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성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들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1. 위원장 간사 선출의 건

안녕하십니까? 이종석 의원입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섭 위원장직무대행, 이종석 위원장과 사회 교대)

김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성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김귀선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저를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와 함께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4월 30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귀선 의원 대표발의)(김귀선, 고제철, 김우섭, 김택철, 김의성, 박봉균, 이종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2285)

안녕하십니까? 김귀선 의원입니다.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제23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에서 본 조례안이 보류되었으며, 이후 개최된 제4차 양양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기준을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귀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애입니다.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9년 제4차 양양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19년부터 2022년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의 심의 결과에 따른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기준을 변경하기 위하여 김귀선 부의장님을 대표의원으로 의원 네 분이 공동으로 발의하였으며,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귀선 부의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2항 월정수당의 내용 중 “월 158만 8천 원”을 “월 190만 원”으로 변경하고, 의회 의원 여비 지급기준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제2호에 따라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의성 위원님.

김우섭 의원입니다.

예.

다시 한번 의정비…… (청취 불능) 정회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그럼 두 분의 위원님의 의견이 있으셔서 조례안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귀선 의원입니다. 양양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아동복지법 제4조에 근거하여 양양군에 거주하는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이용대상 확대 및 아동복지시설 사업비 지원범위 확대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해당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귀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애입니다. 양양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내에 운영 중인 지역아동센터의 안전한 환경조성 및 시설의 개선과 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통하여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는 다문화·새터민 가정의 아동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아동 등 이용대상을 확대를 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센터 종사자의 역량 강화 및 기능보강 사업, 프로그램 개발사업비 등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지원범위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 사업비 등의 환수를 신설하여 센터의 투명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지원의 조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령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양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김의성 의원 대표발의)(김의성, 고제철, 김귀선, 김우섭, 김택철, 박봉균, 이종석 의원 발의)

여기에 이렇게 보면 우리 군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요.

예.

우리가 그전에도 계속 군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기존에는 홍보지를 지원해줬었습니다, 군부대에.

홍보지 말고는 다른 거 없어요?

그거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강원도 조례가 있기 때문에 도비 보조사업에 의해서만 추진했습니다.

그럼 우리 군비로 지원이 된 사례가 없고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 근거를 마련하게 되면 어느 정도 지원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군 홍보지를 일단 지원해주고요. 양양군을 알릴 수 있는 홍보를 지원해 주고 군부대……

그 홍보지는 도에서 준다 그랬잖아요. 도에서 도에 우리 도비 챙겨서 줄 거 아닙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홍보지는 저희 양양군비입니다.

순수 양양군비?

예, 그래서 지원하다가 저번 때에 관련 근거가 없다고 해서 올해에는 지원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홍보지는 이걸 만듦으로 해서 합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거 외에 또 다른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군부대 주변 환경 정비 사업을 지금 지원해 줄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환경 정비 사업을 한 번도 안 해줬었어요, 그러면?

지금 도비사업이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그거 부족해서.

아니, 그전에 우리가 8군단에 배수지도 설치해 주고 이랬던 것 같은데 그게 다 도비입니까?

예, 도비 보조사업에 있습니다. 매칭사업으로 했습니다.

매칭사업으로?

예.

순수군비는 아니었고요?

예, 올해에도 도비 보조사업이 한 6000만 원 정도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군민화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틀을 만들어서 환경사업에도 좀 해줄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도 없고 우리군민화 추진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의성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조례가 시행됨으로써 군부대에 대한 뭐 아주 옛날에 도비로 했다 그랬는데 군비로 지원될 수 있는 그 비용추계가 지금 여기 9쪽에 나와있는 거, 이겁니까?

예.

5억?

이거는 2018년도 기준으로 추계를 잡은 거고요. 뭐 그때그때 정책사업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요, 관내에 주둔군이 많이 있습니다만 부사관 이상 여기에 실거주하는 그 사람들한테 혜택이 줘야 되는데 우리 대표적인 게 충용아파트로 알고 있어요.

예.

충용아파트 있는데 거기에 지금까지는 군비 지원이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예.

이번에 이거를 해서 거기에 뭐 체육대회, 자체 체육대회를 한다든가 놀이터시설 그다음에 환경 정비 하다못해 어차피 군부대가 군민화한다니까 제 생각에는 뭐 쓰레기봉투라도 얼마 안가지만 그런 거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겁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군부대시설 내에는 지원할 수가 없었거든요, 이런 관련 조례가 없어서.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러면 군부대의 진입로라든가 주민과 관련돼있는 사업에서만 지원이 됐었는데 이번 조례를 제정하므로 인해서 군부대 내에서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관련 근거를 만드는 겁니다.

