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연숙 의원 발언
도근
김도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김도근입니다. 금일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대외협력사무소, 감사관, 홍보기획관, 전략사업담당관,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부서장님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한 후 질의ㆍ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먼저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진호 대외협력사무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대외협력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대외협력사무소장 김진호입니다. 대외협력사무소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도근
김도근위원장
김진호 대외협력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세종분소 관련해서 6월에 개소한다고 예정을 하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진호
김진호대외협력사무소장
다소 개소 시기가…….
정수
배정수위원
예상했던 것보다 좀 늦어졌죠?
진호
김진호대외협력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임대 사정상 그렇게 됐고요. 아마 빠르면 6월 중에, 늦어도 하반기 7월 초에는 개소할 예정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임차보증금 2,000만 원이 마이너스 돼서, 그건 특별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지금 총 여섯 분이 근무하는 거죠, 대외협력사무소에서?
진호
김진호대외협력사무소장
현재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정원 5명에 시간선택제 한 분인데 그러면 세종분소 관련해서 업무분장이라든지 인원 편성 관련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진호
김진호대외협력사무소장
세종분소 당초 저희 계획은, 현재 저희가 대외협력관 포함해서 5명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당초 인원이 5명인데 세종분소는 저희가 5명 중에서 상황에 따라서 파견식 아니면 현지 출장식 이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이었고요. 개소 후에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근무형태는 건의사항이 있으면 건의를 드리고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개소 후에 계획을 잡을 것이 아니고 개소 전에 벌써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은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두 명이 거기에서 파견을 나와서 지속적으로 근무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출장을 나가서 거기 숙소를 쓴다든지 어쨌든 거기에 관련돼서 정확한 프로세스가 몇 분이 거기에서 근무를 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업무분장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분소하기 전에 운영계획을 바로 잡아서 개소를 하게 되면 바로 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진호
김진호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답변에는 너무 계획 없이 진행되지 않나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미 세종분소를 계획을 하셨다고 그러시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방안이 나왔어야 되는데 말씀에 부족한 부분이 느껴집니다. 그 부분을 좀 더 구체화해서 저희한테 따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 분소에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고 어떤 식으로 이 부분의 대외업무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진호
김진호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리고 보증금이 1,000만 원에 월세 6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관리비도 포함된 금액인가요?
진호
김진호대외협력사무소장
그건 빠진 겁니다. 그건 별도 경비에서 지출이 될 거고요. 지금은 임대.
연숙
박연숙위원
임대하고 월세만 책정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러면 관리비는 얼마 정도 지출이 예상되세요?
진호
김진호대외협력사무소장
관리비는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한 40여 제곱미터 되거든요. 아마 지금 서울에 이용하는 오피스텔보다는 조금 적겠죠. 그래서 그렇게 부담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부동산 계약을 하시면, 본인의 것이라고 생각하신다고 그러면 상세히 알아보겠죠. 하다못해 관리비는 매달 나가는 비용이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정확하게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서.
진호
김진호대외협력사무소장
이렇게 정액관리비는 아파트나 이런 주거가 아니기 때문에요.
연숙
박연숙위원
오피스텔에도 적용하는 게 있을 거예요.
진호
김진호대외협력사무소장
그렇습니다. 그건 일부고요. 다만 사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난방비나 아니면 전기, 수도료 이런 기타 비용은 사용여부에 따라서 조금 가감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제가 그 비용을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런 계획도 없이, 정확하게 계약을 할 때는 필요한 부분을 알아서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구체적이지 않고 그냥 세종분소를 내는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뿐만 아니라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 안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명확하게 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호
김진호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300만 원 올리신 거죠?
진호
김진호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300만 원을 올리신 이유가 확실히 뭔가요?
진호
김진호대외협력사무소장
첫 번째 사유가 작년 12월에 대외협력관이 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같이 대외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으로 해서 아무래도 좀 더 대외업무가 더 활성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일부 업무추진비성, 시책추진비가 조금 더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고요. 두 번째는 세종분소가 조만간 개소가 되면 저희가 수시로 아니면 거기에 상주 시 중앙부처나 기타 대외업무가 더 양적으로 증가하리라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일부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지금 2015, 2016, 2017년도 대비 2,000만 원에서 1,800만 원, 1,600만 원 자꾸 삭감이 됐잖아요. 조정해서 올라온 것 아니에요. 저희가 삭감시킨 게 아니죠?
진호
김진호대외협력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본예산 자체에서 조정이 돼서 왔으면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올라왔을 건데 이게 추경에 올라오는 것보다는 사실 본예산에서 필요한 예산을 책정해서 올라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소한 것을 추경에 다 넣는다는 것은 사실 너무 의미가 없는 거고요. 얼마만큼 필요한지, 소요예산 다 책정하셔서 꼭 필요한 예산을 본예산에 올려야지 이유도 어찌 보면 뚜렷한 이유도 없는 것 같고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올린다.” 이렇게 되어 버리면 “추경에 돈 남았으니까 달라.” 이런 식으로밖에 안 보여요. 본예산하실 때 필요한 예산 미리 다 계산하셔서 적정선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는요.
진호
김진호대외협력사무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홍보기념품은 만드셨어요?
진호
김진호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제가 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너무 사소하고 의미 없는 기념품은 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기념품 만든 것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진호
김진호대외협력사무소장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도 한 3회 정도, 많은 양을 한 번에 제작을 하거나 구매를 했을 경우에는 시기적으로 좀 더 의미 있는 기념품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분기마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전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화성과 관련된 기념품을 만들어 주기 바란다, 그냥 몇 천 원짜리 아무 의미도 없고 그냥 받아서 버리는 기념품이 아니라 그런 걸 만들어 주기 바랐고, 비용이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올해 만드셨다는 거 아니에요. 만드신 물건하고 그 금액하고 저희한테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진호
김진호대외협력사무소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세종분소를 아까 전에, 기억이 안 나는데 세종분소에 몇 분 정도 상주를 하는 건가요? 상주인원이 있는 건가요?
진호
김진호대외협력사무소장
제가 당초에 세종분소를 운영하겠다 이런 계획에 의해서 그 방침에 대한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그 사안을 말씀드리면 대외업무가 현재 서울에서 하고 있는 그 연장선에서 업무를 추진하되 다만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중앙부처가 거의 다 내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세종분소의 역할은 유사한데요, 대외업무가.
구혁모위원
아니, 거기 몇 분이 계시냐고요.
진호
김진호대외협력사무소장
그 계획서 상에는 저희가 거기에서 한 명이나 두 명이 상주하겠다 이렇게 보고드린 게 아니고 일단 왕래하면서 필요 시 그리고 시기적으로 대외업무에 더 밀착해서 아니면 체류하면서 할 게 나타난다고 그러면 거기가 오피스텔이고 체류가 가능한 걸로 계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운영과정에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아니면 타 시군이나 타 자치단체의 운영상황을 저희가 벤치마킹할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그런 사안의 필요성이 있을 때 별도의 그런 사항을 보고드려서 충원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충원이 안 되면 서울에 있는 직원 중에서 불가피하게 거기에 상주하는 이런 선에서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제가 봤을 때는 사실 국회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전 부서에서 국토부와 연관된 업무들이 많을 것 같아요. 대외협력사무소가 그런 차원에서 세종분소가 생긴 것 같은데 예를 들자면 동탄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토부에서 진행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업이 많거든요. 그런데 저도 저번에 한번 국토부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 주민들이랑 같이 간담회를 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대외협력사무소가 같이 도와준다고 하면 좀 더 수월하게 국토부 공무원분들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반영을 하셔서 저희가 국토부 방문할 때 있으면 같이 옆에서 서포트해서 그런 자리를 만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호
김진호대외협력사무소장
사실상 저희가 대외업무에 가장 핵심이라고 그럴까요? 가장 일반적으로 하는 업무가 찾아가서 대면을 하면서 교류도 있고 그런 사항도 있지만 실제 사업부서나 시청 내 부서에서 관할 중앙부처 방문, 어려운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중간선에서 동행도 하고 아니면 단독으로도 그걸 수행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사실 핵심 중에 핵심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세종분소가 개소하면 좀 더 밀착되게 사업부서나 관할부서에서 그런 것이 활성화되고 아니면 효율성 있게 이루어지게끔 저희가 열심히, 지금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지만 좀 더 심혈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구혁모위원
말씀하신 대로 그런 중간자 역할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저도 한두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300만 원이 증감된 거잖아요. 증액이 된 거죠. 애초에 1,600만 원에서 1,900만 원으로 증액이 될 적에 내역이 있잖아요. 구체적인 내역이 뭐예요? 지금 그런 게 없으니까 막연하게 업무추진비가 300만 원 늘었다고 하는 게 설득력이 떨어져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호
김진호대외협력사무소장
지금 1분기가 지났지 않습니까?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필요성이 대두가 됐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향후 세종분소나 이런 것도 예견되어 있기 때문에 검토해 본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요. 1,600의 근거가 있잖아요. 애초에 1,600의 근거가 뭐였어요? 산출근거, 예산이 산출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진호
김진호대외협력사무소장
제가 그 당시에는 예산안을 분석해서 하는 시기는 아니었기 때문에 다만 일반적 관점 아니면 제가 대외협력사무소에 근무하면서 느낀 결과.
