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최청환 의원 발언

제182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9-04-23

최청환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아

박경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박경아 위원입니다. 금일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세 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협의의 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총 7건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오순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오순 위원입니다.「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 및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맞게「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일부개정 하는 사항으로 안 제2조 2항 별표 5 ‘지방의회 의원 국내여비 지급범위’와 별표 6 ‘지방의회 의원 국외여비 지급범위’를 별표 5 ‘지방의회 의원 여비 지급범위’로 수정하였으며, 별표 1 의정활동 및 월정수당 지급기준표상의 금액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세부개정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아

박경아위원장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

조강은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강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화성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화성시의회 의원의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인상하여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34조에서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기준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이내로 하여 조례에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성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화성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정수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안녕하십니까? 배정수 위원입니다. 김홍성 의장님과 공동 발의한「화성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의회 의원들의 윤리 의식과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겸직 등 금지규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여「화성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 하는 사항으로 안 제4조 내지 제5조에 겸직금지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수정하였으며, 안 제6조 내지 제8조에는 회피의무ㆍ기부행위금지ㆍ회의출석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에 영리행위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기존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에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에 관한 사항을 신규로 만들었으며, 안 제11조 내지 제12조에 징계 및 윤리심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아

박경아위원장

배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

조강은전문위원

의사일정 제2항『화성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정 권고안을 반영하여 화성시의회 의원의 부패연루 가능성을 낮추고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겸직 등 금지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님.

최청환위원

조례가 지금 현시대 흐름에 맞게 개정하는 취지는 아주 좋은데, 궁금한 것이 하나 있는데 이것이 그러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가 전부개정안으로 나왔는데 전부 바뀌는 것입니까? 일부가 개정이 아니고요?
정수

배정수위원

내용을 보시면 신설된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래서 원래 이렇게 되면 전부, 전체가 바뀌는 것이 아니면 일부개정안일 것 같은데 전부개정안으로 올라와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정수

배정수위원

내용 자체는 거의 문구도 바뀌고 내용도 바뀌고 전부 다 바뀌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청환위원

전부 바뀌는 것으로요?
정수

배정수위원

네. 각 1조, 2조, 4조, 5조, 6조 보면 내용의 문구 자체도 상당히 많이 변경했습니다.

최청환위원

전문위원님이 볼 때는 어떠신 것 같아요? 조례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강은

조강은전문위원

이번 사항은 일부개정과 전부개정의 차이를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개정 사항이 문구, 자구 한두 개 고치는 것은 일부개정이라고 하지만 이번처럼 개정하는 범위가 클 때는 전부개정이라는 표현을 써도 무방합니다.

최청환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은 어차피 조례 내용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니까. 기본 틀은 기존에 조례안이 있었던 것이잖아요. 그 틀에서 세부적으로 들어가고 추가되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전부라는 표현이 맞는지 해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강은

조강은전문위원

일반적으로 조례의 내용이 많이 바뀔 때는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새롭게 제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지금처럼 신설되는 조항이 많거나 내용 범위가 많이 클 때는 전부개정이라는 표현을 써서 개정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세부적으로 궁금한 것은, 조례 관련된 것은 제가 별도로 여쭤볼게요. 그리고 10페이지 징계기준 보면, 이것도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처음에 겸직신고 위반, 두 번째가 영리거래 금지인데 그 내용들은 아주 좋은데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세 번을 거치면 면책되는 것이에요?
강은

조강은전문위원

10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최청환위원

10페이지 징계기준 별표.
정수

배정수위원

징계기준에 보면 영리거래금지 위반을 했을 때 1차로 경고, 2차로 공개사과, 3차로 출석정지 이 부분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따로따로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인지…….

최청환위원

아니,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겠지요. 예를 들어서 경고를 줬는데도 경고를 안 하면 그다음에 공개사과, 그다음에 출석정지겠지요. 그런데 출석정지까지 한 번 맞고 나면 그것에 대한 겸직이라든가 이런 것을 유지하게끔 되는 것인지? 그리고 영리거래금지도 거기까지면 되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강은

조강은전문위원

일반적으로 겸직금지는 법으로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세 번의 징계 절차를 거쳐도 직을 유지할 수 있느냐는 물음이시잖아요?

