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이강세 의원 발언

제30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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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쪽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문준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문준석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7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가 5927억 4천4백만원, 특별회계가 374억 7천만원으로 2019년 본예산과 비교하면 285억 4천7백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총액은 6302억 1천4백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5억 3천9백만원, 지방교부세 70억 1천5백만원, 조정교부금 2억 1천만원, 보조금 7억 4천7백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77억 7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용은 보안면사무소 신축, 탄소복합재 소융복합 드론상용화, 실버주택건립, 스마트 영농모델개발, 지방정원 조성사업, 부풍로 테마거리 경관 정비사업, 주민참여예산, 악취저감 시설 등입니다. 연구용역비는 점방산 봉수 문화재 시굴조사용역 등 5건에 6억 3천7백만원이 편성되었고, 추경 성립전 예산집행은 재해위험 지역 정비 등 총 7건에 4억 2천9백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편성이후 교부세와 국·도비 보조사업 신규 및 확정 내시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따라 보전수입 등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재조정하여 편성된 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부족사업비 추가 계상액은 예산의 필요성, 타당성을 정밀하게 판단하였는지, 신규 사업은 긴급성, 주민 수혜도 등을 고려하여 편성 여부와 추경전 사용승인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법령에 의한 재정제도 절차 선행 및 경상적 경비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요구하지 않았는지 예산 운영 전반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과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충

이종충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충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간결하게 총괄 보고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1회추경 예산안 총 규모는 본예산 대비 285억원 증액된 630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249억원이 증액된 5927억원이고, 특별회계는 36억원이 증액된 375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4.74%가 증가 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세입으로는 세외수입 5억 3천만원, 지방교부세 70억원, 국·도비 보조금 7억 5천만원, 보전수입 등 내무거래가 16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에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안면사무소 신축과 군청사 증축 22억원, 탄소복합재 수소융복합 드론상용화 사업 8억원, 위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7억, 공공시설 실버주택건립과 호국보훈수당 7억원, 스마트 영농모델개발 12억원 지방정원조성 10억원과 부풍로 테마거리 경관조성 15억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지원 10억원, 악취저감시설 등 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주민행복지원 사업 14억원과 주민참여예산 17억원 그리고 농업기반 주민편익사업 등에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6개 특별회계와 상수도사업 공기업에 37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하단부분 세입예산에는 18년도 보조금 제휴카드 적립금 8백만원과 42쪽, 중간부분입니다. 보통교부세 정상증가분 62억 9천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7쪽, 세출예산은 전산개발비인 통합성과 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본예산 1억 5천만원 중 2천만원을 삭감해서 자산 및 물품 취득비인 서버구입비로 편성목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국제화 여비로 규제개혁 우수공무원 국외연수 1천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쪽 하단 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55억을 삭감해서 부서별 국·도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리면서 주요시책들이 계획대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은 예산총괄 7쪽∼38쪽까지, 그리고 세입예산안 41, 42쪽, 세출예산안 57, 58쪽, 그리고 읍면예산안 283쪽∼304쪽까지, 그리고 사고이월 조서 371쪽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예산총괄부분 7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위원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 금번 조직개편에 따라서 직원 인사이동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대단히 고생을 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우리 군의 살림살이를 챙기는 명실공히 예산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부서이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고 배정하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래서 예산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편성 제도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지요?

종충

이종충기획감사담당관

예.

문찬기위원

어떤 때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지요?

종충

이종충기획감사담당관

추경예산은 예산의 증감도를 필수 불가결한 이런 경비가 발생 할 때에 예산을 추가 편성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국·도비 보조금 변경이라든가 사정변경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변경되는 경우, 또는 지방교부세 결산을 통해서 증액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지금 도 예산이 지난주에 끝났어요. 우리는 결산심사가 지난주에 끝났는데 결산심사 후에 해도 그렇게 시급하지 않은데 추경을 이렇게 앞당겨서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법적으로 5월 31일까지 결산감사위원들의 의견을 의회에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때 해도 되는데 이렇게 시급하게 추경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종충

이종충기획감사담당관

사실은 행정안전부에서 2월 중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도록 일제 적으로 시군 예산담당관 회의를 불러서 시달이 되었습니다. 4월 달까지 추경을 편성하는 시군에서는 인센티브를 받도록 지침을 마련했거든요. 그래서 4월 안에 불가피하게 추경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문찬기위원

이 제도는 아마 신속집행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겠다 그런 뜻으로 보고......