도근
김도근위원장
느낌 말고요.
진호
김진호대외협력사무소장
그러니까 전년도나 전전년도에 통상 그 정도 금액, 그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대외업무를 수행하라는 예산에 책정이 된 근거가 있습니다. 다만 그거에…….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 근거가 뭐예요?
진호
김진호대외협력사무소장
그 근거는…….
도근
김도근위원장
월로 분석을 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풀비로 분석을 한 거예요?
진호
김진호대외협력사무소장
풀 정도로 감안을 했고요. 다만 전년도에 예산을 가지고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 정도가 필요하더라 아니면 더 필요하겠다 이런 잠정적인 게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지금 느낀 게 뭐냐면, 느낌, 대략 이런 걸로 예산이 갈 수는 없잖아요.
진호
김진호대외협력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구체적으로 관련한 산출이 월에 어느 정도 쓰여졌는데 분기별로 쓰이다 보니까 지금 어느 정도 오버가 되어 있고 그렇게 예측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다 이런 근거가 조목조목 있어야지 예산의 증액에 있어서, 저희도 이해가 되는데 그게 막연한 용어로만 계속 일관하시니까 답답해서 다시 한 번 여쭙는 거예요.
진호
김진호대외협력사무소장
1/4분기에 저희가 총 집행액수를 감안을 했고요. 추경에 한 300만 원 정도를 더 요청드리는 것은 우선 1분기에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 정도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판단이 들었습니다, 다른 사항보다는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도근
김도근위원장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추가 질의할게요. 작년에 예산 쓴 내역을 주시고요. 올해 현재까지 쓴 내역을 주시고요. 왜 300만 원이 나왔는지 그 내역서를 좀 주세요. 그래야 저희가 돈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필요한지 상세한 내역서를 달라고요. 이게 화성시 예산인데 “우리 돈 없으니까 이 정도 꾸어올게.” 이게 아니잖아요. 왜 필요한지에 대한 내역서 좀 주시라고요, 계산을 해서 뭐가 필요한지. 그걸 요구하는데 자꾸…….
진호
김진호대외협력사무소장
위원님 말씀 제가 이해를 하고요. 또 당연하신 말씀이신데 다만 시책추진비나 업무추진비의 성격은…….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내역서를 달라는 거예요. 내역서가 없으면 돈을 드릴 수가 없어요. 왜 필요한지 300만 원에 대한 그 자료를 달라고요, 왜 필요한지를. 그 내역서를 주시라고요, 말로 하지 마시고.
진호
김진호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지금 뭐냐 하면 구체적인 게 필요한데 자꾸 두루뭉술하게 표현을 하시니까 저희가 더 헷갈려서 구체적인 걸 여쭙는 겁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추가편성 사유가 여기 나와 있듯이 작년보다 인원이 증원이 된 사유가 아니었던 거예요?
진호
김진호대외협력사무소장
그것도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것도가 아니라.
진호
김진호대외협력사무소장
여러 요인이 있는데요. 요인이 대외협력관이 12월 19일부로 채용이 돼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또 두 번째 세종분소가 개소되면, 아무래도 그런 게 있고 또 여기 설명서 드린 자료에 당초에 세 명이 근무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 후에 협력관이 들어왔고 또 7급 직원 한 명이 더 임시 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여섯 명이 됐고요.
연숙
박연숙위원
그로 인해서 지금 예산 추가를 하신 거예요?
진호
김진호대외협력사무소장
그것도 요인에 들어갑니다. 여러 요인 중에 인원이 증가된 요인도 포함이 됐다고 말씀드립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 요인이 포함이라고 하지 말고 300만 원을 세운 예산의 내역이 불분명하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진호
김진호대외협력사무소장
내역은 1/4분기에 대외업무를 하면서 이 시책추진비를 집행을 하다 보니까 남아 있는 기간에 그 정도는 예상이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연숙
박연숙위원
소장님 예산이라는 건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쓰다 보니까 모자라서 세우는 게 예산이 아니라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계획이 없었다는 얘기를 자꾸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시는 말씀은. 그래서 자료를 해서 넣어주세요.
진호
김진호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4/4분기 중에 1/4분기가 지났고 지금 3분기가 남아 있는데 분기별로 100만 원 정도가 더 필요한 이유를 가지고 명시해 놓으면 아까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인원이 한 명 늘고 활동력이 강해 졌는데 그걸 분석하니 월별 어느 정도씩 들어가는 게 예측이 돼서 그것에 대한 증액이 300만 원이 필요하더라라는 것들이 산출내역이라도 간단하게 있으면 그냥 쉬운 답변이 되는데 자꾸 느낌, 이런 막연한 용어로만 표현하셔서 저희가 재차, 삼차 자꾸 똑같은 질의를 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정리하면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통한 사업집행이 필요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당부드려서 한번 더 강조드리고요. 나머지 관련해서는 내역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호 대외협력사무소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4분 정회
14시 3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열 감사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여기열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여기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도근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한 분 한 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오며 감사관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도근
김도근위원장
여기열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전년도에 우리가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우수해서 제외대상이 돼서 감액을 하신 거죠? 630만 원에 대한.
기열
여기열감사관
네, 시군종합평가.
연숙
박연숙위원
잘하신 것 같은데 내용에 보면, 그 부분은 저희가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서 이런 부분이 제외됐다고 하니까 반길만한 일입니다. 그리고 청렴도에 대해서 저희가 부서별로 노력한 것에 대한 시상이 있는데 포상금이죠. 이 상금이 적었었나요? 적어서 다시 추가로 더 올리신 건가요?
기열
여기열감사관
애초 편성을 네 개 그룹으로 나눠서 각 그룹 당 장려상으로 두 팀을 30만 원씩 그다음에 우수상 두 팀을 70만 원, 최우수상 한 팀은 100만 원으로 편성했었는데요. 이 금액이 각 과별 인원수나 이런 것을 따져 보면 장려상으로 30만 원을 준다고 해야 그 돈 가지고 어디 가서 팀 회식을 한다고 해도 너무 적지 않느냐,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금액을 올리는 게 맞지 않냐 해서 각 과별 인원을 대비하면 일인당 한 3만 원 정도는 책정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장려상 7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수상을 100만 원, 최우수상을 150만 원으로 상향을 했기 때문에 증가하게 됐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서 760만 원이 된 거군요. 여기에 주신 걸로 봐서는 기준이 산출내역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가 정확하지 않아서 최우수 네 개 부서에 100만 원씩 추가로, 150만 원으로 올렸다는 얘기이신 거죠?
기열
여기열감사관
네, 150만 원으로 증액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런 부분에 명확하게 산출내역을 넣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정은 언제 하는 거예요? 올해 것에 대한 선정일 텐데 12월에 하나요?
기열
여기열감사관
12월에.
연숙
박연숙위원
선정위원회가 따로 있죠?
기열
여기열감사관
이건 프로그램에 의해서 점수가 합계가 되면 감사관실에서 총액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선정위원회가 따로 없고 자기관리시스템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기열
여기열감사관
각 세부 추진항목별로 다 점수가 세분되어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선정위원회가 따로 필요 없이 자동으로 계산이 돼서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예요.
미영
윤미영청렴조사2팀장
청렴조사2팀장 윤미영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렴평가부서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은 화성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20조에 시장은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에 대한 평가결과에 대한 우수부서에 대해서 포상을 실시하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1월에 50만 이상 시에 대해서는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평가지표를 반영한 청렴활동평가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보면 16개 평가항목에 대해서 각 배점하고 부여기준을 마련해서 방침결재를 받아서 1월부터 각 110개 부서에 대해서 공문시달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5개 항목에 대해서 배점하고 부여기준을 각각 다 만들어 놨고요. 그다음에 세부 시행사항에 대해서 항목별로 기준과 그다음에 추진내용에 대해서 내용을 시달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전년도 것에 대한 평가를 1월에 다 취합을 해서.
미영
윤미영청렴조사2팀장
1월부터 11월 15일까지 시행을 하고 그다음에 한 보름동안 평가기준에 대한 항목을 평가해서 12월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올해 것을 얘기하는 거죠?