최청환위원

우리 화성시 조례안에서 징계기준이 세 번이면 그다음에 끝이냐? 예를 들어서 불법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추인을 해 주거나 이런, 계속 지나면 어느 정도 가서 인정해 주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이런 경우가 없겠지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세 번까지 했는데, 출석정지까지 했는데 만약에 겸직을 계속 가지고 있다. 그러면 면책이냐? 이것이지요. 우리 윤리강령으로는.
강은

조강은전문위원

이것은 통상적으로 판단해야 할 부분인데요. 면책된다는 것보다도 이것은 법리적으로 다시 한 번 따져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기준에 있어서는 출석정지 이후에 거기까지 하고 그 위반이 징계를 다 끝난 이후에 그 직을 유지할 수 있느냐의 여부는 법리적으로 다시 한 번 따져서 판단해야 할 부분 같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장

최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화성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화성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화성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화성시의회 의원 행동 강령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선영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송선영 위원입니다. 두 분의 의원님과 함께 공동 발의한「화성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통령령인「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화성시민의 대표자인 화성시의회 의원의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돕기 위해「화성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전부개정 하는 사항으로 안 제4조 내지 제7조 및 제23조에 강화된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3조에는 민간 분야에 대한 부정청탁 규제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6조에 사적 노무 요구 금지 규정을 신규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안 제17조에 직무권한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세부개정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아

박경아위원장

송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

조강은전문위원

의사일정 제3항『화성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대통령령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표준안을 반영하고 지방의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여 화성시민의 대표자인 화성시의회 의원의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돕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화성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화성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201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은

조강은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강은입니다. 201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드릴 순서는 감사의 목적과 기간, 감사 대상 기관, 감사반의 편성, 감사요령 및 진행순서,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법적 근거와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의회 사무관리 기능과 운영실태 및 업무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함은 물론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 일정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3일 차에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감사 장소는 제2상임위원회 회의실로 계획하였습니다. 감사반은 위원장을 감사반장으로 하고 소속 위원을 감사반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문위원과 직원 1명, 속기사 1명이 보조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요령 및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요령은 요구한 자료를 토대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보고 청취 후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감사하고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 해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료와 증인 출석요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요구일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위원장의 감사실시 선언과 인사에 이어 증인 선서를 받게 되며 이때 선서에 앞서 위증 등에 관한 사항을 주지시키고 위원장만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받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피 수감 기관인 의회사무국장 인사와 소관 업무 현황을 청취하고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여 강평 및 종료 인사 후 행정사무감사는 종료되겠습니다. 감사서류의 제출요구는 의회사무국 소관 전반에 대한 사항으로 총 열두 건의 자료를 요구할 예정이며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 추가하여 요구할 감사자료, 요구사항 등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 의결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 결과보고서는 감사 중 지적된 사항과 답변 시 잘못된 내용 등을 토대로 시정요구사항,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을 포함하여 위원회에서 작성하고 본회의 의결로 확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9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검토 결과 금번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201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

조강은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강은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개요 설명과 각 위원회별 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감사 기간을 말씀드리면 감사 기간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여 9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하지만 공휴일 등을 감안하면 실제 감사 기간은 7일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 기간 중 1일 차부터 2일 차까지 일정으로는 각 소관 상임위별로 읍ㆍ면ㆍ동을 대상으로 현지 감사를 실시토록 계획하였으며, 감사 장소는 각 읍ㆍ면ㆍ동 감사장이 되겠습니다. 3일 차부터 7일 차까지는 의회사무국, 본청 실과소, 사업소, 출장소에 대한 감사를 계획하였고 감사 장소는 소관 상임위별 회의실로 감사장을 계획하였습니다. 각 상임위별로 감사 일정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하는 의회운영위원회의 감사활동은 의원님들의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본청 감사 시작일인 3일 차에 실시토록 계획하였으며 기획행정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교육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 기간은 9일의 범위에서 실시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금번 실시하는 감사 일정은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감사기관 현황 및 담당 상임위 소관 여부, 증인 채택 등 합법성 여부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대상 기관은 총 116개 기관으로 의회운영위원회는 1개 기관으로 의회사무국이 되겠으며, 기획행정위원회는 감사관 등 26개 기관, 경제환경위원회는 일자리정책과 등 30개 기관, 교육복지위원회는 문화예술과 등 26개 기관, 도시건설위원회는 도시정책과를 포함하여 33개 기관으로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규정한 대상기관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증인채택 문제도 공무원 및 위ㆍ수탁 기관, 출자ㆍ출연법인 신분을 가진 직원들로서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하는데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감사 장소는 의회사무국은 제2상임위원회 회의실로 하였으며 그 외 감사 대상 기관은 각 상임위별로 기획행정위원회는 제1상임위원회 회의실, 경제환경위원회는 제2상임위원회 회의실, 교육복지위원회는 제3상임위원회 회의실, 도시건설위원회는 제4상임위원회 회의실로 계획하였으며 각 위원회 소관 중 읍ㆍ면ㆍ동에 대하여는 현지 감사를 실시토록 계획하였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자세한 주요 내용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개요 및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아

박경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자면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점을 감안하여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된 사항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 서류의 작성기준일을 기존 2018년 10월 1일부터 2019년 4월 30일까지 작성하도록 한 것을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4월 30일까지 작성하는 것으로 수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협의를 거친 만큼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 결과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6.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 진행은 의회사무국 의정팀장의 제안 설명 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고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의정팀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조영화의정팀장

먼저 의회사무국장 교육 출장으로 인하여 대신 보고드림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의정팀장 조영화입니다. 2019년도 의회사무국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아

박경아위원장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부위원장님.