종충

이종충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문찬기위원

전반기 신속집행목표가 얼마입니까? 67%입니까? 70%입니까?

종충

이종충기획감사담당관

자체목표가 67%, 행정안전부 목표가 57%입니다.

문찬기위원

57%요. 신속집행을 통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려 주시고, 이번 세입예산 규모를 보면 전체적으로 248억원이 증액 되었어요. 그래서 일반회계 규모가 5927억원, 세외수입 539억, 지방교부세 70억, 이런 규모로 해서 편성하게 되었는데 예산 내역을 보면 국고보조금이 24억원 감액 조치를 했어요. 어떠한 이유로 감액을 하는 것입니까?

종충

이종충기획감사담당관

지금 국고보조금 28억 1천4백만원 감액 사유는 어촌 뉴딜300 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당초에 3개 지구를 공모사업으로 신청 했는데 그래서 본예산을 97억원 편성 했습니다. 그 중에서 식도하고 대리는 공모해서 선정이 되었고, 벌금 항은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국비 41억 9천만원이 불가피하게 감액되었는데 향후에는 이런 것들을 세밀히 더 분석 검토 해가지고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부서 반납액 예산서를 보면 예산 전액을 반납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예산 신청 당시에 세밀한 검토가 없이 신청한 것 아니냐, 몇 개 부서 것을 보니까 그런 예산들이 나오는데 보다 면밀히 검토해서 신청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1회 추가경정 예산에 세출예산 규모가 248억원인데 그러면 이 중에서 군수가 쓸 수 있는 돈, 군수가 마음대로 집행할 수 있는 가용재원, 법정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재원은 얼마나 되느냐......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종충

이종충기획감사담당관

248억원 중에서 필수경비하고 보조사업을 제외하면 67억원을 빼면 가용재원 181억원 정도 됩니다.

문찬기위원

그러면 금번 1회 추경에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많은 사업들이 있잖아요. 미세먼지라든지, 우리 부안지구는 악취제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번 추경에 어떤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종충

이종충기획감사담당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침체에 따른 일자리창출, 민생경제 분야에 36억원하고 악취문제, 미세먼지저감 대책에 따른 예산 29억 등을 편성했습니다.

문찬기위원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눈에 띄게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없어요. 이런 곳에 투자가 되어야 하는데 가용재원을 놓고 분석을 해보면 181억원 중에서 지금 주민숙원사업 이런 쪽에 많은 예산들이 편성 되었어요. 한 48억 정도가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주민참여예산, 주민행복사업, 주민편익사업 이런 예산들이 당초예산에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들만 48억 정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다. 지금까지 역대 1회 추경하면서 작년은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예산들이 편성이 되겠습니다만 평년도에는 이런 예산들이 전혀 계상한 사실이 없는데 예산을 너무 많이 편성했어요. 이런 예산들을 4차산업 혁명시대에 맞는 이런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이런 사업들이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도로개설하고 용수로 만들고, 하수도 만드는 이런 예산들을 여기에 너무 많이 편성한 것 아니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충

이종충기획감사담당관

이번 추경 가용재원은 사실은 181억원 중에서 경상비랄지 보안면사무소 신축 15억원 등 순수하게 군비 자체투자 사업이 한 131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131억원을 빼면 사실상 순 가용재원은 한 50억 정도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행복지원사업이랄지, 농업기반 주민편익사업이랄지, 이런 것을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다 더 효율적으로 예산편성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너무 지금 한 3, 4년 앞을 내다보고 있다 3, 4년 후를 내다보고 하는 사업들에 많은 예산을 계상한다 이런 것은 조금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년도 본예산이나 추경예산 때는 이런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보다 더 신중하게 예산편성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2018년도 예산 현액으로 보면 일반회계가 6338억입니다. 예산현액은 2018년도 당초예산 5669억원에다가 2017년도에서 이월한 예산 합친 것이 예산 현액이잖아요?