미영
윤미영청렴조사2팀장
네, 올해 것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올해 비용이 더 추가가 되는 것은 시상 포상금이 작아서 추경에 올리신 거란 얘기이신 거죠?
미영
윤미영청렴조사2팀장
전년도에는 평가그룹을 본청하고 외청하고 읍면동 이렇게 세 개 그룹에 대해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잘하는 데는 잘하고 못하는 데는 못하는 부분이 있고 또 우수부서만 선발해서 하다 보니까 관심이 있는 부서는 관심이 많은 반면에 대부분의 실과소가 본연의 업무 외에, 청렴이라는 게 보편적으로 다 부서가 같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래서 이번에는 평가그룹을 가지고 업무환경이 비슷한 그룹끼리 다시 네 개 그룹으로 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부서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화성시가 110개로 부서가 늘어나다 보니까, 많은 부서가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한 동기부여 차원에서 네 개 그룹으로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20개 부서를 선정을 해서 시상을 하다 보니까 금액에 인상이 발생됐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50만 이상에는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대한 게 의무적으로 되어 있고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그렇죠?
미영
윤미영청렴조사2팀장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평가는 전국 지자체에 대해서 다 실시를 하지만 50만 이상 시군하고 부패가 발생한 시군에 대해서는 부패방지 시책평가 계획하고 평가항목이 시달돼서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직원들을 독려를 많이 하셔서, 사실 포상금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직원들 역시. 많이 홍보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하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네요.
기열
여기열감사관
정상적인 상황은 그렇게 되는 게 맞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정상적인 상황이 되어야 되겠죠.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아까 전에 청렴도 향상 포상금에 대해서 지금 장려, 우수, 최우수 금액을 인상했는데 사실 본예산 때는 이 금액에 대해서 합리적이지 못하다 그런 건 예상을 못했나요?
미영
윤미영청렴조사2팀장
본예산 수립 당시에는 작년 8월, 9월경에는 2018년도에 운영됐던 계획을 기본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연말하고 연초에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부서도 많이 늘어났고.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부서 늘어난 게 문제가 아니라 상금 자체가 장려상이 3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올랐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게 30만 원 받아서 어디 가서 회식을 못한다, 그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은데 그때는 왜 그런 적용이 안 됐고 왜 이제 와서 경정예산을 통해서 그런 명분을 만들었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기열
여기열감사관
그 부분은 잘못됐던 것 같습니다. 2017년도, 2018년도 계속 1,200만 원 공통적으로 구체적인 계획 없이 했던 것 같습니다.
구혁모위원
장려상은 30만 원이라서 그렇다고 치는데 우수나 최우수는 금액이 적지 않은데 이건 왜 올린 거예요?
기열
여기열감사관
부서를 3개 팀으로 나눴던 것을 네 개 그룹으로 다시 편성을 하다 보니까 금액 자체가.
구혁모위원
부서가 많고 적은 건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부서와 상관이 있는 건가요? 장려상을 타면 30만 원 받는 거죠? 그런데 지금 70만 원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서수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기열
여기열감사관
그런데 30만 원 가지고는 자발적으로…….
구혁모위원
그건 아까 들어서 알고 있고, 장려도 그렇고 이걸 인상한 이유가 명확하지가 않아서요. 본예산 때도 기껏해야 6개월 전인데 그때도 본예산을 짰을 때, 계속 똑같은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 부분이 왜 경정을 통해서 인상이 됐는지.
기열
여기열감사관
직원들한테 홍보하고 이럴 때에 그래도 포상금을 얼마를 준다 할 때 어떻게 보면 과원이 30명 되는데 30만 원 준다고 하면 포상금을 준다는 큰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구혁모위원
그러면 본예산을 잘못 짜신 거네요?
기열
여기열감사관
그렇죠.
구혁모위원
이런 것들이 있으면 본예산 때 면밀히 검토를 해서 현실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사례는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열
여기열감사관
다음 번 편성 때는 유의해서 짜도록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공영애 위원입니다. 좀 전에 편성사유를 보니까 여기열 감사관님이 새로 오면서 생각의 차이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렇죠?
기열
여기열감사관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감사대상기관이 7개 기관에서 9개 기관이 늘은 이유는 뭔가요?
기열
여기열감사관
지금 경기도 감사가 1년 유예돼서 그 기간이 남으니까 남는 기간 동안 2개 부서를 더 하려는 겁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적어지니까 그것을 더 해야 되겠다,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종합감사가 경기도 자체에서 연기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올해에도 시군평가 1위를 했기 때문에 올해 또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요?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겠네요.
기열
여기열감사관
그 부분에 관해서도 본청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특정감사 계획을 잡아서, 저희들 나름대로 감사계획을 잡아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어쨌든 2년이라는 감사유예가 되어 버리면 어떻게 보면 나중에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철저히 대비를 부탁드리고요. 종합감사를 더 늘려도 상관이 없겠네요, 읍면동 감사를.
기열
여기열감사관
읍면동 감사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금년도에 늘리기는 그럴 것 같고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래요? 일단 두 개 정도만 늘리면 딱 맞겠다, 알겠습니다. 좋은 감사가 돼서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게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기열
여기열감사관
네, 유의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청렴도 향상 관련해서 지금 평가등급 1등급 달성을 목표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몇 등급입니까?
기열
여기열감사관
2018년도에는 2등급 받았습니다. 2017년도에는 4등급, 2018년도에는 2등급을 받았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2019년도에는 1등급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앞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돈의 문제는 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상금이 조금 많더라도, 증액이 되더라도 정말로 우리 지자체가 청렴도 부분에서 다른 타 지자체에 비교해서 1등급으로 갈 수 있다면 사기차원 진작에서 시상금을 제 개인적으로는 많이 줘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청렴도 면에서, 화성시가 사실 거기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실에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명예감사관에, 혹시 어떤 분들이 명예감사관을 하시나요?
기열
여기열감사관
명예감사관은 동장님 추천을 받아서 시장님이 임명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일반주민분들이 그냥 하시는 건가요?
기열
여기열감사관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감사를 갔을 때 거기에서 뵙던 분들은 전직 동장님도 계셨고요. 현직에 계셨던 분들 아니면 적십자사 같은 사회단체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혹시 이분들의 실적은 있습니까?
기열
여기열감사관
실적이 꽤 있습니다. 갔을 때마다 거기에 애로사항 같은 것도 적어주시고 하면 저희가 와서 30일 내에 답변을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명예감사관분들도 회의에 참석하면 지적을 하시면 저희들이 답변도 줘야 되고 그렇다는 말씀이죠? 여기 각 읍면동도 마찬가지고 본청도 마찬가지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청렴도 관련해서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우수한 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감사관에서 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열
여기열감사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경기도 종합감사, 2018년도 시군종합평가에서 화성시가 1위를 해서 630만 원 절감한 것 때문에 예산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열
여기열감사관
네, 고맙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리고 청렴도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포상금 본예산 편성 시에는 좀 더 세심한 예산 편성이 필요했다고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열 감사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부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홍보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공병찬 홍보기획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안녕하십니까? 홍보기획관 공병찬입니다. 2019년도 홍보기획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도근
김도근위원장
공병찬 홍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홍보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남북합작영화 제작 관련해서 홍보비로 5억 7,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정확한 취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저희가 2018년도에 남북정상회담을 하면서 그 일환으로 문화교류의 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합작으로 영화를 제작하는데 우리 화성시 지역에서 영화촬영을 하고 싶다고 3월에, 그러니까 이 영화를 제작하는 감독님께서 우리 시를 방문해서 현장을 다 보고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 영화를 제작하게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홍보를 같이 병행하고자 해서 세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영화를 촬영하게 되면 어디어디서 촬영을 하게 되나요?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당성 인근하고요. 그다음에 국화도 등을 배경으로 해서.
정수
배정수위원
우리 화성시만 촬영지가 되나요? 그렇지 않으면 북한도 촬영지가 되나요?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북한은 일부고요. 저희 지역에서 하는 게 한 70% 정도 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북한은 한 30% 정도 되고 우리 지역이 한 70% 된다는 거예요?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여기에 보시면 북한의 조정래 감독님께서 우리 화성시에 오셔서 화성시에서 영화를 찍고 싶다고 일단 먼저 제안이 왔다는 거죠?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영화에 들어가는 총 사업비는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약 57억 원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57억 원에 5억 7,000만 원 정도 투자를 하면, 5억 7,000만 원 정도가 투자는 아니고.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홍보비죠.
정수
배정수위원
홍보비로 그냥 주는 거죠? 저희들이 투자는 할 수는 없으니까, 시 재원으로. 그러면 우리 시에서 70%를 촬영하고 북한에서 30%를 촬영했을 때 차후에 이 영화는 외부로 다 방영이 되는 건가요?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극장에서 3월에 개봉을.
