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춘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4월 19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논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19년 4월 22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논산시 향교 및 서원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배식 의원입니다. 금번 202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논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의회 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의 실효성 제고방안 권고안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따른 겸직신고 및 수의계약 제한 등과 관련된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여 지방의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의원과 11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서 겸직신고서식을 명확히 하고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내용을 신고토록 규정하고, 안 제7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의 신고서식을 규정하며 안 제8조에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 제한 및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이나 관리인이 되는 것을 제한하며, 안 제9조는 허위로 신고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지방의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원안가결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만중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서원 의원 외 3명이 제출한 논산시 향교 및 서원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조례안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관광발전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2019년 4월 22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제안이유, 주요내용, 심사결과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7호 논산시 향교 및 서원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향교 및 서원의 지원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향교 및 서원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진흥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제4조는 향교 및 서원에 대한 지원 대상, 지원의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지원사업의 수행 장소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향교 및 서원에 대한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10조는 사업의 지원신청, 지원결정 및 취소,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는 준용규정사항을, 안 제12조는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서원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8호입니다. 논산시 관광발전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관광객유치 및 관광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기념품 등 제공 근거를 마련하여 관광산업발전을 위한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규정 확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는 관광객 유치를 위한 기념품등 제공에 관한 규정신설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9호 논산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평생교육의 진흥과 평생교육에 필요한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논산시 평생학습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시민들의 교육기회 확대와 평생교육 진흥에 기여하며 평생교육협의회, 평생학습관,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및 구성, 운영, 지원 등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여 평생교육활동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4조는 아, 3조에서 제4조는 평생학습의 책무, 재원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12조는 평생교육협의회 설치, 기능, 구성, 임기, 의장직무,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 제21조는 논산시 평생학습관 설치, 업무, 운영지원, 조직구성, 수강료, 시설사용, 강사료지급, 장애인평생교육 설명 및 강사료 지원 근거 마련을, 안 제22조는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운영 및 지원근거 마련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0호 논산시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청소년수련관의 명칭을 시대의 흐름과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ㆍ예술활동 영역에 부합되도록 시설명칭을 논산시청소년문화센터로 변경하고 별표1에서 11을 해당 조문에 맞추어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는 수련시설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청소년수련관 회원증을 청소년수련시설 회원증으로 변경하는 사항을, 안 제6조는 수련시설 이용허가대장 기록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는 수련관을 수련시설로 변경하는 사항을, 별지의 안 별표1부터 11까지는 수련시설의 명칭 변경 및 별표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1호 논산시 보건소 진료비ㆍ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건강진단결과서의 전국 보건기관 온라인 발급 확대에 따른 재발급수수료 면제조치로 인터넷발급 시 1회에 한해 무료로 발급해 주도록 한 수수료 기준을 삭제하고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논산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면제 조항 중 장애등급의 용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별지의 안 별표2의 인터넷발급 1회에 한해 무료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5조제2호는 장애인의 1에서 3까지 등급을 심한장애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향교 및 서원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관광발전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보건소 진료비ㆍ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구본선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9년 4월 12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서원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제출한 논산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2019년 4월 20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심사결과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호 논산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논산시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와 상권보호를 통한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는 논산사랑지역화폐의 발행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는 지역화폐 발행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제6조까지는 지역화폐 발행, 판매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안 제11조까지는 판매대행점, 가맹점, 사용자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 안 제13조까지는 지역화폐의 환전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서 안 제15조까지는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과 안 제16에서 안 제18조까지는 기타 지역화폐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3호 논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시영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으로 주거약자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4조제1항 중 제7호를 신설하여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시영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를 지원하고자 하며 또한 안 제5조에서 제4항을 신설하여 시영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신청서 제출을 생략하고 관리주체가 청구하여 전기료를 지원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4호 논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생활밀착형 하수도 요금연체료 산정방식의 합리적인 개선을 통해 불필요한 시민부담 경감을 위해 일부 조항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권고에 따라 하수도요금 가산금 부과방식을 고정비율에서 일할계산방식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자치법규와 국민 불편 자치법규 정비개선요구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8조에서 제목을 개선내용과 맞도록 변경하고 하수도요금 가산금 부과방식을 고정비율인 체납액의 2%에서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납부 시 일할계산방식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으로 개선하고자 하며 안 제27조제1항에서 이의신청기간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90일에서 60일로 정비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5호 논산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라 관할지역의 대기질 개선 또는 기후 생태계 변화 유발물질 배출감소를 위하여 경유를 원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저공해 촉진과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는 경유자동차의 저공해 촉진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안 제4조까지는 저공해 조치의무 대상자동차 및 저공해 조치 명령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저공해 조치기간 및 자동차 정비 권고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재정지원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서원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6호 논산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논산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문화, 예술, 체육 등 활동의 진흥을 위한 옥외행사 중 순간 최대 1,000명 이상 3,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안 제4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 적용대상과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및 시설 등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안전관리 지원요청 및 재난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게 안 제11조까지는 응급의료 지원요청 및 주최자에 대한 권고사항과 시행규칙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서원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