종충

이종충기획감사담당관

예.

문찬기위원

결산에서 이야기 하는 예산 현액 여기를 보면 6338억 중에서 1422억원을 이월했다. 여기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국·도비 반납금, 순세계잉여금 이런 것들이 전체 한 22.4%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 집행의 건전성, 효율성 이런 것들이 다 떨어진다.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빨리 하지 않는다. 사고이월 조서를 보면 2017년도 명시이월 예산이 다시 사고이월로 넘어와 있어요. 명시이월을 했으면 그 당시 그 다음 해는 사고이월이 안 되도록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이월을 안 시켜야 하는데 다시 또 사고이월 되는 이런 전례를 범한다. 이 예산이 자꾸 이월되고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한다는 이야기에요.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 잘 아시겠지만 명시이월, 사고이월 함으로써 추가 비용이 부담되는 부분은 누가 부담하느냐면 우리 군민들이 부담하는 것 아니겠어요? 물가 인상으로 인해서 에스컬레이션 적용해서 설계 변경하는 부분 이런 데에서 발생하는 요인이 된다는 이야기지요. 예산이 확정되면 공무원들이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이 연내 집행 될 수 있도록 기회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업무를 챙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충

이종충기획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명시이월, 사고이월 말씀 해 주셨는데 당초 사업계획들이 일정 적으로 추진되도록 저희 기획부서에서 점검 분석을 통하고 또 이월 사업제도를 효율적으로 잘 운영을 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집행에 건전성, 효율성을 앞으로 높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문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방금 문찬기 위원님께서 추경예산 편성, 예산운용을 총괄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충

이종충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계속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총괄 부분은 그렇게 마치고 세입 예산안 보실까요? 41쪽에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쪽 질의하실 위원님? 세입 부분 없으신 것으로 알고 세출 예산안 57쪽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예산안 중간 부분에 규제개혁 우수 공무원 국외 연수 10명 선정해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우수 공무원은 어떤 식으로 선발할 계획입니까?

종충

이종충기획감사담당관

지난해 규제개혁 업무 추진을 해서 저희 부안군이 포상금으로 1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중에서 8천만원은 현안 사업에 활용을 하고 나머지 2천만원을 가지고 규제개혁 발굴이랄지 또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공무원에 대해서 사기진작으로 규제개혁 우수공무원 국외연수10명, 그리고 앞으로 경진대회를 부서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2백만원 이렇게 2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우리 부안군이 포상금 1억원을 받고 뭔가 성과도 내고 했다고 하지만 우리 군민들이 느낄 때 부안군에 규제가 과연 얼마나 완화가 되느냐 이게 피부적으로 느껴야 되는데 그렇게 체감을 못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규제 개혁을 하겠다는 의지는 좋고 하지만 이게 다른 지역보다 우리 공무원들이 뭔가 우리 부안군이 군민들이 생활하는데 규제를 완화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규제를 개혁했다고 하면 언론에 홍보도 많이 하고 뭔가 다른 지역보다 우리 부안군이 규제도 완화되고 그런 성과가 있다는 것을 널리 좀 홍보도 하고 우리 공무원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된다. 세상이 바뀌고 있지만 아직도 공무원들의 그런 문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 어떻게 각하십니까?

종충

이종충기획감사담당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종 규제들이 뭐 기업부터 시작해서 일반 농가들까지 많이 해당이 되는데요. 앞으로 규제개혁 업무에 대해서 더 애로사항들을 발굴해서 개선을 시키고 또 완화를 시켜서 군민들이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아무튼 이 규제는 과감하게 뭔가 개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군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그런 부분으로 기획감사담당관에서 다른 부서 전체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종충

이종충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이상입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58쪽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다음 읍면 예산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예산안은 읍면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안읍 부분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주산면. 예.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