정수
배정수위원
극장에서 개봉을 하게 되는 거예요?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3월 목표로.
정수
배정수위원
내년 3월 목표로요? 그러면 조정래 감독님이 제작했던 영화가 좀 있습니까?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대표적인 게 2015년도에 ‘귀향’이라는 영화.
정수
배정수위원
유명했죠. ‘귀향’ 영화가 관객이 혹시 얼마 정도 되신지 아십니까?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이 영화가 촬영을 해서 개봉을 했을 때 우리나라 전국에 상영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렇게 봤을 때 우리 화성시에 대한 브랜드를 홍보 차원에서 이 영화를 촬영한다는 말씀인 거죠?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저희 브랜드 홍보를 위해서 영화를 촬영하는 게 아니고요. 그 영화를 촬영함으로써 저희들이 브랜드 가치라든지 이런 걸 높이려고 홍보비를 세운 겁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영화를 촬영했을 때 성공을 할지 실패를 할지는 사실 잘 모르잖아요.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저희들이 5억 7,000만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라고 치시고 그랬을 때 만약에 ‘귀향’처럼 성공을 했을 때 저희들한테 오는 무슨 혜택이나 금액적으로 돌아오는 건 있어요?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수익금의 일부를 화성시에 새터민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일부 투자가 될 걸로.
정수
배정수위원
복지기금으로 쓰시겠다?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만약에 투자금이 회수되면, 이익이 났을 때 들어오면 새터민 쪽의 복지기금으로 쓰시겠다는 말씀인가요?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지금 북한에서 30%를 촬영한다고 했는데 북한하고 같이 다 연계가 된 건가요?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네, 거기하고 업무협의, 양해각서도 다 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업무협의는 다 된 건가요? 업무협의 추진은 누가 한 건가요?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조정래 감독하고요. 북한의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대표 조명남이라는 분이 있는데 참사관 급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사전 조율은 다 되셨다는 거죠?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저희들이 잘 모르는 그런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잘 모르겠지만 사전에 협의가 다 되셨다고 하니, 그러면 차후에 저희들이, 아까 57억 원의 총 비용이 대략적으로 든다고 했는데 저희들은 5억 7,000만 원이 홍보비로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 90%에 대한 금액들은 조달 방법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대충 제가 알기로는 통일부에서 아마 지원을 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타 다른 투자자들을 더 모집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이 영화는 통일부 주관으로 같이 제작을 하는 건가요?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그렇습니다. 통일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정수
배정수위원
승인을 받아야만 이것도 가능한 건가요? 그러면 통일부에서도 일부 재원을 조달하고 또 나머지 금액들은, 57억 원을 통일부에서 다 투자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알기로 ‘귀향’은 일반국민들한테도 모금을 했다고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도 같이 병행이 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57억 원을 투자를 해서 이 영화를 상영했을 때 우리 시에 돌아오는 홍보 관련, 이미지 관련, 이런 것들을 고려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앞으로 남북관계에 있어서 저희들도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추세가 남북평화통일에 관련된 저희들만의, 화성시에서도 관련된 조례나 준비를 미리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 부분은 만약에 승인이 나면 언제 저희들이 돈을 지불해 줘야 되나요?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한꺼번에 다 지급할 게 아니고요. 촬영 진도라든지 이런 걸 봐가면서 단계별로 하려고 생각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단계별로요? 하여튼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이게 만약에 개봉을 해서, 우리나라 전역에 개봉이 됐을 때 우리 화성시의 브랜드 가치는 상당히 높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잘 판단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차후를 봐서 화성시의 브랜드 제고에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여튼 운영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네, 잘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지금 화성시의 전체적인 홍보기획관 예산이 1년에 한 50억 원 정도 됩니다.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5억 7,000만 원, 10% 정도의 적지 않은 금액인데 당성이랑 국화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화성시민들이 잘 안 가는 곳이죠?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국화도는 많이 가는데요. 사실 당성은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주변 분들이 산책로나 이런 걸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우리 화성시에서 안 하게 되면 다른 촬영지가 있나요?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고양하고 파주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고양하고 파주인데 최종적으로 지금 화성을 선택한 건가요?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저는 이게 차후에, 홍보라는 게 사실 화성에서 찍었다 그것 하나인데 사실 그림 자체가 관광지라든지 ‘나중에 유명하게 될까?’ 그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사실 영화 자체도 영조면 조선후기 촬영지인데 영화 자체가 내용이 밝다거나 오락영화도 아니고 내용 자체가 심각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홍보가 과연 긍정적인 효과를 낼지 약간 의심이 들고 홍보가 지금 50억 원인데 그 중에 10%나 되는 돈을 가지고 추경을 해서 한다,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시정홍보영상제작으로 3억 원 그다음에 시정기획홍보로 얼마가 들어온 건가요? 5억 7,000만 원이 들어온 건가요?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그게 영화 홍보제작비입니다.
구혁모위원
제가 다른 것도 물어보는 건데요. 시정기획홍보 일반운영비에서 지금 3억 원이 편성이 되는데 이건 왜 작년 본예산 때 반영이 안 된 거죠?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작년에 저희가 2018년도 본예산이 52억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본예산에는 실링을 50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차마 못 넣었죠, 오버가 돼서.
구혁모위원
그러면 중요성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그런데 CF나 브랜드 광고는 사실 하반기에 제작을 하거든요.
구혁모위원
하반기면 어쨌든 간에 편성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물론 맞습니다.
구혁모위원
시정기획홍보 5억 7,000만 원, 이건 또 어떤 건가요?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이 5억 7,000만 원이 영화제작홍보입니다.
구혁모위원
홍보영상 제작이 3억 원이다, 홍보영상 제작은 한 편인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그렇죠. 브랜드 광고 한 편이고요. CF 한 편 그다음에 나머지 1억 원은 저희 과 말고 다른 과에서 홍보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그 과에는 홍보비가 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의뢰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1억 원을 더 편성해 놓고 있는 겁니다.
구혁모위원
3억 원이나 드나요, 영상제작이?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브랜드와 CF는 각 1억 원 정도씩 듭니다.
구혁모위원
지금 홍보에 관련돼서 단순히 어떻게 보면 저희가 투자하는 거죠, 홍보를 하는 거니까. 이것에 대한 후속 효과라든지 그런 것들이 관리가 되나요?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저희들이 2018년도에 CF제작을 했는데요. 유튜브에 띄웠습니다. 유튜브 조회수가 180만이 넘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네이버에도 띄웠는데 네이버에서도 한 80만 이상의 조회수가 나왔습니다.
구혁모위원
그것도 중요한데 사실 다른 홍보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런 홍보에 관련된 노출이 금액 대비 가장 효과가 좋은 게 페이스북 광고인데 페이스북 광고도 혹시 하고 계시나요?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네, 페이스북도 다 합니다.
구혁모위원
페이스북도 중요하고 SNS도 중요한데 하여튼 이 금액이 왜 본예산 때는 포함이 안 됐는지에 대해서 조금 저는, 계속해서 보면 추가경정예산 때, 본예산 때가 어떻게 보면 중요도가 높다고 생각하는데 3억 원이라는 돈이 적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되고 경정예산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 자체가 예측이, 시정홍보영상을 제작할 계획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그렇죠. CF는 매년 제작을 해야 되는 거고요.
