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팀장 김형표입니다. 제2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대한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2019년 4월 15일 의회운영기획위원회 맹승자 위원장으로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같은 날 교육복지행정위원회 우성빈 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2019년 4월 16일 경제안전도시위원회 박우식 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식생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4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률 위원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의장제의) 2.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성경미 의원 외 7인) 3.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우성빈 의원 외 7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기장읍 지역구 김종률 의원입니다. 문화관광부가 펴낸 2018년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부산의 문화시설은 103개로 나타났고, 인구수 대비 문화시설 전국 꼴찌라고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부산의 인구대비 문화시설 수가 이처럼 적은 것은 부산시의 투자가 다른 시·도에 비해 인색하고, 그나마 시설투자도 오페라하우스나 부산국제아트센터 등 대규모시설에 집중되는 경향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본 통계에 포함된 문화시설은 공공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문화의집 등입니다. 기장군은 도서관 5군데, 문화원, 박물관 등 7개 시설로 상위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만 지역별 편차로 인해 주민들이 체감하는 느낌은 각기 다를 것입니다. 기장읍 교리지역은 군청소재지인 기장읍의 신흥주거지역임에도 다른 인구밀집지역에 비해 교육, 문화, 복지혜택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곳입니다.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교리지역에서도 교육, 문화,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짓기 위해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교리 빛·물·꿈 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공사는 기장읍 교리 235번지 일원 5714㎡부지에 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 7939㎡ 규모의 239만 13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며 현재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으로 설계용역을 완료한 뒤 관련절차를 이행하여 2021년 준공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교리 빛·물·꿈 종합사회복지관에 도입될 시설은 다목적강당과 탁구, 당구장, 프로그램실과 강의실이 있는 사회복지관, 플레이존과 동아리실, 노래연습실로 구성된 청소년문화의집, 열람실과 어린이자료실, 멀티미디어실이 있는 도서관, 원어민 선생님들과 만날 수 있는 거점영어센터, 옥상에는 게이트볼장까지 교육·문화·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종합공간으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교리 빛·물·꿈 종합사회복지관은 2015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왔고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가 반영되면서 다소 추진이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은 본 시설이 하루빨리 완공되어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교리 빛·물·꿈 종합사회복지관이 조속히 건립되어 교육과 문화 그리고 복지서비스를 모두 한 곳에서 누릴 수 있는 종합공간으로써 기장읍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명소가 되기를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시우행(虎視牛行)” 범처럼 노려보고, 소처럼 간다. 안녕하십니까. 기장군의회 의원 맹승자입니다. 최근 제기된 경로당 보조금 관련 문제로 저의 의도와는 달리 어르신들께 불편함을 드리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과거 잘못된 관행으로 냉·난방비, 중식재료비로 책정된 보조금이 사용용도 외로 사용됨을 시정코자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아 동분서주한 결과 해당 중앙부처인 보건복지부로부터 “경로당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 지방이양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각 지자체에서 재정여건 및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규정 등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으나,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라.” 라는 답변을 3월 22일 자로 받았습니다. 이는 기장군 자체 조례가 있다면 중식재료비를 중식비로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의미로 금번 회기기간에 이와 관련된 조례가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하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지난 십여 년간 인지하고도 관행적으로 해 왔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었던 기장군의 행정 처리에 실망을 금치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복지부동(伏地不動)이 아니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기장군민 여러분 그리고 군민을 위해서 불철주야로 노력하고 계시는 직원 여러분! 