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원유민 의원 발언
미숙
신미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신미숙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및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소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소장이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환경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섭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환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영섭입니다. 77만 화성시민의 민의를 대변 하고 계시는 신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환경사업소를 이끌어 가는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성훈 기후환경과장입니다. 김윤규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오제홍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강석 환경지도과장입니다. 2019년도 환경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23억 3천6백7만7천 원을 증액한 320억 7천9백6십5만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32억 6천9백7십4만3천 원을 증액한 1,164억 4천4백9십8만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증액 주요사항으로는 기후환경과는 지속가능발전지원 사업비 7천5백만 원, 미세먼지 저감 대책사업으로 9억 7천7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관리과는 폐기물 처리단가 상승에 따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슬러지 처리비 9천6백8십7만8천 원, 수원화성오산축협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3억 4천2백8십5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는 우정읍 환경미화원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휴게소 설치비 4천만 원, 자원화시설 개선을 위한 자산취득비 3천4백만 원, 폐기물 처리비용 상승에 따른 그린환경센터 잔재 폐기물 처리비 10억 9천1백4십5만1천 원, 사용종료 매립장 사후관리비 5천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환경지도과는 봉담읍 세곡리외 1개소 방치 폐기물 행정대집행비 1억 9천8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환경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과 기후환경과를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 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차성훈 기후환경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차성훈입니다. 기후환경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오순입니다. 165쪽이고요. 설명지는 181쪽입니다. 악취개선사업 및 실태 조사가 나와 있는데요. 악취가 나는 단속 대상이 기업은 몇 ppm이에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농도가 악취를 일으키는 물질들이 많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자세히 설명 드리기 어렵고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것이 복합악취라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1,000 정도 됩니다. ppm 단위이고요.
조오순부위원장
그러면 일반 주택에서 악취의 단속 대상은 일반 주택이 있는 곳은 없는 거예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그냥 공통으로 그 기준이 1,000ppm이고요. 악취관리지역이나 별도로 지정되는 곳은 강화된 악취 기준 500ppm를 설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조오순부위원장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악취는 축산하시는 분들이 하절기 때가 문제예요. 대부분 이렇게 자연 농가에서 사시는 분들은 “나려니” 이해하고 있고 지금이 대부분 퇴비 살포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냄새가 나도 “밭에 무엇을 심으려고 하나 보다” 이해하고 가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귀농귀촌을 하시는 분들이 평소에는 괜찮다가 하절기 때는 이것에 대한 민원을 많이 가지고 오는데 축산 농가들의 악취 문제가 기준이 너무 낮다는 거예요. 조금 높여 줘야, 사실 우리가 보면 농번기 때는 이런 것을 다 이해하는 반면에 민원이 들어오면 귀농귀촌하는 분들 입장에서만 단속을 하니까 그런 것에 대한 기준이 완화를 해 줘야 농가들에게도 어떤 숨통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냄새 때문에, 어디로 몰고 갈 수도 없고, 악취 대책이 조금 완화를 시켜줘야 농가들에게 이로울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기준은 현재 중앙 부처에서 정해 주는 것인데요. 특별히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1년에 악취가 3회 이상 같은 내용으로 반복적으로 민원이 발생이 된다든지, 3회 이상 계속 민원이 발생돼서 측정 현장을 나갔는데 초과 되었다고 하면 어떤 특정 시설에 대한, 배출 시설에 대한 악취 배출 시설로 지정하는데요. 그것 외에 쉽게 얘기하면 장안벌의 경우 축산 폐수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많이 온다고 하면 우리가 그쪽을 민원이 그렇게 계속 되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더 낮은 정부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이 기준을 지자체에서 마음대로 높였다 낮췄다 할 수는 없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사실 귀농하시는 분이나 귀촌하시는 분이 밭에 곡식을 심을 때는 그분들도 퇴비를 사용할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러면서 당신들이 퇴비를 낼 때는 아무 말 안 하다가 하절기에 냄새 난다고 민원을 내는 것이 있고, 지금은 돈분을 밭에 뿌려요. 그런 것을 보면 몇 미터가 떨어져도 우리도 많이 피해를 보거든요. “저분 저기에 무엇을 심는가 보다” 하고 이해하고 넘어가는데, 아무튼 완화돼서 하절기에 농가들에 대해 규제할 때 완화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조오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미세먼지 측정기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전 설명 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측정에만 그친다면 이것이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합리적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제가 설명을 들으려고 했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못 듣고 지금 바로 일정상 이렇게 되었는데 그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촘촘한 미세먼지 관련된 사항이지요?
경아
박경아위원
네.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저희가 미세먼지를 국가측정망으로 측정하는 것은 전체 5개가 있습니다. 사실 측정망은 설치 기준이 4킬로미터 범위 내 이상만 되면 국가에서 지역에 맞춰서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 관내의 경우 국가측정망이 고가 장비라 국비는 지원이 되지만 면별로 거의 하나씩 설치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미세먼지특별법이 2월 15일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간이측정기도 미세먼지를 측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줘서 촘촘한 미세먼지 100개소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계획을 잡았는데 이것은 한개 가격이 9백만 원에서 8백만 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해서 우정이나 장안의 경우 하나 설치된 것으로 측정을 하는데요. 이게 만약에 되면 정말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농도가 어떻다는 것까지 앱을 통해서 다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네이버나 이런 쪽으로 바로 간이측정기에서 측정한 것으로도 정확히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은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누리고자 촘촘한 미세먼지 100대를 선정을 해서 계획을 잡아서 추가 편성에 올린 것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측정을 하는 업체가 따로 있나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업체가 아니고요. 무인으로 다 측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데이터가 어디로 다 수집이 되나요? 측정 데이터 수집, 어떻게 수집하시지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중앙 부처로.