구혁모위원
매년 하는 건데 왜 본예산에 담지 않고 이렇게 경정예산에 담는지에 대해서, 아까 전에도 계속 이런 것을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경정예산에 갑자기 뭔가 새로운 사업을, 단순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억이 넘는 사업들을 반영한다는 것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다음부터는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시정기획홍보, 존경하는 구혁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저도 동감을 하는데요. 화성시 광고영상 제작에 1억 원, 화성시 브랜드 홍보영상 제작에 1억 원 이런 것이 지금 그렇게 중요한가요? 지금 우리 화성시에 정말 너무나 필요한 예산이 많습니다. 이런 예산 허투루 쓰다가 나중에 정말, 우리 문화도 할 수 없는 공간도 많고 그런데 우리 화성시를 무조건 홍보만 하면 되겠습니까? 화성시 시민이 잘 살아야지 화성시 좋다고 홍보만 하면 뭐 하겠어요. 저는 이런 예산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홍보에 1억 원, 브랜드 홍보에 1억 원,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잘 살아야지 내가 잘 산다고 광고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이 예산은 정말 쓸데없는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화 예산 57억 원 중에서 5억 7,000만 원을 하시는데, 지금 통일부라고 그러셨죠? 통일부에서 허가가 나서 하시는데 통일부 예산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계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통일부 예산이 얼마고 저희가 얼마가 들어갈 거고 기존 투자된 데가 얼마고 앞으로 어떻게 투자를 받을 것인지를 알아야 저희가 이 정도 금액이 적정선인지 알지 그 예산 내용도 모르고 저희가 어떻게 주먹구구로 화성시의 혈세를 지급을 합니까? 그렇죠? 그 예산의 내용,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57억 원 중 어디에서 얼마만큼 투자를 받았는지, 왜 저희가 5억 7,000만 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예산자료 요구합니다. 이만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소셜 인터넷방송 운영에 있어서 장비 부분을 저희가 용역을 주신 건가요?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아닙니다. 이건 보안 장비인데요. 웹방화벽이라고 그걸 교체를 하는 겁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교체를 하는 거예요? 3,500만 원이 감해졌는데 사유가 웹서버를 외부로 이관해서 웹방화벽을 구입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잖아요.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보니까 ‘휴로클러스터’는 뭐예요? 용역사예요?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네, 화성에서 온TV 운영하는 용역업체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있는 서버를 우리가 사용하기 때문에 이걸 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이 내용이 그전에는 파악이 안 됐었나요?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그게 아니고요. 인터넷방송국은 휴로클러스터나 이런 용역업체에 위탁을 해서 했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던 것은 포토갤러리라고 사진을 저장하는 서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보통신과에 자료정리를 하다 보니까 공간이 나와서 저희가 굳이 포토갤러리 하나 때문에 구입할 필요가 없고 정보통신과에서 우리 것까지 관리를 해 달라고 해서 정보통신과로 넘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웹방화벽이 사실 필요가 없게 된 거죠.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해마다 들어가는 돈이었나요, 계속?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아닙니다. 해마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기간이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정보통신과에 이관을 하면서 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된 거네요?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저도 남북합작영화 제작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남북합작을 하다 보니 진행에서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잖아요. 그랬을 경우 만에 하나 촬영을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촬영을 못하게 되면 저희가 홍보비도 지급을 못하는 거죠.
연숙
박연숙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하다가도 중간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홍보비는 진행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지급할 것이다 아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랬을 때 부가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중단이 됐어요. 그러면 그 돈을 회수할 수 있나요?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그 부분은 담당팀장이 자세히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경표
강경표홍보마케팅팀장
홍보마케팅팀장 강경표입니다.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작이 되다가 속된 말로 엎어지게 되는 경우에는 제작비에 투자한 부분은 회수가 불가능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전장치 개념으로 홍보비 투자를 할 때 푸티지 광고기법을 사용을 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게 어떤 거죠?
경표
강경표홍보마케팅팀장
푸티지 광고는 영화나 드라마에 안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서 기본적으로 광고를 제작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전에 미생이라는 드라마를 보시게 되면 그 드라마 장면들을 이용해서 기본적으로 광고를 제작을 했었거든요. 저희가 영화 제작과정에서 순차적으로 투자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푸티지 광고를 만들어 넣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끝까지 가게 되면 이차적으로 나오는 푸티지 광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가 개봉이 불가능하거나 중간에 엎어진다 하더라도 저희 CF 자체는 얻어낼 수가 있고요. 그 CF를 사용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들로 지금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계약관계에서 이런 부분을 사전에 계획에 의해서 넣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경표
강경표홍보마케팅팀장
네, 맞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쪽도 그렇게 동의를 했고요?
경표
강경표홍보마케팅팀장
기본적으로 얘기는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법률 검토 거쳐서 꼼꼼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 부분 하나하나를 잘 반영시켜서 우리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추가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5억 7,000만 원이라는 돈이 영화에 들어가는 건데 단순히 국화도나 당성에서 장소만 대여해 줄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경표
강경표홍보마케팅팀장
장소 제공이 기본적인 부분이 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 영화사 쪽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최대한 저희 장소를 활용하면서 러닝 타임 부분에서 영화가 100분인 경우에 40분 이상 화성에서 찍힌 스토리를 가지고 영화가 진행이 되도록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포함이 되어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저희 화성 내에도 고택들이 있습니다. 그 고택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형태는 고종 시대 때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세트장을 새롭게 해서 영조 식으로 짓는다기보다는 CG를 활용해서 고증만 가능하다고 하면, CG를 입혀서 충분히 고택이나 이런 것들도 시대 구현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같이 협조를 해 나가면서 영화 스토리상 부잣집 고택과 초가집 고택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혁모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아시겠지만 최근에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가 굉장히 흥행이 됐죠. 동탄 국제고에서 찍은 것 알고 계시죠?
경표
강경표홍보마케팅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거기에서 대여비를, 제가 어제 동탄 국제고 갔다 왔는데 기껏 해 봐야 몇 백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섬이나 당성에서, 아까 말씀하신 CG도 있겠지만 5억 7,000만 원이라는 돈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저희가 그냥 장소만 대여할 수도 있는 건데 굳이 수억 원이나 들여서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 장소 대여라고 한다면 기껏 해 봐야 몇 천만 원이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방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쨌든 간에 영화가 40분이라고 하는데 스카이캐슬도 거기에서 보니까 한 5회 정도를 촬영했더라고요, 학교에서요. 그러면 그것도 작지 않은 건데 기껏 해 봐야 몇 백만 원 정도밖에 안 들었거든요.
경표
강경표홍보마케팅팀장
기본적인 영화 제작이나 드라마 제작에 있어서 장소 대여라든가 아니면 로케이션 현장을 만드는 게 기본적인 투자나 제작지원 방식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금 공격적인 부분에서 남북교류에 협력을 한다는 측면까지 반영을 해서 5억 7,000만 원이라는 비용이 책정된 걸로 알고 있고요.
구혁모위원
그런데 지금 영화 내용 자체가 인신매매 나오고 납치되고 이런 내용이잖아요. 사실 우리 화성이 ‘살인의 추억’ 때문에 계속해서 그 이미지로 거의 20년 동안 계속, 지방에 가서 화성 얘기하면 살인의 추억밖에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런데 내용 자체가 남북에 관련된 내용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남한과 북한, 대한민국이 같이 제작을 한다 그런 의미인 것 같지 내용 자체가 남북평화에 대한 얘기는 없거든요.
경표
강경표홍보마케팅팀장
이 영화 취지가 심청전을 빌려서 판소리를 하는 스토리를 가지고 북한에 있는 경관을 소개하고 음악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스토리 전개는 우리 시와 협력해서 대부분 촬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더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는 못한 부분이고요.
구혁모위원
인신매매 납치되는 게 화성에서 찍혀진다고 하면 ‘살인의 추억’이랑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경표
강경표홍보마케팅팀장
저희가 그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말씀을 해 주시면…….
