이렇게 됐는데 그러다보니까 국비가 300만 원 정도 감액이 돼서 그렇게 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각화농산물 거기를 신설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여기 장비구입비로 해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14억이 됐는데, 9쪽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장비 14억.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전문위원뿐만 아니라 제가 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각화에는 현장검사소가 없기 때문에 현장검사소를 신설하라는 국무총리실과 그다음에 식약처에서 저희한테 몇 차례 걸쳐 통보가 왔고. 작년에 본예산이 통과된 이후에 저희들은 장비예산이 국비로 세워진 줄을 예측을 못했는데, 예측을 못한 이유가 식약처에서 올해는 이것 안 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만, 저희뿐만 아니라 7개 도시가 지원이 됐습니다. 중요성을 감안해서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7억 원이 내려오게 돼서, 저희들이 그전에부터 계속 준비를 해 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비는 주로 경매하고 또 유통과정의 농산물에 대한 농약검사입니다. 그래서 경매가 이루어지기 전에 농약을 신속하니 우리가 밤 9시쯤에서 새벽에까지 검사를 해서 시민들께 유통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거기에 필요한 장비들인데요. 이 장비들이 대개 한 20분에서 40분, 장비운영시간만, 전처리과정을 거쳐야 됩니다만, 신속하게 검사하는 장비들입니다. 대부분 다 고가장비들인데요. 지금 서부농수산물검사소에서 하고 있는 장비를 저희들이 토대로 장비를 사게 되는, 총 8대인데요. 장비이름이 좀 어렵습니다만,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 이런 것들을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추가질의 사용하실 겁니까? 송형일 위원님!

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굉장히 많은 장비를 보유하고 있고, 또 2019년도에 보니까 본예산에 약 21억 7000만 원 예산이 세워졌고요. 이번 추경 때는 약 15억 5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약 38종, 현재까지, 약 37억 2000만 원의 장비를 보유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에 대해서 DB를 구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 장비는 저희들 목록관리뿐만 아니라 장비구입단계부터 장비규격심의도 하고 있고요. 장비 구입되면 이것에 대한 검수뿐만 아니라 사용에 관련된 직원들 교육, 그다음에 이것 사용된 일지라든지 이런 것들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회계뿐만 아니라 저희들은 정도관리품질문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의 법에 의해서. 그래서 장비의, 심지어 부품을 하나 교체를 하면 그것에 대한 장비관리도 하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고가장비는 대부분, 외자장비뿐만 아니라 대부분은 다 조달청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대부분 다 경쟁입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명과 그 장비의 사용용도, 그리고 계약방법, 예를 들어서 장비규격심의위원회를 거쳤다든지 기타 계약방법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장비의 내구연한, 그리고 그 장비의 유지관리비, 예를 들어 시약이라든지 소모품, 부품을 교체하는 데 들어가는 유지관리비도 같이 포함해서. 그리고 이러한 장비들이, 측정분석을 하는 장비들의 측정분석 값이 나왔을 때 우리시의 보건환경정책을 수립하는데 어떻게 반영됐는지, 최근 5년간 그 반영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구연한, 장비의 내구연한도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건 워낙 많기 때문에 시간을 충분히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련해서는 제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원장님, 지금 보건환경연구원 감사 끝났지요?

예, 지난주에 끝났습니다.

관련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 아픈 부분인데요. 일부, 한 언론에서 저희가 두 가지 부분에 놓친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하나는 저희들이 시약을 구입할 때 단가계약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구입을 하는데 그 단가계약 품목이 작년의 경우에 484개 정도 품목이 됩니다. 그중에 저희들은 의료기구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의료기기에 관련된 법에 의해서 별도로 단가계약을 했는데 일반시약류에 이게 한 30여종이 포함이 돼서, 「의료기기법」을 저촉 받는 건데, 그것을 납품하려면 납품업체가 신고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좀 놓친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단가계약이 저희들 계약서의 특수조항에는 매년 연도 말로 끝낼 수가 없어서 다음 회기, 다음 단가계약시기까지 연장한다는 그런 조항이 있어서 그런 줄 알고 했는데 전체적인 계약법상 그것은 허용이 안 된다는 그런 내용들이어서, 감사에서도 그것은 일반적으로 지적이 되고,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이것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개선을 하기 위해서 시약에 대한 전체적인 재분류, 관련법에 의료기구라든지 또 화학물질에 관리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이런 법들, 그다음에 계약에 관한 법들, 이런 것을 해서 저희가 시약초자구입 및, 구입에 대한 또는 관리에 대한 지침서를 지금 초안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 만들어지면 의회에도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실수를 저희들이 저지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이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아마 꼼꼼하게 살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라돈연속측정기에 대해서 제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보니까 구입의 필요성인데요. 신축공동주택 20개소에 대해서 측정을 하는데 300세대 이상인 5개소에 대해서, 라돈측정기 예산이 60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0일 했을 때하고 2일, 5개소를 2일간 측정했을 때, 지금 측정기간을 단축시키자는 의미에서 구입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라돈측정기를 어떻게 활용하실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1대만 보유하고 있었을 때는 한 아파트단지에 대해서 1개 세대에 이틀간씩, 이틀 끝나면 또 다른 세대 가서 이틀을 하고 이틀을 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10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1개 단지에 동시에 5개 세대를 저희들이 입주하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주로 1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에. 그래서 다섯 군데를 동시에 측정을 해 드림으로 인해서 시간단축뿐만 아니라 신속하게, 대개 저희들이 측정을 늦게 하면 입주가 늦어진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것들은 다 고려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라돈연속측정기는 신규공동주택에만 해당이 되는 거네요?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 외에도 시민들께서 요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추가로…….

그런데 실제로 아파트, 신규주택 같은 경우에는 입주 이전에 정비하는 기간이 상당기간 하잖아요. 그런데 라돈측정기 6000만 원을 들여서 일수를 단축한다고 하는 부분 때문에 이걸 구입을 한다? 그것도 시비 100%로? 좀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입주시기가 되면 대부분 건설사에서도 그렇고 자치구에서도 그렇고 저희한테 굉장히 짧은 시간만 주어지기 때문에 10일 정도 되면 상당히 저희한테 재촉을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저희들 인력도 실내공기질 인력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여기 라돈검사 하는 데만, 물론 48시간 계속 머무르는 것은 아니지만 몇 차례 방문을 해야 되는, 적어도 이틀에 한 번씩 그 단지를 방문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술개발에 따라서, 그러면 건축사에서는 라돈측정과 관련해서는 무슨 역할을 하죠, 건설회사에서는?

건설사는 자기들, 예를 들면 장비이름을 말해서 그렇습니다만, 간단히 측정하는, 바로 측정될 수 있는 장비들이 있거든요. 아까 간이측정기처럼 그런 것으로, 대개 입주 이전에 대부분 입주예정자들 모임이 있고 그 요청에 의해서 이걸 측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라돈측정은 작년에 신축이 확정돼서 올해 입주되는 신축주택부터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기 전에 저희가 간단하게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및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