경아
박경아위원
중앙 부처로 수집이 된다고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환경관리공단이라고 국가측정망에 설치한 것처럼 그쪽으로 가서 데이터를 실시간 저희한테 한 시간마다 농도를 통보를 해 주는 것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 화성시에서 어떻게 활용을 하시냐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활용 방법은 동탄의 경우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신도시에는 많지 않습니까? 용인의 사례를 보면 유치원이 반경 400미터, 500미터 내에 10개, 20개씩, 초등학교와 다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샘플링으로 유치원 하나를 중앙에 두고 10개소에서 15개 유치원이든 학교든 정확하게 거기에서 나온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아침, 국가측정망은 한 시간에 한 번씩 측정이 되지만 간이측정소는 연속으로 측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등교할 때 등에 어린 아이들 마스크를 씌워 준다든지 이런 것을 앱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활용하고자 100개소를 측정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이것을 100% 시비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것이잖아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관내 초등학생들의 건강관리에 활용을 하시겠다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면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화성시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들 건강을 위해서라도, 그렇다고 하면 아시겠지만 교육청으로 소관 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매칭이나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매칭을 시켜 보실 생각은 없으셨나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지금 국가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미세먼지 측정기는 국가측정망만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지자체도 개별 사업으로 정말 초등학생이나 자녀를 둔 취약계층을 위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역의 지자체장님이 부모들이나 이런 분들 예방 차원에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국고보조금으로 해 달라고 하기에는 다른 시군하고의, 지원요청은 아직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저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예산의 편성 절차나 이런 것을 보면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예산이 내려오고 관리가 되니까 같이 매칭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요. 그 부분을 생각을 안 해 보셨다고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교육청 쪽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씁니다. 사실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지금도 저희가 마스크도 제작하는 게 유치원도 지원해 주는 이유가 예방 차원에서 설치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알려주는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알려 주는 것이고 학교나 이런 곳에서는 마스크조차 사실 예산을 세울 수 없는 열악한 여건이라 이번에도 우리가 추가로 도에 마스크 사업을 요청을 했는데 저희가 6만매를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15천매는 “학교에 줘라”, 그래서 현물로 구입을 해서 주는 경우인데요. 거의 교육청에서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예산을 세워서 현실적으로 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운동장도 저희 지자체에서 인조잔디도 다 깔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그런 것은 교육청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기도 미세먼지과와 협의되지 교육청과 예방 차원에서 협의한 것은 거의 드문 사례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도에서 교육청으로 예산이 내려가면 교육청에서도 예산 편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지자체와 매칭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모색하는 부분이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아침에 제가 기후환경과에서 문자 하나 받았습니다.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문자, 이런 정도의 행정서비스, 지금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 측정기를 설치해서 어떤 부분을 강화시키려고 하시는 것인가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국가측정망은 5개 가지고 하는 것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까지 우정, 장안, 향남, 양감은 하나의 측정기를 가지고 한시간마다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향남의 농도와 장안, 우정 농도, 양감 농도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하게 되면 실시간으로 측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오차 범위를 줄여서 더 정확하게 실시간 데이터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요.
경아
박경아위원
일단은 측정기에 대한 실시간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화성시에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합리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고 계셨나 라는 내용을 물어본 것인데요. 일단 잘 알았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추가 질의를 드릴게요. 조금 전에 과장님이 4년차로 총 21억 원을 세워서 올해 5억 4천만 원 예산이 올라온 것이거든요. 지금 임대로 되어 있는데 이게 8백에서 9백만 원 정도 대당 가격이 된다고 하셨는데 월 임대료가 한 대당 45만 원이면 1년이면 거의 5백만 원이 들어가거든요. 2년이면 사는 금액인데 4년간 전체 임대를 하고, 그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실래요? 왜 이렇게 임대 부분이 전체적으로 많이 책정 되었는지? 아니면 아예 구입을 해서 한꺼번에 100대가 아니고 순차적으로 금액 안에서 하는 방안이 혹시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임대 방식과 직접 설치하는 방식의 두가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위원장님이 사전에 임대방식과 구입 방식이 어떤 장단점이 있느냐는 것을 검토를 해 봤는데요. 지금 임대방식의 경우는 총 4년 기계를 임대 받아서 쓰고 유지관리비를 포함을 해서 총 21억 8천만 원 정도 들어가고 구입방식은 16억 53백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도 장단점을 비교해 봤는데 당초에 인수위에서 시장님 공약 사항으로 나왔었는데 임대 방식으로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2018년도 말에 그 방식으로 검토가 되었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는 주체가 KT나 LG, SK가 주체가 돼서 임대 방식을 하는 것이고 지금 직접 설치함으로 해서 설치 업체를 입찰에 의해서 뽑아 놓으면 그분들이 하게 되면 6억 원 가까이 예산이 절감 되는 것으로 조사 되었거든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 당시 임대 방식과 지금 현재 현 시점에서 사업할 때 입찰가격과 6억 원 정도 차이가 나네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대 방식이 특별하게, 월등하게 그쪽에 저희가 서비스 받을 부분이 없다면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는 구입해서 하는 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6억 원 정도 차이가 나고 이번에 기후환경과 예산에서 증액 되는 것의 대부분이 미세먼지에 관계된 사업이거든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요즘에 가장 시민들도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미세먼지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된 부분인데요. 그런 사항에서도 전체 예산은 좀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 봐야 되니까 그 부분을 검토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단 이게 국민이 낸 세금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임대 방식은 4년 후에 이것을 가져가고 구입 방식은 저희가 계속 고장 날 때 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 저도 구입 방식이 옳다고 생각이 돼서 지금 5억 4천만 원이 임대 방식이다 보니까 사무관리비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입찰로 하려면 시설비로 돌려야 되는 사항인데요. 그렇게 해서라도 저희가 예산 절감하는 방향으로 해서 구입 방식이 장점이 더 많은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것은 차후에 검토 하셔서 목을 바꾸는 것이지, 그 안에서 금액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한번 점검해 주세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측정기 설치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그만큼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예산에 비해서 얼마만큼 효율성이나 실효성 있게 우리 시민들한테 접근할 것이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질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와 관련해서 100개소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100개소를 특정 지어서 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특정 지었다는 것은 지자체별로 어디는 50개소를 설치한 곳이 있고 어디는 80개, 어디는 10개, 15개를 설치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얘기했듯이 100개를 통해서 하느냐, 50개를 통해서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저희도 그래서 이번에 1차적으로 아까 5억 4천만 원을 직접 구입을 해서 쓰게 되면 계산해 봤는데 40개 정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것으로 1차로 구입을 해서 활용을 해 보고, 사실 설치하게 되면 어디는 왜 설치를 안 해 주냐 등 다른 지역의 위원님들이 말씀도 많이 하셔서 사실 정확하게 활용하는데는…….