구혁모위원
아무튼 5억 7,000만 원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고 단순하게 장소 대여만 해도 저희가 생각하는 홍보는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 같은데 5억 7,000만 원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영화 내용이라든지 장소대여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재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5억 7,000만 원이 들어가야 되는 이유를 알고 싶고요. 그 부분이 지금 얘기가 안 되면 나중에 57억 원 중 통일부 예산 얼마 이런 것을 할 때 저희가 왜 5억 7,000만 원이 들어가야 되는지 그 이유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좀 전에 구혁모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납치는 북한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화성이라는 브랜드에서 납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저희 광고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화성시를 나쁜 이미지로 만들게 되는 거니까요. 그것은 북한에서 이루어지게끔 변경이 가능한가,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보기획관님, 타 지자체에 유사한 지자체 후원을 가지고 지자체 홍보를 목적으로 영화를 제작하는데 있어서 다른 데에서는 어느 정도의 비용이 책정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도 근거로 제시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혹시 조사해 본 적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지금 다른 데에서 이런 사례는 사실 극히 드물고요. 다른 데는 세트장을 지어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투자를 해서 많이 했고요. 영화를 제작하면서 자체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은 저희가 처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른 지자체 사례를 많이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런 지자체가 별로 없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장소만 가지고 하는 지자체는 별로 없었다?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배우는 누가 나오는지 정해졌습니까?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그것도 아직 안 정해진 것 같습니다. 6월에 제작발표회가 있기 때문에요. 그때 아마 한꺼번에 다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굳이 당부를 드리면 이런 겁니다. 국화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생태적으로는 아직 훼손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일부 작은 개발이 있어서 문제점은 조금 있었지만 생태자원이 중요한 공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자원의 훼손이 없이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된다는 가정 안에서 말씀드리면 그런 것들도 감안해서, 특별하게 시설의 설치는 없는 것 같아서 다행이긴 한데요. 어떻게 국화도가 홍보가 될지 이런 것들이, 다른 데에서는 세트장이 있기 때문에 영화 촬영지라고 홍보를 해대고 같은 장소에서 사진도 찍고 하면서 주변에 관광거리가 연결이 되는데 우리는 그냥 자연자원을 내주고 그곳에서 촬영했다는 것만으로는 홍보 효과가 적을 것 같아서 그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다른 계획이 더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가, 당성도 그렇고 당성 같은 경우도 아직은 발굴 중이고 한 쪽에서는 이렇게 올라와 볼 수는 있게 되어 있는 구조인 것 같은데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거기는 오히려 홍보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화도는 배를 타고 가야 되고 배를 타고 갔을 적에 그만큼의 홍보 효과가 있을지 이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지금 구체적인 홍보계획은 아까 담당팀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푸티지 광고나 이런 걸로 하는 거고요. 촬영지를 어떻게, 화성시라는 것을 나타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더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좀 전에 제가 하나 놓친 게 있는데 지금 추경이잖아요. 추경에서 5억 7,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만약에 이게 삭감이 됐어요. 일부가 삭감이 됐을 경우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나요?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그건 저희들이 그 금액에 맞춰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꼭 필요하지 않은 예산이네요?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필요는 한데요. 지금 구혁모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시고 그래서, 그런 것을 해 주신다면 거기에 맞게 저희도 구혁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쪽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리고 또 내년까지인데 예산이 한꺼번에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는 건가요?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이게 12월까지 촬영이 끝납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이번 추경이 아니고 1차 추경, 2차 추경, 3차 추경에 나눠서는 안 되느냐는 얘기죠.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상관은 없는 거고요. 그리고 5억 7,000만 원이 왜 필요한지 이유를 꼭 해서 저희한테 주세요.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추경의 의미가 뭔지는 아시잖아요. 저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추경 같은 경우에는 불요불급한 경우에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기존에 본예산 안에서 일련의 과학적인 추계를 해서 본예산을 세우고 그 범위 안에서 부족할 적에 보완을 하거나 이런 의미가 있고 새롭게 나타나는 사업들은 추경 편성이 원래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래서 무엇보다도 내년에도 또 예산책정이 있고 준비가 되어야 될 텐데 조금 더 과학적으로 추계를 잘해서 예산 편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추경에서 갑자기 신생예산이 올라오지 않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네, 잘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병찬 홍보기획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7분 정회
15시 4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공병완 전략사업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담당관 공병완입니다. 78만 화성시민의 민의를 대표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김도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도근
김도근위원장
공병완 전략사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국내여비로 1,500만 원이 지금 올라왔습니다. 내용을 보면 우수사례 벤치마킹으로 해서 선정시기가 시장님 주재 분기별 정책 아이디어 회의 시 선정이라고 해 놨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어디를 갈지 어떻게 갈지 몇 명이 갈지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는 거죠?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현재 일반적으로, 올해 들어서도 실시하고 있는 건데요. 매주 화요일하고 금요일에 해서 시장님하고 아침 정책 아이디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먼저 시립 아동청소년센터를 우리 시에 도입하면서 그때도 전국에 잘 되었다는 시군을 한 수십 군데를 다녀오고 그럽니다. 그때그때 연구과제를 하면서 타 시군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했던 적이 계속 있었습니다. 부서 특성상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은 편이거든요.
정수
배정수위원
작년도 본예산에는 채워지지 않았나요, 이 내용으로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작년에는 특별히 그렇게 세워지지는 않았습니다. 일반 국내여비 가지고 벤치마킹을 하고 그랬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벤치마킹 비용을 세워서 사례를 발굴하러 다니겠다는 말씀인가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현재도 여비가 있는데요. 약간 인원이 증원되면서 부족한 부분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제가 알기로도, 일요일에도 서울 식물원에 다녀온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다녀왔습니까?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저는 못 가고요. 우리 김동열 팀장님이 다녀왔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일요일에 몇 분 다녀오셨어요?
동열
김동열혁신과제팀장
다섯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전략사업담당관에서 다섯 분 가신 거예요?
동열
김동열혁신과제팀장
저희 담당관에서는 저 혼자 갔고요.
정수
배정수위원
주말에도 이렇게 벤치마킹을 다니신다는 거예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네, 주말에도 다니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차후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본예산에 태워서 경비가 추경에는 올라오지 않도록 사전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계획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년부터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본예산에도 있는데 약간 부족해서…….
정수
배정수위원
부족한 것 같아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네, 부족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5만 원 곱하기 5명해서 60일을 다니겠다고 해서 1,500만 원을 산정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앉아서 행정을 할 수는 없고요. 벤치마킹을 통해서 많은 사례를 보고 배움으로써 정책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한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후에 내년도부터는 본예산에 이런 것들을 미리 반영을 해서 계획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드론비행시험장 건립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102억 원 사업비 중 국비 60억 원, 시비 42억 원이에요. 시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42억 원을 저희가 투자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우리가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작년에도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드론전용비행시험장이라고 중앙부처에서 공모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공모사업에 선정하게 되면 국비 60억 원을 받아서 건축비 30억 원하고 시스템비 30억 원해서, 대신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토지하고 인프라를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용비행시험장이 들어오면서 혜택이 들어오는 건 현재 시범공역이었던 공역이 전용공역으로 조정이 될 거고 또 관련 산업 유치하는데 화성시 계획과 연계해서 무인비행장치 저변확대 지원이 될 사항이고요. 그리고 국토부나 항공안전기술원 전문인력 지원을 통해서 저희가 정책 및 기술 지원을 받는 이런 많은 혜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지금 어쨌든 저희가 시험비행장에서 전용공역으로 변경이 된다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확실히 내용이 안 와 닿는 게 저희가 40억 원을 투자해서 받을 수 있는 내용 자체를 약간 애매모호하게 대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42억 원을 투자해서 전용비행장이 생겼을 때 화성시로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확실하게 무엇인가요? 무인비행장치 저변확대가 저희한테 어떤 도움이 되냐.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현재 전국에…….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무인비행장치 저변확대를 해서 우리 화성시에는 어떤 도움이 되느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국토부 산하의 항공안전기술원이 여기에 상주해서 근무를 하게 되거든요. 그 건물을 지어서 거기에서 드론산업이라든지 저희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또 서울 경기지역 내에 최초 드론전용비행시험장이거든요. 여기에 각 수도권에서 시험비행을 위한 시간, 거리 제약 완화하고 또 기업유치 경쟁력이 강화되고.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그런 목표나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은 서 계신 거예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이런 전용비행장이 생겼을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분들이 전용비행장을 이용하고 그 부분에 대한 수수료나 이런 게 오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산업화 얘기도 확실하게 안 오고 ‘일단 전용비행장을 만들어 놓고 보자.’ 이런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이유로 확실하게 우리가 무엇을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냐는 얘기예요. 우리 화성시를 위해서, 우리 화성시의 수익창출을 위해서.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여기에 전용비행시험장이 오면서 전국에 걸친 드론산업에 대한 산업이, 기업체가 유치가 되겠죠.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유치를 확실히 할 수 있어요? 어디에 유치를.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당연히 전국에서, 경기도 수도권에 지금 한 곳이 있으니까 여기 주변에 관련돼서 기업들이 들어올 입지가 큰 거죠.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런 계획은 없으신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 사업을 공모를 해서 우리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은 있냐고요. 어떻게 유치를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은 있으시냐고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지금은 드론전용비행시험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여기에 착공돼서 준공이 되면 그런 부분들을 계속 연구해 나가고 발전시켜 나가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일단 이런 큰 국비를 가지고 온 건 잘하신 건데 그 이후에 40억 원이 들어가서 100억 원이 됐어요. 그런데 전용구역이 생겨서 이것이 우리 화성시에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그 계획이 없으면 40억 원이 들어갔을 때 그 이후로 지리멸렬을 하면 어떻게 될 것이며, 그렇죠? 앞으로 확실한 계획을 세우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40억 원이라는 예산이 작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공모를 땄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그 공모된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고 우리 예산으로 40억 원을 했으면 화성시에 어떤 혜택이 올 것인지 산업단지를 어떻게 만들 거면 어떻게 만들 것인지까지가 사실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받고 보자, 그다음에 나중에 생각하자.’ 이렇게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42억 원 토지보상은 몇 사람이에요? 가격이 어떻게 책정이 되나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가격이 현재 공시지가의 1.5배로 해서요, 다섯 필지.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1.5배요? 지금 그 지역의 용도는 어떻게 돼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계획관리지역이고 몇 분이세요, 토지주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세 명입니다. 가족 삼형제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다 얘기는 되신 거예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현재 비행시험장 토지는 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일대에 같이 있는 게 다 삼형제 땅이에요. 그래서 토지주하고 얘기는 벌써 협의가 다 완료된 상태고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과하거나 적정선이라고 생각하신다고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공모사업을 따신 건 되게 잘하신 일이지만 그 이후에 40억이 투자됐을 때 ‘그냥 시간이 가면 이렇게 되겠지.’가 아니라 누차 얘기하시는 게 안 보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산업을 할 것이면 어떻게 산업을 할 것인가까지 사실은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무슨 일을 할 때는 목표, 추진계획, 그래서 이걸 했을 때 어떤 결론이 날 것이다까지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걸 매번 못 봅니다. 이 예산이 저희가 드릴지 안 드릴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됐고요. 100% 저희가 드려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전용공역을 했을 때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할 것인지 화성시를 위해서 어떻게 산업이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방향 설정을 저희한테 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사전에 설명을 들어서 공사착공이 올해 11월에 된다고 하는데 물론 토지보상비가 거의 대부분, 지금 올라온 건 42억 원 정도가 추경에 올라온 거죠?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국비는 같이 언제쯤 올리나요? 언제쯤 들어오나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국비는 사업 선정되면서 바로 들어올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일부러 여기에 국비를 내려온 게 아니라 60억 원만큼 항공안전기술원에서 건물을 짓고 거기에 시스템 장비까지 설치를 하게 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니까 건물을 짓고, 국비가 들어오는 그 시점이 언제냐는 얘기예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그 시기가, 올해 착공을 하니까요. 10월, 11월이면 착공을 하는데 설계가 바로 5월부터 들어갈 거고요. 그게 완료가 되면 항공안전기술원에서 국비 60억 원을 받아 가지고.