구혁모부위원장

구혁모 위원입니다. 의회 생방송 인터넷 요금이 어떤 것인가요?
영화

조영화의정팀장

송선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생방송하면서 송출하면 각 실과소에 TV 같은 것이 있잖아요. 그 TV 일대 서버에 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새로운 회선을 사용하는 그 비용입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요금이 매달 나가는 것인가요?
영화

조영화의정팀장

1년 치를 700만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6개월 저희가 새로 추가돼서, 매월 지급하는 것입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이것을 어디에 내는 것이에요?
영화

조영화의정팀장

통신…….

구혁모부위원장

통신사 요금인 것인가요?
영화

조영화의정팀장

네.

구혁모부위원장

6개월에 700만 원?
미진

안미진입법홍보팀장

네, 100만 원씩 해서 6월부터 12월까지 700만 원 계상했고요. 이것은 가정용 인터넷이 아니라 광대역 기업용 인터넷 전용회선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수로 들어와서 저희 영상을 다운받아서 재생해서 보잖아요. 저희가 그만큼의 영상을 푸시 해 줘야 되거든요. 그것을 별도로 할 수 있는 회선입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그다음에 본회의장 조명설비 고도화는 어떤 것을 교체하는 것인가요?
미진

안미진입법홍보팀장

지금 본회의장에 보면 가구가 이런 색의 적색입니다. 그런데 본회의장 설비하면서 양쪽의 벽에서 쏴주는 조명하고 위의 발언자하고 의장님 석에서 쏴주는 조명이 노란 계열이에요. 그래서 사진을 찍을 때 어둡게 보이고 붉게 보이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저번에 업체를 불러서 테스트를 해 봤는데 화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향상되고요. 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상이 퍼진다고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개선될 것 같아서 이번에 신규로 넣게 되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장

구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제가 설명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찾으려나 모르겠지만, 내용이 선진비교견학 등 국외 출장 관련해서 6,75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이 비용에 대해서는 혹시 작년 본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입니까?
영화

조영화의정팀장

네, 본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이고요. 현지 국외 출장을 가셨을 때 현지의 차량 임차료라든지 아니면 현지 통역비 이런 비용을 국외 출장 여비에서 집행할 수 없어서 따로 증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매년 해마다 추경에 이렇게 반영했습니까?
영화

조영화의정팀장

아닙니다. 올해 처음으로 반영했고요.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다시 반영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작년 본예산에 반영을 못 시켰어요?
영화

조영화의정팀장

네, 없었던 예산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통역비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계산될 것인데 그때 작년에, 그냥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누락시킨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영화

조영화의정팀장

저희도 집행부랑 협의하는 과정에 이렇게 추가로 세울 수 있다고 사후에 알아서 일단 집행부에서도 현지 통역비하고 교통비는 따로 편성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도 따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본예산의 집행부 예산도 보면 통역비나 이런 것들은 다 본예산에 올라오더라고요. 어쨌든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화

조영화의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차량 수리비는 우리 쏠라티를 자동문으로 개조하는 것입니까?
영화

조영화의정팀장

네, 위원님들께서 타보셨지만 베이지색 쏠라티는 수동입니다. 손으로 열고 닫고 하시는데 그것을 자동으로 바꾸는 것이고요. 그 쏠라티 이외에도 저희 차량 여러 대가 있는데 그런 것 다 수리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총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여섯 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따른 일종의 수리비, 유지관리비라는 말씀이시지요?
영화

조영화의정팀장

그렇지요.
경아

박경아위원장

배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구혁모부위원장

영상을 저희가 많이 찍고 있습니다. 야외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의회가 생방송도 하게 되면 자막이나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 영상, 저희가 전문적으로 영상 편집하시는 분이 없잖아요. 그 인력에 대해서 모집이나 그런 것들이 이 예산을 담아야 되는데 따로 별도로 할 수 있는 것인가요?
미진

안미진입법홍보팀장

그것은 조직부서의 정원 승인을 받아서 협의를 거친 다음에 조직 쪽에서 한 명 승인이 나면 그때 인사팀에 공고를 내서 선발하게 되어 있는 것이라서 집행부하고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그럴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미진