유민
원유민위원
보니까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미세먼지 측정기 위치도를 주신 것인데, 예상도지요? 여기를 보면 먼지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특히 미세먼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동탄만 해도 숫자가 꽤 많이 되는데 거리가 짧거든요. 그러면 동탄1동에 총 6개를 설치한다고 가정을 해서 6개 말고 3개를 설치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측정값이 얼마나 차이가 나겠느냐는 것이죠. 얼마나 차이가 날 것 같아요? 미세먼지가 어떤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나오나요? 물론 화성시가 워낙 넓다 보니까 수원시에 비해서 똑같은 기준으로 한다면 설치 개수를 좀 더 많이 하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미세먼지라고 하는 것이 동탄1, 2, 3동에 만약에 10개를 설치를 하면 두개 설치한 것과 얼마큼 차이가 있느냐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설치 기준을 잡은 것은 어린이집하고 경로당이 미세먼지특별법에 취약층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흙, 아직 인조잔디를 깔지 않은 흙으로 된 운동장들 내지는 인구밀집지역과 산단 지역 등 이렇게 네가지로 크게 분류를 해서 측정기를 설치하는 것이거든요. 또 화력 발전소가 동탄에 두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로 해서 최소 500미터 이상 되는 거리까지 해서 동탄 6동의 경우 아까 그 숫자가 나온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학교 운동장에 요즘에는 인조잔디를 깔아 놓은 곳이 더 환경오염이 더 많이 돼요. 인조잔디에서 뛰어 놓는 아이들 먼지 등이 오히려 몸에 더 해롭거든요. 흙에서 올라오는 먼지보다는 이런 차이가 있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100개소를 촘촘히 설치하는 것, 200개소를 설치를 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예산의 범위가 한정이 되어 있고, 여기를 보면 동부권의 경우 아주 촘촘하게 되어 있거든요. 20개 정도를 여기에 설치를 한다고 하면 10개 설치하는 것과 과연 값이 얼마나 다르겠느냐, 그리고 운동장, 경로당에서 나오는 먼지만 특정지어서 값을 측정한다, 저는 크게 차이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요.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 예산에 5억 4천만 원이라는 예산이 올라와서 예산 심의 하는데 저희도 당황스럽고, 이것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측정기 우수조달업체가 몇 군데 정도 되던가요? 측정기 구입하시거나 임대하시려고 하시잖아요? 조달청을 통해서 하실 것이지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조달청에서.
경아
박경아위원
거기에 우수조달업체, 시장조사 하지 않으셨느냐는 얘기지요. 몇 군데 정도 있었어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우리 관내에는 사실 없고요. 전국적으로는 아직 파악을 못 해 봤고요. 오산에 두군데 있고 전국적으로는 이게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측정기라 70개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전국적으로 70개 정도 된다고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창현입니다. 살수차를 임차 운영 하실 것이잖아요. 이게 10월부터 3월까지 특정을 하셨는데 10월부터 3월까지 미세먼지가 이때 다량으로 발생을 해서 하신 것인가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원래 3월부터 5월 사이가 미세먼지가 많지 않나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가장 많은 것은 전년도에 본격적으로 난방 연료를 사용할 때거든요. 여름철에는 없다 보니까 겨울부터 다음 3월까지 그런 식이기 때문에, 이번에 10월부터 맞아 떨어지는 난방기 가동 많이 하는 시기에 맞춰서 살수차를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동절기에 살수차 운영을 해서 효과 있겠어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미세먼지가 이번 연도의 경우 10일 연속 초미세먼지가 발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가라앉는 것이 엄청 많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 동절기에 살수차 운영이 가능하겠느냐는 뜻이에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계속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먼저 뿌리면 청소차가 그것을 따라 와서 2차적으로 물을 흡수해 주는 역할을 같이 하기 때문에 한 달에 17일 정도 예상을 해서 이 금액을 잡은 것이거든요.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면 살수차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바로 뒤따라서.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청소차가 따라 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거기에는 미세먼지 뿐만 아니라 도로의 각종 타이어 조각들이 사실 건강을 해치는 유해 요소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같이 하는 것입니다.
간이측정기는 다른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질의를 드렸으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제가 지금 기사를 하나 보고 있는데요. 4월 17일 국민일보에 난 기사인데 전남 여수산업단지 내 엘지화학과 한화캐피탈에서 미세먼지 배출 업체와 미세먼지 측정 업체, 대기오염물질 측정업체와 짜고 미세먼지 원인 물질의 배출 농도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는 기사거든요. 저는 측정기를 화성시에 전면 배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합리적이거나 이런 부분들이 뭔가 행정에서 더 명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 가는 학생들 마스크 끼우려고 측정기를 전면 배치를 한다, 이런 것보다도 정말 화성시 미세먼지 배출하는 원인이나 그런 것을 파악을 해서 전면적으로 계도하거나 저감할 수 있는 대책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덧붙여 제가 설명을 드리면 화학단지의 미세먼지라는 것이 녹스와 석스가 배출되는 것을 국가망에서 측정을 하고 있는데 자가측정업체가 원래 그것을 다운을 시켜서 이내에서 초과 되었는데 이내로 나왔다고 중앙 부처에 보고를 해서 걸린 사례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화성시에서도 관내 산업단지 내지는 기업체나 미세먼지 배출 우려 업종에 활용을 하신다든지.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그래서 촘촘한 미세먼지는 산단에도 설치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올해 미세먼지 종합기여도나 배출원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었어야 되는데 용역비가 4, 5억 원 정도 듭니다. 그런데 이런 촘촘한 미세먼지 시설들이 있어야지만 어디에서 뭐가 나오고 어떤 배출원이 원인이 되는지 파악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배출원에서 나오는 것이냐, 차량에서 나오는 것이냐, 내지는 어떤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것 등 특성이 다 있거든요. 그것을 조사하기 위한 촘촘한 미세먼지 측정기가 그런 것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여율, 어떤 배출원을 조사를 하려면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아까 동탄의 산단에도 설치를 하고 마도산단, 발안산단, 장안산단 등 많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악취도 많이 나는 곳이고, 그런 것을 많이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설치한다고 추가로 설명 드리고 싶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측정을 한 데이터를 가지고 명확하게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를 드렸을 때 대답이 약하셨잖아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죄송합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방향성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제가 의문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미세먼지와 관계되는 것들의 질의가 나오는 게 사실 원유민 위원님도 그렇고 동탄1동에 3개 설치를 해서 물론 시민들에게 촘촘하게 내 지역의 미세먼지에 대한 결과치를 알고 대처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화성시가 굉장히 넓잖아요. 또 다양한 오염원을 안고 있는 지역입니다. 서쪽에 당진화력발전소부터 시작을 해서 안산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쪽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니까 박경아 위원님도 계속적으로 요청 드리는 것이 도시의 미세먼지가 그쪽의 미세먼지가 순차적으로 어떻게 차이 나는지에 대해서 시가 확인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가 될 것인지에 대한 뒷말이 안 나오니까, 사실 일반적인 시민에게 알권리 차원으로 아이들 학교갈 때 마스크 씌워주려고, 그것은 교육청에서도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시가 할 일은 전체적인 데이터를 축으로 국가측정망에서는 화성시에 5개 측정망에서 알려주는 데이터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그다음에 안산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그런 데이터가 차이가 나면 말씀 그대로 어떻게 저감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나오니까 그런 것들을 해서 저희도 사업 계획서가 나오면 일반 시민들이 시가 할 일은 이것이고 교육청에서 할 일은 이것이라고 구별을 해서 요청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나만 질의를 드리고, 163페이지 지속가능발전사업 지원을 보면 유엔 지속가능발전 목표, 유엔 SDGS로 3천만 원 예산이 추가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인식 조사 및 지속가능발전 비전선포식에 870만 원, 시민워크숍 및 선포식에 12백만 원으로 전체 비용이 70%는 선포식에 사용되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이게 향후에 지속협의회에 향후 10년 내지는 20년의 비전은 보편적 문제, 지구환경 문제, 경제, 사회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에 대한 인식 조사를 하고 선포식을 하는 것인데 사후에 조사에 대한 비용보다는 사실 보여주는 선포식에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요. 