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섭 의원 발언

예.

그럼 두 분의 위원님의 의견이 있으셔서 조례안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기존에는 홍보지를 지원해줬었습니다, 군부대에.

그거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강원도 조례가 있기 때문에 도비 보조사업에 의해서만 추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군 홍보지를 일단 지원해주고요. 양양군을 알릴 수 있는 홍보를 지원해 주고 군부대……

아니요, 아닙니다.

홍보지는 저희 양양군비입니다.

예, 그래서 지원하다가 저번 때에 관련 근거가 없다고 해서 올해에는 지원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부대 주변 환경 정비 사업을 지금 지원해 줄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도비사업이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그거 부족해서.

예, 도비 보조사업에 있습니다. 매칭사업으로 했습니다.

예.

예, 올해에도 도비 보조사업이 한 6000만 원 정도 내려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의성 위원님.

예.

예.

예.

예.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나서 결정하는 걸로 하기로 하고 우선 그러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박경열입니다. 양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인접 시군인 속초시, 고성군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연차적으로 폐기물 반입수수료를 인상시켜 타 시군 쓰레기의 반입을 제한하고 쓰레기 처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폐기물 반입수수료 인상 사유로는 우리 군 폐기물 반입수수료가 2019년 현재 인접 시군 대비 최대 100~50% 저렴함에 따라 인접 시군 쓰레기가 우리 군 환경자원센터로 반입될 개연성이 충분함에 따라 인접 시군과 반입수수료를 동등하게 유지하여 우리 군 폐기물처리시설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표4는 폐기물 반입수수료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68쪽으로는 별표4입니다. 폐기물 반입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현행은 저희가 폐기물이 종량제 봉투에 넣지 않고 차량으로 들어오는 폐기물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활폐기물은 지금 현재 톤당 4만 원씩 저희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으로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공사장 생활계 폐기물은 톤당 2019년도에는 6만 5천 원, 2020년도에는 8만 원, 2021년도에는 10만 원, 2022년에는 12만 원을 인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폐스티로폼은 100kg당 2019년에 6만 5천 원, 2020년도에 8만 원, 2021년도에는 10만 원, 2022년에 12만 원을 반입수수료를 인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좀 더, 8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84페이지에는 강원도 시군별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현황입니다. 우리 인접 지역인 속초시는 지난 2018년도에는 톤당 4만 8천 원을 폐기물 반입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고성군은 톤당 5만 원씩 폐기물 반입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톤당 4만 원씩 저희가 반입수수료를 받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속초시는 톤당 6만 원, 2020년도에는 7만 5천 원, 2021년도에는 9만 4천 원, 2022년에는 11만 7천 원이 계획되고 있으며 고성군은 2019년도에는 톤당 8만 2천 원, 2020년도에는 톤당 13만 5천 원의 반입수수료 인상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사항은 폐기물 반입수수료 인상에 대하여는 금년도 2월 18일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애입니다. 양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제6조에 의거하여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폐기물 발생을 감소시키고, 인근 지자체와의 반입수수료를 형평성 있게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으로는 생활폐기물·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 등 현행 톤당 4만 원의 반입수수료를 2019년부터 6만 5천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2022년까지 연차적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등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김우섭 위원님.

예.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 저희가 군민들이 배출하는 종량제 봉투 값은 인상치 않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같이 인상을 저희 시키는.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인근 시군 쓰레기의 폐기물처리시설을 보게 되면 저희가 지금 현재에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이라고 있어요.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배출자가 처리 책무가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저희가 지금 쏠비치 같은 경우에는 톤당 29만 원씩 저희가 받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에. 그런데 그거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에 주로 저희한테 들어오는 것이 개인이 운영하는 수집 운반업체라든가 또는 고물상 이런 데에서 저희가 쓰레기가 많이 들어오는데요. 특히 그런 뭐 개인이 운영하는 수집 운반업체는 다는 아니지마는……

예, 운반만 하는 사항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조례안은 아니고요. 지금 환경자원센터가 지금 증축을 하려고 계획에 있죠?

그렇습니다.

그 계획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그 군민들, 그 주민들과 원활한 소통을 조금 자주하셔가지고 무탈하게 잘 진행될 수 있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11.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