예, 하여튼 국방이 튼튼해야지 다 우리 국민이 안전한 거니까 하여튼 주둔군 그 가족들이 이런 수혜를 좀 확대해갖고 양양에 와서 산다는 걸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이 조례 시행할 때 좀 많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양군에 우리군민화 운동 지원 조례안이 잘 이루어져서 민관군의 교류 협력과 상생발전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군의 우리군민화 운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양양군 합창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문화관광체육과장 탁동수입니다. 양양군 합창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군민으로 구성된 합창단을 설립해서 지역 문화 예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수준 높은 공연으로 군민의 정서함양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 조례제정 목적으로 설립·운영 필요성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합창단 구성 내용을 명시하여 군수를 단장으로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 등 40명 내외의 단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합창단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문화예술 담당부서에서 담당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단원모집 및 위촉에 관한 사항으로 지휘자, 반주자, 단원은 공개모집하고 위촉기간은 2년으로 연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는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39페이지에 비용추계서가 나와있습니다. 매년 7700만 원씩 5년간 약 4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안 제13조에는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합창단의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에게 월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는 외부출연수입금에 관한 사항으로 경연대회 및 외부출연 등으로 발생하는 수입은 세입 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내에서는 7개 시군이 합창단을 운영하고 있고 군 단위에서는 화천군에서 합창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애입니다. 양양군 합창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음악을 사랑하고 즐기는 음악인에게 공연 기회를 제공하고 양양 주민의 정서함양과 지역 문화 예술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의 합창단 구성에서는 단장,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 및 단원에 대하여, 안 제6조에서는 합창단의 자격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으며,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는 단원모집 및 위촉사항과 해촉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12조에서는 합창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내용을, 안 제13조에서는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에 대한 수당의 지급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우리 군에 거주하는 음악적 재능과 끼를 지닌 단원을 발굴·육성하여 합창 음악을 통해 문화예술 활동에 다가가고, 합창단의 공연을 통해 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증가시키고 주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등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성 위원님.

안녕하세요? 박봉균 의원입니다. 저는 본 조례안의 개정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인근 시군의 운영 실태를 보면 시 단위는 몇 개 있는데 군 단위는 화천군밖에 없죠?

예.

지금 화천군은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파악해 보신 게 있나요?

화천은 저희가 한 번 갔다 왔는데 여성으로 돼있는 합창단입니다. 합창단이고 나름대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를 저희가 보고 왔습니다.

그거 보면 우리 조례제정의 취지에 보면 우리 군민들의 여가 선용이라든가 또 사회적인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오디션을 봐서 43명밖에는 들어오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추계를 보면 2020년이니까 뭐 3억 5000 정도가 들어가는데 43명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써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예산가지고 좀 더 군민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그런 거 다른 걸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닌지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일부 주민들의 반대가 있습니다. 물론 이해관계가 있기는 하지만 이분들의 주장을 뭐 옹호하지는 않더라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행정에서는 특히.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해서 저 본인 의견은 좀 논의해서 다시 논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의에서는 좀 부결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님께. 이상입니다.

우선 더 질의하실 분이 있으신지 확인을 하고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우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우섭입니다. 우리 군립 이 합창단에 대해서 지난번에 간담회도 같이 많이 했었죠, 그렇죠?

예.

그때 과장님한테 제가 물었을 때 이 군립합창단을 설치했을 때 인근 유사한 다른 사람들하고 별문제는 없겠냐고 물어봤었을 때 큰 문제는 없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예.

그러나 요 근간에 와서 군립합창단을 설치한다라고 하니까 많은 이야기들이 왔다 가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지만 우리가 이 조례를 정할 때 어디든지 쌍방의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찬성하는 쪽이 있을 거고 반대하는 쪽이 있을 거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의회 의원들이 이런 조례안을 한번 그거가지고 할 때 주민의 의견이 너무 많이 또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군부대에 지원하는 것도 근거 안을 마련하듯이 우리 이것도 이런 근거 안을 만들어서 우리 양양의 어떤 합창단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한다라면 지금 같은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다소의 무리가 따른다라면 혹시라도 문제가 있다라면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조례를 제·개정하든지 일부 수정하든지 그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박봉균 의원한테는 좀 죄송스런 말씀입니다만 그래서 좀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아니고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가부를 의원님들께 가부를 물어서 그 결과대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봉균 위원께서 부결의견을 좀 내셨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또 의원들께서 좀 더 논의를 하고 결정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바로 여기에서 결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안이 하느냐…… 김우섭 의원입니다.

예.