지금 약간 우려돼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것은 어떤 식으로 금액을 나누신 것인가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이게 세부적으로 나눈다고 나눴는데요. 사실 올해가 유엔에서 2015년 SDGS를 선포하고 환경부에서 지속발전 목표를 작년말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별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있는 곳에서는 이것을 다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다른 시와도 비교를 해 봤는데 세부적으로 목표 달성에 많은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을 초대를 해서 어떤 장기적인, 앞으로 세부 목표거든요. 이것을 발췌하고 의견 듣고 수렴하는 것이 선포식 내지는 워크숍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전문가들을 부르는데 단순히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깥에 있는 여러 단체들 다 초대해서 크게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초기 투자비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속위가 사실 보이지 않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어떤 장기발전 프로젝트를 환경뿐만 아니라 모든 각 분야에 제시를 하기 때문에 이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민간단체가 순수하게 하는 것이라 다 받아 주고 그동안 풍족하게 쓰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도 결산을 꼼꼼히 해서 헛되이 쓰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강구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사회 전반에 관계된 여러 가지 교육 활동을 담당하는 환경적인 부분을 많이 차지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예산을 쓰는 부분에서 관리 부서인 기후환경과가 좀 더 꼼꼼하게 참여를 같이 해서 가능하면 향후 15년 정도의 비전에 대한 부분이 화성시만의 비전으로 녹아들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예산을 사용할 때 거기에 맡겨 놓지 마시고 같이 참여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의제실천 사업 중에서 EM친환경 사업이 있지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이게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게 아니지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참여 인원은 어떻게 되나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사실 크게 신경을 못 썼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많이 활용을 하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동탄 3동과 2동탄에 두개의 EM배양기가 있는데요. 그때 평균을 따져 보니까 우리가 EM으로 1,700리터 정도를 해서 250명 정도 그것을 가지고 간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부만 그렇지 서부 쪽은 지금까지 이런 것을 제공을 안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에 서부 쪽에 강화를, 요청이 있고, 봉담이나 향남 쪽도 같이 썼으면 좋겠다는 여러 의견이 돼서 그쪽 부분을 강화하려고 예산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게 배양액을 만드는 기계라고 해야 하나요? 농업기술센터에도 비치가 되어 있지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거기도 일부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것으로 활용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달라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용도가 다르니까 배양액 기구 자체가 다른 것입니까?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그쪽에서 주로 하는 것은 농작물이나 친환경으로 사용하게 배양기술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을 만드는데 다 돈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주민들이 말통으로 가져간다든지 조그맣게 소분해서 가지고 가는 시스템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가져가게 되어 있는데 지금 올해 서부 쪽에 그런 사업을, 동부에서 어느 정도 인식이 돼서 서부 쪽도 확대하려고 하는 것이고, 농업기술센터와는 다르게 별도로 추진하는 것이라 활용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농업 쪽에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창현
이창현위원
농업기술센터 것은 식물 재배 위주이고 이것은 다르다는 것이지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제가 보기에는 똑같은 물질 같은데? 달라요? 그 EM과 다릅니까? 공업용 EM이라고 해야 하나요? 식물과 달라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아까 제가 설명 드린 것은 거기에서 만들어 내는 것은 EM이 농작물마다 받아들이는 것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맞춰서 배양액이나 농도를 희석을 해서 사용을 하게 많이 주는 것이고 같은 EM이지만 우리는 집안의 식기를 닦는다든지 냄새나는 악취를 제거한다든지 곰팡이를 죽인다든지.
창현
이창현위원
작년에는 이 예산이 얼마였었지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작년에 245만 원 정도였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래서 얼마나 확대를 하시는 것인지 궁금해서, 작년에 동부권에서 250분 정도 가지고 가셨다?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좋다는 반응이 있어서 저희도 이것을 확대 해 보자, 그리고 또 요즘에는 하천에도 이것을 뿌립니다. 그래서 민간단체에서도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그런 것에 활용을 같이 더불어 하려고 예산을 증액 했습니다.
그게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EM과 이 EM과 용도가 다른 EM인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똑같은 EM으로 알고 있거든요. 희석배수에 따라서만 다르지 똑같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같이 연계를 하면 어떨까, 적은 예산으로 더 극대화 시키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EM이 상업용 EM과 농작물에 쓰는 EM과 종류가 다르다면 분리해서 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EM분리기를 더 활용을 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그 기계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협의를 해서 예산을 줄이면 좋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공업용과 식물재배용이 다르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같은데 희석 배수에 따라 다르다면 그렇게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7분 정회
15시 08분 속개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수질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윤규 수질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질관리과장 김윤규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질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오순입니다. 수원화성오산축협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어디까지 진행이 된 거예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지금 현재 타당성 조사만 끝나고 예산은 처음 편성하는 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아직도 행안부에서 결정이 안 났습니까?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환경부에서 보조금을 주겠다고 결정은 나서 저희가 지방재정심의위원회 통과를 하고 저희가 2022년까지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제 처음 예산을 편성을 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물어보시는 것은 과거의 똑같은 사항으로 추진을 했다가 하나 취소를 하고 다시 시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시작하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완공은 언제 정도 될까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2022년 목표로.
조오순부위원장
여기 보면 돈분뇨 있고 한우 있고 젖소가 있는데 먼저 번에도 악취를 보면 돈분뇨가 제일 심해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돈분뇨가 제일 심한데 이게 각종 축산 농가들이 화성시 전역에 분포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운반하는 것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악취에 대한 고통을 받을 것 같은데.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저희들이 가깝게 논산처리장을 가서 봤는데 거기가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곳과 가장 비슷하게 진행을 하는 곳인데 사실은 수집운반 과정에서 냄새가 많이 나는 부분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공사를 진행하기 전에 기본 설계에 수집 운반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노력할 예정입니다.