연숙
박연숙위원
안전기술원에서 돈을 받는 거예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국토부 산하기관이거든요, 항공안전기술원이.
연숙
박연숙위원
저희가 받는 게 아니고?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서 여기에 반영이 안 된 건가요? 다른 것들은 보면 우리가 국비를 받고 매칭일 경우는 같이 올라오는 걸로.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저희는 토지보상만 하는 거고 항공안전기술원에서 건축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쪽에서 국비가 받아지는 거네요? 우리한테 들어오는 게 아니네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국토부에서 항공안전기술원에 60억 원을 받는 거죠. 우리 시에다 그걸 유치하는 거고요.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60억 원이 우리한테 잡히는 건 아니네요. 그렇죠? 계획대로라고 하면 이 비용도, 혹시 이월되거나 이런 염려는 없겠네요? 토지주분들과 이미 협의가 거의 마무리가 된 거니까.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토지주하고 협의도 완료됐고요. 경기도 투자심사도 통과가 됐고요. 그래서 바로 기본설계용역만 하면 바로 착공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준비를 잘 하셔서 지금 계획한 대로, 물론 시비 42억 원이 들어가지만 그로 인해서 저희한테 들어오는 건, 토지나 이런 것은 공유재산으로 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염려 부분은 많이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사업을 잘 진행하셔서 드론비행시험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현장에 방문을 했었는데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드론비행장이 어쨌든 건립이 되면 화성시민들이 쉽게 갈 수 있는 접근성이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가 도로가 있지만 사실 직접적으로 가는 도로 자체가 접근이 어렵다고 기억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개선을 해서, 실질적으로 접근성을 보완해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알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여비 같은 경우에 지금 1,5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여비가 집행이 얼마나 되나요? 대략적으로 말씀해 줄 수 있나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작년도에 예산을 할 때 작년대비 인원이 한 네 명이 늘었습니다. 그때 당시 여비 지급기준에 해서 네 명이 부족해 가지고.
구혁모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2018년도 여비 편성대비 집행률이 얼마 정도 되나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추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지금 주말에 식물원 갔다 오셨다고 하는데 그때 어떤 분이랑 같이 갔다 오신 건가요? 다녀오신 분이 말씀해 주세요.
동열
김동열혁신과제팀장
혁신과제팀장 김동열입니다. 농촌자원과 공무원 세 분하고요. 시장님하고 전략사업담당관실에서는 제가 수행했고요. 비서실에서도 별도로 왔는데 공무원 관련된 업무하시는 분해서 다섯 분.
구혁모위원
그러면 하루 가면 5만 원의 경비가 소요가 되는 건가요?
동열
김동열혁신과제팀장
저희가 간 시간도 아침에 일찍 갔지만 식물원 보고 전체적으로 공원도 같이 있기 때문에 같이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점심을 훌쩍 넘는 시간이기 때문에 식사만 해도 5만 원이라는 경비는 조금…….
구혁모위원
책정기준을 5만 원으로 잡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근거가, 지금 갔다 오신 것 같은데 5만 원이 조금 넘게.
동열
김동열혁신과제팀장
아닙니다. 그날 쓴 게 5만 원이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아까도 저희 담당관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이런 걸 예산으로 올릴 때 객관적인 기준이 분명히 필요한 건 저희도 아닙니다만 이런 식의 계획이 잡혀서 가는 게 횟수로 딱 10번 간다, 12번 간다 정확하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5만 원 잡는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 식사만 해도 횟수가 좀 작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과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혁모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쨌든 인원이 늘었긴 하지만,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집행률이 떨어진다든지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런 벤치마킹을 다녀오면 혹시 결과보고라든지 그런 것들을 문서화하나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네, 그건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런 부분은 여비가 책정이 됐으니까 남지 않게 열심히 다니셔서 벤치마킹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2019년 3월 화성시에서 항공안전기술원의 사업유치 공모에서 드론비행시험장 건립 대상지로 선정돼서 60억 원이라는 국비를 유치한 건 맞습니다. 그렇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시비로 설계용역도 가고 그리고 토지보상, 토목공사로 42억 원이 쓰여지는데 시민들한테, 일반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좀 낯설 수 있잖아요. 기록상 필요도 하고 그래서 시민들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향후 화성시에 어떠한 도움이, 이 사업을 통해서 효과가 나타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팀장님이 해 주셔도 되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용
신일용전략사업2팀장
전략사업2팀장 신일용입니다. 사실 드론 활성화 전략 계획수립을 국토부에서 2017년 12월에 발표를 했고요.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시범공역이라든지 전용공역, 드론비행시험장 유치를 하게 됐습니다. 드론 비행시험장 유치를 통해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 산업 유치에 어떤 기반을 조성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송산남측부지에 국가 산단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에 드론이라든지 자율주행차라든지 이런 수요조사를 지금 수공에서 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저희가 국토부 계획에 따라서 인증센터라든지 드론기업지원센터 유치로 해서 저희가 계속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드론비행시험장은 현재는 항공안전기술원에 지정된 업체들만 테스트를 하고 있지만 주말이라든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한 시간대에 우리 화성시 계획과 함께 드론비행시험장을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향후에 추진하면서 그런 계획들을 추진해 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시민들이 참여해서 바로 접할 수 있는 계획은 어떻게 준비되나요? 일반시민.
일용
신일용전략사업2팀장
일반시민들 대상으로 교육이라든지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민들이 충분히 드론에 대해서 쉽게 접할 수 있게끔 저희가 계획을 세우려고 하는데 아직은 구체적인 건 없지만 항공안전기술원이랑 협의를 하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앞으로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병완 전략사업담당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엄태희 대응정책팀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태희
엄태희대응정책팀장
안녕하십니까? 대응정책팀장 엄태희입니다. 홍사환 담당관님께서 금주부터 약 6주간 사무관 교육을 가신 관계로 대신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도근
김도근위원장
엄태희 대응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제일 먼저 시민인식도 조사 관련해서 이게 지금 기정예산이 4,400만 원, 비교증감이 4,400만 원, 이것 원래 없었던 예산 아닌가요? 책자에 보면 기정예산도 4,400만 원이 적혀져 있어요. 추경에 신규로 올라오는 거죠?
태희
엄태희대응정책팀장
아닙니다. 본예산에 2,2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고요. 추가로 2,200만 원 증액한 겁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한 분기만 원래 계획했던 걸 두 분기로 한다는 거예요?
태희
엄태희대응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예를 들어서 반기에 한 번씩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실시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ARS로 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설문조사로 하나요?
태희
엄태희대응정책팀장
설문에 대한 ARS, RDD방식으로, 일반전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4월에 한 번 실시를 하였고 10월에 다시 한 번 할 계획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4월에 했을 때 혹시 대략적인 결과는, 응답률은 어땠어요?
태희
엄태희대응정책팀장
응답률은 100%가 나올 때까지 저희가 다 하고 있고요. 1,200 표본을 맞출 때까지 하고 있고요.
정수
배정수위원
표본을 1,200을 두고 있습니까? 그러면 1,200명 나올 때까지 지속적으로 ARS를 돌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업체하고 사전에 미리 조율이 되어 있는 겁니까?
태희
엄태희대응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1,200명을 돌렸을 때 무작위로 돌리는 거예요, 지역에 상관없이?
태희
엄태희대응정책팀장
지역별로 할당된.
정수
배정수위원
지역별로 할당을 둔 거예요? 혹시 지역별 결과를 알 수 있을까요?