기장은 정관신도시의 급격한 인구 증가로 16만이 거주하는 동부산권의 중심으로 우뚝 서고 있습니다. 기장군이 보다 성장하고 발전하려면 무엇보다도 도시계획에 의한 기반시설의 확충이 시급할 것입니다. 기장군 도시계획 단계별, 연차별 집행계획 중 미집행 된 사업들을 살펴보면 올해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도로 670건, 주차장 126건, 공원 87건 등 총 사업비가 약 8천억 가까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에 중장기 재정사업비까지 더해지면 필요한 사업비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사업성과나 결과로 본다면 위 사업들은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고,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계획만으로 사라지는 사업이 될 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앞섭니다. 앞서 언급한 사업의 65% 가량은 2024년 이후에 착수되는 사업으로 진행여부가 매우 불투명하다는 걱정이 앞섭니다. 도시기반의 기본인 도로, 주차장, 공원사업을 추진하기에는 기장군은 예산과 시간 그리고 인력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오늘 저는 반대를 했지만 정관 공공청사 증축 건에 대한 예산이 통과되었습니다.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정관읍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세밀하게 논의가 되어야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통과되어 향후 10만 읍민의 상징이 되는 청사의 건립이 졸속으로 이루어지게 됨을 읍민을 대표하는 군의원으로서 안타깝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관 지역구의원으로서 공공청사 건립은 반드시 필요하고 조속히 건립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100% 동의합니다. 하지만 향후 30년을 바라보고 건립하는 청사를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여 건립 후 민원인의 불편함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제대로 추진하자고 하는 것이 저의 지론입니다. 사업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본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하여 추진돼야 함에도 추경을 통해서 사업비를 편성하려는 집행부의 이면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부산시 재정투자심사를 회피하고 자체심의를 통해 50억이라는 사업비를 주먹구구식으로 확보하고 여론몰이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8년에 진행된 공공청사 타당성용역에 의하면 주차장을 포함한 신축 82억, 보건지소 신축은 49억으로 용역결과가 산정되었으나 추경에 올라온 예산은 타당성 용역과 전혀 별개의 내용으로 50억의 예산을 요청하였습니다. 제가 도시기반조성사업을 포함하여 청사 증축까지 계속 주차장 부지에 대해 강조하는 것은 기장군의 주차장시설은 턱없이 부족하고 특히 정관이 처한 현실은 입에 담기조차 부끄럽습니다. 주차장 문제는 모든 지자체의 공통적인 문제겠지만 정관읍의 상황을 들여다보면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현재 정관의 인구는 8만 3천여 명인데 공영주차 면수가 몇 면인지를 혹시 아십니까? 말씀 드리기 부끄럽지만 고작 106면, 106대입니다. 4인으로 한 가구를 단순 계산하면 2만 가구가 거주하는 정관읍에 0.1%도 못 미치는 숫자입니다. 민간주차장을 수치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해도 비율은 별반 나아지지 않습니다. 민간노외주차장은 1165면으로 운영자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황당한 현실 속에서 지금 이 순간도 불법주차단속에만 몰두하는 기장군의 행정에 대한 정관 주민의 원성은 계속 커질 것입니다. 8만 정관 주민의 목소리로 요구합니다. 여름 장맛비에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좌광천 조경에 매년 투입되는 예산을 절약하여 주차장, 도로확충 등의 기반시설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군수님께 부탁드립니다. 주간 업무회의 관련에 대해 군보에 실린 입장발표문 잘 보았습니다. 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면 관계자들의 합리적인 설명으로 의원들을 설득시키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동감합니다. 기장군의 행정을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군수님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관계 직원의 유능함을 믿고 계시는 건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의원 생활을 시작한 작년부터 지금까지 많은 사업들에 대해 군수님의 설명과 답변을 듣고 싶었으나 한 번도 응해주시지 않은 것은 저만의 생각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중점적으로 추진하시는 사업에 대해 군수님의 비전과 실행방안에 대해 의원들과 토론을 통해 사업의 이해와 예산의 확보를 당부 드리고 부탁드립니다. 군수님께서 의원들을 직접 설득시키신다면 전폭적인 지지로 사업을 추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호시우행(虎視牛行)” 범처럼 노려보고, 소처럼 간다. 서두르지 않겠지만 쉬지도 않으면서 더 새로운 군민의 기장군을 위해 큰 눈으로 미래를 보며 하나하나 성과를 쌓을 수 있도록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