조오순부위원장
말이 쉽게 수집 운반인데 돈분이 가장 심각한 것은, 우분도 여기에서 벌써 지나가기만 해도 먼 거리에서 느껴요. 어느 집 누가 분뇨 처리를 하고 있다는 것, 우분도 이렇게 심각한데 돈분이 그 만큼 거리를 이동을 할 때, 악취도 움직이다 민원이 다 들어올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한 것이 방법이 있으면 모색을 하셔서 충분한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조오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을 하신다고 예산에 잡으셨는데요. 이것은 어떤 근거로 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까?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생태현황지도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 화성시 관내 어느 지역에 어떤 생물, 식물이 분포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를 작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지역별로 나누어서 그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식물과 동물의 현황을 저희들이 먼저 파악을 해서 그것을 도면상에 컴퓨터 화일처럼 만들어서 시민이 비교적 쉽게 보고 어떤 정책 수립하는데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현황 지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연구개발비가 별도로 5억 5천만 원, 이것과 그 내용은 어떤?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5억 5천만 원이 생태현황지도 작성 비용인데요. 연구 용역을 통해서, 조사를 통해서 지도를 만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매칭사업입니까?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당초에는 저희들이 시비로 5억 5천만 원, 법상에 올 연말까지 환경부에 30만 이상 시에 대해서는 작성을 해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중간에 그런 의무를 부과하면서 도비 보조금이 별도로 내려 와서 도비 보조금을 받아서 다시 재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박경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엊그저께 안산시가 신문에 잠깐 났는데요. 국도비를 올해 받을 수 있는 목표액이 7천억 원이라고 나왔더라고요. 2018년도에 6,160억 원을 받아서 전체 예산, 굉장히 많은 돈을 국도비를 받기 위해서 아예 공모를 하는 사업소를 차릴 정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시가 필요로 하는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그것이 생각보다 국도비 매칭이 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국가에서 일반 시민들이 내는 것의 70, 80% 이상이 국비나 도비로 들어가고 시비로 가는 것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시가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화성시가 외부에서 보면 자립도가 높아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시가 땅이 넓다 보니까 할일이 많거든요. 국가의 돈도 화성시민이 낸 돈이 많으니까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질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오제홍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오제홍입니다. 자원순환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아까 사전에 저희 위원님들과 말씀을 나눈 얘기가 있는데 해당 부서가 자원순환과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요. 화성시 관내 공공기관에 쓰레기 봉투 어떻게 지급을 하시나요? 별도로 사서 씁니까?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쓰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산하기관 전부 다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관이 선도적으로 사실 재활용만 잘 해도 쓰레기량을 많이 줄이는데 일반시민들한테까지 바라지 않더라도 관에서 선도적으로 해야 될, 이제는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저희는 해당이 되지 않지만 165제곱미터 이상 점포에 대해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자원 절약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일회용품 사용 금지가 되었는데요. 저희가 실천사업으로 183페이지에 보면 컵세척기가 있습니다. 저희도 일회용컵 쓰는 것을 자제를 하려고 컵세척기와 스텐레스잔을 60개 정도 포함된 것으로 시범적으로 사용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거든요.
경아
박경아위원
그것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개인컵을 사용하게 하고 컵을 세척할 수 있는 세척기를 구입한다는 내용이신가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관내 정남에 소재해 있어서요.
경아
박경아위원
정남에 소재해 있다고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어떤 것이?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세척기 회사가요.
경아
박경아위원
몇 대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한대 값입니까?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이것을 어디에 설치하려고 하십니까?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일단 저희 사무실에 설치를 해서 호응도를 봐서 확대할 예정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사용은 본청에 설치하실 예정이십니까?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저희 환경사업소에 할 것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환경사업소에 설치를 하면 컵세척기는 어떤 형태로 되어 있을까요? 식기세척기처럼?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식기세척기처럼 안에서 돌아가면서 세척되는 것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비근한 예를 말씀을 드리면 제가 느낀 점입니다. 저희가 시민체육대회 등 행사에 갔을 때, 아니면 각 읍면동에서도 척사대회 등 행사들이 있는데 사실 읍면동에서도 재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질까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것을 명확하게 관에서 선도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행사시에는 혼합된 쓰레기를 자원화 시설에 가지고 와서 미화원이 17명이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별도로 하세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우리 행사 때만.
경아
박경아위원
행사 때만 그 쓰레기를 별도로 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분리하시는 거예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별도로 분리 하신다고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의식을 바꿔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거기에서 부터 시작 되게끔, 퍼져 나가게끔, 쓰레기봉투 실명제를 하는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관 쓰레기 봉투실명제, 어제 들었습니다.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기회만 되면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에코센터에 찾아가는 홍보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 볼 예정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추가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컵세척기 한대당 450만 원이거든요. 과에 놓으신다고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일회용품이 굉장히 문제여서 사실 개인컵을 쓰는 운동이 많기는 한데 한대당 450만 원 짜리를 과별로 화성시 전체로 놔준다고 생각하면 이 예산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우리 과에 설치를 하지만 환경사업소에서 전부 다 사용할 예정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나중에 효과적인 면에서는, 지금 일회용품에 관계되는 것들은 자원순환과니까 저는 개별적으로 굉장히 공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원화를 하는 시설처럼 일회용컵도 사실 안에 비닐이 없으면 바로 재활용 할 수가 있거든요. 안에 비닐이 있는 것들, 그다음에 버려지는 것들 중에서 플라스틱의 경우 색소가 있다든지, 아니면 겉 테두리에 벗겨지지 않아서 실제로는 자원화 할 수 없는 폐플라스틱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 것들도 시가 적극적으로 조례를 통해서 관내 업체들과 시가 하는 행사부터 시작을 해서 막을 필요가 있는데 물 등 일회용으로 나가는 플라스틱 종류가 엄청 많거든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화성시가 행사도 많은데 그럴 때 마다 버려지는 것들이 엄청 많다 보니까 시도 아주 쉽게 물품지급하고 일회용품을 지급을 하는데 일반시민들이 하는 부분에서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도 참고해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홍보 예산도 3천만 원을 세워서 주요 행사 때마다 홍보도 할 예정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오순 위원입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 수입이 늘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대형마트에 가보면 거기는 당연히 일반 봉투는 안 줬어요. 그런데 농협하나로마트에 가보면 그래도 노란비닐봉투를 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예 하나도 없어요. 일반마트도 일반 비닐봉투를 하나도 안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입이 많이 잡힌 것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일반 종량제 봉투에 수거를 안 하고 아무 것이나 넣어도 문제가 발생될 것 같아요. 분리수거를 안 하는 것도. 그렇죠?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그런 사례도 있기는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런 것을 판매 수입이 많아져도 분리수거를 안 하고 배출 시키는 것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한 홍보도 여러 가지로 신경을 써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설명서 203쪽, 그린환경소각센터 잔재폐기물 처리에서 6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되어서 그것을 설명을 들으려고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소각을 하다 보면 비산재라고 발생이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소각하고 난 잔재물인데요. 이게 처리단가가 24만4천 원 정도에서 37만7천 원으로 톤당 13만 원이 갑자기 올랐거든요. 그리고 인구 증가로 해서 계속 생활폐기물이 들어오고 또 그에 따라 재활용품이 들어오면서 재활용하면서 이물질이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재활용 쓰레기도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연계돼서 처리 비용이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일단 인구가 늘어나니까 폐기물도 많이 늘어나겠지요. 사업비가 늘어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톤당 13만 원 정도가 올랐다는 것은 예측을 못하는 것인가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예측을 못합니다. 지자체에서 님비 현상이 일어나서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의 경우 거의 신규가 전국적으로 설치가 되지 못하다 보니까 매립이나 소각, 폐기물이 어떻게 될지 저희도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설계 변경을 1년에 3, 4번씩 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문제네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리고 아까 몇몇 위원님들이 컵세척기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몇 분의 컵을 세척을 하는 것입니까?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84명 정도.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각자 개인컵을 다 가지고 다니시는 거예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그렇지요.