안미진입법홍보팀장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신 것이 있으셔서 이것 끝나면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저희가 야외에서 촬영하는 것도 그렇고 다 고가장비고 굉장히 좋은 장비인데 사실 찍는 것도 찍는 것이지만 편집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전문 편집자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진

안미진입법홍보팀장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장

구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송선영위원

송선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구혁모 위원께서 말씀하신 인력이 충원되려면 정원 조례 때문에 승인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현재 사진작가분들이 사진과 비디오의 구도는 거의 비슷하니까 다만, 약간의 연속 촬영과 정지되어 있는 것의 촬영 차이인데 이분들에게 인원을 충원하기보다 연수 내지는 몇 분 계시니까 돌아가면서 이분들한테 한 번 말씀을 드려서 혹시 동영상에 관련한 미디어 교육을 어떤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가서 연수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면 충원 안 하고 현재 있는 분 물론 그분들 일이 하나 더, 지금 사진도 포토샵 처리해서 하는데도 늦게까지 일하시지만 동영상에 대한 부분도 하게 되면 시간이나 여러 가지 되겠지만, 어쨌든 그분 개개인의 어떤 역량도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 지원자가 있거나 그러면 교육을 통해서 하면 인원 충원도 안 하고 거의 비슷한 일을 하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으로. 혹시 그래서 한 번 기회가 되시면 여쭤보셔서 작가님들한테 이런 교육 받아서 아니면 그분들이 교육 알 수도 있으니까 거기 가서 한 달이고 이렇게 교육 받고 와서 하면 인원에 대한 부분은, 그분들이 동의만 한다면. 그래서 한 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미진

안미진입법홍보팀장

저희 지금 사진촬영은 두 분이 계신데요. 그날그날 행사 사진을 바로바로 위원님들께 즉각적으로 드리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작업은 많은 편이고요. 영상작업은 방송실에 있는 직원 한 명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편집해서 저희 단톡방하고 이런 데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은 받고 프로그램은 이용한다하더라도 아무래도 전문적으로 그것만 공부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미흡한 점이 있으셔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것은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법, 구혁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법 검토해서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영위원

시스템이, 편집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많거든요. 저렴한 것부터 고급 프로그램도 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보수 교육이나 새로운 장비가 나오게 되면 그것에 대한 것도 알 필요도 있고 그러니까 그분에게 어떤 기회를 드려서 역량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아까 조명 관련해서 저도 처음에 왔을 때 의회의 조명이 약간 붉은색 계통인데 원래 사진이 잘 나오려면 형광색도 아니고 할로겐 등, 전문적인 단어로 색온도가 3,200켈빈도가 되어야 가장 조도가 사진이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회는 약간 뒤가 밝으면, 피사체 얼굴보다 뒤가 밝으면 약간 역광이 나오는데 그래도 카메라가 좋은 것을 쓰니까 그렇지 일반적인 카메라는 뒤가 밝으면 꺼멓게 나오고 얼굴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명 관련해서는 우리 문화재단 최형오 대표이사님이 조명 전문가예요. 조명감독도 하시고 여러 가지 예술 쪽으로 많이 하시지만 최형오 대표님한테 한 번 부탁드려서 물론 전문가가 오겠지만, 이분은 더 전문가니까 이 계통에 오래 있었으니까 우리 의회가 사진이 잘 나오려면 어떻게 조명을 바꿔야 되는지 자문을 구할 필요도 있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최형오 대표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외부 전문가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코치하면, 그분은 경관조명부터 시작해서 실내조명 여러 가지 영화조명 다 하신 분이니까 비용 안 들어가고 자문 한 번 구했으면 해서요.
미진

안미진입법홍보팀장

테스트를 하게 되면 장비들을 가지고 와서 비춰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구두 상으로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것도…….

송선영위원

조도계 갖다 놓고 조도 측정하고 다 하겠지만…….
미진

안미진입법홍보팀장

지금 말씀하신 색온도, 조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지금은 스위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명 교체하면서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해서 온도를 잘 맞춰보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어쨌든 있는 자원 잘 활용해서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장

송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계수조정 및 토론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정회

11시 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 간에 협의 작성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총 55억 8,615만 6천 원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알려드립니다. 7. 제18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제18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논의에 앞서 의사팀장께서는 제183회 임시회에서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주요 활동사항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김정민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정민입니다. 제18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83회 임시회는 도시건설위원회의 공무국외 출장 관계로 당초 계획보다 하루 늦춰진 2019년 5월 21일부터 5월 24일까지 총 4일간 개회하고자 하며 본회의 1.5일, 상임위 2.5일로 계획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의 의결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아

박경아위원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9분 정회

11시 5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토의 결과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제183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제18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및 관계 공무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8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