부결이냐 아니냐 이걸 정하기 이전에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안을 우리가 정회해놓고 날짜를 좀 연기하느냐 아니면 그 일자를 뭐 연말로 한다든지 뭐 이런 걸 좀 얘기해보고 그래서도 의견이 나지 않을 경우에는 뭐 가·부결을 통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몇 가지 더 안이 있는지 가서 얘기를 좀 해보시고 그리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이렇게 하십시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나서 결정하는 걸로 하기로 하고 우선 그러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박경열입니다. 양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인접 시군인 속초시, 고성군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연차적으로 폐기물 반입수수료를 인상시켜 타 시군 쓰레기의 반입을 제한하고 쓰레기 처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폐기물 반입수수료 인상 사유로는 우리 군 폐기물 반입수수료가 2019년 현재 인접 시군 대비 최대 100~50% 저렴함에 따라 인접 시군 쓰레기가 우리 군 환경자원센터로 반입될 개연성이 충분함에 따라 인접 시군과 반입수수료를 동등하게 유지하여 우리 군 폐기물처리시설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표4는 폐기물 반입수수료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68쪽으로는 별표4입니다. 폐기물 반입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현행은 저희가 폐기물이 종량제 봉투에 넣지 않고 차량으로 들어오는 폐기물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활폐기물은 지금 현재 톤당 4만 원씩 저희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으로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공사장 생활계 폐기물은 톤당 2019년도에는 6만 5천 원, 2020년도에는 8만 원, 2021년도에는 10만 원, 2022년에는 12만 원을 인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폐스티로폼은 100kg당 2019년에 6만 5천 원, 2020년도에 8만 원, 2021년도에는 10만 원, 2022년에 12만 원을 반입수수료를 인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좀 더, 8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84페이지에는 강원도 시군별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현황입니다. 우리 인접 지역인 속초시는 지난 2018년도에는 톤당 4만 8천 원을 폐기물 반입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고성군은 톤당 5만 원씩 폐기물 반입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톤당 4만 원씩 저희가 반입수수료를 받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속초시는 톤당 6만 원, 2020년도에는 7만 5천 원, 2021년도에는 9만 4천 원, 2022년에는 11만 7천 원이 계획되고 있으며 고성군은 2019년도에는 톤당 8만 2천 원, 2020년도에는 톤당 13만 5천 원의 반입수수료 인상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사항은 폐기물 반입수수료 인상에 대하여는 금년도 2월 18일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애입니다. 양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제6조에 의거하여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폐기물 발생을 감소시키고, 인근 지자체와의 반입수수료를 형평성 있게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으로는 생활폐기물·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 등 현행 톤당 4만 원의 반입수수료를 2019년부터 6만 5천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2022년까지 연차적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등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김우섭 위원님.

김우섭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에 들어보면 인근 시에서는 우리보다 좀 작기 때문에 인근 쓰레기가 우리한테 올까봐 우려된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 같이 맞춰야 된다?

예.

그런데 그럼 우리 양양군에 있는 업체에서 발생한 양도 이게 똑같은 양을 줄 거 아닙니까? 이 상향된 금액으로?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 저희가 군민들이 배출하는 종량제 봉투 값은 인상치 않고요.

아니, 우리가 여기에 보면 뭐 그린환경 어디 환경 이런 데에서는 종량제는 넣지 않고도 차에다 싣고 이리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금액, 그분들도 공히 이 금액으로 통해서 들어오냐 이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같이 인상을 저희 시키는.

그러니까 여기 의도는 인근 지자체에서 우리보다 값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헐하니까 이리로 오는 거 대비해서 한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양양군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지금 이만큼 다 올려서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도. 그렇죠?

그렇습니다.

다소 과하다고 생각 안합니까? 차별을 둘 수는 없는 거죠?

예, 저희가 지금 인근 시군 쓰레기의 폐기물처리시설을 보게 되면 저희가 지금 현재에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이라고 있어요.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배출자가 처리 책무가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저희가 지금 쏠비치 같은 경우에는 톤당 29만 원씩 저희가 받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에. 그런데 그거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에 주로 저희한테 들어오는 것이 개인이 운영하는 수집 운반업체라든가 또는 고물상 이런 데에서 저희가 쓰레기가 많이 들어오는데요. 특히 그런 뭐 개인이 운영하는 수집 운반업체는 다는 아니지마는……

다만 거기에 운반만 하는 거, 그분들은 운반만 하는 거네요. 그렇죠?

예, 운반만 하는 사항들입니다.

발생하는 그 처리업체에서 그 돈을 주고 오는 거고.

그렇습니다.

상향조정이 돼도 그 사람들이 하는 거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양양군에서는 거기 수집해서 옮겨주는 수준?

예.

그래서 돈이 인상이 돼도 별문제는 없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조례안은 아니고요. 지금 환경자원센터가 지금 증축을 하려고 계획에 있죠?

그렇습니다.

그 계획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그 군민들, 그 주민들과 원활한 소통을 조금 자주하셔가지고 무탈하게 잘 진행될 수 있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11.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