유민
원유민위원
세척할 때 한꺼번에 다 해요? 아니면 개인별로 자기가 필요할 때 해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아직 이것은 사용을 아직 안해 봤기 때문에.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 것까지는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해 보셨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정부도 그렇고 우리시도 그렇고 일회용을 쓰지 말자, 컵을 쓰지 말자, 비닐 사용을 자제하자는 것들은 사실 불편하자고 하는 것이거든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조금 불편함을 겪어 봐야 자꾸 지구가 좋아진다는 것이잖아요. 파괴가 안 되고, 계속해서 발전과 산업화를 통해서 필요한 물건 외에 더 좋은 물건을 갖기 위해서 계속 찍어 내는 바람에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 저는 이게 금액은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을 수 있지만 컵세척기에 돌리면 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요. 단순하게 컵을 수돗물에 씻는 것에 비해서는 저도 잠깐 해 봤는데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전기 들어가잖아요? 전기가 또 들어가면 전기 발생하는 것은 그것도 사실 자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절약하자는 것들을 하자는 의미는 뭔가 조금 불편하게 살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서 사는 게 좋지 않을까, 물론 일회용을 쓰면 좋지만 이런 것을 사용을 안 하고 컵을 손으로 씻거나 하면 사실 귀찮지요. 그런 것을 하자는 의미가 아닌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까도 누가 말씀을 하셨지만 한번 사용을 해 보니까 “좋더라” 하면 과별로 다 보급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자꾸 하면 결국은 일회용을 줄여서 환경을 살리자는 의미가 오히려 더 퇴색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겁이 나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실천적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어디에 초점을 두고 하느냐에 대한 것은 각자의 몫이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왜 우리가 일회용을 안 쓰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세입에서 종량제 물품 판매대행 위탁비 집행 잔액 반납, 그리고 주민편익시설 위탁비 집행 잔액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리가 관리감독을 잘해서 그런가 왜 그렇지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첫 번째 종량제 물품 판매대행 위탁비 집행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저희가 반납하면 환불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환불금을 33백만 원 정도 예산을 사용을 했는데 환불 하는 것이 17백만 원 정도이고 잔액이 16백만 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환불금 주는 것은 이사나 판매소가 폐쇄될 때 주는 것이거든요. 여기에서 16백만 원 정도가 남은 것이고, 주민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전임 강사를 6명을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채용을 다 하지 못하고 3명만 운영하고 시간제 강사를 3명 정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와 복리후생비가 남은 것이고요. 마지막에 에코센터에 320만 원이 남은 것은 퇴직자가 발생이 돼서 미집행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주민편익시설은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정식 강사를 채용을 해야 되는데 못해서 시간 강사를 하셨다는 뜻이지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저희가 채용을 여러 번 하려고 했는데 여기가 외곽지역이고 교통이 불편해서 그런지 채용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어쨌든 주민이 사용하시는 것이니까 질을 높이시려면 강사를 제때 채용하시기 바랍니다.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리고 대청소 있지요? 먼저 번에 본예산에도 문제가 되지 않았었나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본예산이 아니고 도로 청소, 이것은 신규인데요. 이게 2019년도에 깨끗한 경기만들기로 시군평가 지표 항목에도 있고요. 특히 시장님과 부시장님 당부 말씀이 있으신 것이 뭐냐면 너무 지저분하니까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대청소를 실시를 하고 청소 취약지역을 깨끗이 했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일거양득을 노리기 위해서, 시군평가도 하고 저희가 주변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실시를 한 것인데요. 매달 해야 되고, 특히 3, 6, 9, 3월을 지났지만 6, 9는 특별 대청소라고 해서 환경사업소와 본청 7개와 26개 읍면동과 출장소 5개과 등 저희가 대대적으로 청소를 실시하는 날을 지정을 해서 청소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우리 직원들이 하시는 것이지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우정읍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 지원이라고 예산을 잡으셨는데요. 우정읍에 환경미화원이 몇 분 정도 근무를 하시지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9명이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앞으로 각 읍면동에 근무하시는 미화원 분들의 근무환경 개선 차원에서 휴게실을 개선하시는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인 생각이 됩니다. 우정읍 뿐만 아니라 각 읍면동의 휴게실 부분을 앞으로 계속 개선 방향을 잡고 계시는 것인가요?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행안부와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관계 부처 합동으로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 방안이라고 해서 2018년 8월 8일 마련을 하라고 지자체별로 미화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이것을 분기별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미화원의 근무환경을 개선을 시킬까 고민도 하고 계속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우리 화성시 읍면동 중 우정읍에 처음으로?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작년에 행안부에서 신청을 받았는데 우리시에서도 우정과 비봉과 서신 등 세군데에서 신청을 했는데 우정이 선택을 받아서 최종 선정이 돼서 샤워실과 화장실 개보수로 받은 사항으로 순수한 국비를 전부 받은 것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이게 국비예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특별교부세라고 보면 됩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특별교부세가 일회성으로 그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이것은 그때그때마다 행안부에서 공문이 내려오면 대처를 하지요.