태희
엄태희대응정책팀장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도 될까요? 서면으로.
정수
배정수위원
설문조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태희
엄태희대응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2,200만 원이 추가로 올라왔는데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 한 번만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지금 한 번을 더 하겠다고 추경을 올렸잖아요. 이건 충분히 작년 본예산 때 예상할 수 있던 내용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 번 더 하겠다고 해서 올린 건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의 동향이 변화가 돼서 설문조사를 하게 된 건지 내용이 정확하게 왜 한 번을 더 하게 된 건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태희
엄태희대응정책팀장
지난번 업무보고 때 한 번 더 조사를, 한 번보다는 많게 하는 걸 말씀을 해 주셨고, 위원님들께서요. 그리고 요즘 현안이 많아서 상하반기 나눠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한 번 실시 후 다시 한 번 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지금 상당히 관심들이 많은 부분이 군공항 이전 관련해서 관심들이 많습니다. 군공항이전담당관 쪽에서 업무를 공격적으로 해서 수원시가 저희들한테 차후에 다른 말이 없도록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역 회의실도 이번에 개소를 해서 많은 비용들이 들어갑니다. 이것도 운영을 잘 하시고요. 괜히 사무실만 차려놓고 거기에 쓰지도 않는 무의미한 사무실이 되지 않도록 비대위쪽에 이야기를 해서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집기도 들어가고 운영비도 들어가고 하는데 사무실 자체가 잘 관리돼서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군공항이전담당관 쪽에서 신경을 많이 쓰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태희
엄태희대응정책팀장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지금 시민의식조사에 대한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자료를 받아보고 싶어요. 어떤 내용을 RDD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태희
엄태희대응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군공항대응팀장님께서 지금 설명을 하셨는데 담당관님이 교육 중이세요?
태희
엄태희대응정책팀장
사무관 교육, 6주간이요.
연숙
박연숙위원
6주 후에 다시 돌아오시는 거죠? 늘 이렇게 공백이 생기는 상황이 되어 버리니까 사실 군공항대응담당관의 역할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자꾸 이렇게 잦은 인사이동이 그동안에도 있었고 이렇게 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공백의 부분에 우려가 있습니다. 수원시의 동향은 지금 어때요? 저번에 안건을 철회시키고 나서부터.
태희
엄태희대응정책팀장
그 부분은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동향 부분을 얘기해 주세요.
태희
엄태희대응정책팀장
수원시는 지금 군공항이전특별법 철회된 이후에 특별법을 개정한다기보다는 소음피해법 제정에 주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피해지역 평동, 서둔동 이쪽 지역에 주민들에 대한 간담회를 실시해서 소음피해법 제정에 대한 당위성을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소음피해에 대한 조례를, 법을 준비한다는 건가요?
태희
엄태희대응정책팀장
네, 지금 법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발의되어 있어요? 그래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군공항범시민대책위원회 안으로 해서 사무실도 마련했고 조례에 개정으로 해서 보조금도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데 사무실 운영은 잘 하고 있나요? 제가 알기에는 회의도 잘 하시고 활용도를 상당히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태희
엄태희대응정책팀장
사무실은 아니고요. 회의실 개념입니다. 회의실 개념이고요. 2기 집행부가 출범하면서 회의도 많이 하시고요. 저희도 거기에 수시로 내려가고 있고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게요. 상당히 홍진선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 2기 출범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불편함 없게 많이 지원을 부탁드릴게요.
태희
엄태희대응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리고 5,000만 원이 보조금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데 홍보잖아요. 어떤 홍보, 내용을 보니까 시민홍보 캠페인, 시민 교육,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시민여론 수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민간에서, 우리 군공항범시민대책위에서 진행하나요?
태희
엄태희대응정책팀장
이 부분은 저희가 사업 방향에 대해서 공고를 하면 그 쪽에서 이것에 맞게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홍보랑 교육 그리고 지원, 여론수렴 이런 활동이 주를 이룰 것 같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공고를 했을 때 군공항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도 참여를 할 수가 있는 거고 다른 데로 또 들어올 수가 있어요?
태희
엄태희대응정책팀장
사실상 다른 데는 들어오기가 어렵죠.
연숙
박연숙위원
못 들어오죠? 그래요. 물론 이제 시작하시기 때문에 많은 시행착오도 있을 거고 아직은 체계화되지 않다 보니까 군공항담당관에서의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그 부분을 잘해 주셔서 이번 조례까지 개정이 됐으니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사업하는데 힘을 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태희
엄태희대응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공영애 위원입니다. 지금 군공항이전대응 업무추진비가 2,2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왔죠?
태희
엄태희대응정책팀장
200만 원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220만 원이에요? 시민인식도 조사요. 2,200만 원이잖아요.
태희
엄태희대응정책팀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본예산에서 처음, 작년 2018년 대비 2,200만 원이 깎였었잖아요. 깎아서 올라왔죠. 그러면 작년 2018년 예산은 39억 7,500만 원에서 2018년 24억 원으로 해서 15억 원이 그때 줄여서 저희가 얘기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군공항은 굉장히 우리한테도 중요한 부분이고 반대해야 되는 부분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올라와야 될 부분이에요. 그동안에 많이 삭감된 부분, 거의 15억 원이라는 예산이 사실 어떻게 보면 중요한 시기에 잘려서 그때 문제를 제기했었던 부분인데 다시 이 정도만 올라왔어요. 너무 소극적으로 움직이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때 왜 잘렸는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사실 못 들은 것 같기는 해요. 풀비에서 부족해서 잘린 건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잘렸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어요, 예산에서 많이 잘려서 왔다고. 그러니까 추경에서 홍보나 이런 예산이 3억 원이나, 좀 전에 얘기한 부분이 있어요, 홍보기획관에서. 사실 그런 예산보다는 우리가 적극 대응해야 될 예산에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예산 추경에라도 더 해서 올려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태희
엄태희대응정책팀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2회 추경에 내년도 CF라든가 영상에 대해서 추가로 더 요청드릴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반기에 해 보니까 홍보효과가 좋은 부분이 있어서 평가를 해 보니까 유튜브나 SNS쪽에 홍보를 위해서 영상을 강화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기획관 쪽에서 예산을 수립한 것에 대해서도 협조 하에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어쨌든 15억 원이라는 큰 예산이 삭감됐으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꼭 필요한 예산은 추경에라도 올려서 우리 화성시가 군공항으로 해서 피해를 보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연구용역에 대해서요.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군공항 이전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성과가 있는 것 같고 인식도가 많이 달라진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릴 말씀은 연구용역, 군공항 이전이 됐을 때 우리한테 피해가 안 될 수 있도록 이쪽 지역의 생태라든지 그것에 대체되는 용역을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것에 대한 계획이 없나요?
태희
엄태희대응정책팀장
그 부분은 부서랑 업무협의 과정에서 수질관리과에서 습지 보전과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는 걸로 업무가 협의됐습니다.
구혁모위원
업무협의가 됐습니까? 자연적인 부분.
태희
엄태희대응정책팀장
습지 지정과 보호에 관한 부분, 생태조사에 관한 부분은 그쪽에서 하기로.
구혁모위원
예를 들어서 군공항이 들어왔을 때 훼손되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의 객관적인 데이터라든지 그런 용역, 그런 건 없나요?
태희
엄태희대응정책팀장
그런 부분은 예상치에 대한 피해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걸 계량화하기는 예측치나 이런 걸로 해야 되는데 막연한 부분이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런 것도 용역을 한다고 하면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군공항 이전을 3년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홍보만 집중이 되어 있고 데이터적인 부분, 실제로 객관적으로 여기에 들어오게 되면 손해, 어떤 피해라든지 수치 그런 것들이 부족해 보여서 다음 추경 때도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도 보니까 수원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개발이 되면 개발효과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그런 것도 다 용역을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동안. 그런 것도 고민을 해서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자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태희
엄태희대응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수원에서는 아까 소음피해법에 따라서 주민들과 간담회하면서 군공항 주변지역에 관련된 피해 보상에 관련돼서 노력하는데 화성시에는 뭐 하는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희
엄태희대응정책팀장
그건 부서가 따로 있어서요. 기후환경과의 교통환경팀에서 소음피해법에 대한 부분은 그쪽에서 추진해야 돼서 따로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건 없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관련해서 팀장님이 알고 있으신 거 있으신가요?
태희
엄태희대응정책팀장
아닙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저희도 물론 타 부서에서 어떤 움직임을 갖는지는 군공항 부서에서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저희 인근 지역에서도 이것에 관련돼서 다른 방향성의 움직임들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다는 것들이 이쪽 저쪽에서 부서 이관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대응하고 있다는 것들을 홍보하는 내용으로도 갈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같이 집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희
엄태희대응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엄태희 대응정책팀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8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