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갑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그리고 서완석 의장님과 동료 선배 의원님! 권오봉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쌍봉동·화양면·화정면의 문갑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10분 자유발언에 앞서서 여수산단 대기업들의 대기오염도 거짓조작에 대해서 강력 규탄하는 바입니다. 제 정당, 시민사회단체, 지역 주민, 노동조합이 참여하여 구성되는 여수산단 유해물질 불법배출대책 범시민대책본부 구성에 여수시와 여수시의회도 함께 참여하고 행정적 도움과 협조를 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권오봉 시장님이 직접 나서서 국가산단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킬 수 있는 환경, 안전에 대한 강력한 제어장치를 마련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요구하고 전라남도에 위임되어 있는 국가산단 환경관리권을 여수시로 이관하고 국가로부터 행정적, 기술적, 재정적 지원과 함께 산단과 관련된 모든 부서를 하나로 통합하는 여수시 행정 조직개편을 단행하는 등 여수시가 환경관리권 사무위임을 맞을 수 있도록 준비에 적극 나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수 시민들은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대기업들이 측정업체와 짜고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속인 살인미수나 다름없는 부도덕한 대 시민 사기극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여수산단은 1급 발암물질의 수치를 속이고도 시민 사과와 환경안전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사익에만 눈이 멀고 있습니다. 대기오염 측정치 조작으로 환경도시 여수와 국가산단의 위상은 땅에 떨어졌고 시민들은 건강권과 생명권, 환경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여수시와 여수시의회가 먼저 나서서 사회 정의와 진보를 위해 활동해 온 지역주민, 제 정당,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과 연대해 국가산단으로부터 시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지키는 일을 함께 하는 여수산단 유해물질 불법배출대책 범시민대책본부 구성에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본 의원이 준비한 전면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수시는 작년 10월부터 초등학생 100원 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등․하교 편의를 높이고 대중교통 이용도 활성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시행효과를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제도 시행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는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을 만큼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대중교통 이용 촉진 효과만이 아니라 이동권 보장 교육환경 개선은 물론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보편적 복지의 실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함께 해택 받아야 하지만 수요대상에서 빠진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청소년들입니다. 그래서 최근 지역 시민단체들이 전면 추진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3월 9일부터 4월 7일까지 시민들을 대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서명운동을 실시한 결과 9천여 명 즉, 1만 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해서 청소년의 보편적 복지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이 상당하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온라인 서명에 참여한 시민들이 남긴 의견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시민들이 남긴 의견을 정리해 보니 전면 추진에 대한 당위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청소년까지 수요 대상 확대와 관련된 시민들의 의견입니다. “버스를 제일 많이 이용하는 연령층은 학생들일 텐데 왜 정작 학생들이 이 복지혜택을 누리지 못 하는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버스 100원 버스, 정말 필요한 것은 중․고등학생들입니다. 초등학생들 대부분은 집과 가까운 거리에서 학교를 갑니다. 초등 버스비 지원은 보여주기 식 정책이지 싶습니다.” “저는 학교가 너무 멀어서 버스를 타고 다닙니다. 버스비는 학생인 저에게는 항상 부담되는 가격입니다. 1년 치 버스비만 해도 책을 10권을 더 살 수 있습니다. 꼭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정책 추진은 예산이 수반됩니다. 여수시도 해당 정책을 위해서는 연간 20억～32억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부정적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 마련과 관련된 시민들의 의견이니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객만 신경 쓰지 말고 여수 시민을 위해서 일해 주세요.”“개인사업 하는 분들을 위한 정책만 펴지 말고 이런 식으로라도 여수 시민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정책을 펴 달라” “선심성 예산 줄이고 100원 버스 가즈아～” 마지막입니다. 이번 서명에 참여한 많은 시민들은 마땅히 한 사람의 여수 시민임에도 그동안의 정책 혜택에서 등한시되고 있는 ‘청소년’의 존재를 강조했습니다. “여수 청소년의 혜택이 곧 시민의 혜택입니다.” “여수 18,000명의 청소년들이 행복한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청소년도 시민입니다. 청소년의 이동권을 보장해 주십시오.” “청소년을 위하고 미래를 위한 권리가 필요합니다. 청소년도 권리를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미래에게 이동권을 보장합시다!” “꿈과 희망이 있는 청소년들도 하고 싶은 거 하고 가고 싶은 데 가고 버스비 걱정 없이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부담 없는 세상 어른이 만들어가요” “아동·청소년이 행복해야 미래가 밝습니다.” “미래를 얘기하려면 실천을 먼저 하라” 거듭 밝히지만 는 단순히 대중교통 이용 촉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의 이동권 보장 등 교육환경 개선은 물론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보편적인 복지의 실천입니다. 보편적 복지를 넘어 인구 유출 방지는 물론, 유입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서 지속가능한 도시로의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는 일자리, 교육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복지문제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민 공감 감동 시정, 사람 중심 나눔 복지, 살기 좋은 정주환경... 잘 알다시피 이것은 바로 민선 7기 시정 비전입니다. 이 같은 주요 시정 비전에 가장 부합되는 정책이 바로 정책일 것입니다. 정책은 집행부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현재 100원 버스를 중․고등학생까지 확대 시행하고 있는 인근 지역이 그랬듯이 반드시 우선 추진해야겠다는 집행부의 의지로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시민들은 보여줄 걸 보여줬습니다. 남은 것은 권오봉 시장님의 결단이고 권오봉 시장님이 아이들을 위해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