경아
박경아위원
우정읍을 선정하신 이유는 어느 기준으로?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거기가 아무래도 다른 곳보다 낡아서요. 시설이 안 좋아서 선정된 것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화성의 날 대청소 급량비 산출근거가 궁금해서요. 직원들이 894명 정도 되시는데 8천 원이 뭡니까? 8천 원씩 주시는 거예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1식에 8천 원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리고 사용종료 매립장 사후 관리에 5천만 원 증액했는데 이것은 관리가 더 필요한 부분이 기정 예산보다 월등히 더 많이 추가를 하셨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우정 주곡리 매립장에 침출수가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표고를 법에는 2미터를 해야 되는데 8미터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전부 법에 맞게 하려면 100억 원이 듭니다. 한꺼번에 처리할 수는 없고 음식물폐기물 설치 공사 시 일괄적으로 적정하게 처리하려고 하였으나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지도 점검 시에 지적돼서 사후 관리 측면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침출수를 처리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식생 및 잡목 제거로 우정, 마도, 안녕 사용종료 매립장에 식생 및 잡목 제거하는 것이고, 마도는 매립장 시설이 훼손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펜스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CCTV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국화도에 음식물 처리시설을 제때 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한다고 올라온 것이 있거든요. 화성시 국화도와 입파도에 현재 사람이 살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음식물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나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국화도 같은 경우는 1일 처리용량 400킬로그램짜리 2기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요. 입파도의 경우 논에 퇴비화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진입로가 들어갈 수 없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2.5톤 차량밖에 못 들어가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가 봤는데 소각대상 폐기물이나 음식물은 문제가 안 되는데 재활용품이나 대형폐기물이 문제가 되거든요. 집게차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집게차가 들어갈 수 없어서 2.5톤 마이티하고 환경미화원이 들어가서 3, 4일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언제 작업을 하실 거예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바로 계획 잡아서 들어갈 것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모이면 큰 일이 되니까 사실 살고 있는 주민들이 어느 기간까지는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것도 있고요. 일회용품이나 폐기물 사용하는 부분을 줄여야 되는 것은 화성시만의 문제는 아닌 사항이지만 그런 부분도 같이 그분들한테 고지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국화도의 경우 아까 말씀하셨듯이 도로가 어느 정도 나와 있지만 입파도의 경우 그 관리 주체는 화성시인가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아니요. 폐기물 관리조례에 보면 가구수가 50호 미만이거나 산간이나 오지나 섬 등에서 진입로가 들어갈 수 없어서 생활폐기물 처리할 수 없으면 생활폐기물 처리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시장 책임이 아니지만 그래도 주민이 불편하다니까 들어가서 마무리를 해서 나올 것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배도 그렇고 섬도 그렇고 쓰레기를 버리게 되면 그게 다 바다로 가는 사항들이 많으니까 관리 주체와 상관없이 시가 조금 더 신경 써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것을 차후에 신경 써 주시고요. 노면방치 폐토사 청소용역에 관계되는 부분을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어떤 곳에 청소차가 들어가서 하는 부분이 넓어진 것인가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아니요. 기존 노면청소차량이 진입하기 어려운 교통섬이나 중앙분리대 위주로 청소를 실시를 했는데 요즘 도로 교차로나 램프 구간이 너무 지저분하다는 민원이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가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기존 램프나 교차로를 추가로 청소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화성시가 굉장히 공사 구간이 많잖아요. 농사짓게 되면 실제로는 차들이나 트랙터들이 나와서 기본적으로 묻어있는 것들이 노면에 계속적으로 가게 되고 뒤에 차들이 다니면서 그것들이 화성시 도로 관내에 계속적으로 먼지로 붙어서 길거리에 상당히 지저분해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저희가 “수박 겉핥기 식” 으로 할 것을 세부적으로 사업을 만들어서 하려고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사후에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계속 청소를 하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과와 협의를 하시는지 여쭤 보려고요. 공사의 경우 나올 때 그런 시설을 다 해서 흙이 안 묻게 해야 되고요. 일본의 경우 도로에 가면 굉장히 깨끗하잖아요. 화성시는 농사짓는 구간도 많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그것도 저희 환경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고민해서 그런 지도 점검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장안을 가면 농사짓다가 바로 차로에 트랙터, 경운기가 나오면 그게 도로의 선이 안 보일 정도로 되는 것이 봄에 많아요. 이런 부분도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중간에 닦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외국 사례도 찾아보시고요. 분명히 다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데 어느 곳은 노면이 굉장히 깨끗하고 어느 곳은 지저분하다는 것은 지역분들과 상의를 하셔서 중간 중간에 경운기도 청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5분 정회
16시 03분 속개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강석 환경지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지도과장 이강석입니다. 환경지도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환경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환경지도과에서 관리하고 계시는 소음측정기가 화성시에 몇 대나 되나요?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소음측정기 9대가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9대인가요? 그래요? 왜 5대로 나왔지요?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그것은 모니터링하는 지역이고요. 저희가 가지고 다니는 소음측정기가 9대가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동식이 9개이고 이것은 고정식?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소음을 모니터링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소음은 소음지역에 가서 소음을 측정을 하게 되면 그것으로 끝이 아닌가요? 소음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소음을 측정을 하겠지요. 그러면 소음의 측정값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할 텐데, 그리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소음을 측정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지금 모니터링을 하는 지역은 저희가 24시간 데이터가 뜨니까 지역주민들도 볼 수 있고 사업장에서도 내가 얼마가 나오는지를 보라고 하는 것이고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만약에 값이 튄다든가 하면 담당공무원이 가서 측정을 해서 초과가 되면 행정처분도 가능하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한 모니터링이 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동탄2신도시 B2블록 중흥건설에 있는 곳에 설치한 것이 있잖아요?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이것은 뭐예요?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대형공사장에 주민들이 우리가 나갔을 때 이 사람들이 소음 수치를 저감을 하고.
유민
원유민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었고요. 이런 것은 원래 공사가 끝나면…….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철거를 해야지요. 다른 곳으로 이설을 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제 얘기는 이런 곳을 이동식으로 하고 상시적으로 해야 될 곳을 고정식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장안면 공장의 경우 고정을 시켜서 하는 것으로 장안면 수촌리 서현케미칼이라는 공장이 되겠습니다. 이런 곳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고정이 되었지만 이런 곳은 주민들도 보고 있고 공사장은 1개월 만에 끝나는 지역도 있고 1년 동안 하는 곳도 있고, 이것은 이설 비용을 세웠습니다. 동탄 중흥과 2택지 두개.
유민
원유민위원
세군데 정도 되지요?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여기는 고정식이라는 것이잖아요?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다 고정식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여기는 장기적으로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공사가 끝나면 이설을 시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이렇게 몰려있어요? 동탄 쪽은 몰려 있고요. 그리고 지금 소음측정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5대 정도로 고정식인데 이 넓은 화성에 동탄에만 몰려 있네요? 다른 지역은 소음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시나요? 저도 동탄에 살고 있지만 보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동탄 2지역이 민원도 많았고요. 대단위 택지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공사장과 아파트와 붙어 있어서 민원을 내도 100가구, 200가구가 한번에 내니까 이 지역이 우선적으로 된 것이고요. 이것은 공사가 끝나면 다른 지역으로 할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럼 이것은 설치는 되었습니다. 설치는 되었는데 설치 이후에 민원에 대한 부분이 해결이 된 것인가요? 그 결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이것은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는데 우리 사무실에 값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튀는 경우가 있어서 확인해 보니 굴삭기를 일시적으로 사용을 한다든지 비행기가 지나간다든지 하는 경우가 많이 나오고, 어떤 처벌은 받지 않았습니다. 장안면 수촌리 공장의 경우 사실 옆에 사는 민원인이 계속 민원을 냈었는데 이것을 보고 나서 민원이 거의 안 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장에서도 조심을 하고 민원인도 자기가 직접 눈으로 보니까 그런 효과는 있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수치의 값은 어떤 식으로 전송을 받아요?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SK를 통해서 저희 사무실로 전송이 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매일 나오고 있어요?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네, 초 단위로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아주 열심히 해 주시는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안녕하세요? 조오순 입니다. 195쪽과 설명서 215쪽인데요. 민간환경감시단에 대해서, 기존 6명에서 추가 3명의 증원이 필요해서 하시는 것인데요. 기존의 6명이 다 남자분이세요?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아닙니다. 여자분도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러면 증원이 3명이 필요하면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는 거예요?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네, 상관없이 저희가 배정을 하고 있고요. 한 사람은 사무실에, 저희가 6명을 3개조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관리하기 위한 정규직이 시간이 할애가 돼서 한 사람을 사무실에 고정 배치하려고 하고요. 두명은 한조가 3개조를 돌리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화성이 광활한 지역이라 4개조로 동부, 남부, 북부, 서부로 나누기 위해서 한 조를 더 추가 모집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지금 열심히 활동 하고 계시지요?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효과는 사전에 경각심도 있고 이분들이 야간에 했기 때문에 못 나가는 지역은 전화를 해서 미리 초동 파악도 할 수 있고, 어떤 민원이 우려되는 지역에 이분들이 제복까지 입었기 때문에 만약에 물을 두번 뿌리는데도 한번 더 뿌리는 효과도 있고, 저희가 꾸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이분들이 감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활동하는 일지도 쓰세요?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네, 일지도 있고요. 매일 매일 쓰고 있고 핸드폰으로 찍으면 실시간으로 네이버 카톡을 개설을 해 놨기 때문에 그게 다 담당공무원으로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자격 요건은 없는 것이지요?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자격 요건은 운전면허와 환경에 관심이 있는 분은 공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직원은 환경관련 학과나 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 선발하려고 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방치폐기물 처리를 지난번에 간담회도 하고 국비 확보 때문에 한번 오셨잖아요. 그 내용과 연계 된 것입니까?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똑같은 것입니다. 봉담과 비봉 건에 두건.
경아
박경아위원
도비가 59백만 원 정도 확보가 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네, 현재 됐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방치되어 있는 폐기물을 몇% 정도 집행할 수 있는 있을까요?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방치폐기물 처리할 곳이 7군데가 있는데요. 두군데로 봉담과 청요리 건이 사실은 양 산정이 7,700톤 정도 되는데 2천 톤 가량, 6억 6천만 원, 전체 금액이 두개 지역을 하려면 25억 원 정도였는데 6억 6천만 원 정도 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 사업으로 추가로 국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리고 유속측정기는 기존 구입 이력이 없는데 신규 구입 하는 것인가요?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이게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를 보면 수질 오염 발생시 유량 파악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기존에 구입이 필요치 않으셨나요?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이게 늦은 감은 있는데요. 전에는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상수도 사용량이나 기존 업체에서 내는 자료로만 이용을 해서 산정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런 장비가 알아보니까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신규 구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일단은 비상시 대비네요? 수질 오염 발생 시라고 했으니까.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간환경감시단 운영하고 있는데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시작을 하고 있지요?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지금 세분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6분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6분인가요? 제가 잘못 알았군요. 이분들이 하는 일을 설명을 해 주실래요?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하천감시와 악취 민원이 나는 지역 명단을 다 드렸고요. 그다음에 순찰 코스도 드렸습니다. 근무시간은 오후 두시부터 10시까지가 되겠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격주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악취나 소음을 감시를 했어요. 이분들이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여기 소음측정기도 이번에 4대 구입을 추가로 했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그분들이 쓰실 것?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네, 그분들이 쓰실 것이고요. 전에는 간이측정기도 4개를 구입을 해 드렸고, 그다음에 PH페이퍼라고 물도 측정할 수 있는 장비도 다 드렸습니다. 차까지 지원을 했기 때문에, 차도 ‘환경감시’ 라고 아주 크게 써서 그 차만 다녀도 경각심이 있더라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그 업체와 접촉도 합니까?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업체 접촉은 못하게 했습니다. 어차피 단속은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것이고.
유민
원유민위원
시료를 채취하거나 소음을 측정하거나 하는 것은 차량에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기는 하지만 그분들과 직접적인 접촉은 안한다는 것이지요?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네, 저희한테 통보를 하면 저희 담당공무원이 바로 출동하는 체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동선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6분이 동부권, 서부권, 남부권을 3개조로 나누어서, 2인 1조로 차량 지원을 해 주고, 그리고 목요일 정도에는 사무실에 들어와서 어떤 일지나 기타 사항은 저희한테 보고를 하고요. 나머지는 카톡이나 일지로 하고 출퇴근도 현장에서 지문인식기로 가까운 읍면동에서 지문인식기로 퇴근하고 출근하는 것으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출퇴근 관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네, 그것은 월급을 줄 때 출근한 것과 퇴근한 것은 다 담당공무원이 확인해서 월급도 주는 식으로, 우리 사업소로 들어오는 시간도 다 절감해서 순찰하는 것으로.
유민
원유민위원
일주일에 한번만 사업소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주변에서 다른 방법으로 출퇴근을 확인한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아직 시작이니까요.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한 달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단점도 나오고 부족한 부분도 나오겠지만 어쨌든 시작을 했으니까 뭔가 결과가 환경의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잘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환경지도과가 환경사업소와 간담회 하는 것의 70, 80%는 환경지도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서신면 장외리 건도 보고 받은 것이 있고요. 굉장히 많은 사항들이 실제로는 감시감독해야 될 것도 있는데 어떠세요? 환경지도과가 전체 일에 대한 것보다 화성시가 워낙 넓다 보니까 감시해야 될 곳이 일반적인 산업단지도 있고 물도 있고요. 그다음에 청계동도 마찬가지이고, 또 석산에 관계된 것도 많고, 기계나 드론을 많이 이용을 하기는 하지만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신문에 나오고 있는 사항도 있거든요. 물론 넓어서 “바람 잘날 없는” 것처럼 나오기는 하는데 관리가 안 되는 것처럼 보여 지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담당과장님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아시다시피 화성시가 넓기 때문에 사람의 인력으로 당연히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부수적으로 장비가 따르는 것인데 폐기물의 경우 지역별로 나눴거든요. 동부권, 서부권, 남부권으로 4개 팀을 나눴는데 폐기물은 사실 경우의 수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공무원들이 바뀌고 전문직이지만 다른 업무를 주다 보니 연계성을 고민해 봤더니 폐기물 단속계가 따로 생겨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위원장님도 보시다시피 화학 사고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는데 그것에 대한 팀이나 인력이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꼭 사고가 나고 나서 할 게 아니라 저희 과에 빨리 이런 팀이나 인력을 해 줬더라면 더 앞서가는 행정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화학안전관리 운영할 때 보면 재작년에도 대기업이 있는 곳들도 사실 환경안전지대는 아닌 것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환경사업소 소장님이 신경 써서 봐 주시고요. 저희도 전반적으로 같이 집행부와 얘기해 가면서 사전에 방지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방지해야 되거든요. 사후 처리가 더 복잡하고, 몰래 쌓아 놓고 간다든지, 원상복구를 안하고 간다든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방출되고 나서 문제가 생기면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더 환경사업소장님께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회의는 4월 24일 오전 10시부터 일자리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8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3분 산회